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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의 사용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행정운영의 수단으로서 이용하기 위한 물품을 개개의 직원이 사용하는 것을 말하며 각 관서는 물품의 효율적 사용을 위하여 모두 물품관리관을 실치하고 있다. 물품관리관은 물품을 사용하게 하기 위하여 출납명령을 한 때에는 그 사용의 목적을 명백히 하여 그 사실을 물품운용관이나, 물품운용관을 두지 아니한 경우에는 물품을 사용하는 공무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물품운용관의 요청에 의하여 출납명령을 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여기서 물품을 사용하는 공무원이라 함은 1인의 공무원이 전용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그 전용하는 자를, 2인 이상의 공무원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그 물품을 사용함에 있어서 주된 책임이 있는 자를 말한다(물품관리법§33, 동법시행규칙§47).

물품의 손·망실처리

물품출납공무원과 물품운용관은 그가 보관하고 있거나 국가·지방사무 또는 사업의 목적과 용도에 따라 사용하게 하고 있는 물품이 망실 또는 훼손되었을 때에는 지체없이 물품관리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물품관리관은 동 보고에 의하여 그 관리하는 물품이 망실 또는 훼손된 사실이 확인된 때, 물품의 관리에 관한 사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이 법의 규정에 위반하여 물품의 관리행위를 한 때 또는 법령의 규정에 따라 물품의 관리행위를 하지 아니함으로써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손실을 끼친 사실이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소속 관서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소속관서의 장은 동 보고를 받았을 때에는 지체없이 위임의 한도내에서 변상기준에 따라 변상명령을 할 수 있다.(물품관리법§46, 지방재정법시행령§128).

물품의 정수관리

정수라 함은 조직의 임무, 정원 및 업무량등을 고려하여 그 조직의 목적을 효율적으로 수행하는네 사용되는 비소모품의 최소량을 말하며 정수관리제도는 주요장비의 운용수량을 미리 책정하여 과소보유로 인한 사업수행상의 지장을 방지하는 한편 과다보유로 인한 예산낭비를 방지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물품의 출자금지

물품은 법률 또는 조례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출자의 목적으로 하거나 이에 사권을 설정할 수 없다(물품관리법§42, 지방재정법§101).

물품의 취득

물품의 취득이란 물품관리관이 국가·지방사무 또는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물품을 사용목적에 따라 조달하는 행위를 말한다. 물품관리관은 물품수급관리 계획에 정하여진 물품에 대하여는 그 계획의 범위안에서, 그밖의 물품에 대하여는 필요할 때마다 계약담당 공무원에게 물품의 취득에 관한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청구하여야 하며 계약담당공무원은 예산의 범위안에서 물품을 취득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물품은 소속관서의 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이 지명하는 관계공무원이나 기술자의 검수를 받지 아니하고는 이를 취득할 수 없다. 물품의 취득방법으로는 구매, 관리전환, 기증, 생산등이 있다(물품관리법§28, 동법시행령§31∼§34, 동법시행규칙§40).

물품재물조사

효율적인 물품관리를 위하여 물품관리 장부상의 재고와 현품을 품목별로 그 수량, 상태 및 위치등을 정확히 조사하여 보유물품을 정리하고 발견된 과부족에 대한 재고조정이나 기타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것을 말한다.

물품출납공무원

물품관리관은 그가 소속하는 관서의 공무원에게 그가 관리하는 물품의 출납과 보관에 관한 사무를 위임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와 같이 물품의 출납과 보관에 관한 사무를 위임받은 공무원을 물품출납공무원이라 한다. 물품관리관은 물품출납공무원을 겸직할 수 없으며, 따라시 의무적으로 출납공무원을 임명하여야 한다. 물품출납공무원은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물품관리관의 출납명령에 따라 물품을 출납하고, 반납품의 인수명령에 따라 반납품을 인수하여야 하며, 보관중인 물품으로서 사용할 수 없거나 수선 또는 개조를 요하는 물품이 있을 때와 망실·훼손되었을 때에는 물품 관리관에게 이를 보고하여 적절한 조치를 청구하여야 한다(물품관리법§10, §26, §34).

물품출납명령

물품운용관은 물품을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물품관리관에게 불출을 위한 출납명령을 청구하여야 하고, 그 청구하고자 하는 물품의 분류, 품명, 규격, 수량과 용도를 명백히 하여야 하며, 물품관리관은 물품을 출납하게 하고자 할 매에는 물품출납공부원에게 출납하여야할 물품의 분류, 품명, 규격 및 수량, 출납하여야 할 물품을 물품출납공무원으로부터 인수하는 자와 출납공무원에게 인도하는 자를 명백히 하여야 한다. 물품출납공무원은 물품관리관의 출납명령없이는 물품을 출납할 수 없다(물품관리법§31, 동법시행령§36, 동법시행규칙§43).

뮤츄얼 펀드

뮤추얼 펀드는 투자대상으로서 투자가들에게 팔리는 채권이나 주식의 집합체. 모든 돈을 한 회사에 투자하는데서 오는 위험을 피할 수 있음. 증권투자자들이 이 펀드의 주식을 매입해 주주로서 참여할 수도 있고 원할 때는 언제든지 주식의 추가 발행이나 환매가 가능한 투자신탁으로 美國의 주된 투자신탁 흐름임. 뮤추얼 펀드는 고객이 돈을 맡기면 株主로 인정해 주고 나중에 이익금을 배당해 주며 외국의 기업과 시장에 대한 정보에 쉽게 접근할 수 없는 개별투자가들이 국제투자에 나설 때 좋은 수단이 될 수 있음. 1998년 7월부터 재정경제부와 한국증권연구원은 기존의 투자신탁과는 별도로 회사형 투자신탁을 설립키로 하고 시행할 예정임.

미결

가결은 안건이 통과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며 부결은 안건이 통과되지 아니하였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대해서 미결은 통상적으로는 의결을 하지 않은 상태, 즉 미처리상태를 의미하여 「가」「부」 또는 어느 편에도 다 과반수가 못될 때 의결하지 아니 하였다는 의미로도 사용된다. 미결제도는 현재 국회나 지방의회에서 사용하지 않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