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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예술진흥기금

문화예술진흥원의 설립·운영에 필요한 자료와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사업이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자금을 조성하기 위하여 설치된 기금으로 문화예술진흥원이 관리·운용한다(문화예술진흥법§6①③). 기금의 조성은 공연장·고궁·능·박물관·미술관·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적 및 사적지를 관람하거나 이용하는 자에 대한 모금, 국고보조와 기부금품, 이자수입으로 한다(동법§7, §8). 조성된 기금은 문학·미술·음악·무용·연극·영화·연예등의 창작과 그 보급, 민족고유문화의 발전을 위한 조사·연구·저작과 그 보급, 양서의 보급을 목적으로 하는 출판, 문화예술인의 후생복지증진을 위한 사업, 기타 문화예술의 진흥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이나 활동에 사용한다(동법§6③).

문화재보존지구

도시는 인류역사의 산물이기에 오랜 역사를 통해 많은 역사 유물이 잔존하고 있다. 고대, 중세의 역사유물은 물론 근대와 현대에 이어오기까지 역사발전의 산 증거물이 공존하고 있다. 문화재보존지구는 역사적 가치가 있는 이와 같은 유물을 보존하여 후세들에게 교육적 효과를 제고하고자 보존지정과 동시에 일정지역을 보존지구로 지정을 한다. 보존지구지정은 지방자치단체장이 도시계획법 제18조 제1항 제9호에 의거하여 지정을 하고, 이에 따른 정부지원조치를 취한다. 지정된 지구의 건축물, 유적등에 대해서는 행정규제와 정부의 세제, 규율상의 지원이 가해진다.

물건비

예산을 경비성질별로 분류하면 인건비와 물건비로 분류하여 인건비에는 급여·정액수당·기타직 보수·상여금등으로 정부가 고용하는 노동력에 대한 지출경비가 포함되고 인건비는 개인화폐 소득을 형성하게 된다. 물건비는 토지·건물등의 부동산, 비품·소모품등 물자구입에 지출되는 경비로서 역시 민간부문의 소득을 형성하게 된다. 모든 경비는 일단 인건비와 물건비로 분류될 수 있으나 공채의 원리금과 같이 어느 편에 속해야 할지 애매한 경비도 있다. 양자는 모두 국민소득수준에 영향을 미치게 되고 특히 물건비는 직접시장수요를 형성하며, 또 정부는 수요독점자가 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물건비의 변동은 민간사업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

물론해석

유추해석의 일종으로 법문(法文)에 규정된 대상보다도 상식상 더욱 더 자명하고 당연한 대상이 있는 경우 그 대상에 대해서도 법문에 규정된 내용을 유추하여 적용하는 해석방법이다. 자전차의 통행을 금지하는 표시가 있는 경우 자동차도 물론 통행해서는 안된다고 하는 것이 그 예이다.

물류

재화를 공급자로부터 수요자에게로 이동함으로써 시간적·장소적 가치를 창출하는 물리적 경제활동을 의미함. 물류의 범위에는 포장 하역 보관 수송 및 유통가공까지 포함됨. 물류 합리화의 한 방법은 파렛트화나 컨테이너화에 의한 일관수송 또는 door to door서비스와 같은 單位化수송시스템의 발전임.

물류단지

항만경쟁이 부가가치 물류서비스에 의해 좌우됨에 따라 주요 항만권역에 화물 혼재 및 저장, 분배, 유통가공, 검사, 화인, 재포장, 제조 등이 가능한 Distripark를 건설하여 확대된 물류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 대표적으로 로테르담항의 Eemhaven Distripark, Botrek Distripark, Maasvlakte Distripak와 싱가포르의 pasir Panjang Distripak, Alexanderia Distripark, Keppel Distripak, Tanjong Ragar Distripak를 들 수 있음. 우리 나라에는 아직 설치되지 않았음.

물류비

물자유통 영역에 포함된 활동에 따라 발생하는 일체의 비용.

물양장

주로 1000톤 미만의 소형선박이 접안하는 수심 4m 이하의 부두계류시설

물적증거

감각적 실험에 의하여 증거가 되는 물리적 존재 또는 상태를 말한다. 증거물 또는 물증이라고도 하며 인적증거에 대한 개념이다. 물적증거를 직접 실험하는 방법이 검증이다. 물적증거의 증거조사방법은 제시이며 물적증거를 취득하는 강제처분은 압수이다. 문서의 증거조사를 서증(書證)이라 한다.

물품

국가가 소유하는 동산과 국가가 사용하기 위하여 보관하는 동산중에서 현금,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한국은행에 기탁하여야 할 유가증권, 국유재산법에 따라 국유재산에 해당하는 동산(단, 용도폐지된 것은 제외), 군수품관리법에 의한 군수품 이외의 동산을 말한다(물품관리법§2, §3). 지방자치단체의 경우는 현금, 유가증권, 공유재산이 물품에 속한다(지방재정법§90). 즉 민법상의 물건중 부동산과 동산중 선박·항공기·궤도차량 등은 국유재산법, 군수품은 군수품관리법, 현금·유가증권은 예산회계법의 관리대상이며 기타의 동산이 물품관리법의 관리대상이 된다. 물품은 성질에 따라 소모품·비소모품으로, 상태에 따라 신품·중고품·요정비품·폐품으로 구분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