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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도서관

국회도서관은 국회의 입법활동을 지윈하기 위하여 도시 기타 입법자료에 관한 봉사업무를 수행하는 입법부의 기관으로서 국회법 제22조와 국회도서관법에 그 설치근거를 명시하고 있다.

국회모욕의 죄

증인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증언함에 있어 폭행·협박·기타 모욕적인 언행으로 국회의 권위를 훼손한 때 또는 증인이 동행명령을 거부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동행명령장의 집행을 방해하도록 한 때에 성립하는 범죄(국회에서의증언·감정등에관한법률§13)이다.

국회법

국회의 조직·의사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국회운영의 기본법이다.

국회사무처

국회의장의 지휘·감독을 받아 국회의 회의와 운영등 입법활동에 관련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설치된 입법보조기관으로서 국회법 제21조에 그 설치근거를 두고 있다. 주요조직으로는 정무직 국가 공무원인 사무총장 산하에 입법차장과 행정차장을 두고, 입법차장은 의사·입법조사·기록편찬등의 입법보조 업무와 위원회 업무지원, 행정차장은 기획·예산·인사·관리·비상계획등의 행정관리 업무를 수행하는데 있어서 사무총장을 보좌한다.

국회사무처법

국회사무처의 조직과 직무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입법 보좌 기구에 관한 기본법이다. 국가재건최고회의 말기인 1963.11.16 법률제1453호로 제정·공포되었으며, 1988.12.29 제7차 개정이 있었다. 총칙, 사무처, 위원회에 두는 공무원, 보칙등 4장 14개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다.

국회사무총장

국회사무총장은 국회법 제2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장이 각 교섭단체대표의원과의 협의를 거쳐 본회의의 승인을 얻어 임명하는 정무직 국가공무원(공무위원급)으로서 의장의 감독을 받아 국회의 사무를 통할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 감독한다. 사무총장은 5급이상 공무원의 임용제청권이 있으며 국회해산시에는 새 국회에서의 의장이 선출될 때까지 국회 소속공무원의 인사 및 국회예산에 관하여 의장의 직무를 대행하며 국회의원총선거후 최초의 임시회의 집회공고시에도 의장의 직무를 대행하여 공고한다.

국회와 지방의회의 관계

국회와 지방의회는 상호 협력관계와 대립·갈등관계를 가진다. 첫째, 국회와 지방의회는 상호 기능과 역할의 보완을 통한 협력관계를 가진다. 국가에 있어서나 지방자치단체에 있어서나 대의제 민주정치의 필요성과 의의는 다를 바 없다. 다만 국회는 국가적 관점에서 국민을 위하여 의사와 정책을 결정하는 장(場)인 데 비하여, 지방의회는 그 지방자치단체 구역의 주민을 대표하며, 주민의 의사와 정책을 결정하는 장이라는 점이 다를 뿐이다. 따라서 국회와 지방의회는 다같이 국민·주민의 안녕을 유지하고 복지를 증진하는 기능을 수행한다는 면에서는 공통의 분모와 목표를 가지고 있으므로, 그 공동목표를 실현하기 위하여 기능상의 협력을 필요로 한다. 둘째로 국회와 지방의회는 상호대립·갈등관계에 놓이기도 한다. 지방의회는 민주정치 실천의 장이란 의미에서는 국회와 동일하지만, 주민의 직접적인 이해에 관심을 갖는다는 면에서는 국회와 본질적으로 차이가 있다. 국민·주민의 복지와 신변의 관심사에 대한 양자의 존재이유는 국회가 간접적인 데 비하여, 지방의회는 직접적이며 주민 가까이에서 주민들의 일상생활에 관련되는 사항을 다룬다는 점에 특징이 있다. 이와 같이 지방의회는 지역적 이해(int r t local)에 집착하므로, 국회가 추진하려는 전국적 이해(int r t national)와 상충될 때에는 양자는 대립·갈등관계를 낳게 된다. 군은 시와 함께 도의 관할하에 있는 기초자치단체로서 군에는 읍·면을 두고 그 읍·면에는 리(里)를 두고 있다. 여기서 군을 구성하는 읍은 도시행정기본단위로서 인구가 2만 이상이거나 인구 2만이 안 되는 군소재지일 때 설치될 수 있도록 지방자치법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다. 그리고 군을 구성하는 면은 순수한 농촌행정기본단위로서 인구가 2만 미만인 곳을 말한다. 따라서 군은 도시행정 및 농촌행정의 기반인 동시에 그것이 혼재하는 구역임을 알 수 있다.

국회운영위원회

국회운영위원회는 국회운영에 관한 사항, 국회법 기타 국회규칙에 관한 사항, 국회사무처 및 국회도서관소관에 속하는 사항을 관장하는 상임위원회이다(국회법§37①제1호).

국회의 동의

대통령제하에서 행정부의 독주를 견제하고 행정부의 정책결정등에 국회의 관여를 보장하 여 입법부와 행정부간의 권력의 균형을 유지하며, 국회의 신임을 배경으로 한 행정부의 강력한 집행추진등의 효과를 목적 으로, 헌법과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국회의 동의(사진의결)를 요하도록 한 것으로는, 국채발행·보증 기타부담에 관한 동의(헌법§58), 조약·협정체결준비에 대한 동의(§60①), 선전포고·국군파견·외국군주류에 대한 동의(§60②), 일반사면 에 대한 동의(§79②), 의원체포·구금에 대한 동의(§44①), 정부관리양곡의 수급계획, 양곡의 매입가격과 매입량결정에 대한 동의(양곡관리법§3·§8), 국무총리·대법원장·대법관·헌법재판소장·감사원장 임명에 대한 동의 (헌법§86①,§ 104①②, §111④, §98②)등이 있다.

국회의 승인

행정부와 입법부간의 권력의 균형과 견제를 위한 수단의 하나로서 행정부의 정책결정이나 집행등에 대하여 헌법과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국회의 승인(사후의결)을 요하도록 한 것으로는 ①예비비지출의 승인(헌법 §55②), ②긴급명령과 긴급재정경제처분·명령에 대한 승인(헌법§76③)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