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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의회

지방의회를 말한다. 지방의회란 근대적 의미의 대표의 관념에 기초한 지방자치단체의 의사기관으로서 원칙적으로 주민에 의하여 선출된 의원을 그 구성원으로 하여 성립하는 합의제기관을 의미한다. 지방자치단체의 종류에 따라 특별시·광역시·도에 두는 의회를 광역의회라 하고, 시·군·자치구에 두는 의회를 기초의회라고 한다. 우리나라의 지방의회는 단원제를 채택하고 있으며 지방의회의원을 선임하는데 있어서 인구비례에 따른 지역대표제를 채택하고 있다. 지방의회의원의 임기는 4년이며 명예직이다. 지방의회는 자치단체장의 기관위임사무와 법령에 따라 자치단체장의 전속사항으로 된 사무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당해 자치단체의 사무전반에 관여할 수 있는 권한이 있으며, 의결권, 예산심의권, 행정감시권, 선거권, 청원수리·처리권, 자율권 등이 있다. 지방의회의 개회·휴회·폐회와 회기는 지방의회가 의결로 정하며(지방자치법 §41), 지방의회의 기관으로는 의장단·위원회 및 사무조직 등을 두고 있다.

지방자치단체장등에 대한 물품관리위임

국가의 물품의 효율적이고 적정한 관리를 도모하기 위하여 물품의 관리에 관한 제도 및 정책에 관한 사항은 재무부장관이 관장하며, 물품관리의 총괄조정에 관한 사항은 조달청장이 관장한다(물품관리법 §7), 그리고 각 중앙관서의 장은 그 소관에 속하는 물품을 관리한다(물품관리법 §8). 각 중앙관서의 장이 그 물품관리에 관한 사무를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소속공무원에게 위임하는(지방재정법§13) 것을 물품관리위임이라 한다

지방자치단체장등의 발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관계공무원이 본회의나 위원회에서 발언하려고 할 때는 미리 의장 또는 위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면 출석요구가 있을 때에는 출석·답변하여야 한다(지방의회회의규칙관련조항). 지방의회의 회의에 출석하여 행정사무의 처리상황을 보고하거나 의견을 진술하고 질문에 응답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지방자치법 §37①).

지방자치단체장등의 출석요구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관계공무원은 지방의회나 그 위원회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출석·답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출석·답변하게 할 수 있다(지방자치법§3②). 본회의에서는 그 의결로 출석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발의는 재적의원 5분의 1이상 또는 의원 10인 이상이 이유를 명시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위원회는 그 의결로 의장을 경유하여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지방의회회의규칙관련조항).

지방자치단체장의 동의

지방의회는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 비목을 설치하고자 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장의 동의를 얻어야 함을 말한다(지방자치법§ 118③).

지방자치단체장의 명령·처분에 대한 시정명령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관한 그 장의 명령이나 처분이 법령에 위반되거나 현저히 부당하여 공익을 해한다고 인정될 때에는 시·도에 대하여는 주무부장관이, 시·군 및 자치구에 대하여는 시·도지사가 기간을 정하여 서면으로 시정을 명하고 그 기간내에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정지할 수 있다. 이 경우 자치사무에 관한 명령이나 처분에 있어서는 법령에 위반하는 것에 한한다(지방자치법 §157①).

지방자치단체장의 사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자치단체의 수장으로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즉 자치사무(고유사무)와 단체위임사무를 처리하고, 법령에 의하여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된 사무 즉 기관위임사무를 처리한다(지방자치법§94). 시·도와 시·군·자치구에서 행해지는 국가사무는 법령에 다른 규정이 없는 한, 시·도지사와 시장·군수 및 자치구의 구청장에게 위임하며 행하도록 되어 있으며(동법 §93), 이러한 국가사무를 소위 기관위임사무라 하여 동 사무를 처리하는 범위내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국가의 하급기관으로서의 지위에 선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또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보조기관, 소속행정기관 또는 하부기관에 위임하거나 공공단체, 법인 등에 위탁할 수 있다(동법 §95).

지방자치단체장의 사무위임권

행정권한의 위임이란 행정관청이 자신의 권한의 일부를 다른 관청에게 이전하여 그것을 이전받은 관청의 명의와 책임으로 행사하는 것을 의미하며, 그 중에서 대등당사자 사이의 사무의 위임을 특히 위탁이라고 표현하나 위임과 실질상의 차이는 없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그 소속기관이나 보조기관, 하급행정관청에게 권한을 위임하는 경우에는 내부관계로서 특별히 법령의 규정을 요하지 아니하나 법인격을 달리하는 외부의 기관이나 사람에게 위임하는 경우에는 피위임자에게 사무처리의무를 동시에 부과하게 되므로 반드시 법령에 근거를 두어야 한다. 위임의 근거 법령으로는 지방자치법 제95조에 따른 조례가 있으며, 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이 있다. 특히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관계가 되는 위탁일 경우에는 반드시 법령의 근거가 있어야 한다.

지방자치단체장의 사무집행권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교육·학예·체육사무를 제외한 자치단체의 일반행정사무(고유사무)와 법령에 의하여 그 단체에 위임된 사무(단체위임사무)을 통할·처리하며(지방자치법 §92), 아울러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임받은 사무(기관위임사무)를 처리하는 권한(동법 §93, §94)을 말한다.

지방자치단체장의 선결처분권

선결처분권이란 주민의 생명과 재산보호를 위하여 긴급하게 필요한 사항으로서 지방의회가 개원되지 않거나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이유 등으로 의결을 할 수 없거나 하지 않은 경우에 지방자치단체의 존립 또는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의회의 의견을 거치지 않고 독자적 판단에 의해 우선 처분하는 것을 말한다. 선결처분을 한 경우에는 다음 회기의 지방의회에 보고하여 그 승인을 받아야 한다(지방자치법 §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