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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복질문(질의)

의원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서의 질문이나 질의 시에 같은 사항을 되풀이하거나 이미 다른 의원이 질문하여 답변을 들은 후, 또 다시 같은 내용에 대하여 질문하는 것을 뜻한다. 중복질문이 없으려면 정확한 답변이 전제되어야 하는 것이지만 회의의 능률을 위하여 가급적 중복질문은 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중소기업구조조정기금

중소기업자의 사업전환지원 등 경영안정지원 및 기술개발촉진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설치된 기금(중소기업의 경영 안정 및 구조조정 촉진에 관한 특별조치법§3)으로 중소기업진흥공단이 관리·운용한다(동법§6). 기금조성은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 또는 융자금,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의 출연금 또는 융자금, 채권발행자금, 기금운용수익금,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익금으로 한다(동법§4).조성된 기금은 중소기업자에 대한 긴급경영안정자금의 지원, 사업전환계획의 실시를 위한 사업, 기술개발계획의 실시를 위한 사업, 기술도입에 의한 시제품개발을 위한 사업, 중소기업기술인력의 양성사업, 정보화사업계획의 실시사업, 연구개발사업, 대기업사업을 이양 받은 중소기업 지원사업,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소기업의 구조조정 촉진을 위한 사업에 융자한다(동법§7).

중앙관서

헌법, 정부조직법 기타 법률에 의하여 설치된 중앙행정기관을 말한다(예산회계법§14), 중앙행정기 관의 설치와 직무범위는 법률로 정하고, 그 보조기관의 설치와 사무분장은 법률이나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국회, 대법원,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을 제외한 중앙관서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원·부·처·청 및 국(외국)으로 한다(정부조직법§2).

중앙선거관리위원회

1960년 제2공화국 헌법에서 헌법상의 독립기관으로 창설된 이래 현행헌법에서도 약간의 개정을 가하여 유지시켜 오고 있다. 선거와 국민투표의 공정한 관리 및 정당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설치된 기관으로서 하급기관으로 시·도 선거관리위원회, 구·시·군 선거관리위원회 및 투표구 선거관리위원회를 두고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대통령이 임명하는 3인, 국회에서 선출하는 3인,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3인 등 9인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위원의 임기는 6년으로 하며 정당에 가입하거나 정치에 관여 할 수 없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법령의 범위내에서 선거관리, 국민투표관리 또는 정당사무에 관한 규칙을 제정할 수 있으며, 법률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내부규율에 관한 규칙을 제정 할 수 있다(헌법§114). 그리고 직무의 성격상 각급 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은 법적으로 신분보장을 받고 있으며, 보조 기관으로 사무처를 둔다. 각급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권 자의 주권의식의 앙양을 위하여 상시 계도를 실시하고, 선거 또는 국민투표가 있을 때에는 선거 또는 국민투표에 관하여 필요한 계도를 실시하여야 한다. 또한 직무수행 상 필요한 때에는 행정기관의 사무협조를 얻을 수 있다.

중앙행정기관

정부조직법상 중앙행정기관이란 원·부·처·청 및 외국(外局)을 말한다(정부조직법2②). 그러나 넓은 의미로 중앙행정기관은 지방행정기관에 대칭 되는 개념으로 정부조직법상의 중앙행정기관과 법률에 의해 설치된 국가기관의 중앙부서를 뜻하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중요동의

의원이 의안을 제출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수 이상 의원의 찬성을 요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회의진행 및 회기 등과 관련하여 제출되는 동의(중요동의)는 발의의원 외 찬성자 1인의 제출 또는 의장의 제의로 제기된다. 중요동의는 동의의 중요성에 비중을 둔 것으로 국회의 관행에 따른 편의상의 구분이다. 일반적으로 휴회의 건, 회기결정의 건, 폐회의 건, 회기연장의 건, 질의·토론 종결동의, 의사일정 변경동의의 건 등을 말하며 주로 의사일정의 변경없이 바로 처리되는 우선동의가 이에 해당된다.

증거

검증의 기초가 되는 사실을 인정하기 위한 자료가 증거이다. 이 개념은 소송법상 법원의 판결기초가 되는 사실을 인정하기 위한 자료라는 개념으로 정립된 것이다.

증권거래법

유가증권의 매매거래관계를 규제하는 근본법규로서 투자자 보호정신에 입각하여 일반투자자가 거래대상인 유가증권의 실체, 즉 진실된 가치를 파악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와 증권의 거래방식을 정형화하고 거래당사자 및 거래행위 자체를 규제하여 거래질서를 세우는 제도적 장치라는 두 가지 큰 골격으로 구성되어 있다. 동법은 1962년에 제정된 후 1976년에 전면개정이 있었으며 이후 작년 1991년까지 3차의 개정을 보았다. 동법의 체계는 총칙, 유가증권 발행인의 등록, 유가증권의 모집 또는 매출, 유가증권의 공개매수, 증권법, 투자자문업, 한국증권거래소, 증권관리위원회, 증권관계단체, 상장법인의 관리, 보칙, 벌칙 및 부칙으로 이루어져 있다.

증권거래세

주권 또는 지분을 양도하는 사람에 대하여 부과하는 세금으로서 우리나라에서는 1963년부터 실시되다가 자본시장육성책의 일환으로 1971년 12월에 폐지되기도 했으나 1978년 12월 세수(稅收)를 증대하고 자본시장에서의 단기성 투기행위를 억제한다는 목적으로 증권거래세법의 제정에 의해 다시 등장하게 되었다. 증권거래세는 주권 또는 지분의 양도에 대하여 부과된다. 이 때 주권(또는 지분)이라 함은 상법 또는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의 주권을 말하며 주권발행 전의 주식인수로 인한 권리 및 신주인수권도 주권으로 간주된다(증권거래세법§2). 증권거래세의 과세표준은 주권의 양도가액이 된다. 주권의 양도가액을 알 수 없거나 그 가액이 부당하게 낮은 경우에는 과세표준액을 별도로 계산한다. 증권거래세의 법정세율은 0.5%이나 경우에 따라 세율을 인하하거나 0의 세율로 할 수 있다는 규정에 따라 1992년 3월 현재 0.2%로 되어 있다

증권거래세법

주권이나 지분이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에 의하여 유상으로 그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에 당해 주권 등의 양도가액에 대하여 과세하는 증권거래세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정한 법률이다. 1978.12.5 법률 제3104호로 제정되어 한 차례도 개정되지 않았다. 증권거래세의 기본세율은 1,000분의 5이며, 자본시장육성을 위하여 긴급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증권거래소에서 거래되는 주권에 한하여 종목별로 세율을 인하하거나 영의 세율로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