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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담당 배인호
의사담당 배인호입니다.
지금부터 제173회 무주군의회 임시회 개회식을 거행하겠습니다.
먼저 국기에 대한 경례가 있겠습니다.
단상에 있는 국기를 향하여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국기에 대하여 경례)
(바 로)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장님의 개회사가 있겠습니다.
○의장 이해연
존경하는 군민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님과 홍성춘 부군수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만물이 생동하는 희망찬 봄을 맞이하여 건강하신 모습의 여러분을 모시고 제173회 임시회를 개회하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지난 2월 25일에는 새 정부가 출범하였습니다. 국가비전을 ‘선진 일류국가’로 정하고, 섬기는 정부, 활기찬 시장경제, 능동적 복지, 인재대국, 성숙한 세계국가등 5대 국정지표를 제시하였으며, 2008년을 대한민국 선진화 원년으로 선포하였습니다. 우리 군에서도 새로운 정부정책에 부응한 국가예산 확보에 만전을 기하여 잘사는 무주, 행복한 군민을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여러분!
오늘부터 14일간의 일정으로 열리는 이번 임시회에서는 집행부로부터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및 2008년도 군정 주요업무 계획을 청취하고, 무주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등 각종 안건을 처리할 계획입니다.
지역 발전과 군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생산적인 회기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공무원 여러분!
3월은 한 해의 계획을 토대로 사업을 시작하는 중요한 시기입니다. 모든 일은 기초가 튼튼해야 성공적인 결실을 거둘 수 있습니다. 민선4기 전반기의 성과를 발판삼아 각종 주요 사업들이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의원님들의 생산적인 의정활동과 집행부의 적극적인 협조를 기대하면서,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늘 함께하시길 기원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사담당 배인호
이상으로 개회식을 마치고 성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재적의원 7명 중 현재 참석하신 의원은7명으로 정족수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상 성원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해연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3회 무주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담당으로부터 집회 경위 및 접수의안에 대하여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배인호
제173회 무주군의회 임시회 집회경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3월 5일 이강춘 의원 외 3인으로부터 2008년도 실·과·소, 읍·면 업무계획 및 추진상황 청취, 조례안 및 기타 안건 처리를 위한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3월 6일 집회 공고되어 오늘 제173회 무주군의회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비회기 중 의안접수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무주군수로부터 무주군 건축물 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책임 조례안외 11건이 제출되었습니다. 그리고 의원발의로 무주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외 12건이 접수되었습니다.
의안접수 보고사항은 의석에 배부해 드렸습니다.
이상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해연
의사일정을 상정하기 전에 무주군의회 회의규칙 제34조의2 규정에 의거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이대석 의원님께 발언의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대석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석의원 등단)
○ 5분자유발언
○의원 이대석
이대석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늘 군민의 소득증대와 복지 증진을 위하여 군정 수행에 노고가 많으신 홍성춘 부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민선 4기 출범과 제5대 의회가 개원된지 1년 9개월이 지나고 있습니다. 그동안 1년 9개월 동안 집행부와 의회가 군정발전과 지방자치의 발전을 위하여 심혈을 기울였습니다마는 지금까지 시행된 정책에 있어서 군민들의 공감대를 이끌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군민을 대표하는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반성과 책임을 느낍니다. 2008년 새해부터는 보다 더 향상된 주민복지와 지역 발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하면서 오늘 본의원은 지난 제172회 무주군의회 임시회 군수불출석에 따른 5분 자유 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지방자치의 궁극적 목표는 지역발전을 통한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사회의 경제적 재창출에 있으며, 행정을 기획 실행하는 집행기관과 이를 감시 비판하는 지방의회가 주어진 권한을 행사하면서 상호 견제와 균형을 통해 지역주민에게 이익이 되는 행정을 펼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무엇보다 지방자치가 성공하기 위한 선결과제는 지방의회의 활성화 기능이 강화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군수께서는 2회에 걸쳐 전라북도 도의원을 역임하셨기 때문에 이 내용을 잘 아실 것이라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2월 20일 제172회 임시회 2008년도 군정주요 업무계획 정취에 건에 대한 군수로부터 보고가 있을 계획이었으나 군수께서는 동계체전 선수격려차 출장이라는 사유를 들어 의회에 불참하였습니다. 이는 자치단체장이 군정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기본과 원칙 의회와의 상생관계, 협의관계, 존중관계를 외면한 독선 독주 독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난 제172회 임시회는 2008년도 새해 들어 처음열리는 임시회이며 2008년도 무주군의 정책, 시책 사업 및 주요군정계획을 군민에게 보고하는 시간에 불참한 것은 의회를 경시하는 태도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군민이 뽑아준 군민의 대표기관인 의회를 경시하는 것은 군민을 무시한 처사입니다.
의회 요구가 없다 하더라도 먼저 적극적으로 군정현안이나 정책에 대해서 의회에 협조와 이해를 구하여야 함에도 사안의 중요성을 감안할 때 어떠한 이유라도 납득 할 수 없습니다. 흔히들 집행부와 지방의회를 양수레바퀴라고 합니다. 두기관은 민주주의 원리라 할 수 있는 삼권분립의 이념과 합치된 것으로 상호 독립된 체제로 힘의 균형을 유지하면서 대화와 타협 또는 건전한 대안 제시로 민의에 충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본의원은 동계체전 선수격려라는 명분으로 의회 불참한 것은 대의명분에 어긋나기 때문에 유감을 표하는 바입니다. 또한 지난해에도 군수께서는 조사특별 위원회 3회, 제167회 임시회 출석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습니다. 군수께서는 민선 4기 취임사에서 합리, 합의, 화합의 삼합정책으로 군민의 통합을 이루겠다고 밝히셨습니다. 군민의 손에 선출된 자치단체장은 의회의 비판의 목소리는 물론이고 군민의 비판의 목소리를 겸허한 자세로 수용하고 말로만 화합을 이루겠다고 하기에 앞서 생산적인 토론으로 자기반성과 성찰의 성숙된 모습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그럴 때 비로소 갈등과 불신의 벽을 허물고 보다 합리적인 대안을 모색할 수 있는 전기가 마련 될 수 있겠습니다. 본의원은 향후 이러한 사례가 없어야 하며 군수께서 주장하시는 삼합정책으로 집행부와 의회의 상생관계, 협의관계, 존중관계의 실현과 군민 모두가 삼합을 이루어 지역발전과 지역주민의 복된 삶을 향한 희망찬 각오와 다짐을 위해 새로운 출발을 기약할 수 있는 기회와 시작의 의미를 보여줄 수 있도록 앞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해연
이대석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석의원 하단)
1. 제173회 무주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의장 이해연
의사일정 제1항 제173회 무주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173회 임시회 회기는 지난 3월 5일 의원 주례간담회에서 협의해 주신대로 2008년 3월 12일부터 3월 25일까지 14일간으로 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있습니까?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제173회 무주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의장 이해연
의사일정 제2항 제173회 무주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의원 여러분께서 사전에 협의해 주신대로 이대석 의원님과 이복란 의원님을 선임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있습니까?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제173회 무주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이대석 의원님과 이복란 의원님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무주군 건축물 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심의의 건
○의장 이해연
의사일정 제3항 무주군 건축물 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심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께서는 등단하셔서 본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등단)
○재난안전관리과장 허영덕
재난안전관리과장 허영덕입니다.
의안번호 2007-929호로 제안한 무주군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수정 이유로는 조례안의 내용 중에 도로의 의미를 포괄적으로 정의한 제2조제1호를 삭제하고 제3조에서 도로의 의미를 건축물의 대지에 접한 보도·이면도로 및 보행자 전용도로로 한정하여 그 의미를 명확히 하고자 함이며 제7조에서 제설·제빙작업의 행위 주체를 명확히 하고자 수정하였습니다.
수정 주요내용으로는 제2조 중에 제1호를 삭제하고, 제2조 중 제2호 내지 제7호를 각각 제1호 내지 제6호로 하고, 제3조 중 보도·이면도로 및 보행자전용도로를 보도·이면도로 및 보행자전용도로(이하 도로라 한다)로 한다로 하였습니다. 또한 제7조 제1항 및 제2항 중 도로상의를 건축물관리자는 도로상의로 한다로 제설 제빙 작업의 행위주체를 명확히 하려고 수정하였습니다. 또한 제8조 중에 보도와 이면도로 및 보행자 전용도로를 도로로 한다고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따로 붙임 무주군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과 수정안조문 대비표를 참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수정안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해연
재난안전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과리과장 하단)
4. 무주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심의의 건
○의장 이해연
의사일정 제4항 무주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심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께서는 등단하셔서 본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등단)
○재무과장 송대영
재무과장 송대영입니다.
의안번호 2007-930호로 제안된 무주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설명토록 하겠습니다. 수정이유는 조례안중 일부내용을 알기 쉬운 용어로 표기하고, 일부내용의 미비점을 보안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수정내용은 제1조 본문중 제7조 및 제8조를 제7조, 제8조, 제9조 로 하며, 제7조의2의 본문중 모든 요건을 충족하는을 모두에 해당하는 으로 하며 제10조의2제1항의 본문중 구판사업을 구판사업 등으로 하고 제18조제2호 중 당해년도 과세하여야 할 자동차세액이 종전의 승합자동차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만, 경감하여 산출한 자동차세액이 종전의 승합자동차세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승합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를 당해년도 과세하여야 할 자동차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만, 경감하여 산출한 자동차세액이 종전의 승합자동차세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승합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로 수정하였습니다.
군세 감면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과 수정안 대비표는 따로붙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이해연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대로 계시기 바랍니다.
5. 200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 심의의 건
- 주차장 조성부지 매입
○의장 이해연
의사일정 제5항 200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중 주차장 조성부지 매입 심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께서는 본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송대영
의안번호 2008-944호로 제안된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의결의 건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안건은 주차장 조성 부지매입 건입니다. 취득내용으로 토지 무주군 무주읍 읍내리 209-3번지외 3필지에 면적은 1,323㎡이며 가격은 6억1918만3,000원으로 예상되며, 건물은 동 번지에 4동 508.04㎡ 가격은 4,110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제안사유로는 날로 증가하는 불법 주정차의 차량이 급증하고 있어 시내권 교통 혼잡으로 전.후간도로와 간선도로의 차량정체가 심각한 실정이며, 무주 관광체험코스인 향교 래방객 탑승버스 주차장 확보가 불가피한 실정이며 또한 각종 지역단위 행사 및 년중 시가지 중심가 식당 밀집지역에 대한 주차난 해소대책이 절실한 실정에 있습니다.
위치도 및 공유재산 취득 목록은 따로붙임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의장 이해연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대로 계시기 바랍니다.
6. 200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 심의의 건
-공유재산매각 반딧불고랭지채소(김치)가공공장
○의장 이해연
의사일정 제6항 200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중 반딧불고랭지채소 김치가공공장 공유재산매각 심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께서는 본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송대영
의안번호 2008-944호로 제안된 200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의결의 건입니다. 안건은 반딧불 고랭지채소 가공공장 매각 건이 되겠습니다. 주요처분 내용으로는 안성면 장기리 1925번지 토지 1필지 5,198.2㎡, 건물 4동에 대한 1,200.84㎡와 기계설비 51 종 계 11억4,699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제안사유로는 지역 사회의 여건변화로 인한 위탁경영자의 책임성 부재로 당초의 공장 설립목적 달성이 어려움에 있다 하겠습니다. 고랭지 채소의 가격의 큰 위험성 등의 사유로 인해서 수익성이 좋은 품목으로 전환되면서 당초 공장설립 당시에 비해 김치 가공공장의 필요성이 축소된 실정이며 위탁운영자의 책임성 부재로 인해서 일방적 경영 포기 후, 시설물 반환거부, 손해배상 청구등 각종 분쟁으로 정상적인 가동이 짧고, 운영부실로 인한 원료수급 및 고용창출에 대한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한 실정이며 투자대비 수익률 발생 저조로 경제성이 없는 상황입니다. 총 초기 투자비 11억4,900만원과 그동안 유지 관리를 위한 2억7,600만원, 계 투자비 14억2,500만원에 임대료는 2000년도부터 2006년까지 6,700만원의 임대 수입을 하였습니다마는 감가상각비 4억200만원과 유지관리비 2억7,600만원해서 임대 수입 6,700만원을 제하면 실질적으로는 6,100만원의 손실 비용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런 상황일 때 지속적인 위탁운영 유지시 시설 개보수, 시설장비 유지비등 군 재정의 현실성 없는 장기적인 투입이 필요한 실정에 있다 하겠습니다. 이래서 본 김치가공공장은 매각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되어서 제안 드리고 있습니다.
따로 붙임 매각 위치도 및 재산목록은 따로 붙임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설명마치겠습니다.
○의장 이해연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하단)
7. 무주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의의 건
○의장 이해연
의사일정 제7항 무주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과장께서는 등단하셔서 본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등단)
○자치행정과장 김성환
자치행정과장 김성환입니다.
의안번호 2008-942호로 상정된 무주군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결의 건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의 개정·공포됨에 따라 규정에 맞게 개정 하고 상위 법령의 규정에 맞게 현행 규정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개정전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 6조의2 여유기구 설치 운영 규정이 삭제됨에 따라 현재 여유기구로 운영중인 태권도공원추진단을 규정에 맞게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제2조, 제3조 중 실·과를 실·과·단으로 하고 제14조의 여유기구를 태권도공원추진단으로 하였습니다. 상위법 개정에 따라서 제1조 본문중 제102조 내지 제105조를 제112조 내지 제114조로 하고, 제10조를 제13조 내지 제15조로 하였으며, 제15조 본문 중 제104조제1항을 제13조로 하고, 제18조 본문 중 제11조를 제16조로, 제21조 본문 중 제105조, 제40조를 제114조, 제77조로 개정하였습니다. 무주군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신구조문 대비표는 따로붙임 내용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의장 이해연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대로 계시기 바랍니다.
8. 무주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의의 건
○의장 이해연
의사일정 제8항 무주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과장께서는 본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성환
자치행정과장 김성환입니다.
의안번호 2008-943호로 상정된 무주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결의 건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의 직급 개정에 따라 규정에 맞게 직급을 개정 하고 상위법령 규정에 맞게 현행 규정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정원의 총수 499명과 집행기관의 정원 487명, 의회사무기구의 정원 12명, 기관별정원은 변동이 없습니다. 다만 직급별 정원변동에 의해서 4～5급이 1명이 증가되고 5급이 1명이 감소되었습니다. 즉 주민생활지원과 직급기준 기준변경에서 5급이 4～5급으로 상향조정 된 것입니다. 상위법 개정에 따른 법조항으로서는 제1조 본문 중 21조를 제30조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개정근거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3조제1항 실·과·담당관의 설치기준 별표3의 근거에 의해서 개정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무주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신구조문 대비표는 별첨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설명 드렸습니다.
○의장 이해연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하단)
9. 무주군 투자유치 촉진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의의 건
○의장 이해연
의사일정 제9항 무주군 투자유치 촉진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산업경제과장께서는 본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과장 등단)
○산업경제과장 최영관
산업경제과장 최영관입니다.
의안번호 2008-945호로 제안된 무주군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기업하기 좋고 살기 좋은 무주를 만들기 위하여 무주군 투자유치 촉진 조례를 일부 개정하여 기업 및 투자를 적극 유치하기 위함이며,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기금의 난립을 방지하고 예산운용의 투명성 제고를 위하여 제3장 투자진흥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규정을 제7조, 제8조, 제9조, 제10조를 삭제하였으며, 제14조 고용보조금 지원 제2항 중 30명을 20명으로 30만원을 50만원을 6개월의 범위 안에서로, 1억원을 2억원으로 제15조 교육훈련보조금 지원 제2항 중 50명을 20명으로, 1억원을 2억원으로, 제16조 공장시설보조금 지원 제2항 중 2퍼센트를 5퍼센트로, 2억원을 50억원으로, 제18조 국내기업 이전비 지원 제3항 중 3퍼센트를 5퍼센트로, 2억원을 50억원으로 개정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따로 붙임 일부개정 조례안과 신·구조문 대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개정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해연
산업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하단)
10. 무주군 경로장수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 심의의 건
○의장 이해연
의사일정 제10항 무주군 경로장수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 심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주민복지과장께서는 본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등단)
○주민복지과장 박문찬
주민복지과장 박문찬입니다.
의안번호 2008-936호로 제안된 무주군 경로장수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 폐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폐지이유는 무주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고 있는 장수 노인에게 지급하던 경로장수 수당을 2008년부터 기초노령연금제도 시행으로 취지가 유사한 제도개선을 위한 노인대상 현금 급여제도 일원화 지침에 따라 경로장수수당을 폐지하는데 있습니다.
주요 내용은 무주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고 있는 장수 노인에게 월 1인당 30,000원씩 지급하는 것을 골자로 한 무주군 경로장수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 폐지안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따로붙임 무주군 경로장수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 폐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드렸습니다.
○의장 이해연
주민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대로 계시기 바랍니다.
11. 무주군 평생학습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심의의 건
○의장 이해연
의사일정 제11항 무주군 평생학습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심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주민복지과장께서는 본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박문찬
의안번호 2008-949호로 제안된 무주군 평생학습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평생교육법 제14조 및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무주군의 평생학습 진흥을 도모하고 평생학습도시 만들기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 평생학습관의 설치 및 평생교육 협의회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군수는 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 전체의 경쟁력을 향상시키고 배움과 나눔을 실천하는 평생학습도시 건설을 위해 노력하는 등 평생교육에 관한 정책개발과 조사, 연구 계획을 수립 추진하는데 있습니다. 아울러 평생교육법 제21조의 규정에 의거 군민의 평생교육 기회를 확대 제공하고 프로그램의 개발과 지원 등을 향상시키기 위해 평생 학습관을 설치하고, 행정적 재정적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효율적 관리와 운영을 위하여 필요시 교육문화사업을 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학교법인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아울러 평생교육법 제14조의 규정에 의거 평생교육과 관련된 사업의 협의 조정과 유관기관 간 협력증진을 위하여 무주군 평생학습 위원회를 두도록 한 내용입니다.
따로붙임 무주군 평생학습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해연
주민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하단)
12. 무주군 착정기 운영 관리 조례 폐지 조례안 심의의 건
○의장 이해연
의사일정 제12항 무주군 착정기 운영 관리 조례 폐지 조례안 심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건설교통과장께서는 등단 하셔서 본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등단)
○건설교통과장 한상술
건설교통과장 한상술입니다.
의안번호 2008-937호로 제안한 무주군 착정기운영관리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폐지 이유는 1991년 4월 13일 조례 제1258호로 조례를 제정하여 사용하여 왔으나 무주군은 착정기를 보유하지 않고 관리의 필요성이 없어 조례를 폐지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해연
건설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대로 계시기 바랍니다.
13. 무주군 수리계 조직 및 운영에 관한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의의 건
○의장 이해연
의사일정 제13항 무주군 수리계 조직 및 운영에 관한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건설교통과장께서는 본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한상술
의안번호 2008-938호로 제안한 무주군 수리계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정이유는 무주군은 산간지로 농경지의 수혜지역 면적이 5ha이상은 대상지가 적어 수혜도가 떨어지므로 수혜면적을 3ha로 조정하여 많은 주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하고, 행정기구 명칭변경과 법률용어 정비 등 조례를 개정하여 수리계조직 및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써 제4조 수리계의 조직 중 수혜면적 5ha를 3ha로 조정하고, 제15조 수리계의 해산중 농업기반공사를 한국농촌공사 무진장 지사장으로하며, 수혜지역을 국토의 이용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구역에서 도시지역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제17조 권한의위임 사항으로써 군수는 수리계 업무와 관련한 권한의 일부를 읍·면장에게 위임한다. 라는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별지 제1호서식 수리계등록신청서중 수혜지역 구역도 축척 25,000분의 1을 축척 1,200분의 1에서 25,000분의 1로 변경하였습니다.
무주군 수리계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따로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의장 이해연
건설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대로 계시기 바랍니다.
14. 무주군 양수기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의의 건
○의장 이해연
의사일정 제14항 무주군 양수기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건설교통과장께서는 본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한상술
의안번호 2008-939호로 제안된 무주군 양수기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양수기 사용료 징수를 현실화 하여 주민편익을 도모하고, 법률용어를 정비함으로써 한해 등 양수기 사용에 따른 운영 및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써 제5조 대여절차 중 고정설치 목적 사항은 삭제를 하고 제11조 사용료 중 사용료 주민부담을 사용료 면제로 변경코자 합니다.
따로 붙임 무주군 양수기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해연
건설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하단)
15. 무주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의의 건
16. 무주군의회 공인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심의의 건
17. 무주군의회 사무기구설치 및 직원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의의 건
18. 무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의의 건
19. 무주군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의의 건
20. 무주군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금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의의 건
21. 무주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의의 건
22. 무주군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의의건
23. 무주군의회 회기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의의 건
24. 무주군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심의의 건
25. 무주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심의의 건
26. 무주군의회 지방의회의원 신분증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심의의 건
27. 무주군의회 청원심사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심의의 건
○의장 이해연
의사일정 제15항 무주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의의 건, 의사일정 제16항 무주군의회 공인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심의의 건, 의사일정 제17항 무주군의회 사무기구설치 및 직원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의의 건, 의사일정 제18항 무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의의 건, 의사일정 제19항 무주군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의의 건, 의사일정 제20항 무주군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금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의의 건, 의사일정 제21항 무주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의의 건, 의사일정 제22항 무주군의회에 출석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의의 건, 의사일정 제23항 무주군의회 회기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의의 건, 의사일정 제24항 무주군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심의의 건, 의사일정 제25항 무주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심의의 건, 의사일정 제26항 무주군의회 지방의회의원 신분증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심의의 건, 의사일정 제27항 무주군의회 청원심사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심의의 건등 총 1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한승의원님께서는 등단하셔서 본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승의원 등단)
○의원 이한승
이한승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해연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의안번호 05-20호에서 05-32호로 무주군의회 소속의원 전원이 발의한 무주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무주군의회 공인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무주군의회 사무기구설치 및 직원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무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무주군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무주군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금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무주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무주군의회에 출석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무주군의회 회기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무주군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무주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무주군의회 지방의회의원 신분증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무주군의회 청원심사규칙 일부개정 규칙안등 13건에 대해 일괄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한 이유는 그동안 지방자치법 등 각종 법령의 개정과 법령위반 심사 기준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정례회의 집회 일수와 시기를 조정하고 상임위원회의 설치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전자문서의 시행 등으로 공인조례 등을 전면 개정하였습니다. 본 안건들에 대해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고, 제안한 안건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해연
이한승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승 의원 하단)
○의장 이해연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제2차 본회의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상정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이 있을 예정이오니, 의원님들께서는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8분 산회)
의사담당 배인호입니다.
지금부터 제173회 무주군의회 임시회 개회식을 거행하겠습니다.
먼저 국기에 대한 경례가 있겠습니다.
단상에 있는 국기를 향하여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국기에 대하여 경례)
(바 로)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장님의 개회사가 있겠습니다.
○의장 이해연
존경하는 군민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님과 홍성춘 부군수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만물이 생동하는 희망찬 봄을 맞이하여 건강하신 모습의 여러분을 모시고 제173회 임시회를 개회하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지난 2월 25일에는 새 정부가 출범하였습니다. 국가비전을 ‘선진 일류국가’로 정하고, 섬기는 정부, 활기찬 시장경제, 능동적 복지, 인재대국, 성숙한 세계국가등 5대 국정지표를 제시하였으며, 2008년을 대한민국 선진화 원년으로 선포하였습니다. 우리 군에서도 새로운 정부정책에 부응한 국가예산 확보에 만전을 기하여 잘사는 무주, 행복한 군민을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여러분!
오늘부터 14일간의 일정으로 열리는 이번 임시회에서는 집행부로부터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및 2008년도 군정 주요업무 계획을 청취하고, 무주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등 각종 안건을 처리할 계획입니다.
지역 발전과 군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생산적인 회기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공무원 여러분!
3월은 한 해의 계획을 토대로 사업을 시작하는 중요한 시기입니다. 모든 일은 기초가 튼튼해야 성공적인 결실을 거둘 수 있습니다. 민선4기 전반기의 성과를 발판삼아 각종 주요 사업들이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의원님들의 생산적인 의정활동과 집행부의 적극적인 협조를 기대하면서,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늘 함께하시길 기원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사담당 배인호
이상으로 개회식을 마치고 성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재적의원 7명 중 현재 참석하신 의원은7명으로 정족수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상 성원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해연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3회 무주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담당으로부터 집회 경위 및 접수의안에 대하여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배인호
제173회 무주군의회 임시회 집회경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3월 5일 이강춘 의원 외 3인으로부터 2008년도 실·과·소, 읍·면 업무계획 및 추진상황 청취, 조례안 및 기타 안건 처리를 위한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3월 6일 집회 공고되어 오늘 제173회 무주군의회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비회기 중 의안접수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무주군수로부터 무주군 건축물 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책임 조례안외 11건이 제출되었습니다. 그리고 의원발의로 무주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외 12건이 접수되었습니다.
의안접수 보고사항은 의석에 배부해 드렸습니다.
이상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해연
의사일정을 상정하기 전에 무주군의회 회의규칙 제34조의2 규정에 의거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이대석 의원님께 발언의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대석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석의원 등단)
○ 5분자유발언
○의원 이대석
이대석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늘 군민의 소득증대와 복지 증진을 위하여 군정 수행에 노고가 많으신 홍성춘 부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민선 4기 출범과 제5대 의회가 개원된지 1년 9개월이 지나고 있습니다. 그동안 1년 9개월 동안 집행부와 의회가 군정발전과 지방자치의 발전을 위하여 심혈을 기울였습니다마는 지금까지 시행된 정책에 있어서 군민들의 공감대를 이끌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군민을 대표하는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반성과 책임을 느낍니다. 2008년 새해부터는 보다 더 향상된 주민복지와 지역 발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하면서 오늘 본의원은 지난 제172회 무주군의회 임시회 군수불출석에 따른 5분 자유 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지방자치의 궁극적 목표는 지역발전을 통한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사회의 경제적 재창출에 있으며, 행정을 기획 실행하는 집행기관과 이를 감시 비판하는 지방의회가 주어진 권한을 행사하면서 상호 견제와 균형을 통해 지역주민에게 이익이 되는 행정을 펼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무엇보다 지방자치가 성공하기 위한 선결과제는 지방의회의 활성화 기능이 강화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군수께서는 2회에 걸쳐 전라북도 도의원을 역임하셨기 때문에 이 내용을 잘 아실 것이라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2월 20일 제172회 임시회 2008년도 군정주요 업무계획 정취에 건에 대한 군수로부터 보고가 있을 계획이었으나 군수께서는 동계체전 선수격려차 출장이라는 사유를 들어 의회에 불참하였습니다. 이는 자치단체장이 군정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기본과 원칙 의회와의 상생관계, 협의관계, 존중관계를 외면한 독선 독주 독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난 제172회 임시회는 2008년도 새해 들어 처음열리는 임시회이며 2008년도 무주군의 정책, 시책 사업 및 주요군정계획을 군민에게 보고하는 시간에 불참한 것은 의회를 경시하는 태도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군민이 뽑아준 군민의 대표기관인 의회를 경시하는 것은 군민을 무시한 처사입니다.
의회 요구가 없다 하더라도 먼저 적극적으로 군정현안이나 정책에 대해서 의회에 협조와 이해를 구하여야 함에도 사안의 중요성을 감안할 때 어떠한 이유라도 납득 할 수 없습니다. 흔히들 집행부와 지방의회를 양수레바퀴라고 합니다. 두기관은 민주주의 원리라 할 수 있는 삼권분립의 이념과 합치된 것으로 상호 독립된 체제로 힘의 균형을 유지하면서 대화와 타협 또는 건전한 대안 제시로 민의에 충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본의원은 동계체전 선수격려라는 명분으로 의회 불참한 것은 대의명분에 어긋나기 때문에 유감을 표하는 바입니다. 또한 지난해에도 군수께서는 조사특별 위원회 3회, 제167회 임시회 출석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습니다. 군수께서는 민선 4기 취임사에서 합리, 합의, 화합의 삼합정책으로 군민의 통합을 이루겠다고 밝히셨습니다. 군민의 손에 선출된 자치단체장은 의회의 비판의 목소리는 물론이고 군민의 비판의 목소리를 겸허한 자세로 수용하고 말로만 화합을 이루겠다고 하기에 앞서 생산적인 토론으로 자기반성과 성찰의 성숙된 모습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그럴 때 비로소 갈등과 불신의 벽을 허물고 보다 합리적인 대안을 모색할 수 있는 전기가 마련 될 수 있겠습니다. 본의원은 향후 이러한 사례가 없어야 하며 군수께서 주장하시는 삼합정책으로 집행부와 의회의 상생관계, 협의관계, 존중관계의 실현과 군민 모두가 삼합을 이루어 지역발전과 지역주민의 복된 삶을 향한 희망찬 각오와 다짐을 위해 새로운 출발을 기약할 수 있는 기회와 시작의 의미를 보여줄 수 있도록 앞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해연
이대석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석의원 하단)
1. 제173회 무주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의장 이해연
의사일정 제1항 제173회 무주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173회 임시회 회기는 지난 3월 5일 의원 주례간담회에서 협의해 주신대로 2008년 3월 12일부터 3월 25일까지 14일간으로 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있습니까?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제173회 무주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의장 이해연
의사일정 제2항 제173회 무주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의원 여러분께서 사전에 협의해 주신대로 이대석 의원님과 이복란 의원님을 선임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있습니까?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제173회 무주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이대석 의원님과 이복란 의원님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무주군 건축물 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심의의 건
○의장 이해연
의사일정 제3항 무주군 건축물 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심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께서는 등단하셔서 본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등단)
○재난안전관리과장 허영덕
재난안전관리과장 허영덕입니다.
의안번호 2007-929호로 제안한 무주군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수정 이유로는 조례안의 내용 중에 도로의 의미를 포괄적으로 정의한 제2조제1호를 삭제하고 제3조에서 도로의 의미를 건축물의 대지에 접한 보도·이면도로 및 보행자 전용도로로 한정하여 그 의미를 명확히 하고자 함이며 제7조에서 제설·제빙작업의 행위 주체를 명확히 하고자 수정하였습니다.
수정 주요내용으로는 제2조 중에 제1호를 삭제하고, 제2조 중 제2호 내지 제7호를 각각 제1호 내지 제6호로 하고, 제3조 중 보도·이면도로 및 보행자전용도로를 보도·이면도로 및 보행자전용도로(이하 도로라 한다)로 한다로 하였습니다. 또한 제7조 제1항 및 제2항 중 도로상의를 건축물관리자는 도로상의로 한다로 제설 제빙 작업의 행위주체를 명확히 하려고 수정하였습니다. 또한 제8조 중에 보도와 이면도로 및 보행자 전용도로를 도로로 한다고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따로 붙임 무주군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과 수정안조문 대비표를 참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수정안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해연
재난안전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과리과장 하단)
4. 무주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심의의 건
○의장 이해연
의사일정 제4항 무주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심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께서는 등단하셔서 본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등단)
○재무과장 송대영
재무과장 송대영입니다.
의안번호 2007-930호로 제안된 무주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설명토록 하겠습니다. 수정이유는 조례안중 일부내용을 알기 쉬운 용어로 표기하고, 일부내용의 미비점을 보안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수정내용은 제1조 본문중 제7조 및 제8조를 제7조, 제8조, 제9조 로 하며, 제7조의2의 본문중 모든 요건을 충족하는을 모두에 해당하는 으로 하며 제10조의2제1항의 본문중 구판사업을 구판사업 등으로 하고 제18조제2호 중 당해년도 과세하여야 할 자동차세액이 종전의 승합자동차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만, 경감하여 산출한 자동차세액이 종전의 승합자동차세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승합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를 당해년도 과세하여야 할 자동차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만, 경감하여 산출한 자동차세액이 종전의 승합자동차세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승합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로 수정하였습니다.
군세 감면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과 수정안 대비표는 따로붙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이해연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대로 계시기 바랍니다.
5. 200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 심의의 건
- 주차장 조성부지 매입
○의장 이해연
의사일정 제5항 200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중 주차장 조성부지 매입 심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께서는 본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송대영
의안번호 2008-944호로 제안된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의결의 건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안건은 주차장 조성 부지매입 건입니다. 취득내용으로 토지 무주군 무주읍 읍내리 209-3번지외 3필지에 면적은 1,323㎡이며 가격은 6억1918만3,000원으로 예상되며, 건물은 동 번지에 4동 508.04㎡ 가격은 4,110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제안사유로는 날로 증가하는 불법 주정차의 차량이 급증하고 있어 시내권 교통 혼잡으로 전.후간도로와 간선도로의 차량정체가 심각한 실정이며, 무주 관광체험코스인 향교 래방객 탑승버스 주차장 확보가 불가피한 실정이며 또한 각종 지역단위 행사 및 년중 시가지 중심가 식당 밀집지역에 대한 주차난 해소대책이 절실한 실정에 있습니다.
위치도 및 공유재산 취득 목록은 따로붙임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의장 이해연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대로 계시기 바랍니다.
6. 200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 심의의 건
-공유재산매각 반딧불고랭지채소(김치)가공공장
○의장 이해연
의사일정 제6항 200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중 반딧불고랭지채소 김치가공공장 공유재산매각 심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께서는 본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송대영
의안번호 2008-944호로 제안된 200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의결의 건입니다. 안건은 반딧불 고랭지채소 가공공장 매각 건이 되겠습니다. 주요처분 내용으로는 안성면 장기리 1925번지 토지 1필지 5,198.2㎡, 건물 4동에 대한 1,200.84㎡와 기계설비 51 종 계 11억4,699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제안사유로는 지역 사회의 여건변화로 인한 위탁경영자의 책임성 부재로 당초의 공장 설립목적 달성이 어려움에 있다 하겠습니다. 고랭지 채소의 가격의 큰 위험성 등의 사유로 인해서 수익성이 좋은 품목으로 전환되면서 당초 공장설립 당시에 비해 김치 가공공장의 필요성이 축소된 실정이며 위탁운영자의 책임성 부재로 인해서 일방적 경영 포기 후, 시설물 반환거부, 손해배상 청구등 각종 분쟁으로 정상적인 가동이 짧고, 운영부실로 인한 원료수급 및 고용창출에 대한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한 실정이며 투자대비 수익률 발생 저조로 경제성이 없는 상황입니다. 총 초기 투자비 11억4,900만원과 그동안 유지 관리를 위한 2억7,600만원, 계 투자비 14억2,500만원에 임대료는 2000년도부터 2006년까지 6,700만원의 임대 수입을 하였습니다마는 감가상각비 4억200만원과 유지관리비 2억7,600만원해서 임대 수입 6,700만원을 제하면 실질적으로는 6,100만원의 손실 비용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런 상황일 때 지속적인 위탁운영 유지시 시설 개보수, 시설장비 유지비등 군 재정의 현실성 없는 장기적인 투입이 필요한 실정에 있다 하겠습니다. 이래서 본 김치가공공장은 매각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되어서 제안 드리고 있습니다.
따로 붙임 매각 위치도 및 재산목록은 따로 붙임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설명마치겠습니다.
○의장 이해연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하단)
7. 무주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의의 건
○의장 이해연
의사일정 제7항 무주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과장께서는 등단하셔서 본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등단)
○자치행정과장 김성환
자치행정과장 김성환입니다.
의안번호 2008-942호로 상정된 무주군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결의 건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의 개정·공포됨에 따라 규정에 맞게 개정 하고 상위 법령의 규정에 맞게 현행 규정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개정전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 6조의2 여유기구 설치 운영 규정이 삭제됨에 따라 현재 여유기구로 운영중인 태권도공원추진단을 규정에 맞게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제2조, 제3조 중 실·과를 실·과·단으로 하고 제14조의 여유기구를 태권도공원추진단으로 하였습니다. 상위법 개정에 따라서 제1조 본문중 제102조 내지 제105조를 제112조 내지 제114조로 하고, 제10조를 제13조 내지 제15조로 하였으며, 제15조 본문 중 제104조제1항을 제13조로 하고, 제18조 본문 중 제11조를 제16조로, 제21조 본문 중 제105조, 제40조를 제114조, 제77조로 개정하였습니다. 무주군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신구조문 대비표는 따로붙임 내용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의장 이해연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대로 계시기 바랍니다.
8. 무주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의의 건
○의장 이해연
의사일정 제8항 무주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과장께서는 본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성환
자치행정과장 김성환입니다.
의안번호 2008-943호로 상정된 무주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결의 건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의 직급 개정에 따라 규정에 맞게 직급을 개정 하고 상위법령 규정에 맞게 현행 규정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정원의 총수 499명과 집행기관의 정원 487명, 의회사무기구의 정원 12명, 기관별정원은 변동이 없습니다. 다만 직급별 정원변동에 의해서 4～5급이 1명이 증가되고 5급이 1명이 감소되었습니다. 즉 주민생활지원과 직급기준 기준변경에서 5급이 4～5급으로 상향조정 된 것입니다. 상위법 개정에 따른 법조항으로서는 제1조 본문 중 21조를 제30조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개정근거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3조제1항 실·과·담당관의 설치기준 별표3의 근거에 의해서 개정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무주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신구조문 대비표는 별첨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설명 드렸습니다.
○의장 이해연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하단)
9. 무주군 투자유치 촉진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의의 건
○의장 이해연
의사일정 제9항 무주군 투자유치 촉진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산업경제과장께서는 본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과장 등단)
○산업경제과장 최영관
산업경제과장 최영관입니다.
의안번호 2008-945호로 제안된 무주군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기업하기 좋고 살기 좋은 무주를 만들기 위하여 무주군 투자유치 촉진 조례를 일부 개정하여 기업 및 투자를 적극 유치하기 위함이며,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기금의 난립을 방지하고 예산운용의 투명성 제고를 위하여 제3장 투자진흥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규정을 제7조, 제8조, 제9조, 제10조를 삭제하였으며, 제14조 고용보조금 지원 제2항 중 30명을 20명으로 30만원을 50만원을 6개월의 범위 안에서로, 1억원을 2억원으로 제15조 교육훈련보조금 지원 제2항 중 50명을 20명으로, 1억원을 2억원으로, 제16조 공장시설보조금 지원 제2항 중 2퍼센트를 5퍼센트로, 2억원을 50억원으로, 제18조 국내기업 이전비 지원 제3항 중 3퍼센트를 5퍼센트로, 2억원을 50억원으로 개정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따로 붙임 일부개정 조례안과 신·구조문 대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개정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해연
산업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하단)
10. 무주군 경로장수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 심의의 건
○의장 이해연
의사일정 제10항 무주군 경로장수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 심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주민복지과장께서는 본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등단)
○주민복지과장 박문찬
주민복지과장 박문찬입니다.
의안번호 2008-936호로 제안된 무주군 경로장수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 폐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폐지이유는 무주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고 있는 장수 노인에게 지급하던 경로장수 수당을 2008년부터 기초노령연금제도 시행으로 취지가 유사한 제도개선을 위한 노인대상 현금 급여제도 일원화 지침에 따라 경로장수수당을 폐지하는데 있습니다.
주요 내용은 무주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고 있는 장수 노인에게 월 1인당 30,000원씩 지급하는 것을 골자로 한 무주군 경로장수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 폐지안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따로붙임 무주군 경로장수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 폐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드렸습니다.
○의장 이해연
주민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대로 계시기 바랍니다.
11. 무주군 평생학습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심의의 건
○의장 이해연
의사일정 제11항 무주군 평생학습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심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주민복지과장께서는 본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박문찬
의안번호 2008-949호로 제안된 무주군 평생학습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평생교육법 제14조 및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무주군의 평생학습 진흥을 도모하고 평생학습도시 만들기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 평생학습관의 설치 및 평생교육 협의회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군수는 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 전체의 경쟁력을 향상시키고 배움과 나눔을 실천하는 평생학습도시 건설을 위해 노력하는 등 평생교육에 관한 정책개발과 조사, 연구 계획을 수립 추진하는데 있습니다. 아울러 평생교육법 제21조의 규정에 의거 군민의 평생교육 기회를 확대 제공하고 프로그램의 개발과 지원 등을 향상시키기 위해 평생 학습관을 설치하고, 행정적 재정적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효율적 관리와 운영을 위하여 필요시 교육문화사업을 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학교법인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아울러 평생교육법 제14조의 규정에 의거 평생교육과 관련된 사업의 협의 조정과 유관기관 간 협력증진을 위하여 무주군 평생학습 위원회를 두도록 한 내용입니다.
따로붙임 무주군 평생학습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해연
주민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하단)
12. 무주군 착정기 운영 관리 조례 폐지 조례안 심의의 건
○의장 이해연
의사일정 제12항 무주군 착정기 운영 관리 조례 폐지 조례안 심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건설교통과장께서는 등단 하셔서 본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등단)
○건설교통과장 한상술
건설교통과장 한상술입니다.
의안번호 2008-937호로 제안한 무주군 착정기운영관리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폐지 이유는 1991년 4월 13일 조례 제1258호로 조례를 제정하여 사용하여 왔으나 무주군은 착정기를 보유하지 않고 관리의 필요성이 없어 조례를 폐지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해연
건설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대로 계시기 바랍니다.
13. 무주군 수리계 조직 및 운영에 관한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의의 건
○의장 이해연
의사일정 제13항 무주군 수리계 조직 및 운영에 관한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건설교통과장께서는 본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한상술
의안번호 2008-938호로 제안한 무주군 수리계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정이유는 무주군은 산간지로 농경지의 수혜지역 면적이 5ha이상은 대상지가 적어 수혜도가 떨어지므로 수혜면적을 3ha로 조정하여 많은 주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하고, 행정기구 명칭변경과 법률용어 정비 등 조례를 개정하여 수리계조직 및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써 제4조 수리계의 조직 중 수혜면적 5ha를 3ha로 조정하고, 제15조 수리계의 해산중 농업기반공사를 한국농촌공사 무진장 지사장으로하며, 수혜지역을 국토의 이용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구역에서 도시지역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제17조 권한의위임 사항으로써 군수는 수리계 업무와 관련한 권한의 일부를 읍·면장에게 위임한다. 라는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별지 제1호서식 수리계등록신청서중 수혜지역 구역도 축척 25,000분의 1을 축척 1,200분의 1에서 25,000분의 1로 변경하였습니다.
무주군 수리계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따로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의장 이해연
건설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대로 계시기 바랍니다.
14. 무주군 양수기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의의 건
○의장 이해연
의사일정 제14항 무주군 양수기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건설교통과장께서는 본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한상술
의안번호 2008-939호로 제안된 무주군 양수기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양수기 사용료 징수를 현실화 하여 주민편익을 도모하고, 법률용어를 정비함으로써 한해 등 양수기 사용에 따른 운영 및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써 제5조 대여절차 중 고정설치 목적 사항은 삭제를 하고 제11조 사용료 중 사용료 주민부담을 사용료 면제로 변경코자 합니다.
따로 붙임 무주군 양수기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해연
건설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하단)
15. 무주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의의 건
16. 무주군의회 공인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심의의 건
17. 무주군의회 사무기구설치 및 직원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의의 건
18. 무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의의 건
19. 무주군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의의 건
20. 무주군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금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의의 건
21. 무주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의의 건
22. 무주군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의의건
23. 무주군의회 회기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의의 건
24. 무주군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심의의 건
25. 무주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심의의 건
26. 무주군의회 지방의회의원 신분증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심의의 건
27. 무주군의회 청원심사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심의의 건
○의장 이해연
의사일정 제15항 무주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의의 건, 의사일정 제16항 무주군의회 공인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심의의 건, 의사일정 제17항 무주군의회 사무기구설치 및 직원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의의 건, 의사일정 제18항 무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의의 건, 의사일정 제19항 무주군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의의 건, 의사일정 제20항 무주군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금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의의 건, 의사일정 제21항 무주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의의 건, 의사일정 제22항 무주군의회에 출석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의의 건, 의사일정 제23항 무주군의회 회기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의의 건, 의사일정 제24항 무주군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심의의 건, 의사일정 제25항 무주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심의의 건, 의사일정 제26항 무주군의회 지방의회의원 신분증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심의의 건, 의사일정 제27항 무주군의회 청원심사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심의의 건등 총 1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한승의원님께서는 등단하셔서 본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승의원 등단)
○의원 이한승
이한승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해연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의안번호 05-20호에서 05-32호로 무주군의회 소속의원 전원이 발의한 무주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무주군의회 공인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무주군의회 사무기구설치 및 직원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무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무주군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무주군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금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무주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무주군의회에 출석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무주군의회 회기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무주군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무주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무주군의회 지방의회의원 신분증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무주군의회 청원심사규칙 일부개정 규칙안등 13건에 대해 일괄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한 이유는 그동안 지방자치법 등 각종 법령의 개정과 법령위반 심사 기준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정례회의 집회 일수와 시기를 조정하고 상임위원회의 설치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전자문서의 시행 등으로 공인조례 등을 전면 개정하였습니다. 본 안건들에 대해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고, 제안한 안건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해연
이한승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승 의원 하단)
○의장 이해연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제2차 본회의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상정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이 있을 예정이오니, 의원님들께서는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