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이틀
동영상
재생정보
재생정보
-
- 전체시간
- 01:38:19
-
- 재생시간
-
- 재생상태
- 준비중
-
안건 리스트
안건 리스트
회의록 보기
동영상 대본
(사회:의사담당 배인호)
○의사담당 배인호
의사담당 배인호입니다.
지금부터 제 167회 무주군의회 임시회 개회식을 거행하겠습니다.
먼저 국기에 대한 경례가 있겠습니다.
단상의 국기를 향해 모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국기에 대하여 경례)
(바 로)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장님의 개회사가 있겠습니다.
○의장 이해연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과 홍낙표 군수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요즘 무더운 날씨에도 건강하신 모습으로 여러분을 모시고 제167회 임시회를 개최하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무더운 날씨에 행락철 질서계도와 방역업무, 군정 주요업무 추진 등으로 노력하고 계시는 홍낙표 군수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활발한 대민 활동으로 지역발전과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활발하게 의정활동을 수행하고 계시는 동료의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친애하는 동료의원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이번 임시회에는 5일간 일정으로 2007년도 상반기 업무실적 및 하반기 업무계획 청취, 기타 안건을 처리할 계획입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군정 주요사업들이 제대로 추진되고 있는지 진행사항, 추진실적 등을 꼼꼼히 살펴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바람직한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생산적인 군정운영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아울러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군 의회에 군정 주요업무를 상세하게 설명하여 임시회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고 또한 지금까지 추진해온 군정 주요 현안사업들이 잘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업무추진에 열과 성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이번 임시회가 무주군민을 위해 집행부와 의회가 군정 주요업무에 대하여 허심탄회하게 논의하여 군민의 복리 증진을 위하는 생산적인 자리가 되길 희망합니다.
끝으로 바쁘신 가운데도 불구하고 오늘 임시회에 자리를 함께 하여 주신 모든 분들의 건강과 행운이 늘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사담당 배인호
이상으로 개회식을 마치고 성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재적의원 7명 중 현재 참석하신 의원은 7명으로 정족수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상 성원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0시40분 개의)
○의장 이해연
성원이 되었으므로 무주군의회 제167회 임시회 제1차 본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담당으로부터 집회 경위에 대하여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배인호
제167회 임시회 무주군의회 임시회 집회 경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8월 13일 이대석 의원 외 3인으로부터 2007년도 상반기 업무실적 및 하반기 업무계획 청취 및 기타 안건 처리를 위한 임시회 소집 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4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8월 13일 집회 공고되어 오늘 제167회 무주군의회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집회 경위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비회기 중 의안접수 관련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8월 10일 무주 군수로부터 200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2건이 접수되었고 8월 14일 무주군의회 의정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재의 요구 1건이 접수되었습니다.
보고사항에 대한 유인물은 의석에 배부해 드렸습니다.
이상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1. 제167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의장 이해연
의사일정 제1항 제167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167회 임시회 회기는 지난 8월 13일 의원 주례회의에서 협의해 주신대로 8월 20일부터 24일까지 5일간으로 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있습니까?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제167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의장 이해연
의사일정 제2항 제167회 무주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여러분께서 사전에 협의해 주신대로 이강춘 의원님과 이한승 의원님을 선임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있습니까?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무주군의회 의정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재의 요구안 심의의 건
○의장 이해연
의사일정 제3항 무주군의회 의정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재의 요구안 심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기획조정실장 등단하셔서 본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등단)
○기획조정실장 신호상
기획조정실장 신호상입니다. .
의안번호 2007-899호로 무주군의회 의정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재의 요구안을 제안 설명 드리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재의 요구 건은 지방자치법 제26조와 제107에 근거를 두고 그 사유로서는 지난 166회 정기회의 때 의원의 보고로 상정 의결한 무주군의회 의정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이미 기획조정실에 3288호로 재검토 의견을 통보한 바와 같이 의회에는 의회의 전문위원 등 의회 자체 인력으로도 본 위원회의 기능수행이 가능하다고 판단이 되며
두번째는 무주군의회 고문변호사에 대한 조례 제3조 여기에 의하면 사실상 이 고문변호사 조례는 의정활동 전반에 관하여 포괄적으로 자문토록 이렇게 명시되어 있어 별도의 자문기구 설치가 사실상 불필요하다고 이렇게 판단이 되어졌습니다.
그 밖의 다시 사유가 있지만 이것은 따로 붙임 자료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의장 이해연
아니, 그 사유에 대해서요. 네가지 사유 전체 다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신호상
예. 알겠습니다.
세번째는 행자부 및 전라북도로부터 2005년도 위원회 정비 및 운영지침에 의거해서 각 지방자치 단체는 기능이 중복되거나 또한 유사한 위원회는 설치하지 않도록 이렇게 돼있고 또한 법령 조례 등에 근거해서 현재 설치 운영되고 있는 자문위원회의 경우도 더 이상 확대 설치는 지양하고 신설되는 수만큼 다른 위원회를 폐지하고 지속적인 정비를 진행토록 돼있는바 본 안건은 이 지침에 사실상 역행한 것으로 이렇게 사례가 됩니다.
그리고 네번째는 본 조례안의 제7조 실비 보상 규정에 의회가 지정하는 특정 과제에 대한 연구 이런 대가까지 지급할 수 있도록 한 것은 군정을 기획하고 집행하는 집행부의 권한을 침해할 소지가 다분하다고 이렇게 판단되어져서 재의를 요구하게 됐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해연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하단)
4. 200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심의의 건
- 기업도시·이주민 생활대책 편입부지 매입
5. 200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심의의 건
- 영어체험 학습관 건립 변경분
○의장 이해연
의사일정 제4항 200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심의의 건 중 기업도시·이주민 생활대책 편입부지 매입 심의의 건, 의사일정 제5항 200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중 영어체험 학습관 건립 변경분 심의의 건 등 두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 등단하셔서 본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등단)
○재무과장 김성환
재무과장 김성환입니다.
의안번호 2007-897호로 상정된 200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의결의 건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안건으로는 기업도시·이주민 생활대책 편입부지 매입 건으로서 그 위치는 안성면 공정리 산84번지 외 75필지가 되겠습니다.
현황으로 토지 76필지에 면적은 15만9,779.7㎡이며 추정가격은 5억1,565만3,000원이 되겠습니다.
제안사유로는 이주민의 농경지 전면적 편입에 따른 주 소득원이 상실되고 이주민 대부분이 농업에 종사하고 있어 타 업종 전환 시 소득저하가 우려될 뿐만 아니라 국책사업 시행에 따른 최소한의 이주민 피해보상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편입의 지적도와 재산목록은 별첨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07-898호로 상정된 200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의결의 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건으로는 영어체험 학습관 건립 변경분으로서 위치는 무주군 무주읍 당산리 1036-1번지 외 2필지가 되겠습니다. 면적은 2,879㎡ 중 992㎡가 되겠습니다. 당초 토지와 건물, 토지 3필지와 건물 1동에서 저희들이 이번에는 건물 1동으로 992㎡에 추정가액 12억을 산정하였습니다.
제안사유는 영어체험 학습관 건립 위치 변경에 따라 취득대상 토지를 군 소유 토지로 대체하고 건물 신축규모 및 추정가액을 변경을 하는 것입니다.
영어체험 학습관 신축부지 지적도와 취득대상 재산목록은 별첨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설명 드렸습니다.
○의장 이해연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하단)
6. 무주군 계획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심의의 건
○의장 이해연
의사일정 제6항 무주군 계획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심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건설교통과장 등단하셔서 본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등단)
○건설교통과장 김용민
건설교통과장 김용민입니다.
의안번호 2007-892호로 제안한 무주군 계획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사유입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내용을 반영하고 현행 조례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기 위하여 전부 개정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다음은 주요 골자로 군기본계획 공청회 개최 방법의 명료화입니다. 안 제5조입니다.
행정절차법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주민에게 알리며 또한 본계획 위반의 제안서 요구 자료의 수정으로 해서 안 제6조가 되겠습니다.
제안서 제출 요구자료 중 기반시설 설치, 정비 등에 대한 사항은 계획 설명에 포함됨으로써 이를 삭제하였으며 또한 이행보증 산정 기준 및 예치 방법 등의 수정입니다. 안 제29조입니다. 이행보증금은 개발행위의 소유자는 총 공사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정하였으며 예치방법은 현금으로 예치하거나 보증서로 갈음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미간지구의 건축선 후퇴 부분 등 세부사항의 수정이 되겠으며 또한 미간지구 건축선 후퇴 부분 세부사항으로 해서 안 제41조가 되겠습니다. 건축선 후퇴 부분에는 공장물, 담장, 계단, 주차장, 화단 등 시설물 설치해서는 안되게 돼있으며
또한 회의록 공개기간 조항 수정입니다. 안 제63조입니다. 회의록은 1년이 경과한 후에는 공개요청이 있을 경우 공개토록 하였습니다.
또한 토지이용계획안 확인서 발급 수수료를 수정하였습니다. 안 제96조가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따로 붙임 무주군 계획조례 수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 드렸습니다.
○의장 이해연
건설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하단)
○의장 이해연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회의는 1시 3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3분 정회)
(13시30분 속개)
○의장 이해연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7. 2007년도 상반기 업무실적 및 하반기 업무계획 청취의 건
- 자치행정과, 주민복지과, 재무과
○의장 이해연
의사일정 제7항 2007년도 상반기 업무실적 및 하반기 업무계획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 진행은 먼저 해당 실과소장이 등단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설명을 마친 후에 만약 질의하실 의원이 계시면 일문일답 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자치행정과, 주민복지과, 재무과에 대한 2007년도 상반기 업무실적 및 하반기 업무계획 청취가 있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과장 등단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등단)
○자치행정과장 이강우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이강우입니다.
저희 자치행정과 소관 2007년도 상반기 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류 공직자 양성부터 생활민원 봉사대 운영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페이지 일류 공직자 양성입니다.
미래지향적 창의성과 전문 직무수행 능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금년도 교육예산은 총 2억6,300만원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 지역산업 마케팅 교육을 14회 2,890명 실시하였으며 외부강사를 초빙해서 정신 소양교육을 3회, 350명 실시를 하였습니다. 또한 직무능력 향상 및 전문교육으로 중앙 및 지방공무원 교육원에서 151명을 교육을 시켰습니다.
하반기에도 창조적 사고혁신 및 자기변화 혁신과정 위탁교육과 외부강사 초빙 고객만족 서비스 품질향상 소양 또는 정신교육을 실시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문제점으로 지난해에 비해서 상당히 교육 여비가 지금 현재 부족한것으로 이렇게 나타나 있고 해서 하반기 교육여비 부족분 한 6,000여만원을 추경에서 확보 해가지고 하반기에도 원활하게 교육 업무를 추진토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건전한 사회단체 육성입니다. 저희 군에는 58개의 사회단체가 있습니다. 금년도 예산액은 4억650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상반기에는 정기분 보조금 교부결정을 28개 단체, 2억8,431만7,000원을 교부했고 수시분도 1, 2차해서 7개 단체 3,652만3,000원을 교부한 바가 있습니다.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단체 실무자 교육과 사회단체 보조금 상반기 평가도 아울러 실시를 한바가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무주군 사회단체 보조금의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 사회단체 보조금 관리지침을 보완토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단체별 모든 사업이 완료 후에 종합 평가를 실시하고 익년도의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사업 시행공고도 12월 말 완료토록 이렇게 해나가겠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보조금의 형평성, 공익성 확보를 위해서 객관적 사업 성과지표를 개발해서 적용하겠습니다. 또한 1차에 소관부서 2차에 자치행정과 해서 사업타당성 검토 후에 심의를 받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또한 보조금 집행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사회단체 보조금은 결재전용 카드 사용을 의무화 하도록 적극 권장해 나가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자료관 이중화 소프트웨어 설치입니다.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라서 자료관 시스템을 구축을 한 바가 있습니다. 자료관 이중화 소프트웨어 설치비를 1회 추경에서 의원님들께서 반영해 주셨는데 6,000만원이 지금 현재 확보된 상태입니다.
이 사업을 추진할려다 보니까 국가기록원에서 다시 새로운 기록관리 시스템을 지금 현재 개발하고 있고 표준규격을 지금 마련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사업을 유보를 하고 있는데 그쪽 시스템에 맞춰 가지고 국가기록원 표준규격 그 사업이 완료되면 거기에 맞춰서 즉시 표준규격에 맞춰서 사업을 완료토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예산도 함께 절감하는 이런 효과를 거둘 수 있으리라고 보여집니다.
다음은 이장 공무수행 상해보험 운용입니다. 이장 업무 수행 중 발생할 수 있는 재해에 대한 보상제도가 없어서 그동안 사고발생 시 쟁송 우려 및 공무수행 의지 약화가 우려됐던 것입니다. 그래서 상해보험 제도를 도입해서 지금 현재 시행하고 있습니다. 상해보험 관계는 공무수행 시 24시간 풀로 해서 발생하는 재해, 사망, 장해, 입원에 대해서 보장이 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관계 역시 본예산에 750만원 예산을 확보해서 또한 무주군 리의 하부조직 운용에 관한 조례도 개정공포를 했고 해서 현재 이장협의회 의견 수렴을 거쳐 가지고 계약을 완료를 했습니다. 그래서 보험사 선정하고 계약을 완료했기 때문에 이 제도를 널리 지금 현재 홍보를 하고 있고 상해보험 제도를 사후관리에 지금 현재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제도를 더 활성화 시킬 수 있도록 이렇게 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효율적인 운용관리 및 조직운용이 되겠습니다.
현재 저희 군 정현원 현황입니다. 이표에서 지금 현재 정원 498명에 현원 455명 해서 결원이 지금 현재 43명으로 나와 있는데 현재 이 자료를 제출해주고 나서 지금 2사람이 또 전출을 갔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지금 현재 현원은 453명으로 결원이 45명이 이렇게 되는걸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일반직이 지금 현재 결원이 26명으로 돼있는데 28명으로 보시면 되고 기능직이 15명, 별정직이 2명으로 이렇게 지금 현재 현황이 돼있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전면적인 조직개편을 지난 2월 1일과 5일 단행을 했고 결원에 따른 인력충원을 위해서 일반직 공무원 16명을 전라북도에 충원의뢰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중에서 사회복지직 직렬 관계는, 사회복지직은 하반기 쪽으로 이렇게 해서 9월에 시험이 있는것으로 이렇게 돼있습니다. 그리고 전임지방계약직 공무원도 지금 12명을 충원을 한 바가 있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 무주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를 개정토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개정 내용은 기업도시 개발사업소 한시 기구 및 혁신 전담 인력 기간연장을 추진하는 사항하고 시설관리사업소 및 마케팅 팀 정원조례 개정 추진을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결원에 따른 인력 충원입니다. 이 관계는 조금 전에도 보고 드렸지만 전라북도에서 의뢰한 사회복지직 7명을 충원토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또한 전임지방계약직 공무원 관계도 현재 간호사 4명과 학예사 연구사 1명 해서 5명을 충원토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지금 현재 결원으로 돼있는 지방기능직 공무원도 전산, 기계 등 7직렬 해서 9명을 충원토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또한 2007년도 중기기본 인력 운용계획 수립 및 협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계획기간은 금년부터 2011년까지이고 지침 시달이 행자부 지침이 7월 달에 시달이 됐습니다. 그래서 현재 계획 수립 중에 있고 계획이 수립 후에 군 의회에 보고를 드리고 전북도와 협의, 또 행자부 협의를 거쳐서 시행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인사행정 정보시스템 내실운영입니다.
인사행정 정보시스템 본격 가동은 지난 2월부터 지금 현재 실시 중에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인사행정 정보시스템을 완료 후 전 직원에게 공지해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면 총액인건비제 관련 재정 영향 분석 프로그램 자료 입력을 완료를 하였습니다. 내실 운영에 차질 없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비정규직 종합대책 추진입니다.
금년도 6월 26일 날 정부의 공공기관 비정규직 종합대책이 확정됨에 따라 무기계약 전환 및 기간제 근로자 차별 시정 등 근로자의 기본적 생활보장을 향상시키는 이런 제도가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군에 비정규직, 즉 일시사역 인원은 7월 31일 현재 109명입니다. 상반기의 추진 실적은 비정규직 실태조사를 2회 실시했고 비정규직 취업에 관한 지침을 수립을 한바가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비정규직 근로자 중 2년 이상 상시 지속적으로 업무에 종사한 자에 대해서는 무기계약으로 전환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군에는 20명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9월 30일 한 전환을 완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근로기간이 2년 미만으로 전환에서 제외된 인력은 08년도 6월 2차 대책에서 추진하도록 이렇게 해나가겠습니다. 무기계약 근로자로 전환되지 않은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차별시정 계획을 수립, 시행하고 무기계약 전환 등 실적 점검에 차질이 없도록 이렇게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공무원 선택적 복지제도 추진입니다.
적용 대상은 상용직을 포함해서 540명입니다. 지금 현재. 예산액은 3억3,060만원입니다.
상반기 실적은 단체보장 보험 지원금액은 12건에 2,234만7,000원, 그리고 자율포인트 지원 금액은 1,151건에 7,266만8,000원을 지원을 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개인별 지급분을 자율포인트를 정산하고 의료 입원시 의료비 지급이 누락되지 않도록 홍보에 철저를 기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태평양전쟁 전후 국외 강제동원 희생자 조사 추진입니다. 추진기간은 금년 12월까지이고 조사대상은 저희 군에 1,058건이 되겠습니다. 태평양 전쟁 전후 희생자 지원에 관한 법률이 지금 현재 국회 결의 중에 있습니다. 이 법률이 통과가 된다고 보면 사망자와 행불자는 2,000만원, 생환 후 생존자는 500만원이 지원이 지금 현재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현재까지 851건을 조사를 완료했고 하반기에는 나머지 207건에 대해서 조사를 마무리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태평양 전쟁 전후 국외 강제동원 희생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에 대비해서 사전 준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2007년도 신활력 사업 추진입니다. 본 건 보고에 앞서 제2기 신활력 사업에서 제외된 사유를 간략하게 보고 드리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2005년부터 금년 4월까지 추진한 제1기 신활력 사업에 대한 종합평가가 지난 5월 20일부터 6월 15일까지 실시가 됐고 7월 16일 날 최종 결과가 통보가 된바가 있습니다. 평가 결과 선정에서 제외된 첫째 이유는 2005년도 사업 추진 전 계획 수립 당시 신활력 정부 방침인 소프트웨어 중심 선택과 집중투자에서 벗어난 하드웨어 중심의 분산투자, 그리고 잦은 사업변경, 사업별 연계성 부족 등이 평가에서 불리하게 작용을 하였습니다.
둘째 평가 배점 100점 만점에 2005년과 2006년도 말에 평가했던 평가 결과 우수 시군으로 선정된 지역은 30점의 가점이 부여가 됐지만 안타깝게도 우리 군은 2개년 간 우수 시군으로 선정이 안돼서 처음부터 불리한 입장에서 평가를 받아야 했습니다.
또 다른 이유는 타 낙후지역에 비해 현 정부의 대형 국책사업인 세계태권도 공원과 관광레저형 기업도시 유치로 지역균형 정책에 의한 상대적 역차별 역시 불리하게 작용하였습니다.
평가기간 내내 피 말리는 상황에서 혼신을 다해봤지만 결과는 역 부족이었습니다. 평가의 총괄 책임자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며 의원님 여러분께 면목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2006년도 신활력 사업 추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업명은 반딧불 생태도시 무주만들기입니다. 금년도 사업비는 31억5,000만원이고 지역혁신 역량강화 사업에 3개 단위 사업 1억8,000만원, 반딧불축제의 세계화 기반 구축 사업 2개 사업에 17억5,000만원, 반딧불 생태농업지구 조성사업에 6개 단위 사업에 12억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13페이지 상반기 추진실적입니다.
상반기에 지금 현재 추진한 예산 집행 사항을 보면 2억7,196만8,000원을 집행해서 사업비 대비 23%입니다. 지금 현재 실적이 저조한데 이 문제는 4월 25일 추경예산 확보가 좀 늦게 되는 바람에 사업추진이 좀 늦어진 감이 있습니다.
앞으로 하반기에는 월 1회 추진상황 보고회를 실시하는 등 사업에 박차를 기해서 금년 말에 어떠한 일이 있어도 사업이 완료되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지역혁신 리더 육성교육입니다.
지역혁신 리더 육성 교육과정은 9월 중에 1박 2일 과정으로 해서 2차로 구분 실시하고자 합니다.
교육대상은 읍면 지역혁신 협의회 위원과 주민자치 위원 등 90명으로 잡고 있고 교육전문기관에 위탁 교육을 실시하도록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예산은 3,000만원이 지금 현재 확보된 상태입니다.
상반기에는 교육계획을 구상하였고 무주군 지역협력단 및 한국생산성 본부에 자문을 받은바가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8월 중에 수립을 완료하고 교육프로그램 구성 및 우수 강사를 섭외를 확정해서 9월 중에 교육을 완료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군민 행복과 성과 창출을 위한 5대 행정 혁신과제 추진입니다. 5대혁신 과제는 고객만족으로 해서 경로자, 장애인, 건축설계 대행 추진과 행정 투명성에서 사회단체 보조금 결제 전용카드 도입 운영, 업무프로세스에서 군민 행복지킴이 생활민원 오케이 봉사대 운영, 그리고 성과중심 조직의 혁신 성과관리 시스템 운용, 그리고 자체혁신 과제로는 마케팅팀 구성 운영으로 과제를 확정하고 지금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상반기 추진실적입니다. 4대 중점 혁신과제를 4월 달에 발굴해 가지고 5월에 자문을 받아서 6월에 확정을 한바가 있습니다. 과제별 세부 실행 계획서를 수립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5대 행정혁신 과제 추진단을 구성, 운영하겠으며 과제 품질관리를 위한 자문단, 그러니까 지역협력단을 운용토록하겠습니다.
문제해결과 실천중심의 과제별 학습동아리를 구성하고 과제 추진사항 중간평가 및 최종평가를 9월과 12일에 실시, 성과창출에 노력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생활민원 봉사대 운영입니다.
봉사대는 현재 4개반 33명으로 편성, 운영 중에 있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 해서 3월 7일 봉사대 발대식 후에 2개 회선의 전용회선을 설치, 지금 운영하고 있고 봉사대 운영사항을 지금 집중 홍보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봉사대 활동실적은 마을 안길 파손 등 157건을 접수를 해가지고 145건을 처리를 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봉사대 순찰활동을 강화하고 주민들에게 충분하게 홍보를 해서 이용도를 높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거동불편자 편의를 위한 전용회선 설치예산이 현재 미확보 되어 있습니다. 250세대 설치비 3,000만원을 추경예산에 반영을 건의 드리면서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보고를 드렸습니다.
○의장 이해연
자치행정과 소관 업무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대석 의원 발언 신청)
이대석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이대석
이대석 의원입니다.
먼저 업무보고 6페이지에 나와 있는 효율적인 인력관리 및 조직운영에 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사는 만사라는 말이 있습니다. 인사에 있어서는 정실인사를 과감히 배척하고 군민과 공무원 모두가 공감이 갈 수 있는 인사행정을 반드시 정착 시켜야만 조직적이고 미래 지향적 질 좋은 군민 친절 서비스를 구현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부터 무주군의 조직 관리 및 인사 운영상 위법 부당성과 문제점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지난 8.6 인사에 직렬 위배 인사를 하였습니다.
무주군 기관별 지방공무원 정원배정 규정에 의해 인사를 하여야 함에도 직렬에 대한 정원이 없음에도 인사를 한 사유에 대해서 과장께서 답변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이강우
8.6 인사 때 지금 직렬을 위배되게 해서 인사를 했다고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의원 이대석
예.
○자치행정과장 이강우
구체적으로 좀 말씀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의원 이대석
기획조정실의 경우에 녹지 임업 직렬 7급에 대한 정원이 없음에도 직렬을 무시하고 기획조정실로 인사한 직렬 위배에 대해서 과장께서 한번 설명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이강우
예. 기관별 직렬 배정상은 무주군 기관별 지방공무원 정원배정 규정을 근거로 하고 있습니다. 8.6일자 인사발령 시 기획조정실의 녹지직이 없었지만 통상적으로 인사발령 후에 이직렬이 발생할 경우에 인사발령 후 규정을 개정하고 있습니다. 이점을 그렇게 좀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의원 이대석
분명한것은 무주군 지방공무원 정원배정 규정에 정원이 없음에도 인사를 한것은 무주군 지방공무원 정원배정 규정을 위배를 하셨습니다.
이제 과장께서 먼저 인사를 한 후 직렬을 조정하겠다. 이러한 답변인것 같은데 무주군의 모든 인사규칙 인사규정, 지방공무원 임용령은 공포를 한날부터 시행을 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과장께서 만약 그렇게 하신다면 인사 후 직렬조정은 절차와 방법의 위반입니다. 맞죠? 본의원의 질의 내용이 맞죠?
○자치행정과장 이강우
예. 앞으로는 이 과정을 미리 개정을 규정해 가지고 시행하도록 이렇게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이대석
철저하게 인사 후 직렬 조정이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철저한 법령을 지켜주시기를 바랍니다.
두번째는 전보 및 전출의 제한 위배입니다.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27조 전보 및 전출의 제한 규정에 따르면 소속 공무원은 그 직위에 임명된 날로부터 일년 이내 전보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난 8.6 인사 때 전보 제한 위배 인사에 대해서 과장께서 한번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이강우
예. 물론 일년 이내 전보제한은 있습니다. 그런데 인사에서 꼭 불가피하다고 인정이 되면 인사위원회를 소집해서 인사위원회에서 심의를 해가지고 그것이 인정이 된다고 그러면 가능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인사위원회를 사전에 거친 뒤에 인사를 했던 것입니다.
○의원 이대석
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쳤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이강우
예. 거쳤습니다.
○의원 이대석
그러면 내부적인 문제가 있어서 그러한 인사를 하였는지 그 특별한 사유에 대해서 한번 과장께서 설명해 주실 수가 있겠습니까? 사유가 무엇인지?
○자치행정과장 이강우
아무래도 적재적소 쪽에 인사가 되지 않았나 이렇게 인제 나름대로 판단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 박태승 담당 본청에서 사업소 나간 부분이 약간 얘기가 있는것 같은데 그 분은 상당히 고참 계장이시고
○의원 이대석
아니 아니요.
박태승 담당님은 전보제한 위배에 해당 사항이 아니고
○자치행정과장 이강우
아! 그렇습니까?
○의원 이대석
그분은 일년 이상 근무를 하셨기 때문에 전보제한 위배사항이 아니고 다른 인사에
○자치행정과장 이강우
아 그 관계는
○의원 이대석
전보제한 위배를 하신 특별한 사유가 무엇인지 과장께서 한번 설명해 주실 수가 있겠습니까?
본 의원이 알기로는 특별한 사유라 함은 조직개편이나 모든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는 특별한 사유를 본의원은 알고 있는데 그러면 과장께서 생각하는 특별한 사유는 무엇인지 한번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내부적인 문제가 있어서
○자치행정과장 이강우
아 그런건 아니고요.
○의원 이대석
문책 인사인지 아니면
○자치행정과장 이강우
전혀 문책 인사는 아닙니다.
○의원 이대석
아니면 본인이 스스로 희망을 하였는지
○자치행정과장 이강우
인사를 본인이 희망한다든지 뭐 문책인사라든지 이런 것은 어느 정도 드러납니다. 인사를 하면
○의원 이대석
특별한 사유가 없네요.
○자치행정과장 이강우
그런데 그렇게 그 조직 전체 운용상 불가피하게 그렇게 할 수 밖에 없었던 그런 것을 좀 이해를 해주십시오.
○의원 이대석
불가피한 사유라고 하면 안되고 어느 정도의 공감이 갈 수 있는 사유가 있어야지만 전보제한 위배를 한것이 아니지 현재로서는 전보제한 위배를 하셨습니다. 맞죠?
○자치행정과장 이강우
그러니까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그런 관계가 있기 때문에 사전에 그런 것을 충분히 인지를 했기 때문에 인사위원회에다 안건으로 상정을 해가지고 심의를 받았던 것입니다.
○의원 이대석
그러면 인사위원회 개최 시에 인사위원회 위원님들한테 특별한 사유를 설명을 하셨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이강우
예. 어차피 이번에는 담당급 인사, 승진 인사에 전부 읍면으로 전보를 해야되는 부분이 그렇게 읍면으로 전부 전보를 하다보니까 먼저 2월 1일자 담당급 인사에 거의 지금 많은 인력이 움직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안움직인 사람들이 특별하니 그 사람은 고자리에 있어야할 주요 담당 말고는 거의다가 이렇게 좀 많이 움직였기 때문에 이게 군에서 승진해서 읍면으로 이렇게 내려 갈라다 보니까 나름대로 자리가, 그러한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걸 절대 그 사람이 그쪽에 역량이 부족했다든지 뭐 문책성 인사라든지 이건 전혀 없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의원 이대석
본의원이 알기로는 인사위원회 개최 시 인사위원님들한테도 특별한 사유에 대해서 설명을 안하신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번 인사는 어떻게 됐든 전보제한 위배를 한 인사였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맞죠? 아니 과장께서 현재 특별한 사유에 대해서 답변을 못하시는거나
○자치행정과장 이강우
아니 특별한
○의원 이대석
인사위원회 개최 시에 인사위원님들한테도 특별한 사유에 대해서 설명없이 인사를 하였기 때문에 전보 및 전출에 제한 위배 인사였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맞죠?
○자치행정과장 이강우
아니 그렇지 않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게
○의원 이대석
그러면 특별한 사유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무슨 사연인가
○자치행정과장 이강우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2월 1일자 인사에 대다수의 담당들을 전부 움직이다 보니까 이번에 승진자 3명을 읍면 전보시키다 보니까 나름대로 자리가 불가피하게 해 가지고 이렇게 됐기 때문에 전보가 1년이 안된 사람이 이렇게 된것이지 그것을 저희들은 불가피하게 봤고 그때 인사위원회 할 때도 모르겠습니다. 그걸 좀 언급을 했었을겁니다.
○의원 이대석
아니 본의원이 확인을 해봤습니다. 인사위원님들한테.
분명히 그런 인사위원회 특별한 사유에 대해서 설명이 없는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분명히 이번 인사는 전보 및 전출의 제한 위배 인사였다는 점을 과장께서도 알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세번째입니다. 세번째는 직류 위배 인사를 하였습니다.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7조의 2 분야별 보직관리 규정에 따르면 공무원은 전문분야별로 양성, 관리하기 위하여 당해 기관의 조직을 관련 업무 분야별로 구분하여 공무원의 전보 등 인사관리를 실시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이번 8.6 인사에 관련 업무분야가 아닌 직류 위배인사에 대해서 과장께서 한번 설명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이강우
의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부분도 구체적으로 누구, 직
○의원 이대석
직류위배
○자치행정과장 이강우
직류 위배요?
○의원 이대석
예. 직류라고 함은 전문 분야별
○자치행정과장 이강우
예. 알겠습니다.
○의원 이대석
전문 분야별 양성, 관리하기 위하여 당해 기관의 조직을 관련 업무분야별로 구분하여 공무원의 전보 등 인사관리를 실시하여야 하는데 직류위배 인사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이강우
상수도 쪽 지금 말씀을 하시는것 같은데 이 관계는 저희들이 크게 직류 위배는 안된다고 판단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지적을 하시고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읍면에서도 나름대로는 직원이 좀 모자라다 보니까 그런 말씀하신 그 직류분야에 가서 전문성을 가지고 이렇게 일을 해야됨에도 그것이 원활하게 안되는 부분이 솔직하니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은 앞으로 고쳐나가도록 그렇게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이대석
과장께서 직류위배 인사에 대해서 잘못됐다고 시인하셨기 때문에 현재 본의원이 전문 분야가 아닌 직류위배 업무상황을 한번 살펴보면 녹지직이 기계직 분야인 설천 상수도에 또 기계직을 가지고 사무직인 설천면사무소에 또 기계직을 가지고 환경 분야인 쓰레기 매립장에 또 세무직을 가지고 홍보 분야인 기획조정실에 또 기계직이 사무분야인 설천면사무소에 전기직을 가지고 사무분야인 재난안전관리과에 방호직을 가지고 사무직인 적상면사무소에 분야별 보직관리 규정 및 본연의 업무를 벗어난 기본 보직을 무시한 제멋대로 인사관리가 이뤄지고 있는데 본의원이 나열한 전문분야에 근무를 하는 것이 인사의 원칙인데 이렇게 멋대로 하는 이런 지금 인사규정 규칙을 위반한, 본의원이 나열한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과장께서 소신이 어떠신지 한번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이강우
예. 물론 의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직류에 의해서 자기 전문분야에 가서 일을 해야 되는 것이 맞는데 조직이 아무래도 그동안에 결원이 많았었고 이런 부분이 있다보니까 불가피하게 그런 부분이 나타난 것 같은데 앞으로 결원도 보충이 되고 하면 이 부분은 분명히 관계규정도 물론 개정을 해야되겠지만 이런 부분은 추후에 발생치 않도록 그렇게 시정에 만전을 기해나가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의원 이대석
직류에 맞게 배치하는 것이 무주군 지방공무원 정원규칙, 무주군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무주군 공무원 임용령이 아닙니까? 맞죠?
○자치행정과장 이강우
예. 맞습니다.
○의원 이대석
특히 생명을 다루는 부서인 상수도에는 적정한 약품관리 및 기계를 다루는 전문분야로 특수한 목적을 가진 특수 보직입니다. 특수한 목적을 가지고 임용한 인원을 사무실에 배치 또는 통상적 일반직을 가진, 임용을 한 인원을 상수도에 배치한다는 것은 공무원 임용 선발취지에 벗어난 것이며 위험한 발상입니다.
본의원의 견해는 생명을 다루는 상수도와 보건의료원은 별도의 인사관리가 필요하고 이루어야져야 된다고 보는데 인사주무부서 책임을 가지고 있는 과장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이강우
예. 이의원님 말씀이 맞고요.
앞으로는 이점에 있어서 적극 검토해서 또 시정할 부분은 과감히 시정해나가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의원 이대석
이 상수도 업무는 아무나 가는 자리가 아닙니다. 만약 전문분야 아닌 관계로 사고가 났을 경우를 한번 대비해 보십시오. 사후 수습보다는 예방이 우선입니다. 이처럼 잘못된 인사에 대해 어떻게 앞으로 시정해 가실른지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이강우
전문성 있게 당시 채용할 때 그렇게 채용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쪽 전문성을 살릴 수 있도록 다음 인사 때부터 적극 반영을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그 직류구분 관계 같은 이런 부분은 규정관계 같은것도 개정이 필요하다면 개정을 하고 해서 관계 규정에 어긋나지 않도록 이렇게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이대석
마지막 네번째는 인사원칙과 기준을 인터넷 미공개입니다.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8조 2항 2호에 보면 임용권자는 제1항의 보직관리 규정 및 승진, 전보, 임용 기준을 소속공무원들이 알 수 있도록 반드시 인터넷 홈페이지에 예고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공개 여부에 대해서 한번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이강우
인사에 관련된 것은 기준이나 이런 것은 전에도 한번씩 그렇게 자체 지침을 만들어 가지고 전체 공포한 걸로 알고 있고 그런데 이 부분 역시 지금 말씀하신대로 그런 규정에 어긋나지 않도록 앞으로는 그렇게 시행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원 이대석
과장께서 답변하신거와 마찬가지로 앞으로 인사원칙과 기준을 인터넷 공개에 철저를 기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무주군 지방공무원 정원규칙, 무주군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무주군 지방공무원 임용에 의한 직렬위배, 전보제한 위배, 직류위배, 인터넷 미공개 등 위반사례가 없도록 하여야 하며 생산적인 경쟁 유도를 위반 조직문화 혁신을 위해서 인사기준 사전공개, 인사 예고제 실시, 승진후보자 명단명부 공개, 다면평가 참관인제 실시, 각종 교육 강화, 특별승진제도 시행, 능력과 성과중심의 본청 전입, 실질가점의 활성화, 현안 경무부서 중심의 직위공모제 시행 등 투명하고 공정한 원칙과 절차를 강화하여 인사 청탁을 제도적으로 배제하고 성과중심의 인사제도를 정착시켜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이 인사상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인 장치마련에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이강우
예. 알겠습니다.
○의원 이대석
다음에는 업무보고 12페이지 신활력 사업 추진에 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신활력 사업은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근거에 의해 인구, 소득, 재정력 낙후도를 기준 전국 234개 시·군·구 중에서 하위 70개 시·군을 선정, 자체적인 혁신 역량을 키우고 성장 동력을 마련하기 위해 인재양성과 교육소득 창출 및 지역발전을 유도하는 사업이 맞죠?
○자치행정과장 이강우
예. 그렇습니다.
정부에서는 인제 신활력 사업 개념이 국민의식 개혁, 재창조, 말하자면 정신적인 쉽게 말해서 교육이라든지 세미나, 연구 이런 쪽에 그 지역의 군민들 의식을 깨우는 이런 차원의 사업으로 이해를 하시면 될겁니다.
그게 그들이 얘기하는 소프트웨어적인 사업이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의원 이대석
제1기 신활력 사업 대상지중 전국 70개 시·군 중에서 무주군이 제1기 신활력 사업 대상지 부진지역으로 평가 받아 제2기 13개 부진지역 탈락에 포함되어 있죠?
○자치행정과장 이강우
예. 그렇습니다.
○의원 이대석
전라북도에서 유일하게 탈락되었죠?
○자치행정과장 이강우
예. 그렇습니다.
○의원 이대석
과장께서 업무보고에 앞서 신활력 사업 탈락배경에 대해서 첫째 사업추진 계획이 미흡했다. 쉽게 표현해서 단일사업으로 하지 못했다 이러한 말씀을 하신것 같으고
두번째는 2005년, 2006년 신활력 사업 평가에서 다른 시·군보다 우수점수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 탈락될 수밖에 없었다 이러한 보고를 들은것 같으고
세번째는 세계태권도 공원과 기업도시 유치로 인해서 역차별의 지역소외를 받았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본의원이 이야기한거 하고 맞습니까? 대충?
○자치행정과장 이강우
예. 맞습니다
○의원 이대석
2007년도 신활력 시·군 사업계획 심사결과, 사업계획 심사경위, 심사방침에 보면 과장님께서 보고 하신거 하고 본 의원이 다른 견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제가 한번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활력 시·군 수립 사업계획이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경우 최대한 인정한다고 되어 있고 2007년도 사업계획 심사 확정시 당초 확정된 3년 단위 중기계획에 경미한 변경 부분에 대해서는 승인된 것으로 갈음한다고 되어있습니다
특별한 문제가 없는 한 당연히 제2기 신활력 사업 대상지로 선정이 된다고 하였는데 과장께서 나열하신 그 보고하고 본 의원이 지금 설명해 드린 심사의 보고하고는 서로 다른 견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탈락 사유에 대해서 과장님이 보고 하신 보고와 본 의원이 설명해드린 이 자료와 어떤 것이 다른 것인지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이강우
지금 그 평가 관계는 현재 사업주최 주관은 지금 농림부에서 하고 있습니다 금년부터. 그리고 사업 평가 주관은 또 행정자치부에서 갖고 있었어요. 그리고 사업을 평가한곳은 균형발전위와 행자부가 해서 한국산업기술원 쪽에다 그 평가를 맡겼고 그 평가 맡긴 평가원에서는 또 외부 교수들을 갖다가 위촉을 해서 그렇게 해서 인제 평가를 하게 된것입니다.
그래서 그 평가를 종합평가 시에는 참 의장님께서도 고생을 많이 하시고 같이 계시고 그랬었지만 그 분들 얘기가 당초부터 무주는 자기들이 원하는 신활력 사업이 아닌 하드웨어 적인 쉽게 말해서 시설 투자 쪽으로 치중했다 그것이 내내 평가 기간동안 얘기가 됐던 부분이고 그것이 인제 가장 크게 걸림돌로 작용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그런 부분이 인제 아쉽게 한 부분이고 그 10개 시·군 을 탈락한 정부 관계는 이번에는 절대 평가였읍니다 상대평가 아니고.
그래서 점수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인센티브 등 여러 가지 불리한 상황이었었다. 그리고 저희들이 당초 2005년도에 사업 선정을 빨리하질 못해 가지고 그게 사업 추진 실적이 굉장히 연말에 2005년도 연말하고 2006년 연말에 평가를 받았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말하자면 조금이라도 사업 집행 실적이 높아 가지고 우수 시·군이라도 한번이라도 선정이 됐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있고 어쨌든 간에 이러한 부분이 인제 여러 가지로 작용했습니다.
물론 말씀하신 처음에는 위쪽에서 내려온 평가 지침이나 이런 부분도 무시는 못하겠지만 저희 쪽에서는 절대평가를 해서 어차피 10개는 떨어뜨려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인제 여러 가지로 작용을 했었다. 그리고 가장 큰 이유는 그 분들이 10개를 떨어뜨리기 위한 수단으로 해서 그런 부분, 당신들은 왜 하드웨어, 정부에서 시키는 대로 안했냐 쉬운 이야기로. 그리고 잦은 설계 변경이나 사업 추진 부진으로 해가지고 당신들은 1차 년도와 2차 년도에 부진했지 않냐 이런 부분입니다 그리고 눈에는 안보이지만 마지막 부분 얘기한 것은 저도 여러 군데 균형발전 위원회 교수님들이나 또는 우리 정치권까지도 쫒아 다니면서 말씀을 쭉 저희들 쪽에 상황을 말씀드리고 설명을 쭉 하는 과정에서 그런 쪽에 세 번째로 말씀드린 역차별 관계는 느꼈었다 피부로. 이런 부분을 말씀 드린겁니다.
○의원 이대석
과장께서 인제 답변하신거하고 본의원이 견해가 다르기 때문에 다시 한번 견해가 다른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의원이 조금 전에 설명 드린대로 심사 방침에 보면 신활력 시·군 수립 사업계획이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경우 최대한 인정하겠다. 이것은 특별한 문제가 없으면 당연히 제2기 신활력 사업 대상지로 선정이 되어야지만 합니다
그런데 본의원의 견해는 첫째, 왜 탈락되었느냐 사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과다한 사업비 이월 및 사업계획 변경으로 사업추진에 미흡이 있었다고 보겠습니다. 신활력 사업 자료 잔액 사유를 보면 2005년도에는 불용액이 2,967만2,000원, 2006년도에는 이월액이 5억4,885만원, 불용액이 8,202만5,000원으로 총 6억6,054만7,000원입니다. 또한 사업비 변경액은 1억2,032만9,000원인데 과다 이월사업비 발생, 사업비 변경 때문에 본의원은 탈락의 사유라 고 보는데 본의원의 질의에 대해서 과장께서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이강우
그 부분은 의원님 말씀에 공감을 하고 제가 말씀 드린 것이 그런 부분입니다. 당초에 2005년도에서부터 그런데 실질적으로, 지금 일괄적으로 행자부에서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자기들이 얘기하는 소프트웨어적인 사업은 중앙 대도시권이나 맞는 것이지 우리 쪽하고는 현실적으로, 우리는 아직도 하드웨어적인 시설투자 할 것도 많이 부족한 그런 낙후된 지역인데 그걸 무리하게 자기들 의도대로,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좀 마찰이 있고 그러다보니깐 사업이 확정이 늦어지고 말씀하신대로 그런 부진관계가 이월도 되고 이렇게 해서 넘어오다 보니까 당해 년도에 좋은 평가도 못 받고 그러다보니깐 이번 종합평가에서 그런 결과가 있었다는 점은 맞는 말씀입니다.
○의원 이대석
신활력 사업 자료에, 잔액 사유에 2005년도에는 사업비 이월액은 없고 불용액만 2,967만2,000원인데 무엇 때문에 2006년도에는 사업비 이월액이 5억4,885만원, 불용액이 8,202만5,000원 나와 있는데 2005년도에는 사업비 이월액이 없는 동시에 사업비 집행이 적정하게 본의원도 잘 이루어졌다고 보는데 2006년도에는 무엇 때문에 이월 사업비가 많이 나왔는지 이 차이점이 어디 있다고 보십니까?
아니 본의원의 질의 내용은 2005년도에는 사업비 이월이 없었는데. 2006년도에는 무엇 때문에 과다 사업비 이월액이 발생되었느냐 여기 사유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이강우
사업추진 상 아까 말씀하신 그런 부분일겁니다. 사업변경이라든지 이런거. 그러다 보면 다시 승인을 받아야 되고 인제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늦어진 걸로. 지금도 현재 이월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의원 이대석
본의원이 다른 설명을 한다면 2006년도에는 이월사업비와 불용액이 과다 발생한 것은 무주군의 행정이 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해서 총력을 기울여야함에도 본연의 업무보다는 있는 일년 내내 행사를 위한 행정낭비로 반딧불축제나 세계태권도공원 한마당 대회, 기타 다른 행사에 행정력을 집중하다보니까 사업비 추진 미비로 이어질 수밖에 없고 집행에 문제가 있었던 것입니다. 과장께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이강우
이월된 부분은 확연이 나와 있는 거시기고 하여튼 나름대로는 열심히 했겠지만 아무래도 그런 부분이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부진사유가 포함되어 있는것 같습니다.
○의원 이대석
예 알겠습니다.
과장께서 시인을 하셨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두번째는 2007년도 신활력 사업계획 수립 사업발굴에 문제가 있습니다. 2007년도 신활력 사업계획을 보면 각종 용역비에 2억3,300만원, 반딧불축제 행사비에 8억원, 홍보비에 3억5,700만원, 빛거리조성에 8억원, 도시 소비자 초청 체험행사에 7,000만원, 지리적 표시제에 1억2,000만원, 친환경 농업 직거래 장터구축에 1억2,000만원, 교육비에 1억8,0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2007년도 신활력 시·군 사업계획 심사결과 사업계획 심사경위 중점 심사사항에 보면 사업의 타당성 및 성과 불확실 여부, 기존 사업과의 중복여부, 선심성, 행사성, 일회성, 불요불급에 용역 사업 등 비적정 사업 이용에 중점 심사하겠다고 되어 있습니다.
본의원이 지적한 중점 심사대상에 무주군 2007년 신활력 사업 계획이 타당한 것인지 아니면 차별점이 있는지 과장께서 설명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이강우
금년도 사업은 지역혁신 역량 강화사업은 30%를 배정하게끔 돼있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교육, 세미나, 이런 주민재창조 교육 등에 전체 예산의 한 30% 정도는 할애하도록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고요.
축제의 세계화 기반 구축에서 인제 빛거리 조성 쪽에 이렇게 많이 지금 현재 거시기가 돼있는데 이부분도 인제 그들이 얘기하는 부분은 하드웨어적인 것이 아니냐. 하지만 우리 쪽에서 볼 때는 이것을 꼭 생태도시 무주만들기에 필수적인 것이다. 그렇게 해서 그 분들도 이해를 그쪽으로 한부분입니다.
○의원 이대석
본의원의 견해는 반딧불축제 행사비 쉽게 말해서 무슨 시설하는데 8억원은 또 도시 소비자 초청현장 체험 7,000만원은 무주군에서 기존 해온 중복사업으로 보며 용역비 2억3,300만원, 홍보비 3억5,700만원, 빛거리 조성 8억원은 불요불급의 비적정 사업으로 사업계획, 내용의 부실입니다.
특히 본의원이 강조하고자 하는 질의 내용은 신활력 사업 예산편성이 2007년도 본예산에 편성되지 않고 무엇 때문에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에 편성되었는지 사유에 대해서 한번 답변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이강우
그 부분이 행자부 쪽에서 농림부 쪽으로 사업 주간부서가 중앙 부처가 옮겨가면서 금년초에 아마 그것을 받은거 같습니다. 사업승인요청을 전부.
그래서 그동안에 물론 2005년부터 반딧불 생태도시 무주만들기는 계속 이어져 온것이고 거기에 일원 사업으로 해가지고 이것을 11개의 단위사업별로 인제 우리는 해서 올렸는데 이 관계는 농림부 쪽에서 3월 달에 승인이 최종적으로 이렇게 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농림부 쪽에 사업승인이 지연된 것이 가장 큰 원인인데 이 부분은 당초에 2005년도부터 반딧불 생태도시 무주만들기 이 사업은 변경이 안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2005년도에 당초에 반딧불 생태도시 무주만들기로 했기 때문에 2005년도에도 그 사업, 2006년도 비슷한 사업들을 했고 금년도에도 반딧불 생태도시 무주만들기 쪽에 주안을 둬서 그 사업을 만들어 가지고 저희들이 2월일겁니다. 2월이나 3월 초에 올려가지고 3월에 농림부의 승인을 받아가지고 4월 추경에 계상을 해서 반영을 한 것으로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의원 이대석
본의원이 확인한 다른 시·군에 대부분 신활력 사업은 2007년도 본예산에 되었습니다 편성이. 본의원이 지적한 바와 같이 2006년 일년 동안 무주군 행정력이 행사를 위한 행정에 집중을 하다보니깐 2007 신활력 사업 발굴을 하지 못한 안일한 대응 등 총체적 부실에 있습니다. 무주군도 다른 시·군과 같이 TF팀을 구성해서 자치행정과만 아닌 각 실·과 모든 실·과가 총력을 기울여 가지고 2007년, 2006년 신활력 사업 추진집행을 점검하며 이월사업이 없도록 했어야 되며 2007년 신활력 사업발굴, 사업의 목표, 사업의 필요성, 사업의 효과를 분석해서 당연히 2007년 본예산에 편성하는 것이 당연한것 아니겠습니까??
신활력 사업 주무 부서로서 본의원이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과장께서 한번 답변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이강우
그 부분은 한번 검토는 해봐야 되겠는데 이것이 3개년 계획이 다 서있습니다. 그래서 2005년도, 2006년도, 2007년도 그러니까 승인이 떨어지기 전에도 예산은 계상할 수가 있겠죠. 그렇지만 인제 승인과정에서 변경 분은 추경에서 변경하면 되겠고,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인제 타 시·군을 지적을 하시니깐 그런 부분이 있을 수가 있고 저희 군 같은 경우는 승인을 받은 뒤에 최종적으로 승인이, 그동안에는 쭉 승인을 받은 뒤에 아마 본예산에는 계상이 안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2005년도도 2006년도도.
○의원 이대석
알겠습니다.
본의원이 과장께서 설명하신 내용은 알겠는데 본의원이 질의하고자 한 원목적은 본의원이 질의한대로 자치행정과만 책임이 있는 것이 아니고 신활력 사업 이 문제만큼은 주무 부서인 자치행정과를 비롯해서 각 실·과 전체가 총체적 대응을 가지고 일년 내내 본의원이 지적한대로 2006년도 사업의 추진, 사업의 집행을 점검하는 것이 마땅하며 2007년도 사업의 발굴을 2006년 내내 일년 동안 사업의 목적, 사업의 효과를 가지고 충분히 다른 시·군처럼 TF팀을 구성해서 총력을 기울인 것처럼 했어야지 마땅하다 이런 내용입니다.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이강우
예. 의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총력의 경주를 했어야 되고 이부분에 대해서는 각 부서에서, 여러 부서에서 지금 한 6개부서 정도에서 추진을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은 인제 내부적으로 직원들, 담당자들끼리는 그런 말씀하신 TF 이런 것을 해서 유기적으로 지금 협의 중에 있고 우리도 추진상황 점검을 저도 계속 해왔었습니다 금년 분에 대해서는 그렇지만 지적하신대로 그런 부분에 더 세심하게 노력을 했더라면 하는 아쉬움도 있습니다.
○의원 이대석
지난번 제1회 추가경정 예산시에 신활력 사업 주무담당, 담당과장, 부군수께서 의회 사무실에 방문 제1회 추가경정 예산에 편성된 신활력 사업비가 1원이라도 삭감된다든지 사업의 변경이 있으면 제2기 신활력 사업 대상지 선정에 불이익을 받고 감점을 받아 탈락되니 전액 삭감없이 의결을 부탁하셨지요?
○자치행정과장 이강우
예.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그때 그렇게 안되어 있었으면 또 그 사업 나머지 잔액 금액가지고 또 사업을 변경을 해야 되고 그 변경 된걸 다시 승인을 맡으러 또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물론 그게 번거롭다는 얘기는 아니고, 그때 농림부에 제가 마지막 승인을 받으러 올라 갔을 때 농림부 담당사무관이나 여러 사람이 그런 얘길 했습니다. 무주가 너무 잦은 사업 변경이 있으니까 이번이 마지막으로 알고 좀 추진을 해달라는 그런 당부 말씀도 있고 해서 그때 의원님들을 찾아뵙고 그런 말씀을 드렸던 것입니다.
○의원 이대석
저희 의회에서는 사업의 내용으로 봐서는 전부 삭감대상이었으나 제2기 신활력 사업대상지 선정에서 제외된다면 앞으로 3년 동안 90억원, 제3기까지는 180억원에 국비지원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의회 예산 심의권 침해의 위험을 무릎 쓰고 의결한 것을 과장께서 잘 알고 계시죠?
○자치행정과장 이강우
예. 그런데 3기까지는 아니고요. 3기는 다시 신청을 해야됩니다. 만약 그것이 신활력 사업이 이어진다면.
○의원 이대석
아니 알겠습니다.
본의원의 질의 내용은 우리 무주군 의회에서는 2007년도 신활력 사업이 전액 삭감대상이었으나 앞으로 무주군이 가용자원 확보라는 이것을 2기에 탈락된다면 90억원을 확보할 수 없다. 또 3기까지가 못받는다면 180억원에 엄청난 손실을 가져오기 때문에 우리가 위험을 무릎 쓰고 의결한거 과장님 잘 아시죠?
○자치행정과장 이강우
예.
○의원 이대석
2007년 신활력 사업 계획 시 시·군별 심사 조치안에 보면 무주군은 보안조정지역 28개지역 중에 포함되어 있는데 이 시기가 언제입니까?
○자치행정과장 이강우
아마 이거 승인 전.
○의원 이대석
그러면 3월 달입니까 아니면 4월 달입니까?
○자치행정과장 이강우
3월정도 될겁니다.
○의원 이대석
3월 달입니까?
○자치행정과장 이강우
예.
○의원 이대석
2007년 신활력 사업 시군별 사업계획 심사의견서에 보면 우리 무주군은 우렁이 오리농업단지 조성사업비 증액이 과다함. 2006년도 1억1,700만원에서 2007년 3억2,700만원으로 반딧불축제 세계화기반 구축 5억, 농·특산물 마케팅 전략 4억8,000만원, 친환경 향토산업 육성사업에 홍보 마케팅비용 2억원 등은 홍보비 과다 재검토, 체계적인 홍보마케팅 전략이 필요하다. 친환경 향토산업 육성사업에 지리적 표시제 품목명확화 되어야 된다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이 시기는 언제입니까?
○자치행정과장 이강우
그것도 2월 아니면 3월일겁니다 그게.
당초에 올린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다시 한번 검토해서 올리라고 그래 가지고 최종적으로 이것이 검토해서 승인을 받은 것이지요.
○의원 이대석
그러면 본의원이 지적한 바와 같이 무주군도 다른 시·군과 같이 TF팀을 구성 각 실·과가 총력을 기울여 본예산에 편성 했더라면 재검토할 시간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본의원의 질의 내용은 우리가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4월 25일 날 의결했는데. 무주군도 2007년도 본예산에 2006년 12월 21일 날 의결이 됐다면 이러한 재검토를 요망한 심사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재검토를 했더라면 제2기 신활력 사업탈락 대상에서 구제될 수 있는 이런 시기가 없었나 이런 시기절차에 대해서 질의를 하는 내용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이강우
실질적으로 2005년도 하고 2006년도 실적을 가지고 종합평가를 한 것입니다 이번에는 2007년도는 사실상 사업이 추진이 전혀 안된 상태에서 말하자면 모든 시·군이 마찬가지로 4월 말을 기준으로 해서했기 때문에 2007년도 사업은 거기서 크게 작용을 안하고 2005년도와 2006년도에 사업을 가지고 종합 평가를 했다는 것을 그건 직접 그쪽에다 알아보셔도 좋고 한데 그런 부분입니다. 물론
○의원 이대석
제1기 신활력 사업 평가계획 평가지표 사업 집행에 보면 단체장의 사업에 대한 관심과 추진 의지가 배점 기준에 30점으로 나와 있습니다. 평가방법에도 과장께서 답변하신거와 마찬가지로 2005년도에 10%, 2006년도에 20%, 2007년도에 70%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강우
아 그건 2007년도에 70%가 아니고요. 2005년도에 10% 하고 2006년도의 20%는 배점에서 30점을 까고 70점만 가지고 2005년도 하고 2006년도를 종합 평가한다는 뜻입니다 그게.
○의원 이대석
과장님께서 자꾸 답변하면서 신활력 사업 탈락의 주원인이 2005년, 2006년도에 무게를 두고 있기 때문에 본의원의 질의는 그것이 아니다 이러한 내용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이강우
2007년도는 아! 무슨 말씀인가 아는데 2007년도에 이 사업을 일찍 말하자면 추진을 안했다든지 아니면 사업이 잘못 선정되었다는 이런 걸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러면?
○의원 이대석
그럼에도 지난번 군수께서 설천 주민자치센타에서 설천주민과의 간담회에서 신활력 사업 탈락에 대한 책임이 전임 단체장, 의회, 본인 공동의 책임이라고 이렇게 주민들에게 홍보를 하셨는데 과장께서도 그러면 의회가 책임이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군수와 마찬가지로?
○자치행정과장 이강우
우리 공무원 거시기는 지금 현직에서 누가 평가를 받았냐 하는 것이 중요하고 그 모든 책임은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보고에서, 저한테 있습니다. 총괄 책임을 지고 평가를 받았던 저한테 있으니까 저에 대한 어떠한 거시기라도 하면 저는 감수를 할 그런 마음가짐이 돼있는 사람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방금 한 얘기로 이렇게 답변을 대신 하겠습니다.
○의원 이대석
다시 한번 질의를 하겠습니다.
제1기 신활력 사업평가계획 평가지표 사업지표에 보면 단체장이, 단체장입니다. 사업에 대한 관심과 추진의지가 배점 기준에 30점이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인제 군수께서 본의원이 질의에 대해서 지난번 설천면사무소에 한 신활력 사업 탈락 책임에 대해서 군수께서는 전임단체장, 무주군 의회, 본인 공동의 책임이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신것 같은데 과장께서는 의회에 책임이 없다. 이것은 군수와 다른 견해를 가지고 있다고 봐도 되겠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이강우
아니 그런 말씀이 아니고 저는 저한테 전부 책임을 물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한테 책임이 있습니다.
○의원 이대석
본의원의 견해는 제2기 신활력 사업 탈락은 2006년 무주군의 행정이 본연의 업무보다는 행사를 위한 행정력 집중으로 인한 신활력 사업 부실한 추진에 의한 것으로 볼 수 있고 과다 사업비 이월, 잦은 사업변경, 2007년도 신활력 사업 발굴 늦장으로 인한 무사안일 대응, 주먹구구식 사업계획으로 인한 총체적 부실에 있다고 진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본의원이 이러한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재발방지를 위한 무주군의 미래를 위해서 자치과장에게 한 가지 제의를 하겠습니다.
본연의 업무를 할 수 있도록 단체장의, 군수의 각종 행사참석에 관한 지침서를 만들 것을 자치과장께 제의를 합니다.
전남 고흥군수는 군수의 각종 행사참석에 관한 지침서를 만들어서 군수는 중앙 및 도 단위 행사를 비롯해 군 주관 대규모 행사, 사회단체 주관 시책토론회, 세미나만 참석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외에 군 주관 소규모 행사나 회의는 각 실·과장이 담당하며 읍·면민의 날, 각종 마을회관, 경로당 준공식은 읍·면장이 참석하기로 지침서에 되어 있습니다. 군수가 지침대로 할 경우 연 400회 이상 행사건수가 100건 이내로 줄어들어 원활한 군정생활을 하고 있으며
충청북도 영동군수는 하루 5～6회 되는 행사에 참석하다보니 정작 할일을 못하고 시간을 다 보내는, 진짜 할일을 못하는 현실을 참다못해서 소규모 지역행사에 참석하지 않겠다고 해서 꼭 필요한 회의나 행사를 제외하고는 부군수나 읍·면장에게 맡기고 있습니다. 대신 시간을 절약해서 중앙부처를 찾아 예산을 따고 기업을 유치하는데 힘을 쏟고 있습니다.
충북 괴산 군수는 각종 행사에 다니느라 결제가 늦어지고 지역 현안을 챙길 시간이 부족해서 원활한 직무 수행에 걸림돌이 된다고 판단, 얼굴 알리기 행사 불참을 공식선언하고 군의 장기적인 비전이나 대형사업들을 현장에서 챙기고 있습니다. 맨 처음에는 주민들의 비아냥이 있었지만 차차 주민들의 이해 속에 잘했다는 칭찬을 듣고 있습니다.
무주군도 현 단체장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차기, 차차기 단체장은 물론 군민들을 위한 무주군 미래를 위한 군수의 각종 행사 참석지침서를 자치과장이 만들 용의는 있는지 아니면 군수에게 제안할 용의는 있는지 한번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이강우
예. 의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이 부분은 지금 우수사례로 많이 얘기가 되고 있고 그러니까 나름대로는 적극 검토해서 건의 드리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의원 이대석
본 의원이 왜 강조하냐 하면 신활력 사업 탈락에 대한 여러 가지 배경, 추진, 설명을 드렸듯이 2006년도에 우리 무주군의 행정이 본연의 업무 보다는 행사를 위한 행정에 집중하다 보니까 큰 손실이 가져올 수밖에 없었다.
그리고 무주군 지방자치 성공을 위해서 지방자치 열매를 위해서는 이러한 획기적인 안도 현 단체장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 무주군의 차기, 차차기 단체장에도 필요하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이 안에 대해서 과장께서 한번 집중적으로 연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이강우
예. 그렇게 말씀 인제 하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제가 조금 전 말씀대로 적극 검토를 해보겠다는 말씀드리고요.
이번 신활력 사업 관계 단체장 의지나 이런 표명은 저희 군수님 엄청 뛰셨습니다. 정말로 밤낮을 안가리시고 어떻게든지 이것을 선정되시기 위해서 정말로 제가 미쳐 못 따라갈 정도로 앞장서 가지고 열심히 뛰셨고 노력하셨다는 것은 그렇게 좀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의원 이대석
잘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해연
이대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2분 정회)
○의사담당 배인호
의사담당 배인호입니다.
지금부터 제 167회 무주군의회 임시회 개회식을 거행하겠습니다.
먼저 국기에 대한 경례가 있겠습니다.
단상의 국기를 향해 모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국기에 대하여 경례)
(바 로)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장님의 개회사가 있겠습니다.
○의장 이해연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과 홍낙표 군수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요즘 무더운 날씨에도 건강하신 모습으로 여러분을 모시고 제167회 임시회를 개최하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무더운 날씨에 행락철 질서계도와 방역업무, 군정 주요업무 추진 등으로 노력하고 계시는 홍낙표 군수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활발한 대민 활동으로 지역발전과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활발하게 의정활동을 수행하고 계시는 동료의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친애하는 동료의원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이번 임시회에는 5일간 일정으로 2007년도 상반기 업무실적 및 하반기 업무계획 청취, 기타 안건을 처리할 계획입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군정 주요사업들이 제대로 추진되고 있는지 진행사항, 추진실적 등을 꼼꼼히 살펴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바람직한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생산적인 군정운영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아울러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군 의회에 군정 주요업무를 상세하게 설명하여 임시회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고 또한 지금까지 추진해온 군정 주요 현안사업들이 잘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업무추진에 열과 성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이번 임시회가 무주군민을 위해 집행부와 의회가 군정 주요업무에 대하여 허심탄회하게 논의하여 군민의 복리 증진을 위하는 생산적인 자리가 되길 희망합니다.
끝으로 바쁘신 가운데도 불구하고 오늘 임시회에 자리를 함께 하여 주신 모든 분들의 건강과 행운이 늘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사담당 배인호
이상으로 개회식을 마치고 성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재적의원 7명 중 현재 참석하신 의원은 7명으로 정족수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상 성원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0시40분 개의)
○의장 이해연
성원이 되었으므로 무주군의회 제167회 임시회 제1차 본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담당으로부터 집회 경위에 대하여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배인호
제167회 임시회 무주군의회 임시회 집회 경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8월 13일 이대석 의원 외 3인으로부터 2007년도 상반기 업무실적 및 하반기 업무계획 청취 및 기타 안건 처리를 위한 임시회 소집 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4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8월 13일 집회 공고되어 오늘 제167회 무주군의회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집회 경위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비회기 중 의안접수 관련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8월 10일 무주 군수로부터 200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2건이 접수되었고 8월 14일 무주군의회 의정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재의 요구 1건이 접수되었습니다.
보고사항에 대한 유인물은 의석에 배부해 드렸습니다.
이상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1. 제167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의장 이해연
의사일정 제1항 제167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167회 임시회 회기는 지난 8월 13일 의원 주례회의에서 협의해 주신대로 8월 20일부터 24일까지 5일간으로 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있습니까?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제167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의장 이해연
의사일정 제2항 제167회 무주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여러분께서 사전에 협의해 주신대로 이강춘 의원님과 이한승 의원님을 선임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있습니까?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무주군의회 의정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재의 요구안 심의의 건
○의장 이해연
의사일정 제3항 무주군의회 의정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재의 요구안 심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기획조정실장 등단하셔서 본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등단)
○기획조정실장 신호상
기획조정실장 신호상입니다. .
의안번호 2007-899호로 무주군의회 의정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재의 요구안을 제안 설명 드리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재의 요구 건은 지방자치법 제26조와 제107에 근거를 두고 그 사유로서는 지난 166회 정기회의 때 의원의 보고로 상정 의결한 무주군의회 의정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이미 기획조정실에 3288호로 재검토 의견을 통보한 바와 같이 의회에는 의회의 전문위원 등 의회 자체 인력으로도 본 위원회의 기능수행이 가능하다고 판단이 되며
두번째는 무주군의회 고문변호사에 대한 조례 제3조 여기에 의하면 사실상 이 고문변호사 조례는 의정활동 전반에 관하여 포괄적으로 자문토록 이렇게 명시되어 있어 별도의 자문기구 설치가 사실상 불필요하다고 이렇게 판단이 되어졌습니다.
그 밖의 다시 사유가 있지만 이것은 따로 붙임 자료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의장 이해연
아니, 그 사유에 대해서요. 네가지 사유 전체 다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신호상
예. 알겠습니다.
세번째는 행자부 및 전라북도로부터 2005년도 위원회 정비 및 운영지침에 의거해서 각 지방자치 단체는 기능이 중복되거나 또한 유사한 위원회는 설치하지 않도록 이렇게 돼있고 또한 법령 조례 등에 근거해서 현재 설치 운영되고 있는 자문위원회의 경우도 더 이상 확대 설치는 지양하고 신설되는 수만큼 다른 위원회를 폐지하고 지속적인 정비를 진행토록 돼있는바 본 안건은 이 지침에 사실상 역행한 것으로 이렇게 사례가 됩니다.
그리고 네번째는 본 조례안의 제7조 실비 보상 규정에 의회가 지정하는 특정 과제에 대한 연구 이런 대가까지 지급할 수 있도록 한 것은 군정을 기획하고 집행하는 집행부의 권한을 침해할 소지가 다분하다고 이렇게 판단되어져서 재의를 요구하게 됐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해연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하단)
4. 200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심의의 건
- 기업도시·이주민 생활대책 편입부지 매입
5. 200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심의의 건
- 영어체험 학습관 건립 변경분
○의장 이해연
의사일정 제4항 200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심의의 건 중 기업도시·이주민 생활대책 편입부지 매입 심의의 건, 의사일정 제5항 200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중 영어체험 학습관 건립 변경분 심의의 건 등 두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 등단하셔서 본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등단)
○재무과장 김성환
재무과장 김성환입니다.
의안번호 2007-897호로 상정된 200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의결의 건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안건으로는 기업도시·이주민 생활대책 편입부지 매입 건으로서 그 위치는 안성면 공정리 산84번지 외 75필지가 되겠습니다.
현황으로 토지 76필지에 면적은 15만9,779.7㎡이며 추정가격은 5억1,565만3,000원이 되겠습니다.
제안사유로는 이주민의 농경지 전면적 편입에 따른 주 소득원이 상실되고 이주민 대부분이 농업에 종사하고 있어 타 업종 전환 시 소득저하가 우려될 뿐만 아니라 국책사업 시행에 따른 최소한의 이주민 피해보상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편입의 지적도와 재산목록은 별첨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07-898호로 상정된 200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의결의 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건으로는 영어체험 학습관 건립 변경분으로서 위치는 무주군 무주읍 당산리 1036-1번지 외 2필지가 되겠습니다. 면적은 2,879㎡ 중 992㎡가 되겠습니다. 당초 토지와 건물, 토지 3필지와 건물 1동에서 저희들이 이번에는 건물 1동으로 992㎡에 추정가액 12억을 산정하였습니다.
제안사유는 영어체험 학습관 건립 위치 변경에 따라 취득대상 토지를 군 소유 토지로 대체하고 건물 신축규모 및 추정가액을 변경을 하는 것입니다.
영어체험 학습관 신축부지 지적도와 취득대상 재산목록은 별첨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설명 드렸습니다.
○의장 이해연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하단)
6. 무주군 계획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심의의 건
○의장 이해연
의사일정 제6항 무주군 계획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심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건설교통과장 등단하셔서 본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등단)
○건설교통과장 김용민
건설교통과장 김용민입니다.
의안번호 2007-892호로 제안한 무주군 계획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사유입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내용을 반영하고 현행 조례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기 위하여 전부 개정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다음은 주요 골자로 군기본계획 공청회 개최 방법의 명료화입니다. 안 제5조입니다.
행정절차법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주민에게 알리며 또한 본계획 위반의 제안서 요구 자료의 수정으로 해서 안 제6조가 되겠습니다.
제안서 제출 요구자료 중 기반시설 설치, 정비 등에 대한 사항은 계획 설명에 포함됨으로써 이를 삭제하였으며 또한 이행보증 산정 기준 및 예치 방법 등의 수정입니다. 안 제29조입니다. 이행보증금은 개발행위의 소유자는 총 공사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정하였으며 예치방법은 현금으로 예치하거나 보증서로 갈음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미간지구의 건축선 후퇴 부분 등 세부사항의 수정이 되겠으며 또한 미간지구 건축선 후퇴 부분 세부사항으로 해서 안 제41조가 되겠습니다. 건축선 후퇴 부분에는 공장물, 담장, 계단, 주차장, 화단 등 시설물 설치해서는 안되게 돼있으며
또한 회의록 공개기간 조항 수정입니다. 안 제63조입니다. 회의록은 1년이 경과한 후에는 공개요청이 있을 경우 공개토록 하였습니다.
또한 토지이용계획안 확인서 발급 수수료를 수정하였습니다. 안 제96조가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따로 붙임 무주군 계획조례 수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 드렸습니다.
○의장 이해연
건설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하단)
○의장 이해연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회의는 1시 3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3분 정회)
(13시30분 속개)
○의장 이해연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7. 2007년도 상반기 업무실적 및 하반기 업무계획 청취의 건
- 자치행정과, 주민복지과, 재무과
○의장 이해연
의사일정 제7항 2007년도 상반기 업무실적 및 하반기 업무계획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 진행은 먼저 해당 실과소장이 등단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설명을 마친 후에 만약 질의하실 의원이 계시면 일문일답 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자치행정과, 주민복지과, 재무과에 대한 2007년도 상반기 업무실적 및 하반기 업무계획 청취가 있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과장 등단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등단)
○자치행정과장 이강우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이강우입니다.
저희 자치행정과 소관 2007년도 상반기 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류 공직자 양성부터 생활민원 봉사대 운영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페이지 일류 공직자 양성입니다.
미래지향적 창의성과 전문 직무수행 능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금년도 교육예산은 총 2억6,300만원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 지역산업 마케팅 교육을 14회 2,890명 실시하였으며 외부강사를 초빙해서 정신 소양교육을 3회, 350명 실시를 하였습니다. 또한 직무능력 향상 및 전문교육으로 중앙 및 지방공무원 교육원에서 151명을 교육을 시켰습니다.
하반기에도 창조적 사고혁신 및 자기변화 혁신과정 위탁교육과 외부강사 초빙 고객만족 서비스 품질향상 소양 또는 정신교육을 실시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문제점으로 지난해에 비해서 상당히 교육 여비가 지금 현재 부족한것으로 이렇게 나타나 있고 해서 하반기 교육여비 부족분 한 6,000여만원을 추경에서 확보 해가지고 하반기에도 원활하게 교육 업무를 추진토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건전한 사회단체 육성입니다. 저희 군에는 58개의 사회단체가 있습니다. 금년도 예산액은 4억650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상반기에는 정기분 보조금 교부결정을 28개 단체, 2억8,431만7,000원을 교부했고 수시분도 1, 2차해서 7개 단체 3,652만3,000원을 교부한 바가 있습니다.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단체 실무자 교육과 사회단체 보조금 상반기 평가도 아울러 실시를 한바가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무주군 사회단체 보조금의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 사회단체 보조금 관리지침을 보완토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단체별 모든 사업이 완료 후에 종합 평가를 실시하고 익년도의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사업 시행공고도 12월 말 완료토록 이렇게 해나가겠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보조금의 형평성, 공익성 확보를 위해서 객관적 사업 성과지표를 개발해서 적용하겠습니다. 또한 1차에 소관부서 2차에 자치행정과 해서 사업타당성 검토 후에 심의를 받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또한 보조금 집행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사회단체 보조금은 결재전용 카드 사용을 의무화 하도록 적극 권장해 나가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자료관 이중화 소프트웨어 설치입니다.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라서 자료관 시스템을 구축을 한 바가 있습니다. 자료관 이중화 소프트웨어 설치비를 1회 추경에서 의원님들께서 반영해 주셨는데 6,000만원이 지금 현재 확보된 상태입니다.
이 사업을 추진할려다 보니까 국가기록원에서 다시 새로운 기록관리 시스템을 지금 현재 개발하고 있고 표준규격을 지금 마련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사업을 유보를 하고 있는데 그쪽 시스템에 맞춰 가지고 국가기록원 표준규격 그 사업이 완료되면 거기에 맞춰서 즉시 표준규격에 맞춰서 사업을 완료토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예산도 함께 절감하는 이런 효과를 거둘 수 있으리라고 보여집니다.
다음은 이장 공무수행 상해보험 운용입니다. 이장 업무 수행 중 발생할 수 있는 재해에 대한 보상제도가 없어서 그동안 사고발생 시 쟁송 우려 및 공무수행 의지 약화가 우려됐던 것입니다. 그래서 상해보험 제도를 도입해서 지금 현재 시행하고 있습니다. 상해보험 관계는 공무수행 시 24시간 풀로 해서 발생하는 재해, 사망, 장해, 입원에 대해서 보장이 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관계 역시 본예산에 750만원 예산을 확보해서 또한 무주군 리의 하부조직 운용에 관한 조례도 개정공포를 했고 해서 현재 이장협의회 의견 수렴을 거쳐 가지고 계약을 완료를 했습니다. 그래서 보험사 선정하고 계약을 완료했기 때문에 이 제도를 널리 지금 현재 홍보를 하고 있고 상해보험 제도를 사후관리에 지금 현재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제도를 더 활성화 시킬 수 있도록 이렇게 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효율적인 운용관리 및 조직운용이 되겠습니다.
현재 저희 군 정현원 현황입니다. 이표에서 지금 현재 정원 498명에 현원 455명 해서 결원이 지금 현재 43명으로 나와 있는데 현재 이 자료를 제출해주고 나서 지금 2사람이 또 전출을 갔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지금 현재 현원은 453명으로 결원이 45명이 이렇게 되는걸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일반직이 지금 현재 결원이 26명으로 돼있는데 28명으로 보시면 되고 기능직이 15명, 별정직이 2명으로 이렇게 지금 현재 현황이 돼있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전면적인 조직개편을 지난 2월 1일과 5일 단행을 했고 결원에 따른 인력충원을 위해서 일반직 공무원 16명을 전라북도에 충원의뢰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중에서 사회복지직 직렬 관계는, 사회복지직은 하반기 쪽으로 이렇게 해서 9월에 시험이 있는것으로 이렇게 돼있습니다. 그리고 전임지방계약직 공무원도 지금 12명을 충원을 한 바가 있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 무주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를 개정토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개정 내용은 기업도시 개발사업소 한시 기구 및 혁신 전담 인력 기간연장을 추진하는 사항하고 시설관리사업소 및 마케팅 팀 정원조례 개정 추진을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결원에 따른 인력 충원입니다. 이 관계는 조금 전에도 보고 드렸지만 전라북도에서 의뢰한 사회복지직 7명을 충원토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또한 전임지방계약직 공무원 관계도 현재 간호사 4명과 학예사 연구사 1명 해서 5명을 충원토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지금 현재 결원으로 돼있는 지방기능직 공무원도 전산, 기계 등 7직렬 해서 9명을 충원토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또한 2007년도 중기기본 인력 운용계획 수립 및 협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계획기간은 금년부터 2011년까지이고 지침 시달이 행자부 지침이 7월 달에 시달이 됐습니다. 그래서 현재 계획 수립 중에 있고 계획이 수립 후에 군 의회에 보고를 드리고 전북도와 협의, 또 행자부 협의를 거쳐서 시행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인사행정 정보시스템 내실운영입니다.
인사행정 정보시스템 본격 가동은 지난 2월부터 지금 현재 실시 중에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인사행정 정보시스템을 완료 후 전 직원에게 공지해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면 총액인건비제 관련 재정 영향 분석 프로그램 자료 입력을 완료를 하였습니다. 내실 운영에 차질 없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비정규직 종합대책 추진입니다.
금년도 6월 26일 날 정부의 공공기관 비정규직 종합대책이 확정됨에 따라 무기계약 전환 및 기간제 근로자 차별 시정 등 근로자의 기본적 생활보장을 향상시키는 이런 제도가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군에 비정규직, 즉 일시사역 인원은 7월 31일 현재 109명입니다. 상반기의 추진 실적은 비정규직 실태조사를 2회 실시했고 비정규직 취업에 관한 지침을 수립을 한바가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비정규직 근로자 중 2년 이상 상시 지속적으로 업무에 종사한 자에 대해서는 무기계약으로 전환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군에는 20명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9월 30일 한 전환을 완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근로기간이 2년 미만으로 전환에서 제외된 인력은 08년도 6월 2차 대책에서 추진하도록 이렇게 해나가겠습니다. 무기계약 근로자로 전환되지 않은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차별시정 계획을 수립, 시행하고 무기계약 전환 등 실적 점검에 차질이 없도록 이렇게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공무원 선택적 복지제도 추진입니다.
적용 대상은 상용직을 포함해서 540명입니다. 지금 현재. 예산액은 3억3,060만원입니다.
상반기 실적은 단체보장 보험 지원금액은 12건에 2,234만7,000원, 그리고 자율포인트 지원 금액은 1,151건에 7,266만8,000원을 지원을 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개인별 지급분을 자율포인트를 정산하고 의료 입원시 의료비 지급이 누락되지 않도록 홍보에 철저를 기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태평양전쟁 전후 국외 강제동원 희생자 조사 추진입니다. 추진기간은 금년 12월까지이고 조사대상은 저희 군에 1,058건이 되겠습니다. 태평양 전쟁 전후 희생자 지원에 관한 법률이 지금 현재 국회 결의 중에 있습니다. 이 법률이 통과가 된다고 보면 사망자와 행불자는 2,000만원, 생환 후 생존자는 500만원이 지원이 지금 현재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현재까지 851건을 조사를 완료했고 하반기에는 나머지 207건에 대해서 조사를 마무리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태평양 전쟁 전후 국외 강제동원 희생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에 대비해서 사전 준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2007년도 신활력 사업 추진입니다. 본 건 보고에 앞서 제2기 신활력 사업에서 제외된 사유를 간략하게 보고 드리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2005년부터 금년 4월까지 추진한 제1기 신활력 사업에 대한 종합평가가 지난 5월 20일부터 6월 15일까지 실시가 됐고 7월 16일 날 최종 결과가 통보가 된바가 있습니다. 평가 결과 선정에서 제외된 첫째 이유는 2005년도 사업 추진 전 계획 수립 당시 신활력 정부 방침인 소프트웨어 중심 선택과 집중투자에서 벗어난 하드웨어 중심의 분산투자, 그리고 잦은 사업변경, 사업별 연계성 부족 등이 평가에서 불리하게 작용을 하였습니다.
둘째 평가 배점 100점 만점에 2005년과 2006년도 말에 평가했던 평가 결과 우수 시군으로 선정된 지역은 30점의 가점이 부여가 됐지만 안타깝게도 우리 군은 2개년 간 우수 시군으로 선정이 안돼서 처음부터 불리한 입장에서 평가를 받아야 했습니다.
또 다른 이유는 타 낙후지역에 비해 현 정부의 대형 국책사업인 세계태권도 공원과 관광레저형 기업도시 유치로 지역균형 정책에 의한 상대적 역차별 역시 불리하게 작용하였습니다.
평가기간 내내 피 말리는 상황에서 혼신을 다해봤지만 결과는 역 부족이었습니다. 평가의 총괄 책임자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며 의원님 여러분께 면목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2006년도 신활력 사업 추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업명은 반딧불 생태도시 무주만들기입니다. 금년도 사업비는 31억5,000만원이고 지역혁신 역량강화 사업에 3개 단위 사업 1억8,000만원, 반딧불축제의 세계화 기반 구축 사업 2개 사업에 17억5,000만원, 반딧불 생태농업지구 조성사업에 6개 단위 사업에 12억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13페이지 상반기 추진실적입니다.
상반기에 지금 현재 추진한 예산 집행 사항을 보면 2억7,196만8,000원을 집행해서 사업비 대비 23%입니다. 지금 현재 실적이 저조한데 이 문제는 4월 25일 추경예산 확보가 좀 늦게 되는 바람에 사업추진이 좀 늦어진 감이 있습니다.
앞으로 하반기에는 월 1회 추진상황 보고회를 실시하는 등 사업에 박차를 기해서 금년 말에 어떠한 일이 있어도 사업이 완료되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지역혁신 리더 육성교육입니다.
지역혁신 리더 육성 교육과정은 9월 중에 1박 2일 과정으로 해서 2차로 구분 실시하고자 합니다.
교육대상은 읍면 지역혁신 협의회 위원과 주민자치 위원 등 90명으로 잡고 있고 교육전문기관에 위탁 교육을 실시하도록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예산은 3,000만원이 지금 현재 확보된 상태입니다.
상반기에는 교육계획을 구상하였고 무주군 지역협력단 및 한국생산성 본부에 자문을 받은바가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8월 중에 수립을 완료하고 교육프로그램 구성 및 우수 강사를 섭외를 확정해서 9월 중에 교육을 완료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군민 행복과 성과 창출을 위한 5대 행정 혁신과제 추진입니다. 5대혁신 과제는 고객만족으로 해서 경로자, 장애인, 건축설계 대행 추진과 행정 투명성에서 사회단체 보조금 결제 전용카드 도입 운영, 업무프로세스에서 군민 행복지킴이 생활민원 오케이 봉사대 운영, 그리고 성과중심 조직의 혁신 성과관리 시스템 운용, 그리고 자체혁신 과제로는 마케팅팀 구성 운영으로 과제를 확정하고 지금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상반기 추진실적입니다. 4대 중점 혁신과제를 4월 달에 발굴해 가지고 5월에 자문을 받아서 6월에 확정을 한바가 있습니다. 과제별 세부 실행 계획서를 수립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5대 행정혁신 과제 추진단을 구성, 운영하겠으며 과제 품질관리를 위한 자문단, 그러니까 지역협력단을 운용토록하겠습니다.
문제해결과 실천중심의 과제별 학습동아리를 구성하고 과제 추진사항 중간평가 및 최종평가를 9월과 12일에 실시, 성과창출에 노력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생활민원 봉사대 운영입니다.
봉사대는 현재 4개반 33명으로 편성, 운영 중에 있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 해서 3월 7일 봉사대 발대식 후에 2개 회선의 전용회선을 설치, 지금 운영하고 있고 봉사대 운영사항을 지금 집중 홍보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봉사대 활동실적은 마을 안길 파손 등 157건을 접수를 해가지고 145건을 처리를 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봉사대 순찰활동을 강화하고 주민들에게 충분하게 홍보를 해서 이용도를 높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거동불편자 편의를 위한 전용회선 설치예산이 현재 미확보 되어 있습니다. 250세대 설치비 3,000만원을 추경예산에 반영을 건의 드리면서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보고를 드렸습니다.
○의장 이해연
자치행정과 소관 업무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대석 의원 발언 신청)
이대석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이대석
이대석 의원입니다.
먼저 업무보고 6페이지에 나와 있는 효율적인 인력관리 및 조직운영에 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사는 만사라는 말이 있습니다. 인사에 있어서는 정실인사를 과감히 배척하고 군민과 공무원 모두가 공감이 갈 수 있는 인사행정을 반드시 정착 시켜야만 조직적이고 미래 지향적 질 좋은 군민 친절 서비스를 구현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부터 무주군의 조직 관리 및 인사 운영상 위법 부당성과 문제점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지난 8.6 인사에 직렬 위배 인사를 하였습니다.
무주군 기관별 지방공무원 정원배정 규정에 의해 인사를 하여야 함에도 직렬에 대한 정원이 없음에도 인사를 한 사유에 대해서 과장께서 답변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이강우
8.6 인사 때 지금 직렬을 위배되게 해서 인사를 했다고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의원 이대석
예.
○자치행정과장 이강우
구체적으로 좀 말씀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의원 이대석
기획조정실의 경우에 녹지 임업 직렬 7급에 대한 정원이 없음에도 직렬을 무시하고 기획조정실로 인사한 직렬 위배에 대해서 과장께서 한번 설명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이강우
예. 기관별 직렬 배정상은 무주군 기관별 지방공무원 정원배정 규정을 근거로 하고 있습니다. 8.6일자 인사발령 시 기획조정실의 녹지직이 없었지만 통상적으로 인사발령 후에 이직렬이 발생할 경우에 인사발령 후 규정을 개정하고 있습니다. 이점을 그렇게 좀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의원 이대석
분명한것은 무주군 지방공무원 정원배정 규정에 정원이 없음에도 인사를 한것은 무주군 지방공무원 정원배정 규정을 위배를 하셨습니다.
이제 과장께서 먼저 인사를 한 후 직렬을 조정하겠다. 이러한 답변인것 같은데 무주군의 모든 인사규칙 인사규정, 지방공무원 임용령은 공포를 한날부터 시행을 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과장께서 만약 그렇게 하신다면 인사 후 직렬조정은 절차와 방법의 위반입니다. 맞죠? 본의원의 질의 내용이 맞죠?
○자치행정과장 이강우
예. 앞으로는 이 과정을 미리 개정을 규정해 가지고 시행하도록 이렇게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이대석
철저하게 인사 후 직렬 조정이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철저한 법령을 지켜주시기를 바랍니다.
두번째는 전보 및 전출의 제한 위배입니다.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27조 전보 및 전출의 제한 규정에 따르면 소속 공무원은 그 직위에 임명된 날로부터 일년 이내 전보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난 8.6 인사 때 전보 제한 위배 인사에 대해서 과장께서 한번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이강우
예. 물론 일년 이내 전보제한은 있습니다. 그런데 인사에서 꼭 불가피하다고 인정이 되면 인사위원회를 소집해서 인사위원회에서 심의를 해가지고 그것이 인정이 된다고 그러면 가능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인사위원회를 사전에 거친 뒤에 인사를 했던 것입니다.
○의원 이대석
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쳤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이강우
예. 거쳤습니다.
○의원 이대석
그러면 내부적인 문제가 있어서 그러한 인사를 하였는지 그 특별한 사유에 대해서 한번 과장께서 설명해 주실 수가 있겠습니까? 사유가 무엇인지?
○자치행정과장 이강우
아무래도 적재적소 쪽에 인사가 되지 않았나 이렇게 인제 나름대로 판단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 박태승 담당 본청에서 사업소 나간 부분이 약간 얘기가 있는것 같은데 그 분은 상당히 고참 계장이시고
○의원 이대석
아니 아니요.
박태승 담당님은 전보제한 위배에 해당 사항이 아니고
○자치행정과장 이강우
아! 그렇습니까?
○의원 이대석
그분은 일년 이상 근무를 하셨기 때문에 전보제한 위배사항이 아니고 다른 인사에
○자치행정과장 이강우
아 그 관계는
○의원 이대석
전보제한 위배를 하신 특별한 사유가 무엇인지 과장께서 한번 설명해 주실 수가 있겠습니까?
본 의원이 알기로는 특별한 사유라 함은 조직개편이나 모든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는 특별한 사유를 본의원은 알고 있는데 그러면 과장께서 생각하는 특별한 사유는 무엇인지 한번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내부적인 문제가 있어서
○자치행정과장 이강우
아 그런건 아니고요.
○의원 이대석
문책 인사인지 아니면
○자치행정과장 이강우
전혀 문책 인사는 아닙니다.
○의원 이대석
아니면 본인이 스스로 희망을 하였는지
○자치행정과장 이강우
인사를 본인이 희망한다든지 뭐 문책인사라든지 이런 것은 어느 정도 드러납니다. 인사를 하면
○의원 이대석
특별한 사유가 없네요.
○자치행정과장 이강우
그런데 그렇게 그 조직 전체 운용상 불가피하게 그렇게 할 수 밖에 없었던 그런 것을 좀 이해를 해주십시오.
○의원 이대석
불가피한 사유라고 하면 안되고 어느 정도의 공감이 갈 수 있는 사유가 있어야지만 전보제한 위배를 한것이 아니지 현재로서는 전보제한 위배를 하셨습니다. 맞죠?
○자치행정과장 이강우
그러니까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그런 관계가 있기 때문에 사전에 그런 것을 충분히 인지를 했기 때문에 인사위원회에다 안건으로 상정을 해가지고 심의를 받았던 것입니다.
○의원 이대석
그러면 인사위원회 개최 시에 인사위원회 위원님들한테 특별한 사유를 설명을 하셨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이강우
예. 어차피 이번에는 담당급 인사, 승진 인사에 전부 읍면으로 전보를 해야되는 부분이 그렇게 읍면으로 전부 전보를 하다보니까 먼저 2월 1일자 담당급 인사에 거의 지금 많은 인력이 움직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안움직인 사람들이 특별하니 그 사람은 고자리에 있어야할 주요 담당 말고는 거의다가 이렇게 좀 많이 움직였기 때문에 이게 군에서 승진해서 읍면으로 이렇게 내려 갈라다 보니까 나름대로 자리가, 그러한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걸 절대 그 사람이 그쪽에 역량이 부족했다든지 뭐 문책성 인사라든지 이건 전혀 없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의원 이대석
본의원이 알기로는 인사위원회 개최 시 인사위원님들한테도 특별한 사유에 대해서 설명을 안하신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번 인사는 어떻게 됐든 전보제한 위배를 한 인사였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맞죠? 아니 과장께서 현재 특별한 사유에 대해서 답변을 못하시는거나
○자치행정과장 이강우
아니 특별한
○의원 이대석
인사위원회 개최 시에 인사위원님들한테도 특별한 사유에 대해서 설명없이 인사를 하였기 때문에 전보 및 전출에 제한 위배 인사였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맞죠?
○자치행정과장 이강우
아니 그렇지 않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게
○의원 이대석
그러면 특별한 사유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무슨 사연인가
○자치행정과장 이강우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2월 1일자 인사에 대다수의 담당들을 전부 움직이다 보니까 이번에 승진자 3명을 읍면 전보시키다 보니까 나름대로 자리가 불가피하게 해 가지고 이렇게 됐기 때문에 전보가 1년이 안된 사람이 이렇게 된것이지 그것을 저희들은 불가피하게 봤고 그때 인사위원회 할 때도 모르겠습니다. 그걸 좀 언급을 했었을겁니다.
○의원 이대석
아니 본의원이 확인을 해봤습니다. 인사위원님들한테.
분명히 그런 인사위원회 특별한 사유에 대해서 설명이 없는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분명히 이번 인사는 전보 및 전출의 제한 위배 인사였다는 점을 과장께서도 알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세번째입니다. 세번째는 직류 위배 인사를 하였습니다.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7조의 2 분야별 보직관리 규정에 따르면 공무원은 전문분야별로 양성, 관리하기 위하여 당해 기관의 조직을 관련 업무 분야별로 구분하여 공무원의 전보 등 인사관리를 실시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이번 8.6 인사에 관련 업무분야가 아닌 직류 위배인사에 대해서 과장께서 한번 설명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이강우
의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부분도 구체적으로 누구, 직
○의원 이대석
직류위배
○자치행정과장 이강우
직류 위배요?
○의원 이대석
예. 직류라고 함은 전문 분야별
○자치행정과장 이강우
예. 알겠습니다.
○의원 이대석
전문 분야별 양성, 관리하기 위하여 당해 기관의 조직을 관련 업무분야별로 구분하여 공무원의 전보 등 인사관리를 실시하여야 하는데 직류위배 인사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이강우
상수도 쪽 지금 말씀을 하시는것 같은데 이 관계는 저희들이 크게 직류 위배는 안된다고 판단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지적을 하시고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읍면에서도 나름대로는 직원이 좀 모자라다 보니까 그런 말씀하신 그 직류분야에 가서 전문성을 가지고 이렇게 일을 해야됨에도 그것이 원활하게 안되는 부분이 솔직하니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은 앞으로 고쳐나가도록 그렇게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이대석
과장께서 직류위배 인사에 대해서 잘못됐다고 시인하셨기 때문에 현재 본의원이 전문 분야가 아닌 직류위배 업무상황을 한번 살펴보면 녹지직이 기계직 분야인 설천 상수도에 또 기계직을 가지고 사무직인 설천면사무소에 또 기계직을 가지고 환경 분야인 쓰레기 매립장에 또 세무직을 가지고 홍보 분야인 기획조정실에 또 기계직이 사무분야인 설천면사무소에 전기직을 가지고 사무분야인 재난안전관리과에 방호직을 가지고 사무직인 적상면사무소에 분야별 보직관리 규정 및 본연의 업무를 벗어난 기본 보직을 무시한 제멋대로 인사관리가 이뤄지고 있는데 본의원이 나열한 전문분야에 근무를 하는 것이 인사의 원칙인데 이렇게 멋대로 하는 이런 지금 인사규정 규칙을 위반한, 본의원이 나열한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과장께서 소신이 어떠신지 한번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이강우
예. 물론 의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직류에 의해서 자기 전문분야에 가서 일을 해야 되는 것이 맞는데 조직이 아무래도 그동안에 결원이 많았었고 이런 부분이 있다보니까 불가피하게 그런 부분이 나타난 것 같은데 앞으로 결원도 보충이 되고 하면 이 부분은 분명히 관계규정도 물론 개정을 해야되겠지만 이런 부분은 추후에 발생치 않도록 그렇게 시정에 만전을 기해나가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의원 이대석
직류에 맞게 배치하는 것이 무주군 지방공무원 정원규칙, 무주군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무주군 공무원 임용령이 아닙니까? 맞죠?
○자치행정과장 이강우
예. 맞습니다.
○의원 이대석
특히 생명을 다루는 부서인 상수도에는 적정한 약품관리 및 기계를 다루는 전문분야로 특수한 목적을 가진 특수 보직입니다. 특수한 목적을 가지고 임용한 인원을 사무실에 배치 또는 통상적 일반직을 가진, 임용을 한 인원을 상수도에 배치한다는 것은 공무원 임용 선발취지에 벗어난 것이며 위험한 발상입니다.
본의원의 견해는 생명을 다루는 상수도와 보건의료원은 별도의 인사관리가 필요하고 이루어야져야 된다고 보는데 인사주무부서 책임을 가지고 있는 과장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이강우
예. 이의원님 말씀이 맞고요.
앞으로는 이점에 있어서 적극 검토해서 또 시정할 부분은 과감히 시정해나가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의원 이대석
이 상수도 업무는 아무나 가는 자리가 아닙니다. 만약 전문분야 아닌 관계로 사고가 났을 경우를 한번 대비해 보십시오. 사후 수습보다는 예방이 우선입니다. 이처럼 잘못된 인사에 대해 어떻게 앞으로 시정해 가실른지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이강우
전문성 있게 당시 채용할 때 그렇게 채용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쪽 전문성을 살릴 수 있도록 다음 인사 때부터 적극 반영을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그 직류구분 관계 같은 이런 부분은 규정관계 같은것도 개정이 필요하다면 개정을 하고 해서 관계 규정에 어긋나지 않도록 이렇게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이대석
마지막 네번째는 인사원칙과 기준을 인터넷 미공개입니다.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8조 2항 2호에 보면 임용권자는 제1항의 보직관리 규정 및 승진, 전보, 임용 기준을 소속공무원들이 알 수 있도록 반드시 인터넷 홈페이지에 예고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공개 여부에 대해서 한번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이강우
인사에 관련된 것은 기준이나 이런 것은 전에도 한번씩 그렇게 자체 지침을 만들어 가지고 전체 공포한 걸로 알고 있고 그런데 이 부분 역시 지금 말씀하신대로 그런 규정에 어긋나지 않도록 앞으로는 그렇게 시행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원 이대석
과장께서 답변하신거와 마찬가지로 앞으로 인사원칙과 기준을 인터넷 공개에 철저를 기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무주군 지방공무원 정원규칙, 무주군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무주군 지방공무원 임용에 의한 직렬위배, 전보제한 위배, 직류위배, 인터넷 미공개 등 위반사례가 없도록 하여야 하며 생산적인 경쟁 유도를 위반 조직문화 혁신을 위해서 인사기준 사전공개, 인사 예고제 실시, 승진후보자 명단명부 공개, 다면평가 참관인제 실시, 각종 교육 강화, 특별승진제도 시행, 능력과 성과중심의 본청 전입, 실질가점의 활성화, 현안 경무부서 중심의 직위공모제 시행 등 투명하고 공정한 원칙과 절차를 강화하여 인사 청탁을 제도적으로 배제하고 성과중심의 인사제도를 정착시켜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이 인사상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인 장치마련에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이강우
예. 알겠습니다.
○의원 이대석
다음에는 업무보고 12페이지 신활력 사업 추진에 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신활력 사업은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근거에 의해 인구, 소득, 재정력 낙후도를 기준 전국 234개 시·군·구 중에서 하위 70개 시·군을 선정, 자체적인 혁신 역량을 키우고 성장 동력을 마련하기 위해 인재양성과 교육소득 창출 및 지역발전을 유도하는 사업이 맞죠?
○자치행정과장 이강우
예. 그렇습니다.
정부에서는 인제 신활력 사업 개념이 국민의식 개혁, 재창조, 말하자면 정신적인 쉽게 말해서 교육이라든지 세미나, 연구 이런 쪽에 그 지역의 군민들 의식을 깨우는 이런 차원의 사업으로 이해를 하시면 될겁니다.
그게 그들이 얘기하는 소프트웨어적인 사업이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의원 이대석
제1기 신활력 사업 대상지중 전국 70개 시·군 중에서 무주군이 제1기 신활력 사업 대상지 부진지역으로 평가 받아 제2기 13개 부진지역 탈락에 포함되어 있죠?
○자치행정과장 이강우
예. 그렇습니다.
○의원 이대석
전라북도에서 유일하게 탈락되었죠?
○자치행정과장 이강우
예. 그렇습니다.
○의원 이대석
과장께서 업무보고에 앞서 신활력 사업 탈락배경에 대해서 첫째 사업추진 계획이 미흡했다. 쉽게 표현해서 단일사업으로 하지 못했다 이러한 말씀을 하신것 같으고
두번째는 2005년, 2006년 신활력 사업 평가에서 다른 시·군보다 우수점수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 탈락될 수밖에 없었다 이러한 보고를 들은것 같으고
세번째는 세계태권도 공원과 기업도시 유치로 인해서 역차별의 지역소외를 받았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본의원이 이야기한거 하고 맞습니까? 대충?
○자치행정과장 이강우
예. 맞습니다
○의원 이대석
2007년도 신활력 시·군 사업계획 심사결과, 사업계획 심사경위, 심사방침에 보면 과장님께서 보고 하신거 하고 본 의원이 다른 견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제가 한번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활력 시·군 수립 사업계획이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경우 최대한 인정한다고 되어 있고 2007년도 사업계획 심사 확정시 당초 확정된 3년 단위 중기계획에 경미한 변경 부분에 대해서는 승인된 것으로 갈음한다고 되어있습니다
특별한 문제가 없는 한 당연히 제2기 신활력 사업 대상지로 선정이 된다고 하였는데 과장께서 나열하신 그 보고하고 본 의원이 지금 설명해 드린 심사의 보고하고는 서로 다른 견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탈락 사유에 대해서 과장님이 보고 하신 보고와 본 의원이 설명해드린 이 자료와 어떤 것이 다른 것인지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이강우
지금 그 평가 관계는 현재 사업주최 주관은 지금 농림부에서 하고 있습니다 금년부터. 그리고 사업 평가 주관은 또 행정자치부에서 갖고 있었어요. 그리고 사업을 평가한곳은 균형발전위와 행자부가 해서 한국산업기술원 쪽에다 그 평가를 맡겼고 그 평가 맡긴 평가원에서는 또 외부 교수들을 갖다가 위촉을 해서 그렇게 해서 인제 평가를 하게 된것입니다.
그래서 그 평가를 종합평가 시에는 참 의장님께서도 고생을 많이 하시고 같이 계시고 그랬었지만 그 분들 얘기가 당초부터 무주는 자기들이 원하는 신활력 사업이 아닌 하드웨어 적인 쉽게 말해서 시설 투자 쪽으로 치중했다 그것이 내내 평가 기간동안 얘기가 됐던 부분이고 그것이 인제 가장 크게 걸림돌로 작용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그런 부분이 인제 아쉽게 한 부분이고 그 10개 시·군 을 탈락한 정부 관계는 이번에는 절대 평가였읍니다 상대평가 아니고.
그래서 점수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인센티브 등 여러 가지 불리한 상황이었었다. 그리고 저희들이 당초 2005년도에 사업 선정을 빨리하질 못해 가지고 그게 사업 추진 실적이 굉장히 연말에 2005년도 연말하고 2006년 연말에 평가를 받았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말하자면 조금이라도 사업 집행 실적이 높아 가지고 우수 시·군이라도 한번이라도 선정이 됐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있고 어쨌든 간에 이러한 부분이 인제 여러 가지로 작용했습니다.
물론 말씀하신 처음에는 위쪽에서 내려온 평가 지침이나 이런 부분도 무시는 못하겠지만 저희 쪽에서는 절대평가를 해서 어차피 10개는 떨어뜨려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인제 여러 가지로 작용을 했었다. 그리고 가장 큰 이유는 그 분들이 10개를 떨어뜨리기 위한 수단으로 해서 그런 부분, 당신들은 왜 하드웨어, 정부에서 시키는 대로 안했냐 쉬운 이야기로. 그리고 잦은 설계 변경이나 사업 추진 부진으로 해가지고 당신들은 1차 년도와 2차 년도에 부진했지 않냐 이런 부분입니다 그리고 눈에는 안보이지만 마지막 부분 얘기한 것은 저도 여러 군데 균형발전 위원회 교수님들이나 또는 우리 정치권까지도 쫒아 다니면서 말씀을 쭉 저희들 쪽에 상황을 말씀드리고 설명을 쭉 하는 과정에서 그런 쪽에 세 번째로 말씀드린 역차별 관계는 느꼈었다 피부로. 이런 부분을 말씀 드린겁니다.
○의원 이대석
과장께서 인제 답변하신거하고 본의원이 견해가 다르기 때문에 다시 한번 견해가 다른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의원이 조금 전에 설명 드린대로 심사 방침에 보면 신활력 시·군 수립 사업계획이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경우 최대한 인정하겠다. 이것은 특별한 문제가 없으면 당연히 제2기 신활력 사업 대상지로 선정이 되어야지만 합니다
그런데 본의원의 견해는 첫째, 왜 탈락되었느냐 사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과다한 사업비 이월 및 사업계획 변경으로 사업추진에 미흡이 있었다고 보겠습니다. 신활력 사업 자료 잔액 사유를 보면 2005년도에는 불용액이 2,967만2,000원, 2006년도에는 이월액이 5억4,885만원, 불용액이 8,202만5,000원으로 총 6억6,054만7,000원입니다. 또한 사업비 변경액은 1억2,032만9,000원인데 과다 이월사업비 발생, 사업비 변경 때문에 본의원은 탈락의 사유라 고 보는데 본의원의 질의에 대해서 과장께서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이강우
그 부분은 의원님 말씀에 공감을 하고 제가 말씀 드린 것이 그런 부분입니다. 당초에 2005년도에서부터 그런데 실질적으로, 지금 일괄적으로 행자부에서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자기들이 얘기하는 소프트웨어적인 사업은 중앙 대도시권이나 맞는 것이지 우리 쪽하고는 현실적으로, 우리는 아직도 하드웨어적인 시설투자 할 것도 많이 부족한 그런 낙후된 지역인데 그걸 무리하게 자기들 의도대로,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좀 마찰이 있고 그러다보니깐 사업이 확정이 늦어지고 말씀하신대로 그런 부진관계가 이월도 되고 이렇게 해서 넘어오다 보니까 당해 년도에 좋은 평가도 못 받고 그러다보니깐 이번 종합평가에서 그런 결과가 있었다는 점은 맞는 말씀입니다.
○의원 이대석
신활력 사업 자료에, 잔액 사유에 2005년도에는 사업비 이월액은 없고 불용액만 2,967만2,000원인데 무엇 때문에 2006년도에는 사업비 이월액이 5억4,885만원, 불용액이 8,202만5,000원 나와 있는데 2005년도에는 사업비 이월액이 없는 동시에 사업비 집행이 적정하게 본의원도 잘 이루어졌다고 보는데 2006년도에는 무엇 때문에 이월 사업비가 많이 나왔는지 이 차이점이 어디 있다고 보십니까?
아니 본의원의 질의 내용은 2005년도에는 사업비 이월이 없었는데. 2006년도에는 무엇 때문에 과다 사업비 이월액이 발생되었느냐 여기 사유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이강우
사업추진 상 아까 말씀하신 그런 부분일겁니다. 사업변경이라든지 이런거. 그러다 보면 다시 승인을 받아야 되고 인제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늦어진 걸로. 지금도 현재 이월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의원 이대석
본의원이 다른 설명을 한다면 2006년도에는 이월사업비와 불용액이 과다 발생한 것은 무주군의 행정이 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해서 총력을 기울여야함에도 본연의 업무보다는 있는 일년 내내 행사를 위한 행정낭비로 반딧불축제나 세계태권도공원 한마당 대회, 기타 다른 행사에 행정력을 집중하다보니까 사업비 추진 미비로 이어질 수밖에 없고 집행에 문제가 있었던 것입니다. 과장께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이강우
이월된 부분은 확연이 나와 있는 거시기고 하여튼 나름대로는 열심히 했겠지만 아무래도 그런 부분이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부진사유가 포함되어 있는것 같습니다.
○의원 이대석
예 알겠습니다.
과장께서 시인을 하셨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두번째는 2007년도 신활력 사업계획 수립 사업발굴에 문제가 있습니다. 2007년도 신활력 사업계획을 보면 각종 용역비에 2억3,300만원, 반딧불축제 행사비에 8억원, 홍보비에 3억5,700만원, 빛거리조성에 8억원, 도시 소비자 초청 체험행사에 7,000만원, 지리적 표시제에 1억2,000만원, 친환경 농업 직거래 장터구축에 1억2,000만원, 교육비에 1억8,0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2007년도 신활력 시·군 사업계획 심사결과 사업계획 심사경위 중점 심사사항에 보면 사업의 타당성 및 성과 불확실 여부, 기존 사업과의 중복여부, 선심성, 행사성, 일회성, 불요불급에 용역 사업 등 비적정 사업 이용에 중점 심사하겠다고 되어 있습니다.
본의원이 지적한 중점 심사대상에 무주군 2007년 신활력 사업 계획이 타당한 것인지 아니면 차별점이 있는지 과장께서 설명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이강우
금년도 사업은 지역혁신 역량 강화사업은 30%를 배정하게끔 돼있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교육, 세미나, 이런 주민재창조 교육 등에 전체 예산의 한 30% 정도는 할애하도록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고요.
축제의 세계화 기반 구축에서 인제 빛거리 조성 쪽에 이렇게 많이 지금 현재 거시기가 돼있는데 이부분도 인제 그들이 얘기하는 부분은 하드웨어적인 것이 아니냐. 하지만 우리 쪽에서 볼 때는 이것을 꼭 생태도시 무주만들기에 필수적인 것이다. 그렇게 해서 그 분들도 이해를 그쪽으로 한부분입니다.
○의원 이대석
본의원의 견해는 반딧불축제 행사비 쉽게 말해서 무슨 시설하는데 8억원은 또 도시 소비자 초청현장 체험 7,000만원은 무주군에서 기존 해온 중복사업으로 보며 용역비 2억3,300만원, 홍보비 3억5,700만원, 빛거리 조성 8억원은 불요불급의 비적정 사업으로 사업계획, 내용의 부실입니다.
특히 본의원이 강조하고자 하는 질의 내용은 신활력 사업 예산편성이 2007년도 본예산에 편성되지 않고 무엇 때문에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에 편성되었는지 사유에 대해서 한번 답변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이강우
그 부분이 행자부 쪽에서 농림부 쪽으로 사업 주간부서가 중앙 부처가 옮겨가면서 금년초에 아마 그것을 받은거 같습니다. 사업승인요청을 전부.
그래서 그동안에 물론 2005년부터 반딧불 생태도시 무주만들기는 계속 이어져 온것이고 거기에 일원 사업으로 해가지고 이것을 11개의 단위사업별로 인제 우리는 해서 올렸는데 이 관계는 농림부 쪽에서 3월 달에 승인이 최종적으로 이렇게 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농림부 쪽에 사업승인이 지연된 것이 가장 큰 원인인데 이 부분은 당초에 2005년도부터 반딧불 생태도시 무주만들기 이 사업은 변경이 안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2005년도에 당초에 반딧불 생태도시 무주만들기로 했기 때문에 2005년도에도 그 사업, 2006년도 비슷한 사업들을 했고 금년도에도 반딧불 생태도시 무주만들기 쪽에 주안을 둬서 그 사업을 만들어 가지고 저희들이 2월일겁니다. 2월이나 3월 초에 올려가지고 3월에 농림부의 승인을 받아가지고 4월 추경에 계상을 해서 반영을 한 것으로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의원 이대석
본의원이 확인한 다른 시·군에 대부분 신활력 사업은 2007년도 본예산에 되었습니다 편성이. 본의원이 지적한 바와 같이 2006년 일년 동안 무주군 행정력이 행사를 위한 행정에 집중을 하다보니깐 2007 신활력 사업 발굴을 하지 못한 안일한 대응 등 총체적 부실에 있습니다. 무주군도 다른 시·군과 같이 TF팀을 구성해서 자치행정과만 아닌 각 실·과 모든 실·과가 총력을 기울여 가지고 2007년, 2006년 신활력 사업 추진집행을 점검하며 이월사업이 없도록 했어야 되며 2007년 신활력 사업발굴, 사업의 목표, 사업의 필요성, 사업의 효과를 분석해서 당연히 2007년 본예산에 편성하는 것이 당연한것 아니겠습니까??
신활력 사업 주무 부서로서 본의원이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과장께서 한번 답변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이강우
그 부분은 한번 검토는 해봐야 되겠는데 이것이 3개년 계획이 다 서있습니다. 그래서 2005년도, 2006년도, 2007년도 그러니까 승인이 떨어지기 전에도 예산은 계상할 수가 있겠죠. 그렇지만 인제 승인과정에서 변경 분은 추경에서 변경하면 되겠고,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인제 타 시·군을 지적을 하시니깐 그런 부분이 있을 수가 있고 저희 군 같은 경우는 승인을 받은 뒤에 최종적으로 승인이, 그동안에는 쭉 승인을 받은 뒤에 아마 본예산에는 계상이 안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2005년도도 2006년도도.
○의원 이대석
알겠습니다.
본의원이 과장께서 설명하신 내용은 알겠는데 본의원이 질의하고자 한 원목적은 본의원이 질의한대로 자치행정과만 책임이 있는 것이 아니고 신활력 사업 이 문제만큼은 주무 부서인 자치행정과를 비롯해서 각 실·과 전체가 총체적 대응을 가지고 일년 내내 본의원이 지적한대로 2006년도 사업의 추진, 사업의 집행을 점검하는 것이 마땅하며 2007년도 사업의 발굴을 2006년 내내 일년 동안 사업의 목적, 사업의 효과를 가지고 충분히 다른 시·군처럼 TF팀을 구성해서 총력을 기울인 것처럼 했어야지 마땅하다 이런 내용입니다.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이강우
예. 의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총력의 경주를 했어야 되고 이부분에 대해서는 각 부서에서, 여러 부서에서 지금 한 6개부서 정도에서 추진을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은 인제 내부적으로 직원들, 담당자들끼리는 그런 말씀하신 TF 이런 것을 해서 유기적으로 지금 협의 중에 있고 우리도 추진상황 점검을 저도 계속 해왔었습니다 금년 분에 대해서는 그렇지만 지적하신대로 그런 부분에 더 세심하게 노력을 했더라면 하는 아쉬움도 있습니다.
○의원 이대석
지난번 제1회 추가경정 예산시에 신활력 사업 주무담당, 담당과장, 부군수께서 의회 사무실에 방문 제1회 추가경정 예산에 편성된 신활력 사업비가 1원이라도 삭감된다든지 사업의 변경이 있으면 제2기 신활력 사업 대상지 선정에 불이익을 받고 감점을 받아 탈락되니 전액 삭감없이 의결을 부탁하셨지요?
○자치행정과장 이강우
예.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그때 그렇게 안되어 있었으면 또 그 사업 나머지 잔액 금액가지고 또 사업을 변경을 해야 되고 그 변경 된걸 다시 승인을 맡으러 또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물론 그게 번거롭다는 얘기는 아니고, 그때 농림부에 제가 마지막 승인을 받으러 올라 갔을 때 농림부 담당사무관이나 여러 사람이 그런 얘길 했습니다. 무주가 너무 잦은 사업 변경이 있으니까 이번이 마지막으로 알고 좀 추진을 해달라는 그런 당부 말씀도 있고 해서 그때 의원님들을 찾아뵙고 그런 말씀을 드렸던 것입니다.
○의원 이대석
저희 의회에서는 사업의 내용으로 봐서는 전부 삭감대상이었으나 제2기 신활력 사업대상지 선정에서 제외된다면 앞으로 3년 동안 90억원, 제3기까지는 180억원에 국비지원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의회 예산 심의권 침해의 위험을 무릎 쓰고 의결한 것을 과장께서 잘 알고 계시죠?
○자치행정과장 이강우
예. 그런데 3기까지는 아니고요. 3기는 다시 신청을 해야됩니다. 만약 그것이 신활력 사업이 이어진다면.
○의원 이대석
아니 알겠습니다.
본의원의 질의 내용은 우리 무주군 의회에서는 2007년도 신활력 사업이 전액 삭감대상이었으나 앞으로 무주군이 가용자원 확보라는 이것을 2기에 탈락된다면 90억원을 확보할 수 없다. 또 3기까지가 못받는다면 180억원에 엄청난 손실을 가져오기 때문에 우리가 위험을 무릎 쓰고 의결한거 과장님 잘 아시죠?
○자치행정과장 이강우
예.
○의원 이대석
2007년 신활력 사업 계획 시 시·군별 심사 조치안에 보면 무주군은 보안조정지역 28개지역 중에 포함되어 있는데 이 시기가 언제입니까?
○자치행정과장 이강우
아마 이거 승인 전.
○의원 이대석
그러면 3월 달입니까 아니면 4월 달입니까?
○자치행정과장 이강우
3월정도 될겁니다.
○의원 이대석
3월 달입니까?
○자치행정과장 이강우
예.
○의원 이대석
2007년 신활력 사업 시군별 사업계획 심사의견서에 보면 우리 무주군은 우렁이 오리농업단지 조성사업비 증액이 과다함. 2006년도 1억1,700만원에서 2007년 3억2,700만원으로 반딧불축제 세계화기반 구축 5억, 농·특산물 마케팅 전략 4억8,000만원, 친환경 향토산업 육성사업에 홍보 마케팅비용 2억원 등은 홍보비 과다 재검토, 체계적인 홍보마케팅 전략이 필요하다. 친환경 향토산업 육성사업에 지리적 표시제 품목명확화 되어야 된다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이 시기는 언제입니까?
○자치행정과장 이강우
그것도 2월 아니면 3월일겁니다 그게.
당초에 올린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다시 한번 검토해서 올리라고 그래 가지고 최종적으로 이것이 검토해서 승인을 받은 것이지요.
○의원 이대석
그러면 본의원이 지적한 바와 같이 무주군도 다른 시·군과 같이 TF팀을 구성 각 실·과가 총력을 기울여 본예산에 편성 했더라면 재검토할 시간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본의원의 질의 내용은 우리가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4월 25일 날 의결했는데. 무주군도 2007년도 본예산에 2006년 12월 21일 날 의결이 됐다면 이러한 재검토를 요망한 심사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재검토를 했더라면 제2기 신활력 사업탈락 대상에서 구제될 수 있는 이런 시기가 없었나 이런 시기절차에 대해서 질의를 하는 내용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이강우
실질적으로 2005년도 하고 2006년도 실적을 가지고 종합평가를 한 것입니다 이번에는 2007년도는 사실상 사업이 추진이 전혀 안된 상태에서 말하자면 모든 시·군이 마찬가지로 4월 말을 기준으로 해서했기 때문에 2007년도 사업은 거기서 크게 작용을 안하고 2005년도와 2006년도에 사업을 가지고 종합 평가를 했다는 것을 그건 직접 그쪽에다 알아보셔도 좋고 한데 그런 부분입니다. 물론
○의원 이대석
제1기 신활력 사업 평가계획 평가지표 사업 집행에 보면 단체장의 사업에 대한 관심과 추진 의지가 배점 기준에 30점으로 나와 있습니다. 평가방법에도 과장께서 답변하신거와 마찬가지로 2005년도에 10%, 2006년도에 20%, 2007년도에 70%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강우
아 그건 2007년도에 70%가 아니고요. 2005년도에 10% 하고 2006년도의 20%는 배점에서 30점을 까고 70점만 가지고 2005년도 하고 2006년도를 종합 평가한다는 뜻입니다 그게.
○의원 이대석
과장님께서 자꾸 답변하면서 신활력 사업 탈락의 주원인이 2005년, 2006년도에 무게를 두고 있기 때문에 본의원의 질의는 그것이 아니다 이러한 내용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이강우
2007년도는 아! 무슨 말씀인가 아는데 2007년도에 이 사업을 일찍 말하자면 추진을 안했다든지 아니면 사업이 잘못 선정되었다는 이런 걸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러면?
○의원 이대석
그럼에도 지난번 군수께서 설천 주민자치센타에서 설천주민과의 간담회에서 신활력 사업 탈락에 대한 책임이 전임 단체장, 의회, 본인 공동의 책임이라고 이렇게 주민들에게 홍보를 하셨는데 과장께서도 그러면 의회가 책임이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군수와 마찬가지로?
○자치행정과장 이강우
우리 공무원 거시기는 지금 현직에서 누가 평가를 받았냐 하는 것이 중요하고 그 모든 책임은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보고에서, 저한테 있습니다. 총괄 책임을 지고 평가를 받았던 저한테 있으니까 저에 대한 어떠한 거시기라도 하면 저는 감수를 할 그런 마음가짐이 돼있는 사람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방금 한 얘기로 이렇게 답변을 대신 하겠습니다.
○의원 이대석
다시 한번 질의를 하겠습니다.
제1기 신활력 사업평가계획 평가지표 사업지표에 보면 단체장이, 단체장입니다. 사업에 대한 관심과 추진의지가 배점 기준에 30점이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인제 군수께서 본의원이 질의에 대해서 지난번 설천면사무소에 한 신활력 사업 탈락 책임에 대해서 군수께서는 전임단체장, 무주군 의회, 본인 공동의 책임이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신것 같은데 과장께서는 의회에 책임이 없다. 이것은 군수와 다른 견해를 가지고 있다고 봐도 되겠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이강우
아니 그런 말씀이 아니고 저는 저한테 전부 책임을 물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한테 책임이 있습니다.
○의원 이대석
본의원의 견해는 제2기 신활력 사업 탈락은 2006년 무주군의 행정이 본연의 업무보다는 행사를 위한 행정력 집중으로 인한 신활력 사업 부실한 추진에 의한 것으로 볼 수 있고 과다 사업비 이월, 잦은 사업변경, 2007년도 신활력 사업 발굴 늦장으로 인한 무사안일 대응, 주먹구구식 사업계획으로 인한 총체적 부실에 있다고 진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본의원이 이러한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재발방지를 위한 무주군의 미래를 위해서 자치과장에게 한 가지 제의를 하겠습니다.
본연의 업무를 할 수 있도록 단체장의, 군수의 각종 행사참석에 관한 지침서를 만들 것을 자치과장께 제의를 합니다.
전남 고흥군수는 군수의 각종 행사참석에 관한 지침서를 만들어서 군수는 중앙 및 도 단위 행사를 비롯해 군 주관 대규모 행사, 사회단체 주관 시책토론회, 세미나만 참석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외에 군 주관 소규모 행사나 회의는 각 실·과장이 담당하며 읍·면민의 날, 각종 마을회관, 경로당 준공식은 읍·면장이 참석하기로 지침서에 되어 있습니다. 군수가 지침대로 할 경우 연 400회 이상 행사건수가 100건 이내로 줄어들어 원활한 군정생활을 하고 있으며
충청북도 영동군수는 하루 5～6회 되는 행사에 참석하다보니 정작 할일을 못하고 시간을 다 보내는, 진짜 할일을 못하는 현실을 참다못해서 소규모 지역행사에 참석하지 않겠다고 해서 꼭 필요한 회의나 행사를 제외하고는 부군수나 읍·면장에게 맡기고 있습니다. 대신 시간을 절약해서 중앙부처를 찾아 예산을 따고 기업을 유치하는데 힘을 쏟고 있습니다.
충북 괴산 군수는 각종 행사에 다니느라 결제가 늦어지고 지역 현안을 챙길 시간이 부족해서 원활한 직무 수행에 걸림돌이 된다고 판단, 얼굴 알리기 행사 불참을 공식선언하고 군의 장기적인 비전이나 대형사업들을 현장에서 챙기고 있습니다. 맨 처음에는 주민들의 비아냥이 있었지만 차차 주민들의 이해 속에 잘했다는 칭찬을 듣고 있습니다.
무주군도 현 단체장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차기, 차차기 단체장은 물론 군민들을 위한 무주군 미래를 위한 군수의 각종 행사 참석지침서를 자치과장이 만들 용의는 있는지 아니면 군수에게 제안할 용의는 있는지 한번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이강우
예. 의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이 부분은 지금 우수사례로 많이 얘기가 되고 있고 그러니까 나름대로는 적극 검토해서 건의 드리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의원 이대석
본 의원이 왜 강조하냐 하면 신활력 사업 탈락에 대한 여러 가지 배경, 추진, 설명을 드렸듯이 2006년도에 우리 무주군의 행정이 본연의 업무 보다는 행사를 위한 행정에 집중하다 보니까 큰 손실이 가져올 수밖에 없었다.
그리고 무주군 지방자치 성공을 위해서 지방자치 열매를 위해서는 이러한 획기적인 안도 현 단체장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 무주군의 차기, 차차기 단체장에도 필요하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이 안에 대해서 과장께서 한번 집중적으로 연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이강우
예. 그렇게 말씀 인제 하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제가 조금 전 말씀대로 적극 검토를 해보겠다는 말씀드리고요.
이번 신활력 사업 관계 단체장 의지나 이런 표명은 저희 군수님 엄청 뛰셨습니다. 정말로 밤낮을 안가리시고 어떻게든지 이것을 선정되시기 위해서 정말로 제가 미쳐 못 따라갈 정도로 앞장서 가지고 열심히 뛰셨고 노력하셨다는 것은 그렇게 좀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의원 이대석
잘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해연
이대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2분 정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