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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담당 박승배
의사담당 박승배입니다.
지금부터 제219회 무주군의회 임시회 개회식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국기에 대한 경례가 있겠습니다.
모두 일어나 단상의 국기를 향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기에 대하여 경례)
(바 로)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개회사가 있겠습니다.
◦의장 이강춘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홍낙표 군수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무더위도 한풀 꺾이고 선선한 기운이 느껴지는 가을의 문턱에서 제219회 임시회를 맞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마냥 풍성하고 넉넉해야할 계절이지만, 연이은 태풍으로 과일이 떨어지고 벼와 시설하우스가 쓰러지는 등 많은 피해가 발생하여 안타까운 마음뿐입니다. 이 자리를 빌려 피해를 입으신 군민 여러분께 따뜻한 위로와 함께 용기와 희망을 잃지 마시라는 응원의 말씀을 드립니다. 휴일도 반납한 채 피해 농가를 찾아 복구의 구슬땀을 흘리신 공무원들과 자원봉사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도움의 길에 적극 동참하여 주신 동료 의원님들과 의회사무과 직원들께도 고마움을 표합니다. 군민들께서 하루 빨리 안정을 찾을 수 있도록 협력과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을 약속드립니다. 이번에 겪은 상처가 아픔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자연재해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고 예찰활동을 강화하는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공무원 가족 여러분! 사실상, 동절기를 제외하면 사업을 추진할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는 것과 더불어, 내년도 군정의 밑그림을 그리면서 사업발굴과 예산확보 등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모색해야 할 시기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 임시회가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행정을 다짐하는 동기 부여의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끝으로, 상정된 안건 하나하나에 심혈을 기울이는 내실 있고 생산적인 임시회가 되길 기대하면서, 이상 개회사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의사담당 박승배
이상으로 개회식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성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재적의원 7명중 참석하신 의원 6명으로 정족수가 되었습니다. 이상 성원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강춘
제219회 무주군의회 임시회가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집회경위에 대해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박승배
제219회 무주군의회 임시회 집회경위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9월 3일 유송열의원 외 3명으로부터 조례안 등 기타 안건 처리를 위해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4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9월 5일 집회공고 하여 오늘 제219회 무주군의회 임시회가 개회 되었습니다. 다음은 비회기 중 의안접수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무주군수로부터 조례안 4건, 공유재산 3건 등 총 7건이 제출되었습니다. 의사일정 및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렸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장 이강춘
의사일정 제1항 제219회 무주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사전에 협의해 주신대로 제219회 임시회 회기는 9월 10일부터 9월 12일까지 3일간으로 배부해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장 이강춘
의사일정 제2항 제219회 무주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사전에 협의해 주신대로 유송열 의원과 전선자 의원으로 선임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음으로 유송열 의원과 전선자 의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의장 이강춘
의사일정 제3항 무주군 국내외 도시간 자매결연에 관한 조례안 심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기획관리실장 등단하여 제안 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 등단)
◦기획관리실장 박문찬
기획관리실장 박문찬입니다.
의안번호 2012-33호로 제안된 무주군 국내외 도시간 자매결연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우리 군이 국내외 지방자치단체와 상호 발전 및 우호 증진을 도모하기 위해 자매결연을 추진함에 있어 자매결연 사업에 대한 다양한 주변 여론 수렴 등 공감대를 형성하여 지방자치 활성화에 기여함은 물론 투명하고 내실있는 교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조례안 1, 2조에는 조례 개정 목적과 정의를 명시하였으며, 제4조에는 자매결연 대상 및 기준을 정하고, 7조에는 자매결연 체결 시 사전 군의회 의결을 얻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안10조에는 자매결연 교류사업 지원에 대한 내용을 규정하고, 11조에는 자매결연 후 취소할 수 있는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따로붙임 무주군 국내외 도시간 자매결연에 대한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강춘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 하단)
(의사일정 제4항)
◦의장 이강춘
의사일정 제4항 무주군 계획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건설교통과장 등단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등단)
◦건설교통과장 한상술
건설교통과장 한상술입니다.
의안번호 2012-34호로 제안된 무주군 계획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조례로 위임한 사항과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불합리한 부분을 정비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서는 안 12조에 지구단위 계획구역의 형식 구분을 현재 제1, 2종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이 폐지됨에 따라서 제1종 지구단위계획을 도시지역 내 지구단위 계획 구역 등으로 변경하고자 함입니다. 안 제16조의 2 건축물의 집단화 유도를 위한 개발행위 허가 기준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20조의 2 택지식 및 바둑판식 형태의 토지분할을 제한하기 위한 토지분할 허가 기준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62조부터 제65조까지 도시계획 전문성 강화를 위하여 군계획 상임기획단 설치가 의무화됨에 따라 기능 및 운영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별표 15, 16, 18에 보면 용도 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내용 중 식품공장 정의를 명확히 하였습니다. 안 별표 28에 건축물의 집단화 유도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참고 사항으로 관계 법령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신구조문 대비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강춘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하단)
(의사일정 제5항)
◦의장 이강춘
의사일정 제5항 무주군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안 심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보건행정과장 등단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등단)
◦보건행정과장 이재환
보건행정과장 이재환입니다.
의안번호 2012-35호로 제안된 무주군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입니다. 지역보건법의 위임사항을 본 조례에서 정하여 군민보건의 안정성을 높이고 보건행정을 합리적으로 수행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1조에 목적으로써 지역보건법 제26조에 따라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고, 안 제2조에서 과태료 부과․징수에 대해서는 지역보건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무주군수가 부과․징수한다. 안 3조의 과태료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습니다. 참고사항으로는 관계법령은 지역보건법 제26조 제1항에 의한 과태료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부과․징수한다. 입법예고는 2012년도 6월 8일부터 6월 29일까지 예고하였으나 기타 특기할 사항은 없습니다.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무주군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렸습니다.
◦의장 이강춘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하단)
(의사일정 제6항∼8항)
◦의장 이강춘
의사일정 제6항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 안성 실내 게이트볼장 건립사업 심의의 건, 의사일정 제7항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 안성 전천후 실내체육관 건립사업 심의의 건, 의사일정 제8항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 무주 덕유산 리조트 오수 처리시설 기부채납 심의의 건, 총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 등단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등단)
◦재무과장 김윤철
재무과장 김윤철입니다.
의안번호 2012-30호로 제안한 201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 안성 실내 게이트볼장 건립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부족한 체육시설 확충을 위한 안성 게이트볼 장을 건립하여 주민의 건전한 여가 활동과 생활체육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 건물 1동과 토지 6필지의 취득 건으로써 추정 가액은 건물이 7억8,500만원, 토지가 1억1,500만원 등 총 9억원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시설내용으로써 취득할 토지의 위치는 무주군 안성면 장기리 1396번지 등 6필지이며 연면적은 건물 600평방미터, 토지가 3,607평방미터입니다. 기타 201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과 취득대상 지적도 및 사진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12-31호로 제안한 201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 안성 전천후 실내체육관 건립 사업 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부족한 체육시설 확충을 위한 전천후 실내체육관을 건립하여 주민들의 다양한 체육활동과 건전한 여가활동으로 생활체육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 건물 1동의 취득건으로써 추정가액은 23억원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시설 내용으로써 건물의 위치는 무주군 안성면 장기리 1682-2번지이며 건물 연면적은 건물 1동에 1,200평방미터입니다. 기타 201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과 취득대상지 사진은 붙임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12-32호로 제안한 201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 무주 덕유산 리조트 오수처리시설 기부채납 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1995년부터 구천동 일원에 주민 밀집 지역에서 발생되는 하수를 개인 하수처리시설인 무주 덕유산 리조트 오수처리 시설에 위탁 처리하고 있으며 이 시설을 기부채납 받아 공공 하수 처리시설로 전환하여 구천동 지역에 처리 구역 확대를 통한 생활하수 처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 건물 6동과 토지 5필지의 기부채납 건으로 추정 가액은 건물이 29억3,794만6,000원, 토지가 7,546만6,000원 등 총 30억1,341만원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기부채납 대상 토지 및 건물 현황은 설천면 심곡리 448번지 등 8필지입니다. 기타 201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과 취득대상 부지 지적도 및 현장 사진은 붙임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드렸습니다.
◦의장 이강춘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하단)
(의사일정 제9항)
◦의장 이강춘
의사일정 제9항 무주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환경위생과장 등단하여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등단)
◦환경위생과장 허태영
환경위생과장 허태영입니다.
의안번호 2012-36호로 제안한 무주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전라북도의 가축 사육 제한구역 준칙안을 적용하고 아울러 청정지역인 우리지역의 실정에 맞는 조례개정을 통해서 가축사육으로 인한 하천오염 및 악취 등 생활환경 오염을 방지하고, 특히 인근지역의 규제강화로 인한 무분별한 축산농가 유입이 우려되며 이로 인한 청정이미지 훼손 및 지역 주민의 생활환경 피해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조례안 제3조제4항의 상대 제한지역에서 돼지의 경우 종전 600미터 이내에서 2,000미터 이내로, 개, 닭, 오리의 경우 종전 600미터 이내에서 1,000미터 이내로, 젖소의 경우 허가대상은 종전 250미터 이내, 신고대상은 150미터 이내에서 500미터 이내로, 소, 말의 경우 허가대상은 종전 200미터 이내, 신고대상은 100미터 이내에서 500미터 이내로, 양, 사슴의 경우 허가대상은 종전 200미터 이내에서 500미터 이내로 하였으며, 주거 밀집지역 단위세대의 동의를 얻으면 가능한 단서조항을 삭제 하였고, 제3조제6항의 단서조항을 수질오염 예방이나 악취 저감을 위하여 기존시설을 수리하거나 천재지변 및 가축전염병에 따른 재축 및 개축 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 법령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며 예산조치는 별도로 필요 없으며 입법 예고를 2012년 7월 2일부터 7월 24일까지 예고하였고, 규제 심사는 규제개혁위원회를 8월 21일에 시행하였습니다. 신구조문 대비표는 별첨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무주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강춘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하단)
(의사일정 제10항)
◦의장 이강춘
의사일정 제10항 무주군의회 고문변호사 위촉의 건을 상정합니다.
무주군의회 고문변호사 위촉은 무주군의회 고문변호사 위촉에 관한 조례 제2조 규정에 의거 재적의원 과반수의 추천에 의하여 본회의에서 의결하여 위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사전에 의원님들과 협의하여 추천한 이종기 변호사를 2012년 9월 10일부터 2013년 9월 9일까지 1년간 무주군의회 고문변호사로 위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음으로 이종기 변호사로 위촉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제2차 본회의를 오후 2시에 개의하여 상정안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이 있을 예정이오니 의원 여러분께서는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담당 박승배입니다.
지금부터 제219회 무주군의회 임시회 개회식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국기에 대한 경례가 있겠습니다.
모두 일어나 단상의 국기를 향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기에 대하여 경례)
(바 로)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개회사가 있겠습니다.
◦의장 이강춘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홍낙표 군수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무더위도 한풀 꺾이고 선선한 기운이 느껴지는 가을의 문턱에서 제219회 임시회를 맞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마냥 풍성하고 넉넉해야할 계절이지만, 연이은 태풍으로 과일이 떨어지고 벼와 시설하우스가 쓰러지는 등 많은 피해가 발생하여 안타까운 마음뿐입니다. 이 자리를 빌려 피해를 입으신 군민 여러분께 따뜻한 위로와 함께 용기와 희망을 잃지 마시라는 응원의 말씀을 드립니다. 휴일도 반납한 채 피해 농가를 찾아 복구의 구슬땀을 흘리신 공무원들과 자원봉사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도움의 길에 적극 동참하여 주신 동료 의원님들과 의회사무과 직원들께도 고마움을 표합니다. 군민들께서 하루 빨리 안정을 찾을 수 있도록 협력과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을 약속드립니다. 이번에 겪은 상처가 아픔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자연재해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고 예찰활동을 강화하는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공무원 가족 여러분! 사실상, 동절기를 제외하면 사업을 추진할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는 것과 더불어, 내년도 군정의 밑그림을 그리면서 사업발굴과 예산확보 등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모색해야 할 시기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 임시회가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행정을 다짐하는 동기 부여의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끝으로, 상정된 안건 하나하나에 심혈을 기울이는 내실 있고 생산적인 임시회가 되길 기대하면서, 이상 개회사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의사담당 박승배
이상으로 개회식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성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재적의원 7명중 참석하신 의원 6명으로 정족수가 되었습니다. 이상 성원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강춘
제219회 무주군의회 임시회가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집회경위에 대해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박승배
제219회 무주군의회 임시회 집회경위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9월 3일 유송열의원 외 3명으로부터 조례안 등 기타 안건 처리를 위해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4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9월 5일 집회공고 하여 오늘 제219회 무주군의회 임시회가 개회 되었습니다. 다음은 비회기 중 의안접수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무주군수로부터 조례안 4건, 공유재산 3건 등 총 7건이 제출되었습니다. 의사일정 및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렸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장 이강춘
의사일정 제1항 제219회 무주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사전에 협의해 주신대로 제219회 임시회 회기는 9월 10일부터 9월 12일까지 3일간으로 배부해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장 이강춘
의사일정 제2항 제219회 무주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사전에 협의해 주신대로 유송열 의원과 전선자 의원으로 선임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음으로 유송열 의원과 전선자 의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의장 이강춘
의사일정 제3항 무주군 국내외 도시간 자매결연에 관한 조례안 심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기획관리실장 등단하여 제안 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 등단)
◦기획관리실장 박문찬
기획관리실장 박문찬입니다.
의안번호 2012-33호로 제안된 무주군 국내외 도시간 자매결연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우리 군이 국내외 지방자치단체와 상호 발전 및 우호 증진을 도모하기 위해 자매결연을 추진함에 있어 자매결연 사업에 대한 다양한 주변 여론 수렴 등 공감대를 형성하여 지방자치 활성화에 기여함은 물론 투명하고 내실있는 교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조례안 1, 2조에는 조례 개정 목적과 정의를 명시하였으며, 제4조에는 자매결연 대상 및 기준을 정하고, 7조에는 자매결연 체결 시 사전 군의회 의결을 얻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안10조에는 자매결연 교류사업 지원에 대한 내용을 규정하고, 11조에는 자매결연 후 취소할 수 있는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따로붙임 무주군 국내외 도시간 자매결연에 대한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강춘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 하단)
(의사일정 제4항)
◦의장 이강춘
의사일정 제4항 무주군 계획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건설교통과장 등단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등단)
◦건설교통과장 한상술
건설교통과장 한상술입니다.
의안번호 2012-34호로 제안된 무주군 계획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조례로 위임한 사항과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불합리한 부분을 정비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서는 안 12조에 지구단위 계획구역의 형식 구분을 현재 제1, 2종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이 폐지됨에 따라서 제1종 지구단위계획을 도시지역 내 지구단위 계획 구역 등으로 변경하고자 함입니다. 안 제16조의 2 건축물의 집단화 유도를 위한 개발행위 허가 기준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20조의 2 택지식 및 바둑판식 형태의 토지분할을 제한하기 위한 토지분할 허가 기준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62조부터 제65조까지 도시계획 전문성 강화를 위하여 군계획 상임기획단 설치가 의무화됨에 따라 기능 및 운영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별표 15, 16, 18에 보면 용도 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내용 중 식품공장 정의를 명확히 하였습니다. 안 별표 28에 건축물의 집단화 유도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참고 사항으로 관계 법령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신구조문 대비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강춘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하단)
(의사일정 제5항)
◦의장 이강춘
의사일정 제5항 무주군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안 심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보건행정과장 등단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등단)
◦보건행정과장 이재환
보건행정과장 이재환입니다.
의안번호 2012-35호로 제안된 무주군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입니다. 지역보건법의 위임사항을 본 조례에서 정하여 군민보건의 안정성을 높이고 보건행정을 합리적으로 수행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1조에 목적으로써 지역보건법 제26조에 따라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고, 안 제2조에서 과태료 부과․징수에 대해서는 지역보건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무주군수가 부과․징수한다. 안 3조의 과태료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습니다. 참고사항으로는 관계법령은 지역보건법 제26조 제1항에 의한 과태료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부과․징수한다. 입법예고는 2012년도 6월 8일부터 6월 29일까지 예고하였으나 기타 특기할 사항은 없습니다.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무주군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렸습니다.
◦의장 이강춘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하단)
(의사일정 제6항∼8항)
◦의장 이강춘
의사일정 제6항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 안성 실내 게이트볼장 건립사업 심의의 건, 의사일정 제7항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 안성 전천후 실내체육관 건립사업 심의의 건, 의사일정 제8항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 무주 덕유산 리조트 오수 처리시설 기부채납 심의의 건, 총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 등단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등단)
◦재무과장 김윤철
재무과장 김윤철입니다.
의안번호 2012-30호로 제안한 201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 안성 실내 게이트볼장 건립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부족한 체육시설 확충을 위한 안성 게이트볼 장을 건립하여 주민의 건전한 여가 활동과 생활체육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 건물 1동과 토지 6필지의 취득 건으로써 추정 가액은 건물이 7억8,500만원, 토지가 1억1,500만원 등 총 9억원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시설내용으로써 취득할 토지의 위치는 무주군 안성면 장기리 1396번지 등 6필지이며 연면적은 건물 600평방미터, 토지가 3,607평방미터입니다. 기타 201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과 취득대상 지적도 및 사진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12-31호로 제안한 201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 안성 전천후 실내체육관 건립 사업 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부족한 체육시설 확충을 위한 전천후 실내체육관을 건립하여 주민들의 다양한 체육활동과 건전한 여가활동으로 생활체육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 건물 1동의 취득건으로써 추정가액은 23억원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시설 내용으로써 건물의 위치는 무주군 안성면 장기리 1682-2번지이며 건물 연면적은 건물 1동에 1,200평방미터입니다. 기타 201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과 취득대상지 사진은 붙임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12-32호로 제안한 201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 무주 덕유산 리조트 오수처리시설 기부채납 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1995년부터 구천동 일원에 주민 밀집 지역에서 발생되는 하수를 개인 하수처리시설인 무주 덕유산 리조트 오수처리 시설에 위탁 처리하고 있으며 이 시설을 기부채납 받아 공공 하수 처리시설로 전환하여 구천동 지역에 처리 구역 확대를 통한 생활하수 처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 건물 6동과 토지 5필지의 기부채납 건으로 추정 가액은 건물이 29억3,794만6,000원, 토지가 7,546만6,000원 등 총 30억1,341만원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기부채납 대상 토지 및 건물 현황은 설천면 심곡리 448번지 등 8필지입니다. 기타 201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과 취득대상 부지 지적도 및 현장 사진은 붙임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드렸습니다.
◦의장 이강춘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하단)
(의사일정 제9항)
◦의장 이강춘
의사일정 제9항 무주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환경위생과장 등단하여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등단)
◦환경위생과장 허태영
환경위생과장 허태영입니다.
의안번호 2012-36호로 제안한 무주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전라북도의 가축 사육 제한구역 준칙안을 적용하고 아울러 청정지역인 우리지역의 실정에 맞는 조례개정을 통해서 가축사육으로 인한 하천오염 및 악취 등 생활환경 오염을 방지하고, 특히 인근지역의 규제강화로 인한 무분별한 축산농가 유입이 우려되며 이로 인한 청정이미지 훼손 및 지역 주민의 생활환경 피해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조례안 제3조제4항의 상대 제한지역에서 돼지의 경우 종전 600미터 이내에서 2,000미터 이내로, 개, 닭, 오리의 경우 종전 600미터 이내에서 1,000미터 이내로, 젖소의 경우 허가대상은 종전 250미터 이내, 신고대상은 150미터 이내에서 500미터 이내로, 소, 말의 경우 허가대상은 종전 200미터 이내, 신고대상은 100미터 이내에서 500미터 이내로, 양, 사슴의 경우 허가대상은 종전 200미터 이내에서 500미터 이내로 하였으며, 주거 밀집지역 단위세대의 동의를 얻으면 가능한 단서조항을 삭제 하였고, 제3조제6항의 단서조항을 수질오염 예방이나 악취 저감을 위하여 기존시설을 수리하거나 천재지변 및 가축전염병에 따른 재축 및 개축 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 법령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며 예산조치는 별도로 필요 없으며 입법 예고를 2012년 7월 2일부터 7월 24일까지 예고하였고, 규제 심사는 규제개혁위원회를 8월 21일에 시행하였습니다. 신구조문 대비표는 별첨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무주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강춘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하단)
(의사일정 제10항)
◦의장 이강춘
의사일정 제10항 무주군의회 고문변호사 위촉의 건을 상정합니다.
무주군의회 고문변호사 위촉은 무주군의회 고문변호사 위촉에 관한 조례 제2조 규정에 의거 재적의원 과반수의 추천에 의하여 본회의에서 의결하여 위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사전에 의원님들과 협의하여 추천한 이종기 변호사를 2012년 9월 10일부터 2013년 9월 9일까지 1년간 무주군의회 고문변호사로 위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음으로 이종기 변호사로 위촉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제2차 본회의를 오후 2시에 개의하여 상정안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이 있을 예정이오니 의원 여러분께서는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