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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담당 박승배
의사담당 박승배입니다.
지금부터 제215회 무주군의회 임시회 개회식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국기에 대한 경례가 있겠습니다.
모두 일어나시어 단상에 있는 국기를 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기에 대하여 경례)
(바 로)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개회사가 있겠습니다.
○의장 김준환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홍낙표 군수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제215회 임시회를 맞아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서 매우 기쁘고 뜻 깊게 생각합니다.
올해는 윤달로 인해 예년에 비해 꽃샘추위가 길었던 것 같습니다. 늦게 찾아와 더 반갑고 소중한 봄이기에 더 많은 열정으로 더 큰 희망을 만들어가는 임진년의 새봄이 되길 기원 드립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가족 여러분!
오늘부터 이틀간 진행되는 이번 임시회에는 무주군 행정의 근간이 되는 각종 조례안 심의와 함께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 위원의 선임이 있을 예정입니다. 회계연도의 기간은 1년이지만, 행정은 무주군의 역사라는 큰 틀 속에서 연속성을 가지고 이어지는 것이기에 결산이 결산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을 기록하고, 내일을 설계한다는 마음가짐으로 결산검사 준비에 심혈을 기울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제, 제16회 반딧불축제가 한 달 하고도 보름 정도 남았습니다. 특히, 올해는 전북방문의 해인만큼 무주를 찾는 관람객에게 더 큰 감동과 추억을 선물할 수 있도록 손님맞이 준비에도 최선을 다해 주시길 바랍니다. 끝으로, 의회의 존재 이유이자 나아가야 할 방향인 군민 여러분께 봄꽃보다 화사한 웃음꽃을 안겨드리는 임시회가 되길 기대하면서, 이상으로 개회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사담당 박승배
이상으로 개회식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성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재적의원 7명중 참석하신 의원 7명으로 정족수가 되었습니다. 이상 성원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준환
제215회 무주군의회 임시회가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집회경위에 대해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박승배
제215회 무주군의회 임시회 집회경위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4월 16일 이한승 의원 외 3명으로부터 2011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 위원 선임 등 기타 안건 처리를 위해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4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4월 19일 집회공고 하여 오늘 제215회 무주군의회 임시회가 개회 되었습니다. 다음은 비회기 중 의안접수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무주군수로부터 조례안 7건이 제출되었습니다. 의사일정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렸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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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215회 무주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의장 김준환
의사일정 제1항 제215회 무주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사전에 협의해 주신대로 제215회 임시회 회기는 4월 23일부터 4월 24일까지 2일간으로 배부해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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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215회 무주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의장 김준환
의사일정 제2항 제215회 무주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사전에 협의해 주신대로 이한승 의원과 박찬주 의원으로 선임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음으로 이한승 의원과 박찬주 의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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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 위원 선임의 건
○의장 김준환
의사일정 제3항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3조 무주군 결산검사 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 및 제3조 규정에 의거 결산검사 위원 수는 3인 이상 5인 이하로, 결산검사 위원 선임 방법은 의장이 위원을 추천해서 본회의에서 선임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지난 4월 16일 의원 주례간담회에서 협의해 주신대로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 위원으로 무주군의회 이대석의원과 강호규, 장준재, 최연황, 이강우 등 5명을 선임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있는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음으로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 위원으로 무주군의회 이대석의원과 강호규, 장준재, 최연황, 이강우 등 5명으로 선임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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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무주군세 감면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심의의 건
○의장 김준환
의사일정 제4항 무주군세 감면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심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 등단하여 본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윤철
재무과장 김윤철입니다.
의안번호 2012-5로 제안한 무주군세 감면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2011년 12월 31일자로 감면조례 적용 시한이 종료되고 지방세 특례제한법 개정으로 조례 일부가 법으로 이관됨에 따라서 관련 조항을 삭제하며, 지역경제 활성화 및 투자유치 관련 감면은 존치 신설하고, 실효성 없는 감면 사항은 정리하는 등 재정 건전화를 도모하기 위해서 전부 개정코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가 호에 한센 정착 농원 지원을 위한 감면 등 6개 감면 대상이 지방세 특례제한법으로 이관되어 관련 규정을 삭제하였으며, 다음 장입니다. 라 호에서 마 호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바 호에 지역특산품 생산단지 및 농수산물 가공식품을 생산하는 자가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토록 하였으며, 사후에 외국인 투자 기업이 신고한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취득 보유하는 재산에 대하여는 15년간 재산세를 면제하거나 일정 기간 공제하도록 하였습니다. 아 호에 농공단지에 대체입주 하는 자가 취득하는 농공단지 내에 부동산에 대해서는 5년간 재산세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자 호에 신발전지역 발전 촉진지구, 투자 촉진지구에서 창업 또는 사업장을 신설하거나 발전 촉진지구 개발 사업을 위해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5년간 재산세를 면제하고 그 후 3년 동안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토록 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차 호에 지방세를 전자송달과 자동 계좌 이체 방식으로 납부하는 경우 고지서 1건 당 150원에서 300원까지 세액을 공제하도록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관계 법령인 지방세법 및 지방세 특례제한법과 무주군세 감면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비용추계서 미 첨부 사유서는 붙임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준환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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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무주군 영세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의의 건
○의장 김준환
의사일정 제5항 무주군 영세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민생경제과장 등단하여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생경제과장 김흥수
민생경제과장 김흥수입니다.
의안번호 2012-6호로 제안된 무주군 영세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정 이유는 무주군에 소재하고 있는 소상공인의 건전한 육성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특례보증 및 이차 보전의 범위와 방법을 명확히 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사업장을 무주군 관내로 둔 개별 소상공인을 특례보증 지원 대상으로 규정하고 특례보증 지원은 무주군 관내 개별 소상공인들에게 신용보증 기관으로부터 2,000만원까지 특례보증 지원할 수 있는 내용을 규정하고 이차 보전은 융자금에 대한 대출 이자의 경우 연 5% 이자율에 해당하는 금액 이내로 이차 보전 기간은 5년 이내로 규정하였습니다. 특례 보증을 위한 신용보증 기관과 협약 체결 및 보증 재원을 위한 예산 범위 내에서 출연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붙임 자료 무주군 영세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준환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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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무주군 목재펠릿공장 운영관리에 관한 조례안 심의의 건
○의장 김준환
의사일정 제6항 무주군 목재펠릿공장 운영관리에 관한 조례안 심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방재산림과장 등단하여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재산림과장 최용성
방재산림과장 최용성입니다.
의안번호 2012-7호로 제안한 무주군 목재 펠릿공장 운영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정 이유는 무주군의 82%가 산림으로 풍부한 임산 자원을 확보하고 있으며, 숲 가꾸기 등으로 생산된 산림 바이오매스의 에너지화로 자원의 재활용 효과를 높이고, 또한 고유가 시대 소득이 낮은 농가에 공급하여 난방비 절감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뿐 아니라 저탄소 녹색성장을 선도하는 군으로 이미지 제고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무주군 산림 바이오매스의 에너지화 및 농촌 난방비 절감을 위해 시설한 목재 펠릿공장 운영 방법과 목재 펠릿 공장에서 연료를 생산하는데 있어 원료를 확보하는 방안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였고, 목재 펠릿 보일러 보급 농가에 제품을 공급할 수 있는 방안 및 가격을 결정할 수 있는 근거와, 다음 장입니다. 목재 펠릿 공장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관리 위탁 운영의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참고 사항으로는 2012년도 예산에 운영비 6,600만원의 예산을 반영하였습니다. 무주군 목재 펠릿 공장 운영 관리에 관한 조례안 비용 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는 별첨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준환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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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무주군 리의 하부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심의의 건
8. 무주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의의 건
○의장 김준환
의사일정 제7항 무주군 리의 하부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심의의 건, 의사일정 제8항 무주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의의 건 총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지원과장 등단하여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여환호
행정지원과장 여환호입니다.
의안번호 2012-8호로 심의 의뢰한 무주군 리의 하부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이유로는 지방자치법 개정과 법제처 법령입안 심사 기준에 따라 조문 수정, 용어정비, 띄어쓰기와 현실에 맞는 문장 등을 수정하여 군민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하고 또한 리의 행정수행과 지역발전을 위해서 헌신 봉사하는 이장님들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여 군 발전에 기여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하부조직의 단서조항 수정과 이장 편의 제공, 신설로써 이장들의 직무능력 향상을 위한 직무교육과 장기근속 및 우수 이장에 대한 공로패 수여, 국내외의 산업시찰, 무주군 이장협의회 운영비, 무주군 이장단의 체육대회 간담회 등 화합 행사에 소요되는 경비, 그리고 재직기간 중 발생하는 재해, 상해 또는 질병 등을 보장하는 이장 단체 상해보험 가입비, 그 밖에 군수가 이장 직무능력 향상 및 복리 후생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을 위한 경비가 되겠습니다. 또한 개발위원회 구성 수정안이 되겠습니다. 요전의 직책들을 현실에 맞게 수정하는 것입니다. 기타 참고사항과 개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12-9호로 심의 의뢰한 무주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로는 현장 복지 체감도 향상과 사회복지 공무원 근무여건 개선 등을 위해 사회복지 인력 확충 시행에 따른 사회복지직 인력을 증원하고 지방별정직 보건진료원의 일반직 공무원 전환 및 지방사무기능직 개편에 따른 일반직 전환을 위한 정원을 조정하여 전환 절차를 마련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정원 변동으로써 정원 총수는 462명에서 465명으로 또한 종류별 정원 변동은 일반직이 354명에서 369명으로 15명이 증가가 되겠습니다. 보건진료 9명과, 행정직 3명, 사회복지직 3명이 되겠습니다. 별정직 또한 11명에서 2명으로, 기능직 또한 71명에서 68명으로 조정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정원 변동에 따른 종류별 직급별 정원 책정 기준의 변동이 되겠습니다. 별표1과 별표2, 3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기타 참고사항과 일부개정 조례안과 신구조문 대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준환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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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무주군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심의의 건
10. 무주군 보건의료원 수가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의의 건
○의장 김준환
의사일정 제9항 무주군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심의의 건, 의사일정 제10항 무주군 보건의료원 수가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의의 건, 총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보건행정과장 등단하여 제안 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이재환
보건행정과장 이재환입니다.
의안번호 2012-10호로 제안된 무주군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개정 이유입니다. 보건진료소 관리 운영 규정이 폐지됨에 따라 보건진료소 예산과 회계 관련 및 운영협의회 조직 운영에 관하여 전부 개정하여 보건진료소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협의회 운영 기금 및 재정 감사에 관한 사항이 안3조에 규정되어 있고, 협의회 운영 위원을 당초 20명 이하에서 11명 이하로 변경했습니다. 안 제5조에 규정 돼 있고, 협의회장 활동 수당 지급할 수 있도록 변경안 7조에 규정되어 있고, 협의회의 재정은 회원의 회비, 기부금 등으로 운영토록 안10조에 규정하였으며, 회계연도 개시 전까지 예산편성 승인 사항을 안10조에서 삭제를 하였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으며, 기타 참고사항은 별첨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12-11호로 제안된 무주군 보건의료원 수가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보건진료원의 일반직 공무원으로 신분 전환과 보건진료소 관리 운영 규정이 폐지됨에 따라서 무주군 보건의료원 수가 조례에 대한 개정 사항이 발생하여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 내용은 보건진료소 방문 환자 중 65세 이상인 자의 본인 부담금을 면제할 때는 그 예산을 군비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을 삭제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15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진료비 및 수수료 등 수납금 납입은 금고 소재지에서 수납한 경우에는 그 다음날까지 그 밖의 경우에는 5일 이내에 할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했습니다. 안16조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입법 예고 결과 특이사항 없었으며 기타 참고 사항은 별첨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준환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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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전라북도 중등교원 인사관리 규정 중 「비경합지 폐지」 반대 건의안 심의의 건
○의장 김준환
의사일정 제11항 전라북도 중등교원 인사관리 규정 중「 비경합지 폐지」 반대 건의안 심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안 발의하신 유송열 의원 등단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유송열
유송열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6-21호로 제안된 전라북도 중등교원인사관리규정 중 「비경합지 폐」지 반대 건의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전라북도 교육청이 2014년 전면 시행 예정인 “중등교원인사관리규정” 중 비경합지 폐지와 관련하여 농어촌 지역의 교육 현실을 고려하지 않은 일률적인 완전 순환전보의 실시로 지역의 실거주 교사들의 사기 저하와 교육의 질적 하락이 초래될 것으로 예상되는 바, 이에, 2010년 개정한 “중등교원인사관리규정”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와 실거주 교사들이 애향심을 바탕으로 지역의 공교육 발전을 위해 헌신․봉사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 줄 것을 건의하기 위함입니다.
그럼, 건의안을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무주군의회에서는 전라북도 교육청이 지난 2010년 11월 17일 개정한 중등교원인사관리규정 중 「비경합지 폐지」 조항과 관련하여 교육환경 개선 및 지역 발전이라는 측면에서 반대를 건의합니다. 농어촌 지역인 우리 무주에서 학교는 단지 교사와 학생만의 공간이 아니라 학부모와 지역주민, 나아가 지역 사회와 더불어 지역 발전을 도모하는 한 축으로 자리매김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학교가 지역 사회의 동반자로서 그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견인차 역할을 담당한 것은 다름 아닌 무주에서 거주하면서 참교육을 실천하고 있는 교사들입니다. 더구나 한부모, 조부모 가정이 늘어만 가고 있는 지역 여건 속에서 교사의 역할은 그 이상을 요구하고 있기에 지역 실거주 교사들의 중요성은 더욱 커져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적 흐름에 반하여 단순히 설문 결과만을 근거로 지역 실거주 교사들까지 포함한 완전 순환전보를 실시하겠다는 것은 날로 어려워져만 가는 지역의 교육환경을 더욱 악화시키고 학교폭력 예방과 인성교육 강화 등 각종 교육문제 해결을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정부의 교육시책에도 역행하는 것입니다. 또한, 본 규정 시행은 그 필요성으로 거론되고 있는 교육계의 지역텃세, 인사적체 등 현안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습니다. 오히려 애향심을 바탕으로 지역에 거주하며 공교육 발전을 위해 노력하는 교사들의 사기 저하와 이로 인한 교육의 질적 하락을 초래하게 될 것임을 깊이 인식하여야 할 것입니다. 나아가 「비경합지 폐지」로 인해 도시는 교육의 과포화 문제가, 농어촌 지역은 교육의 피폐화 문제가 심화되어 전라북도 교육계 전체의 기형적 불균형 현상이 초래될 것입니다. 따라서 전라북도 교육청에서는 중등교원 인사관리 규정의 비경합지 조항의 폐지보다는 그 지역 실정에 맞는 교육전문가를 양성하는 정책을 펴야 할 것입니다. 지역에 거주하며 정규교육과정 뿐만 아니라 방과 후에도 학생들의 생활지도를 책임지며 지역의 교육발전과 인재양성을 위해 큰 역할을 하고 있는 실거주 교사들에 대한 실질적인 배려가 우선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에 우리 무주군의회에서는 교육이 살아야 지역이 살 수 있다는 견지 아래, 농어촌 교육의 현실은 외면한 채 단순 논리만을 앞세워 2014년도부터 일률적으로 시행하겠다는 「비경합지 폐지」와 관련하여 2010년에 개정한 “중등교원인사관리규정”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와 농어촌 지역 실거주 교사들이 지역 교육발전을 위해 헌신․ 봉사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 줄 것을 강력히 건의합니다.
2012년 4월 23일 전라북도 무주군의회 의원 일동
이상과 같이 본 안건은 지역의 교육발전을 염원하는 군민의 뜻을 담은 건의문입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해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준환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제2차 본회의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상정 안건에 대한 질의 답변과 처리가 있을 예정이오니 의원 여러분께서는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담당 박승배입니다.
지금부터 제215회 무주군의회 임시회 개회식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국기에 대한 경례가 있겠습니다.
모두 일어나시어 단상에 있는 국기를 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기에 대하여 경례)
(바 로)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개회사가 있겠습니다.
○의장 김준환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홍낙표 군수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제215회 임시회를 맞아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서 매우 기쁘고 뜻 깊게 생각합니다.
올해는 윤달로 인해 예년에 비해 꽃샘추위가 길었던 것 같습니다. 늦게 찾아와 더 반갑고 소중한 봄이기에 더 많은 열정으로 더 큰 희망을 만들어가는 임진년의 새봄이 되길 기원 드립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가족 여러분!
오늘부터 이틀간 진행되는 이번 임시회에는 무주군 행정의 근간이 되는 각종 조례안 심의와 함께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 위원의 선임이 있을 예정입니다. 회계연도의 기간은 1년이지만, 행정은 무주군의 역사라는 큰 틀 속에서 연속성을 가지고 이어지는 것이기에 결산이 결산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을 기록하고, 내일을 설계한다는 마음가짐으로 결산검사 준비에 심혈을 기울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제, 제16회 반딧불축제가 한 달 하고도 보름 정도 남았습니다. 특히, 올해는 전북방문의 해인만큼 무주를 찾는 관람객에게 더 큰 감동과 추억을 선물할 수 있도록 손님맞이 준비에도 최선을 다해 주시길 바랍니다. 끝으로, 의회의 존재 이유이자 나아가야 할 방향인 군민 여러분께 봄꽃보다 화사한 웃음꽃을 안겨드리는 임시회가 되길 기대하면서, 이상으로 개회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사담당 박승배
이상으로 개회식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성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재적의원 7명중 참석하신 의원 7명으로 정족수가 되었습니다. 이상 성원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준환
제215회 무주군의회 임시회가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집회경위에 대해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박승배
제215회 무주군의회 임시회 집회경위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4월 16일 이한승 의원 외 3명으로부터 2011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 위원 선임 등 기타 안건 처리를 위해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4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4월 19일 집회공고 하여 오늘 제215회 무주군의회 임시회가 개회 되었습니다. 다음은 비회기 중 의안접수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무주군수로부터 조례안 7건이 제출되었습니다. 의사일정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렸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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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215회 무주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의장 김준환
의사일정 제1항 제215회 무주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사전에 협의해 주신대로 제215회 임시회 회기는 4월 23일부터 4월 24일까지 2일간으로 배부해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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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215회 무주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의장 김준환
의사일정 제2항 제215회 무주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사전에 협의해 주신대로 이한승 의원과 박찬주 의원으로 선임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음으로 이한승 의원과 박찬주 의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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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 위원 선임의 건
○의장 김준환
의사일정 제3항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3조 무주군 결산검사 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 및 제3조 규정에 의거 결산검사 위원 수는 3인 이상 5인 이하로, 결산검사 위원 선임 방법은 의장이 위원을 추천해서 본회의에서 선임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지난 4월 16일 의원 주례간담회에서 협의해 주신대로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 위원으로 무주군의회 이대석의원과 강호규, 장준재, 최연황, 이강우 등 5명을 선임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있는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음으로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 위원으로 무주군의회 이대석의원과 강호규, 장준재, 최연황, 이강우 등 5명으로 선임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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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무주군세 감면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심의의 건
○의장 김준환
의사일정 제4항 무주군세 감면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심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 등단하여 본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윤철
재무과장 김윤철입니다.
의안번호 2012-5로 제안한 무주군세 감면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2011년 12월 31일자로 감면조례 적용 시한이 종료되고 지방세 특례제한법 개정으로 조례 일부가 법으로 이관됨에 따라서 관련 조항을 삭제하며, 지역경제 활성화 및 투자유치 관련 감면은 존치 신설하고, 실효성 없는 감면 사항은 정리하는 등 재정 건전화를 도모하기 위해서 전부 개정코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가 호에 한센 정착 농원 지원을 위한 감면 등 6개 감면 대상이 지방세 특례제한법으로 이관되어 관련 규정을 삭제하였으며, 다음 장입니다. 라 호에서 마 호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바 호에 지역특산품 생산단지 및 농수산물 가공식품을 생산하는 자가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토록 하였으며, 사후에 외국인 투자 기업이 신고한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취득 보유하는 재산에 대하여는 15년간 재산세를 면제하거나 일정 기간 공제하도록 하였습니다. 아 호에 농공단지에 대체입주 하는 자가 취득하는 농공단지 내에 부동산에 대해서는 5년간 재산세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자 호에 신발전지역 발전 촉진지구, 투자 촉진지구에서 창업 또는 사업장을 신설하거나 발전 촉진지구 개발 사업을 위해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5년간 재산세를 면제하고 그 후 3년 동안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토록 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차 호에 지방세를 전자송달과 자동 계좌 이체 방식으로 납부하는 경우 고지서 1건 당 150원에서 300원까지 세액을 공제하도록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관계 법령인 지방세법 및 지방세 특례제한법과 무주군세 감면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비용추계서 미 첨부 사유서는 붙임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준환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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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무주군 영세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의의 건
○의장 김준환
의사일정 제5항 무주군 영세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민생경제과장 등단하여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생경제과장 김흥수
민생경제과장 김흥수입니다.
의안번호 2012-6호로 제안된 무주군 영세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정 이유는 무주군에 소재하고 있는 소상공인의 건전한 육성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특례보증 및 이차 보전의 범위와 방법을 명확히 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사업장을 무주군 관내로 둔 개별 소상공인을 특례보증 지원 대상으로 규정하고 특례보증 지원은 무주군 관내 개별 소상공인들에게 신용보증 기관으로부터 2,000만원까지 특례보증 지원할 수 있는 내용을 규정하고 이차 보전은 융자금에 대한 대출 이자의 경우 연 5% 이자율에 해당하는 금액 이내로 이차 보전 기간은 5년 이내로 규정하였습니다. 특례 보증을 위한 신용보증 기관과 협약 체결 및 보증 재원을 위한 예산 범위 내에서 출연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붙임 자료 무주군 영세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준환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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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무주군 목재펠릿공장 운영관리에 관한 조례안 심의의 건
○의장 김준환
의사일정 제6항 무주군 목재펠릿공장 운영관리에 관한 조례안 심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방재산림과장 등단하여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재산림과장 최용성
방재산림과장 최용성입니다.
의안번호 2012-7호로 제안한 무주군 목재 펠릿공장 운영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정 이유는 무주군의 82%가 산림으로 풍부한 임산 자원을 확보하고 있으며, 숲 가꾸기 등으로 생산된 산림 바이오매스의 에너지화로 자원의 재활용 효과를 높이고, 또한 고유가 시대 소득이 낮은 농가에 공급하여 난방비 절감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뿐 아니라 저탄소 녹색성장을 선도하는 군으로 이미지 제고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무주군 산림 바이오매스의 에너지화 및 농촌 난방비 절감을 위해 시설한 목재 펠릿공장 운영 방법과 목재 펠릿 공장에서 연료를 생산하는데 있어 원료를 확보하는 방안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였고, 목재 펠릿 보일러 보급 농가에 제품을 공급할 수 있는 방안 및 가격을 결정할 수 있는 근거와, 다음 장입니다. 목재 펠릿 공장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관리 위탁 운영의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참고 사항으로는 2012년도 예산에 운영비 6,600만원의 예산을 반영하였습니다. 무주군 목재 펠릿 공장 운영 관리에 관한 조례안 비용 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는 별첨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준환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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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무주군 리의 하부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심의의 건
8. 무주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의의 건
○의장 김준환
의사일정 제7항 무주군 리의 하부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심의의 건, 의사일정 제8항 무주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의의 건 총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지원과장 등단하여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여환호
행정지원과장 여환호입니다.
의안번호 2012-8호로 심의 의뢰한 무주군 리의 하부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이유로는 지방자치법 개정과 법제처 법령입안 심사 기준에 따라 조문 수정, 용어정비, 띄어쓰기와 현실에 맞는 문장 등을 수정하여 군민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하고 또한 리의 행정수행과 지역발전을 위해서 헌신 봉사하는 이장님들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여 군 발전에 기여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하부조직의 단서조항 수정과 이장 편의 제공, 신설로써 이장들의 직무능력 향상을 위한 직무교육과 장기근속 및 우수 이장에 대한 공로패 수여, 국내외의 산업시찰, 무주군 이장협의회 운영비, 무주군 이장단의 체육대회 간담회 등 화합 행사에 소요되는 경비, 그리고 재직기간 중 발생하는 재해, 상해 또는 질병 등을 보장하는 이장 단체 상해보험 가입비, 그 밖에 군수가 이장 직무능력 향상 및 복리 후생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을 위한 경비가 되겠습니다. 또한 개발위원회 구성 수정안이 되겠습니다. 요전의 직책들을 현실에 맞게 수정하는 것입니다. 기타 참고사항과 개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12-9호로 심의 의뢰한 무주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로는 현장 복지 체감도 향상과 사회복지 공무원 근무여건 개선 등을 위해 사회복지 인력 확충 시행에 따른 사회복지직 인력을 증원하고 지방별정직 보건진료원의 일반직 공무원 전환 및 지방사무기능직 개편에 따른 일반직 전환을 위한 정원을 조정하여 전환 절차를 마련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정원 변동으로써 정원 총수는 462명에서 465명으로 또한 종류별 정원 변동은 일반직이 354명에서 369명으로 15명이 증가가 되겠습니다. 보건진료 9명과, 행정직 3명, 사회복지직 3명이 되겠습니다. 별정직 또한 11명에서 2명으로, 기능직 또한 71명에서 68명으로 조정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정원 변동에 따른 종류별 직급별 정원 책정 기준의 변동이 되겠습니다. 별표1과 별표2, 3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기타 참고사항과 일부개정 조례안과 신구조문 대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준환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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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무주군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심의의 건
10. 무주군 보건의료원 수가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의의 건
○의장 김준환
의사일정 제9항 무주군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심의의 건, 의사일정 제10항 무주군 보건의료원 수가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의의 건, 총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보건행정과장 등단하여 제안 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이재환
보건행정과장 이재환입니다.
의안번호 2012-10호로 제안된 무주군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개정 이유입니다. 보건진료소 관리 운영 규정이 폐지됨에 따라 보건진료소 예산과 회계 관련 및 운영협의회 조직 운영에 관하여 전부 개정하여 보건진료소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협의회 운영 기금 및 재정 감사에 관한 사항이 안3조에 규정되어 있고, 협의회 운영 위원을 당초 20명 이하에서 11명 이하로 변경했습니다. 안 제5조에 규정 돼 있고, 협의회장 활동 수당 지급할 수 있도록 변경안 7조에 규정되어 있고, 협의회의 재정은 회원의 회비, 기부금 등으로 운영토록 안10조에 규정하였으며, 회계연도 개시 전까지 예산편성 승인 사항을 안10조에서 삭제를 하였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으며, 기타 참고사항은 별첨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12-11호로 제안된 무주군 보건의료원 수가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보건진료원의 일반직 공무원으로 신분 전환과 보건진료소 관리 운영 규정이 폐지됨에 따라서 무주군 보건의료원 수가 조례에 대한 개정 사항이 발생하여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 내용은 보건진료소 방문 환자 중 65세 이상인 자의 본인 부담금을 면제할 때는 그 예산을 군비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을 삭제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15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진료비 및 수수료 등 수납금 납입은 금고 소재지에서 수납한 경우에는 그 다음날까지 그 밖의 경우에는 5일 이내에 할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했습니다. 안16조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입법 예고 결과 특이사항 없었으며 기타 참고 사항은 별첨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준환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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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전라북도 중등교원 인사관리 규정 중 「비경합지 폐지」 반대 건의안 심의의 건
○의장 김준환
의사일정 제11항 전라북도 중등교원 인사관리 규정 중「 비경합지 폐지」 반대 건의안 심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안 발의하신 유송열 의원 등단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유송열
유송열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6-21호로 제안된 전라북도 중등교원인사관리규정 중 「비경합지 폐」지 반대 건의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전라북도 교육청이 2014년 전면 시행 예정인 “중등교원인사관리규정” 중 비경합지 폐지와 관련하여 농어촌 지역의 교육 현실을 고려하지 않은 일률적인 완전 순환전보의 실시로 지역의 실거주 교사들의 사기 저하와 교육의 질적 하락이 초래될 것으로 예상되는 바, 이에, 2010년 개정한 “중등교원인사관리규정”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와 실거주 교사들이 애향심을 바탕으로 지역의 공교육 발전을 위해 헌신․봉사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 줄 것을 건의하기 위함입니다.
그럼, 건의안을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무주군의회에서는 전라북도 교육청이 지난 2010년 11월 17일 개정한 중등교원인사관리규정 중 「비경합지 폐지」 조항과 관련하여 교육환경 개선 및 지역 발전이라는 측면에서 반대를 건의합니다. 농어촌 지역인 우리 무주에서 학교는 단지 교사와 학생만의 공간이 아니라 학부모와 지역주민, 나아가 지역 사회와 더불어 지역 발전을 도모하는 한 축으로 자리매김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학교가 지역 사회의 동반자로서 그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견인차 역할을 담당한 것은 다름 아닌 무주에서 거주하면서 참교육을 실천하고 있는 교사들입니다. 더구나 한부모, 조부모 가정이 늘어만 가고 있는 지역 여건 속에서 교사의 역할은 그 이상을 요구하고 있기에 지역 실거주 교사들의 중요성은 더욱 커져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적 흐름에 반하여 단순히 설문 결과만을 근거로 지역 실거주 교사들까지 포함한 완전 순환전보를 실시하겠다는 것은 날로 어려워져만 가는 지역의 교육환경을 더욱 악화시키고 학교폭력 예방과 인성교육 강화 등 각종 교육문제 해결을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정부의 교육시책에도 역행하는 것입니다. 또한, 본 규정 시행은 그 필요성으로 거론되고 있는 교육계의 지역텃세, 인사적체 등 현안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습니다. 오히려 애향심을 바탕으로 지역에 거주하며 공교육 발전을 위해 노력하는 교사들의 사기 저하와 이로 인한 교육의 질적 하락을 초래하게 될 것임을 깊이 인식하여야 할 것입니다. 나아가 「비경합지 폐지」로 인해 도시는 교육의 과포화 문제가, 농어촌 지역은 교육의 피폐화 문제가 심화되어 전라북도 교육계 전체의 기형적 불균형 현상이 초래될 것입니다. 따라서 전라북도 교육청에서는 중등교원 인사관리 규정의 비경합지 조항의 폐지보다는 그 지역 실정에 맞는 교육전문가를 양성하는 정책을 펴야 할 것입니다. 지역에 거주하며 정규교육과정 뿐만 아니라 방과 후에도 학생들의 생활지도를 책임지며 지역의 교육발전과 인재양성을 위해 큰 역할을 하고 있는 실거주 교사들에 대한 실질적인 배려가 우선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에 우리 무주군의회에서는 교육이 살아야 지역이 살 수 있다는 견지 아래, 농어촌 교육의 현실은 외면한 채 단순 논리만을 앞세워 2014년도부터 일률적으로 시행하겠다는 「비경합지 폐지」와 관련하여 2010년에 개정한 “중등교원인사관리규정”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와 농어촌 지역 실거주 교사들이 지역 교육발전을 위해 헌신․ 봉사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 줄 것을 강력히 건의합니다.
2012년 4월 23일 전라북도 무주군의회 의원 일동
이상과 같이 본 안건은 지역의 교육발전을 염원하는 군민의 뜻을 담은 건의문입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해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준환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제2차 본회의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상정 안건에 대한 질의 답변과 처리가 있을 예정이오니 의원 여러분께서는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