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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담당 박갑용
의사담당 박갑용입니다.
지금부터 제209회 무주군의회 정례회 개회식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국기에 대한 경례가 있겠습니다.
모두 일어나시어 단상에 있는 국기를 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기에 대하여 경례)
(바 로)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개회사가 있겠습니다.
○의장 김준환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홍낙표 군수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2011년 첫 번째 정례회를 맞이하여 이렇게 밝고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서 매우 기쁘고 정말 흐뭇합니다. 요즘 장마철 집중호우로 인해 전국적으로 많은 피해가 잇따르고 있습니다만 다행히 우리 지역에는 피해가 거의 없는 것 같아 한편으로는 마음이 놓입니다. 하지만 아직 장마가 끝난 것이 아닌 만큼 마지막까지 긴장의 끈을 놓지 마시고 농작물 관리와 시설물 관리에 끝까지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사랑하는 군민 여러분!
개원 1주년을 맞이한 지난 7월 7일에는 기념행사를 대신해 사회복지 생활시설인 평화요양원과 하은의 집을 방문하여 어르신 및 몸이 불편하신 분들과 자리를 함께 하면서 지방의회의 역할이 무엇인지, 또한 챙겨야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 번 되새겨보는 뜻 깊은 시간을 갖기도 했습니다. 모두들 앞만 보고 달려갈 때 소외된 이웃의 손을 잡고 함께 가는 것이 지방의회가 존재하는 이유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지난 1년 간 보내주신 군민 여러분의 뜨거운 사랑과 성원과 감사드리며 남은 3년 동안도 군민들께 몸에 와 닿는 희망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열정적인 의정활동으로 보답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오늘부터 7월 22일까지 10일간 진행되는 정례회는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비롯하여 총 14건의 안건을 처리할 계획이며 특히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해 점검해 보는 시간을 가질 예정입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그 동안의 의정경험을 살려 금년도 계획된 시책 및 사업 등이 지역발전과 군민의 삶의 질 향상에 포커스를 맞춰 제대로 추진되고 있는지 꼼꼼히 짚어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군정 추진 과정에서의 크고 작은 문제들에 대해 하나하나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하는 생산적인 의회의 모습을 보여 주실 것이라 기대합니다. 더불어 상정된 주요 안건 처리에 있어서도 서민경제를 활성화시키고 군민 행복지수를 보다 높이는 큰 틀에서 고민하고 생각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친애하는 공무원 여러분!
7월은 2011년도 무주군정이 반환점을 돌아 결승점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시점으로 자칫 몸도 지치고 마음도 헤이해지기 쉬운 때이기도 합니다. 이런 때 일수록 긴장의 끈을 놓지 마시고 지나온 상반기를 반추해보는 시간을 가져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아울러 본격적인 피서 철이 다가옴에 따라 무주를 찾는 관광객들이 청정의 중심, 무주에서 친절의 둘레 속에 감동과 추억을 안고 갈 수 있도록 손님맞이 홍보에 온 정성을 다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7월의 따가운 햇살이 가을철 풍년 농사를 약속하듯 지금 우리가 흘리는 땀방울이 희망과 꿈과 미래가 있는 천상의 무주를 만들어가는 밑거름이 된다는 신념으로 이번 정례회에 임해 주실 것을 정중히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우리 의회와 집행부가 서로의 의견을 존중하고 함께 지혜를 모으는 내실 있고 생산적인 정례회가 되길 기대하면서 무더운 날씨에 건강 유의하시고 늘 웃음과 사랑이 샘물처럼 솟아나길 기원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사담당 박갑용
이상으로 개회식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성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재적의원 7명중 참석하신 의원 7명으로 정족수가 되었습니다. 이상 성원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준환
제209회 무주군의회 제1차 정례회가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담당으로부터 집회경위에 대해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박갑용
제209회 무주군 의회 제1차 정례회 집회경위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 4일 이한승 의원 외 3명으로부터 2010 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 및 기타 안건 처리를 위한 제1차 정례회 소집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44조 규정에 따라 7월 7일 집회 공고하여 오늘 제209회 무주군 의회 제1차 정례회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비회기 중 의안접수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무주군수로부터 조례안 9건, 공유재산 변경 계획안 2건, 동의안 1건, 승인의 건 1건 총 13건이 제출되었습니다. 의안접수 현황은 의석에 배부해 드렸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준환
제출된 안건을 상정하기 전에 무주군 의회 회의규칙 제34조 2의 규정에 의거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전선자의원님께 발언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선자 의원님 등단하여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5분자유발언
○의원 전선자
전선자 의원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무주 군민 여러분! 김준환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홍낙표 무주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제6대 무주군의회가 개원된 지 벌써 1주년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우리 무주군이 관광자원 개발과 보존에 얼마나 노력하고 있는가를 되새겨 보면서 오늘 본 의원은 천일폭포 복원을 촉구하고 그 주변 환경을 정비함에 있어 혼신의 힘을 기울이기 위하여 5분 자유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천일폭포는 적상산 안국사 올라가는 중턱에 위치한 천혜의 폭포입니다. 하늘아래 하나밖에 없는 폭포라 하여 이름 붙여진 천일폭포는 적상산 산정호수 북쪽 계곡의 병풍바위에서 천 길이나 되는 암벽을 타고 물이 쏟아져 주변의 수림과 함께 장관을 이루는 신비스런 폭포이기도 합니다. 이토록 아름다운 폭포가 개발이라는 명분아래 지금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물이 고갈되어 폭포로써의 기능은 없어졌으며 하수 면에 물고임이 없어 환경파괴가 심화되어가고 있습니다. 폭포의 아름다움은 한국전력 양수발전소의 개발이 시작된 1988년경부터 시작되었다고 봅니다. 양수발전소 개발이 진행되는 도중 상부 댐 공사로 인해 댐 아래에 있는 천일폭포가 제 구실을 못하게 된 것입니다. 공사가 완료된 후에도 천일폭포는 아기가 오줌 싸는 정도의 물이 흘러내릴 뿐 물이 고여 있지를 못하니 그곳에 살고 있던 개구리, 도롱뇽, 민물가제는 물론 물고기마저 살아남지 못했습니다. 또한 높은 지대, 습기 많은 바위에 붙어사는 석삼, 일명 바위떡 풀이라고도 합니다. 희귀식물이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많이 사라져버린 상태입니다. 양수발전이라는 개발아래 각종 생태계는 파괴되었으며 아름다운 풍광은 우리 곁을 떠난 것입니다. 양수발전소의 공사가 시작하는 단계에서 이런 문제점을 우려하여 무주군 의회 초대의원들이 제17회 무주군의회 임시회에서 천일폭포 보존에 관한 건의문을 채택, 당시 한국전력공사 사장과 동력자원부 장관, 내무부 장관에게 건의문을 전달하고 천일폭포가 훼손되지 못하도록 하는 등 온갖 노력을 하였으나 정부차원의 개발 앞에서는 속수무책이었습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무주를 찾은 많은 관광객과 환경론자들은 현재의 천일폭포를 보고 안타까움과 아쉬움을 자아내고 있습니다. 인터넷 홈페이지인 다음과 네이버 등에서 천일폭포를 검색해 보시면 잘 아실 것입니다. 천일폭포의 비경이 사진과 동영상으로 올라와 있고 관광객들이 남긴 메마른 폭포를 보고 안타까운 글들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이를 보면서 본 의원은 무주 군민의 한사람으로서 천일폭포를 지킬 수 없었던 미안함과 죄책감으로 이 발언을 더욱 심도 있게 준비하려 한 것입니다. 천일폭포를 꼭 살려야 한다는 일념으로 여러 해 고심하며 살아왔고 드디어 2010년에 무주군 의회에 입성하여 7월 20일부터 열린 무주군의회 제198회 임시회의 둘째 날인 제2차에서 천일폭포에 관한 질의를 한 바 있습니다. 그 후에도 본 의원이 폭포에 관해서 파악해 보려고 집행부 관계부서에 많은 질의와 함께 자료요청도 해 보았으나 관계부서에서는 관심조차 없었고 서로 자기 업무소관이 아니라는 말로만 일관하고 있었으니, 또한 업무가 바뀌고 나면 책임이 없는 것이 행정이다 보니 무주군의 관광개발과 보존 정책이 과연 존재하고 있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한국전력 양수발전소 완공 후 무주군과 당시 초대 교육의원 이셨던 손봉국 선생님이 앞장 선 군민의 요구로 한때는 상부 댐에서 물을 일부 방류하여 천일폭포의 기능을 살린 적도 있었습니다. 2011년 7월 11일 오후 4시 30분경, 본 의원이 한국 수력원자력 무주 양수발전소를 방문, 권 모모팀장으로부터 약 4∼5년 동안은 방류를 했다는 확언을 들었습니다. 또한 한국전력 양수발전소가 주식회사 남동발전소로 넘어가면서부터 아마 10여 년간 단수되어 오늘에 이른 것으로 알게 되었습니다. 2011년 지난 6월 중순경, 문화관광과의 박 모모담당자에게 자세한 내막을 설명, 자료 요청과 무주 양수발전소를 방문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천일폭포의 환경이나 관광의 중요성을 인식한 담당자는 6월 20일 오후 3시에 방문, 오 모모차장을 면담하여 충분한 설명을 하였으나 얻어진 결론은 아주 미미한 것이었습니다. 한국 수력원자력 무주양수발전소 측의 면담결과를 간략하게 설명하자면 천일폭포에 유입되는 물을 차단한 조치는 한 바 없으며(여기에 가서 문제가 있는 겁니다)하류지역에 농사에 필요한 최저 물 방류 외에는 천일폭포에 따로 물 공급은 현재로서는 어려운 실정임. 무주군에서 요구하는 관광 시즌 및 관광객이 많이 찾는 시간을 정해 제한적 물 공급 가능 방안에 대해서는 가능여부를 관련부서와 적극 검토 후 통보해 주기로 하겠습니다라는 극히 미온적이고 소극적인 태도를 취했으므로 본 의원은 더욱더 적극적인 대처를 강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충분한 자료가 필요했고 그동안 많은 증인을 만나 증거들을 대충 입수해 놓았습니다. 그 후 한국수력 원자력 무주양수발전소에서는 돌아오는 2011년 7월 20일～10월 31일까지, 시간대는 오전 10시～오후 4시까지로 매년 4월 1일～10월 31일까지 물을 공급하여 천일폭포를 복원 시켜주겠다는 답변 내용을 주셨습니다. 아주 잘된 일입니다. 한국 수력원자력 무주 양수발전소 박기창 소장님과 관계자 분들의 소통으로 단호한 결단을 내려주심에 무주 군민을 대표해서 고마운 박수를 보냅니다. 여러 해 동안 노력해온 성과라는 생각합니다. 전국의 각 지방자치단체가 현시대에 맞는 저탄소 녹색성장으로의 지름길인 향토문화 관광자원 발굴과 각종 스토리텔링 마케팅 홍보에 경쟁적으로 열을 올리고 있는 이 시점에서 볼 때, 우리의 관광명소가 그동안 사장되어 왔고 무주군에서 보유하고 있는 관광자원마저도 소홀히 하고 있었으니 무주군의 관광미래를 어찌 기대할 수 있었겠습니까? 반성해야 하지 않을까요? 본 의원은 무주군과 한국 수력원자력 무주 양수발전소에 영원한 천일폭포 복원을 다시 한 번 촉구하며, 덕유산 국립공원 관리사무소에서도 주변 환경 정화에 동참, 천혜의 관광자원인 천일폭포가 본래의 모습을 되찾을 수 있도록 힘써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또한 적상산 권역의 관광객을 유도하기 위해서 머루와인 터널과 연계된 프로그램으로 천일폭포, 적상호 전망대, 이조실록 사고지, 적상산성, 안국사, 안렴대, 장도바위 등을 생태문화 관광 명소화로 추진해 주시기 바라며 산자수려한 천혜의 관광자원인 천일폭포의 아름다운 자태와 위용을 다시 볼 수 있기를 기대해 보면서 본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준환
전선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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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209회 무주군의회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
○의장 김준환
의사일정 제1항 제209회 무주군 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사전에 협의해 주신대로 제209회 제 1차 정례회 회기는 7월 13일～7월 22일까지 10일간으로 배부해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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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209회 무주군의회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의장 김준환
의사일정 제2항 제209회 무주군 의회 제1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사전에 협의해 주신대로 이한승 의원과, 이강춘 의원으로 선임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의석에서「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음으로 이한승 의원과 이강춘 의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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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2010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 승인 심의의 건
4. 무주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의의 건
5. 201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계획안(구,적상초등학교 이동분교 매각) 심의의 건
6. 201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계획안(무풍공원 인접 토지 기부채납) 심의의 건
○의장 김준환
의사일정 제3항 2010년 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 승인 심의의 건, 의사일정 제4항 무주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의의 건, 의사일정 제5항 201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계획안안(구,적상초등학교 이동분교 매각) 심의의 건, 의사일정 제6항 201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계획안(무풍공원 인접 토지 기부채납) 심의의 건 총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 등단하여 본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윤철
재무과장 김윤철입니다.
의안번호 2011-26호로 상정된 2010 회계연도 무주군 세입ㆍ세출결산 승인 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세입ㆍ세출 결산 총괄 설명, 일반회계 세입ㆍ세출결산,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기금 결산현황, 채권결산 현황, 채무 결산 현황, 공유재산 결산 현황, 그리고 물품증감 및 현재 결산현황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6쪽 세입ㆍ세출결산 총괄입니다. 2010년도 일반회계 및 각종 특별회계의 결산총괄은 총 예산현액이 3,037억4,958만4,640원으로 세입 결산액은 3,087억3,940만4,152원, 세출 결산액은 2,381억1,980만3,250원으로 706억1,960만902원의 차인잔액이 발생하여 회계별로 2011 회계연도에 각각 이월하였습니다. 그 이월액 내역은 명시이월이 총 38건에 91억6,156만원, 사고이월이 총 24건에 42억8,399만6,500원, 계속비 이월은 총 51건에 333억9,101만6,320원이고 국ㆍ도비 보조금 집행 잔액은 21억6,497만3,240원으로 이를 공제한 순세계 잉여금은 216억1,805만4,842원입니다. 2010년 일반회계 세입 지출 결산은 예산현액이 2,718억5,989만8,340원으로 세입 결산액은 2,766억6,590만9,940원이고, 세출 결산액은 2,188억4,725만2,580원으로 578억1,865만7,360원의 차인잔액이 발생하여 2011 회계연도에 각각 이월하였으며 그 이월액 내역은 명시이월이 32건에 86억3,857만3,000원, 사고이월이 23건에 42억1,399만6,500원, 계속비 이월은 40건에 256억6,072만7,330원이고 국ㆍ도비 보조금집행 잔액은 21억1,600만5,670원으로 이를 공제한 순세계 잉여금은 171억8,935만4,860원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7쪽 상수도 특별회계를 비롯한 9개의 특별회계입니다. 특별회계 총 예산 현액은 318억8,968만6,300원으로 세입 결산 액이 320억7,349만4,212원, 세출 결산액은 192억7,255만670원으로 128억94만3,542원의 차인잔액이 발생하여 2011 회계연도에 각각 이월하였으며 그 이월 내역은 명시이월이 6건에 5억2,298만7,000원, 사고이월이 1건에 7,000만원, 계속비 이월은 11건에 77억3,028만8,990원이고 국ㆍ도비 보조금 집행 잔액은 4,896만7,570원이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 잉여금은 44억2,869만9,982원입니다. 각 특별회계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의원님들께 양해를 구하면서 결산서 7페이지에서 11페이지까지 내용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결산서 415쪽 기금결산 현황입니다. 2010년도 말 현재 우리 군이 설치 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재난관리기금을 포함하여 총 13종으로 2009년도 말 현재 35억361만1,280원에서 당해 연도 수납 액은 2억9,124만1,844원이며 당해 연도 지출액은 2억2,633만1,040원으로 2010년도 말 현재액은 6,491만804원이 증가한 35억6,852만2,084원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451쪽 채권결산 현황입니다. 2010년도 말 현재 우리 군이 보유하고 있는 채권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기금, 채권 등 5종으로써 2009년도 말 현재 73억7,503만3,060원에서 당해 연도에 34억2,022만8,020원이 발생하고 25억8,172만7,750원이 소멸하여 2010년도 말 현재액은 8억3,850만270원이 증가한 82억1,353만3,330원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459쪽 채무결산 현황입니다. 우리 군이 갚아야 할 채무는 일반회계 지방채로 2009년도 말 현재 56억5,320만원에서 당해연도에 14억2,760만원을 상환하여 2010년도 말 현재 채무액은 42억2,560만원입니다. 본 채무의 상환 재원은 전액 국고 부담금으로써 순수 군비 부담채무는 전혀 없습니다. 다음 결산서 468쪽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입니다. 우리 군이 보유하고 있는 공유재산의 총 평가액은 2009년도 말 현재 9,869억1,011만1,150원에서 2010년도 취득으로 469억3,448만4,698원이 증가한 반면 처분으로 622억9,801만9,731원이 감소하여 2010년도 말 공유재산 현재액은 전년 대비 153억6,353만5,033원이 감소한 9,715억4,657만6,117원입니다. 재산의 용도별 평가액을 살펴보면 행정재산이 99.3%인 9,646억4,260만2,061원이고 일반재산은 0.7%인 69억397만4,056원입니다. 마지막으로 결산서 474쪽 물품증감 및 현재액 결산 현황입니다. 우리 군이 관리하고 있는 물품의 총 평가액은 2009년도 말 32억7,651만7,220원에서 2010년도에 구매 등 취득으로 3억9,538만632원이 증가한 반면 매각 등 처분으로 1억7,218만826원이 감소하여 2010년도 말 물품 현재액은 전년 대비 2억2,319만9,804원이 증가한 34억9,971만7,024원입니다. 이상으로 2010 회계연도 무주군 세입ㆍ세출 결산에 관한 내용을 개괄적으로 설명 드렸습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세입ㆍ세출 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효율성 증대와 합리적인 운영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왔으나 결산검사 결과 일부 개선해야 할 사항들이 지적되었습니다.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는 업무연찬과 교육을 통하여 재발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아울러 결산검사에 수고하신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이상으로 2010 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에 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11-31호로 상정된 무주군세 감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2011년 3월 29일 지방세 특례제한법 개정으로 장애인이 취득하는 자동차에 대한 감면 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시각장애 등급 4급 장애인이 취득하는 자동차세 감면범위를 법에 맞추어 변경하고자 하며 2011년 1월 1일 부터 지방세 납부고지서를 전자송달 받거나 자동계좌 이체로 납부할 경우에는 납부세액을 공제하도록 지방세특례 제한법에 관련규정이 신설됨에 따라 공제금액과 공제대상 세목을 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 장애인 소유 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 경감 확대로써 시각장애 등급 4급 장애인이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장애인의 배우자 또는 직계비속의 배우자와 공동명의로 등록하는 경우에도 자동차세를 면제하고 감면차량을 대체취득 시 일시적으로 2차량이 된 경우에 종전차량의 처분 기한을 30일에서 60일 이내로 연장하는 안과 안 17조의2 자동계좌 이체 납부 등에 대한 세액공제로써 자동계좌 이체 납부 시 고지서 1장당 150원을 공제하고 전자송달과 자동계좌 이체 납부 시 고지서 1장당 300원을 공제하도록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한 관련법 개정에 따른 인용조문을 정비하도록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타 무주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무주군세 감면 조례 신ㆍ구조문 대비표는 붙임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11-21호로 상정된 2011년도 공유재산 관리 계획 변경 계획안 (구)적상초등학교 이동분교 매각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무주군 폐기물종합처리장 주변지역 주민들의 소득향상 및 복리증진을 위하고 보존 부적합한 군유재산을 매각, 재산관리의 효율성을 도모하며 이동마을 주민들의 숙원을 해소하는 한편, 지방재정 증대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구)적상초등학교 이동분교를 매각하려는 것으로 적상면 방이리 295번지, 학교용지 2,373㎡와 건물 면적 251.05㎡이며 추정가격은 2,895만5,000원입니다. 기타 201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계획(안)과 매각대상 재산목록 및 위치도는 붙임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11-23호로 상정한 2011년도 공유재산 관리 계획변경 계획안 무풍공원 인접 토지 기부채납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무풍공원 인접토지에 대하여 주민 편의 공간 등 공익사업 추진에 활용할 수 있도록 기부채납 신청이 있기에 대상 재산에 대하여 의회 승인을 구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무주군 무풍면 현내리 1128번지 토지 1필지 1,238㎡를 취득하는 것으로 공시 지가 액은 789만8,440원이 되겠습니다. 기부채납 신청인은 무풍면 출신으로 현재 대전시 유성구 도룡동에 거주하고 있는 이종목 씨입니다. 기타 201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과 취득 대상 재산목록 및 지적도는 붙임자료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준환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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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무주군 덕유산 사계절 레저 문화센터 운영관리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심의의 건
8. 서창 종합 관광안내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심의의 건
○의장 김준환
의사일정 제7항 무주군 덕유산 사계절 레저 문화센터 운영관리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심의의 건, 의사일정 제8항 서창 종합 관광안내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심의의 건 총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문화관광과장 등단하여 본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최영관
문화관광과장 최영관입니다. 의안번호 2011-10호로 제안된 무주군 덕유산 사계절 레저․문화센터 운영․관리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수정 이유는 무주군 덕유산 사계절 레저․문화센터 운영․관리에 대한 조례안의 용어 뜻과 일부 내용을 부분 수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제1호 중 “무주군 덕유산 사계절 레저․문화센터란 레저문화 활성화․관광 진흥․주민문화 욕구 충족 등을 수행하는 시설을 말한다”를 “사계절 레저․문화란 취미․오락․휴가․레크레이션 따위를 즐기는 여가 활동을 말한다”로 하며 안 제2조제4호로 “지역 특산품이란 무주지역에서 생산되는 사과․오미자․천마․머루 등을 말한다”를 삽입하였으며 안 제4조제2호 중 “레저․문화 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 운영 및 자격증 취득 연수교육”을 “레저․문화 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 운영에 따른 강습장 제공 등”으로 수정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무주군 덕유산 사계절 레저․문화센터 운영․관리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과 대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11-20호로 제안된 서창 종합관광 안내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서창 종합관광 안내센터를 찾는 지역주민 및 관광객에게 문화 향유 기회를 제공하고, 민간의 자율적 행정참여 기회 확대 및 행정능률의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무주군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서창 종합관광 안내센터 운영관리 사무를 민간에 위탁하고자 합니다. 현재 운영 현황은 2002년도～2011년 현재까지 군에서 직접 운영하고 있으며 위탁하고자 하는 시설 현황은 서창 종합관광 안내센터로 무주군 적상면 사천리 186번지 외 3필지에 위치하고 있으며 시설규모는 대지면적 2,222㎡에 연면적 559.29㎡이며 주요시설은 아트갤러리, 실록관, 카페테리아 등이 있으며 설치년도는 2002년도에 설치하였습니다. 위탁기간은 위탁일로부터 3년 이내 이며 위탁범위는 서창 종합관광 안내센터 시설의 관리․운영, 서창 종합관광 안내센터 세부 운영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지역 문화예술 창달을 위한 예술 작품 상시 전시 운영과 예술 창작활동 및 문화 체험 프로그램 운영, 지역 농․특산물․공예품 홍보 및 전시․판매이며 위탁조건은 위탁의 범위 내에서 운영에 대한 세부 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과 운영에 필요한 소요예산 자체 확보 및 사용, 시설물을 무상 위탁코자하며 위탁자 선정방법은 공개모집하여 심사․선정토록 하겠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첨부된 2009～2011년도 까지 서창 종합관광 안내센터 운영현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준환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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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무주군 체육 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의의 건
○의장 김준환
의사일정 제9항 무주군 체육 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태권도공원과장 등단하여 본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태권도공원과장 윤명채
태권도공원과장 윤명채입니다. 의안번호 2011-19호로 제안한 무주군 체육 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로는 스포츠의 다양성과 전문성이 요구되는 시대에 부응하고 체육업무를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현행 조례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조례 제5조에 이사의 임기를 4년에서 2년으로 단축하고자 하고 기타 용어정비 등 미비점을 개선․보완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는 입법예고는 지난 4월 15일～5월 6일까지 하였으며 특기사항은 없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무주군 체육 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준환
태권도공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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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무주군 자율방범대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의의 건
11. 무주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의의 건
12. 무주군 사무의 위임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의의 건
13. 무주군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의의 건
○의장 김준환
의사일정 제10항 무주군 자율방범대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의의 건, 의사일정 제11항무주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의의 건, 의사일정 제12항 무주군 사무의 위임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의의 건, 의사일정 제13항 무주군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의의 건 총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지원과장 등단하여 본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여환호
행정지원과장 여환호입니다. 먼저 의안번호 2011-18호로 심의 의뢰한 무주군 자율방범대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정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자원봉사를 목적으로 무주군 지역 안에서 방범활동을 하고 있는 자율방범대에 보람과 긍지를 가지고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먼저 경비지원으로 초소운영비, 복장 및 장비구입비, 야간근무 활동을 위한 식비, 상해보험 가입비, 범죄예방 및 치안 교육경비 등이며 둘째 임무로는 취약지역 범죄예방․순찰 및 범죄신고 또한 청소년 선도․보호 및 미아․기아․가출인 보호, 또한 경찰 치안업무 협조 및 지원, 관내 주요행사 시 질서유지 협조 등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는 관계 법령은 자원봉사활동 기본법이 되겠습니다. 기타사항은 따로 붙임 무주군 자율방범대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11-27호로 심의 의뢰한 무주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지역주민의 요구에 따라서 보건진료소 관할구역 일부를 조정하여 주민진료 서비스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 조직변경에 의한 다른 조례 일부를 일괄 개정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기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첫 번째 보건진료소 관할구역 조정을 안성면 공정 보건진료소 관할구역 조정으로 현재 통안․용추․사탄․장내․봉산․내당․외당․명천 등 8개 마을에서 신무마을을 편입하여 9개 마을로 조정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부남면 가정보건진료소 관할구역 조정으로 현재 상굴암․하굴암․가정․하평․상평․잠두(무주)6개 마을에서 율소 마을을 편입하여 7개 마을로 조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는 조직개편 시 부서명칭 변경에 따른 다른 조례 일괄개정이 되겠습니다. 부칙에 의한 다른 조례 일괄 개정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은 관련법령은 지방자치법과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 되겠습니다. 기타 사항은 따로 붙임 무주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신․구조문 대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11-28호로 심의 의뢰한 무주군 사무의 위임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군에서 관장하는 사무 중 일부를 읍·면에 위임하여 권한과 책임을 부여하고 행정사무를 간소화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 내용은 군의 사무를 읍·면에 신규 위임하는 것으로 출입국사실증명 발급, 지방세 과세자료작성 및 관리, 지방세의 징수 및 지방세 고지서 송달이며 또한 조직명칭 및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규정 정비가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는 관련법령으로 지방자치법 제104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6조가 되겠습니다. 기타사항은 따로 붙임 무주군 사무의 위임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신․구조문 대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11-29호로 심의 의뢰한 무주군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 공무원 여비규정 일부 개정에 따라서 관련규정에 적합하도록 무주군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일부를 개정하여 공무원의 원활한 공무수행을 도모 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첫 번째 출장공무원 운임 및 숙박비 지급기준 명시로 철도, 선박, 항공, 버스, 숙박비 지급기준 명시와 두 번째는 공무원여비규정(별표1) 개정에 따른 일부개정으로 제3조 “별표 1 제2호”에서“별 1 제1호 라목”으로 개정하는 것이며 참고사항으로는 관련법령 공무원 여비규정이 되겠습니다. 기타사항은 따로 붙임 무주군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신․구조문 대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준환
행정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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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무주군 자녀 출산장려금 및 양육비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의의 건
15. 무주군 금연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의의 건
○의장 김준환
의사일정 제14항 무주군 자녀 출산장려금 및 양육비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의의 건, 의사일정 제15항 무주군 금연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의의 건 총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보건행정과장 등단하여 본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이재환
보건행정과장 이재환입니다. 의안번호 2011-25호로 제안된 무주군 자녀 출산장려금 및 양육비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 인구증가 정책의 일환으로 관내 출생아에 대한 출산장려금 지원의 지원대상자 범위를 확대하여 출산율 저하로 인한 인구감소와 인구노령화 등 사회 환경적 문제에 적극 대처하고 출산의 경제적 부담경감 및 출산장려 분위기 조성에 기여하고자 현행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써는 안 제3조에서 출산장려금 및 양육비 지원 대상자의 거주기간인 영아 출생 및 입양일 기준 6월 전부터를 영아 출생 및 입양일 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6개월 동안 계속하여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출산 및 입양가정으로 하여 인구유입 및 출산장려를 도모하고자함이며 조례안 제3조3항에서 출산장려금 및 양육비 지원대상자 범위를 일부 소외층인 미혼부모 출산가정까지도 확대하여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복지행정 실현을 도모하고자 함입니다. 관계법령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모자보건법에 있고 입법예고는 2011년도 5월 16일～6월 7일까지 했으나 특기사항 없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따로 붙임 무주군 자녀 출산장려금 및 양육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신․구조문 대비표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11-30호로 제안된 무주군 금연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로는 흡연자들의 금연 실천과 청소년의 흡연예방을 돕고 비흡연자를 흡연의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하여 군민이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금연실천의 환경조성과 지원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조례안 제4조에 군민들의 건강보호를 위하여 아래의 장소를 전부 또는 일부를 금연 권장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첫 번째 도시공원, 두 번째 학교정화구역, 어린이 보호구역, 세 번째 버스․택시정류소 등 다중이 이용하는 장소, 네 번째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로 했습니다. 조례안 제5조에는 상시 근무하는 종업원과 이용자의 흡연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아래의 시설에 대해 업소 내에서 금연을 권장, 이를 실천하는 업소를 클린 에어존으로 지정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국민건강 증진법 시행규칙 제6조에 제외된 공중이용시설로써 실내체육시설과 오락시설, 영화관, 공연장, 학원, 휴게음식점 및 일반음식점 등 조례안 제6조에서는 민간단체 및 각 급 학교에서 실시하는 금연교육을 지원하고 필요 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조례안 제 7조에서는 관내에서 발행되는 잡지 또는 신문‧방송이 비흡연자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흡연을 권장 또는 유도하는 담배광고 금지 규정안을 마련하였고 조례안 제9조에는 금연관련 자원봉사자를 위촉하여 금연 권장구역에서 홍보활동을 수행 할 수 있도록 예산의 범위에서 활동비 등 필요한 비용 지원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관계법령은 국민건강 증진법 제3조, 제8조, 제9조제5항이 되겠으며 입법예고는 2011년 6월 3일～2011년 6월 22일까지 예고하였으나 특기사항 없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무주군 금연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준환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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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태권도공원 진입도로 확포장사업 예산반영 건의안 심의의 건
○의장 김준환
의사일정 제16항 태권도공원 진입도로 확포장사업 예산반영 건의안 심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안 발의하신 유송열 의원 등단하여 본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유송열
안녕하십니까? 유송열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6-11호로 제안된 태권도공원 진입도로 확포장사업 예산반영 건의문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태권도공원이 준공되는 2013년에는 188만7,000명, 2015년부터는 191만8,000명의 국내․외 관광객이 태권도공원을 방문할 것으로 예상되어 현재의 무주～설천간 국ㆍ도 30호선 2차선 도로로는 수용이 불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며 교통량 증가에 따른 극심한 지․정체 현상이 발생될 우려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또한 정부의 국가기간 교통망 도로개선사업의 혼잡구간을 개선하여 도로운영 효율화를 기한다는 정부방침에 따라 2005년에 태권도공원 진입도로 실시설계를 마치고 정부에 2012년 예산 지원을 요청하였으나 현재 사업성 여부를 놓고 예산편성이 미뤄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태권도공원이 제 기능을 찾기 위해서는 반드시 무주～설천 국ㆍ도 확포장사업 예산 지원이 있어야 하는 한편 장기적 차원에서 현재의 사업 계획을 4차선으로 변경하여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하기 위해 군민의 의지를 모아 본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건의문을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세계 197개국 7,000만의 태권도인의 성지이자 대한민국 대표브랜드 태권도공원이 2009년 9월 기공식을 갖고 태권도를 테마로 한 세계적인 문화관광 명소로 만들기 위해 개발계획에 의거 차질 없이 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2013년 9월 태권도인의 날을 맞아 준공식을 갖게 되겠습니다. 태권도공원이 준공되는 2013년에는 188만7,000명의 관광객이 2015년부터는 191만8,000명의 내․외국인들이 찾아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의 국가기간 교통망 도로개선사업도 지․정체 혼잡구간 개선으로 도로운영 효율화를 기한다는 방침이 있어 무주군과 전라북도에서는 2005년 태권도공원 진입도로 실시설계를 마치고 정부에 2012년 예산 지원을 요청하였으나 반영을 유보한 상태에 있습니다. 태권도공원은 대한민국이 태권도의 종주국임을 세계에 알리는 계기를 마련함은 물론 해외 관광객을 유치하는데 기여할 것입니다. 그러나 태권도공원까지 진입하는데 도로가 흠이 된다면 이는 대한민국의 이미지를 실추할 수 있기에 대한민국의 위상을 강화하고 해외관광객 유치를 통한 국가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다음 두 가지, 세계 태권도인의 마음이며 무주 군민의 간절한 소망과 그 뜻을 건의하오니 태권도를 세계 중심에 세울 수 있도록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편입용지보상과 일부구간 공사 착수비 50억원을 2012년 예산에 꼭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권도공원 진입도로 공사비는 총 1,557억원으로 2005년 실시 설계를 마치고 2013년 태권도공원 준공에 맞추기 위해 2012년 50억원의 예산을 지원해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기획재정부에서는 예산편성을 미뤄놓고 있는 상태이므로 본예산이 내년도 예산에 꼭 편성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2+1 차도 선형을 4차선으로 만들어주십시오. 현재 정부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진입도로 개설사업은 폭 3차도를 신설하거나 기존구간을 확장하는 사업으로 연간 700만명의 내․외국 관광객이 찾아올 때는 교통량 증가로 인해 체증이 예상되므로 장기적 차원에서 현재의 사업계획을 4차선으로 변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1년 7월 13일 전라북도 무주군의회 의원 일동!
이상과 같이 본 안건은 태권도공원 진입도로 확포장사업 예산반영에 대한 무주 군민의 의지를 담은 건의문입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준환
유송열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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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무주군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심의의 건
○의장 김준환
의사일정 제17항 무주군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 규칙 안 심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안 발의하신 이한승 의원 본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이한승
이한승의원 입니다. 의안번호 6-10호로 제안한 무주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 규칙 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로는 회의를 보다 생산적이고 내실 있게 운영하여 군민 중심의 참 민주 의회로 거듭나기 위함에 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본회의 개회식을 임시회는 필요에 따라 의장이 의원과 협의하여 개회식을 생략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예산이 수반되는 의안의 경우에는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 제출토록 하였고, 의안은 늦어도 매 회기 시작일 7일 전까지 의회에 제출하는 내용을 신설하였습니다. 제66조의2를 신설하여 군정 질문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의장이 원활한 진행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일괄질문ㆍ일괄답변 방식으로도 할 수 있으며 일문일답 질문시간은 30분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하였고 일괄질문ㆍ일괄답변의 경우에는 질문시간은 20분을 초과할 수 없으며 다만, 보충질문은 10분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하였습니다. 군정질문을 하고자하는 의원은 군정 질문서 또는 질문 요지서를 작성하여 사전에 의장에게 제출하고, 의장은 늦어도 질문시간 48시간 전까지 질문서 또는 질문 요지서가 군수에게 도달되도록 송부해야 하며, 군수는 답변 요지서를 답변시간 24시간 전까지 의장에게 도달될 수 있도록 송부해야 한다로 규정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따로 붙임 무주군의회 회의규칙 일부 개정규칙안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모쪼록 본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준환
이한승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제2차 본회의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상정안건에 대한 질의 답변이 있을 예정이오니 의원 여러분께서는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담당 박갑용입니다.
지금부터 제209회 무주군의회 정례회 개회식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국기에 대한 경례가 있겠습니다.
모두 일어나시어 단상에 있는 국기를 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기에 대하여 경례)
(바 로)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개회사가 있겠습니다.
○의장 김준환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홍낙표 군수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2011년 첫 번째 정례회를 맞이하여 이렇게 밝고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서 매우 기쁘고 정말 흐뭇합니다. 요즘 장마철 집중호우로 인해 전국적으로 많은 피해가 잇따르고 있습니다만 다행히 우리 지역에는 피해가 거의 없는 것 같아 한편으로는 마음이 놓입니다. 하지만 아직 장마가 끝난 것이 아닌 만큼 마지막까지 긴장의 끈을 놓지 마시고 농작물 관리와 시설물 관리에 끝까지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사랑하는 군민 여러분!
개원 1주년을 맞이한 지난 7월 7일에는 기념행사를 대신해 사회복지 생활시설인 평화요양원과 하은의 집을 방문하여 어르신 및 몸이 불편하신 분들과 자리를 함께 하면서 지방의회의 역할이 무엇인지, 또한 챙겨야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 번 되새겨보는 뜻 깊은 시간을 갖기도 했습니다. 모두들 앞만 보고 달려갈 때 소외된 이웃의 손을 잡고 함께 가는 것이 지방의회가 존재하는 이유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지난 1년 간 보내주신 군민 여러분의 뜨거운 사랑과 성원과 감사드리며 남은 3년 동안도 군민들께 몸에 와 닿는 희망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열정적인 의정활동으로 보답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오늘부터 7월 22일까지 10일간 진행되는 정례회는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비롯하여 총 14건의 안건을 처리할 계획이며 특히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해 점검해 보는 시간을 가질 예정입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그 동안의 의정경험을 살려 금년도 계획된 시책 및 사업 등이 지역발전과 군민의 삶의 질 향상에 포커스를 맞춰 제대로 추진되고 있는지 꼼꼼히 짚어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군정 추진 과정에서의 크고 작은 문제들에 대해 하나하나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하는 생산적인 의회의 모습을 보여 주실 것이라 기대합니다. 더불어 상정된 주요 안건 처리에 있어서도 서민경제를 활성화시키고 군민 행복지수를 보다 높이는 큰 틀에서 고민하고 생각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친애하는 공무원 여러분!
7월은 2011년도 무주군정이 반환점을 돌아 결승점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시점으로 자칫 몸도 지치고 마음도 헤이해지기 쉬운 때이기도 합니다. 이런 때 일수록 긴장의 끈을 놓지 마시고 지나온 상반기를 반추해보는 시간을 가져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아울러 본격적인 피서 철이 다가옴에 따라 무주를 찾는 관광객들이 청정의 중심, 무주에서 친절의 둘레 속에 감동과 추억을 안고 갈 수 있도록 손님맞이 홍보에 온 정성을 다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7월의 따가운 햇살이 가을철 풍년 농사를 약속하듯 지금 우리가 흘리는 땀방울이 희망과 꿈과 미래가 있는 천상의 무주를 만들어가는 밑거름이 된다는 신념으로 이번 정례회에 임해 주실 것을 정중히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우리 의회와 집행부가 서로의 의견을 존중하고 함께 지혜를 모으는 내실 있고 생산적인 정례회가 되길 기대하면서 무더운 날씨에 건강 유의하시고 늘 웃음과 사랑이 샘물처럼 솟아나길 기원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사담당 박갑용
이상으로 개회식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성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재적의원 7명중 참석하신 의원 7명으로 정족수가 되었습니다. 이상 성원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준환
제209회 무주군의회 제1차 정례회가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담당으로부터 집회경위에 대해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박갑용
제209회 무주군 의회 제1차 정례회 집회경위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 4일 이한승 의원 외 3명으로부터 2010 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 및 기타 안건 처리를 위한 제1차 정례회 소집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44조 규정에 따라 7월 7일 집회 공고하여 오늘 제209회 무주군 의회 제1차 정례회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비회기 중 의안접수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무주군수로부터 조례안 9건, 공유재산 변경 계획안 2건, 동의안 1건, 승인의 건 1건 총 13건이 제출되었습니다. 의안접수 현황은 의석에 배부해 드렸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준환
제출된 안건을 상정하기 전에 무주군 의회 회의규칙 제34조 2의 규정에 의거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전선자의원님께 발언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선자 의원님 등단하여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5분자유발언
○의원 전선자
전선자 의원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무주 군민 여러분! 김준환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홍낙표 무주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제6대 무주군의회가 개원된 지 벌써 1주년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우리 무주군이 관광자원 개발과 보존에 얼마나 노력하고 있는가를 되새겨 보면서 오늘 본 의원은 천일폭포 복원을 촉구하고 그 주변 환경을 정비함에 있어 혼신의 힘을 기울이기 위하여 5분 자유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천일폭포는 적상산 안국사 올라가는 중턱에 위치한 천혜의 폭포입니다. 하늘아래 하나밖에 없는 폭포라 하여 이름 붙여진 천일폭포는 적상산 산정호수 북쪽 계곡의 병풍바위에서 천 길이나 되는 암벽을 타고 물이 쏟아져 주변의 수림과 함께 장관을 이루는 신비스런 폭포이기도 합니다. 이토록 아름다운 폭포가 개발이라는 명분아래 지금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물이 고갈되어 폭포로써의 기능은 없어졌으며 하수 면에 물고임이 없어 환경파괴가 심화되어가고 있습니다. 폭포의 아름다움은 한국전력 양수발전소의 개발이 시작된 1988년경부터 시작되었다고 봅니다. 양수발전소 개발이 진행되는 도중 상부 댐 공사로 인해 댐 아래에 있는 천일폭포가 제 구실을 못하게 된 것입니다. 공사가 완료된 후에도 천일폭포는 아기가 오줌 싸는 정도의 물이 흘러내릴 뿐 물이 고여 있지를 못하니 그곳에 살고 있던 개구리, 도롱뇽, 민물가제는 물론 물고기마저 살아남지 못했습니다. 또한 높은 지대, 습기 많은 바위에 붙어사는 석삼, 일명 바위떡 풀이라고도 합니다. 희귀식물이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많이 사라져버린 상태입니다. 양수발전이라는 개발아래 각종 생태계는 파괴되었으며 아름다운 풍광은 우리 곁을 떠난 것입니다. 양수발전소의 공사가 시작하는 단계에서 이런 문제점을 우려하여 무주군 의회 초대의원들이 제17회 무주군의회 임시회에서 천일폭포 보존에 관한 건의문을 채택, 당시 한국전력공사 사장과 동력자원부 장관, 내무부 장관에게 건의문을 전달하고 천일폭포가 훼손되지 못하도록 하는 등 온갖 노력을 하였으나 정부차원의 개발 앞에서는 속수무책이었습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무주를 찾은 많은 관광객과 환경론자들은 현재의 천일폭포를 보고 안타까움과 아쉬움을 자아내고 있습니다. 인터넷 홈페이지인 다음과 네이버 등에서 천일폭포를 검색해 보시면 잘 아실 것입니다. 천일폭포의 비경이 사진과 동영상으로 올라와 있고 관광객들이 남긴 메마른 폭포를 보고 안타까운 글들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이를 보면서 본 의원은 무주 군민의 한사람으로서 천일폭포를 지킬 수 없었던 미안함과 죄책감으로 이 발언을 더욱 심도 있게 준비하려 한 것입니다. 천일폭포를 꼭 살려야 한다는 일념으로 여러 해 고심하며 살아왔고 드디어 2010년에 무주군 의회에 입성하여 7월 20일부터 열린 무주군의회 제198회 임시회의 둘째 날인 제2차에서 천일폭포에 관한 질의를 한 바 있습니다. 그 후에도 본 의원이 폭포에 관해서 파악해 보려고 집행부 관계부서에 많은 질의와 함께 자료요청도 해 보았으나 관계부서에서는 관심조차 없었고 서로 자기 업무소관이 아니라는 말로만 일관하고 있었으니, 또한 업무가 바뀌고 나면 책임이 없는 것이 행정이다 보니 무주군의 관광개발과 보존 정책이 과연 존재하고 있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한국전력 양수발전소 완공 후 무주군과 당시 초대 교육의원 이셨던 손봉국 선생님이 앞장 선 군민의 요구로 한때는 상부 댐에서 물을 일부 방류하여 천일폭포의 기능을 살린 적도 있었습니다. 2011년 7월 11일 오후 4시 30분경, 본 의원이 한국 수력원자력 무주 양수발전소를 방문, 권 모모팀장으로부터 약 4∼5년 동안은 방류를 했다는 확언을 들었습니다. 또한 한국전력 양수발전소가 주식회사 남동발전소로 넘어가면서부터 아마 10여 년간 단수되어 오늘에 이른 것으로 알게 되었습니다. 2011년 지난 6월 중순경, 문화관광과의 박 모모담당자에게 자세한 내막을 설명, 자료 요청과 무주 양수발전소를 방문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천일폭포의 환경이나 관광의 중요성을 인식한 담당자는 6월 20일 오후 3시에 방문, 오 모모차장을 면담하여 충분한 설명을 하였으나 얻어진 결론은 아주 미미한 것이었습니다. 한국 수력원자력 무주양수발전소 측의 면담결과를 간략하게 설명하자면 천일폭포에 유입되는 물을 차단한 조치는 한 바 없으며(여기에 가서 문제가 있는 겁니다)하류지역에 농사에 필요한 최저 물 방류 외에는 천일폭포에 따로 물 공급은 현재로서는 어려운 실정임. 무주군에서 요구하는 관광 시즌 및 관광객이 많이 찾는 시간을 정해 제한적 물 공급 가능 방안에 대해서는 가능여부를 관련부서와 적극 검토 후 통보해 주기로 하겠습니다라는 극히 미온적이고 소극적인 태도를 취했으므로 본 의원은 더욱더 적극적인 대처를 강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충분한 자료가 필요했고 그동안 많은 증인을 만나 증거들을 대충 입수해 놓았습니다. 그 후 한국수력 원자력 무주양수발전소에서는 돌아오는 2011년 7월 20일～10월 31일까지, 시간대는 오전 10시～오후 4시까지로 매년 4월 1일～10월 31일까지 물을 공급하여 천일폭포를 복원 시켜주겠다는 답변 내용을 주셨습니다. 아주 잘된 일입니다. 한국 수력원자력 무주 양수발전소 박기창 소장님과 관계자 분들의 소통으로 단호한 결단을 내려주심에 무주 군민을 대표해서 고마운 박수를 보냅니다. 여러 해 동안 노력해온 성과라는 생각합니다. 전국의 각 지방자치단체가 현시대에 맞는 저탄소 녹색성장으로의 지름길인 향토문화 관광자원 발굴과 각종 스토리텔링 마케팅 홍보에 경쟁적으로 열을 올리고 있는 이 시점에서 볼 때, 우리의 관광명소가 그동안 사장되어 왔고 무주군에서 보유하고 있는 관광자원마저도 소홀히 하고 있었으니 무주군의 관광미래를 어찌 기대할 수 있었겠습니까? 반성해야 하지 않을까요? 본 의원은 무주군과 한국 수력원자력 무주 양수발전소에 영원한 천일폭포 복원을 다시 한 번 촉구하며, 덕유산 국립공원 관리사무소에서도 주변 환경 정화에 동참, 천혜의 관광자원인 천일폭포가 본래의 모습을 되찾을 수 있도록 힘써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또한 적상산 권역의 관광객을 유도하기 위해서 머루와인 터널과 연계된 프로그램으로 천일폭포, 적상호 전망대, 이조실록 사고지, 적상산성, 안국사, 안렴대, 장도바위 등을 생태문화 관광 명소화로 추진해 주시기 바라며 산자수려한 천혜의 관광자원인 천일폭포의 아름다운 자태와 위용을 다시 볼 수 있기를 기대해 보면서 본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준환
전선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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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209회 무주군의회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
○의장 김준환
의사일정 제1항 제209회 무주군 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사전에 협의해 주신대로 제209회 제 1차 정례회 회기는 7월 13일～7월 22일까지 10일간으로 배부해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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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209회 무주군의회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의장 김준환
의사일정 제2항 제209회 무주군 의회 제1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사전에 협의해 주신대로 이한승 의원과, 이강춘 의원으로 선임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의석에서「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음으로 이한승 의원과 이강춘 의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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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2010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 승인 심의의 건
4. 무주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의의 건
5. 201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계획안(구,적상초등학교 이동분교 매각) 심의의 건
6. 201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계획안(무풍공원 인접 토지 기부채납) 심의의 건
○의장 김준환
의사일정 제3항 2010년 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 승인 심의의 건, 의사일정 제4항 무주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의의 건, 의사일정 제5항 201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계획안안(구,적상초등학교 이동분교 매각) 심의의 건, 의사일정 제6항 201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계획안(무풍공원 인접 토지 기부채납) 심의의 건 총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 등단하여 본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윤철
재무과장 김윤철입니다.
의안번호 2011-26호로 상정된 2010 회계연도 무주군 세입ㆍ세출결산 승인 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세입ㆍ세출 결산 총괄 설명, 일반회계 세입ㆍ세출결산,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기금 결산현황, 채권결산 현황, 채무 결산 현황, 공유재산 결산 현황, 그리고 물품증감 및 현재 결산현황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6쪽 세입ㆍ세출결산 총괄입니다. 2010년도 일반회계 및 각종 특별회계의 결산총괄은 총 예산현액이 3,037억4,958만4,640원으로 세입 결산액은 3,087억3,940만4,152원, 세출 결산액은 2,381억1,980만3,250원으로 706억1,960만902원의 차인잔액이 발생하여 회계별로 2011 회계연도에 각각 이월하였습니다. 그 이월액 내역은 명시이월이 총 38건에 91억6,156만원, 사고이월이 총 24건에 42억8,399만6,500원, 계속비 이월은 총 51건에 333억9,101만6,320원이고 국ㆍ도비 보조금 집행 잔액은 21억6,497만3,240원으로 이를 공제한 순세계 잉여금은 216억1,805만4,842원입니다. 2010년 일반회계 세입 지출 결산은 예산현액이 2,718억5,989만8,340원으로 세입 결산액은 2,766억6,590만9,940원이고, 세출 결산액은 2,188억4,725만2,580원으로 578억1,865만7,360원의 차인잔액이 발생하여 2011 회계연도에 각각 이월하였으며 그 이월액 내역은 명시이월이 32건에 86억3,857만3,000원, 사고이월이 23건에 42억1,399만6,500원, 계속비 이월은 40건에 256억6,072만7,330원이고 국ㆍ도비 보조금집행 잔액은 21억1,600만5,670원으로 이를 공제한 순세계 잉여금은 171억8,935만4,860원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7쪽 상수도 특별회계를 비롯한 9개의 특별회계입니다. 특별회계 총 예산 현액은 318억8,968만6,300원으로 세입 결산 액이 320억7,349만4,212원, 세출 결산액은 192억7,255만670원으로 128억94만3,542원의 차인잔액이 발생하여 2011 회계연도에 각각 이월하였으며 그 이월 내역은 명시이월이 6건에 5억2,298만7,000원, 사고이월이 1건에 7,000만원, 계속비 이월은 11건에 77억3,028만8,990원이고 국ㆍ도비 보조금 집행 잔액은 4,896만7,570원이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 잉여금은 44억2,869만9,982원입니다. 각 특별회계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의원님들께 양해를 구하면서 결산서 7페이지에서 11페이지까지 내용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결산서 415쪽 기금결산 현황입니다. 2010년도 말 현재 우리 군이 설치 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재난관리기금을 포함하여 총 13종으로 2009년도 말 현재 35억361만1,280원에서 당해 연도 수납 액은 2억9,124만1,844원이며 당해 연도 지출액은 2억2,633만1,040원으로 2010년도 말 현재액은 6,491만804원이 증가한 35억6,852만2,084원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451쪽 채권결산 현황입니다. 2010년도 말 현재 우리 군이 보유하고 있는 채권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기금, 채권 등 5종으로써 2009년도 말 현재 73억7,503만3,060원에서 당해 연도에 34억2,022만8,020원이 발생하고 25억8,172만7,750원이 소멸하여 2010년도 말 현재액은 8억3,850만270원이 증가한 82억1,353만3,330원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459쪽 채무결산 현황입니다. 우리 군이 갚아야 할 채무는 일반회계 지방채로 2009년도 말 현재 56억5,320만원에서 당해연도에 14억2,760만원을 상환하여 2010년도 말 현재 채무액은 42억2,560만원입니다. 본 채무의 상환 재원은 전액 국고 부담금으로써 순수 군비 부담채무는 전혀 없습니다. 다음 결산서 468쪽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입니다. 우리 군이 보유하고 있는 공유재산의 총 평가액은 2009년도 말 현재 9,869억1,011만1,150원에서 2010년도 취득으로 469억3,448만4,698원이 증가한 반면 처분으로 622억9,801만9,731원이 감소하여 2010년도 말 공유재산 현재액은 전년 대비 153억6,353만5,033원이 감소한 9,715억4,657만6,117원입니다. 재산의 용도별 평가액을 살펴보면 행정재산이 99.3%인 9,646억4,260만2,061원이고 일반재산은 0.7%인 69억397만4,056원입니다. 마지막으로 결산서 474쪽 물품증감 및 현재액 결산 현황입니다. 우리 군이 관리하고 있는 물품의 총 평가액은 2009년도 말 32억7,651만7,220원에서 2010년도에 구매 등 취득으로 3억9,538만632원이 증가한 반면 매각 등 처분으로 1억7,218만826원이 감소하여 2010년도 말 물품 현재액은 전년 대비 2억2,319만9,804원이 증가한 34억9,971만7,024원입니다. 이상으로 2010 회계연도 무주군 세입ㆍ세출 결산에 관한 내용을 개괄적으로 설명 드렸습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세입ㆍ세출 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효율성 증대와 합리적인 운영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왔으나 결산검사 결과 일부 개선해야 할 사항들이 지적되었습니다.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는 업무연찬과 교육을 통하여 재발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아울러 결산검사에 수고하신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이상으로 2010 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에 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11-31호로 상정된 무주군세 감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2011년 3월 29일 지방세 특례제한법 개정으로 장애인이 취득하는 자동차에 대한 감면 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시각장애 등급 4급 장애인이 취득하는 자동차세 감면범위를 법에 맞추어 변경하고자 하며 2011년 1월 1일 부터 지방세 납부고지서를 전자송달 받거나 자동계좌 이체로 납부할 경우에는 납부세액을 공제하도록 지방세특례 제한법에 관련규정이 신설됨에 따라 공제금액과 공제대상 세목을 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 장애인 소유 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 경감 확대로써 시각장애 등급 4급 장애인이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장애인의 배우자 또는 직계비속의 배우자와 공동명의로 등록하는 경우에도 자동차세를 면제하고 감면차량을 대체취득 시 일시적으로 2차량이 된 경우에 종전차량의 처분 기한을 30일에서 60일 이내로 연장하는 안과 안 17조의2 자동계좌 이체 납부 등에 대한 세액공제로써 자동계좌 이체 납부 시 고지서 1장당 150원을 공제하고 전자송달과 자동계좌 이체 납부 시 고지서 1장당 300원을 공제하도록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한 관련법 개정에 따른 인용조문을 정비하도록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타 무주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무주군세 감면 조례 신ㆍ구조문 대비표는 붙임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11-21호로 상정된 2011년도 공유재산 관리 계획 변경 계획안 (구)적상초등학교 이동분교 매각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무주군 폐기물종합처리장 주변지역 주민들의 소득향상 및 복리증진을 위하고 보존 부적합한 군유재산을 매각, 재산관리의 효율성을 도모하며 이동마을 주민들의 숙원을 해소하는 한편, 지방재정 증대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구)적상초등학교 이동분교를 매각하려는 것으로 적상면 방이리 295번지, 학교용지 2,373㎡와 건물 면적 251.05㎡이며 추정가격은 2,895만5,000원입니다. 기타 201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계획(안)과 매각대상 재산목록 및 위치도는 붙임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11-23호로 상정한 2011년도 공유재산 관리 계획변경 계획안 무풍공원 인접 토지 기부채납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무풍공원 인접토지에 대하여 주민 편의 공간 등 공익사업 추진에 활용할 수 있도록 기부채납 신청이 있기에 대상 재산에 대하여 의회 승인을 구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무주군 무풍면 현내리 1128번지 토지 1필지 1,238㎡를 취득하는 것으로 공시 지가 액은 789만8,440원이 되겠습니다. 기부채납 신청인은 무풍면 출신으로 현재 대전시 유성구 도룡동에 거주하고 있는 이종목 씨입니다. 기타 201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과 취득 대상 재산목록 및 지적도는 붙임자료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준환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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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무주군 덕유산 사계절 레저 문화센터 운영관리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심의의 건
8. 서창 종합 관광안내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심의의 건
○의장 김준환
의사일정 제7항 무주군 덕유산 사계절 레저 문화센터 운영관리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심의의 건, 의사일정 제8항 서창 종합 관광안내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심의의 건 총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문화관광과장 등단하여 본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최영관
문화관광과장 최영관입니다. 의안번호 2011-10호로 제안된 무주군 덕유산 사계절 레저․문화센터 운영․관리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수정 이유는 무주군 덕유산 사계절 레저․문화센터 운영․관리에 대한 조례안의 용어 뜻과 일부 내용을 부분 수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제1호 중 “무주군 덕유산 사계절 레저․문화센터란 레저문화 활성화․관광 진흥․주민문화 욕구 충족 등을 수행하는 시설을 말한다”를 “사계절 레저․문화란 취미․오락․휴가․레크레이션 따위를 즐기는 여가 활동을 말한다”로 하며 안 제2조제4호로 “지역 특산품이란 무주지역에서 생산되는 사과․오미자․천마․머루 등을 말한다”를 삽입하였으며 안 제4조제2호 중 “레저․문화 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 운영 및 자격증 취득 연수교육”을 “레저․문화 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 운영에 따른 강습장 제공 등”으로 수정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무주군 덕유산 사계절 레저․문화센터 운영․관리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과 대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11-20호로 제안된 서창 종합관광 안내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서창 종합관광 안내센터를 찾는 지역주민 및 관광객에게 문화 향유 기회를 제공하고, 민간의 자율적 행정참여 기회 확대 및 행정능률의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무주군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서창 종합관광 안내센터 운영관리 사무를 민간에 위탁하고자 합니다. 현재 운영 현황은 2002년도～2011년 현재까지 군에서 직접 운영하고 있으며 위탁하고자 하는 시설 현황은 서창 종합관광 안내센터로 무주군 적상면 사천리 186번지 외 3필지에 위치하고 있으며 시설규모는 대지면적 2,222㎡에 연면적 559.29㎡이며 주요시설은 아트갤러리, 실록관, 카페테리아 등이 있으며 설치년도는 2002년도에 설치하였습니다. 위탁기간은 위탁일로부터 3년 이내 이며 위탁범위는 서창 종합관광 안내센터 시설의 관리․운영, 서창 종합관광 안내센터 세부 운영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지역 문화예술 창달을 위한 예술 작품 상시 전시 운영과 예술 창작활동 및 문화 체험 프로그램 운영, 지역 농․특산물․공예품 홍보 및 전시․판매이며 위탁조건은 위탁의 범위 내에서 운영에 대한 세부 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과 운영에 필요한 소요예산 자체 확보 및 사용, 시설물을 무상 위탁코자하며 위탁자 선정방법은 공개모집하여 심사․선정토록 하겠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첨부된 2009～2011년도 까지 서창 종합관광 안내센터 운영현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준환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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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무주군 체육 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의의 건
○의장 김준환
의사일정 제9항 무주군 체육 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태권도공원과장 등단하여 본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태권도공원과장 윤명채
태권도공원과장 윤명채입니다. 의안번호 2011-19호로 제안한 무주군 체육 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로는 스포츠의 다양성과 전문성이 요구되는 시대에 부응하고 체육업무를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현행 조례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조례 제5조에 이사의 임기를 4년에서 2년으로 단축하고자 하고 기타 용어정비 등 미비점을 개선․보완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는 입법예고는 지난 4월 15일～5월 6일까지 하였으며 특기사항은 없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무주군 체육 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준환
태권도공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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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무주군 자율방범대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의의 건
11. 무주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의의 건
12. 무주군 사무의 위임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의의 건
13. 무주군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의의 건
○의장 김준환
의사일정 제10항 무주군 자율방범대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의의 건, 의사일정 제11항무주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의의 건, 의사일정 제12항 무주군 사무의 위임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의의 건, 의사일정 제13항 무주군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의의 건 총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지원과장 등단하여 본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여환호
행정지원과장 여환호입니다. 먼저 의안번호 2011-18호로 심의 의뢰한 무주군 자율방범대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정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자원봉사를 목적으로 무주군 지역 안에서 방범활동을 하고 있는 자율방범대에 보람과 긍지를 가지고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먼저 경비지원으로 초소운영비, 복장 및 장비구입비, 야간근무 활동을 위한 식비, 상해보험 가입비, 범죄예방 및 치안 교육경비 등이며 둘째 임무로는 취약지역 범죄예방․순찰 및 범죄신고 또한 청소년 선도․보호 및 미아․기아․가출인 보호, 또한 경찰 치안업무 협조 및 지원, 관내 주요행사 시 질서유지 협조 등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는 관계 법령은 자원봉사활동 기본법이 되겠습니다. 기타사항은 따로 붙임 무주군 자율방범대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11-27호로 심의 의뢰한 무주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지역주민의 요구에 따라서 보건진료소 관할구역 일부를 조정하여 주민진료 서비스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 조직변경에 의한 다른 조례 일부를 일괄 개정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기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첫 번째 보건진료소 관할구역 조정을 안성면 공정 보건진료소 관할구역 조정으로 현재 통안․용추․사탄․장내․봉산․내당․외당․명천 등 8개 마을에서 신무마을을 편입하여 9개 마을로 조정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부남면 가정보건진료소 관할구역 조정으로 현재 상굴암․하굴암․가정․하평․상평․잠두(무주)6개 마을에서 율소 마을을 편입하여 7개 마을로 조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는 조직개편 시 부서명칭 변경에 따른 다른 조례 일괄개정이 되겠습니다. 부칙에 의한 다른 조례 일괄 개정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은 관련법령은 지방자치법과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 되겠습니다. 기타 사항은 따로 붙임 무주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신․구조문 대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11-28호로 심의 의뢰한 무주군 사무의 위임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군에서 관장하는 사무 중 일부를 읍·면에 위임하여 권한과 책임을 부여하고 행정사무를 간소화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 내용은 군의 사무를 읍·면에 신규 위임하는 것으로 출입국사실증명 발급, 지방세 과세자료작성 및 관리, 지방세의 징수 및 지방세 고지서 송달이며 또한 조직명칭 및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규정 정비가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는 관련법령으로 지방자치법 제104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6조가 되겠습니다. 기타사항은 따로 붙임 무주군 사무의 위임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신․구조문 대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11-29호로 심의 의뢰한 무주군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 공무원 여비규정 일부 개정에 따라서 관련규정에 적합하도록 무주군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일부를 개정하여 공무원의 원활한 공무수행을 도모 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첫 번째 출장공무원 운임 및 숙박비 지급기준 명시로 철도, 선박, 항공, 버스, 숙박비 지급기준 명시와 두 번째는 공무원여비규정(별표1) 개정에 따른 일부개정으로 제3조 “별표 1 제2호”에서“별 1 제1호 라목”으로 개정하는 것이며 참고사항으로는 관련법령 공무원 여비규정이 되겠습니다. 기타사항은 따로 붙임 무주군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신․구조문 대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준환
행정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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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무주군 자녀 출산장려금 및 양육비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의의 건
15. 무주군 금연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의의 건
○의장 김준환
의사일정 제14항 무주군 자녀 출산장려금 및 양육비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의의 건, 의사일정 제15항 무주군 금연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의의 건 총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보건행정과장 등단하여 본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이재환
보건행정과장 이재환입니다. 의안번호 2011-25호로 제안된 무주군 자녀 출산장려금 및 양육비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 인구증가 정책의 일환으로 관내 출생아에 대한 출산장려금 지원의 지원대상자 범위를 확대하여 출산율 저하로 인한 인구감소와 인구노령화 등 사회 환경적 문제에 적극 대처하고 출산의 경제적 부담경감 및 출산장려 분위기 조성에 기여하고자 현행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써는 안 제3조에서 출산장려금 및 양육비 지원 대상자의 거주기간인 영아 출생 및 입양일 기준 6월 전부터를 영아 출생 및 입양일 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6개월 동안 계속하여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출산 및 입양가정으로 하여 인구유입 및 출산장려를 도모하고자함이며 조례안 제3조3항에서 출산장려금 및 양육비 지원대상자 범위를 일부 소외층인 미혼부모 출산가정까지도 확대하여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복지행정 실현을 도모하고자 함입니다. 관계법령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모자보건법에 있고 입법예고는 2011년도 5월 16일～6월 7일까지 했으나 특기사항 없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따로 붙임 무주군 자녀 출산장려금 및 양육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신․구조문 대비표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11-30호로 제안된 무주군 금연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로는 흡연자들의 금연 실천과 청소년의 흡연예방을 돕고 비흡연자를 흡연의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하여 군민이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금연실천의 환경조성과 지원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조례안 제4조에 군민들의 건강보호를 위하여 아래의 장소를 전부 또는 일부를 금연 권장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첫 번째 도시공원, 두 번째 학교정화구역, 어린이 보호구역, 세 번째 버스․택시정류소 등 다중이 이용하는 장소, 네 번째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로 했습니다. 조례안 제5조에는 상시 근무하는 종업원과 이용자의 흡연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아래의 시설에 대해 업소 내에서 금연을 권장, 이를 실천하는 업소를 클린 에어존으로 지정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국민건강 증진법 시행규칙 제6조에 제외된 공중이용시설로써 실내체육시설과 오락시설, 영화관, 공연장, 학원, 휴게음식점 및 일반음식점 등 조례안 제6조에서는 민간단체 및 각 급 학교에서 실시하는 금연교육을 지원하고 필요 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조례안 제 7조에서는 관내에서 발행되는 잡지 또는 신문‧방송이 비흡연자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흡연을 권장 또는 유도하는 담배광고 금지 규정안을 마련하였고 조례안 제9조에는 금연관련 자원봉사자를 위촉하여 금연 권장구역에서 홍보활동을 수행 할 수 있도록 예산의 범위에서 활동비 등 필요한 비용 지원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관계법령은 국민건강 증진법 제3조, 제8조, 제9조제5항이 되겠으며 입법예고는 2011년 6월 3일～2011년 6월 22일까지 예고하였으나 특기사항 없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무주군 금연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준환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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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태권도공원 진입도로 확포장사업 예산반영 건의안 심의의 건
○의장 김준환
의사일정 제16항 태권도공원 진입도로 확포장사업 예산반영 건의안 심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안 발의하신 유송열 의원 등단하여 본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유송열
안녕하십니까? 유송열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6-11호로 제안된 태권도공원 진입도로 확포장사업 예산반영 건의문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태권도공원이 준공되는 2013년에는 188만7,000명, 2015년부터는 191만8,000명의 국내․외 관광객이 태권도공원을 방문할 것으로 예상되어 현재의 무주～설천간 국ㆍ도 30호선 2차선 도로로는 수용이 불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며 교통량 증가에 따른 극심한 지․정체 현상이 발생될 우려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또한 정부의 국가기간 교통망 도로개선사업의 혼잡구간을 개선하여 도로운영 효율화를 기한다는 정부방침에 따라 2005년에 태권도공원 진입도로 실시설계를 마치고 정부에 2012년 예산 지원을 요청하였으나 현재 사업성 여부를 놓고 예산편성이 미뤄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태권도공원이 제 기능을 찾기 위해서는 반드시 무주～설천 국ㆍ도 확포장사업 예산 지원이 있어야 하는 한편 장기적 차원에서 현재의 사업 계획을 4차선으로 변경하여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하기 위해 군민의 의지를 모아 본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건의문을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세계 197개국 7,000만의 태권도인의 성지이자 대한민국 대표브랜드 태권도공원이 2009년 9월 기공식을 갖고 태권도를 테마로 한 세계적인 문화관광 명소로 만들기 위해 개발계획에 의거 차질 없이 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2013년 9월 태권도인의 날을 맞아 준공식을 갖게 되겠습니다. 태권도공원이 준공되는 2013년에는 188만7,000명의 관광객이 2015년부터는 191만8,000명의 내․외국인들이 찾아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의 국가기간 교통망 도로개선사업도 지․정체 혼잡구간 개선으로 도로운영 효율화를 기한다는 방침이 있어 무주군과 전라북도에서는 2005년 태권도공원 진입도로 실시설계를 마치고 정부에 2012년 예산 지원을 요청하였으나 반영을 유보한 상태에 있습니다. 태권도공원은 대한민국이 태권도의 종주국임을 세계에 알리는 계기를 마련함은 물론 해외 관광객을 유치하는데 기여할 것입니다. 그러나 태권도공원까지 진입하는데 도로가 흠이 된다면 이는 대한민국의 이미지를 실추할 수 있기에 대한민국의 위상을 강화하고 해외관광객 유치를 통한 국가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다음 두 가지, 세계 태권도인의 마음이며 무주 군민의 간절한 소망과 그 뜻을 건의하오니 태권도를 세계 중심에 세울 수 있도록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편입용지보상과 일부구간 공사 착수비 50억원을 2012년 예산에 꼭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권도공원 진입도로 공사비는 총 1,557억원으로 2005년 실시 설계를 마치고 2013년 태권도공원 준공에 맞추기 위해 2012년 50억원의 예산을 지원해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기획재정부에서는 예산편성을 미뤄놓고 있는 상태이므로 본예산이 내년도 예산에 꼭 편성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2+1 차도 선형을 4차선으로 만들어주십시오. 현재 정부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진입도로 개설사업은 폭 3차도를 신설하거나 기존구간을 확장하는 사업으로 연간 700만명의 내․외국 관광객이 찾아올 때는 교통량 증가로 인해 체증이 예상되므로 장기적 차원에서 현재의 사업계획을 4차선으로 변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1년 7월 13일 전라북도 무주군의회 의원 일동!
이상과 같이 본 안건은 태권도공원 진입도로 확포장사업 예산반영에 대한 무주 군민의 의지를 담은 건의문입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준환
유송열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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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무주군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심의의 건
○의장 김준환
의사일정 제17항 무주군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 규칙 안 심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안 발의하신 이한승 의원 본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이한승
이한승의원 입니다. 의안번호 6-10호로 제안한 무주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 규칙 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로는 회의를 보다 생산적이고 내실 있게 운영하여 군민 중심의 참 민주 의회로 거듭나기 위함에 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본회의 개회식을 임시회는 필요에 따라 의장이 의원과 협의하여 개회식을 생략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예산이 수반되는 의안의 경우에는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 제출토록 하였고, 의안은 늦어도 매 회기 시작일 7일 전까지 의회에 제출하는 내용을 신설하였습니다. 제66조의2를 신설하여 군정 질문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의장이 원활한 진행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일괄질문ㆍ일괄답변 방식으로도 할 수 있으며 일문일답 질문시간은 30분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하였고 일괄질문ㆍ일괄답변의 경우에는 질문시간은 20분을 초과할 수 없으며 다만, 보충질문은 10분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하였습니다. 군정질문을 하고자하는 의원은 군정 질문서 또는 질문 요지서를 작성하여 사전에 의장에게 제출하고, 의장은 늦어도 질문시간 48시간 전까지 질문서 또는 질문 요지서가 군수에게 도달되도록 송부해야 하며, 군수는 답변 요지서를 답변시간 24시간 전까지 의장에게 도달될 수 있도록 송부해야 한다로 규정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따로 붙임 무주군의회 회의규칙 일부 개정규칙안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모쪼록 본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준환
이한승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제2차 본회의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상정안건에 대한 질의 답변이 있을 예정이오니 의원 여러분께서는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