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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위원 이상형
전문위원 이상형입니다.
지금부터 제208회 무주군의회 임시회 개회식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국기에 대한 경례가 있겠습니다.
모두 일어나서 단상에 국기를 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기에 대하여 경례)
(바 로)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장님으로 부터 개회사가 있겠습니다.
○의장 김준환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홍낙표 군수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제208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6월의 싱그러움처럼 밝고 활기찬 모습으로 뵙게 되니 매우 쁘고 마음이 흐뭇합니다. 제6대 무주군의회가 군민들의 기대와 희망 속에서 새롭게 출 범한지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한 돌을 맞는 문턱에 서서보니 세월은 참으로 빠르게 흘러 가는구나 라는 것이 새삼 느껴집니다. 그동안 무주군의회에 보내주신 군민 여러분의 뜨거운 관심과 끊임없는 애정에 고개 숙여 깊이 감사하다는 인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지역 발전 과 군민의 행복지수 온도를 높이기 위해 항상 열정을 다해 의정활동에 전념해 주시는 동 료 의원님과 건강하고 생산적인 의정수행을 위해 아낌없는 협조와 지원을 다 해주시 는 공무원 여러분께도 고맙다는 말씀을 전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임시회에서는 제1회 추가경정예산액 302억9,300여만원에 대하여 심의하게 되겠습니다. 예산안 심의에 있어서 예리한 분석과 정확한 판단으로 예산이 부적절하게 편성되어 낭비되거나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심혈을 다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예산안 심의에 있어서 예리한 분석과 정확한 판단으로 예산이 부적절하게 편성되어 낭비되거나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심혈을 다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친애하는 공무원 여러분!
금번 제15회 무주반딧불축제가 성공적으로 치룰 수 있도록 밤낮을 가리지 않고 고생하시 고 노력해주신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정말 고맙다는 말씀과 더불어 격려를 드립니다. 본격적인 장마철을 맞아 집중호우와 태풍으로 인해 군민들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에 피해 가 없도록 각종 시설물 및 농작물에 대해 이상이 없는지 다시한번 되짚어 점검․확인하 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사랑하는 공무원 여러분!
이제 2011년 상반기도 오늘로 9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 모두는 지난 6개월 동안 추진한 군정 전반에 대하여 반추해 보는 시간을 갖는 것과 동시에 다가오는 하반기에 집행할 계획도 상반기와 연계되어질 수 있도록 짜임새 있고 내실있게 세우시길 바라마지 않습니다. 끝으로, 여러분 가정에 늘 행복과 건강이 샘물처럼 솟아나길 기원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이상형
이상으로 개회식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성원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재적의원 7명 중 현재 참석하신 의원은 7명으로 정족수가 되었습니다.
이상 성원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1시 00분 개의)
○의장 김준환
제1차 본회의를 개의 하기전에 공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방청석에서는 무주군 어린이 의회에서 학생 의장 황지만 외 14명의 학생들이 군 의회 견학을 위해 자리를 하여 주었습니다. 그럼 제208회 무주군의회 임시회가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 본회의를 개회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상형
무주군의회 임시회 집회 경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6월 13일 박찬주의원외 3명으로부터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처리를 위해 임시회 소집 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4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6월 16일 집회 공고하여 오늘 제208회 무주군의회 임시회가 개회 되었습니다. 의사일정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렸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208회 무주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의장 김준환
의사일정 제1항 제208회 무주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사전에 협의해 주신대로 제208회 임시회 회기는 6월 22일부터 6월 23일까지 2일간으로 기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제208회 무주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의장 김준환
의사일정 제2항 제208회 무주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사전에 협의해 주신대로 박찬주의원과 전선자의원으로 선임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있으십니까?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박찬주의원과 전선자의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11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의 건
○의장 김준환
의사일정 제3항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군수께서는 등단하여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홍낙표
존경하는 김준환 의장님!
의원님여러분!
그리고 의회를 방문하신 학생방문단 여러분!
초록의 싱그러움이 푸른 하늘과 어우러져 산과 들이 깨끗함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도 우리사회 곳곳에서 지역과 군민을 생각하며 남다른 열정과 헌신으로 왕성한 의정활동을 펼쳐 보이시는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별히 환경문화 한국의 미래를 열었던 제15회 무주반딧불축제가 성황리에 마쳐질 수 있도록 아낌없는 사랑과 성원을 보내 주신데 대하여 고맙고 감사한 마을 전해드립니다. 의원여러분께서도 공감하고 계시다시피 지방자치시대 지역의 생존과 번영을 위해서는 미래를 전략적으로 분석하고 예측하여 그 가능성에 도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것 같습니다. 특히 지금과 같이 변화가 빠른 시기일수록 미래의 트렌드를 읽을 수 있는 안목과 노력들이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특별히, 무주탄생 600주년을 맞이하는 시점에서 지난날들을 반추해보고 새로운 천년의 미래를 내다보며 우리 무주군이 지방자치를 선도하는 독보적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배려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총규모는 2천526억9,900만원으로 일반회계가 2,322억8,200만원 특별회계가 204억1,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는 당초예산 대비 13.6%인 302억9,300만원이 증가된 규모입니다. 일반회계의 세입을 말씀드리면 세외수입 증액분 90억9,200만원과 지방교부세 125억3,700만원, 재정보전금 1,300만원, 그리고 국⋅도비보조금 52억7,4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진행 중인 현안사업의 마무리와 삶의 질 향상을 통한 분야별 경쟁력 강화에 역점을 두고 편성에 심혈을 기울였습니다. 우리군의 비전인 글로벌휴양커뮤니티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할 문화관광분야에 49억원을, 저탄소 녹색성장과 생태환경 메카조성을 위한 환경위생분야에 31억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고 복지사각지대 해소와 사회 안전망 구축을 위한 사회복지 분야에 11억원, 농업과 임업 분야에 73억원, 산업분야에 7억여원을 증액 편성함으로써 주민소득 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토록 하였습니다, 아울러, 도로교통분야에 17억원, 건설과 방재분야에 67억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여 지역개발에 박차를 가하도록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금은 우리의 1년을 네비게이션에 비춰볼 때 이제 막 경유지를 지나 목적지를 향해 달려가고 있는 때입니다. 상반기 결산을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의 2011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이 무주군 발전의 필요충분조건이 되어 의정과 행정의 목적을 유연하고도 탄력적으로 달성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배려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준환
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획관리실장 등단하여 개요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 김성환
기획관리실장 김성환입니다.
의안번호 2011-22호로 제출된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개요를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은 2011년도 본 예산편성 이후 내시된 교부세⋅보조금⋅지방세 및 세외수입등 세입세출 증감분을 계상하였으며, 가용재원은 일자리 창출사업⋅지역경제 활성화⋅서민생활안정 및 당면 주요현안사업의 마무리를 위하여 반영하고, 불여불급한 예산 및 집행잔액 삭감 등을 통하여 효율적 재정운영을 도모하고자 편성 하였습니다, 그럼 개요서를 참고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추경예산 규모,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그리고 특별회계 세입세출의 예산안 순서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요서 2페이지입니다. 제1회 추가경정예산 총 규모는 302억9,400여만원이 증가한 2,527억이고, 이중 일반회계는 269억1,685만7천원이 증가된 2,322억8,284만7천원이고, 특별회계는 33억7,672만1천원이 증가된 204억1,696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추경재원입니다, 총 311억8,920만7천원으로 이중 세입의 증가 규모는 269억1,685만7천원이고 지방세 수입은 변경이 없으며, 세외수입은 90억9,215만8천원이 증가한 273억5,617만5천원입니다, 지방교부세는 125억3,758만5천원이 증가한 1,135억5,097만1천원이고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은 1천3백만원이 증가한 20억1,300만원이며, 보조금은 52억7,411만4천원이 증가된 809억3,085만5천원 되겠습니다. 그리고 삭감재원을 정리하고 예비비 재원 중 42억7,235만원을 추경재원으로 활용하였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먼저 일반 공공 행정 분야에는 기정 105억987만9천원에 대비하여 16억242만3천원이 증액된 121억1,230만2천원이 계상되었으며, 공공질서 및 안전과 교육비에는 기정대비 각각 6억1,752만원과 3억226만8천원이 증액된 17억2,987만7천원과 30억928만8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문화 및 관광분야는 기정 249억6,837만8천원 대비 49억1,579만원이 증액된 298억8,416만8천원이 계상되었으며, 환경분야 또한 기정 대비 31억3,596만1천원이 증액된 149억4,463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어 사회복지분야로서 기정 265억1,776만4천원 대비 11억923만4천원이 증액된 276억2,699만8천원이 계상되었으며, 보건분야는 기정대비 5,428만원이 감액 조정되었습니다.
다음 5페이지 농림해양수산분야입니다. 기정 507억5,171만5천원 대비 72억9,661만8천원이 증액된 580억4,833만3천원이 계상되었으며, 산업 및 중소기업 분야는 기정대비 6억8,810만5천원이 증액된 22억5,397만2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수송 및 교통분야 로서 기정 106억4,292만8천원 대비 16억8,987만2천원이 증액된 123억3,280만원이 계상되었으며,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기정대비 67억2,888만9천원이 증액된 301억6,663만5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예비비는 기정대비 32억5,359만원이 감액된 22억3,396만6천원을 계상하였고, 인건비등 기타분야 기정대비 21억3,804만7천원이 증액된 332억9,986만9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교부세 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특별교부세 사업은 도로명 주소 홍보 및 활용등 6건으로 실제 7억3,814만7천원이 증가 하였으나, 국민체육센터 건립사업에서 국민체육관리공단 기금 30억중 15억원이 사업시기 대비 2012년도로 감액 변경 내시되어 우리군 자체예산 또한 사업시기를 감안해서 15억원을 감액 하고 나서 전체적으로 22억1,822만5천원이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입니다, 재정보전 사업으로 반딧불이 풍물패 육성지원등 3건에 대하여 1,3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다음 용도지원 사업으로서 이는 추경 성립전 사용한 내용이며, 과표운영 및 세무조사 및 10건에 대해서 9억213억9천원을 지원하여 총 11억213억9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입니다, 2010년도 제2회 추경예산 편성이후 내시된 전년도 분 국․도비 사업예산으로 골고리 소하천재해예방사업 12억원등 4건의 13억5,807만9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재원 대체사업으로 문화학교 운영에 6백만원 등 4건에 대하여 재원 대체하여 편성하였으며,
다음은 10페이지 부기 및 과목 변경으로 공공산림가꾸기 등 5개에 대하여 과목변경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주요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국고 보조사업으로 기정 473억9,224만5천원 대비 64억7,048만1천원이 증액된 538억6,272만6천원을 계상하였으며, 광특보조 사업으로 기정444억4,788만5천원 대비 11억6,629만8천원이 증액된 456억1,418만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 보조사업으로 기정대비 14억8,997만3천원이 증액된 165억1,503만8천원이 계상되었으며, 도비 보조사업은 기정대비 6억9,259만4천원이 증액된 145억2,897만9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상수도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은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기타회계 11억855만원을 증액하여 27억8,505만 7천원을 계상하고, 세출은 정수장 운영에 1,255만원과 상수도 관망 최적관리 시스템구축에 7억9,600만원, 상수도 계량에 3억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질개선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으로 전입금 3억을 증가하고 기금보조금 3억2,040만원을 감액하여 전체 2,040만원이 감액된 106억106만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은 금강수계수변구역 주민지원에 1천만원과 진원과 신대 농어촌마을 하수도 정비 사업에 각각 960만원과 2,480만원을, 무풍 하수처리 편입구역 확정사업에 2억9,6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무주 하수처리장 공정진단 시스템 구축 용역에 3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의료보호 기금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으로 임시적 세외수입에 시․도비 보조금 사용 잔액 외 1억1,294만8천원과 기타회계 자립금 622만9천원을 증액 편성하고 무주군에 국고보조금 1,600만원과 시․도비 보조금 400만원을 감액하여 전체 9,917만7천원이 증액되어 4억7,341만2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세출은 관리사 인건비 지원에 1,377만1천원에 감액편성하고, 의료보호 반환금에 1억1,294만8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어촌소득지원특별회계입니다. 세입으로 순세계잉여금 9억5,535만2천원을 증액하여 29억6,210만6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세출은 예비비에 9억5,535만2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으로 국고보조금 2억5천만원을 증액하여 6억1,881만9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세출은 발전소 주변지역 기본지원사업에 2억5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4페이지 경영수익 특별회계입니다. 먼저 세입으로 순세계잉여금 9억4,497만7천원을 증액하여 23억4,389만4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세출은 무풍사과단지 운영에 9억1,497만7천원과 머루와인동굴 운영 관리에 3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반시설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으로 일반회계 전입금 254만1천원을 증액하여 258만2천원을 계상하고 세출은 기반시설부담금 국고 환급금으로 254만1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무주군 태권도공원 조성사업특별회계입니다. 세입은 공공예금이자수입 23만2천원과 순세계잉여금 3,629만2천원을 증액하여 3,652만4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세출은 일반회계 3,652만4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개요서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김준환
기획관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정안건 검토보고를 위하여 정회 토록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5분 정회)
(14시 01분 속개)
4.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 및 질의답변
○의장 김준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 및 질의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 진행은 먼저 해당 실․과장이 소관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난후 질의 하실 의원이 계시면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등단하여 소관예산에 대해서 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인환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인환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011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79쪽 일반회계가 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일반회계의 총 예산은 11억839만4천원이 증가한 270억9,377만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럼 세부사업 편성 목 별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운영비로 1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민간위탁금으로 668만7천원이 감소한 9,931만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보조사업 확정 내시에 의해서 국비와 군비를 삭감하고 도비1,221만7천원을 증액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정책평가 특별지원금 교부사업입니다, 사회복지 공무원 역량강화를 위한 연찬회 및 선진지 견학 국제화 여비로 2천만원을 계상하였고, 복지사업용 차량구입비로 자산 및 물품취득 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0쪽이 되겠습니다. 생활공감정책 주부모니터 요원 기타 보상금으로 7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맞춤형 토탈 심부름센터 운영비로 3,1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수당은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7,600만원이 증가한 9,32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신촌 위령탑 주변정비공사 시설비로 1,094만8천원이 증가한 2,094만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1쪽이 되겠습니다. 차상위 양곡할인 지원 택배비 사무관리비로 해서 13만2천원이 증가한 1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차상위 양곡할인 지원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13만2천원을 감한 1,308만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자활센터 운영 사회복지보조로 4,187만5천원이 감소한 1억5,01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초수급자 입원실 지원 의료 및 구료비로 250만원이 감한 2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2쪽이 되겠습니다. 장애인 재활보조기구 교부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259만원이 증가한 514만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어촌 주택 계량 개조사업 사회보장적 수혜금을 삭감해서 농․어촌 장애인 주택 개조사업 민간대행 사업비로 1,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3쪽이 되겠습니다. 장애인 지역사회 재활시설기능보강 사업으로 1,025만원을 분권 교부에 있어서 군비를 삭감하고 분권교부세로 재원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복지관 정보화기능 개선사업으로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생활지원운영비 지원비로 2,600만원이 증가한 4억1,53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4쪽입니다. 노인사회참여지원비로 6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본 사업은 노인전문 봉사요원 및 사회봉사비로 수지침 교육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무료경로당 식당 운영비로 군비를 삭감해서 분권교부세로 재원 변경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노인일자리 사업 경진대회 행사실비 보상금으로 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노인생활시설지원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요것도 군비를 삭감하고 도비로 재원 변경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5쪽 되겠습니다. 노인 돌봄 기본서비스 사회복지보조비로 840만원이 증가한 1억5,783만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경로당 운영비 추가지원비 4,9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로당 난방비 추가지원분야에 6,707만5천이 증가한 3억1,442만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6쪽이 되겠습니다. 경로당 간식비 추가 지원비로 3,48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노인 맞춤형 운동처방 서비스 관리 사업으로 1,096만4천원이 증가한 4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경로당 개보수지원 민간위탁금으로 200만원이 증가한 5,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경로당 동절기 난방비 지원비로 3억8,5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경로당 기능보강사업 3개소에 대해서 2,9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7쪽이 되겠습니다. 경로당 에너지 고효율제품 보급 지원 사업비로 2억5,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출산장려를 위한 대학생 학자금 지원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3,055만원을 삭감한 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성주간 기념행사비로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문화가족 방문교육지원 민간위탁금으로 13만2천원이 증가한 8,294만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8쪽이 되겠습니다.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통․번역사지원비로 106만7천원이 증가한 2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9쪽 되겠습니다. 다문화가정 자녀 방문학습 지원 사업비로 43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소년보호활동 지원 국내여비로 72만원이 증가한 1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성 청소년문화의집 운영 민간위탁금으로 600만원이 증가한 9,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공청소년 수련시설 프로그램 지원운영 사회복지 보조비로 398만원이 감한 1,1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0쪽이 되겠습니다.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운영지원비로 135만원이 증가한 1억5,790만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소년 지원센터 사업지원 사회복지 보조비로 200만원이 증가한 2,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소년 통합지원체제 구축 사업비로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아동육아수당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900만원이 증가한 3억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1쪽이 되겠습니다. 지역아동센터 운영 지원금으로 900만원이 증가한 2억1,000만원과 지역아동센터 운영지원 거점형 1억762만원을 계상해서 총1,976만2천원이 증가한 2억2,706만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아동발달지원계좌비로 81만1천원이 증가한 1,867만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어린이 범죄예방 CCTV 유지 보수비로 198만원 범죄예방 CCTV 공공요금으로 144만원에서 34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 및 부대비는 재원변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2쪽이 되겠습니다. 아이돌보미지원사업 민간위탁금으로 6,384만8천원이 증가한 1억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의료급여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622만9천원이 증가한 2억180만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201쪽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 특별회계 총액은 9,917만7천원이 증가한 4억7,341만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 및 편성목 별로 설명을 드리면 의료급여 관리사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비를 4,044만4천원을 계상하였고, 의료급여 관리사 기간제 근로자등 보수비를 5,421만5천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202쪽이 되겠습니다. 의료급여 업무보조 기간제 근로자등 보수비로 180만원을 삭감한 688만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의료보호 업무지도 국내여비로 180만원이 증가한 480만원을 도비로 증액 했습니다, 다음은 2010년도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1억1,294만8천원을 계상 했습니다, 이것은 결산잔액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과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준환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이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전선자의원 발언 신청)
전선자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전선자
전선자 의원입니다. 2011년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설명 잘 들었습니다. 79쪽을 보면요, 국제화 여비 사회복지 공무원역량 강화를 위한 연찬회 및 선진지 견학이 있죠? 2천만원 계상 됐네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인환
예, 있습니다.
○의원 전선자
2010년도 예산에 보면 사회복지전담 공무원 글로벌 학습투어 해가지고 국외 업무여비로 2,284만원이 편성 되었었어요, 그런데 그게 집행되지 않았고 전액 불용 처리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예산을 사장하여서 2010년도 세입세출 결산검사 시 이것이 지적이 되었어요, 그랬는데 예산을 세우실 때 사업의 실용성이나 효과성을 판단하여서 예산을 편성하시고 불용처리 되지 않도록 하셔야 될 것입니다. 2,000만원 계상이 됐는데, 2011년 예산으로 꼭 불용처리 되지 않도록 하시라고 말씀드리겠는데, 그렇게 하실 수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인환
요번에 2,000만원하고 차량구입비 3,000만원에 대한 것은 복지정책평가 특별지원금으로서 이것이 2010년도 예산입니다, 이게 12월 말쯤에 보조내시가 돼가지고 그때는 정리추경도 끝나고 본예산도 2011년도 본예산도 끝나고 해서 이것을 세외수입 계좌에다 넣었다가 제1회 추경에 계상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요 사항은 불용되지 않도록 9월 내지 10월 중에 실시 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전선자
실시 잘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복지사업용 차량 구입비가 3,000만원 계상이 되었는데요, 같은 재무과에 페이지 97을 보면 같은 차량 기종이 올라왔는데 그게 2,60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것을 한번 참고하시고 예산 계상할 때 정확한 것을, 액수를 다른 과와 구별이 되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인환
이 차량은 저희들이 재무과에 승인을 받을 때 2,800만원을 승인을 받았거든요, 그런데 예산은 3,000만원을 계상을 했는데 거기에 차량비만 2,800만원 정도 되고, 거기에 부수적으로 추가가 될 것으로 예상을 해서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해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전선자
97페이지 거기를 보면 차량구입비로 2,600만원이 올라 왔거든요, 그래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인환
예, 잘 알았습니다.
○의원 전선자
예,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준환
전선자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박찬주의원 발언 신청)
박찬주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박찬주
박찬주의원입니다. 2011년도 추가경정일반 특별회계 세외세출예산안 설명 잘 들었습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80쪽에 보시면 국가 보훈 대상자 보훈수당 지급 하는 게 있어요? 그런데 조례 통과 된지 가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5월20일즘 통과 된 것 같은데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인환
조례 공포가 6월 13일에 됐습니다.
○의원 박찬주
거기를 보면 3만원씩 12개월이 계상이 되어 있어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인환
여기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산출 기초를 행정 편의대로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존 12개월 전체를 받는 보훈대상자가 50명이 되겠고요, 지금 7월달 부터 예산이 계상 되면 7월부터 6개월간 12월까지 보훈대상자는 420명에서 사실상은 470명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3만원씩 해서 총 금액은 맞는데 좀 쉽게 하기 위해서 그냥 총액에다가 명수를 나눠서 12월로 이렇게 한 것 같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의원 박찬주
저희들이 보기에는 12개월로 해 놨기 때문에 오해의 소지가 있어서 말씀 드렸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인환
예, 예 .
○의원 박찬주
그리고 81쪽에 보면 자활센터 국․도비가 줄어들어서 예산이 줄었습니다. 왜 그렇죠?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인환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활센터 운영에는 기본형과 확대형과 표준형 그 다음에 소규모형 이렇게 4가지로 구분이 됩니다. 저희 무주군 같은 경우는 기본형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예산을 처음에 계상 할 때는 확대형으로 했는데 기본형으로 예산 내시가 돼서 4,187만5천원이 삭감 된 걸로, 지금 거의 저희군하고 비슷한 데는 전체가 기본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의원 박찬주
예, 그렇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인환
예.
○의원 박찬주
지금까지 자활센터에서 자활을 많이 돕고 있죠?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인환
예. 그렇습니다.
○의원 박찬주
자활 하신 사람들이 많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인환
예, 많습니다, 어제 같은 경우도 자활 공동체라고 해서 크린 21에서 어제도 자활센터에서 분리돼서 나와서 자립을 할 수 있게 7명이 나왔습니다.
○의원 박찬주
그 혹시 자활하신 분들 명단 알 수 있을까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인환
추후에 드리겠습니다.
○의원 박찬주
예,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83쪽을 보면 무주군 장애인 시설이 몇 개나 있는지 모르겠네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인환
장애인시설이랑 노인시설까지 전부 합치면…
○의원 박찬주
노인시설 빼고요, 장애인 시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인환
잠깐 조력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장애인 시설은 생활시설 하나, 이용시설 하나, 직업재활시설 하나 해서 3개소가 있습니다.
○의원 박찬주
지금 복지관에 있는 게 하나 있고요, 하은의 집 있고, 다른 데가 어디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인환
복지관이 재활시설까지 2개...
○의원 박찬주
들어가서 2개, 다른 시군하고 비교해서 장애인에 대한 예산이 국비, 도비해서 내시되 내려오면 이 시설에만 주는 거죠?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인환
장애인 시설로 쓰는 것이 있고, 장애인 개인으로 지급 되는 것도 있고, 꼭 그쪽으로만 쓰는 것은 아닙니다.
○의원 박찬주
그래서 말씀 드리는 것인데, 그런 부분은 적절하게 배분을 해서 시설에만 꼭 주지 말고 장애인들한테 혜택이 골고루 돌아 갈 수 있게끔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인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원 박찬주
84쪽 보면요. 노인사회참여지원 쪽요, 이쪽이 지금 전에 수지침 쪽만 말씀을 하시는데 그 예산으로 수지침만 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그...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인환
이것은 대한 노인회에서 공모사업으로 해서 책정이 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수지침 교육을 받아서 받은 분들이 자격증 취득해서 사회봉사 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수지침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의원 박찬주
그러니까, 사회봉사 하는 쪽인데, 그 성격이 틀린 것 같아서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인환
수지침으로 해서 봉사활동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의원 박찬주
수지침 하나만 받아가지고 하는 겁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인환
요번에는 수지침 교육을 시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교육비입니다. 이게.
○의원 박찬주
노인들을 수지침 교육을 시킨다는 말씀이십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인환
예, 예.
○의원 박찬주
1식으로 이렇게 해 놓은 부분이 행안부령에 따르면 예산편성 기준에 따르면 정확한 산출근거 표시가 잘못된 사례라고 나와 있거든요, 1식으로 이렇게 한 부분이 저희들이 이해하기 좀 어렵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인환
그것은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박찬주
그리고 그 밑에 보면 노인일자리 사업 경진대회 참여가 있는데, 60만원으로 돼 있어요? 버스 임차료가 부족하지 않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인환
그것은 지금 1대분 이거든요.
○의원 박찬주
1대분이면 60만원이면 부족할 것 같은데....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인환
차량비도 차에 따라서 차이가 있는데 60만원에 맞춰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박찬주
86쪽 보면 노인복지관련 프로그램 운영 지원이 있는데, 자세히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인환
저희들 경로당이 264개소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15개를 선정을 해서 경로당 별로 사업계획서를 받아가지고 사업계획서 내에서 노인들을 소득을 창출 할 수 있도록 대상 경로당별로 교육을 시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의원 박찬주
소득을 시키기 위해서 교육을 시킨다고요? 어떤 교육 쪽이죠?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인환
경로당 별로 다양한 프로그램을 해가지고 노후에 생활도 할 수 있고, 복지관과 교류하고,삶의 질도 향상시키고 소득도 얻을 수 있는 교육을 창출해서 하고 있습니다.
○의원 박찬주
건강관리나 여가 쪽 아니십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인환
이것은 노인맞춤형 운동처방 서비스 관리사 교육비가 되겠습니다. 그 4천만원 나와 있는 것은 지도사, 관리사 교육비입니다.
○의원 박찬주
예, 그렇지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준환
박찬주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한승의원 발언 신청)
이한승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이한승
이한승의원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 2011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 설명 잘 들었습니다. 83페이지 장애인 지역사회 재활시설 기능 보강사업 개⋅보수사업 1식 했는데 좀 정확하게 어떤 개⋅보수인지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인환
이것은 종합복지관 지붕 방수공사가 되겠습니다.
○의원 이한승
그래요. 그다음에 84페이지 노인사회참여사업 지원 해가지고 650만원 해가지고 1식 이렇게 예산이 이렇게 올라 왔는데요, 이것도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내용인지,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인환
이것은 조금 전에 설명 드린 대로 대한노인회에서 공모사업으로 해가지고 수지침 교육받는 거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의원 이한승
87페이지 여성주간 기념행사 해 가지고 3백만원 행사 1회 해가지고 올라왔는데 이것도 내용을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내용인지.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인환
7월 첫째주가 여성주간입니다. 이것은 해년마다 기념식 행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본 예산에서 누락된 부분인데 이 사업비는 시상 및 기념식 결의대회 하는 행사비가 되겠습니다.
○의원 이한승
본 의원이 이런 내용을 질의한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무주군 2011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 기준 책자를 보게 되면 산출기초를 정확하게 통계목에 좀 달아 주셔야 되는데, 그런 내용이 전혀 없어요, 그리고 사업별 설명서에 본 의원이 다 찾아봐도 산출근거가 정확히 명시가 안 되어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어떤 예산 1식으로 예산이 올라오면 어떤 내용을 보고 우리가 심의를 할 것 인가가 의회가 답답한데, 왜 이런 것을 산출기초를 안 달죠? 본 의원이 2009년 12월 달에 행정사무감사가 끝난 이후에 정례 기간에 공문으로 보냈습니다, 정확히 산출기초 근거 안 달면 예산 심의 못 하겠다고, 공문으로 행정에 의회에서 정식으로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보면 공문내용에 보면 산출근거를 잘된 사례 잘못된 사례 까지 해서 보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산서를 보게 되면 주민생활지원과 뿐만 아니라 이 전체 다 그래요, 지금 각 실․과․원․소․팀이 지금, 뭘 보고 어떻게 저희들이 의회에서 심의 하겠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인환
이 사항은 연례적인 행사이기 때문에 소홀히 다룬 것 같습니다. 다음부터는 산출기초를 정확하게 기재를 해서 예산을 계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이한승
산출기초근거를 정확하게 못 다는 예산은 심의할 수가 없어요? 내용을 알아야지, 뭐가 필요해서 예산이 필요하다 이렇게 하는 것이 없기 때문에 주민생활지원과는 국⋅도비 내시되는게 많아서 큰 것은 없는데, 아무튼 다음부터는 지적받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인환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이한승
이상 본의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준환
이한승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등단하여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등단)
○민원봉사과장 황태연
민원봉사과장 황태연입니다.
지금부터 민원봉사과 소관 2011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세출 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93페이지입니다. 민원봉사과 총 예산 기정액 대비 3,77%인 3억1,241만2천원이 증액된 82억8,457만1천원이 되겠습니다, 증액된 세부사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민원서비스 향상으로 추진하고 있는 민원인에 대한 오미자차 대접용 오미자 구입입니다, 오미자 구입단가가 작년에 비해 2배가량 상승되어 군비 500만원을 증액하여 1,50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새주소 도입 취지 편입성 등의 홍보를 실시하여 새주소에 대한 지지계층 확보 및 저변확대를 위하여 도로명 주소 고지문을 제작하여 방문고지 및 우편고지 코자 특별교부세 163만2천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축민원 운영 기본경비 사무관리비로 분양가 심사위원회 운영수당으로 63만원을 증액하여 189만원으로 군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다음은 농어촌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본예산에 국․도비 재원을 잘못 편성하여 도비를 국비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주택계량 20동과 빈집정비 25동분 도비 5,040만원을 국비로 변경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마을회관 정비사업인 민간자본적 보조 사업으로 소규모 주민 편익지원사업인 마을회관 긴급보수 정비 사업비로 5,000만원을 증액 하였으며, 마을회관신축비로 1억4,000만원이 증액되었고, 마을회관 리모델링 사업비로 2,000만원이 증액 계상되어 4억5,000만원으로 계상 되었습니다, 다음은 적상면 사천리 신대 택지부지내 벽면 15m정도 보수 공사비로 76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나눔과 희망의집 고쳐주기 사업으로 본예산에 20동 5,000만원이 편성되었으나 35동이 추가로 배정되어 도비 4,375만원 군비 4,375만원을 증액하여 1억3,7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민원봉사과 2011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준환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대석의원 발언 신청)
이대석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이대석
이대석의원 입니다. 94쪽 보면 민간자본보조 마을회관 신축 1억4,000천 추경에 계상하셨네요?
○민원봉사과장 황태연
예.
○의원 이대석
위치 선정이나 사업지 선정이 되었어요? 위치가? 그냥 포괄적인 것 입니까?
○민원봉사과장 황태연
작년에 군수님 결재를 득한 사항이 있습니다, 본예산에 다 계상이 안 돼서 다 못 했습니다. 그 동에 대해서 이번에 추가로 예산을 올린 것입니다.
○의원 이대석
1억4,000만원 계상을 하셨는데, 위치 선정이나 사업지가 선정이 되어 있어요? 지금? 수요만 조사한 거예요? 아니면 앞으로 조사해서 할 계획입니까?
○민원봉사과장 황태연
앞으로 조사를 해서 할 계획입니다.
○의원 이대석
사업지는 선정이 안됐고요, 아직까지? 그런데 필요하다 이런 말씀이지죠?
○민원봉사과장 황태연
작년에 우선 신청된 곳부터 우선 순위를 두고, 정 부적합 하면 새로 신청을 받아서 할 계획입니다.
○의원 이대석
예, 알겠습니다, 이상 본의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준환
이대석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한승의원 발언 신청)
이한승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이한승
이한승의원입니다.
민원봉사과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설명 잘 들었습니다. 94페이지 시설비로 신대 택지부지 벽면 보수공사 해가지고 765만원 이렇게 계상하셨는데, 산출근거 나온 거 있습니까?
○민원봉사과장 황태연
예, 15m에 높이가 3m정도 45㎡로 저희들이 계산을 했습니다, 참고자료로 사업 설명서에도 사진이 첨부돼서 제출한 내용입니다.
○의원 이한승
벽면 보수공사를 하는데 오일 스텐을 바르는 것입니까? 어떤 보수공사 입니까? 비가 세서 하는지?
○민원봉사과장 황태연
옹벽. 벽면 흙이 토사가 흘러 내려서 그것을 흘려 내리지 않도록 옹벽을 칠 계획입니다.
○의원 이한승
그런 내용을 자세히 사업설명서에 기재를 해 주면 좋을 뻔 했는데, 그렇지 않으니까 이것이 벽면보수공사 해가지고 어떤 내용인지 잘 모르는 것이 될 수 있잖아요? 이런 계획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계획서 첨부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황태연
예, 잘 알았습니다.
○의원 이한승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김준환
이한승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박찬주의원 발언 신청)
박찬주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박찬주
박찬주의원입니다.
민원봉사과 2011년 1회 추경예산안 설명 잘 들었습니다, 94쪽에 보시면 소규모 주민편익지원 사업이 있어요, 그 밑에 보면 마을회관 리모델링 사업이 있어요? 그 차이점이 뭔가 말씀해 주시겠어요.
○민원봉사과장 황태연
예, 리모델링 사업은 내부를 리모델링하는 사업이고, 소규모 주민편익지원사업은 부분 부분별로 필요에 따라서 긴급사항이 발생된다든지 그런, 만약에 지붕에서 물이 샌다든지 이러한 부분들을 긴급으로 보수하는 사업을...
○의원 박찬주
그것도 리모델링 사업 아닙니까?
○민원봉사과장 황태연
리모델링은 안 내부를 변경하는 사업이고요.
○의원 박찬주
왜냐면, 소규모주민편익지원하고 마을회관 리모델링 사업이 사업성격이 같은 것 같아요.
○민원봉사과장 황태연
그때 그때 필요에 따라서 선정을 해서 주민편익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의원 박찬주
같이 묶어가지고 해 주는 것도 괜찮은 것 같은데, 글자만 바꿔 가지고 사업비만 늘린 것 같은 인상이 들어서요.
○민원봉사과장 황태연
같이 하게 되면 긴급하게 보수를 해야 할 부분들이 나오게 되면 또 다음 추경 이라던지 다음예산을 계상 할 때 까지 기다려야 하기 때문에 긴급히 쓰기 위해서 해 놓은 것입니다.
○의원 박찬주
예, 알았습니다, 다음부터는 사업 성격이 같으면 같이 묶어 놓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민원봉사과장 황태연
예, 수정 하겠습니다.
○의원 박찬주
예, 이상 본의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준환
박찬주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한승의원 발언 신청)
이한승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이한승
이한승의원입니다.
지금 민원봉사과에서 우편함 제작 하고 있나요?
○민원봉사과장 황태연
지금 경리계에서 아직 업자 선정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원 이한승
본의원이 민원봉사과 우편함 제작시 우리 반딧불이를 우편함에다 하나씩 부착을 할 수 있는 것으로 보완을 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담당부서에도 긍정적으로 받아들였고, 예산이 부족하다고 이야기를 한적 있거든요.
○민원봉사과장 황태연
반딧불이는 넣어서 하는 것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의원 이한승
예산이 부족하다고 하는데, 예산이 부족한지 안한지 그것 좀 알고 싶어서 그러는데...
○민원봉사과장 황태연
예산은 그렇게 되는데요, 반딧불이 보다 딴 모양을 하는게 아니라 바탕에 주소 쓰는 란에 같이 넣는 것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의원 이한승
그림만 넣는 거여요, 그림만, 본의원이 원했던 것은 그것은 아니고 우편함의 지붕 각진부분에다 반딧불이 야광 반딧불이를 부착을 했으면 좋겠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한 적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 밤에도 반딧불이가 각 가정마다 빛이 나면 좋을 것 같아서 그렇게 제작을 했으면 좋겠다고 제의를 한 적이 있었는데, 예산이 좀 필요하다고 말한 적이 있어서 그렇게 제작을 하는지 아니면 반딧불 그림만 넣어서 하는지...
○민원봉사과장 황태연
당초 의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저희들이 했습니다 만, 계약상에서 실용성이 없다 해가지고 안 한 것 같습니다.
○의원 이한승
본 의원이 볼 때는 오히려 그림 그려 넣는 것 보다는 야광 빛을 내는 반딧불이를 부착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고 보는데, 본 의원이 그 이야기를 하게 됐냐면 야광이 나는 반딧불이 같다가 부착을 하게 되면 각 가정마다 반딧불이 한 마리씩 다 있다 라고 표현하면 좋을 것 같아서 인데, 그림으로서는 안 나타나 쟎아요.
○민원봉사과장 황태연
예, 그렇죠. 야광이 났죠. 그림에 야광을 넣을 수 있는지 그거 한번 검토해서 추진을 해 보겠습니다.
○의원 이한승
그렇게 하는 방법도 좋고요. 그래서 이왕 똑같은 예산을 들여서 할 것 같으면 뭔가 효과적으로 예산을 활용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 한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그런 예산이 부족해서 제작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면 이번 추경에 예산을 반영을 해줄 수 있다. 라고 이야기 까지 했었는데 그런 것이 전혀 예산이 들어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냥 제작을 하는가 보다 했었는데, 한번 검토를 하셔가지고 어떤 것이 더 효율적이고 우리 무주군을 홍보 할 수 있는지 우리 무주군이 반딧불이 하면 전국적으로 명소로 이름이 나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한번 이것은 검토를 해가지고 추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황태연
예, 잘 알았습니다.
○의원 이한승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김준환
이한승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 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더 이상 안계시므로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등단하여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윤철
재무과장 김윤철입니다.
재무과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경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예산은 65쪽입니다, 일반회계 수입예산 총 269억1,685만7천원을 증가한 2,322억8,284만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에 재산임대 수입으로 예체문화관 매장 임대료와 반디랜드 전시판매장 임대료 감액분 531만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자수입에 2010년 농어촌주택개량 융자금 이자수입 33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으로서 순세계잉여금 69억1,644만5천원이 증가한 1,171억8,935만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월금으로서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14억4,296만9천원과 도비보조금 사용잔액 6억7,303만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입금으로서 태권도공원 특별회계 전입금 3,652만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부담금으로 용담댐주변지역지원사업비 2,514만2천원을 증 계상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 세입으로서 보통교부세를 113억1,183만8천원이 증가한 1,090억9,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특별교부세 세입으로 무주군민체육센터건립사업비 7억원등 6개 사업에 7억3,814만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분권교부세로 3억9,788만7천원이 증가한 16억3,311만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부동산교부세로 8,971만3천원이 증가한 20억8,971만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정보전금으로 문화관광과 소관 무주사계사진첩 제작등 3개 사업에 1,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보조금 세입입니다, 국고보조금 세입에 국고보조금으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경로당 에너지 고효율제품 보급 지원사업등 41개 사업에 28억8,865만6천원이 증가한 325억9,751만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9쪽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 보조금으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어린이 범죄예방CCTV 설치 사업등 6개사업에 4억3,500만원이 증가한 302억4,610만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기금세입으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청소년통합지원체계 구축사업 등 21개 사업에 5억8,825만7천원을 감액한 49억4,00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70쪽 시․도비 보조금등 세입으로 기획관리실 소관 TV난시청 해소 위성 수신 장비 설치 등 98개 사업에 25억3,861만5천원이 증가한 131억8,320만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6쪽 세출 예산입니다, 지방세 관리 세목별부과 및 자료정비 사업으로 지방세 연구원에 대한 지방세발전기금, 출현금 38만7천원을 특별교부세로 추경예산 성립전 사용한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과표운영 및 세무조사 사업으로 국내여비 38만6천원을 도비 추경예산성립전 사용분을 계상하였습니다, 차질없는 세입업무 추진사업으로 공기관에 대한 대행사업비 특별교부세 812만8천원과 군비 812만8천원 등 1,625만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7쪽 효율적인 지방세 징수 사업으로 사무관리비에 징수업무용 아이패드 구입사업과 징수업무추진 급량비등 사무관리비 1,700만원을 계상하였고, 징수용 차량유지관리비, 공공운영비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체납지방세징수용 차량 구입비 2,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기까지 효율적 지방세 징수사업비 4,500만원을 순 도비로서 2010년도 하반기 징수실적 우수시군 상 사업비를 그대로 반영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투명한 계약지출관리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계약업무추진용 FAX구입비 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공유재산관리 공공운영비에 공공시설물 공제회비 410만원, 공공용 건물유지비 2,000만원, 국공유재산 관리시스템 업데이트 5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사관리 운영에 본청사외 시설유지비로 3,000만원을 증 계상하였습니다.
98쪽 시설비로 본 청사 보수공사비로 부속실 정비사업과 민원봉사과 내부시설물 보수사업 청사후정주변 우수 관 보강사업, 여직원 휴게공간 설치등 사업비로 7,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구 보건소 수도배관 교체등 사업비로 2,000만원을 무풍면 주민자치센터 목욕탕 출입로 개선사업으로 500만원, 설천면 주민자치센터 후정일부 담장설치비로 900만원, 구 적상복지회관 부지 내 국유재산 매입비로 1,100만원, 적상면 주민자치센터 도장공사로 1,216만2천원, 적상면 주민자치센터 보일러보수 사업비로 925만원, 부남면 주민자치센터 출입문 칸막이 설치비로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차량 및 물품관리 운영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부속실과 전통문화의집 냉․난방기 구입비로 750만원을 군수실, 부군수실, 비서실, 여직원휴게실에 가구 및 기기구입비로 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국유재산관리 기간제 근로자 보조인부임 894만6천원을 도비 추경예산 성립전 사용분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99쪽 사무관리비에 측량 및 감정평가 수수료와 고지서 제작 및 소모품 구입비 역시 도비 287만7천원을 추경예산 성립전 사용하여 계상하였습니다, 국내여비 도비 427만원역시 추경예산 성립전 사용하여 계상하였습니다, 국⋅도비 사용잔액 반환금으로 국고보조금 반환금 14억4,297만원과 도비보조금 반환금 6억7,303만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경 예산 설명을 드렸습니다.
○의장 김준환
재무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대석의원 발언 신청)
이대석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이대석
이대석 의원입니다, 98쪽 봐 주시기 바랍니다, 본 청사 보수공사 부속실 정비사업 3,200만원 계상하셨네요?
○재무과장 김윤철
부속실 정비 사업이요, 네 그렇습니다.
○의원 이대석
면적을 축소에서 사무실 하나 늘린다는 것입니까? 아니면 부속실을 줄여가지고 다른 사무실을 하나 더 합니까? 군수실, 부속실, 부군수실 있는데 한번 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재무과 김윤철
요 사업은 2010년도부터 지적된 사항인데요, 공공청사 면적 기준면적 준수 관계로 해서 행안부에서 조사를 했는데, 우리 무주군 같은 경우에는 공공청사 전체 면적은 기준면적 이내에 드는데, 그중에서 자치단체장실과 부속실을 포함한 그 면적은 59㎡가 초과한 걸로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금년 7월말까지 이것을 정비해야만 교부세 같은데 패널티를 안주겠다 해서 저희들이 7월말까지 초과한 59㎡에 대해서 현재 부속실을 별도로 분리를 해서 일부 공간을 민원상담실이라던가 이런 쪽으로 부속실 공간을 축소하겠다고 저희들이 보고를 해서 승인을 받은 사항이기 때문에 부속실을 분리하는 그런 작업이 되겠습니다.
○의원 이대석
다른 사무실 하나 더 내는 것이 아니고, 부속실을 초과 됐기 때문에 형식적으로 민원상담 실 해가지고 축소한다는 이야기네요, 그죠?
○재무과장 김윤철
형식적이 아니고, 그런 사항으로 축소한다는 것을 승인을 받았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칸을 나눠서 일부공간을 별도에 사무공간으로 만들어가지고 민원상담실로 사용하는 것으로 기준면적은 초과 안 되는 것으로...
○의원 이대석
제재는 없다 이런 말씀이시죠? 예 그래요, 알겠습니다, 본의원의 질의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준환
이대석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박찬주의원 발언 신청)
박찬주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박찬주
박찬주의원입니다.
재무과 2011년 제1회 추경예산 설명 잘 들었습니다, 몇 가지 궁금한 부분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96쪽 보면 세외수입 정보시스템 이라고 했는데 이게 어떤 시스템이죠?
○재무과장 김윤철
이 시스템이 지방세 말고 세외수입 관리를 하는데 세외수입이 우리 재무과 뿐만이 아니고 대부분에 실․과하고 읍․면까지도 세외수입에 관련이 있기 때문에 실․과하고 읍․면에다 저희들이 프로그램 소프트웨어를 깔아줬는데 이것을 관리하는 그 기관이 지방세발전연구원 이런데 관여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대행 사업비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의원 박찬주
그럼 그쪽에다가 주는 금액 입니까?
○재무과장 김윤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부는 반절은 특별교부세로 오고 절반은 우리 군비로 부담을 해서 대행 사업비를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의원 박찬주
예, 잘 알았습니다, 이어서 그 지방세 체납자를 색출해서 받기 위해서 지방세 징수용 차량을 구입한다고 하셨죠?
○재무과장 김윤철
예, 그렇습니다.
○의원 박찬주
차량을 구입하면 또 징수 실적도 높아져야 겠네요?
○재무과장 김윤철
당연이 그런 목적이 있기 때문에 차량을 구입 하려고 하는 것이고요, 아무래도 전담 차량을 운행하게 되면 좀 더 적극적으로 책임있게 할 수 있어서 세수입에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의원 박찬주
연말에 기대 좀 해도 되겠습니까?
○재무과장 김윤철
예, 성과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박찬주
징수용 차량 유지관리비가 7월 달부터 200만원이 계상되었나요? 6개월 치 인가요?
○재무과장 김윤철
저희들이 그렇게 추경을 예상해서 6, 7개월분 계상을 했습니다.
○의원 박찬주
징수업무 추진 급량비 라고 90만원이 계상이 되었는데 이건 어떤 거죠?
○재무과장 김윤철
세무담당 공무원들이 야간징수활동을 많이 하거든요, 야간에 저녁을 먹고 그는 비용으로...
○의원 박찬주
야간에 근무하면 수당 안 나옵니까?
○재무과장 김윤철
시간외수당하고 별도로 저희가 급량비는 지급 할 수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의원 박찬주
예산에 이렇게 급량비 라고 해서 본 적 이 별로 없어서요. 그런데 우스운게 90만원을 급량비로 이렇게 해놨는데, 그 뒷장에 보면 2,000만원씩이나 되는 부분도 1식이라고 그렇게 해 놨어요. 군수실, 부군수실, 비서실 기기 구입이... 좀 언바란스 인 것 같아서...
○재무과장 김윤철
죄송합니다만 저희가 예산서에 대략적으로 표기를 했어야 하는데, 대략적인 표기는 못 했습니다만 예산안 설명 자료에는 의원님께 보내드렸는데요, 대략적으로 라도 표기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박찬주
자산 물품 취득비에 보면 FAX가 계약업무 추진용이라고 따로 나온 FAX가 있습니까?
○재무과장 김윤철
그 말씀이 아니고요, 우리 계약업무를 담당하는 계약지출계에서 계약업무와 입찰업무 관련해서 각종업체나 기관 이런 곳하고 수시로 FAX업무를 보는데 FAX가 노후가 돼서 계약지출 담당 그 업무용으로 새로 구입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의원 박찬주
그냥 FAX 구입만 이렇게 해도 되는데, 계약업무 추진용 FAX라고 해서 거창한 FAX가따로 있나 해서요.
○재무과장 김윤철
예, 의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의원 박찬주
예,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준환
박찬주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전선자의원 발언 신청)
전선자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전선자
전선자의원입니다.
재무과 2011년 제1회 추경경정예산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여직원 휴게 공간 설치 공사를 계획하고 계시죠?
○재무과장 김윤철
예, 그렇습니다.
○의원 전선자
전통문화의집 2층 쪽으로 사업을 하실 예정으로 되어 있는데, 여성휴게공간이라면 주로 여성들이 주로 언제 사용을 할 수가 있는지? 시간 때가 언제가 되겠습니까? 점심시간정도?
○재무과장 김윤철
크게는 점심시간이 활용도가 많겠지만, 점심시간을 위주로 해서 틈틈이 근무시간 내라도 피곤 할 때는 잠깐씩…….
○의원 전선자
저에 의견인데요, 전통문화의집 그쪽 보다는 가까운 군수실 축소를 하고 있잖아요. 그럼 그런 공간을 낼만한 장소가 있지 않을까? 언뜻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 것 도 한번 고려해 주시면 어떨까?
○재무과장 김윤철
부속실 그 옆에는 공간이 마땅치 않고, 저희들이 볼 때는 민원상담실로 하는 게 군수실, 부군수실에 민원인이 많이 오시기 때문에 그렇게 활용 하는 게 좋을 것 같고, 전통문화의집 하려고 하는 여성휴게실 사실 공간이 좁습니다, 좁은데 그래서 큰 사업비는 안들이고 일단하고 앞으로 이제 군청 청사를 증축할 경우에는 제대로 된 휴게실을 해야 되겠다, 일단 충분치는 안지만 그쪽으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의원 전선자
거의 직원들이 머무는 쪽이 앞 청사이기 때문에 이런 의견을 내는 겁니다. 본의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준환
전선자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한승의원 발언 신청)
이한승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이한승
이한승의원입니다. 재무과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앞서 우리 이대석의원께서 질의를 하신 내용인데요, 부속실 정비사업 3,200만원 계상하셨는데, 군수실은 줄이지 않고, 부속실만 줄여서 하나의 별도의 민원접견실로 만든다고 하셨는데, 그렇게 하는 겁니까?
○재무과장 김윤철
예, 민원상담실로 저희들이 행안부에 보고를 했습니다.
○의원 이한승
잘못하는 거 같아요, 본 의원이 볼 때는 59㎡가 크다고 했죠? 그러면 18평정도 되는 거 같은데…….
○재무과장 김윤철
예.
○의원 이한승
지금 방재산림과 같은 경우는 이산가족 이예요, 2층에도 부서가 하나 와 있죠? 떨어져서.
○재무과장 김윤철
예.
○의원 이한승
그렇다면, 부군수실을 줄여서 부군수실하고 부속실하고 칸막이를 하고 나머지 부군수실 정도는 부서하나를 운영해도 될 것 같은데, 군수실을 청사 식으로 자꾸 가려고 해요, 민원접견은 군수실에서 해도 되는데, 구지 그렇게 해야 되겠습니까?
○재무과장 김윤철
부군수님 실이나 전체적으로 조정을 해보려고 했는데, 그렇다 보면 저희들이 조금 있으면 청사를 증축을 하는데 리모델링 비용이 너무 커지기 때문에 중복투자가 너무 많이 되는 거 아니냐. 그런 부분 때문에 최소한도로 간단하게 하고, 나중에 증축공사 하게 되면 전반적으로 사무실 정비를 재조정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의원 이한승
지금요, 우리 무주군이 군수 관사도 마찬가지고, 청사도 마찬가지고 제한적 시설물 같아요, 본 의원이 지난해 군정질문에도 하고 그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을 했는데, 청사관계하고 관사 관계를 군수께서도 관사를 나오겠다는 말 이후에 아직까지 말이 없어요, 권고 사항으로 행안부에서 내려왔지 않습니까? 지금 관사를 다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활용하라고, 청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지적을 받았으면……. 그 청사 자체를 부속실 자체만으로 해가지고 분리해서 민원상담실로 한다고 하는 것은 청사를 그대로 둔다는 이야기예요, 눈감고 야옹하는 식 아닙니까? 이거 다시 한 번 검토 하십시오, 이거 이렇게 해서는 안 되고, 우리 근무하는 직원 분 들이 좀 쾌적한 분위기에서 근무 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청사를 줄이는 게 아니고 칸만 막아서 하나에 민원상담실을 만드는 것이지?
○재무과장 김윤철
행안부에서 단체장의 공간이 넓다는 것은 많이 활용안하는 공간이 넓다는 취지가 크거든요, 그래서 칸을 막아서 하면 민원상담실을 많이 활용 할 수 있는 그런 점도 있고요,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직원들의 근무공간에 형성시키는 문제는 바로 증축 공사를 통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이한승
다시 고려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면 욕먹습니다. 민원상담실에 누가 민원상담 합니까?
○재무과장 김윤철
그 상담실에는 관련 실과장이나 담당자들이 와서 그 공간에서 상담을 할 수 있겠고, 뭐 업무 관련된 그런 사람들이 그 공간에서 상담을 민원인과 할 수 있도록 그런 목적으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의원 이한승
우리 의회도 상담할 자리가 없어요, 이 좁은 공간에서도 군 재정능력을 봐서 의회에서도 상당히 여러 가지 문제점이 돌출이 돼도 어렵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군수 청사하고 부군수 부속실 청사가 광범위하게 운영하려고 만 생각합니까? 어떻게 보면 너무 군수에게 잘 보이려 하는 거 아닙니까? 전부다들……. 하지 말고요, 정말로 가슴에 와 닿는 행정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 칸만 막아서 민원상담실 하면 뭐 합니까? 이번 군수 반딧불축제 일 난 것 뭐 때문에 났는지 알아요? 면담 안 되서 안 된 거예요, 면담이 안 되는데 무슨 상담실이 필요 있고 해요, 상담은 각 실과에서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상담은, 그렇다면 그 공간을 행정에서 활용 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 가야지…….
○재무과장 김윤철
참고로요, 공공청사 기준 면적 때문에 행안부 회의를 했었는데, 전국에 145개 시군에서 초과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전체 모여서 대책을 보고 했는데, 상당수 시군에서 민원상담실 내지는 소회의실 이런 쪽으로 해서 저희만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서, 완전한 활용방법은 아닙니다만 전국적인 비슷한…….
○의원 이한승
전국에 비교하지 말고 우리는 무주만의 행정을 펼쳐야지, 한 나라입니다, 조그마한 나라입니다, 군민들이 뭘 원하는지 그런데 맞춰서 행정을 펼치셔야지, 청사가 18평정도 넓다면 18평 정도를 우리행정에서 다른 방향으로 활용 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지, 상담실 한다고 해서 누가 실과장이 올라와서 상담 하겠습니까? 제가 볼 때는 그렇지 않고 차라리 지금 3층 기획실하고 행정지원과가 있죠? 그런 부서를 그쪽으로 하고 다른 부서를 작은 부서를 마케팅 부서를 올린다던지 해서 방재산림과가 이산가족 되는 그런, 그렇지 않습니까? 다 포진되어 있는데, 딱 그게 무슨 계야 계 하나만 거기에 올라가 있고, 그러면 서로가 업무가 연관이 안 되죠? 그런 방법을 찾아서 활용할 생각을 해야지, 축소가 아니에요, 그것은 그대로 활용 하겠다는 이야기예요.
○재무과장 김윤철
의원님 말씀대로 재조정은 증축을 해서 빨리 조정을 하는 게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의원 이한승
다시 한 번 검토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냉․방비 구입 부속실하고 전통문화의집 해가지고 250만원 한 대당해서 750만원 계상되었어요, 3대 구입한다고, 이게 어떤 내용 이예요?
○재무과장 김윤철
부속실은 민원상담실 새로 분리를 하면 냉․난방기가 들어 가야하고요, 전통문화의집은 현재 중소기업창업지원센터 옆에다가 빈 공간에 사무실 리모델링을 해 놨는데 냉․난방기기를 안 해 놨습니다, 거기다 냉․난방기를 설치해서 중소기업창업지원센터 그런 용도로 쓸 예정입니다. 사무실 자체는 리모델링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의원 이한승
냉․난방기 설치가 지금 중앙전방식 설치한다는 겁니까?
○재무과장 김윤철
예, 이런 천장 형으로 할 계획입니다.
○의원 이한승
이거 설치하는데 한 대당 250만원 들어갑니까?
○재무과장 김윤철
저희들이 가격조사결과 그렇습니다.
○의원 이한승
가구 및 기기 구입해가지고 군수실, 부군수실, 비서실, 2,000만원 계상하셨네요.
○재무과장 김윤철
예, 그렇습니다.
○의원 이한승
어떤 내용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윤철
금방 말씀 드린 대로 민원상담실이 새로 생기는 사무공간에도 탁자나 의자, 책상을 비치를 해야 되고 군수실하고 부군수실에는 소파나 이런 것이 오래돼서 교체를 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했고요.
○의원 이한승
소파 이런 테이블 같은 것이 부서지거나 활용 할 수 없을 정도인지? 아직도 활용 할 수 있는지? 고거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윤철
구입한지가 10년 정도가 돼서 갈을 필요가 있다, 조금 쓴다면 쓰겠지만 오래 됐기 때문에.
○의원 이한승
본 의원이 볼 때는 활용 할 수 있으면 활용 할 때 까지 활용 하는 게 좋다, 뭐 10년 됐다고 해서 군수 자동차도 4년4개월 만에 교체하러 왔다가 예산을 삭감한 적이 있는데, 우리 무주처럼 지방재정이 열악한 군에서는 뭔가 좀 허리띠를 졸라매고 특히 자치단체장이라면 더 그런 모습을 군민들에게 모범을 보여 줘야지, 화려한 청사운영 하려고 하면 되겠습니까? 물론 군수 생각은 아니겠지만 밑에서 보필하는 우리 행정하시는 분들이 너무하지 않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때가 돼서 바꿔야 할 때가 되면 바꿔야 겠죠, 그래도 활용 할 수 있으면 활용하는 것이 좋은 거 아닙니까? 지금 본 의원 의자 여기 비춰봐, 이렇게 제 멋대로 움직이는 의자도 활용하고 있는데, 이것도 다시 한 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재무과에서 모범을 보여줘야 하는데 못 보여 주는 부분이 있는 거 같아요. 앞서 주민생활지원과 질 의시 본의원이 질의한 내용인데 우리 무주군 2011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 기준 책자를 보게 되면 산출기초를 정확히 통계 목에 달도록 해 놨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2009년도 12월에 공문화 시켜서 우리 의회 차원에서 행정으로 앞으로는 산출기초 근거를 정확히 좀 명시를 해 줬으면 좋겠다, 해서 잘된 사례, 잘못된 사례 해 가지고 공문으로 이렇게 보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지켜지질 않고 있어요, 어떤 내용으로 어떻게 예산을 심의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냥 1식, 가구도 구입하려면 어떤 가구 대략얼마 뭐 이렇게 근거가 나와야지 아 이렇게 해서 이런 근거가 나와야지 이렇게 해서 이런 것들을 구입을 하는구나! 알 수 있지, 1식 가구하고 기기 구입하면 어떤 거 구입하는지 모르지 않습니까? 사업설명서에도 없어요, 그런 내용은…….
○재무과장 김윤철
사업설명서에는 자세하게 견적서까지 다 붙여 들였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산서에 다가 대략적으로라도 산출기초를 했어야 하는데 그 부분은 저희들이 시정을 하겠습니다. 설명서에는 자세하게 제출을 했습니다.
○의원 이한승
사업별 설명서에 본 의원이 봤는데, 없어요? 사업설명서 어디에 있는지 본 의원한테 한부 같다 주십시오, 붙어가지고 본의원이 못 봤는데, 소파가 천연가죽으로 삽니까?
○재무과장 김윤철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는 건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의원 이한승
꼭 천연가죽으로 살 이유 있나요?
○재무과장 김윤철
이왕이면 내구성이나 이런 것 때문에 했는데요.
○의원 이한승
요즘 인조가죽도 굉장히 좋던데, 가격 차이는 상당히 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인조가죽하고 천연가죽하고,
○재무과장 김윤철
그런 부분들은 예산을 세워 주시면 저희들이 다시 한 번 시장조사를 해서 가능한 싼 가구를 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이한승
소파가 수량이 11개로 되어 있어요?
○재무과장 김윤철
예.
○의원 이한승
11개가 어떤 소파인지? 이렇게 작은 소파인지? 아니면 3인용입니까? 1인용 입니까?
○재무과장 김윤철
지금 군수실에 가보시면 쭉 저쪽에 앉아서 회의도 가끔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에 있는 소파입니다.
○의원 이한승
1인용.
○재무과장 김윤철
1인용이 아니고요.
○의원 이한승
소파 수량이 8개가 있어요. 이것은 어떤 건가요?
○재무과장 김윤철
부군수실로 계획을 했습니다.
○의원 이한승
본 의원이 단가를 보니까, 소파 하나에 115만원하네요.
○재무과장 김윤철
저희들이 예산을 조사한 가격인데요, 구입할 당시에는 비교 견적을 해서 가능하면 저렴하게 구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이한승
소파 1인용하나에 천연가죽이 115만 원 정도 까지 하나요?
○재무과장 김윤철
그때 저희가 견적 받은 건 그런데요, 구입 할 때는 신중하게 시장조사를 잘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이한승
본 의원이 요즘 TV홈쇼핑 나오죠? 천연가죽도 3인용 가격도 120, 130 정도 하는데 어떻게 1인용이 115만원까지 가나요?
○재무과장 김윤철
정확하게 시장조사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이한승
소파가요, 이게 뭔가 견적서가 잘못된 것 같아요, 그다음에 8개 구입하는 것은 37만7천 원이예요, 이건 어떤 소파예요?
○재무과장 김윤철
부군수실에 놓을 건데요, 일반적으로 중간정도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의원 이한승
중간 정도하는 것이 37만7천원 군수실은 115만원 소파 하나에, 군민들이 알면 좋다고 하겠습니까?
○재무과장 김윤철
지금 사무용 의자도 16～7만원씩 하고 그렇습니다.
○의원 이한승
이 서랍은 뭐 어떤 서랍을 말하는 것입니까?
○재무과장 김윤철
이것은 우리 사무실에 있는 책상을 보시면 책상하고 의자하고 서랍이 분리되어 있거든요. 그 서랍을 말씀 드리는 겁니다.
○의원 이한승
이 3개를 구입해야 되나요?
○재무과장 김윤철
아까 말씀드린 민원상담실 그쪽에도 책상이 들어서고 하니까, 그런 부분도 배치해야 될 것도 있고 해서 3개를 계상을 했습니다.
○의원 이한승
책상이 또 있는데 따로?
○재무과장 김윤철
책상별도, 의자별도, 서랍별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의원 이한승
전화대는 2개 구입인데, 전화대는 어떤? 전화기를 말합니까?
○재무과장 김윤철
전화기라는 말씀인데요.
○의원 이한승
이게 25만원이나 한다고요, 본의원은 전화기 받침대 인줄 알았어요, 이 단가들을 쭉 보게 되면 너무 과하다고 생각 됩니다.
○재무과장 김윤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해서 적정한 가격으로 구입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이한승
그리고 군수실 축소 관계는 다른 활용방법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민원상담실 그 자체는 잘못된 거예요, 정말로 그 행정에서 제대로 활용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축소를 해야지 18평 정도를……. 부속실 크지 않아도 돼요, 본의원이 볼 때는 줄일 수 있으면 20평도 줄일 수 있어요, 충분히, 3,200만원이 들어가는데 칸 하나에 3,200만원이 들어갑니까?
○재무과장 김윤철
저희들도 가능하면 비용이 적게 들어가게 여러 곳에 설계를 받아 봤는데요, 이왕이면 그 부속실 현재 공간을 그 투명하게 하면서 덜 답답하게 하는 방법도 생각 해봤고, 여러 군데 설계를 받아봤는데 이 정도 비용이 소요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의원 이한승
3,200만원에 대한 산출근거 말씀 좀 해 주시죠?
○재무과장 김윤철
저희들이 지금 현재 부속실 그쪽에 비서들하고 비서실장 자리 중간을 막아서 비서실장 자리를 없애고, 그쪽으로 민원상담실을 하다 보니까 벽채며, 중간 중간에 기둥, 강화유리 출입문 2개 정도 해서 저희가 견적을 낸 것이거든요.
○의원 이한승
그렇게 하는데 3,200만 원 정도가 들어갑니까?
○재무과장 김윤철
여기에는 건축하고 부대공사 전기나 뭐 그런 것 까지 같이 해야 하니 까요. 건축 공사는 저희가 2,000만 원 정도로 잡고 있습니다,
○의원 이한승
나머지 1,200만원은 전기공사이고 부대비용 입니까?
○재무과장 김윤철
예.
○의원 이한승
본의원이 뭐 다시 확인은 하겠지만 청사 축소관계는 부탁드리지만 한 번 더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들한테 지탄 받는 그런 축소하시지 말고 제대로 행정에서 활용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축소를 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어떻게 과장께서는 예산 올라온 대로 계속 진행 하려고 하는데, 본 의원의 말이 다 맞다 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대다수 군민들한테 물어본다면 군민들이 본 의원 같은 대답을 할 겁니다. 국민들이 싫어하는 행정을 앞으로 해서는 안 된다, 우리가 국민들한테 존경받는 행정을 펼쳐야지 국민들한테 존경받지 못하는 행정을 펼쳐가지고 되겠습니까? 다시 한 번 검토해서 청사 축소 관계는 철저히 좀 타당성 조사를 다시 한 번 하시고, 군수실 부속실에 가구구입하고 기기구입하고 예산 다시 정확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 받은 거 보면 터무니없어요, 터무니, 이거 조달청 가격으로 받았습니까?
○재무과장 김윤철
조달 가격은 아니고, 시장에서 전문 업체에서 받았습니다.
○의원 이한승
조달청에는 이런 거 하는데 없습니까? 조달청 가격으로,
○재무과장 김윤철
그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것도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의원 이한승
아무튼 예산이 헛되이 쓰이지 않도록 유념하셔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윤철
예, 알겠습니다.
○의원 이한승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준환
이한승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대석의원 발언 신청)
이대석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이대석
이대석의원입니다, 세입예산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65쪽입니다, 세입예산중에 순세계잉여금을 69억1,644만5천원 계상하셨는데,
○재무과장 김윤철
예, 그렇습니다.
○의원 이대석
본예산에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정확한 예측을 못 했습니까?
○재무과장 김윤철
순세계잉여금은 매년 같은 현상입니다만 정확한 추계는 힘들고요, 가능한 이 폭을 좀 좁히는 것은 가능하겠지만 그런 결산을 정확히 안 해 봤기 때문에 가결산해서 본예산 편성 당시에 순세계잉여금을 추계를 했는데, 금년도부터 추계를 정확히 해서 폭이 좀 좁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이대석
정확한 추계는 못하더라도 69억이면 거의 70억 원인데 70억이란 소중한 예산이 1회 추경에 계상된다는 것이 1월달～ 6월 달까지 사장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앞으로 노력하시겠지만 ,추경 가용재원을 확보하기 위해서 대충 순세계잉여금을 계상한 것 같은데 내년부터는 예산이 사장되지 않도록 순세계잉여금 계산을 정확하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과장님께서 세입예산 설명 시에 숙지를 못해가지고 69쪽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태권도공원과 무주군민체육센터 체육진흥기금 15억 감 처리죠? 그 내용이 무슨 내용입니까?
○재무과장 김윤철
이것은 기금 세입인데요, 아까 기획실장님도 말씀하셨지만 국민체육센터 건립 기금 중에 국민체육진흥 기금이 30억이 있는데 30억 원을 내시를 했다가 사업진도가 안 나가니까 진도에 따라서 주겠다. 해서 금년도에는 30억중에 15억만 주고, 2012년도에 15억을 주겠다. 해서 변경이 돼서 15억을 감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원 이대석
요번에 감 처리하고 내년에 15억을 더 받을 수 있다는 사업이죠?
○재무과장 김윤철
예, 예.
○의원 이대석
예, 이상 본의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준환
이대석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한승의원 발언 신청)
이한승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이한승
이한승의원입니다. 97페이지 공공운영비 본청사외 시설유지비 해가지고 지금 3,000만원 계상하셨는데 이게 어떤 내용인지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윤철
본 청사 외 시설유지비로 3,000만원 계상을 했는데요, 요것은 저희들이 청사관리를 하다보니까, 예상치 못한 어떤 보수 이런 또 사항이 발생을 하고, 그동안에 보수를 해야 될 것을 못했던 그런 부분을 말씀 드리면 우리본청 전반에 대한 보수사항이 발생을 하면 유지 보수할 계획이 있고요, 또 하나는 전통문화의집 1층에 민원실 쪽에 환기가 안 돼 가지고 굉장히 환경이 열악합니다, 그래서 환기구 시설 같은 거, 그 다음에 바닥에 보면 장애인 유도 표시 타일 같은 것이 노후가 됐고, 그다음에 그 건물에 간판이 있는데 노후도 됐을 뿐더러 명칭도 바꿔야 되고 민원봉사실로 되어 있는 것도 있고 해서 그다음에 군수, 부군수 관사에 수리할 일이 있으면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의원 이한승
글쎄요, 그럼 관사이야기 나오는데, 관사 까지 신경 써야 되나, 그렇게?
○재무과장 김윤철
저희들이 이것은 구체적으로 한 것은 아니고요, 큰 것은 본청하고 전통문화의집 이런 부분하고 그다음에 본청에서 구내식당 가는 뒷마당 쪽에 보시면 비올 때 보시면 배수가 안 돼 가지고 물이 많이 고여 있는 그런 부분이 주가 되겠습니다.
○의원 이한승
군수 관사에 대해서 본의원이 지난해 지적을 한바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 때 전기료, 수도세까지 전부다 엄청나요, 서민들 몇십 집은 살 것 같은데……. 이렇게 해서 시설유지비 해서 군수 관사까지 예산까지 만들어 놓고 나중에 무슨 관사에 일이 생기면 보수해 주겠다, 참 대단합니다, 무주군.
○재무과장 김윤철
관사 쪽은 수요가 극히 적을 것으로 보고, 본청하고 뒷마당하고 민원실 쪽이 많을 것 같습니다.
○의원 이한승
이거 예측 안했었나요? 그렇다면 본예산에 세우시지 추경에 들어 왔어요?
○재무과장 김윤철
늦은 감은 있지만, 지금이라도 빨리해야 비가 많이 오는 7, 8월 전에 하면 좋지 않냐 싶어서 지금 올린 겁니다.
○의원 이한승
과장님께서 답변하는 것이 안 맞아요? 왜 이런 것은 미리미리 본예산에 계상을 하셔가지고 이렇게 해야지, 추경 때 와서 다시……. 본예산 때 세워 줬었잖아요, 2,310만원이.
○재무과장 김윤철
본예산 때 세웠던 것도 저희들이 무풍, 무주, 안성, 주민자치센터에 리모델링하고 보수를 해서 다 소진을 했습니다.
○의원 이한승
4개소로 이렇게 해 놨어요, 1,575만원 개소 당 맞죠?
○재무과장 김윤철
자세한 내용은 설명서에 계획세운 것을 제출 했거든요.
○의원 이한승
과장 답변하고 사용설명서 하고는 다르다는 이야기죠. 아무튼 알겠습니다. 우리 무주군 예산이 헛되이 쓰이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하셔서 집행하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윤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원 이한승
질의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준환
이한승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강춘의원 발언 신청)
이강춘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이강춘
이강춘 의원입니다.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비서실이 지금 몇 평방미터로 되어 있나요?
○재무과장 김윤철
군수실 포함에서 기준 면적이 99㎡인데 158,5㎡로 되어 있어서 59㎡가 초과 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의원 이강춘
59㎡를 줄여야죠?
○재무과장 김윤철
예.
○의원 이강춘
비서실만 줄인다는 이야기죠?
○재무과장 김윤철
예, 그렇죠, 현재 비서실 공간을 줄여서 별도의 사무실 공간을 만든다는 것입니다.
○의원 이강춘
비서실이 반으로 줄이면 몇 평방미터나 되나요?
○재무과장 김윤철
예?
○의원 이강춘
비서실을 59㎡을 줄여야 하는 거 아닙니까? 칸을 막아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럼 나머지는 얼마나 돼요? 한쪽 한쪽이 몇 평방미터나 되냐 이거예요?
○재무과장 김윤철
지금 민원상담실로 분리를 하다보면 거의 비슷한 정도로 한 20평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의원 이강춘
그럼 지금 비서실이 40평정도 되나요?
○재무과장 김윤철
본관하고 소파하고 놓여있는 공간까지 산출된 면적이기 때문에…….
○의원 이강춘
그 반절을 막는데 3,200만원이 예산이 소요된다 이거죠? 그리고 군수실, 부군수실, 비서실 가구기기가 2,000만원 소요되지요, 군수실과 비서실을 제외한 비서실은 어차피 줄여야 하니까 그 뭐 가구와 기기를 구입해야 한다지만, 비서실을 제외하고 2,000만원 수정예산안 낼 의양 없습니까? 군수실과 부군수실은 손도 안 보는데, 굳이 가구를 새로 구입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우리 의원들이 가끔 가서 보면 좋더라고, 아직 쓸 만하던데, 2,000만원 수정예산 낼 의양이 없냐고요?
○재무과장 김윤철
2,000만원 속에는 민원상담실 쪽 그쪽…….
○의원 이강춘
비서실은 어차피 분리를 해야 하니까, 비서실에 들어갈 가구와 기기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수정안을 낼 의양이 있냐. 이말 입니다.
○재무과장 김윤철
저희들이 군수실과 부군수실 소파 그것은 기간도 10년 이상 됐고 해서 예산 계상했는데요.
○의원 이강춘
과장? 분수에 맞는 가구를 구입해야 되고 물건을 써야 되는 겁니다, 기간이 지났다고 무조건 바꿉니까? 그러니까 간단하게 답변하시라는 이야기 예요? 수정안 낼 의양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재무과장 김윤철
제 생각에는 저렴하게 구입을 해서 예산절감을 하면서 교체를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의원 이강춘
비서실 가구와 기기가 2,000만원 속에서 얼마나 포함됩니까?
○재무과장 김윤철
1,500만 원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원 이강춘
아니 군수실과 부군수실을 제외한 비서실, 어차피 분리를 해야 되니까 가구와 기기가 새로 거기는 그…….
○재무과장 김윤철
나머지는 한 500만원 되겠습니다.
○의원 이강춘
2,000만원 속에서 새로 분리 할 수 있는 부속실을 정비하는데 들어가는 가구와 기기가 500만 원 정도 됩니까?
○재무과장 김윤철
예, 예.
○의원 이강춘
알았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준환
이강춘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박찬주의원 발언 신청)
박찬주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박찬주
박찬주의원입니다, 간단히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설천면 주민자치센터 후정 담장 설치 해서 900만원 내시를 했네요? 그 부분을 설명해 주시겠어요?
○재무과장 김윤철
여기가 설천면사무소 보시면 설천면 청사 뒤쪽 부분인데요, 뒤쪽 부분에 민간인 집이 있는데 저희들이 알기로 이주민께서 주민 집 앞에 청사를 지어서 주민의 프라이버시가 많이 침해가 된다, 그래서 프라이버시를 보호 할 수 있는 그런 장치를 해 줬으면 좋겠다는 민원이 계속 제기가 됐었고, 설천면에서 예산 요구가 올라와서 예산에 반영을 했습니다. 저희들 생각은 설천면하고에 생각은 최소한 사생활 보호 할 수 있는 담장 이런 거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의원 박찬주
그 담장을 치고도 민원이 제기가 되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럴 가능성이 높아요?
○재무과장 김윤철
저희들이 예산 계상을 할 때 까지는 설천면하고 그 주민 간에 이렇게 협의가 된 걸로 아는데 그 부분은 저희도 다시 한 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박찬주
투시안 담장으로 해서 넝쿨장미를 올린다고 했는데, 겨울 같은 경우 낙엽이 다 떨어지고 나면 마찬가지예요, 그건 생각 안 해 보셨어요?
○재무과장 김윤철
저희들이 듣기로는 그런 정도로 하면 민원인이 이해를 하겠다. 해서 예산 계상을 했는데 다시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의원 박찬주
예, 이상 본의원의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김준환
박찬주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슴)
질의 하실 의원이 더 이상 안계시므로 재무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5시 46분 정회)
(16시 00분 속개)
○의장 김준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등단하여 소관예산에 대해서 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최영관
문화관광과장 최영관입니다.
2011년도 문화관광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 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100페이지입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은 기정 45억662만8천원에서 5억3,607만5천원이 증액된 50억4,270만3천원입니다. 세부내용으로는 설천초등학교 관악대 육성을 위해 500만원을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으로 계상하였으며, 문화학교 운영에 따른 민간경상보조금중 분권교부세 300만원을 감액하고 군비 300만원을 계상하였고, 찾아가는 문화 활동 프로그램으로 예산성립전 우선 사용된 푸른 음악회를 반딧불축제기간 중에 개최하고 공연비 700만원을 도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페이지 101쪽입니다, 전통학교 문화전승보전비중 분권교부세 150만원을 감액하고 군비150만원을 민간행사보조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여름휴가철 관광객을 무주군에 유치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토요상설 공연 지원을 위해 1천만 원을 민간행사 보조금으로 증액 계상하였으며, 서창 종합관광안내센터 지붕방수공사가 완료되어 시설비 78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최북 미술관과 눌인 문학관 운영에 따른 홍보물 제작비 500만원과 자문위원수당 240만원을 사무관리비로 계상하였고, 최북 미술관 눌인 문학관 항온항습기 구입 설치비 1억 원을 시설비로 계상하였으며, 문화 복지 관람권 지원중 민간경상보조금에서 도비 313만원9천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02페이지입니다. 반딧불이 풍물패 기능 보강을 위해 장비구입비로 재정보전금 600만원은 예산성립전 우선 사용 후 민간경상 보조금으로 계상하였으며, 무주 사진가 협회 무주사계사진첩 제작비로 재정보전금 200만원을 예산성립전 우선 사용 후 민간경상보조금으로 계상하였으며, 전통문화 및 한 스타일 상품개발 등 지원을 위해 도비 1,320만원과 군비 3,080만원을 민간경상보조금으로 계상하였으며, 역대 반딧불이 축제의 기록물 유지관리를 위해 문화유산사업으로 1억 원을 민간경상보조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반딧불 축제 지원을 위해 예산성립전 우선 사용된 도비 500만원을 민간행사 보조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03페이지입니다. 제1회 무주남대천 얼음축제 개최를 위해 9,750만원을 민간행사 보조금으로 계상하였으며, 낙뢰로 인하여 파손된 안국사 영산회괘불탱 주변 CCTV등 보수비로 예산성립전 우선 사용된 국비 1,000만원을 시설비로 계상하였으며, 무풍면에 소재한 만복사 야외 화장실 신축을 위해 도비 2,000만원을 민간자본보조금으로 계상하였고, 무주 용포리 잠두 지역 내 반딧불이 생태 보전 지역 목조 시설물 오일스텐 도장 공사를 위해 1,300만원을 시설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04페이지입니다, 관내 지역에 설치된 관광안내판 보수 정비를 위해 기금 800만원을 시설비로 계상하였으며, 문화관광 해설사들의 원활한 관광안내 운영을 위해 군비 2,325만원을 기타보상금으로 증액 계상하였으며, 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위해 체류형 단체관광객 유치에 대한 인센티브 지급금 500만원을 기타 보상금으로 계상하였으며, 무주를 홍보하고 관광객을 유치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관광 상품 설명회 개최하기 위해 800만원을 민간행사 보조금으로 증액 계산하였으며, 무주군관광협의회 운영활성화를 위한 홈페이지를 구축하기 위해서 2,839만2천원을 민간자본보조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관광경쟁력 향상 및 국내 관광 활성화를 위해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가 추진하는 지자체 관광수용태세 경쟁력 진단 컨설팅을 위해 1,500만원을 공기관등에 대행 사업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05페이지입니다, 삼도삼군의 관광자원 연계사업과 관광벨트화 공동사업 추진을 위해 2,000만원을 자치단체 간 부담금으로 증액 계상하였으며, 사회적 취약계층의 여행 기회 제공을 위한 여행 바우처 지원 사업으로 기금 381만8천원, 도비 48만9천원, 군비 114만5천원을 민간경상 보조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 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렸습니다.
○의장 김준환
문화관광과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한승의원 발언 신청)
이한승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이한승
이한승의원입니다. 문화관광과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04페이지 공공기관등에 대한 대행 사업비로 해가지고 1,500만원해가지고 일시불로 계상하셨는데 이 내용 좀 정확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최영관
한국관광공사 산하에 관광연구원이라고 있습니다, 저희들 지방자치단체에 관광수용태세에 대한 컨설팅을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전라북도에서는 전주시하고 우리 무주군하고 정읍인가 3군데가 선정이 돼서 작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의원 이한승
선정을 어디서 했어요? 그럼, 한국관광공사에서.
○문화관광과장 최영관
예, 한국관광공사에서.
○의원 이한승
그래서 그 컨설팅 비를 우리가 부담을 해야 한다.
○문화관광과장 최영관
3,000만원인데 1,500만원은 자기들이 부담을 하고 1,500만원은 우리가 공기관등에 대한 예산으로 세워서 해 주는 것입니다. 이분들이 현지를 방문해서 요식업이나 식당이나 숙박업이나 호텔이나 이런 곳을 방문해서 면접 조사도 하고 다 하거든요, 그렇게 해서 무주군에는 관광을 하는데 어떠어떠한 것이 문제가 있고, 어떠어떠한 부분은 어떻게 시정을 한다 던지 개선해 갔으면 좋겠다. 하는 내용의 사업이 되겠습니다.
○의원 이한승
그리고 103페이지 시설비 생태보전용 목조시설물 오일스텐 도장 공사해서 1,300만원 계상하셨는데, 이거 잠두에 있는 거 말하는 겁니까?
○문화관광과장 최영관
예, 사실은 축제 전에 예산이 확보됐으면 축제 전에 도장 공사를 좀 했어야 됐는데 추경이 축제후로 가다보니까 목재건물 이런 부분이라서 오일스텐 공사를 해야만 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
○의원 이한승
준공이 언제 됐죠?
○문화관광과장 최영관
준공은 2008년도인가? 그 정도로 기역하고 있는데…….
○의원 이한승
조력을 받아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최영관
2008년도입니다.
○의원 이한승
목조건물을 보통 보면 오일스텐 도장 공사를 하는데 1년에 한번 씩 해줘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본예산에 세웠어야지, 이런 것을 추경에 가지고 들어옵니까?
○문화관광과장 최영관
죄송합니다, 누락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의원 이한승
누락이 된 것이 아니고 관심이 없었던 거 아니에요? 그거 골치덩어리인데, 27억이나 들여서 만든 탐사지역이 해마다 지금 1,300만원씩 결국은 금년에 도장 공사 내년에 또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최영관
2년에 한번 정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의원 이한승
거기 1년에 유지비가 어느 정도 들어가나요?
○문화관광과장 최영관
크게 들어가는 것은 없습니다.
○의원 이한승
조력 받아서 답변 하실 수 있으면 어느 정도 유지비가 들어가는지?
○문화관광과장 최영관
현재 특별하게 유지관리비를 편성해서 들어가는 것은 없고요, 그 축제기간 전에 주변정리라든지 화장실관리 라든지 도로변이다 보니까 간혹 시설물이 파손 된다던가 그런 게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수리하고 하는 것은 저희들이 일반운영비에서 집행을 했는데요, 특별하게 현재까지는 예산을 별도 과목으로 해서 한 것은 없습니다.
○의원 이한승
이번 축제기간에 잠두 탐사지역에 몇 분 정도 탐사하고 가셨나요?
○문화관광과장 최영관
공식적으로 저희들이 매표를 해서 한 부분이 1만 명이 좀 넘습니다, 공식적으로…….
○의원 이한승
잠두 쪽만?
○문화관광과장 최영관
예.
○의원 이한승
저쪽 콩밭가든 그런데 말고요?
○문화관광과장 최영관
콩밭가든은 출현시기가 한 일주일에서 10일에서 15일 이정도 차이가 납니다, 반딧불이 출현시기가 잠두하고, 그래서 마지막 날 11일날 현장 접수된 850명 그 정도만 콩밭가든에 가서 탐사를 하고 갔습니다.
○의원 이한승
예,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잠두에 27억 원을 들여서 탐사지역을 만들었는데, 이 활용방안을 찾아달라고 본의원이 수차례 이야기 했어요? 축제기간만 활용을 하고 9일정도만 활용하겠죠? 365일중에 10일정도만 활용하고 355일은 방치해 두는데, 과장께서 이거 활용방안을 찾을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 보셨습니까?
○의원 이한승
그렇지 않아도 의원님께서 몇 차례 말씀을 하시고 해서 저희들이 유치원이나 이런데 초등학교 현장학습 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그쪽에 가서 현장체험도 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통량이 그렇게 많지는 않거든요, 그렇게 유도는 하고 있는데, 특별한 인센티브를 준다던지 이런 방안을 강구해서 좀 활성화가 되도록, 반딧불이 출현시기가 끝나고 나면 반딧불이 와는 거리가 멀기 때문에 저희들이 올레길, 둘레길 을 만들어 놨잖아요, 그런 쪽으로도 우리 관광해설사들 이나 이런 분들이 많이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길을 걷다가 쉼터로도 활용 될 수 있고 거기에서 집결을 해서 출발지로 활용할 수도 있게 하고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의원 이한승
별 다른 활용방법은 찾을 방법은 없겠네요? 그렇다면,
○문화관광과장 최영관
연구를 더 해 보겠습니다.
○의원 이한승
어떻게 보면 10일간을 위해서 27억을 엄청난 예산을 헛되이 쓴 것으로 봅니다, 본의원은.
○문화관광과장 최영관
의원님께서 매번 그렇게 말씀 하시는 것도 이해가 됩니다.
○의원 이한승
기왕 이제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신경을 써가지고 어떤 우리 지역주민 이라든지 아니면 다른 업체라든지 상인 쪽 하고도 연결해서 농․특산물판매장을 만든다든지 365일 자우지간 활용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방치해 둬선 안돼요, 방치해 두면 건물자체도 오래 못가고, 해서 항시 상주하면서 관리도 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최영관
예, 알겠습니다.
○의원 이한승
본의원이 지적을 해 왔는데요, 산출기초를 이렇게 명확히 하질 않았어요? 매번 본의원이 지적을 하는데도, 안되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습니까? 과장께서 말씀을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의원 이한승
요 앞 실과 할 때 의원님께서 지적하시는 말씀 들었어요, 저도 세부사항 설명서를 보니까 도장 공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인건비하고 재료비만 들어가니까, 아무튼 죄송하고요,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인건비가 산출되면 몇 명에 며칠 한다거나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이한승
그죠? 그렇게 해서 1,300만원이 들어갈지 1,500만원이 들어갈지 1,000만원이 들어갈지 모르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안 해주면…….예산편성운영기준및기금운영계획수립기준에도 나와 있어요. 산출기초 정확히 달으라고……. 의회에서도 각 행정이나 앞으로는 그렇게 들어오지 않으면 예산을 안 다루겠다. 해가지고 공문까지 보내서 잘된 사례, 잘못된 사례 까지 했는데……. 앞으로 그런 일 있으면 예산심의 못 합니다.
○문화관광과장 최영관
예, 알겠습니다.
○의원 이한승
예, 알겠습니다. 이상 본의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준환
이한승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전선자의원 발언 신청)
전선자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전선자
전선자의원입니다, 문화관광과 2011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설명 잘 들었습니다.
페이지 100페이지 보면 설천초등학교 관악대 육성이 있어요? 설천초등학교 관악대가 언제 창설됐죠?
○문화관광과장 최영관
4년 전쯤 창단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원 전선자
2007년도쯤 창설됐나요? 그 동안에 지원은 어떻게 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최영관
그 동안에 장비 구입비라던가, 이런 부분에 강사료라던가 지원을 조금씩 해 왔었습니다.
○의원 전선자
2010년도에는 1,500만원 지원을 했죠, 그러나 2011년도에 본예산에 편성이 되지 않았고, 그래서 추경에 6개월간 보조하는 것으로 해서 500만원 내시를 하셨죠?
○문화관광과장 최영관
예,
○의원 전선자
알았습니다, 101페이지 무주음악회 공연 그 부분에 가서 토요상설공연 지원이 있어요, 토요상설이라는 의미가 사실 잘못된 거 아닙니까? 왜냐면 매주 일요일 마다 하는 게 상설 이라는 것으로 지칭이 되어야하는데 요것은 제목을 바꾸고, 목을 바꾸시고, 이게 본예산에 삭감이 된 부분 이예요, 그런데 본예산에 삭감이 됐는데, 계속 올린다는 것이……. 좀.
○문화관광과장 최영관
본예산에 의원님께서 잘 아시지만 본예산에 저희들이 9,000만원을 요구를 했는데, 4,000만원만 예산이 편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토요상설이라는 것도 전에 해 내려오다 보니까 그 목을 부기를 달아서 한 것인데, 차라리 남대천변 수상음악회라던가 하면 좋은데, 기존에 예산이 그렇게 편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명칭은 그렇게 사용을 했고, 그런 부분은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본예산에 삭감이 됐는데 다시 1,000만원을 요구하게 된 사유는 저희들이 이것을 하다 보면 방송국이나 이런데 같이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작년까지는 JTV하고 했더라고요, 금년도에도 잠정적으로 일정을 가장휴가가 본격적으로 성수기를 이루는 7월30일 토요일 8월13,14,15가 광복절이 있기 때문에 연휴가 3일 이더라고요 이때 무주지역에 예전에 보면 무주지역에 각 급 학교 동창회를 많이 개최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잠정적으로는 8월 13일 하고 7월 30일하고 이렇게 2회 하는 것으로 해서 방송국과 접촉을 해 봤습니다. 그런데 도저히 4,000만원을 가지고는 어렵다, 그래서 사실은 방송국에서 1회당 3000만원씩 해서 6,000만원은 있어야 최소한의 경비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저희들이…….
○의원 전선자
꼭 방송을 타야 되나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왜냐면 무주에서 하는 행사 아닙니까? 물론 그렇게 해서 홍보가 되면 더 좋겠지만 예산의 범위 한도 내에서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7월 30일, 8월 15일 가장 우리 무주군에 사람이 많이 오는 때라면 구태여 방송을 타야 한다는 그런 생각은 안 듭니다.
○문화관광과장 최영관
방송을 안타더라도 무대, 음향, 조명, 이런 시설을 다 갖춰야 하기 때문에 별도로 저희들이 반딧불축제때 하듯이 해도 그만한 예산이 오히려 더 방송국이나 이런 시설이 있기 때문에, 개별적으로 행사를 추진해서 한다면 아마 돈은 더 들것으로 봅니다.
○의원 전선자
작년에 한 걸로 보면 그렇게 사람도 많이 안 오더라고요,
○문화관광과장 최영관
그래서 금년도에는 일정을 쭉 한번 해 봤어요, 방송국에서도 그때 시간이 있어야하고, 사전 조율을 하다 보니까 이게 1,000만 원 정도는 더 있어야겠다. 실무 과장으로 판단을 했기 때문에…….
○의원 전선자
우리가요 본예산에 삭감한 이유는, 일회성이다, 낭비성이다 이런 사업으로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의원들께서 삭감을 했어요.
○문화관광과장 최영관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의원 전선자
그래서 결심대로 본예산에 삭감된 것은 올리시지 마시고, 그 범위 안에서 사업을 실행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문화관광과장 최영관
제가 말씀 드렸다시피, 이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1,000만원만 더 해주시면 2회를, 4,000만원가지고 1회를 하자니 그렇고 1,000만원만 의원님께서 배려해 주시면 2회 공연은 일정도 잠정적으로 잡혀 있고 하니까, 큰 배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전선자
102페이지 반딧불축제 기록물 문화유산사업이 있죠, 1억을 들여서 하겠다고 올라 왔어요, 무주반딧불축제 제전위원회에서 이거는 하겠다고 올라 온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14회 하는 동안에 그 기록물이 있지요?
○문화관광과장 최영관
예, 그 기록물 1회때 부터 제가 살펴보니까 다행히 우리 반딧불축제 1회때 쭉 기록물이 있습니다, 그런데 언제 이것이 분실이 되고 유실이 될지 모르기 때문에 이걸 DB화 작업을 해놓으면 앞으로 향후에 뭐 큰 문화유산의 가치가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해서 DB작업을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의원 전선자
그 사업을 하고자 하는 의도는 좋은데, 1억이라는 예산을 많지 않습니까? 그동안의 기록물이 다 있다면,
○문화관광과장 최영관
그것을 편집해서 다 하는데, 사업설명서에 보시면 그 상세하게 산출기초를 빼 놨는데요, 이 정도는 소요가 된다. 이렇게 전문가들 자문을 받으니까 1억을 계상을 했습니다.
○의원 전선자
이걸 그리고 반딧불축제제전위원회에서 할 것이 아니라, 무주군 문화관광과에서 영상을 담당 하시는 분이 그 기록물을 보관 하시는 게 더 영구적이고,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문화관광과장 최영관
왜냐면 저희들이 민간경상보조금으로 했냐면 요, 제전위에서 축제를 주도적으로 집행하고 하는 것은 제전위에서 다 하잖아요? 그렇게 하고 제전 위가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우리 카메라, ENG카메라 기사라던가 이런 분들이 자료를 제공 할 수 있지만, 이런 부분을 편집해서 하려고 하면은 전문적인 기술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제전위로 해서 문화유산사업을 시행을 하는데 이정도 1억 정도 소요가 된다 해서 예산을 계상을 했습니다.
○의원 전선자
1억이 안 들어도 된다는 조건을 받았거든요.
○문화관광과장 최영관
저희들이 집행을 할 때 에는 철저하게 공문에 의한다던지, 지방계약법에 의해서 그렇게 하니까요.
○의원 전선자
정확한 데이터를 할 수 있는, 사업을 할 때 정확한 액수를 좀 미리 받아서 예산도 올렸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사실은 1억이라는 DB구축하는데 더 많이 줄 수도 있고 덜 조금 줄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최소한의 경비로, 왜냐면 지금까지 14회 까지 보관되어 있다니까 그렇게 많이 들지는 않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문화관광과장 최영관
전문가들한테 자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전선자
예, 알겠습니다. 본의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준환
전선자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박찬주의원 발언 신청)
박찬주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박찬주
박찬주의원입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2011년제1회 추경예산안 설명 잘 들었습니다. 101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서창종합관광안내소 지붕방수공사가 1,100만원 가까이가 올라왔네요, 서창종합관광안내센터 잘 아시죠? 효율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최영관
지금 종합관광안내센터로 해서 명칭을 부여해서 지방 관광안내소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연간 시화전이랄지, 무주사계 사진전 이라든지 아니면 도립미술관에서 오셔서 기획전시라든지 이런 부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용성이나 이런 부분에 미비 한 것도 같고 해서 이번회기 때에는 그게 안 올라갔지만 서창종합관광안내 센터를 개인이나 또는 단체 위탁운영을 시켜서 활성화를 시키는 방안도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저희들은 생각이 들어서 7월 정례회 때는 그 동의안이 의회에 제출 될 것입니다.
○의원 박찬주
그렇게 해 주셔야지, 전기료가 한 달에 얼마나 드는지 아십니까? 한 달에 85만원이 들어요. 한 달에, 그 정도가 드니까 이것은 위탁 시키는 것이 맞지 않나 싶어요.
○문화관광과장 최영관
정례회 때 동의안이 들어 갈 것입니다.
○의원 박찬주
그럼 그렇게 해 주시고, 102쪽에 반딧불이 풍물패 기능보강사업 성립전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을 자세하게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최영관
반딧불이 풍물패라 해가지고 40여명으로 농악 단이 구성이 되 있습니다, 거기에 단장은 배성 씨가 단장을 맞고 있고, 우리 군민 지역주민으로 구성 돼서 40여명이 오산삼거리 그쪽에서 일주일에 저녁7시부터 2시간씩 3회 정도 연습도 하고, 이렇게 하는 농악 단이 구성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장비입니다, 꽹과리, 장구, 이런 것을 지원해 주는 재정보전금으로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의원 박찬주
그 뭐 콘테스트나 이런데 나가가지고 수상경력도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최영관
아직은 그거 까진 없습니다.
○의원 박찬주
그래서 말씀인데, 지금 지역적으로 풍물패가 다 있어요, 그래서 이 지원 때문에 이 풍물패들도 말썽이 좀 있습니다. 왜냐면 지역적으로나 형평성을 고려를 좀 해야 하는데, 그쪽은 해 주고 우리 쪽은 왜 안 해주느냐? 저도 몇 번 그런 이야기를 들었는데, 이런 부분은 무주를 대표 할 수 있는 대표성이 있는 풍물패 일껏 같으면 해 줘도 돼요, 그렇지만 그렇지 않고 이 지역적인 어떤 사항을 고려하지 않으면 이런 부분은 나중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최영관
예, 형평성 이라든가 이런 문제를 앞으로는 고려해서 예산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박찬주
103페이지 무주 남대천 얼음축제에 대해서 잠깐 질의를 하겠습니다. 아쉽게도 작년에 그 얼음축제를 하려고 했었는데 구제역 때문에 축제가 열리지 못한 부분은 참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올 예산 들어온 거 보니까, 1월 7일부터 1월 15일까지 이네요. 9일 동안 공교롭게도 반딧불축제하고 기간이 같아요? 반딧불축제가 환경축제 이지 않습니까? 작년 같은 경우를 보면 얼음축제 하는 부분과 환경축제와 컨셉이 맞는 부분이 하나도 없었어요, 바닥을 장비로 다 긁어냈어요, 보를 막았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최영관
얼음을 얼리게 하기 위해서.
○의원 박찬주
자연적으로 해야지, 그렇게 인위적으로 해서 축제를 치른다는 부분은 무주하고는 잘 맞지 않는 것 같아요. 그리고 작년에 예산상황을 보니까 1억500만원을 가지고 행사를 치르려고 했었는데 행사를 못 치르고 소비된 금액이 4,452만7천7백1십 원이 소비가 됐네요, 그 집행 잔액이 9,047만2천2백9십원이 잔액으로 남았어요, 올 예산에 올라 온 거 보니까 9,750만원이 올라왔어요, 그런데 작년에 집기를 산 부분이 많아요, 컨테이너 부터해서 운반비용 시작해서 울타리망, 천공기, 흉관 이런 것을 전부다 해서 집행된 잔액이 4,400여만 원이 되는데 이중에서 장비대로 나간 것이 엄청 많아요, 장비대로 근 1,000만 원 이상이 나갔어요,
○문화관광과장 최영관
975만원이 나갔습니다.
○의원 박찬주
플래카드나 이런 부분은 혹시 작년에 맞춘 플래카드가 보관이 되어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최영관
플래카드 같은 부분은 날짜나 이런 것이 명시 되어 있기 때문에…….
○의원 박찬주
날짜만 고치면 사용해도 될 것 같은데…….
○문화관광과장 최영관
플래카드 같은 경우에는 날짜만 고친다면 2011년 이제 2012년 돼야 되겠죠, 1월 9일에서1월 15일 이런 부분을 해야 되는데 플래카드 같은 부분은 소모성 이예요
○의원 박찬주
소모성인데요, 어차피 쓰지는 않았지 않습니까? 현수막 제작비용으로 엄청 많이 들었어요, 여기도 그러고 컨테이너는 어떻게 해서 준비를 했죠? 사용 목적이 무엇이죠?
○문화관광과장 최영관
장비라든지 이런 것을 보관하기 위해서 구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품 같은 것을,
○의원 박찬주
이것저것 다 제하고 나도 거의 보관 할 수 있는 물품들이 2,000여만 원이 넘는 것 같아요?
○문화관광과장 최영관
거기 보면 컨테이너가 보관되어 있고, 얼음낚시 울타리 망이 일부 보관되어 있고, 천공기가 보관이 되어 있고, 물막이 제방 흄관이라던가, 맨홀이 보관이 되어있고, 방패연 및 가오리연이 보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도비로 집행된 썰매 제작된 것이 일부 보관이 되어 있습니다, 일부 장비대 라던가 이런 것은 소모성이기 때문에 소모가 됐고, 금년도 내년도 2012년도 1월 달에 개최할 얼음축제는 계획서를 의원님들에게 배부해 드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시면 이런 부분을 제외하고 9,750만원이 예산이 있어야 되겠다. 이렇게 계획서 상에 되어있거든요.
○의원 박찬주
저도 검토를 해 보았는데 중복되는 것도 많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최영관
중복되고 하는 것은 나중에 저희들이 정산이나 이런 거 할 때, 계획은 이렇게 했지만 실질적으로 본 계획에 들어가서 했을 때는 일부 수정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의원 박찬주
작년에 홍보를 하셨죠?
○문화관광과장 최영관
홍보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원 박찬주
일간지에다가도 홍보를 하시고, 홍보하신 내용을 잘 알고 계십니까?
○문화관광과장 최영관
제가 정확하게는 파악을 못했는데요, 홍보가 일부 예를 들자면 전북일보 라던가 우리 전라북도 내에서도 도내 일간지를 통해서 해야 되는데 집행된 부분이 시기가 임박했을 때 홍보를 하려고 이렇게 하려고 하는 과정 속에 구제역발생으로 인해서 축제가 중단이 되어 버렸거든요, 중앙정부에서부터 자제하라, 못하게 한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일부 홍보비가 지출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내 일간지나 이런 데는 시기가 임박했을 때 집행을 하려고 계획은 그렇게 하고 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일부 그렇게 집행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의원 박찬주
집행된 내역을 보면 이건 홍보의 목적이 아닙니다, 나눠먹기 위한 목적밖에 없어요, 진짜 홍보를 할 것 같으면, 우리 과장님이 잘 말씀하셨는데, 저 같으면 그렇게 홍보를 안했을 것 같은데……. 진짜 홍보를 할 수 있는데다가 홍보를 하셔야 해요.
○문화관광과장 최영관
금년도에 시행하는 얼음축제에 대해서는 의원님이 말씀해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지도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박찬주
어차피 무주군을 알리기 위해서 하는 축제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사리사욕을 가지지 말고 진짜 원래 목적에 맞게 얼음축제를 홍보를 하고 지역경제력을 살리기 위해서 하는 행사이기 때문에 되도록 홍보 하려면 홍보목적에 맞게 하시고, 여타 지역주민들이 참여할 수가 있고, 지역경제를 살리고, 지역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의 일자리가 있으면 단 며칠이라도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최영관
예, 잘 알겠습니다.
○의원 박찬주
왜냐면 이벤트 쪽으로 줬는데, 이벤트 쪽으로 준 지역에서도 머리만 틀어주면 지역사람들이 할 수 있는 일이였던 것 같아요, 그런 것 까지도 이벤트에서 와서 했으니까 이런 부분은 숙지를 하셔서 그야말로 무주군 축제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최영관
예, 잘 알겠습니다.
○의원 박찬주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준환
박찬주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대석의원 발언 신청)
이대석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이대석
104쪽 봐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설명회 개최 800만원 계상하셨죠? 4회 계획인데 지금 몇 번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최영관
지난번에 관광공사 팬 투어 한번하고요, 당초 저희들이 예산 계상한 거 보다는 좀 많이 집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본예산에 섰던 예산은 소진이 되고요, 이것은 부기는 이렇게 달아 놨는데, 각종 사이트 있지 않습니까? 다음 이라든지, 네이버라든지 이런데 블로그 기자단이라고 있어요, 여행관련해서 이렇게 하는 분들, 이분들을 초청해서 하면 곳곳에 우리 무주를 자기들이 다 해서 올려놓고 하기 때문에 그런 사업을 해 보기 위해서 8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의원 이대석
기정예산은 전부다 집행됐고, 한 번 더 기회를 가졌으면 좋겠다는 말씀이시죠?
○문화관광과장 최영관
예, 예.
○의원 이대석
그 밑에 무주군관광협의회 홈페이지 구축인데, 이거 민간자본보조인데 관광협의회에서 사업을 소화 할 수 있겠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최영관
우리 무주군에도 관광홈페이지가 있는데, 이것을 링크해서 같이 하면서 관광협의회에 요식업이라든지, 숙박업이라든지 이런 것이 회원가입이 전부 안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일부 회원가입이 되어 있고, 지금은 회원을 지속적으로 회원을 모집하고 있고, 이 부분을 관광협의회에서 관광홈페이지를 별도 구축해서 무주 홍보를 더 열심히 해보겠다, 이렇게 예산 요구가 있어서 이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의원 이대석
군에서 시행하고 있는 홈페이지하고 일원화 하는 것이 안 나아요?
○문화관광과장 최영관
일원화를 했을 때에 우리 군에서 관광홈페이지는 다양하게 다 총 망라해서 되어 있는데 관광협의회에서는 회원이 있고 비회원이 있고 여러 가지 나름대로의 사한들이 있고, 집중적으로 어떤 숙박이라든지 음식이라든지 이런 것을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고 이렇게 하겠다. 사업계획이 수립이 돼서 예산을 계상 했습니다.
○의원 이대석
별도 홈페이지 구축이 효과가 있다는 말씀이시죠.
○문화관광과장 최영관
예, 예.
○의원 이대석
예, 본의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준환
이대석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의석에서 이강춘의원 발언 신청)
그러면 이강춘의원님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0분간만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 합니다.
(16시 39분 정회)
(16시 48분 속개)
○의장 김준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강춘의원 발언 신청)
이강춘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이강춘
과장님 질의에 앞서 제15회 반딧불축제 준비와 개최하는 데까지 고생 많으셨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최영관
고맙습니다.
○의원 이강춘
간단하게 2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01페이지 토요상설공연 지원해가지고 본예산에 4,000만원 계상해 준적 있죠?
○문화관광과장 최영관
예.
○의원 이강춘
집행했나요?
○문화관광과장 최영관
아직 안했습니다.
○의원 이강춘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집행 할 수는 없어요?
○문화관광과장 최영관
개최 횟수를 1회 한에서 마치면 가능은 합니다, 1회를 개최를 하고 나면 약간의 잔액이 남고 그래서 2회 정도 7월30일 하고 8월13일 3일 연휴가 시작되는 이때 2회를 개최하려고 보니까 1,000만 원 정도 부족합니다.
○의원 이강춘
저희 본예산 심의할 때 심도있게 심의해서 이정도면 될 것이다, 많은 의원님들이 조사를 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과장 능력이라면 본예산 4,000만원 가지고 2회 충분히 집행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문화관광과장 최영관
지금까지 절충을 지속적으로 했는데요,
○의원 이강춘
다시 한 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설 및 부대비로써 최북미술관과 눌인문학관 항온항습기 구입 설치인데, 1억 원이 계상 되었네요.
○문화관광과장 최영관
예.
○의원 이강춘
제5대 때에도 반디 랜드 곤충박물관에 항온항습기를 설치한적 있는데, 처음부터 계획이 없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최영관
면밀한 검토가 있어야 하는데, 누락된 부분이 있어가지고 공사를 진행하다보니까 내부인테리어라던가 이런 거 마감을 짓기 전에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보니까 꼭 필요한 항온항습기가 누락이 돼 있어가지고 이번에 계상을 했습니다.
○의원 이강춘
공정률이 얼마나 됐나요?
○문화관광과장 최영관
최북, 눌인 공정률이 65% 정도 됩니다.
○의원 이강춘
본의원이 볼 때 꼭 무주군에서 이런 것이 있더라고, 처음부터 세우게 되면 사업비가 부풀려 지니까 일부러 누락시키는 거예요, 다시 1회 때 어느 정도 공정률이 진행되면 다시 이거 구입해야 된다고 추가로 예산을 편성하고, 그렇게 생각 안 됩니까?
○문화관광과장 최영관
이 부분은 그런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총 공사비가 41억7,000만 원짜리인데 1억 원을 공사비로 부풀리기 위해서 1억을 누락시켜서 이렇게 하는 건……. 그 당시 검토 과정에서 면밀한 검토가 있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 한 점을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고요, 이 미술관이나 문학관이나 이런 부분은 종이류, 유품이나 이런 것을 보관하는 것이기 때문에 꼭 필요한 시설인데 좀 누락이 되어가지고, 또 미술관 같은 경우는 기획전시를 한다거나 이럴 경우에 이런 시설 자체가 없으면 고가품이나 이런 현대미술관에 소장되어 있는 미술품을 무주에 와서 기획전시를 한다거나 이럴 때 이런 시설자체가 없으면 기획전시 자체를 개최할 수가 없습니다.
○의원 이강춘
꼭 필요한 시설이네요. 정수책정물품이 아니고 시설비 입니까?
○문화관광과장 최영관
항온항습기 자체만으로는 정수물품 대상입니다. 그래서 정수승인은 받았고요, 그 자산취득비로 하는 것이 항온항습기 자체만 가지고 따지면 자산취득비 목이 맞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항온항습기를 구입해서 설치를 하고 이렇게 하다보니까, 시설비로 하는 게 바람직하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시설비로 편성을 했습니다.
○의원 이강춘
자산 및 물품취득비 과목으로 조정하는 게 맞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시죠?
○문화관광과장 최영관
항온항습기 자체만 구입해서 어떤 위치에 딱 놓는다면 그런데, 여기에 배관이라던가 이런 시설이 들어가기 때문에 항온항습기만 구입해서 딱 구입해서 갖다놓는 것이 아니거든요, 1억 속에는 설치를 하는 부분이 들어가야 하기 때문에 시설비로 하는 것이 맞겠다, 생각해서 저희들은 그렇게 편성을 했는데, 다시 한 번 검토 해 보겠습니다.
○의원 이강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준환
이강춘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슴)
질의하실 의원이 더 이상 안계시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준환
환경위생과장 등단하여 소관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허태영
환경위생과장 허태영입니다. 환경위생과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예산 대비 31억2,296만1천원이 증액된 총 149억2,097만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안 106쪽입니다. 환경관리운영 집행 잔액 166만8천원을 감액하고 그린스타트운동 도비 300만원을 감액하고 군비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7쪽입니다. 예향천리 반디 마실 길 관리 시설비 1,0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상수도관리 분야입니다, 마을상수도 및 약수터 관리를 위하여 검사수수료 4,091만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을 상수도 긴급 복구비로 1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로 수락, 도촌, 오촌마을 급수관 교체와 도유마을 배수지 개선을 위하여 1억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소관리 분야입니다.
108쪽입니다, 쓰레기 종합처리장 전기안전대행 수수료 72만원을 감액하고, 종량제 쓰레기봉투 제작비로 2,418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안성면 적환장 확장공사를 위하여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론올박스 구입비 집행 잔액 50만원과 공중화장실 구입비 23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농촌폐기물종합처리장 확장사업에 따른 군비 부담금 7억4,863만2천원을 계상하고 예산과목을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에서 공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 사업비로 과목을 변경하였습니다.
109쪽입니다, 폐기물 자원화 사업에 폐기물전처리시설 사업비 군비 부담금 6억7,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폐기물처리 기본 계획수립용역비 집행 잔액 1,050만원을 감액하고 환경미화원 복리후생을 위해 환경미화원 선진지 견학 포상금 9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수질개선특별회계전출금으로 3억 원을 계상하였고, 상수도특별회계 전출금으로 11억85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92쪽 상수도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정수장운영 인건비로 402만원을 계상하고, 유량계 검교정 수수료와 CCTV 유지관리 등 일반운영비로 85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상수관망최적관리 시스템구축을 위하여 기본계획 용역비로 군비 부담금 7억8,100만원과 상수도 시설진단 및 사업계획 검증을 위한 용역비로 1,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상수도 노후관교체로 인하여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98쪽 수질개선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금강수계수변구역 주민지원 사업비로 금강수계기금 1,000만원을 계상하였고, 지원마을 마을하수도정비사업 금강수계 기금 960만원을 신대마을 하수도 개량사업 금강수계기금 2,480만원 무풍하수처리장 편입구역 확장사업 수계기금 2억9,6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199쪽입니다, 무주하수처리장 공정진단시스템 구축용역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위생과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준환
환경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한승의원 발언 신청)
이한승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이한승
이한승의원입니다, 환경위생과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 잘 들었습니다, 199쪽 무주하수처리장 공정진단시스템 구축 용역비로 해서 3억 계상하셨는데, 이 내용이 어떤 내용 입니까?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허태영
공정진단이라는 것은 하수처리장 운영 시에 단순한 계측감만 조회하는 수준이 아니고, 하수처리장에 시설내부에 동적변화에 대한 처리공정에 대해서 생물학적 처리 상태를 측정해서 실시간의 분석 진단 함 으로써 그 진단결과에 따라서 운영자에게 운전 상태와 거기에 따른 대응전략을 미리 제공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내용입니다, 과정이 좀 어려운데, 이걸 하면 정확한 진단으로 공정의 효율을 높일 수 있고, 미래상황에 대한 예측이 가능한 그런 시스템입니다.
○의원 이한승
전문적인 거라서 그 내용을 모르겠는데,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허태영
공정진단하면 통계 기존 자료에 대한 통계 분석하는 사항, 그다음에 시스템 내부에서 수질에 추이 변화, 공정운영에 대한 설계 인자 검토, 공정에 대한 최적화 운전 시스템운영 하는 최적화 방법, 방류 수질에 대한 예측까지 이런 전반적으로 공정에 대한 전반적인 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의원 이한승
이걸 하게 되면 하수종말처리장에서 방류를 한다든지 여러 가지 시스템 자체를 어떻게 보면 강화하는 거겠네요.
○환경위생과장 허태영
시스템을 한 차원 업그레이드 시키는 내용인데, 하수처리장에서 특별한 문제가 있어 가지고 추진하는 건 아니고…….
○의원 이한승
아니죠? 구지 이것이 필요하나요? 이런 예산이 용역비 인데?
○환경위생과장 허태영
저희가 하수처리장 옆에 축산폐수 바이오가스 열병합 발전시설이 있는데, 그 부분이 작년에 감사원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일을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기 위해서 하려고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는데, 조금 전국적으로 많이 추진되는 사항은 아니고, 적극적으로 해보기 위해서 일단 예산안을 올렸습니다, 전국적으로 그렇게 많지가 않기 때문에 좀 더 공부도 하고 연구도 해야 될…….
○의원 이한승
당초 민생경제과가 산업경제과였을 때 바이오가스 열병합 발전시설 해가지고 20억인가 이렇게 예산 반영했었죠?
○환경위생과장 허태영
예.
○의원 이한승
그리고 축산폐수관계에서 그때 당시 환경산림과에 6억인가 예산 계상해가지고 예산 집행한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어느 정도 보강 다 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구지 이렇게 3억까지 들여서 용역을 할 필요가 있나요?
○환경위생과장 허태영
적극적으로 하기 위해서 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의원 이한승
이런 것도 산출근거를 정확히 좀 해가지고 들어와야지 사업별 설명서에도 뭐 공정진단 시스템구축용역 해가지고 3억 1식 이렇게 들어오면 전문적인 것 같은데 용어들이 전문가 아니면 산출근거를 잘 못 알아들을 정도로 해 놓으면 어떻게 합니까? 산출근거를 정확히 명시를 해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환경위생과장 허태영
예산서에 산출근거를 사실 일일이 적시 하기는 어렵고 적극적으로 하다 보니까 조금 준비가 미진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보완해 가면서 하려고는…….
○의원 이한승
사업별 설명서에는 그런 근거를 달아줘야 지요, 사업별 설명서에도 전혀 없어, 그냥 산출근거 해가지고 똑같아요, 예산서하고 똑같이 공정관리시스템 구축용역 3억 1식, 이렇게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하는 내용을 모르고 어떻게 이렇게 의회에서 승인을 해 주겠습니까? 내용도 모르는 거 아니에요, 지금 돈 해달라는 이야기 받게 더 됩니까? 이건 잘못 된 거죠, 환경위생과 뿐만 아니라, 각 실․과․소․팀들이 그런 것 같아요, 앞서 본의원이 계속 지적하고 왔지만은 산출기초근거를 이렇게 명시를 안 하는지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어떤 근거로 예산을 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없다, 근거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근거가, 근거가 없어요? 근거가, 알겠습니다, 이런 내용이 지적받지 않도록 해주시고요, 이 시간 이후에 끝난 이후에 정확한 세부계획서를 본 의원한테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허태영
예, 알겠습니다.
○의원 이한승
이상 본의원의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김준환
이한승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전선자의원 발언 신청)
전선자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전선자
전선자의원입니다, 환경위생과 2011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 잘 들었습니다, 107페이지 마을상수도 긴급복구에 대해서 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2010년 11월부터 2011년 1월까지 겨울철에 한 30일 동안에 한파가 계속 됐었어요?
○환경위생과장 허태영
예, 그렀습니다.
○의원 전선자
동파 사고가 많이 났었죠?
○환경위생과장 허태영
저희가 그동안에 긴급복구로 650건을 했습니다, 내용을 좀 설명 드리면 상수도 본관에 문제가 생겼던 게 256건, 다음에 계량기가 동파된 게 322건 마을상수도에 81건 해가지고 총659건에 긴급복구를 실시했습니다.
○의원 전선자
그때 긴급복구 지원금이 얼마나 됐습니까?
○환경위생과장 허태영
긴급복구비로 7,500만원.
○의원 전선자
그건 다 썼네요? 2011예산은, 7,500만원은 다 지출했다는 이야기네요, 1억을 더 증액 시켰는데요, 지금 본의원이 생각 할 때는 1억 이라는 게 조금 과분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면 12월까지는 아주 추울 일은 거의 없거든요, 1월은 내년 예산으로 쓸 수 가 있으니까,
○환경위생과장 허태영
7,500만원 가지고 집행 한 게 일종에 땜질 형식으로 갔기 때문에 좀 더 잘 제대로 복구하려면 긴급복구가 어느 지역에서 터질지는 모르지만 1억 정도는 확보 되어야 주민에게 만족스런 복구를 해줄 수 있지 않을까 해서 계상했습니다.
○의원 전선자
예, 잘 알겠습니다. 본의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준환
전선자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박찬주의원 발언 신청)
박찬주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박찬주
박찬주의원입니다, 환경위생과 2011년도 제1회추경예산안 설명 잘 들었습니다, 107쪽에 보면 마을상수도 수질검사 수수료 있죠? 어떻게 되는 부분 입니까?
○환경위생과장 허태영
지금 저희가 마을상수도가 114개소가 있는데, 년 1회 이상 57개 항목에 대해서 수질검사를 실시를 해야 합니다, 상반기에 예산 2,000만원 가지고 필요한 만큼 했고, 부족분이 4,000만 원 정도가 부족 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법정사무이고 주민들이 안전한 식수를 먹을 수 있도록 식수에 대한 수질검사를 법적으로 해야 되는 의무사항입니다.
○의원 박찬주
한 번하는데 40만원씩 듭니까?
○환경위생과장 허태영
57개 항목을 하다보니까 아주 세밀히 하다보니까 그렇습니다.
○의원 박찬주
그 밑에 원수 수질검사는 무엇입니까?
○환경위생과장 허태영
원수는 수돗물이 시설에 들어가지 전에 유입되는 원수 후원의 수질이고, 상수도 수질검사는 처리장을 거친 나중에 주민들이 실제 먹는 수질이고 그렇습니다.
○의원 박찬주
그 이런 부분은 미리 본예산에 안올리고, 왜 추경 때 많이 올리셨죠? 예측을 못해서 그런 겁니까?
○환경위생과장 허태영
그 동안에 작년에 보니까 계속 예산에 한정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선 이렇게 해도 큰 법적인 문제는 없기 때문에 반절정도는 본예산에 세우고 반절정도는 하반기에 검사하는 걸로 추경에 세우고 이런 식 으로 예산운영을 해왔던 걸로 압니다.
○의원 박찬주
이것을 보면 바뀌어 진 것 같아요. 본예산 때 조금세우고 추경 때 많이 세우는 것이 바뀐 것 같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환경위생과장 허태영
내년에는 본예산에 많이 세울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의원 박찬주
109쪽에 보면요 연구용역비 제3차 폐기물처리 기본계획수립을 했는데 보기 드물게 연구용역비가 감 처리가 됐어요? 이유가 뭐죠?
○환경위생과장 허태영
저희가 연구용역비를 3,000만원을 계상을 했는데, 계약하는 과정에서 1,950만원으로 계약이 되어가지고, 잔액이 남았습니다.
○의원 박찬주
그러니까 그쪽이 예산을 거꾸로 세우는 것 같아요. 환경위생과는……. 어떻게 잘 알고 세우셔야지, 어느 정도 빠듯하게 세우시던가 해야 되는데 차이가 너무 많아요, 앞쪽을 봐도 그렇고 뒤쪽도 보면 그렇고, 앞으로는 파악을 잘 하셔서 되도록 적정하게 세워 주셨으면 그런 부탁을 드립니다.
○환경위생과장 허태영
앞으로 개선하겠습니다.
○의원 박찬주
이상 본의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준환
박찬주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슴)
질의하실 의원이 더 이상 안계시므로 환경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생경제과장 등단하여 소관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생경제과장 김흥수
민생경제과장 김흥수입니다, 민생경제과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경예산 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예산 대비 25억9,434만9천원이 증가한 82억485만3천원에 대해서 계상을 하였습니다, 세부항목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역경제 활성화 분야입니다, 물가안정 및 전통시장 활성화 분야에서 경제 살리기 무주지역본부 운영비로 8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통시장 장보기 도우미 지원으로 재원을 변경하였습니다, 도비가 450만원에서 36,000원이 증가한 453만6천원으로 계상하였고, 군비는 36,000원이 감액된 1,066만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 분야입니다, 반딧불장터 상인교육장 및 저온저장고 설치 군비 부담금 부족분 1억6,912만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장사거리 시장간 도시가로망정비 사고 이월사업비 군비 부담금 부족분 1억5,71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통시장 홍보 분야입니다, 1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와글와글 시장 가요제 방송 홍보 분으로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통시장 활성화지원 분야에서 무주읍 종합정비 사업이 되겠습니다, 주말장터 운영비로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반딧불장터 비가림시설 설치 및 도색비로 4,1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에너지 안전 및 공급개선 분야입니다, 에너지절약 전문교육비로 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에너지 사업 선진지 견학으로 2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취약계층 가스시설 리모델링 지원비로 4,2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고용촉진 및 안정분야입니다, 시회일자리사업 분야입니다,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비 인건비로 172만2천원이 감액된 6,955만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비 재료비로 114만8천원이 감액된 5,843만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년취업2000사업이 되겠습니다.
113페이지입니다, 청년취업2000사업으로 1,349만원이 증액된 3,26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립형지역공동체사업 분야입니다, 2,200만원이 감액된 8,00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마을 기업육성 사업 2차년도 분으로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11년도 마을기업육성으로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년 일자리사업 분야입니다, 청년취업2000사업과 중복되기 때문에 1,544만원을 전액 감액을 했습니다.
1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전북형 예비 사회적 기업 지정공모사업 분야가 되겠습니다,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 분야에서 2,186만원이 증액된 1억1,00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비사회적기업육성 사업개발비로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자리창출 업무추진비 분야입니다, 사무관리비로 3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내여비로 2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실업대책분야입니다.
1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공근로사업 재원변경분야입니다, 당초 군비로 2억2,968만원을 계상하였으나, 분권교부세 7,420만원을 받고 나머지 7,420만원이 감액된 군비 1억5,54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특화사업 추진분야입니다, 먼저 전통생활문화체험장 건립 36억9,600만 원 중에서 군비 부담금 18억4,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통생활문화체험장 기본 및 실시설계비로 1억3,89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통생활문화체험장 건립 감리비로 5,359만2천원을 증액 하였습니다, 전통공예테마파크 운영 분야입니다, 전통공예정보센터자료수송 및 센터운영비로 2,430만원 증액된 3,28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농촌사업활성화 분야입니다, 치목마을 삼베작업장 설치비로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업선진화 및 경쟁력강화 부분입니다, 농산물 가공 유통지원 분야입니다, 이동된장공장 운영 관련입니다, 당초 5,500에서 500만원이 감액된 5,00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재무활동분야입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 전출금으로 2,180만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으로 일반회계를 마치고, 특별회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14쪽이 되겠습니다, 본예산 3억6,881만9천원에서 2억5,000만원이 증가된 6억1,881만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억5,000만원에 대해서는 소득증대 사업으로 농수산물 저온저장고 건축으로 4,200만원을 계상하였고, 구산마을회관 리모델링 사업으로 6,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월현 마을회관 리모델링 사업으로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시설사업분야 마을공동선별장 건립 분야로 4,100만원을 계상하였고, 노후엠프시설 교체사업으로 8,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드렸습니다.
○의장 김준환
민생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대석의원 발언 신청)
이대석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이대석
이대석의원입니다. 110쪽 민간경상보조 경제 살리기 무주지역본부 운영비로 820만원 계상하셨네요? 집행계획은 무엇입니까?
○민생경제과장 김흥수
지역순회 회의하고 강사초청 경제교육과 명절 장보기 행사하고 농⋅특산물 판촉활동비가 되겠습니다.
○의원 이대석
이 사업내용으로 봐서는 무주군사회단체보조금지원에 관한 조례 규정에 따라서 사회 보조금으로 신청하는 게 타당하지 않나요?
○민생경제과장 김흥수
올해 본예산에 신청을 하지 못 했고요, 내년부터는 그쪽으로 신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이대석
내년부터는 이런 사업을 사회단체 보조금으로 신청한다는 말씀인가요?
○민생경제과장 김흥수
예, 예.
○의원 이대석
예, 알겠습니다, 111쪽 민간경상보조 와글와글 시장가요제 방송홍보 1,000만원 계상하셨네요, 사업의 성격을 말씀해 주세요.
○민생경제과장 김흥수
요 분야는 도에서 우리 14개 시⋅군을 공통적으로 방송홍보를 하는데요, 도에서 JTV하고 도하고 협약을 맺어 가지고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고, 도비가 678만6천원을 부담하고 각 시⋅군에서 1,000만원을 부담해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의원 이대석
도비는 확정이 됐나요?
○민생경제과장 김흥수
예, 도비는 678만6천원입니다.
○의원 이대석
예, 알겠습니다, 이상 본의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준환
이대석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한승의원 발언 신청)
이한승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이한승
이한승의원입니다, 민생경제과 2011년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설명 잘 들었습니다, 금방 이대석의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인데요, 경제 살리기 무주지역본부 운영비로 820만원 계상을 하셨는데, 우리 강창수 계장님도 계시는데, 지난해 그 추석 전에 민생경제살리기 지역본부에 대해서 상당히 시장 상인들이 굉장히 개탄 한 적이 있습니다, 그 이유를 강창수 계장도 잘 아실 거예요, 시장에 와서 띠 두르고 지역경제 살리자 하고, 식사를 천마가든에서 식사를 했어요, 있어서는 안돼요, 그런 일은 있어서는 안돼요, 이분들이 들으면 이 본 의원 심하게 평을 할지는 모르겠지만 시장상인들이 나와서 추석 때 제수용품도 팔고, 여러 가지 재래시장 활성화 차원에서 해 주겠다고 띠 두르고 하셨던 분들이 시장에서 홍보를 끝나자마자 시장에서 나눠서 이집 저집 가서 순대도 좀 팔아주고, 국수도 팔아주시고, 어죽도 팔아주시고 이렇게 하셨어야죠, 그런 모습을 보여줘야죠, 홍보 끝나자마자……. 제가 더 이상 이야기 하지 않겠습니다, 본의원이 더하면 좀 심한 말이 나올 것 같아서……. 이런 것은 좀 행정에서 컨트롤을 좀 해 줬으면 좋겠다, 상인들이 그날 얼마나 기분 나빠 하신 줄 아십니까? 이래서는 안 된다는 말씀드리고,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고요, 반딧불 장터 111페이지 비가림시설 및 도색 이거 4,150만원 1식, 이것이 반딧불 장터가 무주, 안성, 설천, 무풍 이렇게 다 도색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한곳만 하는 겁니까?
○민생경제과장 김흥수
아닙니다, 반딧불장터 무주읍만입니다.
○의원 이한승
무주읍만. 주로 도색을 어디를 할 겁니까?
○민생경제과장 김흥수
예, 비가림시설의 기둥이 도색을 해야 될 필요가 있어가지고요.
○의원 이한승
그럼 무주 말고도 안성이나 무풍, 설천도 도색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거기도, 그쪽은 파악 안하셨나요?
○민생경제과장 김흥수
그 부분은 저희들이 저쪽에 전통시설 현대화 사업으로 현재 추진하고 있고.
○의원 이한승
거기는 그 예산으로 추진하고…….
○민생경제과장 김흥수
예, 요 부분은 무주읍 종합정비사업 일환으로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의원 이한승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114페이지 사무관리비로 해서 사회적 기업 생산품 물품구입이 3개 업체에 50만원씩 구매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어떤 것을 구매한다는 거죠?
○민생경제과장 김흥수
저희들이 사회적 기업 3군데입니다, 반딧골영농조합하고요, 시니어클럽하고, 아세아 라고해가지고 3군데가 사회적 기업으로 있는데, 그 부분에서 주로 천연비누하고 꽃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분야를 저희들이…….
○의원 이한승
반딧골영농조합법인 에서는 화훼 쪽이고,
○민생경제과장 김흥수
화훼하고, 천연비누이고.
○의원 이한승
비누고, 시니어 에서는?
○민생경제과장 김흥수
유통 쪽입니다, 유통
○의원 이한승
아세아 에서는?
○민생경제과장 김흥수
비누 쪽입니다.
○의원 이한승
천연비누요?
○민생경제과장 김흥수
예, 예.
○의원 이한승
시니어 유통 쪽은 우리 무주군 농⋅특산물 유통 할 거 아닙니까? 구입하는 것이,
○민생경제과장 김흥수
예, 예.
○의원 이한승
이중으로 하는 것 같다, 시니어는 조금 그런 것 같아요. 이 분들이 배려 차원에서 이분들한테 사회적 기업 생산품을 구매를 해 주겠다.
○민생경제과장 김흥수
예, 그렇습니다.
○의원 이한승
시니어 같은 곳은 생산하는 곳은 아니고, 우리 관내에서 생산된 것을 시니어에서 취급을 해가지고 중간역할을 해주는 그런 것이죠?
○민생경제과장 김흥수
예, 직접 생산하는 것은 아니고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무주에서 생산되는 것을 판매를 해주는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의원 이한승
아무튼 이분들이 일자리 창출을 해서 지역경제에 엄청난 역할을 하고 있는 건만은 사실입니다, 본 의원도 주장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 무주군 같은 데는 가내공업이 좀 많이 발달됐으면 좋겠다, 가내공업으로 인해서 일자리 창출도 되고, 또 거기에 미치는 경제적 소득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이 많이 필요한데, 잘 추진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민생경제과장 김흥수
예, 알겠습니다.
○의원 이한승
115페이지에서 민간경상보조에서 전통공예정보센터 자료 수송 및 센터운영 해가지고 이게 무슨 내용이죠? 이게,
○민생경제과장 김흥수
이것이 저희들이 전통공예시연체험관에서 전통공예 정보화 센터를 운영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가장 중요 한 것이 자료가 문제가 되는데, 서울에 계신분이 저희들 정보화 센터에다가 자료를 제공해 준다고 이야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자료를 수송하고 자료 정리하고 그 비용이 되겠습니다.
○의원 이한승
2만권을 만든다고 하셨네요,
○민생경제과장 김흥수
그분이 전통공예 관련해서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은 장서를 소유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원 이한승
이칠용 회장 말씀이십니까?
○민생경제과장 김흥수
예.
○의원 이한승
전통생활문화체험장 기본 및 실시 설계비 해가지고 1억3,897만원이 1식으로 올라왔는데요, 이게 어떤 내용입니까?
○민생경제과장 김흥수
제가 저희들이 전통공예테마파크 내 에다가 전통음식하고 전통주하고 전통차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전통생활문화체험장을 건립하는 사업이 되겠는데요, 이것에 대한 기본 및 실시설계비가 되겠습니다.
○의원 이한승
이렇게 많이 소요되나요? 과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전통음식 차 뭐…….
○민생경제과장 김흥수
이런데 그 설계를 할 때요, 저희들이 전통적으로 설계를 하고 있거든요, 지금 기존에 설계되어 있는 전통공예 테마파크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현대하고 전통이 어우러져 있는 부분이 되겠고 우리가 지금 설치하려고 하는 전통생활문화체험장은 순수하게 전통 쪽으로…….
○의원 이한승
수순하게 전통 쪽으로 초가집으로 한다든지, 기와집으로 한다든지, 전통적으로 하는데 실시설계비다 이거죠?
○민생경제과장 김흥수
예, 그렇습니다, 기본 및 실시 설계입니다.
○의원 이한승
기본 및 실시 설계비가 보통 과다하게 책정이 되는 것 같은데, 예산이 이렇게 안 들어가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매번 이렇게 올라오는 거 보면 과다한 예산을 책정하는 것 같아요. 실시설계비나 용역비 같은 건 그런 근거가 없어가지고,
○민생경제과장 김흥수
저희들이 그쪽에다가 용역 사에 다가 어떤어떤 식으로 설계의뢰를 할 때 용역 사에 그런 내용을 가지고 결정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면적도 포함이 되고요, 그다음에 뭔 내용들이 들어갈 것인지에 따라가지고 그쪽에서 요구되는 것들이 차이가 있을 수는 있겠습니다.
○의원 이한승
용역 사에 다가 우리나라 다 자치단체가 마찬가지겠지만, 거의 비슷비슷해요, 그렇다면 용역비나 설계비나 이것들을 아껴서 우리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우리 무주공무원들 우수하잖아요, 그래서 벤치마킹도 좀 하고 해서 자체적으로 우리가 좀 한번 토목출신도 있고 하니까, 우리 자체적으로 설계를 하는 것도 1억3,000만원을 아낄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용역 사에 맡길 필요가 있나요?
○민생경제과장 김흥수
이런 부분들은 전문적인 분야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감당하기에는 역량이 좀…….
○의원 이한승
전문 분야라고 말씀하시는데 가보면 자치단체에서 만들어 놓은 것이 비슷해요, 이런 전통 문화 체험단지를 만드는 데가 비슷하거든요, 이렇다면 실시설계도 비슷할 꺼다, 그렇다면 우수한 행정공무원들이 가서 벤치마킹을 해가지고 뭔가 아이디어를 만들어내서 좀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 용역비를 아껴서…….
○민생경제과장 김흥수
그런 부분들은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는데요, 기존에 각 자치단체별로 이런 전통생활문화체험장이 방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건립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용역 사에서는 기존에 있는 각 지자체를 전부 벤치마킹을 하고 거기보다 더 낳게 용역을 추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는 거 하고 비교를 하고 있거든요.
○의원 이한승
본의원이 의회에 들어와서 각종 용역을 하고 각종 기본실시설계를 해서 이렇게 작품을 만들어 낸다던지 건물을 만들어 낸다던지 하는 거 보면 특출 나게 되는 것이 없어요, 다 비슷비슷하다 이거예요, 자치단체마다, 거기가 거기예요, 용역비 예산만 들어가는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우리 무주군 스스로 행정이 해볼 필요도 있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지금 이거 본의원이 지적 전통생활문화체험장 이 기본 및 실시설계도 한다고 할 것 같으면 별 다른 설계가 나오지 않을 것이다, 특출 나게 “아” 해가지고 이 정도를 들여서 만들어내서 내방객들이 와서 “야” “이건 정말로 제대로 됐다” 하고 간다면 이해가 가겠지만, 그렇지 않고 다른 자치단체하고 비슷하다면 용역비만 날라 가는 거예요, 지금까지 그렇게 해 왔잖아요, 용역해가지고 잘된 게 뭐가 있습니까? 지금 무주군 용역 엄청 하고 있거든요, 용역 할 때마다 잘살고, 돈 많이 벌고 제대로 다 만들어 주는 것 같은데, 딱 해놓으면 되는 것이 없어요, 정말 어떤 공무로 해가지 필요하다고 하면 어쩔 수 없지만, 그렇지 않다면 우리 스스로 자체로 해볼 필요는 있다, 이런 것도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생경제과장 김흥수
예, 알겠습니다.
○의원 이한승
이상 본의원의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김준환
이한승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박찬주의원 발언 신청)
박찬주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박찬주
박찬주의원입니다, 2011년 민생경제과 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설명 잘 들었습니다.
111쪽이요, 기간제근로자등 보수에 보면 감액처리가 됐는데, 인건비가 감액 처리가 됐어요. 어떻게 수당까지 감액처리가 됐는데, 이유가 있습니까?
○민생경제과장 김흥수
이 부분은 저희들이 당초 본예산에 편성할 때 가 내시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확정내시를 받아가지고 금액이 조금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의원 박찬주
예산책정을 너무 많이 했다는 이야기죠.
○민생경제과장 김흥수
그쪽에서 가내시를 할 때 조금 그런 부분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의원 박찬주
예, 청년취업2000사업이 어떤 사업이죠?
○민생경제과장 김흥수
저희들이 대한보우하고 산들벗에 대학졸업하신 우리 관내 졸업생에게 그쪽에 취업을 시키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한 사람당 기업에다가 일 년에 960만 원 정도에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의원 박찬주
114쪽에 보면, 전북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공모사업이 있는데 공모 같은 건 한적 있습니까?
○민생경제과장 김흥수
예전에 공모를 해가지고 도로부터 지정받은 기업이 되겠습니다, 작년에 공모를 해가지고 반딧골 영농조합이라고 예비적, 사회적 기업으로 도로부터 지정받은 사업이 되겠습니다.
○의원 박찬주
사업인데, 그쪽에서 공모를 했죠?
○민생경제과장 김흥수
예, 그렇습니다.
○의원 박찬주
보상 받은 게 뭐 있습니까?
○민생경제과장 김흥수
보상요?
○의원 박찬주
아니, 그 등수에 들었다고 알고 있는데,
○민생경제과장 김흥수
그 부분은 그런 부분은 아니고요, SK기업에서 일종에 일반 지역에서 일을 하는 걸 가지고 공모를……. 예를 들면 예비사회적기업으로 등록을 하기 이전에 전단계가 되겠습니다, SK에서 했는데 우리 저쪽에 반딧골영농조합에서 1등을 했습니다, 그래서 3,000만원을 예산 지원을 받았습니다, SK에서 그리고 이쪽에서 반딧골 영농조합에서 우리 전북형예비사회적기업으로 신청을 해가지고 지정을 받은 것이 되겠습니다.
○의원 박찬주
수상금 지급이 늦었었나요?
○민생경제과장 김흥수
고 부분은 저희들하고는 무관하고요, SK에서 바로 지급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의원 박찬주
예,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준환
박찬주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슴)
질의하실 의원이 더 이상 안계시므로 민생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마치 도록하겠습니다, 민생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등단하여 소관예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이동호
건설교통과장 이동호입니다, 건설교통과 제1회 추가경정예산 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117페이지입니다, 건설교통과 제1회 추가경정예산은 112억1,060만6천원이 증액된 485억 4,36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항을 설명 드리면 건설행정 가로등 신규설치 및 보수자재 구입을 위한 시설비로서 무주읍 전간도로 선로보수 6,000만원, 무주읍과 적상면 가로등 설치비 1,000만원 계상하였고, 옥외광고물 사업으로 현수막 게시대와 게시대 건립을 위한 시설비 1,58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주민숙원사업 시설비로 무주읍 7,400만원, 무풍면 1억4,100만원.
118페이지입니다, 설천면 1억1,200만원, 적상면 1억1,700만원, 안성면 4,300만원, 부남면1,000만원, 소규모 주민편익지원 사업비 3억 원을 계상하였고, 위 사업에 따른 시설부대비 325만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9페이지입니다, 도로시설관리로 친환경제설장비 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로 트럭 부착용
제설삽 구입비 2,600만원 모래살포기 1억600만원 계상하였고, 제설장비 임차료 2,4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군도 유지관리로 군도 5호선인 대차～내도선 위험도로 선형개량 부족사업비 10억 원과 시특법대상 교량 정밀안전점점 용역비 7,000만원을 시설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회전교차로 설치 사업비 정부의 지원 사업비가 배정되지 않아 1억8,0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120페이지입니다, 감사원감사 지적사항인 군도농어촌도로 구역결정 및 지형도면고시를 위한 시설비 6억 원을 계상하였고, 도소마을 체육공원하자보수로 하자보증금을 회수하였기에 시행하기 위해 시설비로 1,03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로 무주 에코빌리지 포럼 및 기본구상연구 용역비 7,500만원을 계상하였고 무주읍 소재지 종합정비 사업비중 360만원을 시설비에서 감하고, 시설부대비에 계상하였으며, 무주기업도시 해제지역 군 관리계획 변경 용역비 10억 원을 시설비로 계상하였습니다,
121페이지입니다, 다음은 도시계획도로로서 향산 마을 도로개설공사를 위해 7억 원을 시설비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개선사업으로 교통안전 시설물 전기세 부족으로 700만원을 계상하였고, 운수업계 유가보조금 2억274만8천원을 감액하였으며, 설천버스정류소설치 부족사업비 7,500만원을 계상하였고, 남대천 숫불갈비 옆 주차장 보수공사는 모호한토지주의 사정으로 토지가 확보되지 않아 시설비 1억 원을 감액하였으며, 차쉼터 방화관리대행 용역비 200만원과 CCTV 유지관리 보수 228만원을 계상하였고.
122페이지입니다, 교통안전 표지판 및 반사경 설치 및 보수비 1억 원, 차선도색 및 보수비 5,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천정비 사업으로 가당천 외 4개소에 하천사업비 22억8,506만원을 계상하였고.
123페이지입니다, 이에 따른 시설부대비 774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용담댐 주변지역 지원 사업비 오동마을 가로등 설치 공사비 129만7천원과 민간자본보조금 1억678만4천원을 계상하였고, 소규모 하천정비 사업으로 구량천 유지보수와 하천 퇴적물 준설 공사비 1억1,8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2010년 특별교부세 사업인 골고리 소하천 정비사업 12억 원을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로 계상하였습니다.
124페이지입니다,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으로 무주읍 2,500만원, 적상면 2,350만원, 소규모 주민편익지원사업비 2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촌소득 기반확충 사업으로 덕유산권역 농촌마을 종합개발 사업비중 39만원을 도비를 감하고 군비로 계상하였습니다.
125페이지입니다, 가을착수 밭 기반정비사업비 25만원을 계상하였고, 대구획경지정리사업 군비부담금 1억7,660만원을 민간대행 사업비로 계상하였으며, 애플스토리테마공원 진입도로사업비 5억 원을 계상하였고, 애플스토리테마공원사업비 군비 미 부담금 4억원을 계상하였으며, 농촌농업생활용수 관정개발 군비 미 부담금 7,032만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6페이지입니다, 주민숙원사업비로 2010년 도비사업 5,000만원과 무주읍 1억300만원, 무풍면 9,500만원, 설천면 1억5,500만원, 적상면 1억1,500만원.
127페이지입니다, 안성면 1억4,000만원, 부남면 2억900만원 농로 세굴 보수사업비 1억6,000만원 소규모 주민편익지원사업비 6억5,000만원 계상하였으며, 이에 따른 시설부대비 508만5천원 계상하였고, 도비 보조 사업으로 추가 성립전 사용 결정안 주민숙원사업비 1억5,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128페이지입니다, 재무활동으로 기반시설 특별회계 전출금 254만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반시설 특별회계 세출예산으로.
2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반시설부담금 국고분 환급금 254만1천원을 반환금액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과 제1회 추가경정예산 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준환
건설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 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대석의원 발언 신청)
이대석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이대석
이대석의원입니다, 예산서 120쪽입니다, 연구용역비 무주 에코빌리지 포럼 및 기본구상연구용역 7,500만원 계상하셨네요, 사업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건설교통과장 이동호
예, 자연과 더불어 살 수 있는 지속 가능한 생태마을을 추진하기 위해서 당초 시발은 기업도시 때문에 전문가들의 조문을 받고 하는 과정에서 이것이 순수 군비를 투입해야 될 사항을 아니기 때문에 국가예산을 확보해야 되는 문제가 발생을 하는데, 용역을 거쳐서 포럼도 하고 그러게 해가지고 용이하게 예산도 확보하고 그런 것이 바람직하다 그런 결론이 나와서 이렇게 하게 되었습니다.
○의원 이대석
위치가 기업도시 이주대책 부지 그쪽입니까?
○건설교통과장 이동호
시작은 그렇게 했는데요, 전문가의 의견을 받다 보니까 어느 일정마을을 하는 거 보다는 전체적으로 포괄적으로 넓게 해야 국비를 지원 받을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해서…….
○의원 이대석
기업도시 이주대책 부지를 포함해서 폭넓게 용역을 한다는 말씀 인가요?
○건설교통과장 이동호
예, 예.
○의원 이대석
그 다음에 121쪽입니다, 민간대행사업비 차쉼터 방화관리대행용역 200만원 계상하셨네요, 이건 자체용역은 안됩니까? 대행 사업비 어디 하는 것 입니까? 200만원 차쉼터 방화관리대행용역비 200만원.
○건설교통과장 이동호
방화관리 전문 업체에다가 계약을 해야 되는 사항이라서…….
○의원 이대석
예, 알겠습니다, 123쪽 남대천 고향정비사업 630만원 계상하셨네요, 사업 설명 좀 해 보시기 바랍니다. 남대천 고향의강 정비사업.
○건설교통과장 이동호
국토해양부에서 선정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사업비 규모는 300억 정도 투입되는 사업인데요, 그게 저희들은 남대천을 정비하고자하는 내용이 부합되게 정비를 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을 보면 세부적으로 용역을 해서 확실한 사업비가 나와야지만 현재 구상은 자전거 도로나 산책로 설치를 하고, 친환경적인 생태공원과 쉼터공간을 설치하고 사산포인 경우에는 가동포를 설치해서 물이 차가지고 퇴적물이 쌓이는 것을 해소하기 위한 그런 사업을 하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용역을 해야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의원 이대석
630만원가지고 용역을 한다는 것 입니까?
○건설교통과장 이동호
남대천 고향의강 정비사업 9억9,37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의원 이대석
아! 시설부대비가 630만원이고,
○건설교통과장 이동호
예.
○의원 이대석
알겠습니다, 이상 본의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준환
이대석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 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한승의원 발언 신청)
이한승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이한승
이한승의원입니다, 건설교통과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 잘 들었습니다, 120페이지 시설비로 군도 농어촌도로 구역결정 및 지형도면고시 용역에서 6억 원이 올라 왔어요?
○건설교통과장 이동호
예.
○의원 이한승
이정도 용역비가 드나요?
○의원 이한승
지금 그 군도하고 농어촌 도로에 대해서 지금 시작하고 있는 것들을 설계용역을 하면서 지형도면 고시나 이런 것을 이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전에 시행했던 공사 완료된 도로 노선들이 그런 고시가 안 돼 가지고 감사원 감사 지적을 받고 도로점용허가나 이런 것도 도로로서 법적인 효력이 절차를 안 밟았기 때문에 안 된다 해서 지적을 받은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전체를 하려다 보니까 사업비가 그렇게 계상되었습니다.
○의원 이한승
지금 그렇게 고시가 안 된 지역이 많나요?
○건설교통과장 이동호
9개 노선입니다, 9개 노선에 89㎞ 이거든요, 52㎞사업을 했기 때문에……. 제가 잘못 말씀드렸습니다, 25개 노선 85㎞를 하기 위한 6억 원이 되겠습니다.
○의원 이한승
25개 노선에 85㎞ 정도요, 6억 원이면 상당히 예산이 많은 것 같은데요, 용역비가?
○건설교통과장 이동호
노선이 많고, 길다보니까.
○의원 이한승
그리고 시설비로 도소마을 체육공원 하자보수 공사 하자보증금 사업이죠? 이게요? 이업체가 부도났죠? 당초 이 도소체육공원 업체가요?
○건설교통과장 이동호
예. 그 업체에서 안하기 때문에 하자보수보증금을 회수를 해가지고 하려고 합니다.
○의원 이한승
하자보수보증금이 1,034만원입니까?
○건설교통과장 이동호
예.
○의원 이한승
이거 하자보수 시행할 때 지역주민 의견을 많이 반영해 줬으면 좋겠어요, 어차피 도소마을에 체육공원이 건물이 들어섰다면, 지역주민들도 활용을 하고 내방객들도 활용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하는데, 본의원이 여러 번 현지답사도 하고 그랬는데, 지역주민들이 불만이 많아요, 그래서 이왕 만들어졌으니까 좀 더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지역주민들 의견을 듣고 예산이 들어가더라도 군비가 들어가도 철저하게 검토를 하셔가지고 하자보수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이동호
예. 이 돈 가지고는 하자발생한 부분만 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의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서 만약에 추가로 사업비가 소요된다면 다시 예산 편성해서 하는 방향으로 검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이한승
본의원이 봐도 예산은 들어가요, 미리 좀 봐서 검토를 했으면, 지금 추경에 들어와서 하면 좋았을 것 같은데, 아무튼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이동호
예, 알겠습니다.
○의원 이한승
옥외광고에 대해서, 무주군 전체 옥외광고에 대해서 정비할 계획 같은 건 없나요?
○건설교통과장 이동호
옥외광고물이 의회에서 많이 지적을 해주시고 했지만 게시대가 없어가지고 나무에다 건다거나 시설물에 건 사항이 많이 발생을 했거든요, 그래서 종합적으로 해가지고 전체적으로 게시대를 설치를 해야겠다. 했는데, 그것이 돈이 좀 소요가 되다 보니까 즉각 즉각 하기가 좀 곤란하고 그렇습니다, 본예산을 가지고 IC 만남의 광장 앞에는 설치를 했습니다, 했는데 2개소를 더 추가로 하기 위해서 추경에 계상을 했습니다.
○의원 이한승
그거 말고, 시가지에 옥외간판, 옥외 광고물들.
○건설교통과장 이동호
업소간판요?
○의원 이한승
예, 업소간판들 전체적으로 근본적으로 무주만 시가지 쪽만 어떻게 정비 할 수 있는 계획 같은 건 없나요?
○건설교통과장 이동호
좋으신 지적 이신대요, 사실상 시작하려하면 좀 힘든 사업입니다, 주민들의 호응이 있어야 하고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계획은 수립은 못 했습니다, 앞으로 타 지역에서도 시범 가로환경정비나 그런 차원에서 간판정비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벤치마킹해서
저희 군에서도 실시하도록 검토해 보겠습니다.
○의원 이한승
어떻게 보면 방재산림과하고 같이 연계가 되는 내용인데요, 무주시가지에 가로수 있죠?
과장께 몇 번 본의원이 질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 가로수를 근본적으로 어떻게 할 방법이 없나요? 버찌가 떨어져가지고 시가지에 새까맣게 묻어 있고, 벚꽃 잠깐 폈을 때 10일 보자고 만들어 놓고 날 파리들이 많이 끼는 나무이더라고요, 벚나무가,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 줬으면 좋겠는데,
○건설교통과장 이동호
그런 피해도 있을 수 있는데요, 저게 나무가 있다가 또 싹없어져 버리면 또 다른 어떤 문제가 있을 겁니다, 이 부분은 나무뿌리가 있다 보니까 인도 쪽에 그런 문제도 발생을 하고 하는데요, 장기적으로 연구를 한번 해봐야 할 필요가 있지 않나 싶어요.
○의원 이한승
장기적인 거 보다는 벚나무가 상당히 자랐어요, 그래가지고 간판까지 피해를 주는 입장이고, 뿌리가 뻗어 가지고 집안 건물하고도 피해를 주는 상황이 발생됐고, 그래서 조경을 해가지고 가지를 쳐가지고 예쁘게 한다든지 그런 것 같으면 괜찮은데, 저건 대책이 없단 말 이예요, 벚나무는.
○건설교통과장 이동호
방재산림과에서 간판을 가리는 문제는 피해가 나는 문제는 절단을 하고 그런 작업은 하고 있고요, 밑에 인도에 있는 뿌리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나름대로 뿌리를 잘라줘 가지고
인도에 올라오는 부분을 작업을 했습니다, 말씀하신대로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수정을 한다든지, 아예 없애 버린다던지 하는 것은 깊이 있게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의원 이한승
한번 잘 검토를 하셔가지고 지역주민들이 상당히 불만히 많이 표출이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 가지고, 버찌가 떨어져서 바닥에 새까맣지 이러니까 보기도 안 좋고 하니까, 한번 잘 구상하셔가지고 좋은 어떤 나무를 식재 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이동호
예, 알겠습니다.
○의원 이한승
이상 본의원의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김준환
이한승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 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전선자의원 발언 신청)
전선자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이동호
전선자의원입니다,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 잘 들었습니다, 페이지 121, 도시계획도로 향산 잿말 도로개설공사가 있어요? 사업비가 얼마죠?
○건설교통과장 이동호
당초계획은 16억을 잡았는데요, 10억 정도면 가능 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의원 전선자
그렇죠, 10억 정도면 되죠, 도비가 3억이 확보 됐죠, 나머지 부분 7억을 계상 하신 거죠?
○건설교통과장 이동호
예.
○의원 전선자
잘 알았습니다, 본의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준환
전선자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 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박찬주의원 발언 신청)
박찬주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박찬주
박찬주의원입니다, 건설교통과 2011년 제1회 추경예산설명 잘 들었습니다, 120쪽 보면 무주기업도시 해제지역 군 관리계획 승인변경 용역을 하셨죠, 기업도시 개발구역 해제가 돼서 개발계획승인취소가 고시가 되었으나 국토 법에 의해서 도시지역 환원이 되지 않아서 주민들의 재산권이 침해 되었죠, 그래서 관리계획변경을 위한 용역비죠? 그런데 꼭 10억 정도가 필요합니까?
○건설교통과장 이동호
관련 도면 작성하고 조사하고 그래서 위원회에서 거쳐서 최종 확정되거든요, 이건 불가피하게 들어가야 할 예산입니다.
○의원 박찬주
이 용역은 빨리하면 할수록 좋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지금 안성 주민들이 재산권행사를 하지 못하고 있어요? 오히려 늦은 감이 있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그런데 하나 문제는 예산규모가 3천억 미만인 기초단체에서 10억 이상에 대한 사업에 대해서는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반영을 해야 되죠? 그런데 지금 반영이 안 되어 있죠? 급하기는 급한데, 이걸 어떻게 하실 작정이십니까?
○건설교통과장 이동호
10억이 추징금액이니까 금액을 조정을 하던지 해서 하는 방안을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의원 박찬주
이건 그렇게 해서라도 빨리 주민들이 재산권 행사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그렇게 빠른 방안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준환
박찬주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 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슴)
질의하실 의원이 더 이상 안계시므로 건설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 도록하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7시 58분 정회)
(18시 08분 속개)
○부의장 유송열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방재산림과장 등단하여 소관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재산림과장 한상술
방재산림과장 한상술입니다, 방재산림과 소관 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129쪽입니다, 방재산림과 1회 추가경정예산 안은 17억174만9천원이 증액된 149억8,268만2천원으로 편성 하였습니다, 먼저 재난예방으로 여름철물놀이 안전사고 예방 및 수난구조대 운영에 따른 물놀이 안전요원 인건비로 1,050만원을 구천동 물놀이 구조장비 구입에 17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방위 훈련으로 자원민방위 연합대 제복 구입에 432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예비군육성 지원으로 경상보조에 548만원을 목 변경 증액 시켰으며, 다음장 입니다, 자금보조로 목 변경하여 548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재해 및 재난복구 지원 사업으로 2010년 12월29일부터 2011년 1월1일까지 대설피해 재난지원금 예비비 선 지급분에 대한 국․도비 대체지원금으로 6억5,009만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장 입니다, 다음은 행정운영 경비로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 기본경비로 사무관리로 364만원을 국내여비에 364만원을 부서운영 업무추진비에 120만원을 자산 및 물품 취득비를 30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임업경쟁력 강화사업으로 산불방지대책사업에 산불진화차 구입에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숲가꾸기 사업으로 시설비로 덩굴 제거 사업에 3,159만2천원을 어린 나무가꾸기 사업에 3,003만5천원을 큰 나무가꾸기 사업에 1억5,284만6천원을 군비 부담금 미 부담금에 대하여 계상하였습니다, 산림조합 임산물 수집 장비 지원에 4,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산림가꾸기 사업으로 산림바이오매스 수집 단에 대한 인건비에 대하여 군비 부담금 미 부담금을 1억9만7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산림장비 소모품 구입에 1,000만원을 계상하였고, 다음장 입니다, 유류비 및 장비수선비에 1,00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으며, 민간대행수수료 2,000만원을 삭감 조치하였습니다, 임업기계장비 구입으로 집게차 구입에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림소득 사업으로 구천동 덕유산 고로쇠 축제 지원에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장 입니다,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 토종 호두육성지원사업에 일부지원품목을 변경하여 4,881만1천원을 삼감 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숲 조성사업으로 무주관문인 당산대교의 부지매입에 3억5,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주민숙원사업으로 정자10동에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야생동물보호 사업으로 전기 목책기 시설사업에 5,0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림휴양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권역단위 종합정비사업 기본 컨설팅 사업비로 3개 권역에 2,000만원씩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방재산림과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렸습니다.
○부의장 유송열
방재산림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대석의원 발언 신청)
이대석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이대석
이대석의원입니다, 예산서 129페이지입니다, 민간경상보조 자원민방위 연합대 제복구입 대상자가 누구입니까?
○방재산림과장 한상술
자원민방위연합대라고 해서 읍면별로 2명씩 했고, 남자, 여자 해서 자원민방위대를 편성하였습니다.
○의원 이대석
읍면별로 2명씩 민방위연합대가 편성이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본의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유송열
이대석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전선자의원 발언 신청)
전선자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전선자
전선자의원입니다, 2011년 추경예산안 설명 잘 들었습니다, 134페이지요, 도시 숲 조성사업 토지매입비 있죠? 4,059㎡ 죠? 공유재산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서 토지 취득이 1,000㎡이상일 경우에 사전 공유재산취득처분에 관한 계획을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하지 않습니까?
○방재산림과장 한상술
예, 맞습니다.
○의원 전선자
어떻게 된 겁니까? 설명 부탁드립니다.
○방재산림과장 한상술
무주읍 들어오는 관문이고, 그래서 진작부터 그 토지주하고 여러 차례 면담을 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행정에서도 뭔가 우리한테 보여줘야 협의를 해볼 거 아니냐? 하는 식으로 이야기가 긴급하게 협의과정에서 돌아갔습니다, 그래서 공유재산 심의를 올렸어야 맞는데, 어차피 관문이고 그래서 좀 조기에 하려다 보니까 좀 성급했습니다, 이런 부분은 있었는데, 의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무주 관문이고 그래서 그 부분은 조기에 철거를 해서 다른 곳으로 옮기게끔 유도를 하려다 보니까 좀 이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의원님께서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원 전선자
차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방재산림과장 한상술
예, 알겠습니다.
○의원 전선자
본의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유송열
전선자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박찬주의원 발언 신청)
박찬주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박찬주
방재산림과 2011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설명 잘 들었습니다, 134쪽을 보시면요 민간자본 보조에 야생동물 보호 사업이 있어요,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방재산림과장 한상술
본예산에도 저희들이 5,000만원을 전기 목책기 사업으로 해서 야생동물 퇴치 사업을 추진을 했습니다만 멧돼지나 고라니나 이런 야생동물이 많다보니까 지속적으로 지원해달라는 여론이 많이 있습니다, 기왕에 저희들이 접수한 부분이 많기 때문에 5,000만원을 추가도 더 세워서 전기 목책사업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의원 박찬주
목책기 사업하는 것이 야생동물 보호사업 입니까?
○방재산림과장 한상술
의원님이 말씀되는 부분하고 상충되는 부분인데요, 사실 전기 목책기 사업은 야생동물을 죽이는 게 아니고, 쫒으므로 해서 농작물을 보호하는 사업이 되거든요, 어차피 수렵활동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야생 동물을 보호한다는 명목이 상당이 상충되는데 지금 저희들 같은 경우는 전기목책기로 야생동물을 쫒아내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목 편성이 그렇게 밖에 저희들이 갈수 없는 상황이 되어 있습니다.
○의원 박찬주
다른 쪽으로 바꾸면 안 됩니까?
○방재산림과장 한상술
지금 현재 예산 과목 편성이 이쪽부분에만 야생동물하고 관련된 부분이 없습니다.
○의원 박찬주
저희들 생각에는 목책기 설치하는 것이 야생동물을 보호하는 것인가? 아니면…….
○방재산림과장 한상술
쫒아낸다고 봐서는 보호한다고 봐도 무방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의원 박찬주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 본의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유송열
박찬주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한승의원 발언 신청)
이한승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이한승
이한승의원입니다, 방재산림과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 잘 들었습니다. 134페이지 일반 농산어촌개발 권역단위 종합정비 예비용역 6,000만원 계상 했는데 이게 어떤 내용이죠?
○방재산림과장 한상술
저희들이 현재까지 산촌개발 사업으로 해서 공모사업을 했는데요, 작년 12월부로 지침이 바뀌어 가지고 산촌마을이나, 어촌마을개발 사업이 권역단위 사업으로 바뀌었습니다, 2개 행정리 100가구 이상, 이렇게 권역으로 묶어서 사업을 신청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저희들이 지침을 잘 모르고 산촌마을사업으로 해서 3개 마을을 산림청에 신청을 했었는데 저희들이 가서 공모사업 설명도 하고 했었는데, 지침에 위배한다 해서 3개 마을이 탈락이 됐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3개 마을뿐만이 아니고 2개 행정리 단위로 묶어서 컨설팅을 해서 내년도에 공모사업에 선정을 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현재 산촌생태마을 같은 경우는 15억 정도 기준 이였었는데, 권역단위사업으로 가면 최소 25억 이상으로 공모사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개 행정리 이상 100호 이상으로 묶어서 권역단위 컨설팅을 하고자 예산 계상을 했습니다.
○의원 이한승
지금 예산 올라온 것이 안성 명천, 신무 권역이고, 두문, 덕곡이고, 설천 미천, 대불권이고 나머지는 답례할거 없어요?
○방재산림과장 한상술
저희가 우선순위를 짜 놓은 게 있어요, 산촌생태마을을 신청을 하려고, 작년 같은 경우에…….
○의원 이한승
무슨 근거를 짜놨죠? 우선순위를,
○방재산림과장 한상술
저희들이 읍면별로 받아놓은 것이 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 우리가 신청을 했을 때 명천마을 하고, 두문마을, 미천 마을 3개 마을을 신청을 했었어요, 지침에 규모가 안 맞는다고 해서 명천하고 신무도 어차피 산촌개발 사업을 하려고 마음을 먹고 있었고, 그 다음에 두문하고 덕곡 마을도 별도로 산촌생태마을을 하려고 다 계획을 잡고 있었습니다, 계획서를 다 갔고 있었는데, 그러지 말고 권역단위로 해서 이왕이면 25억 정도 사업을 따서 같이 해 주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해서 권역단위로 묶은 것입니다.
○의원 이한승
우선순위로 돼 있는 거 계획서 인가요? 본 의원한테 제출해 줄 수 있나요?
○방재산림과장 한상술
예,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의원 이한승
끝난 이후에 제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부의장 유송열
이한승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강춘의원 발언 신청)
이강춘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이강춘
이강춘의원입니다,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33페이지 보면 구천동 덕유산 고로쇠 축제 지원해서 추경 성립전 사용하셨죠? 재정보증금이지만, 예산이 어떻게 편성됐고, 어떻게 사용됐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재산림과장 한상술
예, 본 사업은 민간행사보조사업비로 해서 도의원과 협의해서 재정 보전금으로 받아서 구천동 덕유산 관광협회로 지원해준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때 고로쇠축제를 기 4월 달엔가 기 시행을 했습니다.
○의원 이강춘
고로쇠 축제를 했습니까?
○방재산림과장 한상술
예.
○의원 이강춘
구천동 덕유산 고로쇠축제는 그 사업의 효과성이나 타당성 여러 가지 검토를 해가지고 의회에서 폐지한 사업비를 삭감한 축제거든요.
○방재산림과장 한상술
당초에 저희들이 작년도에도 고로쇠 축제를 지원하려다가 저희들이 폐지를 하고 고로쇠축제 지원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을 했거든요, 고로쇠 영농조합으로 썼는데, 그때는 구천동 덕유산 영농조합 법인으로 해서 지원을 했었고요, 요것은 그쪽에서는 안한다고 해서 덕유산 주민들 연합적으로 한 부분에 대해서만 지원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지원했던 사업이 틀립니다.
○의원 이강춘
틀립니까?
○방재산림과장 한상술
예.
○의원 이강춘
재정보전금은 함부로 써도 되네요?
○방재산림과장 한상술
요것은 목적을 기 도 에다 신청을 할 때 목적을 기해서 신청을 했기 때문에 저희가 목적변경을 하거나 그런 부분은 아닙니다.
○의원 이강춘
도의원 재량사업비 입니까?
○방재산림과장 한상술
거기까진 잘 모르겠습니다.
○의원 이강춘
예, 잘았습니다. 지금 국도변에 큰 나무 가꾸기 사업하시죠?
○방재산림과장 한상술
예.
○의원 이강춘
지금 식재를 하셨죠?
○방재산림과장 한상술
어디? 무주 관문 말씀이신가요? 아니면,
○의원 이강춘
적상 쪽에서 저쪽…….
○방재산림과장 한상술
가로수 조성사업 말씀이시죠!
○의원 이강춘
많은 나무가 고사 됐는데, 그거 어떻게 하실 겁니까?
○방재산림과장 한상술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올해 가뭄이 극심해가지고 고사목이 발생을 했는데, 가을에 하자보수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이강춘
가을에요?
○방재산림과장 한상술
예.
○의원 이강춘
지금 내가 알아보니까, 너무나 큰 나무를 옮겨 심으니까 고사를 했다. 나무는 어차피 크기 때문에 조금 적은 나무를, 한단계, 두단계 적은 나무를 심으면 잘 자랄 텐데, 큰나무를 심다보니까 고사를 되고 많은 예산을 낭비했다고 하는데, 과장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방재산림과장 한상술
예산을 낭비한 사업은 아니고요, 의원님도 아시다시피 적상에서 이쪽으로 오다보면 산딸 나무를 많이 식재를 했었는데, 심을 때 규격이 좀 적은 놈으로 심었습니다, 규격이 적거나 크거나 가뭄이 들면 많이 고사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기왕에 가로수를 조성을 하면 너무 작은 나무를 해 놓으면 도로를 성토를 하면서 자갈 같은 이런 흙들이 들어 있기 때문에 너무 작은 나무를 심으면 문제가 발생이 되고 그래서 저희들이 기왕에 하는 거 큰나무로 해 보자 해서 했던 사업입니다, 그래서 어쨌거나 고사목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올가을에 즉시 보식토록 하겠습니다.
○의원 이강춘
가을에 좀, 주민들에게 괜히 오해를 받을 소지가 많습니다, 저 큰나무를 심으면 가격차이가 엄청나게 난다고 하는데, 가만 하셔서 식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재산림과장 한상술
예, 알겠습니다.
○의원 이강춘
예,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유송열
이강춘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대석의원 발언 신청)
이대석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이대석
이대석의원입니다, 예산서 132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기간제 근로자등 보수 산림바이오매스 수집단 군비1억9만7천원 계상하셨네요, 산출기초에 보면 4만5천원 곱하기 50명 곱하기300일 산출기초가 나와 있는데, 300일 이라면 10개월인데 지금 6개월밖에 180일정도 남았는데, 산출기초가 잘못된 것인지 사업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방재산림과장 한상술
본 사업은 당초 예산에 4만5천원 곱하기 50명해서 300일을 계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군비가 본예산에 조금 부족한 관계로 군비는 50%만 세웠던 사업입니다, 미 부담금 50%를 해서 추가경정에 세우는 것입니다.
○의원 이대석
미 부담금 50% 세웠다는 말씀인가요?
○방재산림과장 한상술
예, 맞습니다.
○의원 이대석
예, 알겠습니다, 이상 본의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유송열
이대석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더 이상 안계시므로 방재산림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를 마치 도록하겠습니다, 방재산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권도공원과장 등단하여 소관예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권도공원과장 윤명채
태권도공원과장 윤명채입니다, 지금부터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136쪽입니다. 태권도공원과 2011년도 본예산은 143억315만원 이였으나, 금강종합레포츠타운조성 사업 등에 필요한 20억9,707만8천원을 증액해서 163억9,392만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민간경상보조입니다, 세계청소년태권도교류캠프 도비보조금1,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민간행사보조로 제5회 세계태권도문화엑스포 도비보조금 1억5,000만원을 계상하고, 당초 군비 2억 원을 6,000만원을 증액한 2억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액한 사유로는 당초 700명의 외국인이 참여토록 되어 있으나, 1,200여명이 신청해서 외국인을 수용하기 위해서 증액을 하였습니다, 또한 무주를 찾는 외국인에게 무주의 낙화놀이와 섶다리를 보여주기 위해서 500만원씩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원행정행사운영입니다, 제5회 세계태권도대회 어린이가 참여 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고, 저희들이 전시와 판매활동을 할 수 있도록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7쪽입니다, 학교 태권도 선수부 지원해서 2,000만원을 삭감하여 무주군 태권도협회에 지원하는 장학금 지원 사업비에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무주군민체육센터 건립입니다, 특별교부세가 7억 원이 교부되었고, 군비 25억3,800만원에서 15억 원을 삭감 10억3,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삭감한 사유는 저희들 쪽에 내려오는 15억이 삭감되었기 때문에 저희 군비도 15억을 삭감을 해서 올해 소요될 사업비 만을 편성을 하기 위함입니다, 다음 태권도 공원부지 측량수수료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태권도 부지 매입을 위해서 국비 56억8,000만원을 지원받았습니다, 그것을 이 지원액만큼을 문화관광부에 소유권을 이전해 줘야 하기 때문에 확정측량을 완료할 시기가 되었습니다, 이후 측량이 완료 되면 공유재산심의를 거쳐서 이전코자 합니다, 태권도공원 조성사업비 군비 부담은 6,1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장 입니다, 태권도공원 민자유치지구를 제외한 무주군에서 지정한 청량지구, 설천지구 그곳 설천면 소재지 개발계획을 수립을 해서 국비 확보사업이 있는 지 여부와 또 사업을 확정해서 단축시킬 수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 연구용역비 1억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무주군체육협의회 지원입니다, 무주군체육협의회 사무국장 보수부족분 13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사무국 지원보수 817만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생활체육지도자 배치 및 어르신체육활동 지원비는 도 예산편성 내시에 따라서 다시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139쪽입니다, 금강종합레포츠 조성사업 군비 부담금 22억을 편성하였습니다, 생활체육동호인 리그 지원비는 도 변경내시에 따라 146만1천원을 감액 편성 하였습니다, 스포츠민간이전 행사보조비중 제7회 전라북도교육감배 전국 스키대회의 도비지원금 1,000만원과 제18회 대한축구협회회장기 전국축구대회 도비 보조금 1,000만원, 제11회 문화체육장관기 전국여성축구대회 도비 보조금 1,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월중에 제13회 국회의장기 전국 남․여 축구대회 유치를 위해서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장 입니다, 기금으로 지원되는 안성초등하교 운동장 조성사업을 위해서 5억 원을 계상하였고, 안성 농․어촌 복합체육시설 조성을 위해 9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천면 체육공원 운동시설 설치를 위해서 도비 5,000만원을 계상하였고, 배방마을 게이트볼장 조성을 위해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무주게이트볼장 건립을 위해서 기반시설비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올해는 절토, 배수구 설치 부지 조성을 마무리하고 내년도 사업비를 확보를 해서 실내 게이트볼장 건립을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태권도공원소관 2011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안에 대해 설명을 드렸습니다.
○부의장 유송열
태권도공원과 소관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대석의원 발언 신청)
이대석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이대석
이대석의원입니다, 137쪽 태권도공원 홍보 연구개발비 1억2,500만원 계상하셨죠? 아까 과장님께서 설명을 하셨지만, 태권도공원 관련한 지금까지의 용역비가 여러 번 한 것 같은데, 별도로 또 필요한지, 다시 한 번 간단하게 말씀해 보시기 바랍니다.
○태권도공원과장 윤명채
지금 민자시설지구는 1억5,000만원을 도에서 사업비를 확보를 해서 용역을 실시 중에 있습니다, 저희들이 민자시설지구를 제외한 주변개발사업에 소천지구와 청량지구를 지정을 했습니다, 그 지정된 곳에서 그리고 설천면 소재지와 연계한 국․도비사업을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는지, 그리고 또 개발을 촉진 시킬 수 있는 것이 어떤 것이 있는지의 판단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이번 추경에 용역비를 계상하였습니다.
○의원 이대석
이번 용역비는 태권도공원 내 지역이 아니고, 태권도공원 외 지역에 대한 연구 용역비네요?
○태권도공원과장 윤명채
예, 그렇습니다, 태권도공원 외 지역에 개발촉진지구로 지정된 지구와 설천면 소재지의 개발계획이 되겠습니다.
○의원 이대석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139쪽입니다, 민간행사보조에 보면 제13회 국회의장기 전국 남․여 배구대회 4,000만원 계상하셨네요,
○태권도공원과장 윤명채
예, 그렇습니다.
○의원 이대석
신규 사업이지요?
○태권도공원과장 윤명채
예, 지금 저희들이 도비 3,000만원을 요청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총사업비 7,000만원을 가지고 저희들이 한번 유치를 하고자 이번 추경에 편성을 시켰습니다.
○의원 이대석
도비 내시가 됐습니까?
○태권도공원과장 윤명채
도비 아직 내시는 아직 안됐습니다, 요청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의원 이대석
그러면 우리 무주군에 과연 배구를 할 수 있는 체육관이 가능하겠습니까?
○태권도공원과장 윤명채
학교 시설이 가능합니다, 학교 체육시설을 이용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의원 이대석
각, 읍면 체육 강당을 사용한다는 말씀입니까?
○태권도공원과장 윤명채
읍면 학교 체육시설입니다.
○의원 이대석
만약에 도비 내시에 안 된다면 어떻게 예산을 확보할 계획 입니까?
○태권도공원과장 윤명채
도비는 가능할 것입니다.
○의원 이대석
도비는 가능합니까?
○태권도공원과장 윤명채
예.
○의원 이대석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 140쪽 봐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비에 보면 배방마을 게이트볼장 조성사업 3,000만원 계상하셨네요?
○태권도공원과장 윤명채
예, 그렇습니다.
○의원 이대석
지금 구천동에 게이트볼장을 보면 덕유리에도 지금 군 유지를 사용해서 게이트볼장이 있고, 그죠? 있죠? 삼공리에도 게이트볼장이 별도로 있죠?
○태권도공원과장 윤명채
예, 그렇습니다, 삼공리는 제가 확인을 못 해 봤습니다.
○의원 이대석
삼공리에 삼거리에 게이트볼장이 있고, 배방리는 위치는 어디 입니까? 위치가?
○태권도공원과장 윤명채
배방리는 마을회관 바로 앞에 부지가 있습니다, 배방리 마을에서 마련해 놓은 부지가 있기 때문에 조성비만 3,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의원 이대석
구천동 덕유리에 삼공리에 배방리에 이렇게 난립 돼서 있는 것 같은데, 한곳으로 해가지고 완벽한 시설을 해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왜냐면 덕유리, 삼공리, 배방리 이렇게 따로따로 있으니까 사업의 효율성이나 이런 것이 문제 되지 않을까 생각되는데,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꼭 필요한 사업입니까?
○태권도공원과장 윤명채
실내가 아니고 실외다 보니까 마을에서 잠깐잠깐 이용하는 시설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의원 이대석
3,000만원이 적은 돈도 아니고, 연구적으로 읍면에 게이트볼장이 설천, 무풍, 안성, 적상 있는 것처럼 구천동에도 연구적인 게이트볼장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됩니다, 각 마을별로 지원해 주다 보면 좀 난립되는 면이 있고, 그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은데……. 과장께서 다시 한 번 잘 검토 해 보시기 바랍니다.
○태권도공원과장 윤명채
예, 우선 무주게이트볼장이 우선순위에서 제일 먼저 인 것 같고요, 구천동 쪽도 실내 게이트볼 장을 같이 검토를 해서 같이 하도록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이대석
본 의원도 어르신들 건강을 위해서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본 의원이 걱정을 하는 문제는 구천동은 너무 난립이 되어 있으니까, 덕유리에, 삼공리에, 배방리에 그래서 하나로 묶어서 연구적인 게이트볼장이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태권도공원과장 윤명채
예,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의원 이대석
적극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태권도공원과장 윤명채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원 이대석
이상 본의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유송열
이대석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박찬주의원 발언 신청)
박찬주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박찬주
박찬주의원입니다, 2011년도 태권도공원과 추경예산안 설명 잘 들었습니다, 금강종합레포츠 타운조성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것이 매칭 사업이지요?
○태권도공원과장 윤명채
예, 그렇습니다.
○의원 박찬주
어떤 사업이 있죠?
○태권도공원과장 윤명채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금강 탐방길 조성 사업하고요, 다음은 자전거공원 조성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들 금강종합계발 사업에서는 산 쪽에서 신발전지역 종합발전구역으로 지정 사업하고 기초생활권발전계획, 제5차 전라북도 권역별 관광개발계획에 포함되어 있어 저희들이 현재 금강종합레포츠 타운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단 2가지 사업을 가지고 온 것은 현재 금강 탐방길 조성길 사업하고, 자전거 공원 조성 사업비를 가지고 와서 1단계 사업이 65억 소요되기 때문에 부담을 하기 위해서…….
○의원 박찬주
각 10억씩 받았죠?
○태권도공원과장 윤명채
금강 탐방길 조성사업은 국비가 10억이고요, 도비가 4억 그리고 자전거 공원 사업은 국비가 10억, 도비가 5억을 받았습니다.
○의원 박찬주
본의원이 알고 있기는 강변 탐방 조성사업이 5:5로 매칭이 되어 있죠?
○태권도공원과장 윤명채
예, 그렇습니다, 5:5입니다.
○의원 박찬주
자전거 공원 매칭은 3:7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태권도공원과장 윤명채
예, 그렇습니다.
○의원 박찬주
광특받은 것이 20억하고, 도비9억, 군비9억 사업이 계속 남은 거 4억 아닙니까? 계속비 이월 사업 아닙니까?
○태권도공원과장 윤명채
4억은 계속비 이월사업입니다.
○의원 박찬주
맞죠?
○태권도공원과장 윤명채
예, 예.
○의원 박찬주
나머지 모자란 22억을 순수한 군비죠?
○태권도공원과장 윤명채
그렇습니다.
○의원 박찬주
군비가 너무 많다는 생각은 안 드십니까?
○태권도공원과장 윤명채
매칭 관계는 약 11억이면 됩니다, 그런데 부지매입비 자체는 지방자치단체에서 해결을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부지 매입비 자체가 총 11억6,000만 원 정도가 소요 됩니다, 그래서 부지매입비를 부담을 하다 보니까 사업비 자체보다는 부지매입비를 부담을 하다보니까 22억 정도를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의원 박찬주
부지매입을 하다보면 조성사업이 조금 부실할 우려는 없습니까?
○태권도공원과장 윤명채
없습니다, 지금 설계가 나와 가지고 58억 정도가 소요되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의원 박찬주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유송열
박찬주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한승의원 발언 신청)
이한승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이한승
이한승의원입니다, 태권도공원과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예산서 136페이지 민간행사보조 제5회 세계태권도엑스포 대회 사업 4억1,000만원 계상하셨는데, 지금 추경에 6,000만원 더 계상하셨네요?
○태권도공원과장 윤명채
네, 그렇습니다.
○의원 이한승
6,000만원, 무엇 때문에 더 예산을 계상하셨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권도공원과장 윤명채
당초에 그 계획을 수립을 할 때는 약 700명 정도를 외국인만 유치를 하는 것으로 했었는데, 현재 접수된 것이 1,241명이 접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541명이 증가를 했기 때문에 전부다 수용하는 조건으로 해서 6,000만원 더 계상 하였습니다, 현재 예산상을 보면 도비가 5,000만 원 정도가 사실은 작년보다 덜 지원되고, 저희들 쪽에서는 태권도공원문화엑스포 자체는 어쨌든 외국인을 불러들일 수 있는 큰 행사라고 봅니다, 그래서 2013년 태권도공원이 완공되기 전까지는 도나 타 곳에서 관심이 적어진다고 하더라도, 무주군에서 끌어안고 가야 될 사업이 아니냐 하는 생각으로 6,000만원 더 계상을 했습니다.
○의원 이한승
과장께서 설명하신대로, 외국인만 1,240명 정도 한다는 말씀이시죠?
○태권도공원과장 윤명채
예, 그렇습니다.
○의원 이한승
몇 개국에서 참가를 하나요?
○태권도공원과장 윤명채
33개국 정도입니다.
○의원 이한승
그래도 세계태권도문화엑스포 정도 한다면 흔히 우리 군수께서는 187개국에 태권도 인이 있다고 했어요, 그럼 33개국이 참석한다면 20%도 안 되는 나라가 참가를 하는데, 이게 세계태권도문화엑스포라고 볼 수 있나요?
○태권도공원과장 윤명채
현재는 경주에서 실시하는 규모로는 볼 수는 없습니다, 경주 쪽에서 할 수 있는 세계태권도 대회유치 같은 경우에는 조금 시설규모 약 4,000석 이상의 관람석, 7개 정도의 경기를 할 수 있는 면적 이것이 지금 세계 태권도 대회를 할 수 있는 규격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무주에서 세계태권도대회를 개최할 수는 없습니다, 단 명칭만 세계태권도문화엑스포로 가면서 태권도 공원이 들어서면 세계태권도대회도 그쪽에서 유치를 하면서 저희 무주군에서 계속 태권도 공원의 위상을 높여 갈 수 있는 길이 아닌가 싶습니다.
○의원 이한승
물론 무주 홍보도 하고 좋은데, 만약 태권도공원이 준공이 돼서 이러한 대회를 개최했을 때 그때도 우리 군비 부담해 가지고 이렇게 대회를 치를 생각이신지, 한번 과장께서 답변해 하시기 바랍니다.
○태권도공원과장 윤명채
지금 태권도진흥재단에서 하는 캠프자체도 저희들 쪽에서 약간 지원이 가고 있고요, 그리고 또 세계태권도문화엑스포 자체도 태권도진흥재단에서 부담을 하면서, 같이 협력을 하면서 가고 있습니다, 저희들 쪽에서도 이 정도는 아니지만 같이 부담을 해 주는 것이 좋지 않냐 하는 생각을 합니다.
○의원 이한승
본의원이 판단 할 때는 자칫 잘못하면, 우리 무주군이 태권도 공원이 존공 되고 난 이후에 태권도 진흥재단에 끌려가는 그런 현상이 돼서는 안 된다, 지금 보면 그렇게 가는 현상으로 보거든요, 예산이 들어오는 거 보면, 경주야 지방재정이 아주 탄탄하다보니까 자체적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엄청나게 크게 대회를 치르는데, 태권도공원을 하는 우리 무주군으로서 지방재정이 열악하니까, 33개국이 온다고 하는데, 33개국이 올지 의문스럽고, 접수는 됐다고 하지만 그 전에 62개국이 참석한다고 했는데, 나중에 확인해 보니까 29개국 참석했어요, 우리나라 배고, 아무튼 문화엑스포가 5회째 가는데 그전에 문화엑스포가 전주와 같이 했었죠? 금년부터는 우리 독단적으로 가는 거죠?
○태권도공원과장 윤명채
작년도에 전주에서 빠졌고, 2009년도 까지는 전주 쪽에서 2억5,000만원을 총사업비 중에서 부담을 했습니다, 작년도에 빠지다 보니까, 그 2억5,000만원이 부족했었고, 물론 도 보조금도 자꾸 줄고 있는 이런 상태이기 때문에 의원님의 지적사항을 맞습니다만 저희들 쪽에서 태권도 공원이 들어서면 서로 협상을 하고 교섭을 해야 되는 그런 단계는 있습니다.
○의원 이한승
본의원이 볼 때는 이런 행사를 축소해 가지고 몇 개 대회를 하지 말고, 하나를 하더라도 제대로 하자 이거죠, 제대로……. 외국인들이 정말로 우리 태권도공원의 성지를 방문하도록 만들고, 많은 나라들이 이렇게 가야되는데, 이거 뭐 나눠 먹기식 행사를 하다보니까 예산은 뭐 한정되어 있지, 행사자체가 아주 졸부 행사가 되는 거예요?
○태권도공원과장 윤명채
작년에도 7억5,000만원 이였는데…….
○의원 이한승
차라리 7억5,000만원을 한꺼번에 해서 하나만 대회를 치러서 제대로 들이고 싶고, 그 부분도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권도공원과장 윤명채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이한승
앞으로 행사를 치러도 제대로 된 행사를 해야지, 낮 내기식 행사는 절대 예산만 낭비되는 겁니다. 그다음에 139페이지요, 제18회 대한축구협회장기 전국 축구대회 이거 언제 했죠?
○태권도공원과장 윤명채
4월30일부터 5월2일까지 했습니다.
○의원 이한승
이 명칭이 맞나요?
○태권도공원과장 윤명채
예, 대한축구협회장기 전국 축구대회.
○의원 이한승
그 다음에 문화체육부장관기 여성축구대회…….
○태권도공원과장 윤명채
그건 6월18일부터 19일입니다.
○의원 이한승
전국 생활체육 축구대회 한 것은 언제 했죠?
○태권도공원과장 윤명채
전국 생활축구대회가 대한축구협회장기 전국 생활축구 대회입니다, 4월30일부터 5월1일.
○의원 이한승
당초 이 예산이 스포츠마케팅이 태권도공원과로 넘어오기 전에 조직개편 되기 전에 2011년도 본예산 세울 때 문화관광에서 했습니다, 체육진흥계에서 그때 2011년 전국대학 축구대회 해서 6,000만원 계상되었던 내용입니다, 부기 달아서 그런데 이것이 왜 갑자기 바뀌었죠?
○태권도공원과장 윤명채
체육회 쪽에서 저희들 쪽에 보조금 요청이 들어와 가지고 그 사항을 솔직히 몰랐습니다. 몰라가지고 2가지 축구대회를 제가 결정을 해줬습니다.
○의원 이한승
이렇게 부기 달아서 의회에서 예산을 승인을 해 줬으면 이런 변경사항을 의회에 보고를 해야 되지 않나요? 그럼 앞으로 의회에서 예산을 해줄 필요가 하나도 없죠? 예산해줘도 변경해서 다 사용해 버리면 의회가 무슨 존치가 필요가 있습니까?
○태권도공원과장 윤명채
이후부터는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이한승
이 예산을 만들어서 전국대학축구대회를 하려고 했던 분이 계십니다, 엄청난 그분 노력을 해서 했던 예산을 지금 실무진 팀에서, 금방 어디서 들어왔다고 그랬죠? 이 제의가?
○태권도공원과장 윤명채
체육회.
○의원 이한승
체육회에서 들어왔다고, 그럼 체육회장이 군수인데, 군수가 제의한 겁니까?
○태권도공원과장 윤명채
군수가 제안한 것은 아니고요.
○의원 이한승
체육회장이 당연히 군수인데, 무슨 말 씀이세요.
○태권도공원과장 윤명채
그쪽 수석 부회장이 있기 때문에…….
○의원 이한승
수석 부의장도 체육회장 한테 승인을 맡았으니까, 들어 왔을 꺼 아닙니까?
○태권도공원과장 윤명채
들어오면 저희들이 결재를 맞죠? 그쪽에서 요청이 들어오면,
○의원 이한승
군수한테 보고했어요? 군수한테 보고 했을 거 아닙니까?
○태권도공원과장 윤명채
그건 결재가 됐죠.
○의원 이한승
군수가 당연히 한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럼.
○태권도공원과장 윤명채
2가지 사항은 결심이 나야 보조금이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했는데, 단지 이게…….
○의원 이한승
그러면 2011년도 본예산 세울 때 이것도 군수가 이것도 결심해서 승인 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의회에 올라온 거 아닙니까? 결심해서……. 그러죠? 이건 아주 잘못된……. 행정사무감사때 다시 다루겠습니다, 다루는데, 이런 식으로 예산을 의회에 사전 의회의 협조 요청도 안하고 이렇게 일방적으로 예산 나눠 먹기식 예산 사용하면 안 됩니다. 앞으로 이런 식으로 행정 하시겠습니까?
○태권도공원과장 윤명채
이후부터는 보고를 드리고, 설명을 드리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이한승
군수께서는 자기가 결심해 놓고, 싸인 까지 해 놓고, 내용을 모르는 척 이야기나 하고, 행사장에서……. 제13회 국회의장기 전국 남․여 배구대회요, 하려고 하는 취지는 좋습니다. 국회의장기 배구대회 정도 되면 TV 방영도 탈건데, 결승할만한 장소 있습니까?
○태권도공원과장 윤명채
결승은 저희 실내 체육관에서도 가능합니다, 예체문화관에서.
○의원 이한승
예체문화관에서도요?
○태권도공원과장 윤명채
예. 예체문화관하고 학교체육시설을 이용하려고 합니다.
○의원 이한승
본의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런 각종 체육대회를 주최 하는 건 좋습니다, 우리 군에서 스포츠마케팅하고 연계해서 우리지역 홍보도 되고 우리지역농산물도 판매되고 이런 건 좋은데, 여기를 찾아오는 스포츠 인들에게 절대 식상을 느끼게 해서는 안 된다, 저번 전국 배드민턴 대회를 할 때도 엄청나게 무주에 대해서 아주 안 좋게들 이렇게 생각하고 돌아 가셨는데, 이런 것 또한 마찬가지라고요, 자칫 잘못하면 좋은 취지로 했는데, 우리 무주가 욕을 먹는 군으로 전락 할 수 있다, 주먹구구식으로 하려고 하지 마시고, 정확하게 어떻게 하겠다는 구체적인 계획서를 만들어서 했으면 좋겠는데, 예산만 삐쭉 내들고 해 달라고 하면……. 정확하게 어떤 계획서라도 나와 있습니까? 어떻게 하겠다, 어디서 어떻게 하고, 대강 몇 개 팀이 들어오는지, 실업팀도 들어오는지?
○태권도공원과장 윤명채
죄송스럽습니다, 지금 아침에 지적을 했었는데, 사업계획서를 붙여줘야 하는데, 사업계획서가 없어서 죄송합니다.
○의원 이한승
아무리 찾아봐도 없어요, 아무리 찾아봐도 4,000만원하고, 도비 3,000만원 받아와서 7,000만원행사를 치르겠다. 하는데, 몇 개 팀이 참석을 해서 실업팀이 오는지, 아니면 생활체육 그 남․여 배구팀이 오는지? 이런 내용도 없고,
○태권도공원과장 윤명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지금 현재 전국 동호인 클럽입니다, 그래서 현재 직장 80개 팀 해서 1,200명 참석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예체문화관하고 학교까지 8개소에서 개최 할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료를 첨부를 시켜 드렸어야 하는데, 저도 거기 까지는 안보고 그랬더니, 누락이 되어 있어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의원 이한승
아무튼 그 이런 대회를 치르면서 우리 무주를 찾는 내방객들한테 절대로 식상을 느끼게 해서는 안 된다, 철저한 준비를 하셔가지고 모든 행사를 추진을 해줄 수 있도록 해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태권도공원과장 윤명채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원 이한승
다음은 140페이지, 무주게이트볼장 토목공사 1억 지금 올라왔는데요? 설명을 다시 한 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권도공원과장 윤명채
저희들 자체가 게이트볼장 실내 2면을 만들기 위해서는 그쪽 부지 자체가 협소하기 때문에 당초 1면과 실외 1면을 검토를 했었는데, 저쪽 노인회 측하고, 게이트볼 회원들 자체가 계속 실내 2면을 계속 요구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쪽에서 현 1억을 산출 한 것은 그쪽 지역의 토공이라도 좀 작업을 하고, 두 번째는 배수시설이 안 되어 있어가지고 누가 봐도 계속 물이끼는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배수공사 설치공사, 내년도 토지매입비 하고 2면을 만들 수 있는 공간 절토공간을 만들기 위해가지고 올해 1억 원을 예산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실내 1면하고 실외 1면을 하려면 7억 정도가 소요되고요, 실내 2면을 하게 되면 토지매입비 까지 해가지고 13억4,000만 원 정도까지 들어갑니다, 토지매입지가 좀 비싸기 때문에……. 해서 현재 추경에 한꺼번에 사업비를 확보를 못하고, 2012년에 사업비를 검토를 하는 것으로 하고, 우선 내년도에 질 수 있는 공간을 먼저 다듬어 놓자 하는 측면에서 1억 원만 계상을 했습니다.
○의원 이한승
이것도 이제 문제가 붙으니까 이제 와서 무주게이트볼 치시는 분들 달래는 입장에서 그렇게 기반공사라도 한다고 들어왔는데, 순서가 들렸어요, 순서가? 이것은 2007년도에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해준 사항 이예요, 무주, 2007년도에 냈던 것부터 진행이 되어야지 어떻게 해서 지금 안성 농업진흥복합체육시설 6억 원이 들어가고 있어요, 뭐 편해 해서 하는 그런 기분이 드는데,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2007년도에 해줬는데, 지금까지 뭐 했느냐 이거예요? 4년이란 세월이 흘렀는데…….
○태권도공원과장 윤명채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도 실내 게이트볼장 실내를 건립 하는 게 아니고, 그때 관리계획 수립할 때 부지 매입을 할 때는 실외 쪽으로 검토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는 그 당시 실무자가 아니었었기 때문에 정확한 답변은 못 드립니다만 게이트볼협회 쪽에서는 실내 체육관을 계속 요구를 하다보니까 그 어느 선에서 지금 중단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알았으니까, 저희들이 계속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이한승
그것은 아니고,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승인을 해줬는데, 부지를 사려고 하니까, 부지매입이 어려웠어요, 그래서 문화관광과에서 시설관리사업소에다가 구두로 이야기 합니다, 시설관리사업소 그쪽에서 관리하는 쪽이니까 부지매입을 하라고 해가지고 어렵게 2010년 3월 달에 부지 매입이 됐어요, 그러죠, 맞죠? 거기 까진 아시죠?
○태권도공원과장 윤명채
예, 예.
○의원 이한승
2010년도에 부지 매입이 됐으면 실외든 실내든 자우지간 진행을 하셨어야 된다 이거죠? 그건 공유재산관리승인 한 것은 안하고, 지금 다른 것만 이렇게 먼저 들어오는 거예요? 지금, 힘의 논리로 가는 겁니까?
○태권도공원과장 윤명채
지금이라도 알았으니까, 하나하나 해결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이한승
그럼 이번에 부지매입비까지 들어왔어야지요? 해주려고 맘을 먹었다면, 행정에서 이 문제 가지고 상당히 시끄러우니까 실내 게이트볼장을 해주려고 하셨다면 부지매입비 까지 들어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태권도공원과장 윤명채
우선 땅 사놓은 것도 절토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절토를 시켜서 그 이후에 부지매입이 포함되는 사항은 실질적으로 현재에도 2면을 지을 수도 있습니다, 정리만하면 지을 수 있는데, 건폐율 관계 때문에 건축을 못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정리를 해서 부지매입이 되면 건폐율을 해서 되면 충분히 실내 게이트볼장 건축은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우선 부지조성을 해놓고, 건폐율을 맞출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의원 이한승
본의원이 약간 소리를 좀 높였는데요, 우리가 순리라는 게 있습니다, 순리대로 가야 됩니다, 먼저 선행되어야 할 게 있고, 후행되어야 할 것이 있는 것이지, 선행되어야 할 것이 안 되고, 후자가 선행으로 가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당선되니까 나 몰라라 가는 거 아니에요, 사실은, 게이트볼 치시는 어르신들에게 물어보십시오, 선거전에 약속까지 다 하셨대요, 행정에서도 냉철하게 판단해서 이런 것은 지역갈등이 안 되도록 해줬으면 좋겠어요, 잘못하면 지역갈등 생기는 거 아닙니까? 이런 거 가지고,
○태권도공원과장 윤명채
하나하나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이한승
과장께서 지금 답변하시고, 과장 또 인사이동 가시면, 인수인계 안 돼 가지고 다음 과장 오면“ 아! 이거 인수 못 받았습니다” 이렇게 하면 끝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체육대회 건도 인수 받았었나요?
○태권도공원과장 윤명채
제가 몰랐었습니다, 문화관광과에서 태권도 공원과로 갑작스럽게 내려오다 보니까 그 업무 자체가 그 자리에 있으면 인수인계가 됩니다, 그런데 거기까지 생각을 못 한 것 같습니다.
○의원 이한승
조직개편 잘못하면 이런 폐단이 많이 생긴다 이거죠, 조직개편 이상하게 만들어 놔가지고.
○태권도공원과장 윤명채
우리 태권도공원과 인원이 9명밖에 안됩니다, 격려좀 해 주시고, 열심히 하라고 독촉 좀 해 주십시오.
○의원 이한승
열심히 하시는 거 알죠? 열심히 하시고 다 하는데, 이런 일이 벌어져서 얼굴 붉히는 일이 없어야 한다 이거죠? 축구대회 관계도 한번쯤은 의회에다가 보고를 해줘서 상황설명도 해주시고 그렇게 했더라면 얼굴 붉힐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이 내용도 그렇습니다, 이 내용도 이 내용 당초 얼마 들어 왔어요?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 들어 왔을 때, 32억인가 들어 왔죠?
○태권도공원과장 윤명채
안성 체육관시설이요?
○의원 이한승
예.
○태권도공원과장 윤명채
예, 그렇습니다.
○의원 이한승
말이 안 된다는 거죠? 그거 가지고 본의원이 따지고 하니까 9억으로 줄은 거예요.
○태권도공원과장 윤명채
그건 아니고요, 게이트볼장 시설입니다, 당초는 체육관시설로 의원님한테 보고했던 사항은 체육관시설 이였고요, 현재는 게이트볼장 시설이기 때문에 9억으로……. 기금으로 내려온 사업하고 그대로 올린 사항입니다.
○의원 이한승
그거 들어올 때는 그렇게 들어오면 누가 기분이 좋겠습니까? 선행되어야 할 것은 안 되고, 우리 동료 의원 간에도 서로 간에 의견 충돌이 있을 수 도 있고, 그러나 할 말은 하고 가야한다, 이거죠 나는, 앞으로 이런 일 없도록 좀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권도공원과장 윤명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의장 유송열
이한승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슴)
과장님 지금 추가로 토지매입을 하신다고 했는데, 그쪽이 공원지역으로 묶여 있잖아요? 그죠?
○태권도공원과장 윤명채
공원지역으로 묶여 있다고 하더라도 건축을 하는 데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부의장 유송열
건축하는 데는 해제를 안 시켜도 되는 겁니까?
○태권도공원과장 윤명채
예, 그것을 다른 개발계획을 수립한다고 하면 공원구역을 해제를 해야 되겠죠.
○부의장 유송열
건설과 이쪽하고 협조해 가지고, 협조체제를 갖춰가지고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권도공원과장 윤명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의장 유송열
질의하실 의원이 더 이상 안계시므로 태권도공원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태권도공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제2차 본회의를 오전10시에 개의하여 행정지원과등에 대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 및 질의답변이 있을 예정이오니, 의원 여러분께서는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9시 13분 산회)
전문위원 이상형입니다.
지금부터 제208회 무주군의회 임시회 개회식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국기에 대한 경례가 있겠습니다.
모두 일어나서 단상에 국기를 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기에 대하여 경례)
(바 로)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장님으로 부터 개회사가 있겠습니다.
○의장 김준환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홍낙표 군수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제208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6월의 싱그러움처럼 밝고 활기찬 모습으로 뵙게 되니 매우 쁘고 마음이 흐뭇합니다. 제6대 무주군의회가 군민들의 기대와 희망 속에서 새롭게 출 범한지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한 돌을 맞는 문턱에 서서보니 세월은 참으로 빠르게 흘러 가는구나 라는 것이 새삼 느껴집니다. 그동안 무주군의회에 보내주신 군민 여러분의 뜨거운 관심과 끊임없는 애정에 고개 숙여 깊이 감사하다는 인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지역 발전 과 군민의 행복지수 온도를 높이기 위해 항상 열정을 다해 의정활동에 전념해 주시는 동 료 의원님과 건강하고 생산적인 의정수행을 위해 아낌없는 협조와 지원을 다 해주시 는 공무원 여러분께도 고맙다는 말씀을 전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임시회에서는 제1회 추가경정예산액 302억9,300여만원에 대하여 심의하게 되겠습니다. 예산안 심의에 있어서 예리한 분석과 정확한 판단으로 예산이 부적절하게 편성되어 낭비되거나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심혈을 다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예산안 심의에 있어서 예리한 분석과 정확한 판단으로 예산이 부적절하게 편성되어 낭비되거나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심혈을 다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친애하는 공무원 여러분!
금번 제15회 무주반딧불축제가 성공적으로 치룰 수 있도록 밤낮을 가리지 않고 고생하시 고 노력해주신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정말 고맙다는 말씀과 더불어 격려를 드립니다. 본격적인 장마철을 맞아 집중호우와 태풍으로 인해 군민들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에 피해 가 없도록 각종 시설물 및 농작물에 대해 이상이 없는지 다시한번 되짚어 점검․확인하 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사랑하는 공무원 여러분!
이제 2011년 상반기도 오늘로 9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 모두는 지난 6개월 동안 추진한 군정 전반에 대하여 반추해 보는 시간을 갖는 것과 동시에 다가오는 하반기에 집행할 계획도 상반기와 연계되어질 수 있도록 짜임새 있고 내실있게 세우시길 바라마지 않습니다. 끝으로, 여러분 가정에 늘 행복과 건강이 샘물처럼 솟아나길 기원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이상형
이상으로 개회식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성원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재적의원 7명 중 현재 참석하신 의원은 7명으로 정족수가 되었습니다.
이상 성원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1시 00분 개의)
○의장 김준환
제1차 본회의를 개의 하기전에 공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방청석에서는 무주군 어린이 의회에서 학생 의장 황지만 외 14명의 학생들이 군 의회 견학을 위해 자리를 하여 주었습니다. 그럼 제208회 무주군의회 임시회가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 본회의를 개회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상형
무주군의회 임시회 집회 경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6월 13일 박찬주의원외 3명으로부터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처리를 위해 임시회 소집 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4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6월 16일 집회 공고하여 오늘 제208회 무주군의회 임시회가 개회 되었습니다. 의사일정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렸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208회 무주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의장 김준환
의사일정 제1항 제208회 무주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사전에 협의해 주신대로 제208회 임시회 회기는 6월 22일부터 6월 23일까지 2일간으로 기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제208회 무주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의장 김준환
의사일정 제2항 제208회 무주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사전에 협의해 주신대로 박찬주의원과 전선자의원으로 선임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있으십니까?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박찬주의원과 전선자의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11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의 건
○의장 김준환
의사일정 제3항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군수께서는 등단하여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홍낙표
존경하는 김준환 의장님!
의원님여러분!
그리고 의회를 방문하신 학생방문단 여러분!
초록의 싱그러움이 푸른 하늘과 어우러져 산과 들이 깨끗함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도 우리사회 곳곳에서 지역과 군민을 생각하며 남다른 열정과 헌신으로 왕성한 의정활동을 펼쳐 보이시는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별히 환경문화 한국의 미래를 열었던 제15회 무주반딧불축제가 성황리에 마쳐질 수 있도록 아낌없는 사랑과 성원을 보내 주신데 대하여 고맙고 감사한 마을 전해드립니다. 의원여러분께서도 공감하고 계시다시피 지방자치시대 지역의 생존과 번영을 위해서는 미래를 전략적으로 분석하고 예측하여 그 가능성에 도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것 같습니다. 특히 지금과 같이 변화가 빠른 시기일수록 미래의 트렌드를 읽을 수 있는 안목과 노력들이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특별히, 무주탄생 600주년을 맞이하는 시점에서 지난날들을 반추해보고 새로운 천년의 미래를 내다보며 우리 무주군이 지방자치를 선도하는 독보적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배려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총규모는 2천526억9,900만원으로 일반회계가 2,322억8,200만원 특별회계가 204억1,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는 당초예산 대비 13.6%인 302억9,300만원이 증가된 규모입니다. 일반회계의 세입을 말씀드리면 세외수입 증액분 90억9,200만원과 지방교부세 125억3,700만원, 재정보전금 1,300만원, 그리고 국⋅도비보조금 52억7,4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진행 중인 현안사업의 마무리와 삶의 질 향상을 통한 분야별 경쟁력 강화에 역점을 두고 편성에 심혈을 기울였습니다. 우리군의 비전인 글로벌휴양커뮤니티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할 문화관광분야에 49억원을, 저탄소 녹색성장과 생태환경 메카조성을 위한 환경위생분야에 31억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고 복지사각지대 해소와 사회 안전망 구축을 위한 사회복지 분야에 11억원, 농업과 임업 분야에 73억원, 산업분야에 7억여원을 증액 편성함으로써 주민소득 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토록 하였습니다, 아울러, 도로교통분야에 17억원, 건설과 방재분야에 67억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여 지역개발에 박차를 가하도록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금은 우리의 1년을 네비게이션에 비춰볼 때 이제 막 경유지를 지나 목적지를 향해 달려가고 있는 때입니다. 상반기 결산을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의 2011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이 무주군 발전의 필요충분조건이 되어 의정과 행정의 목적을 유연하고도 탄력적으로 달성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배려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준환
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획관리실장 등단하여 개요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 김성환
기획관리실장 김성환입니다.
의안번호 2011-22호로 제출된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개요를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은 2011년도 본 예산편성 이후 내시된 교부세⋅보조금⋅지방세 및 세외수입등 세입세출 증감분을 계상하였으며, 가용재원은 일자리 창출사업⋅지역경제 활성화⋅서민생활안정 및 당면 주요현안사업의 마무리를 위하여 반영하고, 불여불급한 예산 및 집행잔액 삭감 등을 통하여 효율적 재정운영을 도모하고자 편성 하였습니다, 그럼 개요서를 참고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추경예산 규모,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그리고 특별회계 세입세출의 예산안 순서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요서 2페이지입니다. 제1회 추가경정예산 총 규모는 302억9,400여만원이 증가한 2,527억이고, 이중 일반회계는 269억1,685만7천원이 증가된 2,322억8,284만7천원이고, 특별회계는 33억7,672만1천원이 증가된 204억1,696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추경재원입니다, 총 311억8,920만7천원으로 이중 세입의 증가 규모는 269억1,685만7천원이고 지방세 수입은 변경이 없으며, 세외수입은 90억9,215만8천원이 증가한 273억5,617만5천원입니다, 지방교부세는 125억3,758만5천원이 증가한 1,135억5,097만1천원이고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은 1천3백만원이 증가한 20억1,300만원이며, 보조금은 52억7,411만4천원이 증가된 809억3,085만5천원 되겠습니다. 그리고 삭감재원을 정리하고 예비비 재원 중 42억7,235만원을 추경재원으로 활용하였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먼저 일반 공공 행정 분야에는 기정 105억987만9천원에 대비하여 16억242만3천원이 증액된 121억1,230만2천원이 계상되었으며, 공공질서 및 안전과 교육비에는 기정대비 각각 6억1,752만원과 3억226만8천원이 증액된 17억2,987만7천원과 30억928만8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문화 및 관광분야는 기정 249억6,837만8천원 대비 49억1,579만원이 증액된 298억8,416만8천원이 계상되었으며, 환경분야 또한 기정 대비 31억3,596만1천원이 증액된 149억4,463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어 사회복지분야로서 기정 265억1,776만4천원 대비 11억923만4천원이 증액된 276억2,699만8천원이 계상되었으며, 보건분야는 기정대비 5,428만원이 감액 조정되었습니다.
다음 5페이지 농림해양수산분야입니다. 기정 507억5,171만5천원 대비 72억9,661만8천원이 증액된 580억4,833만3천원이 계상되었으며, 산업 및 중소기업 분야는 기정대비 6억8,810만5천원이 증액된 22억5,397만2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수송 및 교통분야 로서 기정 106억4,292만8천원 대비 16억8,987만2천원이 증액된 123억3,280만원이 계상되었으며,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기정대비 67억2,888만9천원이 증액된 301억6,663만5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예비비는 기정대비 32억5,359만원이 감액된 22억3,396만6천원을 계상하였고, 인건비등 기타분야 기정대비 21억3,804만7천원이 증액된 332억9,986만9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교부세 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특별교부세 사업은 도로명 주소 홍보 및 활용등 6건으로 실제 7억3,814만7천원이 증가 하였으나, 국민체육센터 건립사업에서 국민체육관리공단 기금 30억중 15억원이 사업시기 대비 2012년도로 감액 변경 내시되어 우리군 자체예산 또한 사업시기를 감안해서 15억원을 감액 하고 나서 전체적으로 22억1,822만5천원이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입니다, 재정보전 사업으로 반딧불이 풍물패 육성지원등 3건에 대하여 1,3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다음 용도지원 사업으로서 이는 추경 성립전 사용한 내용이며, 과표운영 및 세무조사 및 10건에 대해서 9억213억9천원을 지원하여 총 11억213억9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입니다, 2010년도 제2회 추경예산 편성이후 내시된 전년도 분 국․도비 사업예산으로 골고리 소하천재해예방사업 12억원등 4건의 13억5,807만9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재원 대체사업으로 문화학교 운영에 6백만원 등 4건에 대하여 재원 대체하여 편성하였으며,
다음은 10페이지 부기 및 과목 변경으로 공공산림가꾸기 등 5개에 대하여 과목변경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주요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국고 보조사업으로 기정 473억9,224만5천원 대비 64억7,048만1천원이 증액된 538억6,272만6천원을 계상하였으며, 광특보조 사업으로 기정444억4,788만5천원 대비 11억6,629만8천원이 증액된 456억1,418만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 보조사업으로 기정대비 14억8,997만3천원이 증액된 165억1,503만8천원이 계상되었으며, 도비 보조사업은 기정대비 6억9,259만4천원이 증액된 145억2,897만9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상수도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은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기타회계 11억855만원을 증액하여 27억8,505만 7천원을 계상하고, 세출은 정수장 운영에 1,255만원과 상수도 관망 최적관리 시스템구축에 7억9,600만원, 상수도 계량에 3억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질개선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으로 전입금 3억을 증가하고 기금보조금 3억2,040만원을 감액하여 전체 2,040만원이 감액된 106억106만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은 금강수계수변구역 주민지원에 1천만원과 진원과 신대 농어촌마을 하수도 정비 사업에 각각 960만원과 2,480만원을, 무풍 하수처리 편입구역 확정사업에 2억9,6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무주 하수처리장 공정진단 시스템 구축 용역에 3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의료보호 기금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으로 임시적 세외수입에 시․도비 보조금 사용 잔액 외 1억1,294만8천원과 기타회계 자립금 622만9천원을 증액 편성하고 무주군에 국고보조금 1,600만원과 시․도비 보조금 400만원을 감액하여 전체 9,917만7천원이 증액되어 4억7,341만2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세출은 관리사 인건비 지원에 1,377만1천원에 감액편성하고, 의료보호 반환금에 1억1,294만8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어촌소득지원특별회계입니다. 세입으로 순세계잉여금 9억5,535만2천원을 증액하여 29억6,210만6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세출은 예비비에 9억5,535만2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으로 국고보조금 2억5천만원을 증액하여 6억1,881만9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세출은 발전소 주변지역 기본지원사업에 2억5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4페이지 경영수익 특별회계입니다. 먼저 세입으로 순세계잉여금 9억4,497만7천원을 증액하여 23억4,389만4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세출은 무풍사과단지 운영에 9억1,497만7천원과 머루와인동굴 운영 관리에 3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반시설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으로 일반회계 전입금 254만1천원을 증액하여 258만2천원을 계상하고 세출은 기반시설부담금 국고 환급금으로 254만1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무주군 태권도공원 조성사업특별회계입니다. 세입은 공공예금이자수입 23만2천원과 순세계잉여금 3,629만2천원을 증액하여 3,652만4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세출은 일반회계 3,652만4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개요서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김준환
기획관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정안건 검토보고를 위하여 정회 토록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5분 정회)
(14시 01분 속개)
4.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 및 질의답변
○의장 김준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 및 질의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 진행은 먼저 해당 실․과장이 소관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난후 질의 하실 의원이 계시면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등단하여 소관예산에 대해서 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인환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인환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011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79쪽 일반회계가 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일반회계의 총 예산은 11억839만4천원이 증가한 270억9,377만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럼 세부사업 편성 목 별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운영비로 1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민간위탁금으로 668만7천원이 감소한 9,931만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보조사업 확정 내시에 의해서 국비와 군비를 삭감하고 도비1,221만7천원을 증액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정책평가 특별지원금 교부사업입니다, 사회복지 공무원 역량강화를 위한 연찬회 및 선진지 견학 국제화 여비로 2천만원을 계상하였고, 복지사업용 차량구입비로 자산 및 물품취득 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0쪽이 되겠습니다. 생활공감정책 주부모니터 요원 기타 보상금으로 7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맞춤형 토탈 심부름센터 운영비로 3,1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수당은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7,600만원이 증가한 9,32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신촌 위령탑 주변정비공사 시설비로 1,094만8천원이 증가한 2,094만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1쪽이 되겠습니다. 차상위 양곡할인 지원 택배비 사무관리비로 해서 13만2천원이 증가한 1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차상위 양곡할인 지원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13만2천원을 감한 1,308만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자활센터 운영 사회복지보조로 4,187만5천원이 감소한 1억5,01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초수급자 입원실 지원 의료 및 구료비로 250만원이 감한 2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2쪽이 되겠습니다. 장애인 재활보조기구 교부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259만원이 증가한 514만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어촌 주택 계량 개조사업 사회보장적 수혜금을 삭감해서 농․어촌 장애인 주택 개조사업 민간대행 사업비로 1,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3쪽이 되겠습니다. 장애인 지역사회 재활시설기능보강 사업으로 1,025만원을 분권 교부에 있어서 군비를 삭감하고 분권교부세로 재원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복지관 정보화기능 개선사업으로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생활지원운영비 지원비로 2,600만원이 증가한 4억1,53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4쪽입니다. 노인사회참여지원비로 6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본 사업은 노인전문 봉사요원 및 사회봉사비로 수지침 교육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무료경로당 식당 운영비로 군비를 삭감해서 분권교부세로 재원 변경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노인일자리 사업 경진대회 행사실비 보상금으로 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노인생활시설지원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요것도 군비를 삭감하고 도비로 재원 변경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5쪽 되겠습니다. 노인 돌봄 기본서비스 사회복지보조비로 840만원이 증가한 1억5,783만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경로당 운영비 추가지원비 4,9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로당 난방비 추가지원분야에 6,707만5천이 증가한 3억1,442만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6쪽이 되겠습니다. 경로당 간식비 추가 지원비로 3,48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노인 맞춤형 운동처방 서비스 관리 사업으로 1,096만4천원이 증가한 4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경로당 개보수지원 민간위탁금으로 200만원이 증가한 5,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경로당 동절기 난방비 지원비로 3억8,5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경로당 기능보강사업 3개소에 대해서 2,9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7쪽이 되겠습니다. 경로당 에너지 고효율제품 보급 지원 사업비로 2억5,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출산장려를 위한 대학생 학자금 지원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3,055만원을 삭감한 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성주간 기념행사비로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문화가족 방문교육지원 민간위탁금으로 13만2천원이 증가한 8,294만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8쪽이 되겠습니다.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통․번역사지원비로 106만7천원이 증가한 2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9쪽 되겠습니다. 다문화가정 자녀 방문학습 지원 사업비로 43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소년보호활동 지원 국내여비로 72만원이 증가한 1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성 청소년문화의집 운영 민간위탁금으로 600만원이 증가한 9,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공청소년 수련시설 프로그램 지원운영 사회복지 보조비로 398만원이 감한 1,1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0쪽이 되겠습니다.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운영지원비로 135만원이 증가한 1억5,790만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소년 지원센터 사업지원 사회복지 보조비로 200만원이 증가한 2,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소년 통합지원체제 구축 사업비로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아동육아수당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900만원이 증가한 3억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1쪽이 되겠습니다. 지역아동센터 운영 지원금으로 900만원이 증가한 2억1,000만원과 지역아동센터 운영지원 거점형 1억762만원을 계상해서 총1,976만2천원이 증가한 2억2,706만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아동발달지원계좌비로 81만1천원이 증가한 1,867만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어린이 범죄예방 CCTV 유지 보수비로 198만원 범죄예방 CCTV 공공요금으로 144만원에서 34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 및 부대비는 재원변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2쪽이 되겠습니다. 아이돌보미지원사업 민간위탁금으로 6,384만8천원이 증가한 1억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의료급여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622만9천원이 증가한 2억180만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201쪽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 특별회계 총액은 9,917만7천원이 증가한 4억7,341만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 및 편성목 별로 설명을 드리면 의료급여 관리사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비를 4,044만4천원을 계상하였고, 의료급여 관리사 기간제 근로자등 보수비를 5,421만5천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202쪽이 되겠습니다. 의료급여 업무보조 기간제 근로자등 보수비로 180만원을 삭감한 688만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의료보호 업무지도 국내여비로 180만원이 증가한 480만원을 도비로 증액 했습니다, 다음은 2010년도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1억1,294만8천원을 계상 했습니다, 이것은 결산잔액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과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준환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이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전선자의원 발언 신청)
전선자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전선자
전선자 의원입니다. 2011년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설명 잘 들었습니다. 79쪽을 보면요, 국제화 여비 사회복지 공무원역량 강화를 위한 연찬회 및 선진지 견학이 있죠? 2천만원 계상 됐네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인환
예, 있습니다.
○의원 전선자
2010년도 예산에 보면 사회복지전담 공무원 글로벌 학습투어 해가지고 국외 업무여비로 2,284만원이 편성 되었었어요, 그런데 그게 집행되지 않았고 전액 불용 처리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예산을 사장하여서 2010년도 세입세출 결산검사 시 이것이 지적이 되었어요, 그랬는데 예산을 세우실 때 사업의 실용성이나 효과성을 판단하여서 예산을 편성하시고 불용처리 되지 않도록 하셔야 될 것입니다. 2,000만원 계상이 됐는데, 2011년 예산으로 꼭 불용처리 되지 않도록 하시라고 말씀드리겠는데, 그렇게 하실 수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인환
요번에 2,000만원하고 차량구입비 3,000만원에 대한 것은 복지정책평가 특별지원금으로서 이것이 2010년도 예산입니다, 이게 12월 말쯤에 보조내시가 돼가지고 그때는 정리추경도 끝나고 본예산도 2011년도 본예산도 끝나고 해서 이것을 세외수입 계좌에다 넣었다가 제1회 추경에 계상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요 사항은 불용되지 않도록 9월 내지 10월 중에 실시 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전선자
실시 잘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복지사업용 차량 구입비가 3,000만원 계상이 되었는데요, 같은 재무과에 페이지 97을 보면 같은 차량 기종이 올라왔는데 그게 2,60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것을 한번 참고하시고 예산 계상할 때 정확한 것을, 액수를 다른 과와 구별이 되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인환
이 차량은 저희들이 재무과에 승인을 받을 때 2,800만원을 승인을 받았거든요, 그런데 예산은 3,000만원을 계상을 했는데 거기에 차량비만 2,800만원 정도 되고, 거기에 부수적으로 추가가 될 것으로 예상을 해서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해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전선자
97페이지 거기를 보면 차량구입비로 2,600만원이 올라 왔거든요, 그래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인환
예, 잘 알았습니다.
○의원 전선자
예,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준환
전선자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박찬주의원 발언 신청)
박찬주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박찬주
박찬주의원입니다. 2011년도 추가경정일반 특별회계 세외세출예산안 설명 잘 들었습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80쪽에 보시면 국가 보훈 대상자 보훈수당 지급 하는 게 있어요? 그런데 조례 통과 된지 가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5월20일즘 통과 된 것 같은데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인환
조례 공포가 6월 13일에 됐습니다.
○의원 박찬주
거기를 보면 3만원씩 12개월이 계상이 되어 있어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인환
여기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산출 기초를 행정 편의대로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존 12개월 전체를 받는 보훈대상자가 50명이 되겠고요, 지금 7월달 부터 예산이 계상 되면 7월부터 6개월간 12월까지 보훈대상자는 420명에서 사실상은 470명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3만원씩 해서 총 금액은 맞는데 좀 쉽게 하기 위해서 그냥 총액에다가 명수를 나눠서 12월로 이렇게 한 것 같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의원 박찬주
저희들이 보기에는 12개월로 해 놨기 때문에 오해의 소지가 있어서 말씀 드렸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인환
예, 예 .
○의원 박찬주
그리고 81쪽에 보면 자활센터 국․도비가 줄어들어서 예산이 줄었습니다. 왜 그렇죠?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인환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활센터 운영에는 기본형과 확대형과 표준형 그 다음에 소규모형 이렇게 4가지로 구분이 됩니다. 저희 무주군 같은 경우는 기본형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예산을 처음에 계상 할 때는 확대형으로 했는데 기본형으로 예산 내시가 돼서 4,187만5천원이 삭감 된 걸로, 지금 거의 저희군하고 비슷한 데는 전체가 기본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의원 박찬주
예, 그렇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인환
예.
○의원 박찬주
지금까지 자활센터에서 자활을 많이 돕고 있죠?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인환
예. 그렇습니다.
○의원 박찬주
자활 하신 사람들이 많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인환
예, 많습니다, 어제 같은 경우도 자활 공동체라고 해서 크린 21에서 어제도 자활센터에서 분리돼서 나와서 자립을 할 수 있게 7명이 나왔습니다.
○의원 박찬주
그 혹시 자활하신 분들 명단 알 수 있을까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인환
추후에 드리겠습니다.
○의원 박찬주
예,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83쪽을 보면 무주군 장애인 시설이 몇 개나 있는지 모르겠네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인환
장애인시설이랑 노인시설까지 전부 합치면…
○의원 박찬주
노인시설 빼고요, 장애인 시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인환
잠깐 조력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장애인 시설은 생활시설 하나, 이용시설 하나, 직업재활시설 하나 해서 3개소가 있습니다.
○의원 박찬주
지금 복지관에 있는 게 하나 있고요, 하은의 집 있고, 다른 데가 어디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인환
복지관이 재활시설까지 2개...
○의원 박찬주
들어가서 2개, 다른 시군하고 비교해서 장애인에 대한 예산이 국비, 도비해서 내시되 내려오면 이 시설에만 주는 거죠?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인환
장애인 시설로 쓰는 것이 있고, 장애인 개인으로 지급 되는 것도 있고, 꼭 그쪽으로만 쓰는 것은 아닙니다.
○의원 박찬주
그래서 말씀 드리는 것인데, 그런 부분은 적절하게 배분을 해서 시설에만 꼭 주지 말고 장애인들한테 혜택이 골고루 돌아 갈 수 있게끔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인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원 박찬주
84쪽 보면요. 노인사회참여지원 쪽요, 이쪽이 지금 전에 수지침 쪽만 말씀을 하시는데 그 예산으로 수지침만 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그...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인환
이것은 대한 노인회에서 공모사업으로 해서 책정이 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수지침 교육을 받아서 받은 분들이 자격증 취득해서 사회봉사 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수지침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의원 박찬주
그러니까, 사회봉사 하는 쪽인데, 그 성격이 틀린 것 같아서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인환
수지침으로 해서 봉사활동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의원 박찬주
수지침 하나만 받아가지고 하는 겁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인환
요번에는 수지침 교육을 시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교육비입니다. 이게.
○의원 박찬주
노인들을 수지침 교육을 시킨다는 말씀이십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인환
예, 예.
○의원 박찬주
1식으로 이렇게 해 놓은 부분이 행안부령에 따르면 예산편성 기준에 따르면 정확한 산출근거 표시가 잘못된 사례라고 나와 있거든요, 1식으로 이렇게 한 부분이 저희들이 이해하기 좀 어렵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인환
그것은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박찬주
그리고 그 밑에 보면 노인일자리 사업 경진대회 참여가 있는데, 60만원으로 돼 있어요? 버스 임차료가 부족하지 않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인환
그것은 지금 1대분 이거든요.
○의원 박찬주
1대분이면 60만원이면 부족할 것 같은데....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인환
차량비도 차에 따라서 차이가 있는데 60만원에 맞춰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박찬주
86쪽 보면 노인복지관련 프로그램 운영 지원이 있는데, 자세히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인환
저희들 경로당이 264개소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15개를 선정을 해서 경로당 별로 사업계획서를 받아가지고 사업계획서 내에서 노인들을 소득을 창출 할 수 있도록 대상 경로당별로 교육을 시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의원 박찬주
소득을 시키기 위해서 교육을 시킨다고요? 어떤 교육 쪽이죠?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인환
경로당 별로 다양한 프로그램을 해가지고 노후에 생활도 할 수 있고, 복지관과 교류하고,삶의 질도 향상시키고 소득도 얻을 수 있는 교육을 창출해서 하고 있습니다.
○의원 박찬주
건강관리나 여가 쪽 아니십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인환
이것은 노인맞춤형 운동처방 서비스 관리사 교육비가 되겠습니다. 그 4천만원 나와 있는 것은 지도사, 관리사 교육비입니다.
○의원 박찬주
예, 그렇지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준환
박찬주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한승의원 발언 신청)
이한승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이한승
이한승의원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 2011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 설명 잘 들었습니다. 83페이지 장애인 지역사회 재활시설 기능 보강사업 개⋅보수사업 1식 했는데 좀 정확하게 어떤 개⋅보수인지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인환
이것은 종합복지관 지붕 방수공사가 되겠습니다.
○의원 이한승
그래요. 그다음에 84페이지 노인사회참여사업 지원 해가지고 650만원 해가지고 1식 이렇게 예산이 이렇게 올라 왔는데요, 이것도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내용인지,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인환
이것은 조금 전에 설명 드린 대로 대한노인회에서 공모사업으로 해가지고 수지침 교육받는 거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의원 이한승
87페이지 여성주간 기념행사 해 가지고 3백만원 행사 1회 해가지고 올라왔는데 이것도 내용을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내용인지.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인환
7월 첫째주가 여성주간입니다. 이것은 해년마다 기념식 행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본 예산에서 누락된 부분인데 이 사업비는 시상 및 기념식 결의대회 하는 행사비가 되겠습니다.
○의원 이한승
본 의원이 이런 내용을 질의한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무주군 2011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 기준 책자를 보게 되면 산출기초를 정확하게 통계목에 좀 달아 주셔야 되는데, 그런 내용이 전혀 없어요, 그리고 사업별 설명서에 본 의원이 다 찾아봐도 산출근거가 정확히 명시가 안 되어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어떤 예산 1식으로 예산이 올라오면 어떤 내용을 보고 우리가 심의를 할 것 인가가 의회가 답답한데, 왜 이런 것을 산출기초를 안 달죠? 본 의원이 2009년 12월 달에 행정사무감사가 끝난 이후에 정례 기간에 공문으로 보냈습니다, 정확히 산출기초 근거 안 달면 예산 심의 못 하겠다고, 공문으로 행정에 의회에서 정식으로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보면 공문내용에 보면 산출근거를 잘된 사례 잘못된 사례 까지 해서 보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산서를 보게 되면 주민생활지원과 뿐만 아니라 이 전체 다 그래요, 지금 각 실․과․원․소․팀이 지금, 뭘 보고 어떻게 저희들이 의회에서 심의 하겠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인환
이 사항은 연례적인 행사이기 때문에 소홀히 다룬 것 같습니다. 다음부터는 산출기초를 정확하게 기재를 해서 예산을 계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이한승
산출기초근거를 정확하게 못 다는 예산은 심의할 수가 없어요? 내용을 알아야지, 뭐가 필요해서 예산이 필요하다 이렇게 하는 것이 없기 때문에 주민생활지원과는 국⋅도비 내시되는게 많아서 큰 것은 없는데, 아무튼 다음부터는 지적받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인환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이한승
이상 본의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준환
이한승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등단하여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등단)
○민원봉사과장 황태연
민원봉사과장 황태연입니다.
지금부터 민원봉사과 소관 2011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세출 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93페이지입니다. 민원봉사과 총 예산 기정액 대비 3,77%인 3억1,241만2천원이 증액된 82억8,457만1천원이 되겠습니다, 증액된 세부사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민원서비스 향상으로 추진하고 있는 민원인에 대한 오미자차 대접용 오미자 구입입니다, 오미자 구입단가가 작년에 비해 2배가량 상승되어 군비 500만원을 증액하여 1,50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새주소 도입 취지 편입성 등의 홍보를 실시하여 새주소에 대한 지지계층 확보 및 저변확대를 위하여 도로명 주소 고지문을 제작하여 방문고지 및 우편고지 코자 특별교부세 163만2천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축민원 운영 기본경비 사무관리비로 분양가 심사위원회 운영수당으로 63만원을 증액하여 189만원으로 군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다음은 농어촌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본예산에 국․도비 재원을 잘못 편성하여 도비를 국비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주택계량 20동과 빈집정비 25동분 도비 5,040만원을 국비로 변경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마을회관 정비사업인 민간자본적 보조 사업으로 소규모 주민 편익지원사업인 마을회관 긴급보수 정비 사업비로 5,000만원을 증액 하였으며, 마을회관신축비로 1억4,000만원이 증액되었고, 마을회관 리모델링 사업비로 2,000만원이 증액 계상되어 4억5,000만원으로 계상 되었습니다, 다음은 적상면 사천리 신대 택지부지내 벽면 15m정도 보수 공사비로 76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나눔과 희망의집 고쳐주기 사업으로 본예산에 20동 5,000만원이 편성되었으나 35동이 추가로 배정되어 도비 4,375만원 군비 4,375만원을 증액하여 1억3,7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민원봉사과 2011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준환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대석의원 발언 신청)
이대석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이대석
이대석의원 입니다. 94쪽 보면 민간자본보조 마을회관 신축 1억4,000천 추경에 계상하셨네요?
○민원봉사과장 황태연
예.
○의원 이대석
위치 선정이나 사업지 선정이 되었어요? 위치가? 그냥 포괄적인 것 입니까?
○민원봉사과장 황태연
작년에 군수님 결재를 득한 사항이 있습니다, 본예산에 다 계상이 안 돼서 다 못 했습니다. 그 동에 대해서 이번에 추가로 예산을 올린 것입니다.
○의원 이대석
1억4,000만원 계상을 하셨는데, 위치 선정이나 사업지가 선정이 되어 있어요? 지금? 수요만 조사한 거예요? 아니면 앞으로 조사해서 할 계획입니까?
○민원봉사과장 황태연
앞으로 조사를 해서 할 계획입니다.
○의원 이대석
사업지는 선정이 안됐고요, 아직까지? 그런데 필요하다 이런 말씀이지죠?
○민원봉사과장 황태연
작년에 우선 신청된 곳부터 우선 순위를 두고, 정 부적합 하면 새로 신청을 받아서 할 계획입니다.
○의원 이대석
예, 알겠습니다, 이상 본의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준환
이대석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한승의원 발언 신청)
이한승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이한승
이한승의원입니다.
민원봉사과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설명 잘 들었습니다. 94페이지 시설비로 신대 택지부지 벽면 보수공사 해가지고 765만원 이렇게 계상하셨는데, 산출근거 나온 거 있습니까?
○민원봉사과장 황태연
예, 15m에 높이가 3m정도 45㎡로 저희들이 계산을 했습니다, 참고자료로 사업 설명서에도 사진이 첨부돼서 제출한 내용입니다.
○의원 이한승
벽면 보수공사를 하는데 오일 스텐을 바르는 것입니까? 어떤 보수공사 입니까? 비가 세서 하는지?
○민원봉사과장 황태연
옹벽. 벽면 흙이 토사가 흘러 내려서 그것을 흘려 내리지 않도록 옹벽을 칠 계획입니다.
○의원 이한승
그런 내용을 자세히 사업설명서에 기재를 해 주면 좋을 뻔 했는데, 그렇지 않으니까 이것이 벽면보수공사 해가지고 어떤 내용인지 잘 모르는 것이 될 수 있잖아요? 이런 계획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계획서 첨부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황태연
예, 잘 알았습니다.
○의원 이한승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김준환
이한승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박찬주의원 발언 신청)
박찬주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박찬주
박찬주의원입니다.
민원봉사과 2011년 1회 추경예산안 설명 잘 들었습니다, 94쪽에 보시면 소규모 주민편익지원 사업이 있어요, 그 밑에 보면 마을회관 리모델링 사업이 있어요? 그 차이점이 뭔가 말씀해 주시겠어요.
○민원봉사과장 황태연
예, 리모델링 사업은 내부를 리모델링하는 사업이고, 소규모 주민편익지원사업은 부분 부분별로 필요에 따라서 긴급사항이 발생된다든지 그런, 만약에 지붕에서 물이 샌다든지 이러한 부분들을 긴급으로 보수하는 사업을...
○의원 박찬주
그것도 리모델링 사업 아닙니까?
○민원봉사과장 황태연
리모델링은 안 내부를 변경하는 사업이고요.
○의원 박찬주
왜냐면, 소규모주민편익지원하고 마을회관 리모델링 사업이 사업성격이 같은 것 같아요.
○민원봉사과장 황태연
그때 그때 필요에 따라서 선정을 해서 주민편익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의원 박찬주
같이 묶어가지고 해 주는 것도 괜찮은 것 같은데, 글자만 바꿔 가지고 사업비만 늘린 것 같은 인상이 들어서요.
○민원봉사과장 황태연
같이 하게 되면 긴급하게 보수를 해야 할 부분들이 나오게 되면 또 다음 추경 이라던지 다음예산을 계상 할 때 까지 기다려야 하기 때문에 긴급히 쓰기 위해서 해 놓은 것입니다.
○의원 박찬주
예, 알았습니다, 다음부터는 사업 성격이 같으면 같이 묶어 놓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민원봉사과장 황태연
예, 수정 하겠습니다.
○의원 박찬주
예, 이상 본의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준환
박찬주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한승의원 발언 신청)
이한승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이한승
이한승의원입니다.
지금 민원봉사과에서 우편함 제작 하고 있나요?
○민원봉사과장 황태연
지금 경리계에서 아직 업자 선정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원 이한승
본의원이 민원봉사과 우편함 제작시 우리 반딧불이를 우편함에다 하나씩 부착을 할 수 있는 것으로 보완을 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담당부서에도 긍정적으로 받아들였고, 예산이 부족하다고 이야기를 한적 있거든요.
○민원봉사과장 황태연
반딧불이는 넣어서 하는 것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의원 이한승
예산이 부족하다고 하는데, 예산이 부족한지 안한지 그것 좀 알고 싶어서 그러는데...
○민원봉사과장 황태연
예산은 그렇게 되는데요, 반딧불이 보다 딴 모양을 하는게 아니라 바탕에 주소 쓰는 란에 같이 넣는 것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의원 이한승
그림만 넣는 거여요, 그림만, 본의원이 원했던 것은 그것은 아니고 우편함의 지붕 각진부분에다 반딧불이 야광 반딧불이를 부착을 했으면 좋겠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한 적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 밤에도 반딧불이가 각 가정마다 빛이 나면 좋을 것 같아서 그렇게 제작을 했으면 좋겠다고 제의를 한 적이 있었는데, 예산이 좀 필요하다고 말한 적이 있어서 그렇게 제작을 하는지 아니면 반딧불 그림만 넣어서 하는지...
○민원봉사과장 황태연
당초 의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저희들이 했습니다 만, 계약상에서 실용성이 없다 해가지고 안 한 것 같습니다.
○의원 이한승
본 의원이 볼 때는 오히려 그림 그려 넣는 것 보다는 야광 빛을 내는 반딧불이를 부착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고 보는데, 본 의원이 그 이야기를 하게 됐냐면 야광이 나는 반딧불이 같다가 부착을 하게 되면 각 가정마다 반딧불이 한 마리씩 다 있다 라고 표현하면 좋을 것 같아서 인데, 그림으로서는 안 나타나 쟎아요.
○민원봉사과장 황태연
예, 그렇죠. 야광이 났죠. 그림에 야광을 넣을 수 있는지 그거 한번 검토해서 추진을 해 보겠습니다.
○의원 이한승
그렇게 하는 방법도 좋고요. 그래서 이왕 똑같은 예산을 들여서 할 것 같으면 뭔가 효과적으로 예산을 활용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 한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그런 예산이 부족해서 제작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면 이번 추경에 예산을 반영을 해줄 수 있다. 라고 이야기 까지 했었는데 그런 것이 전혀 예산이 들어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냥 제작을 하는가 보다 했었는데, 한번 검토를 하셔가지고 어떤 것이 더 효율적이고 우리 무주군을 홍보 할 수 있는지 우리 무주군이 반딧불이 하면 전국적으로 명소로 이름이 나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한번 이것은 검토를 해가지고 추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황태연
예, 잘 알았습니다.
○의원 이한승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김준환
이한승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 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더 이상 안계시므로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등단하여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윤철
재무과장 김윤철입니다.
재무과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경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예산은 65쪽입니다, 일반회계 수입예산 총 269억1,685만7천원을 증가한 2,322억8,284만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에 재산임대 수입으로 예체문화관 매장 임대료와 반디랜드 전시판매장 임대료 감액분 531만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자수입에 2010년 농어촌주택개량 융자금 이자수입 33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으로서 순세계잉여금 69억1,644만5천원이 증가한 1,171억8,935만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월금으로서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14억4,296만9천원과 도비보조금 사용잔액 6억7,303만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입금으로서 태권도공원 특별회계 전입금 3,652만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부담금으로 용담댐주변지역지원사업비 2,514만2천원을 증 계상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 세입으로서 보통교부세를 113억1,183만8천원이 증가한 1,090억9,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특별교부세 세입으로 무주군민체육센터건립사업비 7억원등 6개 사업에 7억3,814만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분권교부세로 3억9,788만7천원이 증가한 16억3,311만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부동산교부세로 8,971만3천원이 증가한 20억8,971만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정보전금으로 문화관광과 소관 무주사계사진첩 제작등 3개 사업에 1,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보조금 세입입니다, 국고보조금 세입에 국고보조금으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경로당 에너지 고효율제품 보급 지원사업등 41개 사업에 28억8,865만6천원이 증가한 325억9,751만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9쪽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 보조금으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어린이 범죄예방CCTV 설치 사업등 6개사업에 4억3,500만원이 증가한 302억4,610만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기금세입으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청소년통합지원체계 구축사업 등 21개 사업에 5억8,825만7천원을 감액한 49억4,00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70쪽 시․도비 보조금등 세입으로 기획관리실 소관 TV난시청 해소 위성 수신 장비 설치 등 98개 사업에 25억3,861만5천원이 증가한 131억8,320만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6쪽 세출 예산입니다, 지방세 관리 세목별부과 및 자료정비 사업으로 지방세 연구원에 대한 지방세발전기금, 출현금 38만7천원을 특별교부세로 추경예산 성립전 사용한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과표운영 및 세무조사 사업으로 국내여비 38만6천원을 도비 추경예산성립전 사용분을 계상하였습니다, 차질없는 세입업무 추진사업으로 공기관에 대한 대행사업비 특별교부세 812만8천원과 군비 812만8천원 등 1,625만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7쪽 효율적인 지방세 징수 사업으로 사무관리비에 징수업무용 아이패드 구입사업과 징수업무추진 급량비등 사무관리비 1,700만원을 계상하였고, 징수용 차량유지관리비, 공공운영비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체납지방세징수용 차량 구입비 2,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기까지 효율적 지방세 징수사업비 4,500만원을 순 도비로서 2010년도 하반기 징수실적 우수시군 상 사업비를 그대로 반영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투명한 계약지출관리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계약업무추진용 FAX구입비 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공유재산관리 공공운영비에 공공시설물 공제회비 410만원, 공공용 건물유지비 2,000만원, 국공유재산 관리시스템 업데이트 5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사관리 운영에 본청사외 시설유지비로 3,000만원을 증 계상하였습니다.
98쪽 시설비로 본 청사 보수공사비로 부속실 정비사업과 민원봉사과 내부시설물 보수사업 청사후정주변 우수 관 보강사업, 여직원 휴게공간 설치등 사업비로 7,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구 보건소 수도배관 교체등 사업비로 2,000만원을 무풍면 주민자치센터 목욕탕 출입로 개선사업으로 500만원, 설천면 주민자치센터 후정일부 담장설치비로 900만원, 구 적상복지회관 부지 내 국유재산 매입비로 1,100만원, 적상면 주민자치센터 도장공사로 1,216만2천원, 적상면 주민자치센터 보일러보수 사업비로 925만원, 부남면 주민자치센터 출입문 칸막이 설치비로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차량 및 물품관리 운영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부속실과 전통문화의집 냉․난방기 구입비로 750만원을 군수실, 부군수실, 비서실, 여직원휴게실에 가구 및 기기구입비로 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국유재산관리 기간제 근로자 보조인부임 894만6천원을 도비 추경예산 성립전 사용분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99쪽 사무관리비에 측량 및 감정평가 수수료와 고지서 제작 및 소모품 구입비 역시 도비 287만7천원을 추경예산 성립전 사용하여 계상하였습니다, 국내여비 도비 427만원역시 추경예산 성립전 사용하여 계상하였습니다, 국⋅도비 사용잔액 반환금으로 국고보조금 반환금 14억4,297만원과 도비보조금 반환금 6억7,303만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경 예산 설명을 드렸습니다.
○의장 김준환
재무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대석의원 발언 신청)
이대석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이대석
이대석 의원입니다, 98쪽 봐 주시기 바랍니다, 본 청사 보수공사 부속실 정비사업 3,200만원 계상하셨네요?
○재무과장 김윤철
부속실 정비 사업이요, 네 그렇습니다.
○의원 이대석
면적을 축소에서 사무실 하나 늘린다는 것입니까? 아니면 부속실을 줄여가지고 다른 사무실을 하나 더 합니까? 군수실, 부속실, 부군수실 있는데 한번 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재무과 김윤철
요 사업은 2010년도부터 지적된 사항인데요, 공공청사 면적 기준면적 준수 관계로 해서 행안부에서 조사를 했는데, 우리 무주군 같은 경우에는 공공청사 전체 면적은 기준면적 이내에 드는데, 그중에서 자치단체장실과 부속실을 포함한 그 면적은 59㎡가 초과한 걸로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금년 7월말까지 이것을 정비해야만 교부세 같은데 패널티를 안주겠다 해서 저희들이 7월말까지 초과한 59㎡에 대해서 현재 부속실을 별도로 분리를 해서 일부 공간을 민원상담실이라던가 이런 쪽으로 부속실 공간을 축소하겠다고 저희들이 보고를 해서 승인을 받은 사항이기 때문에 부속실을 분리하는 그런 작업이 되겠습니다.
○의원 이대석
다른 사무실 하나 더 내는 것이 아니고, 부속실을 초과 됐기 때문에 형식적으로 민원상담 실 해가지고 축소한다는 이야기네요, 그죠?
○재무과장 김윤철
형식적이 아니고, 그런 사항으로 축소한다는 것을 승인을 받았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칸을 나눠서 일부공간을 별도에 사무공간으로 만들어가지고 민원상담실로 사용하는 것으로 기준면적은 초과 안 되는 것으로...
○의원 이대석
제재는 없다 이런 말씀이시죠? 예 그래요, 알겠습니다, 본의원의 질의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준환
이대석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박찬주의원 발언 신청)
박찬주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박찬주
박찬주의원입니다.
재무과 2011년 제1회 추경예산 설명 잘 들었습니다, 몇 가지 궁금한 부분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96쪽 보면 세외수입 정보시스템 이라고 했는데 이게 어떤 시스템이죠?
○재무과장 김윤철
이 시스템이 지방세 말고 세외수입 관리를 하는데 세외수입이 우리 재무과 뿐만이 아니고 대부분에 실․과하고 읍․면까지도 세외수입에 관련이 있기 때문에 실․과하고 읍․면에다 저희들이 프로그램 소프트웨어를 깔아줬는데 이것을 관리하는 그 기관이 지방세발전연구원 이런데 관여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대행 사업비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의원 박찬주
그럼 그쪽에다가 주는 금액 입니까?
○재무과장 김윤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부는 반절은 특별교부세로 오고 절반은 우리 군비로 부담을 해서 대행 사업비를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의원 박찬주
예, 잘 알았습니다, 이어서 그 지방세 체납자를 색출해서 받기 위해서 지방세 징수용 차량을 구입한다고 하셨죠?
○재무과장 김윤철
예, 그렇습니다.
○의원 박찬주
차량을 구입하면 또 징수 실적도 높아져야 겠네요?
○재무과장 김윤철
당연이 그런 목적이 있기 때문에 차량을 구입 하려고 하는 것이고요, 아무래도 전담 차량을 운행하게 되면 좀 더 적극적으로 책임있게 할 수 있어서 세수입에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의원 박찬주
연말에 기대 좀 해도 되겠습니까?
○재무과장 김윤철
예, 성과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박찬주
징수용 차량 유지관리비가 7월 달부터 200만원이 계상되었나요? 6개월 치 인가요?
○재무과장 김윤철
저희들이 그렇게 추경을 예상해서 6, 7개월분 계상을 했습니다.
○의원 박찬주
징수업무 추진 급량비 라고 90만원이 계상이 되었는데 이건 어떤 거죠?
○재무과장 김윤철
세무담당 공무원들이 야간징수활동을 많이 하거든요, 야간에 저녁을 먹고 그는 비용으로...
○의원 박찬주
야간에 근무하면 수당 안 나옵니까?
○재무과장 김윤철
시간외수당하고 별도로 저희가 급량비는 지급 할 수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의원 박찬주
예산에 이렇게 급량비 라고 해서 본 적 이 별로 없어서요. 그런데 우스운게 90만원을 급량비로 이렇게 해놨는데, 그 뒷장에 보면 2,000만원씩이나 되는 부분도 1식이라고 그렇게 해 놨어요. 군수실, 부군수실, 비서실 기기 구입이... 좀 언바란스 인 것 같아서...
○재무과장 김윤철
죄송합니다만 저희가 예산서에 대략적으로 표기를 했어야 하는데, 대략적인 표기는 못 했습니다만 예산안 설명 자료에는 의원님께 보내드렸는데요, 대략적으로 라도 표기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박찬주
자산 물품 취득비에 보면 FAX가 계약업무 추진용이라고 따로 나온 FAX가 있습니까?
○재무과장 김윤철
그 말씀이 아니고요, 우리 계약업무를 담당하는 계약지출계에서 계약업무와 입찰업무 관련해서 각종업체나 기관 이런 곳하고 수시로 FAX업무를 보는데 FAX가 노후가 돼서 계약지출 담당 그 업무용으로 새로 구입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의원 박찬주
그냥 FAX 구입만 이렇게 해도 되는데, 계약업무 추진용 FAX라고 해서 거창한 FAX가따로 있나 해서요.
○재무과장 김윤철
예, 의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의원 박찬주
예,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준환
박찬주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전선자의원 발언 신청)
전선자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전선자
전선자의원입니다.
재무과 2011년 제1회 추경경정예산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여직원 휴게 공간 설치 공사를 계획하고 계시죠?
○재무과장 김윤철
예, 그렇습니다.
○의원 전선자
전통문화의집 2층 쪽으로 사업을 하실 예정으로 되어 있는데, 여성휴게공간이라면 주로 여성들이 주로 언제 사용을 할 수가 있는지? 시간 때가 언제가 되겠습니까? 점심시간정도?
○재무과장 김윤철
크게는 점심시간이 활용도가 많겠지만, 점심시간을 위주로 해서 틈틈이 근무시간 내라도 피곤 할 때는 잠깐씩…….
○의원 전선자
저에 의견인데요, 전통문화의집 그쪽 보다는 가까운 군수실 축소를 하고 있잖아요. 그럼 그런 공간을 낼만한 장소가 있지 않을까? 언뜻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 것 도 한번 고려해 주시면 어떨까?
○재무과장 김윤철
부속실 그 옆에는 공간이 마땅치 않고, 저희들이 볼 때는 민원상담실로 하는 게 군수실, 부군수실에 민원인이 많이 오시기 때문에 그렇게 활용 하는 게 좋을 것 같고, 전통문화의집 하려고 하는 여성휴게실 사실 공간이 좁습니다, 좁은데 그래서 큰 사업비는 안들이고 일단하고 앞으로 이제 군청 청사를 증축할 경우에는 제대로 된 휴게실을 해야 되겠다, 일단 충분치는 안지만 그쪽으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의원 전선자
거의 직원들이 머무는 쪽이 앞 청사이기 때문에 이런 의견을 내는 겁니다. 본의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준환
전선자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한승의원 발언 신청)
이한승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이한승
이한승의원입니다. 재무과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앞서 우리 이대석의원께서 질의를 하신 내용인데요, 부속실 정비사업 3,200만원 계상하셨는데, 군수실은 줄이지 않고, 부속실만 줄여서 하나의 별도의 민원접견실로 만든다고 하셨는데, 그렇게 하는 겁니까?
○재무과장 김윤철
예, 민원상담실로 저희들이 행안부에 보고를 했습니다.
○의원 이한승
잘못하는 거 같아요, 본 의원이 볼 때는 59㎡가 크다고 했죠? 그러면 18평정도 되는 거 같은데…….
○재무과장 김윤철
예.
○의원 이한승
지금 방재산림과 같은 경우는 이산가족 이예요, 2층에도 부서가 하나 와 있죠? 떨어져서.
○재무과장 김윤철
예.
○의원 이한승
그렇다면, 부군수실을 줄여서 부군수실하고 부속실하고 칸막이를 하고 나머지 부군수실 정도는 부서하나를 운영해도 될 것 같은데, 군수실을 청사 식으로 자꾸 가려고 해요, 민원접견은 군수실에서 해도 되는데, 구지 그렇게 해야 되겠습니까?
○재무과장 김윤철
부군수님 실이나 전체적으로 조정을 해보려고 했는데, 그렇다 보면 저희들이 조금 있으면 청사를 증축을 하는데 리모델링 비용이 너무 커지기 때문에 중복투자가 너무 많이 되는 거 아니냐. 그런 부분 때문에 최소한도로 간단하게 하고, 나중에 증축공사 하게 되면 전반적으로 사무실 정비를 재조정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의원 이한승
지금요, 우리 무주군이 군수 관사도 마찬가지고, 청사도 마찬가지고 제한적 시설물 같아요, 본 의원이 지난해 군정질문에도 하고 그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을 했는데, 청사관계하고 관사 관계를 군수께서도 관사를 나오겠다는 말 이후에 아직까지 말이 없어요, 권고 사항으로 행안부에서 내려왔지 않습니까? 지금 관사를 다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활용하라고, 청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지적을 받았으면……. 그 청사 자체를 부속실 자체만으로 해가지고 분리해서 민원상담실로 한다고 하는 것은 청사를 그대로 둔다는 이야기예요, 눈감고 야옹하는 식 아닙니까? 이거 다시 한 번 검토 하십시오, 이거 이렇게 해서는 안 되고, 우리 근무하는 직원 분 들이 좀 쾌적한 분위기에서 근무 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청사를 줄이는 게 아니고 칸만 막아서 하나에 민원상담실을 만드는 것이지?
○재무과장 김윤철
행안부에서 단체장의 공간이 넓다는 것은 많이 활용안하는 공간이 넓다는 취지가 크거든요, 그래서 칸을 막아서 하면 민원상담실을 많이 활용 할 수 있는 그런 점도 있고요,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직원들의 근무공간에 형성시키는 문제는 바로 증축 공사를 통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이한승
다시 고려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면 욕먹습니다. 민원상담실에 누가 민원상담 합니까?
○재무과장 김윤철
그 상담실에는 관련 실과장이나 담당자들이 와서 그 공간에서 상담을 할 수 있겠고, 뭐 업무 관련된 그런 사람들이 그 공간에서 상담을 민원인과 할 수 있도록 그런 목적으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의원 이한승
우리 의회도 상담할 자리가 없어요, 이 좁은 공간에서도 군 재정능력을 봐서 의회에서도 상당히 여러 가지 문제점이 돌출이 돼도 어렵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군수 청사하고 부군수 부속실 청사가 광범위하게 운영하려고 만 생각합니까? 어떻게 보면 너무 군수에게 잘 보이려 하는 거 아닙니까? 전부다들……. 하지 말고요, 정말로 가슴에 와 닿는 행정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 칸만 막아서 민원상담실 하면 뭐 합니까? 이번 군수 반딧불축제 일 난 것 뭐 때문에 났는지 알아요? 면담 안 되서 안 된 거예요, 면담이 안 되는데 무슨 상담실이 필요 있고 해요, 상담은 각 실과에서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상담은, 그렇다면 그 공간을 행정에서 활용 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 가야지…….
○재무과장 김윤철
참고로요, 공공청사 기준 면적 때문에 행안부 회의를 했었는데, 전국에 145개 시군에서 초과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전체 모여서 대책을 보고 했는데, 상당수 시군에서 민원상담실 내지는 소회의실 이런 쪽으로 해서 저희만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서, 완전한 활용방법은 아닙니다만 전국적인 비슷한…….
○의원 이한승
전국에 비교하지 말고 우리는 무주만의 행정을 펼쳐야지, 한 나라입니다, 조그마한 나라입니다, 군민들이 뭘 원하는지 그런데 맞춰서 행정을 펼치셔야지, 청사가 18평정도 넓다면 18평 정도를 우리행정에서 다른 방향으로 활용 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지, 상담실 한다고 해서 누가 실과장이 올라와서 상담 하겠습니까? 제가 볼 때는 그렇지 않고 차라리 지금 3층 기획실하고 행정지원과가 있죠? 그런 부서를 그쪽으로 하고 다른 부서를 작은 부서를 마케팅 부서를 올린다던지 해서 방재산림과가 이산가족 되는 그런, 그렇지 않습니까? 다 포진되어 있는데, 딱 그게 무슨 계야 계 하나만 거기에 올라가 있고, 그러면 서로가 업무가 연관이 안 되죠? 그런 방법을 찾아서 활용할 생각을 해야지, 축소가 아니에요, 그것은 그대로 활용 하겠다는 이야기예요.
○재무과장 김윤철
의원님 말씀대로 재조정은 증축을 해서 빨리 조정을 하는 게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의원 이한승
다시 한 번 검토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냉․방비 구입 부속실하고 전통문화의집 해가지고 250만원 한 대당해서 750만원 계상되었어요, 3대 구입한다고, 이게 어떤 내용 이예요?
○재무과장 김윤철
부속실은 민원상담실 새로 분리를 하면 냉․난방기가 들어 가야하고요, 전통문화의집은 현재 중소기업창업지원센터 옆에다가 빈 공간에 사무실 리모델링을 해 놨는데 냉․난방기기를 안 해 놨습니다, 거기다 냉․난방기를 설치해서 중소기업창업지원센터 그런 용도로 쓸 예정입니다. 사무실 자체는 리모델링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의원 이한승
냉․난방기 설치가 지금 중앙전방식 설치한다는 겁니까?
○재무과장 김윤철
예, 이런 천장 형으로 할 계획입니다.
○의원 이한승
이거 설치하는데 한 대당 250만원 들어갑니까?
○재무과장 김윤철
저희들이 가격조사결과 그렇습니다.
○의원 이한승
가구 및 기기 구입해가지고 군수실, 부군수실, 비서실, 2,000만원 계상하셨네요.
○재무과장 김윤철
예, 그렇습니다.
○의원 이한승
어떤 내용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윤철
금방 말씀 드린 대로 민원상담실이 새로 생기는 사무공간에도 탁자나 의자, 책상을 비치를 해야 되고 군수실하고 부군수실에는 소파나 이런 것이 오래돼서 교체를 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했고요.
○의원 이한승
소파 이런 테이블 같은 것이 부서지거나 활용 할 수 없을 정도인지? 아직도 활용 할 수 있는지? 고거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윤철
구입한지가 10년 정도가 돼서 갈을 필요가 있다, 조금 쓴다면 쓰겠지만 오래 됐기 때문에.
○의원 이한승
본 의원이 볼 때는 활용 할 수 있으면 활용 할 때 까지 활용 하는 게 좋다, 뭐 10년 됐다고 해서 군수 자동차도 4년4개월 만에 교체하러 왔다가 예산을 삭감한 적이 있는데, 우리 무주처럼 지방재정이 열악한 군에서는 뭔가 좀 허리띠를 졸라매고 특히 자치단체장이라면 더 그런 모습을 군민들에게 모범을 보여 줘야지, 화려한 청사운영 하려고 하면 되겠습니까? 물론 군수 생각은 아니겠지만 밑에서 보필하는 우리 행정하시는 분들이 너무하지 않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때가 돼서 바꿔야 할 때가 되면 바꿔야 겠죠, 그래도 활용 할 수 있으면 활용하는 것이 좋은 거 아닙니까? 지금 본 의원 의자 여기 비춰봐, 이렇게 제 멋대로 움직이는 의자도 활용하고 있는데, 이것도 다시 한 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재무과에서 모범을 보여줘야 하는데 못 보여 주는 부분이 있는 거 같아요. 앞서 주민생활지원과 질 의시 본의원이 질의한 내용인데 우리 무주군 2011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 기준 책자를 보게 되면 산출기초를 정확히 통계 목에 달도록 해 놨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2009년도 12월에 공문화 시켜서 우리 의회 차원에서 행정으로 앞으로는 산출기초 근거를 정확히 좀 명시를 해 줬으면 좋겠다, 해서 잘된 사례, 잘못된 사례 해 가지고 공문으로 이렇게 보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지켜지질 않고 있어요, 어떤 내용으로 어떻게 예산을 심의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냥 1식, 가구도 구입하려면 어떤 가구 대략얼마 뭐 이렇게 근거가 나와야지 아 이렇게 해서 이런 근거가 나와야지 이렇게 해서 이런 것들을 구입을 하는구나! 알 수 있지, 1식 가구하고 기기 구입하면 어떤 거 구입하는지 모르지 않습니까? 사업설명서에도 없어요, 그런 내용은…….
○재무과장 김윤철
사업설명서에는 자세하게 견적서까지 다 붙여 들였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산서에 다가 대략적으로라도 산출기초를 했어야 하는데 그 부분은 저희들이 시정을 하겠습니다. 설명서에는 자세하게 제출을 했습니다.
○의원 이한승
사업별 설명서에 본 의원이 봤는데, 없어요? 사업설명서 어디에 있는지 본 의원한테 한부 같다 주십시오, 붙어가지고 본의원이 못 봤는데, 소파가 천연가죽으로 삽니까?
○재무과장 김윤철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는 건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의원 이한승
꼭 천연가죽으로 살 이유 있나요?
○재무과장 김윤철
이왕이면 내구성이나 이런 것 때문에 했는데요.
○의원 이한승
요즘 인조가죽도 굉장히 좋던데, 가격 차이는 상당히 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인조가죽하고 천연가죽하고,
○재무과장 김윤철
그런 부분들은 예산을 세워 주시면 저희들이 다시 한 번 시장조사를 해서 가능한 싼 가구를 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이한승
소파가 수량이 11개로 되어 있어요?
○재무과장 김윤철
예.
○의원 이한승
11개가 어떤 소파인지? 이렇게 작은 소파인지? 아니면 3인용입니까? 1인용 입니까?
○재무과장 김윤철
지금 군수실에 가보시면 쭉 저쪽에 앉아서 회의도 가끔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에 있는 소파입니다.
○의원 이한승
1인용.
○재무과장 김윤철
1인용이 아니고요.
○의원 이한승
소파 수량이 8개가 있어요. 이것은 어떤 건가요?
○재무과장 김윤철
부군수실로 계획을 했습니다.
○의원 이한승
본 의원이 단가를 보니까, 소파 하나에 115만원하네요.
○재무과장 김윤철
저희들이 예산을 조사한 가격인데요, 구입할 당시에는 비교 견적을 해서 가능하면 저렴하게 구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이한승
소파 1인용하나에 천연가죽이 115만 원 정도 까지 하나요?
○재무과장 김윤철
그때 저희가 견적 받은 건 그런데요, 구입 할 때는 신중하게 시장조사를 잘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이한승
본 의원이 요즘 TV홈쇼핑 나오죠? 천연가죽도 3인용 가격도 120, 130 정도 하는데 어떻게 1인용이 115만원까지 가나요?
○재무과장 김윤철
정확하게 시장조사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이한승
소파가요, 이게 뭔가 견적서가 잘못된 것 같아요, 그다음에 8개 구입하는 것은 37만7천 원이예요, 이건 어떤 소파예요?
○재무과장 김윤철
부군수실에 놓을 건데요, 일반적으로 중간정도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의원 이한승
중간 정도하는 것이 37만7천원 군수실은 115만원 소파 하나에, 군민들이 알면 좋다고 하겠습니까?
○재무과장 김윤철
지금 사무용 의자도 16～7만원씩 하고 그렇습니다.
○의원 이한승
이 서랍은 뭐 어떤 서랍을 말하는 것입니까?
○재무과장 김윤철
이것은 우리 사무실에 있는 책상을 보시면 책상하고 의자하고 서랍이 분리되어 있거든요. 그 서랍을 말씀 드리는 겁니다.
○의원 이한승
이 3개를 구입해야 되나요?
○재무과장 김윤철
아까 말씀드린 민원상담실 그쪽에도 책상이 들어서고 하니까, 그런 부분도 배치해야 될 것도 있고 해서 3개를 계상을 했습니다.
○의원 이한승
책상이 또 있는데 따로?
○재무과장 김윤철
책상별도, 의자별도, 서랍별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의원 이한승
전화대는 2개 구입인데, 전화대는 어떤? 전화기를 말합니까?
○재무과장 김윤철
전화기라는 말씀인데요.
○의원 이한승
이게 25만원이나 한다고요, 본의원은 전화기 받침대 인줄 알았어요, 이 단가들을 쭉 보게 되면 너무 과하다고 생각 됩니다.
○재무과장 김윤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해서 적정한 가격으로 구입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이한승
그리고 군수실 축소 관계는 다른 활용방법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민원상담실 그 자체는 잘못된 거예요, 정말로 그 행정에서 제대로 활용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축소를 해야지 18평 정도를……. 부속실 크지 않아도 돼요, 본의원이 볼 때는 줄일 수 있으면 20평도 줄일 수 있어요, 충분히, 3,200만원이 들어가는데 칸 하나에 3,200만원이 들어갑니까?
○재무과장 김윤철
저희들도 가능하면 비용이 적게 들어가게 여러 곳에 설계를 받아 봤는데요, 이왕이면 그 부속실 현재 공간을 그 투명하게 하면서 덜 답답하게 하는 방법도 생각 해봤고, 여러 군데 설계를 받아봤는데 이 정도 비용이 소요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의원 이한승
3,200만원에 대한 산출근거 말씀 좀 해 주시죠?
○재무과장 김윤철
저희들이 지금 현재 부속실 그쪽에 비서들하고 비서실장 자리 중간을 막아서 비서실장 자리를 없애고, 그쪽으로 민원상담실을 하다 보니까 벽채며, 중간 중간에 기둥, 강화유리 출입문 2개 정도 해서 저희가 견적을 낸 것이거든요.
○의원 이한승
그렇게 하는데 3,200만 원 정도가 들어갑니까?
○재무과장 김윤철
여기에는 건축하고 부대공사 전기나 뭐 그런 것 까지 같이 해야 하니 까요. 건축 공사는 저희가 2,000만 원 정도로 잡고 있습니다,
○의원 이한승
나머지 1,200만원은 전기공사이고 부대비용 입니까?
○재무과장 김윤철
예.
○의원 이한승
본의원이 뭐 다시 확인은 하겠지만 청사 축소관계는 부탁드리지만 한 번 더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들한테 지탄 받는 그런 축소하시지 말고 제대로 행정에서 활용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축소를 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어떻게 과장께서는 예산 올라온 대로 계속 진행 하려고 하는데, 본 의원의 말이 다 맞다 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대다수 군민들한테 물어본다면 군민들이 본 의원 같은 대답을 할 겁니다. 국민들이 싫어하는 행정을 앞으로 해서는 안 된다, 우리가 국민들한테 존경받는 행정을 펼쳐야지 국민들한테 존경받지 못하는 행정을 펼쳐가지고 되겠습니까? 다시 한 번 검토해서 청사 축소 관계는 철저히 좀 타당성 조사를 다시 한 번 하시고, 군수실 부속실에 가구구입하고 기기구입하고 예산 다시 정확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 받은 거 보면 터무니없어요, 터무니, 이거 조달청 가격으로 받았습니까?
○재무과장 김윤철
조달 가격은 아니고, 시장에서 전문 업체에서 받았습니다.
○의원 이한승
조달청에는 이런 거 하는데 없습니까? 조달청 가격으로,
○재무과장 김윤철
그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것도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의원 이한승
아무튼 예산이 헛되이 쓰이지 않도록 유념하셔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윤철
예, 알겠습니다.
○의원 이한승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준환
이한승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대석의원 발언 신청)
이대석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이대석
이대석의원입니다, 세입예산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65쪽입니다, 세입예산중에 순세계잉여금을 69억1,644만5천원 계상하셨는데,
○재무과장 김윤철
예, 그렇습니다.
○의원 이대석
본예산에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정확한 예측을 못 했습니까?
○재무과장 김윤철
순세계잉여금은 매년 같은 현상입니다만 정확한 추계는 힘들고요, 가능한 이 폭을 좀 좁히는 것은 가능하겠지만 그런 결산을 정확히 안 해 봤기 때문에 가결산해서 본예산 편성 당시에 순세계잉여금을 추계를 했는데, 금년도부터 추계를 정확히 해서 폭이 좀 좁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이대석
정확한 추계는 못하더라도 69억이면 거의 70억 원인데 70억이란 소중한 예산이 1회 추경에 계상된다는 것이 1월달～ 6월 달까지 사장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앞으로 노력하시겠지만 ,추경 가용재원을 확보하기 위해서 대충 순세계잉여금을 계상한 것 같은데 내년부터는 예산이 사장되지 않도록 순세계잉여금 계산을 정확하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과장님께서 세입예산 설명 시에 숙지를 못해가지고 69쪽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태권도공원과 무주군민체육센터 체육진흥기금 15억 감 처리죠? 그 내용이 무슨 내용입니까?
○재무과장 김윤철
이것은 기금 세입인데요, 아까 기획실장님도 말씀하셨지만 국민체육센터 건립 기금 중에 국민체육진흥 기금이 30억이 있는데 30억 원을 내시를 했다가 사업진도가 안 나가니까 진도에 따라서 주겠다. 해서 금년도에는 30억중에 15억만 주고, 2012년도에 15억을 주겠다. 해서 변경이 돼서 15억을 감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원 이대석
요번에 감 처리하고 내년에 15억을 더 받을 수 있다는 사업이죠?
○재무과장 김윤철
예, 예.
○의원 이대석
예, 이상 본의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준환
이대석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한승의원 발언 신청)
이한승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이한승
이한승의원입니다. 97페이지 공공운영비 본청사외 시설유지비 해가지고 지금 3,000만원 계상하셨는데 이게 어떤 내용인지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윤철
본 청사 외 시설유지비로 3,000만원 계상을 했는데요, 요것은 저희들이 청사관리를 하다보니까, 예상치 못한 어떤 보수 이런 또 사항이 발생을 하고, 그동안에 보수를 해야 될 것을 못했던 그런 부분을 말씀 드리면 우리본청 전반에 대한 보수사항이 발생을 하면 유지 보수할 계획이 있고요, 또 하나는 전통문화의집 1층에 민원실 쪽에 환기가 안 돼 가지고 굉장히 환경이 열악합니다, 그래서 환기구 시설 같은 거, 그 다음에 바닥에 보면 장애인 유도 표시 타일 같은 것이 노후가 됐고, 그다음에 그 건물에 간판이 있는데 노후도 됐을 뿐더러 명칭도 바꿔야 되고 민원봉사실로 되어 있는 것도 있고 해서 그다음에 군수, 부군수 관사에 수리할 일이 있으면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의원 이한승
글쎄요, 그럼 관사이야기 나오는데, 관사 까지 신경 써야 되나, 그렇게?
○재무과장 김윤철
저희들이 이것은 구체적으로 한 것은 아니고요, 큰 것은 본청하고 전통문화의집 이런 부분하고 그다음에 본청에서 구내식당 가는 뒷마당 쪽에 보시면 비올 때 보시면 배수가 안 돼 가지고 물이 많이 고여 있는 그런 부분이 주가 되겠습니다.
○의원 이한승
군수 관사에 대해서 본의원이 지난해 지적을 한바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 때 전기료, 수도세까지 전부다 엄청나요, 서민들 몇십 집은 살 것 같은데……. 이렇게 해서 시설유지비 해서 군수 관사까지 예산까지 만들어 놓고 나중에 무슨 관사에 일이 생기면 보수해 주겠다, 참 대단합니다, 무주군.
○재무과장 김윤철
관사 쪽은 수요가 극히 적을 것으로 보고, 본청하고 뒷마당하고 민원실 쪽이 많을 것 같습니다.
○의원 이한승
이거 예측 안했었나요? 그렇다면 본예산에 세우시지 추경에 들어 왔어요?
○재무과장 김윤철
늦은 감은 있지만, 지금이라도 빨리해야 비가 많이 오는 7, 8월 전에 하면 좋지 않냐 싶어서 지금 올린 겁니다.
○의원 이한승
과장님께서 답변하는 것이 안 맞아요? 왜 이런 것은 미리미리 본예산에 계상을 하셔가지고 이렇게 해야지, 추경 때 와서 다시……. 본예산 때 세워 줬었잖아요, 2,310만원이.
○재무과장 김윤철
본예산 때 세웠던 것도 저희들이 무풍, 무주, 안성, 주민자치센터에 리모델링하고 보수를 해서 다 소진을 했습니다.
○의원 이한승
4개소로 이렇게 해 놨어요, 1,575만원 개소 당 맞죠?
○재무과장 김윤철
자세한 내용은 설명서에 계획세운 것을 제출 했거든요.
○의원 이한승
과장 답변하고 사용설명서 하고는 다르다는 이야기죠. 아무튼 알겠습니다. 우리 무주군 예산이 헛되이 쓰이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하셔서 집행하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윤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원 이한승
질의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준환
이한승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강춘의원 발언 신청)
이강춘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이강춘
이강춘 의원입니다.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비서실이 지금 몇 평방미터로 되어 있나요?
○재무과장 김윤철
군수실 포함에서 기준 면적이 99㎡인데 158,5㎡로 되어 있어서 59㎡가 초과 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의원 이강춘
59㎡를 줄여야죠?
○재무과장 김윤철
예.
○의원 이강춘
비서실만 줄인다는 이야기죠?
○재무과장 김윤철
예, 그렇죠, 현재 비서실 공간을 줄여서 별도의 사무실 공간을 만든다는 것입니다.
○의원 이강춘
비서실이 반으로 줄이면 몇 평방미터나 되나요?
○재무과장 김윤철
예?
○의원 이강춘
비서실을 59㎡을 줄여야 하는 거 아닙니까? 칸을 막아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럼 나머지는 얼마나 돼요? 한쪽 한쪽이 몇 평방미터나 되냐 이거예요?
○재무과장 김윤철
지금 민원상담실로 분리를 하다보면 거의 비슷한 정도로 한 20평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의원 이강춘
그럼 지금 비서실이 40평정도 되나요?
○재무과장 김윤철
본관하고 소파하고 놓여있는 공간까지 산출된 면적이기 때문에…….
○의원 이강춘
그 반절을 막는데 3,200만원이 예산이 소요된다 이거죠? 그리고 군수실, 부군수실, 비서실 가구기기가 2,000만원 소요되지요, 군수실과 비서실을 제외한 비서실은 어차피 줄여야 하니까 그 뭐 가구와 기기를 구입해야 한다지만, 비서실을 제외하고 2,000만원 수정예산안 낼 의양 없습니까? 군수실과 부군수실은 손도 안 보는데, 굳이 가구를 새로 구입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우리 의원들이 가끔 가서 보면 좋더라고, 아직 쓸 만하던데, 2,000만원 수정예산 낼 의양이 없냐고요?
○재무과장 김윤철
2,000만원 속에는 민원상담실 쪽 그쪽…….
○의원 이강춘
비서실은 어차피 분리를 해야 하니까, 비서실에 들어갈 가구와 기기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수정안을 낼 의양이 있냐. 이말 입니다.
○재무과장 김윤철
저희들이 군수실과 부군수실 소파 그것은 기간도 10년 이상 됐고 해서 예산 계상했는데요.
○의원 이강춘
과장? 분수에 맞는 가구를 구입해야 되고 물건을 써야 되는 겁니다, 기간이 지났다고 무조건 바꿉니까? 그러니까 간단하게 답변하시라는 이야기 예요? 수정안 낼 의양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재무과장 김윤철
제 생각에는 저렴하게 구입을 해서 예산절감을 하면서 교체를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의원 이강춘
비서실 가구와 기기가 2,000만원 속에서 얼마나 포함됩니까?
○재무과장 김윤철
1,500만 원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원 이강춘
아니 군수실과 부군수실을 제외한 비서실, 어차피 분리를 해야 되니까 가구와 기기가 새로 거기는 그…….
○재무과장 김윤철
나머지는 한 500만원 되겠습니다.
○의원 이강춘
2,000만원 속에서 새로 분리 할 수 있는 부속실을 정비하는데 들어가는 가구와 기기가 500만 원 정도 됩니까?
○재무과장 김윤철
예, 예.
○의원 이강춘
알았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준환
이강춘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박찬주의원 발언 신청)
박찬주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박찬주
박찬주의원입니다, 간단히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설천면 주민자치센터 후정 담장 설치 해서 900만원 내시를 했네요? 그 부분을 설명해 주시겠어요?
○재무과장 김윤철
여기가 설천면사무소 보시면 설천면 청사 뒤쪽 부분인데요, 뒤쪽 부분에 민간인 집이 있는데 저희들이 알기로 이주민께서 주민 집 앞에 청사를 지어서 주민의 프라이버시가 많이 침해가 된다, 그래서 프라이버시를 보호 할 수 있는 그런 장치를 해 줬으면 좋겠다는 민원이 계속 제기가 됐었고, 설천면에서 예산 요구가 올라와서 예산에 반영을 했습니다. 저희들 생각은 설천면하고에 생각은 최소한 사생활 보호 할 수 있는 담장 이런 거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의원 박찬주
그 담장을 치고도 민원이 제기가 되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럴 가능성이 높아요?
○재무과장 김윤철
저희들이 예산 계상을 할 때 까지는 설천면하고 그 주민 간에 이렇게 협의가 된 걸로 아는데 그 부분은 저희도 다시 한 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박찬주
투시안 담장으로 해서 넝쿨장미를 올린다고 했는데, 겨울 같은 경우 낙엽이 다 떨어지고 나면 마찬가지예요, 그건 생각 안 해 보셨어요?
○재무과장 김윤철
저희들이 듣기로는 그런 정도로 하면 민원인이 이해를 하겠다. 해서 예산 계상을 했는데 다시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의원 박찬주
예, 이상 본의원의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김준환
박찬주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슴)
질의 하실 의원이 더 이상 안계시므로 재무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5시 46분 정회)
(16시 00분 속개)
○의장 김준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등단하여 소관예산에 대해서 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최영관
문화관광과장 최영관입니다.
2011년도 문화관광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 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100페이지입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은 기정 45억662만8천원에서 5억3,607만5천원이 증액된 50억4,270만3천원입니다. 세부내용으로는 설천초등학교 관악대 육성을 위해 500만원을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으로 계상하였으며, 문화학교 운영에 따른 민간경상보조금중 분권교부세 300만원을 감액하고 군비 300만원을 계상하였고, 찾아가는 문화 활동 프로그램으로 예산성립전 우선 사용된 푸른 음악회를 반딧불축제기간 중에 개최하고 공연비 700만원을 도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페이지 101쪽입니다, 전통학교 문화전승보전비중 분권교부세 150만원을 감액하고 군비150만원을 민간행사보조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여름휴가철 관광객을 무주군에 유치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토요상설 공연 지원을 위해 1천만 원을 민간행사 보조금으로 증액 계상하였으며, 서창 종합관광안내센터 지붕방수공사가 완료되어 시설비 78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최북 미술관과 눌인 문학관 운영에 따른 홍보물 제작비 500만원과 자문위원수당 240만원을 사무관리비로 계상하였고, 최북 미술관 눌인 문학관 항온항습기 구입 설치비 1억 원을 시설비로 계상하였으며, 문화 복지 관람권 지원중 민간경상보조금에서 도비 313만원9천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02페이지입니다. 반딧불이 풍물패 기능 보강을 위해 장비구입비로 재정보전금 600만원은 예산성립전 우선 사용 후 민간경상 보조금으로 계상하였으며, 무주 사진가 협회 무주사계사진첩 제작비로 재정보전금 200만원을 예산성립전 우선 사용 후 민간경상보조금으로 계상하였으며, 전통문화 및 한 스타일 상품개발 등 지원을 위해 도비 1,320만원과 군비 3,080만원을 민간경상보조금으로 계상하였으며, 역대 반딧불이 축제의 기록물 유지관리를 위해 문화유산사업으로 1억 원을 민간경상보조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반딧불 축제 지원을 위해 예산성립전 우선 사용된 도비 500만원을 민간행사 보조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03페이지입니다. 제1회 무주남대천 얼음축제 개최를 위해 9,750만원을 민간행사 보조금으로 계상하였으며, 낙뢰로 인하여 파손된 안국사 영산회괘불탱 주변 CCTV등 보수비로 예산성립전 우선 사용된 국비 1,000만원을 시설비로 계상하였으며, 무풍면에 소재한 만복사 야외 화장실 신축을 위해 도비 2,000만원을 민간자본보조금으로 계상하였고, 무주 용포리 잠두 지역 내 반딧불이 생태 보전 지역 목조 시설물 오일스텐 도장 공사를 위해 1,300만원을 시설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04페이지입니다, 관내 지역에 설치된 관광안내판 보수 정비를 위해 기금 800만원을 시설비로 계상하였으며, 문화관광 해설사들의 원활한 관광안내 운영을 위해 군비 2,325만원을 기타보상금으로 증액 계상하였으며, 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위해 체류형 단체관광객 유치에 대한 인센티브 지급금 500만원을 기타 보상금으로 계상하였으며, 무주를 홍보하고 관광객을 유치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관광 상품 설명회 개최하기 위해 800만원을 민간행사 보조금으로 증액 계산하였으며, 무주군관광협의회 운영활성화를 위한 홈페이지를 구축하기 위해서 2,839만2천원을 민간자본보조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관광경쟁력 향상 및 국내 관광 활성화를 위해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가 추진하는 지자체 관광수용태세 경쟁력 진단 컨설팅을 위해 1,500만원을 공기관등에 대행 사업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05페이지입니다, 삼도삼군의 관광자원 연계사업과 관광벨트화 공동사업 추진을 위해 2,000만원을 자치단체 간 부담금으로 증액 계상하였으며, 사회적 취약계층의 여행 기회 제공을 위한 여행 바우처 지원 사업으로 기금 381만8천원, 도비 48만9천원, 군비 114만5천원을 민간경상 보조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 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렸습니다.
○의장 김준환
문화관광과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한승의원 발언 신청)
이한승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이한승
이한승의원입니다. 문화관광과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04페이지 공공기관등에 대한 대행 사업비로 해가지고 1,500만원해가지고 일시불로 계상하셨는데 이 내용 좀 정확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최영관
한국관광공사 산하에 관광연구원이라고 있습니다, 저희들 지방자치단체에 관광수용태세에 대한 컨설팅을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전라북도에서는 전주시하고 우리 무주군하고 정읍인가 3군데가 선정이 돼서 작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의원 이한승
선정을 어디서 했어요? 그럼, 한국관광공사에서.
○문화관광과장 최영관
예, 한국관광공사에서.
○의원 이한승
그래서 그 컨설팅 비를 우리가 부담을 해야 한다.
○문화관광과장 최영관
3,000만원인데 1,500만원은 자기들이 부담을 하고 1,500만원은 우리가 공기관등에 대한 예산으로 세워서 해 주는 것입니다. 이분들이 현지를 방문해서 요식업이나 식당이나 숙박업이나 호텔이나 이런 곳을 방문해서 면접 조사도 하고 다 하거든요, 그렇게 해서 무주군에는 관광을 하는데 어떠어떠한 것이 문제가 있고, 어떠어떠한 부분은 어떻게 시정을 한다 던지 개선해 갔으면 좋겠다. 하는 내용의 사업이 되겠습니다.
○의원 이한승
그리고 103페이지 시설비 생태보전용 목조시설물 오일스텐 도장 공사해서 1,300만원 계상하셨는데, 이거 잠두에 있는 거 말하는 겁니까?
○문화관광과장 최영관
예, 사실은 축제 전에 예산이 확보됐으면 축제 전에 도장 공사를 좀 했어야 됐는데 추경이 축제후로 가다보니까 목재건물 이런 부분이라서 오일스텐 공사를 해야만 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
○의원 이한승
준공이 언제 됐죠?
○문화관광과장 최영관
준공은 2008년도인가? 그 정도로 기역하고 있는데…….
○의원 이한승
조력을 받아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최영관
2008년도입니다.
○의원 이한승
목조건물을 보통 보면 오일스텐 도장 공사를 하는데 1년에 한번 씩 해줘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본예산에 세웠어야지, 이런 것을 추경에 가지고 들어옵니까?
○문화관광과장 최영관
죄송합니다, 누락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의원 이한승
누락이 된 것이 아니고 관심이 없었던 거 아니에요? 그거 골치덩어리인데, 27억이나 들여서 만든 탐사지역이 해마다 지금 1,300만원씩 결국은 금년에 도장 공사 내년에 또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최영관
2년에 한번 정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의원 이한승
거기 1년에 유지비가 어느 정도 들어가나요?
○문화관광과장 최영관
크게 들어가는 것은 없습니다.
○의원 이한승
조력 받아서 답변 하실 수 있으면 어느 정도 유지비가 들어가는지?
○문화관광과장 최영관
현재 특별하게 유지관리비를 편성해서 들어가는 것은 없고요, 그 축제기간 전에 주변정리라든지 화장실관리 라든지 도로변이다 보니까 간혹 시설물이 파손 된다던가 그런 게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수리하고 하는 것은 저희들이 일반운영비에서 집행을 했는데요, 특별하게 현재까지는 예산을 별도 과목으로 해서 한 것은 없습니다.
○의원 이한승
이번 축제기간에 잠두 탐사지역에 몇 분 정도 탐사하고 가셨나요?
○문화관광과장 최영관
공식적으로 저희들이 매표를 해서 한 부분이 1만 명이 좀 넘습니다, 공식적으로…….
○의원 이한승
잠두 쪽만?
○문화관광과장 최영관
예.
○의원 이한승
저쪽 콩밭가든 그런데 말고요?
○문화관광과장 최영관
콩밭가든은 출현시기가 한 일주일에서 10일에서 15일 이정도 차이가 납니다, 반딧불이 출현시기가 잠두하고, 그래서 마지막 날 11일날 현장 접수된 850명 그 정도만 콩밭가든에 가서 탐사를 하고 갔습니다.
○의원 이한승
예,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잠두에 27억 원을 들여서 탐사지역을 만들었는데, 이 활용방안을 찾아달라고 본의원이 수차례 이야기 했어요? 축제기간만 활용을 하고 9일정도만 활용하겠죠? 365일중에 10일정도만 활용하고 355일은 방치해 두는데, 과장께서 이거 활용방안을 찾을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 보셨습니까?
○의원 이한승
그렇지 않아도 의원님께서 몇 차례 말씀을 하시고 해서 저희들이 유치원이나 이런데 초등학교 현장학습 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그쪽에 가서 현장체험도 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통량이 그렇게 많지는 않거든요, 그렇게 유도는 하고 있는데, 특별한 인센티브를 준다던지 이런 방안을 강구해서 좀 활성화가 되도록, 반딧불이 출현시기가 끝나고 나면 반딧불이 와는 거리가 멀기 때문에 저희들이 올레길, 둘레길 을 만들어 놨잖아요, 그런 쪽으로도 우리 관광해설사들 이나 이런 분들이 많이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길을 걷다가 쉼터로도 활용 될 수 있고 거기에서 집결을 해서 출발지로 활용할 수도 있게 하고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의원 이한승
별 다른 활용방법은 찾을 방법은 없겠네요? 그렇다면,
○문화관광과장 최영관
연구를 더 해 보겠습니다.
○의원 이한승
어떻게 보면 10일간을 위해서 27억을 엄청난 예산을 헛되이 쓴 것으로 봅니다, 본의원은.
○문화관광과장 최영관
의원님께서 매번 그렇게 말씀 하시는 것도 이해가 됩니다.
○의원 이한승
기왕 이제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신경을 써가지고 어떤 우리 지역주민 이라든지 아니면 다른 업체라든지 상인 쪽 하고도 연결해서 농․특산물판매장을 만든다든지 365일 자우지간 활용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방치해 둬선 안돼요, 방치해 두면 건물자체도 오래 못가고, 해서 항시 상주하면서 관리도 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최영관
예, 알겠습니다.
○의원 이한승
본의원이 지적을 해 왔는데요, 산출기초를 이렇게 명확히 하질 않았어요? 매번 본의원이 지적을 하는데도, 안되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습니까? 과장께서 말씀을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의원 이한승
요 앞 실과 할 때 의원님께서 지적하시는 말씀 들었어요, 저도 세부사항 설명서를 보니까 도장 공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인건비하고 재료비만 들어가니까, 아무튼 죄송하고요,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인건비가 산출되면 몇 명에 며칠 한다거나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이한승
그죠? 그렇게 해서 1,300만원이 들어갈지 1,500만원이 들어갈지 1,000만원이 들어갈지 모르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안 해주면…….예산편성운영기준및기금운영계획수립기준에도 나와 있어요. 산출기초 정확히 달으라고……. 의회에서도 각 행정이나 앞으로는 그렇게 들어오지 않으면 예산을 안 다루겠다. 해가지고 공문까지 보내서 잘된 사례, 잘못된 사례 까지 했는데……. 앞으로 그런 일 있으면 예산심의 못 합니다.
○문화관광과장 최영관
예, 알겠습니다.
○의원 이한승
예, 알겠습니다. 이상 본의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준환
이한승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전선자의원 발언 신청)
전선자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전선자
전선자의원입니다, 문화관광과 2011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설명 잘 들었습니다.
페이지 100페이지 보면 설천초등학교 관악대 육성이 있어요? 설천초등학교 관악대가 언제 창설됐죠?
○문화관광과장 최영관
4년 전쯤 창단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원 전선자
2007년도쯤 창설됐나요? 그 동안에 지원은 어떻게 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최영관
그 동안에 장비 구입비라던가, 이런 부분에 강사료라던가 지원을 조금씩 해 왔었습니다.
○의원 전선자
2010년도에는 1,500만원 지원을 했죠, 그러나 2011년도에 본예산에 편성이 되지 않았고, 그래서 추경에 6개월간 보조하는 것으로 해서 500만원 내시를 하셨죠?
○문화관광과장 최영관
예,
○의원 전선자
알았습니다, 101페이지 무주음악회 공연 그 부분에 가서 토요상설공연 지원이 있어요, 토요상설이라는 의미가 사실 잘못된 거 아닙니까? 왜냐면 매주 일요일 마다 하는 게 상설 이라는 것으로 지칭이 되어야하는데 요것은 제목을 바꾸고, 목을 바꾸시고, 이게 본예산에 삭감이 된 부분 이예요, 그런데 본예산에 삭감이 됐는데, 계속 올린다는 것이……. 좀.
○문화관광과장 최영관
본예산에 의원님께서 잘 아시지만 본예산에 저희들이 9,000만원을 요구를 했는데, 4,000만원만 예산이 편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토요상설이라는 것도 전에 해 내려오다 보니까 그 목을 부기를 달아서 한 것인데, 차라리 남대천변 수상음악회라던가 하면 좋은데, 기존에 예산이 그렇게 편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명칭은 그렇게 사용을 했고, 그런 부분은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본예산에 삭감이 됐는데 다시 1,000만원을 요구하게 된 사유는 저희들이 이것을 하다 보면 방송국이나 이런데 같이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작년까지는 JTV하고 했더라고요, 금년도에도 잠정적으로 일정을 가장휴가가 본격적으로 성수기를 이루는 7월30일 토요일 8월13,14,15가 광복절이 있기 때문에 연휴가 3일 이더라고요 이때 무주지역에 예전에 보면 무주지역에 각 급 학교 동창회를 많이 개최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잠정적으로는 8월 13일 하고 7월 30일하고 이렇게 2회 하는 것으로 해서 방송국과 접촉을 해 봤습니다. 그런데 도저히 4,000만원을 가지고는 어렵다, 그래서 사실은 방송국에서 1회당 3000만원씩 해서 6,000만원은 있어야 최소한의 경비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저희들이…….
○의원 전선자
꼭 방송을 타야 되나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왜냐면 무주에서 하는 행사 아닙니까? 물론 그렇게 해서 홍보가 되면 더 좋겠지만 예산의 범위 한도 내에서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7월 30일, 8월 15일 가장 우리 무주군에 사람이 많이 오는 때라면 구태여 방송을 타야 한다는 그런 생각은 안 듭니다.
○문화관광과장 최영관
방송을 안타더라도 무대, 음향, 조명, 이런 시설을 다 갖춰야 하기 때문에 별도로 저희들이 반딧불축제때 하듯이 해도 그만한 예산이 오히려 더 방송국이나 이런 시설이 있기 때문에, 개별적으로 행사를 추진해서 한다면 아마 돈은 더 들것으로 봅니다.
○의원 전선자
작년에 한 걸로 보면 그렇게 사람도 많이 안 오더라고요,
○문화관광과장 최영관
그래서 금년도에는 일정을 쭉 한번 해 봤어요, 방송국에서도 그때 시간이 있어야하고, 사전 조율을 하다 보니까 이게 1,000만 원 정도는 더 있어야겠다. 실무 과장으로 판단을 했기 때문에…….
○의원 전선자
우리가요 본예산에 삭감한 이유는, 일회성이다, 낭비성이다 이런 사업으로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의원들께서 삭감을 했어요.
○문화관광과장 최영관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의원 전선자
그래서 결심대로 본예산에 삭감된 것은 올리시지 마시고, 그 범위 안에서 사업을 실행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문화관광과장 최영관
제가 말씀 드렸다시피, 이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1,000만원만 더 해주시면 2회를, 4,000만원가지고 1회를 하자니 그렇고 1,000만원만 의원님께서 배려해 주시면 2회 공연은 일정도 잠정적으로 잡혀 있고 하니까, 큰 배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전선자
102페이지 반딧불축제 기록물 문화유산사업이 있죠, 1억을 들여서 하겠다고 올라 왔어요, 무주반딧불축제 제전위원회에서 이거는 하겠다고 올라 온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14회 하는 동안에 그 기록물이 있지요?
○문화관광과장 최영관
예, 그 기록물 1회때 부터 제가 살펴보니까 다행히 우리 반딧불축제 1회때 쭉 기록물이 있습니다, 그런데 언제 이것이 분실이 되고 유실이 될지 모르기 때문에 이걸 DB화 작업을 해놓으면 앞으로 향후에 뭐 큰 문화유산의 가치가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해서 DB작업을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의원 전선자
그 사업을 하고자 하는 의도는 좋은데, 1억이라는 예산을 많지 않습니까? 그동안의 기록물이 다 있다면,
○문화관광과장 최영관
그것을 편집해서 다 하는데, 사업설명서에 보시면 그 상세하게 산출기초를 빼 놨는데요, 이 정도는 소요가 된다. 이렇게 전문가들 자문을 받으니까 1억을 계상을 했습니다.
○의원 전선자
이걸 그리고 반딧불축제제전위원회에서 할 것이 아니라, 무주군 문화관광과에서 영상을 담당 하시는 분이 그 기록물을 보관 하시는 게 더 영구적이고,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문화관광과장 최영관
왜냐면 저희들이 민간경상보조금으로 했냐면 요, 제전위에서 축제를 주도적으로 집행하고 하는 것은 제전위에서 다 하잖아요? 그렇게 하고 제전 위가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우리 카메라, ENG카메라 기사라던가 이런 분들이 자료를 제공 할 수 있지만, 이런 부분을 편집해서 하려고 하면은 전문적인 기술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제전위로 해서 문화유산사업을 시행을 하는데 이정도 1억 정도 소요가 된다 해서 예산을 계상을 했습니다.
○의원 전선자
1억이 안 들어도 된다는 조건을 받았거든요.
○문화관광과장 최영관
저희들이 집행을 할 때 에는 철저하게 공문에 의한다던지, 지방계약법에 의해서 그렇게 하니까요.
○의원 전선자
정확한 데이터를 할 수 있는, 사업을 할 때 정확한 액수를 좀 미리 받아서 예산도 올렸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사실은 1억이라는 DB구축하는데 더 많이 줄 수도 있고 덜 조금 줄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최소한의 경비로, 왜냐면 지금까지 14회 까지 보관되어 있다니까 그렇게 많이 들지는 않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문화관광과장 최영관
전문가들한테 자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전선자
예, 알겠습니다. 본의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준환
전선자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박찬주의원 발언 신청)
박찬주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박찬주
박찬주의원입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2011년제1회 추경예산안 설명 잘 들었습니다. 101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서창종합관광안내소 지붕방수공사가 1,100만원 가까이가 올라왔네요, 서창종합관광안내센터 잘 아시죠? 효율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최영관
지금 종합관광안내센터로 해서 명칭을 부여해서 지방 관광안내소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연간 시화전이랄지, 무주사계 사진전 이라든지 아니면 도립미술관에서 오셔서 기획전시라든지 이런 부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용성이나 이런 부분에 미비 한 것도 같고 해서 이번회기 때에는 그게 안 올라갔지만 서창종합관광안내 센터를 개인이나 또는 단체 위탁운영을 시켜서 활성화를 시키는 방안도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저희들은 생각이 들어서 7월 정례회 때는 그 동의안이 의회에 제출 될 것입니다.
○의원 박찬주
그렇게 해 주셔야지, 전기료가 한 달에 얼마나 드는지 아십니까? 한 달에 85만원이 들어요. 한 달에, 그 정도가 드니까 이것은 위탁 시키는 것이 맞지 않나 싶어요.
○문화관광과장 최영관
정례회 때 동의안이 들어 갈 것입니다.
○의원 박찬주
그럼 그렇게 해 주시고, 102쪽에 반딧불이 풍물패 기능보강사업 성립전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을 자세하게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최영관
반딧불이 풍물패라 해가지고 40여명으로 농악 단이 구성이 되 있습니다, 거기에 단장은 배성 씨가 단장을 맞고 있고, 우리 군민 지역주민으로 구성 돼서 40여명이 오산삼거리 그쪽에서 일주일에 저녁7시부터 2시간씩 3회 정도 연습도 하고, 이렇게 하는 농악 단이 구성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장비입니다, 꽹과리, 장구, 이런 것을 지원해 주는 재정보전금으로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의원 박찬주
그 뭐 콘테스트나 이런데 나가가지고 수상경력도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최영관
아직은 그거 까진 없습니다.
○의원 박찬주
그래서 말씀인데, 지금 지역적으로 풍물패가 다 있어요, 그래서 이 지원 때문에 이 풍물패들도 말썽이 좀 있습니다. 왜냐면 지역적으로나 형평성을 고려를 좀 해야 하는데, 그쪽은 해 주고 우리 쪽은 왜 안 해주느냐? 저도 몇 번 그런 이야기를 들었는데, 이런 부분은 무주를 대표 할 수 있는 대표성이 있는 풍물패 일껏 같으면 해 줘도 돼요, 그렇지만 그렇지 않고 이 지역적인 어떤 사항을 고려하지 않으면 이런 부분은 나중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최영관
예, 형평성 이라든가 이런 문제를 앞으로는 고려해서 예산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박찬주
103페이지 무주 남대천 얼음축제에 대해서 잠깐 질의를 하겠습니다. 아쉽게도 작년에 그 얼음축제를 하려고 했었는데 구제역 때문에 축제가 열리지 못한 부분은 참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올 예산 들어온 거 보니까, 1월 7일부터 1월 15일까지 이네요. 9일 동안 공교롭게도 반딧불축제하고 기간이 같아요? 반딧불축제가 환경축제 이지 않습니까? 작년 같은 경우를 보면 얼음축제 하는 부분과 환경축제와 컨셉이 맞는 부분이 하나도 없었어요, 바닥을 장비로 다 긁어냈어요, 보를 막았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최영관
얼음을 얼리게 하기 위해서.
○의원 박찬주
자연적으로 해야지, 그렇게 인위적으로 해서 축제를 치른다는 부분은 무주하고는 잘 맞지 않는 것 같아요. 그리고 작년에 예산상황을 보니까 1억500만원을 가지고 행사를 치르려고 했었는데 행사를 못 치르고 소비된 금액이 4,452만7천7백1십 원이 소비가 됐네요, 그 집행 잔액이 9,047만2천2백9십원이 잔액으로 남았어요, 올 예산에 올라 온 거 보니까 9,750만원이 올라왔어요, 그런데 작년에 집기를 산 부분이 많아요, 컨테이너 부터해서 운반비용 시작해서 울타리망, 천공기, 흉관 이런 것을 전부다 해서 집행된 잔액이 4,400여만 원이 되는데 이중에서 장비대로 나간 것이 엄청 많아요, 장비대로 근 1,000만 원 이상이 나갔어요,
○문화관광과장 최영관
975만원이 나갔습니다.
○의원 박찬주
플래카드나 이런 부분은 혹시 작년에 맞춘 플래카드가 보관이 되어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최영관
플래카드 같은 부분은 날짜나 이런 것이 명시 되어 있기 때문에…….
○의원 박찬주
날짜만 고치면 사용해도 될 것 같은데…….
○문화관광과장 최영관
플래카드 같은 경우에는 날짜만 고친다면 2011년 이제 2012년 돼야 되겠죠, 1월 9일에서1월 15일 이런 부분을 해야 되는데 플래카드 같은 부분은 소모성 이예요
○의원 박찬주
소모성인데요, 어차피 쓰지는 않았지 않습니까? 현수막 제작비용으로 엄청 많이 들었어요, 여기도 그러고 컨테이너는 어떻게 해서 준비를 했죠? 사용 목적이 무엇이죠?
○문화관광과장 최영관
장비라든지 이런 것을 보관하기 위해서 구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품 같은 것을,
○의원 박찬주
이것저것 다 제하고 나도 거의 보관 할 수 있는 물품들이 2,000여만 원이 넘는 것 같아요?
○문화관광과장 최영관
거기 보면 컨테이너가 보관되어 있고, 얼음낚시 울타리 망이 일부 보관되어 있고, 천공기가 보관이 되어 있고, 물막이 제방 흄관이라던가, 맨홀이 보관이 되어있고, 방패연 및 가오리연이 보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도비로 집행된 썰매 제작된 것이 일부 보관이 되어 있습니다, 일부 장비대 라던가 이런 것은 소모성이기 때문에 소모가 됐고, 금년도 내년도 2012년도 1월 달에 개최할 얼음축제는 계획서를 의원님들에게 배부해 드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시면 이런 부분을 제외하고 9,750만원이 예산이 있어야 되겠다. 이렇게 계획서 상에 되어있거든요.
○의원 박찬주
저도 검토를 해 보았는데 중복되는 것도 많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최영관
중복되고 하는 것은 나중에 저희들이 정산이나 이런 거 할 때, 계획은 이렇게 했지만 실질적으로 본 계획에 들어가서 했을 때는 일부 수정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의원 박찬주
작년에 홍보를 하셨죠?
○문화관광과장 최영관
홍보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원 박찬주
일간지에다가도 홍보를 하시고, 홍보하신 내용을 잘 알고 계십니까?
○문화관광과장 최영관
제가 정확하게는 파악을 못했는데요, 홍보가 일부 예를 들자면 전북일보 라던가 우리 전라북도 내에서도 도내 일간지를 통해서 해야 되는데 집행된 부분이 시기가 임박했을 때 홍보를 하려고 이렇게 하려고 하는 과정 속에 구제역발생으로 인해서 축제가 중단이 되어 버렸거든요, 중앙정부에서부터 자제하라, 못하게 한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일부 홍보비가 지출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내 일간지나 이런 데는 시기가 임박했을 때 집행을 하려고 계획은 그렇게 하고 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일부 그렇게 집행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의원 박찬주
집행된 내역을 보면 이건 홍보의 목적이 아닙니다, 나눠먹기 위한 목적밖에 없어요, 진짜 홍보를 할 것 같으면, 우리 과장님이 잘 말씀하셨는데, 저 같으면 그렇게 홍보를 안했을 것 같은데……. 진짜 홍보를 할 수 있는데다가 홍보를 하셔야 해요.
○문화관광과장 최영관
금년도에 시행하는 얼음축제에 대해서는 의원님이 말씀해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지도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박찬주
어차피 무주군을 알리기 위해서 하는 축제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사리사욕을 가지지 말고 진짜 원래 목적에 맞게 얼음축제를 홍보를 하고 지역경제력을 살리기 위해서 하는 행사이기 때문에 되도록 홍보 하려면 홍보목적에 맞게 하시고, 여타 지역주민들이 참여할 수가 있고, 지역경제를 살리고, 지역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의 일자리가 있으면 단 며칠이라도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최영관
예, 잘 알겠습니다.
○의원 박찬주
왜냐면 이벤트 쪽으로 줬는데, 이벤트 쪽으로 준 지역에서도 머리만 틀어주면 지역사람들이 할 수 있는 일이였던 것 같아요, 그런 것 까지도 이벤트에서 와서 했으니까 이런 부분은 숙지를 하셔서 그야말로 무주군 축제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최영관
예, 잘 알겠습니다.
○의원 박찬주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준환
박찬주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대석의원 발언 신청)
이대석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이대석
104쪽 봐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설명회 개최 800만원 계상하셨죠? 4회 계획인데 지금 몇 번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최영관
지난번에 관광공사 팬 투어 한번하고요, 당초 저희들이 예산 계상한 거 보다는 좀 많이 집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본예산에 섰던 예산은 소진이 되고요, 이것은 부기는 이렇게 달아 놨는데, 각종 사이트 있지 않습니까? 다음 이라든지, 네이버라든지 이런데 블로그 기자단이라고 있어요, 여행관련해서 이렇게 하는 분들, 이분들을 초청해서 하면 곳곳에 우리 무주를 자기들이 다 해서 올려놓고 하기 때문에 그런 사업을 해 보기 위해서 8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의원 이대석
기정예산은 전부다 집행됐고, 한 번 더 기회를 가졌으면 좋겠다는 말씀이시죠?
○문화관광과장 최영관
예, 예.
○의원 이대석
그 밑에 무주군관광협의회 홈페이지 구축인데, 이거 민간자본보조인데 관광협의회에서 사업을 소화 할 수 있겠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최영관
우리 무주군에도 관광홈페이지가 있는데, 이것을 링크해서 같이 하면서 관광협의회에 요식업이라든지, 숙박업이라든지 이런 것이 회원가입이 전부 안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일부 회원가입이 되어 있고, 지금은 회원을 지속적으로 회원을 모집하고 있고, 이 부분을 관광협의회에서 관광홈페이지를 별도 구축해서 무주 홍보를 더 열심히 해보겠다, 이렇게 예산 요구가 있어서 이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의원 이대석
군에서 시행하고 있는 홈페이지하고 일원화 하는 것이 안 나아요?
○문화관광과장 최영관
일원화를 했을 때에 우리 군에서 관광홈페이지는 다양하게 다 총 망라해서 되어 있는데 관광협의회에서는 회원이 있고 비회원이 있고 여러 가지 나름대로의 사한들이 있고, 집중적으로 어떤 숙박이라든지 음식이라든지 이런 것을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고 이렇게 하겠다. 사업계획이 수립이 돼서 예산을 계상 했습니다.
○의원 이대석
별도 홈페이지 구축이 효과가 있다는 말씀이시죠.
○문화관광과장 최영관
예, 예.
○의원 이대석
예, 본의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준환
이대석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의석에서 이강춘의원 발언 신청)
그러면 이강춘의원님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0분간만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 합니다.
(16시 39분 정회)
(16시 48분 속개)
○의장 김준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강춘의원 발언 신청)
이강춘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이강춘
과장님 질의에 앞서 제15회 반딧불축제 준비와 개최하는 데까지 고생 많으셨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최영관
고맙습니다.
○의원 이강춘
간단하게 2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01페이지 토요상설공연 지원해가지고 본예산에 4,000만원 계상해 준적 있죠?
○문화관광과장 최영관
예.
○의원 이강춘
집행했나요?
○문화관광과장 최영관
아직 안했습니다.
○의원 이강춘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집행 할 수는 없어요?
○문화관광과장 최영관
개최 횟수를 1회 한에서 마치면 가능은 합니다, 1회를 개최를 하고 나면 약간의 잔액이 남고 그래서 2회 정도 7월30일 하고 8월13일 3일 연휴가 시작되는 이때 2회를 개최하려고 보니까 1,000만 원 정도 부족합니다.
○의원 이강춘
저희 본예산 심의할 때 심도있게 심의해서 이정도면 될 것이다, 많은 의원님들이 조사를 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과장 능력이라면 본예산 4,000만원 가지고 2회 충분히 집행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문화관광과장 최영관
지금까지 절충을 지속적으로 했는데요,
○의원 이강춘
다시 한 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설 및 부대비로써 최북미술관과 눌인문학관 항온항습기 구입 설치인데, 1억 원이 계상 되었네요.
○문화관광과장 최영관
예.
○의원 이강춘
제5대 때에도 반디 랜드 곤충박물관에 항온항습기를 설치한적 있는데, 처음부터 계획이 없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최영관
면밀한 검토가 있어야 하는데, 누락된 부분이 있어가지고 공사를 진행하다보니까 내부인테리어라던가 이런 거 마감을 짓기 전에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보니까 꼭 필요한 항온항습기가 누락이 돼 있어가지고 이번에 계상을 했습니다.
○의원 이강춘
공정률이 얼마나 됐나요?
○문화관광과장 최영관
최북, 눌인 공정률이 65% 정도 됩니다.
○의원 이강춘
본의원이 볼 때 꼭 무주군에서 이런 것이 있더라고, 처음부터 세우게 되면 사업비가 부풀려 지니까 일부러 누락시키는 거예요, 다시 1회 때 어느 정도 공정률이 진행되면 다시 이거 구입해야 된다고 추가로 예산을 편성하고, 그렇게 생각 안 됩니까?
○문화관광과장 최영관
이 부분은 그런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총 공사비가 41억7,000만 원짜리인데 1억 원을 공사비로 부풀리기 위해서 1억을 누락시켜서 이렇게 하는 건……. 그 당시 검토 과정에서 면밀한 검토가 있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 한 점을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고요, 이 미술관이나 문학관이나 이런 부분은 종이류, 유품이나 이런 것을 보관하는 것이기 때문에 꼭 필요한 시설인데 좀 누락이 되어가지고, 또 미술관 같은 경우는 기획전시를 한다거나 이럴 경우에 이런 시설 자체가 없으면 고가품이나 이런 현대미술관에 소장되어 있는 미술품을 무주에 와서 기획전시를 한다거나 이럴 때 이런 시설자체가 없으면 기획전시 자체를 개최할 수가 없습니다.
○의원 이강춘
꼭 필요한 시설이네요. 정수책정물품이 아니고 시설비 입니까?
○문화관광과장 최영관
항온항습기 자체만으로는 정수물품 대상입니다. 그래서 정수승인은 받았고요, 그 자산취득비로 하는 것이 항온항습기 자체만 가지고 따지면 자산취득비 목이 맞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항온항습기를 구입해서 설치를 하고 이렇게 하다보니까, 시설비로 하는 게 바람직하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시설비로 편성을 했습니다.
○의원 이강춘
자산 및 물품취득비 과목으로 조정하는 게 맞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시죠?
○문화관광과장 최영관
항온항습기 자체만 구입해서 어떤 위치에 딱 놓는다면 그런데, 여기에 배관이라던가 이런 시설이 들어가기 때문에 항온항습기만 구입해서 딱 구입해서 갖다놓는 것이 아니거든요, 1억 속에는 설치를 하는 부분이 들어가야 하기 때문에 시설비로 하는 것이 맞겠다, 생각해서 저희들은 그렇게 편성을 했는데, 다시 한 번 검토 해 보겠습니다.
○의원 이강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준환
이강춘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슴)
질의하실 의원이 더 이상 안계시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준환
환경위생과장 등단하여 소관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허태영
환경위생과장 허태영입니다. 환경위생과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예산 대비 31억2,296만1천원이 증액된 총 149억2,097만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안 106쪽입니다. 환경관리운영 집행 잔액 166만8천원을 감액하고 그린스타트운동 도비 300만원을 감액하고 군비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7쪽입니다. 예향천리 반디 마실 길 관리 시설비 1,0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상수도관리 분야입니다, 마을상수도 및 약수터 관리를 위하여 검사수수료 4,091만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을 상수도 긴급 복구비로 1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로 수락, 도촌, 오촌마을 급수관 교체와 도유마을 배수지 개선을 위하여 1억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소관리 분야입니다.
108쪽입니다, 쓰레기 종합처리장 전기안전대행 수수료 72만원을 감액하고, 종량제 쓰레기봉투 제작비로 2,418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안성면 적환장 확장공사를 위하여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론올박스 구입비 집행 잔액 50만원과 공중화장실 구입비 23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농촌폐기물종합처리장 확장사업에 따른 군비 부담금 7억4,863만2천원을 계상하고 예산과목을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에서 공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 사업비로 과목을 변경하였습니다.
109쪽입니다, 폐기물 자원화 사업에 폐기물전처리시설 사업비 군비 부담금 6억7,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폐기물처리 기본 계획수립용역비 집행 잔액 1,050만원을 감액하고 환경미화원 복리후생을 위해 환경미화원 선진지 견학 포상금 9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수질개선특별회계전출금으로 3억 원을 계상하였고, 상수도특별회계 전출금으로 11억85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92쪽 상수도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정수장운영 인건비로 402만원을 계상하고, 유량계 검교정 수수료와 CCTV 유지관리 등 일반운영비로 85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상수관망최적관리 시스템구축을 위하여 기본계획 용역비로 군비 부담금 7억8,100만원과 상수도 시설진단 및 사업계획 검증을 위한 용역비로 1,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상수도 노후관교체로 인하여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98쪽 수질개선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금강수계수변구역 주민지원 사업비로 금강수계기금 1,000만원을 계상하였고, 지원마을 마을하수도정비사업 금강수계 기금 960만원을 신대마을 하수도 개량사업 금강수계기금 2,480만원 무풍하수처리장 편입구역 확장사업 수계기금 2억9,6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199쪽입니다, 무주하수처리장 공정진단시스템 구축용역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위생과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준환
환경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한승의원 발언 신청)
이한승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이한승
이한승의원입니다, 환경위생과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 잘 들었습니다, 199쪽 무주하수처리장 공정진단시스템 구축 용역비로 해서 3억 계상하셨는데, 이 내용이 어떤 내용 입니까?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허태영
공정진단이라는 것은 하수처리장 운영 시에 단순한 계측감만 조회하는 수준이 아니고, 하수처리장에 시설내부에 동적변화에 대한 처리공정에 대해서 생물학적 처리 상태를 측정해서 실시간의 분석 진단 함 으로써 그 진단결과에 따라서 운영자에게 운전 상태와 거기에 따른 대응전략을 미리 제공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내용입니다, 과정이 좀 어려운데, 이걸 하면 정확한 진단으로 공정의 효율을 높일 수 있고, 미래상황에 대한 예측이 가능한 그런 시스템입니다.
○의원 이한승
전문적인 거라서 그 내용을 모르겠는데,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허태영
공정진단하면 통계 기존 자료에 대한 통계 분석하는 사항, 그다음에 시스템 내부에서 수질에 추이 변화, 공정운영에 대한 설계 인자 검토, 공정에 대한 최적화 운전 시스템운영 하는 최적화 방법, 방류 수질에 대한 예측까지 이런 전반적으로 공정에 대한 전반적인 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의원 이한승
이걸 하게 되면 하수종말처리장에서 방류를 한다든지 여러 가지 시스템 자체를 어떻게 보면 강화하는 거겠네요.
○환경위생과장 허태영
시스템을 한 차원 업그레이드 시키는 내용인데, 하수처리장에서 특별한 문제가 있어 가지고 추진하는 건 아니고…….
○의원 이한승
아니죠? 구지 이것이 필요하나요? 이런 예산이 용역비 인데?
○환경위생과장 허태영
저희가 하수처리장 옆에 축산폐수 바이오가스 열병합 발전시설이 있는데, 그 부분이 작년에 감사원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일을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기 위해서 하려고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는데, 조금 전국적으로 많이 추진되는 사항은 아니고, 적극적으로 해보기 위해서 일단 예산안을 올렸습니다, 전국적으로 그렇게 많지가 않기 때문에 좀 더 공부도 하고 연구도 해야 될…….
○의원 이한승
당초 민생경제과가 산업경제과였을 때 바이오가스 열병합 발전시설 해가지고 20억인가 이렇게 예산 반영했었죠?
○환경위생과장 허태영
예.
○의원 이한승
그리고 축산폐수관계에서 그때 당시 환경산림과에 6억인가 예산 계상해가지고 예산 집행한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어느 정도 보강 다 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구지 이렇게 3억까지 들여서 용역을 할 필요가 있나요?
○환경위생과장 허태영
적극적으로 하기 위해서 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의원 이한승
이런 것도 산출근거를 정확히 좀 해가지고 들어와야지 사업별 설명서에도 뭐 공정진단 시스템구축용역 해가지고 3억 1식 이렇게 들어오면 전문적인 것 같은데 용어들이 전문가 아니면 산출근거를 잘 못 알아들을 정도로 해 놓으면 어떻게 합니까? 산출근거를 정확히 명시를 해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환경위생과장 허태영
예산서에 산출근거를 사실 일일이 적시 하기는 어렵고 적극적으로 하다 보니까 조금 준비가 미진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보완해 가면서 하려고는…….
○의원 이한승
사업별 설명서에는 그런 근거를 달아줘야 지요, 사업별 설명서에도 전혀 없어, 그냥 산출근거 해가지고 똑같아요, 예산서하고 똑같이 공정관리시스템 구축용역 3억 1식, 이렇게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하는 내용을 모르고 어떻게 이렇게 의회에서 승인을 해 주겠습니까? 내용도 모르는 거 아니에요, 지금 돈 해달라는 이야기 받게 더 됩니까? 이건 잘못 된 거죠, 환경위생과 뿐만 아니라, 각 실․과․소․팀들이 그런 것 같아요, 앞서 본의원이 계속 지적하고 왔지만은 산출기초근거를 이렇게 명시를 안 하는지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어떤 근거로 예산을 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없다, 근거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근거가, 근거가 없어요? 근거가, 알겠습니다, 이런 내용이 지적받지 않도록 해주시고요, 이 시간 이후에 끝난 이후에 정확한 세부계획서를 본 의원한테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허태영
예, 알겠습니다.
○의원 이한승
이상 본의원의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김준환
이한승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전선자의원 발언 신청)
전선자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전선자
전선자의원입니다, 환경위생과 2011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 잘 들었습니다, 107페이지 마을상수도 긴급복구에 대해서 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2010년 11월부터 2011년 1월까지 겨울철에 한 30일 동안에 한파가 계속 됐었어요?
○환경위생과장 허태영
예, 그렀습니다.
○의원 전선자
동파 사고가 많이 났었죠?
○환경위생과장 허태영
저희가 그동안에 긴급복구로 650건을 했습니다, 내용을 좀 설명 드리면 상수도 본관에 문제가 생겼던 게 256건, 다음에 계량기가 동파된 게 322건 마을상수도에 81건 해가지고 총659건에 긴급복구를 실시했습니다.
○의원 전선자
그때 긴급복구 지원금이 얼마나 됐습니까?
○환경위생과장 허태영
긴급복구비로 7,500만원.
○의원 전선자
그건 다 썼네요? 2011예산은, 7,500만원은 다 지출했다는 이야기네요, 1억을 더 증액 시켰는데요, 지금 본의원이 생각 할 때는 1억 이라는 게 조금 과분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면 12월까지는 아주 추울 일은 거의 없거든요, 1월은 내년 예산으로 쓸 수 가 있으니까,
○환경위생과장 허태영
7,500만원 가지고 집행 한 게 일종에 땜질 형식으로 갔기 때문에 좀 더 잘 제대로 복구하려면 긴급복구가 어느 지역에서 터질지는 모르지만 1억 정도는 확보 되어야 주민에게 만족스런 복구를 해줄 수 있지 않을까 해서 계상했습니다.
○의원 전선자
예, 잘 알겠습니다. 본의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준환
전선자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박찬주의원 발언 신청)
박찬주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박찬주
박찬주의원입니다, 환경위생과 2011년도 제1회추경예산안 설명 잘 들었습니다, 107쪽에 보면 마을상수도 수질검사 수수료 있죠? 어떻게 되는 부분 입니까?
○환경위생과장 허태영
지금 저희가 마을상수도가 114개소가 있는데, 년 1회 이상 57개 항목에 대해서 수질검사를 실시를 해야 합니다, 상반기에 예산 2,000만원 가지고 필요한 만큼 했고, 부족분이 4,000만 원 정도가 부족 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법정사무이고 주민들이 안전한 식수를 먹을 수 있도록 식수에 대한 수질검사를 법적으로 해야 되는 의무사항입니다.
○의원 박찬주
한 번하는데 40만원씩 듭니까?
○환경위생과장 허태영
57개 항목을 하다보니까 아주 세밀히 하다보니까 그렇습니다.
○의원 박찬주
그 밑에 원수 수질검사는 무엇입니까?
○환경위생과장 허태영
원수는 수돗물이 시설에 들어가지 전에 유입되는 원수 후원의 수질이고, 상수도 수질검사는 처리장을 거친 나중에 주민들이 실제 먹는 수질이고 그렇습니다.
○의원 박찬주
그 이런 부분은 미리 본예산에 안올리고, 왜 추경 때 많이 올리셨죠? 예측을 못해서 그런 겁니까?
○환경위생과장 허태영
그 동안에 작년에 보니까 계속 예산에 한정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선 이렇게 해도 큰 법적인 문제는 없기 때문에 반절정도는 본예산에 세우고 반절정도는 하반기에 검사하는 걸로 추경에 세우고 이런 식 으로 예산운영을 해왔던 걸로 압니다.
○의원 박찬주
이것을 보면 바뀌어 진 것 같아요. 본예산 때 조금세우고 추경 때 많이 세우는 것이 바뀐 것 같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환경위생과장 허태영
내년에는 본예산에 많이 세울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의원 박찬주
109쪽에 보면요 연구용역비 제3차 폐기물처리 기본계획수립을 했는데 보기 드물게 연구용역비가 감 처리가 됐어요? 이유가 뭐죠?
○환경위생과장 허태영
저희가 연구용역비를 3,000만원을 계상을 했는데, 계약하는 과정에서 1,950만원으로 계약이 되어가지고, 잔액이 남았습니다.
○의원 박찬주
그러니까 그쪽이 예산을 거꾸로 세우는 것 같아요. 환경위생과는……. 어떻게 잘 알고 세우셔야지, 어느 정도 빠듯하게 세우시던가 해야 되는데 차이가 너무 많아요, 앞쪽을 봐도 그렇고 뒤쪽도 보면 그렇고, 앞으로는 파악을 잘 하셔서 되도록 적정하게 세워 주셨으면 그런 부탁을 드립니다.
○환경위생과장 허태영
앞으로 개선하겠습니다.
○의원 박찬주
이상 본의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준환
박찬주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슴)
질의하실 의원이 더 이상 안계시므로 환경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생경제과장 등단하여 소관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생경제과장 김흥수
민생경제과장 김흥수입니다, 민생경제과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경예산 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예산 대비 25억9,434만9천원이 증가한 82억485만3천원에 대해서 계상을 하였습니다, 세부항목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역경제 활성화 분야입니다, 물가안정 및 전통시장 활성화 분야에서 경제 살리기 무주지역본부 운영비로 8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통시장 장보기 도우미 지원으로 재원을 변경하였습니다, 도비가 450만원에서 36,000원이 증가한 453만6천원으로 계상하였고, 군비는 36,000원이 감액된 1,066만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 분야입니다, 반딧불장터 상인교육장 및 저온저장고 설치 군비 부담금 부족분 1억6,912만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장사거리 시장간 도시가로망정비 사고 이월사업비 군비 부담금 부족분 1억5,71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통시장 홍보 분야입니다, 1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와글와글 시장 가요제 방송 홍보 분으로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통시장 활성화지원 분야에서 무주읍 종합정비 사업이 되겠습니다, 주말장터 운영비로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반딧불장터 비가림시설 설치 및 도색비로 4,1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에너지 안전 및 공급개선 분야입니다, 에너지절약 전문교육비로 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에너지 사업 선진지 견학으로 2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취약계층 가스시설 리모델링 지원비로 4,2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고용촉진 및 안정분야입니다, 시회일자리사업 분야입니다,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비 인건비로 172만2천원이 감액된 6,955만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비 재료비로 114만8천원이 감액된 5,843만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년취업2000사업이 되겠습니다.
113페이지입니다, 청년취업2000사업으로 1,349만원이 증액된 3,26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립형지역공동체사업 분야입니다, 2,200만원이 감액된 8,00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마을 기업육성 사업 2차년도 분으로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11년도 마을기업육성으로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년 일자리사업 분야입니다, 청년취업2000사업과 중복되기 때문에 1,544만원을 전액 감액을 했습니다.
1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전북형 예비 사회적 기업 지정공모사업 분야가 되겠습니다,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 분야에서 2,186만원이 증액된 1억1,00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비사회적기업육성 사업개발비로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자리창출 업무추진비 분야입니다, 사무관리비로 3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내여비로 2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실업대책분야입니다.
1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공근로사업 재원변경분야입니다, 당초 군비로 2억2,968만원을 계상하였으나, 분권교부세 7,420만원을 받고 나머지 7,420만원이 감액된 군비 1억5,54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특화사업 추진분야입니다, 먼저 전통생활문화체험장 건립 36억9,600만 원 중에서 군비 부담금 18억4,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통생활문화체험장 기본 및 실시설계비로 1억3,89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통생활문화체험장 건립 감리비로 5,359만2천원을 증액 하였습니다, 전통공예테마파크 운영 분야입니다, 전통공예정보센터자료수송 및 센터운영비로 2,430만원 증액된 3,28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농촌사업활성화 분야입니다, 치목마을 삼베작업장 설치비로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업선진화 및 경쟁력강화 부분입니다, 농산물 가공 유통지원 분야입니다, 이동된장공장 운영 관련입니다, 당초 5,500에서 500만원이 감액된 5,00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재무활동분야입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 전출금으로 2,180만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으로 일반회계를 마치고, 특별회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14쪽이 되겠습니다, 본예산 3억6,881만9천원에서 2억5,000만원이 증가된 6억1,881만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억5,000만원에 대해서는 소득증대 사업으로 농수산물 저온저장고 건축으로 4,200만원을 계상하였고, 구산마을회관 리모델링 사업으로 6,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월현 마을회관 리모델링 사업으로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시설사업분야 마을공동선별장 건립 분야로 4,100만원을 계상하였고, 노후엠프시설 교체사업으로 8,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드렸습니다.
○의장 김준환
민생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대석의원 발언 신청)
이대석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이대석
이대석의원입니다. 110쪽 민간경상보조 경제 살리기 무주지역본부 운영비로 820만원 계상하셨네요? 집행계획은 무엇입니까?
○민생경제과장 김흥수
지역순회 회의하고 강사초청 경제교육과 명절 장보기 행사하고 농⋅특산물 판촉활동비가 되겠습니다.
○의원 이대석
이 사업내용으로 봐서는 무주군사회단체보조금지원에 관한 조례 규정에 따라서 사회 보조금으로 신청하는 게 타당하지 않나요?
○민생경제과장 김흥수
올해 본예산에 신청을 하지 못 했고요, 내년부터는 그쪽으로 신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이대석
내년부터는 이런 사업을 사회단체 보조금으로 신청한다는 말씀인가요?
○민생경제과장 김흥수
예, 예.
○의원 이대석
예, 알겠습니다, 111쪽 민간경상보조 와글와글 시장가요제 방송홍보 1,000만원 계상하셨네요, 사업의 성격을 말씀해 주세요.
○민생경제과장 김흥수
요 분야는 도에서 우리 14개 시⋅군을 공통적으로 방송홍보를 하는데요, 도에서 JTV하고 도하고 협약을 맺어 가지고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고, 도비가 678만6천원을 부담하고 각 시⋅군에서 1,000만원을 부담해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의원 이대석
도비는 확정이 됐나요?
○민생경제과장 김흥수
예, 도비는 678만6천원입니다.
○의원 이대석
예, 알겠습니다, 이상 본의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준환
이대석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한승의원 발언 신청)
이한승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이한승
이한승의원입니다, 민생경제과 2011년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설명 잘 들었습니다, 금방 이대석의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인데요, 경제 살리기 무주지역본부 운영비로 820만원 계상을 하셨는데, 우리 강창수 계장님도 계시는데, 지난해 그 추석 전에 민생경제살리기 지역본부에 대해서 상당히 시장 상인들이 굉장히 개탄 한 적이 있습니다, 그 이유를 강창수 계장도 잘 아실 거예요, 시장에 와서 띠 두르고 지역경제 살리자 하고, 식사를 천마가든에서 식사를 했어요, 있어서는 안돼요, 그런 일은 있어서는 안돼요, 이분들이 들으면 이 본 의원 심하게 평을 할지는 모르겠지만 시장상인들이 나와서 추석 때 제수용품도 팔고, 여러 가지 재래시장 활성화 차원에서 해 주겠다고 띠 두르고 하셨던 분들이 시장에서 홍보를 끝나자마자 시장에서 나눠서 이집 저집 가서 순대도 좀 팔아주고, 국수도 팔아주시고, 어죽도 팔아주시고 이렇게 하셨어야죠, 그런 모습을 보여줘야죠, 홍보 끝나자마자……. 제가 더 이상 이야기 하지 않겠습니다, 본의원이 더하면 좀 심한 말이 나올 것 같아서……. 이런 것은 좀 행정에서 컨트롤을 좀 해 줬으면 좋겠다, 상인들이 그날 얼마나 기분 나빠 하신 줄 아십니까? 이래서는 안 된다는 말씀드리고,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고요, 반딧불 장터 111페이지 비가림시설 및 도색 이거 4,150만원 1식, 이것이 반딧불 장터가 무주, 안성, 설천, 무풍 이렇게 다 도색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한곳만 하는 겁니까?
○민생경제과장 김흥수
아닙니다, 반딧불장터 무주읍만입니다.
○의원 이한승
무주읍만. 주로 도색을 어디를 할 겁니까?
○민생경제과장 김흥수
예, 비가림시설의 기둥이 도색을 해야 될 필요가 있어가지고요.
○의원 이한승
그럼 무주 말고도 안성이나 무풍, 설천도 도색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거기도, 그쪽은 파악 안하셨나요?
○민생경제과장 김흥수
그 부분은 저희들이 저쪽에 전통시설 현대화 사업으로 현재 추진하고 있고.
○의원 이한승
거기는 그 예산으로 추진하고…….
○민생경제과장 김흥수
예, 요 부분은 무주읍 종합정비사업 일환으로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의원 이한승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114페이지 사무관리비로 해서 사회적 기업 생산품 물품구입이 3개 업체에 50만원씩 구매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어떤 것을 구매한다는 거죠?
○민생경제과장 김흥수
저희들이 사회적 기업 3군데입니다, 반딧골영농조합하고요, 시니어클럽하고, 아세아 라고해가지고 3군데가 사회적 기업으로 있는데, 그 부분에서 주로 천연비누하고 꽃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분야를 저희들이…….
○의원 이한승
반딧골영농조합법인 에서는 화훼 쪽이고,
○민생경제과장 김흥수
화훼하고, 천연비누이고.
○의원 이한승
비누고, 시니어 에서는?
○민생경제과장 김흥수
유통 쪽입니다, 유통
○의원 이한승
아세아 에서는?
○민생경제과장 김흥수
비누 쪽입니다.
○의원 이한승
천연비누요?
○민생경제과장 김흥수
예, 예.
○의원 이한승
시니어 유통 쪽은 우리 무주군 농⋅특산물 유통 할 거 아닙니까? 구입하는 것이,
○민생경제과장 김흥수
예, 예.
○의원 이한승
이중으로 하는 것 같다, 시니어는 조금 그런 것 같아요. 이 분들이 배려 차원에서 이분들한테 사회적 기업 생산품을 구매를 해 주겠다.
○민생경제과장 김흥수
예, 그렇습니다.
○의원 이한승
시니어 같은 곳은 생산하는 곳은 아니고, 우리 관내에서 생산된 것을 시니어에서 취급을 해가지고 중간역할을 해주는 그런 것이죠?
○민생경제과장 김흥수
예, 직접 생산하는 것은 아니고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무주에서 생산되는 것을 판매를 해주는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의원 이한승
아무튼 이분들이 일자리 창출을 해서 지역경제에 엄청난 역할을 하고 있는 건만은 사실입니다, 본 의원도 주장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 무주군 같은 데는 가내공업이 좀 많이 발달됐으면 좋겠다, 가내공업으로 인해서 일자리 창출도 되고, 또 거기에 미치는 경제적 소득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이 많이 필요한데, 잘 추진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민생경제과장 김흥수
예, 알겠습니다.
○의원 이한승
115페이지에서 민간경상보조에서 전통공예정보센터 자료 수송 및 센터운영 해가지고 이게 무슨 내용이죠? 이게,
○민생경제과장 김흥수
이것이 저희들이 전통공예시연체험관에서 전통공예 정보화 센터를 운영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가장 중요 한 것이 자료가 문제가 되는데, 서울에 계신분이 저희들 정보화 센터에다가 자료를 제공해 준다고 이야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자료를 수송하고 자료 정리하고 그 비용이 되겠습니다.
○의원 이한승
2만권을 만든다고 하셨네요,
○민생경제과장 김흥수
그분이 전통공예 관련해서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은 장서를 소유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원 이한승
이칠용 회장 말씀이십니까?
○민생경제과장 김흥수
예.
○의원 이한승
전통생활문화체험장 기본 및 실시 설계비 해가지고 1억3,897만원이 1식으로 올라왔는데요, 이게 어떤 내용입니까?
○민생경제과장 김흥수
제가 저희들이 전통공예테마파크 내 에다가 전통음식하고 전통주하고 전통차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전통생활문화체험장을 건립하는 사업이 되겠는데요, 이것에 대한 기본 및 실시설계비가 되겠습니다.
○의원 이한승
이렇게 많이 소요되나요? 과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전통음식 차 뭐…….
○민생경제과장 김흥수
이런데 그 설계를 할 때요, 저희들이 전통적으로 설계를 하고 있거든요, 지금 기존에 설계되어 있는 전통공예 테마파크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현대하고 전통이 어우러져 있는 부분이 되겠고 우리가 지금 설치하려고 하는 전통생활문화체험장은 순수하게 전통 쪽으로…….
○의원 이한승
수순하게 전통 쪽으로 초가집으로 한다든지, 기와집으로 한다든지, 전통적으로 하는데 실시설계비다 이거죠?
○민생경제과장 김흥수
예, 그렇습니다, 기본 및 실시 설계입니다.
○의원 이한승
기본 및 실시 설계비가 보통 과다하게 책정이 되는 것 같은데, 예산이 이렇게 안 들어가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매번 이렇게 올라오는 거 보면 과다한 예산을 책정하는 것 같아요. 실시설계비나 용역비 같은 건 그런 근거가 없어가지고,
○민생경제과장 김흥수
저희들이 그쪽에다가 용역 사에 다가 어떤어떤 식으로 설계의뢰를 할 때 용역 사에 그런 내용을 가지고 결정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면적도 포함이 되고요, 그다음에 뭔 내용들이 들어갈 것인지에 따라가지고 그쪽에서 요구되는 것들이 차이가 있을 수는 있겠습니다.
○의원 이한승
용역 사에 다가 우리나라 다 자치단체가 마찬가지겠지만, 거의 비슷비슷해요, 그렇다면 용역비나 설계비나 이것들을 아껴서 우리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우리 무주공무원들 우수하잖아요, 그래서 벤치마킹도 좀 하고 해서 자체적으로 우리가 좀 한번 토목출신도 있고 하니까, 우리 자체적으로 설계를 하는 것도 1억3,000만원을 아낄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용역 사에 맡길 필요가 있나요?
○민생경제과장 김흥수
이런 부분들은 전문적인 분야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감당하기에는 역량이 좀…….
○의원 이한승
전문 분야라고 말씀하시는데 가보면 자치단체에서 만들어 놓은 것이 비슷해요, 이런 전통 문화 체험단지를 만드는 데가 비슷하거든요, 이렇다면 실시설계도 비슷할 꺼다, 그렇다면 우수한 행정공무원들이 가서 벤치마킹을 해가지고 뭔가 아이디어를 만들어내서 좀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 용역비를 아껴서…….
○민생경제과장 김흥수
그런 부분들은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는데요, 기존에 각 자치단체별로 이런 전통생활문화체험장이 방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건립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용역 사에서는 기존에 있는 각 지자체를 전부 벤치마킹을 하고 거기보다 더 낳게 용역을 추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는 거 하고 비교를 하고 있거든요.
○의원 이한승
본의원이 의회에 들어와서 각종 용역을 하고 각종 기본실시설계를 해서 이렇게 작품을 만들어 낸다던지 건물을 만들어 낸다던지 하는 거 보면 특출 나게 되는 것이 없어요, 다 비슷비슷하다 이거예요, 자치단체마다, 거기가 거기예요, 용역비 예산만 들어가는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우리 무주군 스스로 행정이 해볼 필요도 있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지금 이거 본의원이 지적 전통생활문화체험장 이 기본 및 실시설계도 한다고 할 것 같으면 별 다른 설계가 나오지 않을 것이다, 특출 나게 “아” 해가지고 이 정도를 들여서 만들어내서 내방객들이 와서 “야” “이건 정말로 제대로 됐다” 하고 간다면 이해가 가겠지만, 그렇지 않고 다른 자치단체하고 비슷하다면 용역비만 날라 가는 거예요, 지금까지 그렇게 해 왔잖아요, 용역해가지고 잘된 게 뭐가 있습니까? 지금 무주군 용역 엄청 하고 있거든요, 용역 할 때마다 잘살고, 돈 많이 벌고 제대로 다 만들어 주는 것 같은데, 딱 해놓으면 되는 것이 없어요, 정말 어떤 공무로 해가지 필요하다고 하면 어쩔 수 없지만, 그렇지 않다면 우리 스스로 자체로 해볼 필요는 있다, 이런 것도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생경제과장 김흥수
예, 알겠습니다.
○의원 이한승
이상 본의원의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김준환
이한승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박찬주의원 발언 신청)
박찬주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박찬주
박찬주의원입니다, 2011년 민생경제과 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설명 잘 들었습니다.
111쪽이요, 기간제근로자등 보수에 보면 감액처리가 됐는데, 인건비가 감액 처리가 됐어요. 어떻게 수당까지 감액처리가 됐는데, 이유가 있습니까?
○민생경제과장 김흥수
이 부분은 저희들이 당초 본예산에 편성할 때 가 내시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확정내시를 받아가지고 금액이 조금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의원 박찬주
예산책정을 너무 많이 했다는 이야기죠.
○민생경제과장 김흥수
그쪽에서 가내시를 할 때 조금 그런 부분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의원 박찬주
예, 청년취업2000사업이 어떤 사업이죠?
○민생경제과장 김흥수
저희들이 대한보우하고 산들벗에 대학졸업하신 우리 관내 졸업생에게 그쪽에 취업을 시키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한 사람당 기업에다가 일 년에 960만 원 정도에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의원 박찬주
114쪽에 보면, 전북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공모사업이 있는데 공모 같은 건 한적 있습니까?
○민생경제과장 김흥수
예전에 공모를 해가지고 도로부터 지정받은 기업이 되겠습니다, 작년에 공모를 해가지고 반딧골 영농조합이라고 예비적, 사회적 기업으로 도로부터 지정받은 사업이 되겠습니다.
○의원 박찬주
사업인데, 그쪽에서 공모를 했죠?
○민생경제과장 김흥수
예, 그렇습니다.
○의원 박찬주
보상 받은 게 뭐 있습니까?
○민생경제과장 김흥수
보상요?
○의원 박찬주
아니, 그 등수에 들었다고 알고 있는데,
○민생경제과장 김흥수
그 부분은 그런 부분은 아니고요, SK기업에서 일종에 일반 지역에서 일을 하는 걸 가지고 공모를……. 예를 들면 예비사회적기업으로 등록을 하기 이전에 전단계가 되겠습니다, SK에서 했는데 우리 저쪽에 반딧골영농조합에서 1등을 했습니다, 그래서 3,000만원을 예산 지원을 받았습니다, SK에서 그리고 이쪽에서 반딧골 영농조합에서 우리 전북형예비사회적기업으로 신청을 해가지고 지정을 받은 것이 되겠습니다.
○의원 박찬주
수상금 지급이 늦었었나요?
○민생경제과장 김흥수
고 부분은 저희들하고는 무관하고요, SK에서 바로 지급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의원 박찬주
예,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준환
박찬주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슴)
질의하실 의원이 더 이상 안계시므로 민생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마치 도록하겠습니다, 민생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등단하여 소관예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이동호
건설교통과장 이동호입니다, 건설교통과 제1회 추가경정예산 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117페이지입니다, 건설교통과 제1회 추가경정예산은 112억1,060만6천원이 증액된 485억 4,36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항을 설명 드리면 건설행정 가로등 신규설치 및 보수자재 구입을 위한 시설비로서 무주읍 전간도로 선로보수 6,000만원, 무주읍과 적상면 가로등 설치비 1,000만원 계상하였고, 옥외광고물 사업으로 현수막 게시대와 게시대 건립을 위한 시설비 1,58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주민숙원사업 시설비로 무주읍 7,400만원, 무풍면 1억4,100만원.
118페이지입니다, 설천면 1억1,200만원, 적상면 1억1,700만원, 안성면 4,300만원, 부남면1,000만원, 소규모 주민편익지원 사업비 3억 원을 계상하였고, 위 사업에 따른 시설부대비 325만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9페이지입니다, 도로시설관리로 친환경제설장비 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로 트럭 부착용
제설삽 구입비 2,600만원 모래살포기 1억600만원 계상하였고, 제설장비 임차료 2,4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군도 유지관리로 군도 5호선인 대차～내도선 위험도로 선형개량 부족사업비 10억 원과 시특법대상 교량 정밀안전점점 용역비 7,000만원을 시설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회전교차로 설치 사업비 정부의 지원 사업비가 배정되지 않아 1억8,0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120페이지입니다, 감사원감사 지적사항인 군도농어촌도로 구역결정 및 지형도면고시를 위한 시설비 6억 원을 계상하였고, 도소마을 체육공원하자보수로 하자보증금을 회수하였기에 시행하기 위해 시설비로 1,03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로 무주 에코빌리지 포럼 및 기본구상연구 용역비 7,500만원을 계상하였고 무주읍 소재지 종합정비 사업비중 360만원을 시설비에서 감하고, 시설부대비에 계상하였으며, 무주기업도시 해제지역 군 관리계획 변경 용역비 10억 원을 시설비로 계상하였습니다,
121페이지입니다, 다음은 도시계획도로로서 향산 마을 도로개설공사를 위해 7억 원을 시설비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개선사업으로 교통안전 시설물 전기세 부족으로 700만원을 계상하였고, 운수업계 유가보조금 2억274만8천원을 감액하였으며, 설천버스정류소설치 부족사업비 7,500만원을 계상하였고, 남대천 숫불갈비 옆 주차장 보수공사는 모호한토지주의 사정으로 토지가 확보되지 않아 시설비 1억 원을 감액하였으며, 차쉼터 방화관리대행 용역비 200만원과 CCTV 유지관리 보수 228만원을 계상하였고.
122페이지입니다, 교통안전 표지판 및 반사경 설치 및 보수비 1억 원, 차선도색 및 보수비 5,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천정비 사업으로 가당천 외 4개소에 하천사업비 22억8,506만원을 계상하였고.
123페이지입니다, 이에 따른 시설부대비 774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용담댐 주변지역 지원 사업비 오동마을 가로등 설치 공사비 129만7천원과 민간자본보조금 1억678만4천원을 계상하였고, 소규모 하천정비 사업으로 구량천 유지보수와 하천 퇴적물 준설 공사비 1억1,8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2010년 특별교부세 사업인 골고리 소하천 정비사업 12억 원을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로 계상하였습니다.
124페이지입니다,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으로 무주읍 2,500만원, 적상면 2,350만원, 소규모 주민편익지원사업비 2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촌소득 기반확충 사업으로 덕유산권역 농촌마을 종합개발 사업비중 39만원을 도비를 감하고 군비로 계상하였습니다.
125페이지입니다, 가을착수 밭 기반정비사업비 25만원을 계상하였고, 대구획경지정리사업 군비부담금 1억7,660만원을 민간대행 사업비로 계상하였으며, 애플스토리테마공원 진입도로사업비 5억 원을 계상하였고, 애플스토리테마공원사업비 군비 미 부담금 4억원을 계상하였으며, 농촌농업생활용수 관정개발 군비 미 부담금 7,032만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6페이지입니다, 주민숙원사업비로 2010년 도비사업 5,000만원과 무주읍 1억300만원, 무풍면 9,500만원, 설천면 1억5,500만원, 적상면 1억1,500만원.
127페이지입니다, 안성면 1억4,000만원, 부남면 2억900만원 농로 세굴 보수사업비 1억6,000만원 소규모 주민편익지원사업비 6억5,000만원 계상하였으며, 이에 따른 시설부대비 508만5천원 계상하였고, 도비 보조 사업으로 추가 성립전 사용 결정안 주민숙원사업비 1억5,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128페이지입니다, 재무활동으로 기반시설 특별회계 전출금 254만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반시설 특별회계 세출예산으로.
2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반시설부담금 국고분 환급금 254만1천원을 반환금액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과 제1회 추가경정예산 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준환
건설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 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대석의원 발언 신청)
이대석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이대석
이대석의원입니다, 예산서 120쪽입니다, 연구용역비 무주 에코빌리지 포럼 및 기본구상연구용역 7,500만원 계상하셨네요, 사업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건설교통과장 이동호
예, 자연과 더불어 살 수 있는 지속 가능한 생태마을을 추진하기 위해서 당초 시발은 기업도시 때문에 전문가들의 조문을 받고 하는 과정에서 이것이 순수 군비를 투입해야 될 사항을 아니기 때문에 국가예산을 확보해야 되는 문제가 발생을 하는데, 용역을 거쳐서 포럼도 하고 그러게 해가지고 용이하게 예산도 확보하고 그런 것이 바람직하다 그런 결론이 나와서 이렇게 하게 되었습니다.
○의원 이대석
위치가 기업도시 이주대책 부지 그쪽입니까?
○건설교통과장 이동호
시작은 그렇게 했는데요, 전문가의 의견을 받다 보니까 어느 일정마을을 하는 거 보다는 전체적으로 포괄적으로 넓게 해야 국비를 지원 받을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해서…….
○의원 이대석
기업도시 이주대책 부지를 포함해서 폭넓게 용역을 한다는 말씀 인가요?
○건설교통과장 이동호
예, 예.
○의원 이대석
그 다음에 121쪽입니다, 민간대행사업비 차쉼터 방화관리대행용역 200만원 계상하셨네요, 이건 자체용역은 안됩니까? 대행 사업비 어디 하는 것 입니까? 200만원 차쉼터 방화관리대행용역비 200만원.
○건설교통과장 이동호
방화관리 전문 업체에다가 계약을 해야 되는 사항이라서…….
○의원 이대석
예, 알겠습니다, 123쪽 남대천 고향정비사업 630만원 계상하셨네요, 사업 설명 좀 해 보시기 바랍니다. 남대천 고향의강 정비사업.
○건설교통과장 이동호
국토해양부에서 선정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사업비 규모는 300억 정도 투입되는 사업인데요, 그게 저희들은 남대천을 정비하고자하는 내용이 부합되게 정비를 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을 보면 세부적으로 용역을 해서 확실한 사업비가 나와야지만 현재 구상은 자전거 도로나 산책로 설치를 하고, 친환경적인 생태공원과 쉼터공간을 설치하고 사산포인 경우에는 가동포를 설치해서 물이 차가지고 퇴적물이 쌓이는 것을 해소하기 위한 그런 사업을 하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용역을 해야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의원 이대석
630만원가지고 용역을 한다는 것 입니까?
○건설교통과장 이동호
남대천 고향의강 정비사업 9억9,37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의원 이대석
아! 시설부대비가 630만원이고,
○건설교통과장 이동호
예.
○의원 이대석
알겠습니다, 이상 본의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준환
이대석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 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한승의원 발언 신청)
이한승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이한승
이한승의원입니다, 건설교통과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 잘 들었습니다, 120페이지 시설비로 군도 농어촌도로 구역결정 및 지형도면고시 용역에서 6억 원이 올라 왔어요?
○건설교통과장 이동호
예.
○의원 이한승
이정도 용역비가 드나요?
○의원 이한승
지금 그 군도하고 농어촌 도로에 대해서 지금 시작하고 있는 것들을 설계용역을 하면서 지형도면 고시나 이런 것을 이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전에 시행했던 공사 완료된 도로 노선들이 그런 고시가 안 돼 가지고 감사원 감사 지적을 받고 도로점용허가나 이런 것도 도로로서 법적인 효력이 절차를 안 밟았기 때문에 안 된다 해서 지적을 받은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전체를 하려다 보니까 사업비가 그렇게 계상되었습니다.
○의원 이한승
지금 그렇게 고시가 안 된 지역이 많나요?
○건설교통과장 이동호
9개 노선입니다, 9개 노선에 89㎞ 이거든요, 52㎞사업을 했기 때문에……. 제가 잘못 말씀드렸습니다, 25개 노선 85㎞를 하기 위한 6억 원이 되겠습니다.
○의원 이한승
25개 노선에 85㎞ 정도요, 6억 원이면 상당히 예산이 많은 것 같은데요, 용역비가?
○건설교통과장 이동호
노선이 많고, 길다보니까.
○의원 이한승
그리고 시설비로 도소마을 체육공원 하자보수 공사 하자보증금 사업이죠? 이게요? 이업체가 부도났죠? 당초 이 도소체육공원 업체가요?
○건설교통과장 이동호
예. 그 업체에서 안하기 때문에 하자보수보증금을 회수를 해가지고 하려고 합니다.
○의원 이한승
하자보수보증금이 1,034만원입니까?
○건설교통과장 이동호
예.
○의원 이한승
이거 하자보수 시행할 때 지역주민 의견을 많이 반영해 줬으면 좋겠어요, 어차피 도소마을에 체육공원이 건물이 들어섰다면, 지역주민들도 활용을 하고 내방객들도 활용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하는데, 본의원이 여러 번 현지답사도 하고 그랬는데, 지역주민들이 불만이 많아요, 그래서 이왕 만들어졌으니까 좀 더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지역주민들 의견을 듣고 예산이 들어가더라도 군비가 들어가도 철저하게 검토를 하셔가지고 하자보수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이동호
예. 이 돈 가지고는 하자발생한 부분만 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의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서 만약에 추가로 사업비가 소요된다면 다시 예산 편성해서 하는 방향으로 검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이한승
본의원이 봐도 예산은 들어가요, 미리 좀 봐서 검토를 했으면, 지금 추경에 들어와서 하면 좋았을 것 같은데, 아무튼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이동호
예, 알겠습니다.
○의원 이한승
옥외광고에 대해서, 무주군 전체 옥외광고에 대해서 정비할 계획 같은 건 없나요?
○건설교통과장 이동호
옥외광고물이 의회에서 많이 지적을 해주시고 했지만 게시대가 없어가지고 나무에다 건다거나 시설물에 건 사항이 많이 발생을 했거든요, 그래서 종합적으로 해가지고 전체적으로 게시대를 설치를 해야겠다. 했는데, 그것이 돈이 좀 소요가 되다 보니까 즉각 즉각 하기가 좀 곤란하고 그렇습니다, 본예산을 가지고 IC 만남의 광장 앞에는 설치를 했습니다, 했는데 2개소를 더 추가로 하기 위해서 추경에 계상을 했습니다.
○의원 이한승
그거 말고, 시가지에 옥외간판, 옥외 광고물들.
○건설교통과장 이동호
업소간판요?
○의원 이한승
예, 업소간판들 전체적으로 근본적으로 무주만 시가지 쪽만 어떻게 정비 할 수 있는 계획 같은 건 없나요?
○건설교통과장 이동호
좋으신 지적 이신대요, 사실상 시작하려하면 좀 힘든 사업입니다, 주민들의 호응이 있어야 하고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계획은 수립은 못 했습니다, 앞으로 타 지역에서도 시범 가로환경정비나 그런 차원에서 간판정비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벤치마킹해서
저희 군에서도 실시하도록 검토해 보겠습니다.
○의원 이한승
어떻게 보면 방재산림과하고 같이 연계가 되는 내용인데요, 무주시가지에 가로수 있죠?
과장께 몇 번 본의원이 질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 가로수를 근본적으로 어떻게 할 방법이 없나요? 버찌가 떨어져가지고 시가지에 새까맣게 묻어 있고, 벚꽃 잠깐 폈을 때 10일 보자고 만들어 놓고 날 파리들이 많이 끼는 나무이더라고요, 벚나무가,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 줬으면 좋겠는데,
○건설교통과장 이동호
그런 피해도 있을 수 있는데요, 저게 나무가 있다가 또 싹없어져 버리면 또 다른 어떤 문제가 있을 겁니다, 이 부분은 나무뿌리가 있다 보니까 인도 쪽에 그런 문제도 발생을 하고 하는데요, 장기적으로 연구를 한번 해봐야 할 필요가 있지 않나 싶어요.
○의원 이한승
장기적인 거 보다는 벚나무가 상당히 자랐어요, 그래가지고 간판까지 피해를 주는 입장이고, 뿌리가 뻗어 가지고 집안 건물하고도 피해를 주는 상황이 발생됐고, 그래서 조경을 해가지고 가지를 쳐가지고 예쁘게 한다든지 그런 것 같으면 괜찮은데, 저건 대책이 없단 말 이예요, 벚나무는.
○건설교통과장 이동호
방재산림과에서 간판을 가리는 문제는 피해가 나는 문제는 절단을 하고 그런 작업은 하고 있고요, 밑에 인도에 있는 뿌리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나름대로 뿌리를 잘라줘 가지고
인도에 올라오는 부분을 작업을 했습니다, 말씀하신대로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수정을 한다든지, 아예 없애 버린다던지 하는 것은 깊이 있게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의원 이한승
한번 잘 검토를 하셔가지고 지역주민들이 상당히 불만히 많이 표출이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 가지고, 버찌가 떨어져서 바닥에 새까맣지 이러니까 보기도 안 좋고 하니까, 한번 잘 구상하셔가지고 좋은 어떤 나무를 식재 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이동호
예, 알겠습니다.
○의원 이한승
이상 본의원의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김준환
이한승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 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전선자의원 발언 신청)
전선자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이동호
전선자의원입니다,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 잘 들었습니다, 페이지 121, 도시계획도로 향산 잿말 도로개설공사가 있어요? 사업비가 얼마죠?
○건설교통과장 이동호
당초계획은 16억을 잡았는데요, 10억 정도면 가능 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의원 전선자
그렇죠, 10억 정도면 되죠, 도비가 3억이 확보 됐죠, 나머지 부분 7억을 계상 하신 거죠?
○건설교통과장 이동호
예.
○의원 전선자
잘 알았습니다, 본의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준환
전선자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 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박찬주의원 발언 신청)
박찬주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박찬주
박찬주의원입니다, 건설교통과 2011년 제1회 추경예산설명 잘 들었습니다, 120쪽 보면 무주기업도시 해제지역 군 관리계획 승인변경 용역을 하셨죠, 기업도시 개발구역 해제가 돼서 개발계획승인취소가 고시가 되었으나 국토 법에 의해서 도시지역 환원이 되지 않아서 주민들의 재산권이 침해 되었죠, 그래서 관리계획변경을 위한 용역비죠? 그런데 꼭 10억 정도가 필요합니까?
○건설교통과장 이동호
관련 도면 작성하고 조사하고 그래서 위원회에서 거쳐서 최종 확정되거든요, 이건 불가피하게 들어가야 할 예산입니다.
○의원 박찬주
이 용역은 빨리하면 할수록 좋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지금 안성 주민들이 재산권행사를 하지 못하고 있어요? 오히려 늦은 감이 있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그런데 하나 문제는 예산규모가 3천억 미만인 기초단체에서 10억 이상에 대한 사업에 대해서는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반영을 해야 되죠? 그런데 지금 반영이 안 되어 있죠? 급하기는 급한데, 이걸 어떻게 하실 작정이십니까?
○건설교통과장 이동호
10억이 추징금액이니까 금액을 조정을 하던지 해서 하는 방안을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의원 박찬주
이건 그렇게 해서라도 빨리 주민들이 재산권 행사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그렇게 빠른 방안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준환
박찬주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 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슴)
질의하실 의원이 더 이상 안계시므로 건설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 도록하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7시 58분 정회)
(18시 08분 속개)
○부의장 유송열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방재산림과장 등단하여 소관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재산림과장 한상술
방재산림과장 한상술입니다, 방재산림과 소관 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129쪽입니다, 방재산림과 1회 추가경정예산 안은 17억174만9천원이 증액된 149억8,268만2천원으로 편성 하였습니다, 먼저 재난예방으로 여름철물놀이 안전사고 예방 및 수난구조대 운영에 따른 물놀이 안전요원 인건비로 1,050만원을 구천동 물놀이 구조장비 구입에 17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방위 훈련으로 자원민방위 연합대 제복 구입에 432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예비군육성 지원으로 경상보조에 548만원을 목 변경 증액 시켰으며, 다음장 입니다, 자금보조로 목 변경하여 548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재해 및 재난복구 지원 사업으로 2010년 12월29일부터 2011년 1월1일까지 대설피해 재난지원금 예비비 선 지급분에 대한 국․도비 대체지원금으로 6억5,009만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장 입니다, 다음은 행정운영 경비로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 기본경비로 사무관리로 364만원을 국내여비에 364만원을 부서운영 업무추진비에 120만원을 자산 및 물품 취득비를 30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임업경쟁력 강화사업으로 산불방지대책사업에 산불진화차 구입에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숲가꾸기 사업으로 시설비로 덩굴 제거 사업에 3,159만2천원을 어린 나무가꾸기 사업에 3,003만5천원을 큰 나무가꾸기 사업에 1억5,284만6천원을 군비 부담금 미 부담금에 대하여 계상하였습니다, 산림조합 임산물 수집 장비 지원에 4,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산림가꾸기 사업으로 산림바이오매스 수집 단에 대한 인건비에 대하여 군비 부담금 미 부담금을 1억9만7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산림장비 소모품 구입에 1,000만원을 계상하였고, 다음장 입니다, 유류비 및 장비수선비에 1,00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으며, 민간대행수수료 2,000만원을 삭감 조치하였습니다, 임업기계장비 구입으로 집게차 구입에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림소득 사업으로 구천동 덕유산 고로쇠 축제 지원에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장 입니다,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 토종 호두육성지원사업에 일부지원품목을 변경하여 4,881만1천원을 삼감 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숲 조성사업으로 무주관문인 당산대교의 부지매입에 3억5,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주민숙원사업으로 정자10동에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야생동물보호 사업으로 전기 목책기 시설사업에 5,0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림휴양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권역단위 종합정비사업 기본 컨설팅 사업비로 3개 권역에 2,000만원씩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방재산림과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렸습니다.
○부의장 유송열
방재산림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대석의원 발언 신청)
이대석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이대석
이대석의원입니다, 예산서 129페이지입니다, 민간경상보조 자원민방위 연합대 제복구입 대상자가 누구입니까?
○방재산림과장 한상술
자원민방위연합대라고 해서 읍면별로 2명씩 했고, 남자, 여자 해서 자원민방위대를 편성하였습니다.
○의원 이대석
읍면별로 2명씩 민방위연합대가 편성이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본의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유송열
이대석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전선자의원 발언 신청)
전선자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전선자
전선자의원입니다, 2011년 추경예산안 설명 잘 들었습니다, 134페이지요, 도시 숲 조성사업 토지매입비 있죠? 4,059㎡ 죠? 공유재산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서 토지 취득이 1,000㎡이상일 경우에 사전 공유재산취득처분에 관한 계획을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하지 않습니까?
○방재산림과장 한상술
예, 맞습니다.
○의원 전선자
어떻게 된 겁니까? 설명 부탁드립니다.
○방재산림과장 한상술
무주읍 들어오는 관문이고, 그래서 진작부터 그 토지주하고 여러 차례 면담을 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행정에서도 뭔가 우리한테 보여줘야 협의를 해볼 거 아니냐? 하는 식으로 이야기가 긴급하게 협의과정에서 돌아갔습니다, 그래서 공유재산 심의를 올렸어야 맞는데, 어차피 관문이고 그래서 좀 조기에 하려다 보니까 좀 성급했습니다, 이런 부분은 있었는데, 의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무주 관문이고 그래서 그 부분은 조기에 철거를 해서 다른 곳으로 옮기게끔 유도를 하려다 보니까 좀 이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의원님께서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원 전선자
차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방재산림과장 한상술
예, 알겠습니다.
○의원 전선자
본의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유송열
전선자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박찬주의원 발언 신청)
박찬주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박찬주
방재산림과 2011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설명 잘 들었습니다, 134쪽을 보시면요 민간자본 보조에 야생동물 보호 사업이 있어요,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방재산림과장 한상술
본예산에도 저희들이 5,000만원을 전기 목책기 사업으로 해서 야생동물 퇴치 사업을 추진을 했습니다만 멧돼지나 고라니나 이런 야생동물이 많다보니까 지속적으로 지원해달라는 여론이 많이 있습니다, 기왕에 저희들이 접수한 부분이 많기 때문에 5,000만원을 추가도 더 세워서 전기 목책사업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의원 박찬주
목책기 사업하는 것이 야생동물 보호사업 입니까?
○방재산림과장 한상술
의원님이 말씀되는 부분하고 상충되는 부분인데요, 사실 전기 목책기 사업은 야생동물을 죽이는 게 아니고, 쫒으므로 해서 농작물을 보호하는 사업이 되거든요, 어차피 수렵활동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야생 동물을 보호한다는 명목이 상당이 상충되는데 지금 저희들 같은 경우는 전기목책기로 야생동물을 쫒아내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목 편성이 그렇게 밖에 저희들이 갈수 없는 상황이 되어 있습니다.
○의원 박찬주
다른 쪽으로 바꾸면 안 됩니까?
○방재산림과장 한상술
지금 현재 예산 과목 편성이 이쪽부분에만 야생동물하고 관련된 부분이 없습니다.
○의원 박찬주
저희들 생각에는 목책기 설치하는 것이 야생동물을 보호하는 것인가? 아니면…….
○방재산림과장 한상술
쫒아낸다고 봐서는 보호한다고 봐도 무방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의원 박찬주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 본의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유송열
박찬주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한승의원 발언 신청)
이한승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이한승
이한승의원입니다, 방재산림과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 잘 들었습니다. 134페이지 일반 농산어촌개발 권역단위 종합정비 예비용역 6,000만원 계상 했는데 이게 어떤 내용이죠?
○방재산림과장 한상술
저희들이 현재까지 산촌개발 사업으로 해서 공모사업을 했는데요, 작년 12월부로 지침이 바뀌어 가지고 산촌마을이나, 어촌마을개발 사업이 권역단위 사업으로 바뀌었습니다, 2개 행정리 100가구 이상, 이렇게 권역으로 묶어서 사업을 신청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저희들이 지침을 잘 모르고 산촌마을사업으로 해서 3개 마을을 산림청에 신청을 했었는데 저희들이 가서 공모사업 설명도 하고 했었는데, 지침에 위배한다 해서 3개 마을이 탈락이 됐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3개 마을뿐만이 아니고 2개 행정리 단위로 묶어서 컨설팅을 해서 내년도에 공모사업에 선정을 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현재 산촌생태마을 같은 경우는 15억 정도 기준 이였었는데, 권역단위사업으로 가면 최소 25억 이상으로 공모사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개 행정리 이상 100호 이상으로 묶어서 권역단위 컨설팅을 하고자 예산 계상을 했습니다.
○의원 이한승
지금 예산 올라온 것이 안성 명천, 신무 권역이고, 두문, 덕곡이고, 설천 미천, 대불권이고 나머지는 답례할거 없어요?
○방재산림과장 한상술
저희가 우선순위를 짜 놓은 게 있어요, 산촌생태마을을 신청을 하려고, 작년 같은 경우에…….
○의원 이한승
무슨 근거를 짜놨죠? 우선순위를,
○방재산림과장 한상술
저희들이 읍면별로 받아놓은 것이 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 우리가 신청을 했을 때 명천마을 하고, 두문마을, 미천 마을 3개 마을을 신청을 했었어요, 지침에 규모가 안 맞는다고 해서 명천하고 신무도 어차피 산촌개발 사업을 하려고 마음을 먹고 있었고, 그 다음에 두문하고 덕곡 마을도 별도로 산촌생태마을을 하려고 다 계획을 잡고 있었습니다, 계획서를 다 갔고 있었는데, 그러지 말고 권역단위로 해서 이왕이면 25억 정도 사업을 따서 같이 해 주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해서 권역단위로 묶은 것입니다.
○의원 이한승
우선순위로 돼 있는 거 계획서 인가요? 본 의원한테 제출해 줄 수 있나요?
○방재산림과장 한상술
예,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의원 이한승
끝난 이후에 제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부의장 유송열
이한승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강춘의원 발언 신청)
이강춘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이강춘
이강춘의원입니다,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33페이지 보면 구천동 덕유산 고로쇠 축제 지원해서 추경 성립전 사용하셨죠? 재정보증금이지만, 예산이 어떻게 편성됐고, 어떻게 사용됐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재산림과장 한상술
예, 본 사업은 민간행사보조사업비로 해서 도의원과 협의해서 재정 보전금으로 받아서 구천동 덕유산 관광협회로 지원해준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때 고로쇠축제를 기 4월 달엔가 기 시행을 했습니다.
○의원 이강춘
고로쇠 축제를 했습니까?
○방재산림과장 한상술
예.
○의원 이강춘
구천동 덕유산 고로쇠축제는 그 사업의 효과성이나 타당성 여러 가지 검토를 해가지고 의회에서 폐지한 사업비를 삭감한 축제거든요.
○방재산림과장 한상술
당초에 저희들이 작년도에도 고로쇠 축제를 지원하려다가 저희들이 폐지를 하고 고로쇠축제 지원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을 했거든요, 고로쇠 영농조합으로 썼는데, 그때는 구천동 덕유산 영농조합 법인으로 해서 지원을 했었고요, 요것은 그쪽에서는 안한다고 해서 덕유산 주민들 연합적으로 한 부분에 대해서만 지원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지원했던 사업이 틀립니다.
○의원 이강춘
틀립니까?
○방재산림과장 한상술
예.
○의원 이강춘
재정보전금은 함부로 써도 되네요?
○방재산림과장 한상술
요것은 목적을 기 도 에다 신청을 할 때 목적을 기해서 신청을 했기 때문에 저희가 목적변경을 하거나 그런 부분은 아닙니다.
○의원 이강춘
도의원 재량사업비 입니까?
○방재산림과장 한상술
거기까진 잘 모르겠습니다.
○의원 이강춘
예, 잘았습니다. 지금 국도변에 큰 나무 가꾸기 사업하시죠?
○방재산림과장 한상술
예.
○의원 이강춘
지금 식재를 하셨죠?
○방재산림과장 한상술
어디? 무주 관문 말씀이신가요? 아니면,
○의원 이강춘
적상 쪽에서 저쪽…….
○방재산림과장 한상술
가로수 조성사업 말씀이시죠!
○의원 이강춘
많은 나무가 고사 됐는데, 그거 어떻게 하실 겁니까?
○방재산림과장 한상술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올해 가뭄이 극심해가지고 고사목이 발생을 했는데, 가을에 하자보수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이강춘
가을에요?
○방재산림과장 한상술
예.
○의원 이강춘
지금 내가 알아보니까, 너무나 큰 나무를 옮겨 심으니까 고사를 했다. 나무는 어차피 크기 때문에 조금 적은 나무를, 한단계, 두단계 적은 나무를 심으면 잘 자랄 텐데, 큰나무를 심다보니까 고사를 되고 많은 예산을 낭비했다고 하는데, 과장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방재산림과장 한상술
예산을 낭비한 사업은 아니고요, 의원님도 아시다시피 적상에서 이쪽으로 오다보면 산딸 나무를 많이 식재를 했었는데, 심을 때 규격이 좀 적은 놈으로 심었습니다, 규격이 적거나 크거나 가뭄이 들면 많이 고사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기왕에 가로수를 조성을 하면 너무 작은 나무를 해 놓으면 도로를 성토를 하면서 자갈 같은 이런 흙들이 들어 있기 때문에 너무 작은 나무를 심으면 문제가 발생이 되고 그래서 저희들이 기왕에 하는 거 큰나무로 해 보자 해서 했던 사업입니다, 그래서 어쨌거나 고사목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올가을에 즉시 보식토록 하겠습니다.
○의원 이강춘
가을에 좀, 주민들에게 괜히 오해를 받을 소지가 많습니다, 저 큰나무를 심으면 가격차이가 엄청나게 난다고 하는데, 가만 하셔서 식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재산림과장 한상술
예, 알겠습니다.
○의원 이강춘
예,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유송열
이강춘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대석의원 발언 신청)
이대석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이대석
이대석의원입니다, 예산서 132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기간제 근로자등 보수 산림바이오매스 수집단 군비1억9만7천원 계상하셨네요, 산출기초에 보면 4만5천원 곱하기 50명 곱하기300일 산출기초가 나와 있는데, 300일 이라면 10개월인데 지금 6개월밖에 180일정도 남았는데, 산출기초가 잘못된 것인지 사업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방재산림과장 한상술
본 사업은 당초 예산에 4만5천원 곱하기 50명해서 300일을 계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군비가 본예산에 조금 부족한 관계로 군비는 50%만 세웠던 사업입니다, 미 부담금 50%를 해서 추가경정에 세우는 것입니다.
○의원 이대석
미 부담금 50% 세웠다는 말씀인가요?
○방재산림과장 한상술
예, 맞습니다.
○의원 이대석
예, 알겠습니다, 이상 본의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유송열
이대석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더 이상 안계시므로 방재산림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를 마치 도록하겠습니다, 방재산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권도공원과장 등단하여 소관예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권도공원과장 윤명채
태권도공원과장 윤명채입니다, 지금부터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136쪽입니다. 태권도공원과 2011년도 본예산은 143억315만원 이였으나, 금강종합레포츠타운조성 사업 등에 필요한 20억9,707만8천원을 증액해서 163억9,392만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민간경상보조입니다, 세계청소년태권도교류캠프 도비보조금1,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민간행사보조로 제5회 세계태권도문화엑스포 도비보조금 1억5,000만원을 계상하고, 당초 군비 2억 원을 6,000만원을 증액한 2억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액한 사유로는 당초 700명의 외국인이 참여토록 되어 있으나, 1,200여명이 신청해서 외국인을 수용하기 위해서 증액을 하였습니다, 또한 무주를 찾는 외국인에게 무주의 낙화놀이와 섶다리를 보여주기 위해서 500만원씩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원행정행사운영입니다, 제5회 세계태권도대회 어린이가 참여 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고, 저희들이 전시와 판매활동을 할 수 있도록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7쪽입니다, 학교 태권도 선수부 지원해서 2,000만원을 삭감하여 무주군 태권도협회에 지원하는 장학금 지원 사업비에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무주군민체육센터 건립입니다, 특별교부세가 7억 원이 교부되었고, 군비 25억3,800만원에서 15억 원을 삭감 10억3,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삭감한 사유는 저희들 쪽에 내려오는 15억이 삭감되었기 때문에 저희 군비도 15억을 삭감을 해서 올해 소요될 사업비 만을 편성을 하기 위함입니다, 다음 태권도 공원부지 측량수수료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태권도 부지 매입을 위해서 국비 56억8,000만원을 지원받았습니다, 그것을 이 지원액만큼을 문화관광부에 소유권을 이전해 줘야 하기 때문에 확정측량을 완료할 시기가 되었습니다, 이후 측량이 완료 되면 공유재산심의를 거쳐서 이전코자 합니다, 태권도공원 조성사업비 군비 부담은 6,1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장 입니다, 태권도공원 민자유치지구를 제외한 무주군에서 지정한 청량지구, 설천지구 그곳 설천면 소재지 개발계획을 수립을 해서 국비 확보사업이 있는 지 여부와 또 사업을 확정해서 단축시킬 수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 연구용역비 1억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무주군체육협의회 지원입니다, 무주군체육협의회 사무국장 보수부족분 13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사무국 지원보수 817만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생활체육지도자 배치 및 어르신체육활동 지원비는 도 예산편성 내시에 따라서 다시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139쪽입니다, 금강종합레포츠 조성사업 군비 부담금 22억을 편성하였습니다, 생활체육동호인 리그 지원비는 도 변경내시에 따라 146만1천원을 감액 편성 하였습니다, 스포츠민간이전 행사보조비중 제7회 전라북도교육감배 전국 스키대회의 도비지원금 1,000만원과 제18회 대한축구협회회장기 전국축구대회 도비 보조금 1,000만원, 제11회 문화체육장관기 전국여성축구대회 도비 보조금 1,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월중에 제13회 국회의장기 전국 남․여 축구대회 유치를 위해서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장 입니다, 기금으로 지원되는 안성초등하교 운동장 조성사업을 위해서 5억 원을 계상하였고, 안성 농․어촌 복합체육시설 조성을 위해 9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천면 체육공원 운동시설 설치를 위해서 도비 5,000만원을 계상하였고, 배방마을 게이트볼장 조성을 위해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무주게이트볼장 건립을 위해서 기반시설비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올해는 절토, 배수구 설치 부지 조성을 마무리하고 내년도 사업비를 확보를 해서 실내 게이트볼장 건립을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태권도공원소관 2011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안에 대해 설명을 드렸습니다.
○부의장 유송열
태권도공원과 소관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대석의원 발언 신청)
이대석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이대석
이대석의원입니다, 137쪽 태권도공원 홍보 연구개발비 1억2,500만원 계상하셨죠? 아까 과장님께서 설명을 하셨지만, 태권도공원 관련한 지금까지의 용역비가 여러 번 한 것 같은데, 별도로 또 필요한지, 다시 한 번 간단하게 말씀해 보시기 바랍니다.
○태권도공원과장 윤명채
지금 민자시설지구는 1억5,000만원을 도에서 사업비를 확보를 해서 용역을 실시 중에 있습니다, 저희들이 민자시설지구를 제외한 주변개발사업에 소천지구와 청량지구를 지정을 했습니다, 그 지정된 곳에서 그리고 설천면 소재지와 연계한 국․도비사업을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는지, 그리고 또 개발을 촉진 시킬 수 있는 것이 어떤 것이 있는지의 판단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이번 추경에 용역비를 계상하였습니다.
○의원 이대석
이번 용역비는 태권도공원 내 지역이 아니고, 태권도공원 외 지역에 대한 연구 용역비네요?
○태권도공원과장 윤명채
예, 그렇습니다, 태권도공원 외 지역에 개발촉진지구로 지정된 지구와 설천면 소재지의 개발계획이 되겠습니다.
○의원 이대석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139쪽입니다, 민간행사보조에 보면 제13회 국회의장기 전국 남․여 배구대회 4,000만원 계상하셨네요,
○태권도공원과장 윤명채
예, 그렇습니다.
○의원 이대석
신규 사업이지요?
○태권도공원과장 윤명채
예, 지금 저희들이 도비 3,000만원을 요청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총사업비 7,000만원을 가지고 저희들이 한번 유치를 하고자 이번 추경에 편성을 시켰습니다.
○의원 이대석
도비 내시가 됐습니까?
○태권도공원과장 윤명채
도비 아직 내시는 아직 안됐습니다, 요청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의원 이대석
그러면 우리 무주군에 과연 배구를 할 수 있는 체육관이 가능하겠습니까?
○태권도공원과장 윤명채
학교 시설이 가능합니다, 학교 체육시설을 이용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의원 이대석
각, 읍면 체육 강당을 사용한다는 말씀입니까?
○태권도공원과장 윤명채
읍면 학교 체육시설입니다.
○의원 이대석
만약에 도비 내시에 안 된다면 어떻게 예산을 확보할 계획 입니까?
○태권도공원과장 윤명채
도비는 가능할 것입니다.
○의원 이대석
도비는 가능합니까?
○태권도공원과장 윤명채
예.
○의원 이대석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 140쪽 봐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비에 보면 배방마을 게이트볼장 조성사업 3,000만원 계상하셨네요?
○태권도공원과장 윤명채
예, 그렇습니다.
○의원 이대석
지금 구천동에 게이트볼장을 보면 덕유리에도 지금 군 유지를 사용해서 게이트볼장이 있고, 그죠? 있죠? 삼공리에도 게이트볼장이 별도로 있죠?
○태권도공원과장 윤명채
예, 그렇습니다, 삼공리는 제가 확인을 못 해 봤습니다.
○의원 이대석
삼공리에 삼거리에 게이트볼장이 있고, 배방리는 위치는 어디 입니까? 위치가?
○태권도공원과장 윤명채
배방리는 마을회관 바로 앞에 부지가 있습니다, 배방리 마을에서 마련해 놓은 부지가 있기 때문에 조성비만 3,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의원 이대석
구천동 덕유리에 삼공리에 배방리에 이렇게 난립 돼서 있는 것 같은데, 한곳으로 해가지고 완벽한 시설을 해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왜냐면 덕유리, 삼공리, 배방리 이렇게 따로따로 있으니까 사업의 효율성이나 이런 것이 문제 되지 않을까 생각되는데,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꼭 필요한 사업입니까?
○태권도공원과장 윤명채
실내가 아니고 실외다 보니까 마을에서 잠깐잠깐 이용하는 시설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의원 이대석
3,000만원이 적은 돈도 아니고, 연구적으로 읍면에 게이트볼장이 설천, 무풍, 안성, 적상 있는 것처럼 구천동에도 연구적인 게이트볼장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됩니다, 각 마을별로 지원해 주다 보면 좀 난립되는 면이 있고, 그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은데……. 과장께서 다시 한 번 잘 검토 해 보시기 바랍니다.
○태권도공원과장 윤명채
예, 우선 무주게이트볼장이 우선순위에서 제일 먼저 인 것 같고요, 구천동 쪽도 실내 게이트볼 장을 같이 검토를 해서 같이 하도록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이대석
본 의원도 어르신들 건강을 위해서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본 의원이 걱정을 하는 문제는 구천동은 너무 난립이 되어 있으니까, 덕유리에, 삼공리에, 배방리에 그래서 하나로 묶어서 연구적인 게이트볼장이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태권도공원과장 윤명채
예,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의원 이대석
적극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태권도공원과장 윤명채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원 이대석
이상 본의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유송열
이대석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박찬주의원 발언 신청)
박찬주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박찬주
박찬주의원입니다, 2011년도 태권도공원과 추경예산안 설명 잘 들었습니다, 금강종합레포츠 타운조성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것이 매칭 사업이지요?
○태권도공원과장 윤명채
예, 그렇습니다.
○의원 박찬주
어떤 사업이 있죠?
○태권도공원과장 윤명채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금강 탐방길 조성 사업하고요, 다음은 자전거공원 조성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들 금강종합계발 사업에서는 산 쪽에서 신발전지역 종합발전구역으로 지정 사업하고 기초생활권발전계획, 제5차 전라북도 권역별 관광개발계획에 포함되어 있어 저희들이 현재 금강종합레포츠 타운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단 2가지 사업을 가지고 온 것은 현재 금강 탐방길 조성길 사업하고, 자전거 공원 조성 사업비를 가지고 와서 1단계 사업이 65억 소요되기 때문에 부담을 하기 위해서…….
○의원 박찬주
각 10억씩 받았죠?
○태권도공원과장 윤명채
금강 탐방길 조성사업은 국비가 10억이고요, 도비가 4억 그리고 자전거 공원 사업은 국비가 10억, 도비가 5억을 받았습니다.
○의원 박찬주
본의원이 알고 있기는 강변 탐방 조성사업이 5:5로 매칭이 되어 있죠?
○태권도공원과장 윤명채
예, 그렇습니다, 5:5입니다.
○의원 박찬주
자전거 공원 매칭은 3:7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태권도공원과장 윤명채
예, 그렇습니다.
○의원 박찬주
광특받은 것이 20억하고, 도비9억, 군비9억 사업이 계속 남은 거 4억 아닙니까? 계속비 이월 사업 아닙니까?
○태권도공원과장 윤명채
4억은 계속비 이월사업입니다.
○의원 박찬주
맞죠?
○태권도공원과장 윤명채
예, 예.
○의원 박찬주
나머지 모자란 22억을 순수한 군비죠?
○태권도공원과장 윤명채
그렇습니다.
○의원 박찬주
군비가 너무 많다는 생각은 안 드십니까?
○태권도공원과장 윤명채
매칭 관계는 약 11억이면 됩니다, 그런데 부지매입비 자체는 지방자치단체에서 해결을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부지 매입비 자체가 총 11억6,000만 원 정도가 소요 됩니다, 그래서 부지매입비를 부담을 하다 보니까 사업비 자체보다는 부지매입비를 부담을 하다보니까 22억 정도를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의원 박찬주
부지매입을 하다보면 조성사업이 조금 부실할 우려는 없습니까?
○태권도공원과장 윤명채
없습니다, 지금 설계가 나와 가지고 58억 정도가 소요되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의원 박찬주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유송열
박찬주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한승의원 발언 신청)
이한승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이한승
이한승의원입니다, 태권도공원과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예산서 136페이지 민간행사보조 제5회 세계태권도엑스포 대회 사업 4억1,000만원 계상하셨는데, 지금 추경에 6,000만원 더 계상하셨네요?
○태권도공원과장 윤명채
네, 그렇습니다.
○의원 이한승
6,000만원, 무엇 때문에 더 예산을 계상하셨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권도공원과장 윤명채
당초에 그 계획을 수립을 할 때는 약 700명 정도를 외국인만 유치를 하는 것으로 했었는데, 현재 접수된 것이 1,241명이 접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541명이 증가를 했기 때문에 전부다 수용하는 조건으로 해서 6,000만원 더 계상 하였습니다, 현재 예산상을 보면 도비가 5,000만 원 정도가 사실은 작년보다 덜 지원되고, 저희들 쪽에서는 태권도공원문화엑스포 자체는 어쨌든 외국인을 불러들일 수 있는 큰 행사라고 봅니다, 그래서 2013년 태권도공원이 완공되기 전까지는 도나 타 곳에서 관심이 적어진다고 하더라도, 무주군에서 끌어안고 가야 될 사업이 아니냐 하는 생각으로 6,000만원 더 계상을 했습니다.
○의원 이한승
과장께서 설명하신대로, 외국인만 1,240명 정도 한다는 말씀이시죠?
○태권도공원과장 윤명채
예, 그렇습니다.
○의원 이한승
몇 개국에서 참가를 하나요?
○태권도공원과장 윤명채
33개국 정도입니다.
○의원 이한승
그래도 세계태권도문화엑스포 정도 한다면 흔히 우리 군수께서는 187개국에 태권도 인이 있다고 했어요, 그럼 33개국이 참석한다면 20%도 안 되는 나라가 참가를 하는데, 이게 세계태권도문화엑스포라고 볼 수 있나요?
○태권도공원과장 윤명채
현재는 경주에서 실시하는 규모로는 볼 수는 없습니다, 경주 쪽에서 할 수 있는 세계태권도 대회유치 같은 경우에는 조금 시설규모 약 4,000석 이상의 관람석, 7개 정도의 경기를 할 수 있는 면적 이것이 지금 세계 태권도 대회를 할 수 있는 규격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무주에서 세계태권도대회를 개최할 수는 없습니다, 단 명칭만 세계태권도문화엑스포로 가면서 태권도 공원이 들어서면 세계태권도대회도 그쪽에서 유치를 하면서 저희 무주군에서 계속 태권도 공원의 위상을 높여 갈 수 있는 길이 아닌가 싶습니다.
○의원 이한승
물론 무주 홍보도 하고 좋은데, 만약 태권도공원이 준공이 돼서 이러한 대회를 개최했을 때 그때도 우리 군비 부담해 가지고 이렇게 대회를 치를 생각이신지, 한번 과장께서 답변해 하시기 바랍니다.
○태권도공원과장 윤명채
지금 태권도진흥재단에서 하는 캠프자체도 저희들 쪽에서 약간 지원이 가고 있고요, 그리고 또 세계태권도문화엑스포 자체도 태권도진흥재단에서 부담을 하면서, 같이 협력을 하면서 가고 있습니다, 저희들 쪽에서도 이 정도는 아니지만 같이 부담을 해 주는 것이 좋지 않냐 하는 생각을 합니다.
○의원 이한승
본의원이 판단 할 때는 자칫 잘못하면, 우리 무주군이 태권도 공원이 존공 되고 난 이후에 태권도 진흥재단에 끌려가는 그런 현상이 돼서는 안 된다, 지금 보면 그렇게 가는 현상으로 보거든요, 예산이 들어오는 거 보면, 경주야 지방재정이 아주 탄탄하다보니까 자체적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엄청나게 크게 대회를 치르는데, 태권도공원을 하는 우리 무주군으로서 지방재정이 열악하니까, 33개국이 온다고 하는데, 33개국이 올지 의문스럽고, 접수는 됐다고 하지만 그 전에 62개국이 참석한다고 했는데, 나중에 확인해 보니까 29개국 참석했어요, 우리나라 배고, 아무튼 문화엑스포가 5회째 가는데 그전에 문화엑스포가 전주와 같이 했었죠? 금년부터는 우리 독단적으로 가는 거죠?
○태권도공원과장 윤명채
작년도에 전주에서 빠졌고, 2009년도 까지는 전주 쪽에서 2억5,000만원을 총사업비 중에서 부담을 했습니다, 작년도에 빠지다 보니까, 그 2억5,000만원이 부족했었고, 물론 도 보조금도 자꾸 줄고 있는 이런 상태이기 때문에 의원님의 지적사항을 맞습니다만 저희들 쪽에서 태권도 공원이 들어서면 서로 협상을 하고 교섭을 해야 되는 그런 단계는 있습니다.
○의원 이한승
본의원이 볼 때는 이런 행사를 축소해 가지고 몇 개 대회를 하지 말고, 하나를 하더라도 제대로 하자 이거죠, 제대로……. 외국인들이 정말로 우리 태권도공원의 성지를 방문하도록 만들고, 많은 나라들이 이렇게 가야되는데, 이거 뭐 나눠 먹기식 행사를 하다보니까 예산은 뭐 한정되어 있지, 행사자체가 아주 졸부 행사가 되는 거예요?
○태권도공원과장 윤명채
작년에도 7억5,000만원 이였는데…….
○의원 이한승
차라리 7억5,000만원을 한꺼번에 해서 하나만 대회를 치러서 제대로 들이고 싶고, 그 부분도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권도공원과장 윤명채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이한승
앞으로 행사를 치러도 제대로 된 행사를 해야지, 낮 내기식 행사는 절대 예산만 낭비되는 겁니다. 그다음에 139페이지요, 제18회 대한축구협회장기 전국 축구대회 이거 언제 했죠?
○태권도공원과장 윤명채
4월30일부터 5월2일까지 했습니다.
○의원 이한승
이 명칭이 맞나요?
○태권도공원과장 윤명채
예, 대한축구협회장기 전국 축구대회.
○의원 이한승
그 다음에 문화체육부장관기 여성축구대회…….
○태권도공원과장 윤명채
그건 6월18일부터 19일입니다.
○의원 이한승
전국 생활체육 축구대회 한 것은 언제 했죠?
○태권도공원과장 윤명채
전국 생활축구대회가 대한축구협회장기 전국 생활축구 대회입니다, 4월30일부터 5월1일.
○의원 이한승
당초 이 예산이 스포츠마케팅이 태권도공원과로 넘어오기 전에 조직개편 되기 전에 2011년도 본예산 세울 때 문화관광에서 했습니다, 체육진흥계에서 그때 2011년 전국대학 축구대회 해서 6,000만원 계상되었던 내용입니다, 부기 달아서 그런데 이것이 왜 갑자기 바뀌었죠?
○태권도공원과장 윤명채
체육회 쪽에서 저희들 쪽에 보조금 요청이 들어와 가지고 그 사항을 솔직히 몰랐습니다. 몰라가지고 2가지 축구대회를 제가 결정을 해줬습니다.
○의원 이한승
이렇게 부기 달아서 의회에서 예산을 승인을 해 줬으면 이런 변경사항을 의회에 보고를 해야 되지 않나요? 그럼 앞으로 의회에서 예산을 해줄 필요가 하나도 없죠? 예산해줘도 변경해서 다 사용해 버리면 의회가 무슨 존치가 필요가 있습니까?
○태권도공원과장 윤명채
이후부터는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이한승
이 예산을 만들어서 전국대학축구대회를 하려고 했던 분이 계십니다, 엄청난 그분 노력을 해서 했던 예산을 지금 실무진 팀에서, 금방 어디서 들어왔다고 그랬죠? 이 제의가?
○태권도공원과장 윤명채
체육회.
○의원 이한승
체육회에서 들어왔다고, 그럼 체육회장이 군수인데, 군수가 제의한 겁니까?
○태권도공원과장 윤명채
군수가 제안한 것은 아니고요.
○의원 이한승
체육회장이 당연히 군수인데, 무슨 말 씀이세요.
○태권도공원과장 윤명채
그쪽 수석 부회장이 있기 때문에…….
○의원 이한승
수석 부의장도 체육회장 한테 승인을 맡았으니까, 들어 왔을 꺼 아닙니까?
○태권도공원과장 윤명채
들어오면 저희들이 결재를 맞죠? 그쪽에서 요청이 들어오면,
○의원 이한승
군수한테 보고했어요? 군수한테 보고 했을 거 아닙니까?
○태권도공원과장 윤명채
그건 결재가 됐죠.
○의원 이한승
군수가 당연히 한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럼.
○태권도공원과장 윤명채
2가지 사항은 결심이 나야 보조금이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했는데, 단지 이게…….
○의원 이한승
그러면 2011년도 본예산 세울 때 이것도 군수가 이것도 결심해서 승인 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의회에 올라온 거 아닙니까? 결심해서……. 그러죠? 이건 아주 잘못된……. 행정사무감사때 다시 다루겠습니다, 다루는데, 이런 식으로 예산을 의회에 사전 의회의 협조 요청도 안하고 이렇게 일방적으로 예산 나눠 먹기식 예산 사용하면 안 됩니다. 앞으로 이런 식으로 행정 하시겠습니까?
○태권도공원과장 윤명채
이후부터는 보고를 드리고, 설명을 드리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이한승
군수께서는 자기가 결심해 놓고, 싸인 까지 해 놓고, 내용을 모르는 척 이야기나 하고, 행사장에서……. 제13회 국회의장기 전국 남․여 배구대회요, 하려고 하는 취지는 좋습니다. 국회의장기 배구대회 정도 되면 TV 방영도 탈건데, 결승할만한 장소 있습니까?
○태권도공원과장 윤명채
결승은 저희 실내 체육관에서도 가능합니다, 예체문화관에서.
○의원 이한승
예체문화관에서도요?
○태권도공원과장 윤명채
예. 예체문화관하고 학교체육시설을 이용하려고 합니다.
○의원 이한승
본의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런 각종 체육대회를 주최 하는 건 좋습니다, 우리 군에서 스포츠마케팅하고 연계해서 우리지역 홍보도 되고 우리지역농산물도 판매되고 이런 건 좋은데, 여기를 찾아오는 스포츠 인들에게 절대 식상을 느끼게 해서는 안 된다, 저번 전국 배드민턴 대회를 할 때도 엄청나게 무주에 대해서 아주 안 좋게들 이렇게 생각하고 돌아 가셨는데, 이런 것 또한 마찬가지라고요, 자칫 잘못하면 좋은 취지로 했는데, 우리 무주가 욕을 먹는 군으로 전락 할 수 있다, 주먹구구식으로 하려고 하지 마시고, 정확하게 어떻게 하겠다는 구체적인 계획서를 만들어서 했으면 좋겠는데, 예산만 삐쭉 내들고 해 달라고 하면……. 정확하게 어떤 계획서라도 나와 있습니까? 어떻게 하겠다, 어디서 어떻게 하고, 대강 몇 개 팀이 들어오는지, 실업팀도 들어오는지?
○태권도공원과장 윤명채
죄송스럽습니다, 지금 아침에 지적을 했었는데, 사업계획서를 붙여줘야 하는데, 사업계획서가 없어서 죄송합니다.
○의원 이한승
아무리 찾아봐도 없어요, 아무리 찾아봐도 4,000만원하고, 도비 3,000만원 받아와서 7,000만원행사를 치르겠다. 하는데, 몇 개 팀이 참석을 해서 실업팀이 오는지, 아니면 생활체육 그 남․여 배구팀이 오는지? 이런 내용도 없고,
○태권도공원과장 윤명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지금 현재 전국 동호인 클럽입니다, 그래서 현재 직장 80개 팀 해서 1,200명 참석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예체문화관하고 학교까지 8개소에서 개최 할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료를 첨부를 시켜 드렸어야 하는데, 저도 거기 까지는 안보고 그랬더니, 누락이 되어 있어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의원 이한승
아무튼 그 이런 대회를 치르면서 우리 무주를 찾는 내방객들한테 절대로 식상을 느끼게 해서는 안 된다, 철저한 준비를 하셔가지고 모든 행사를 추진을 해줄 수 있도록 해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태권도공원과장 윤명채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원 이한승
다음은 140페이지, 무주게이트볼장 토목공사 1억 지금 올라왔는데요? 설명을 다시 한 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권도공원과장 윤명채
저희들 자체가 게이트볼장 실내 2면을 만들기 위해서는 그쪽 부지 자체가 협소하기 때문에 당초 1면과 실외 1면을 검토를 했었는데, 저쪽 노인회 측하고, 게이트볼 회원들 자체가 계속 실내 2면을 계속 요구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쪽에서 현 1억을 산출 한 것은 그쪽 지역의 토공이라도 좀 작업을 하고, 두 번째는 배수시설이 안 되어 있어가지고 누가 봐도 계속 물이끼는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배수공사 설치공사, 내년도 토지매입비 하고 2면을 만들 수 있는 공간 절토공간을 만들기 위해가지고 올해 1억 원을 예산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실내 1면하고 실외 1면을 하려면 7억 정도가 소요되고요, 실내 2면을 하게 되면 토지매입비 까지 해가지고 13억4,000만 원 정도까지 들어갑니다, 토지매입지가 좀 비싸기 때문에……. 해서 현재 추경에 한꺼번에 사업비를 확보를 못하고, 2012년에 사업비를 검토를 하는 것으로 하고, 우선 내년도에 질 수 있는 공간을 먼저 다듬어 놓자 하는 측면에서 1억 원만 계상을 했습니다.
○의원 이한승
이것도 이제 문제가 붙으니까 이제 와서 무주게이트볼 치시는 분들 달래는 입장에서 그렇게 기반공사라도 한다고 들어왔는데, 순서가 들렸어요, 순서가? 이것은 2007년도에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해준 사항 이예요, 무주, 2007년도에 냈던 것부터 진행이 되어야지 어떻게 해서 지금 안성 농업진흥복합체육시설 6억 원이 들어가고 있어요, 뭐 편해 해서 하는 그런 기분이 드는데,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2007년도에 해줬는데, 지금까지 뭐 했느냐 이거예요? 4년이란 세월이 흘렀는데…….
○태권도공원과장 윤명채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도 실내 게이트볼장 실내를 건립 하는 게 아니고, 그때 관리계획 수립할 때 부지 매입을 할 때는 실외 쪽으로 검토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는 그 당시 실무자가 아니었었기 때문에 정확한 답변은 못 드립니다만 게이트볼협회 쪽에서는 실내 체육관을 계속 요구를 하다보니까 그 어느 선에서 지금 중단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알았으니까, 저희들이 계속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이한승
그것은 아니고,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승인을 해줬는데, 부지를 사려고 하니까, 부지매입이 어려웠어요, 그래서 문화관광과에서 시설관리사업소에다가 구두로 이야기 합니다, 시설관리사업소 그쪽에서 관리하는 쪽이니까 부지매입을 하라고 해가지고 어렵게 2010년 3월 달에 부지 매입이 됐어요, 그러죠, 맞죠? 거기 까진 아시죠?
○태권도공원과장 윤명채
예, 예.
○의원 이한승
2010년도에 부지 매입이 됐으면 실외든 실내든 자우지간 진행을 하셨어야 된다 이거죠? 그건 공유재산관리승인 한 것은 안하고, 지금 다른 것만 이렇게 먼저 들어오는 거예요? 지금, 힘의 논리로 가는 겁니까?
○태권도공원과장 윤명채
지금이라도 알았으니까, 하나하나 해결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이한승
그럼 이번에 부지매입비까지 들어왔어야지요? 해주려고 맘을 먹었다면, 행정에서 이 문제 가지고 상당히 시끄러우니까 실내 게이트볼장을 해주려고 하셨다면 부지매입비 까지 들어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태권도공원과장 윤명채
우선 땅 사놓은 것도 절토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절토를 시켜서 그 이후에 부지매입이 포함되는 사항은 실질적으로 현재에도 2면을 지을 수도 있습니다, 정리만하면 지을 수 있는데, 건폐율 관계 때문에 건축을 못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정리를 해서 부지매입이 되면 건폐율을 해서 되면 충분히 실내 게이트볼장 건축은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우선 부지조성을 해놓고, 건폐율을 맞출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의원 이한승
본의원이 약간 소리를 좀 높였는데요, 우리가 순리라는 게 있습니다, 순리대로 가야 됩니다, 먼저 선행되어야 할 게 있고, 후행되어야 할 것이 있는 것이지, 선행되어야 할 것이 안 되고, 후자가 선행으로 가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당선되니까 나 몰라라 가는 거 아니에요, 사실은, 게이트볼 치시는 어르신들에게 물어보십시오, 선거전에 약속까지 다 하셨대요, 행정에서도 냉철하게 판단해서 이런 것은 지역갈등이 안 되도록 해줬으면 좋겠어요, 잘못하면 지역갈등 생기는 거 아닙니까? 이런 거 가지고,
○태권도공원과장 윤명채
하나하나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이한승
과장께서 지금 답변하시고, 과장 또 인사이동 가시면, 인수인계 안 돼 가지고 다음 과장 오면“ 아! 이거 인수 못 받았습니다” 이렇게 하면 끝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체육대회 건도 인수 받았었나요?
○태권도공원과장 윤명채
제가 몰랐었습니다, 문화관광과에서 태권도 공원과로 갑작스럽게 내려오다 보니까 그 업무 자체가 그 자리에 있으면 인수인계가 됩니다, 그런데 거기까지 생각을 못 한 것 같습니다.
○의원 이한승
조직개편 잘못하면 이런 폐단이 많이 생긴다 이거죠, 조직개편 이상하게 만들어 놔가지고.
○태권도공원과장 윤명채
우리 태권도공원과 인원이 9명밖에 안됩니다, 격려좀 해 주시고, 열심히 하라고 독촉 좀 해 주십시오.
○의원 이한승
열심히 하시는 거 알죠? 열심히 하시고 다 하는데, 이런 일이 벌어져서 얼굴 붉히는 일이 없어야 한다 이거죠? 축구대회 관계도 한번쯤은 의회에다가 보고를 해줘서 상황설명도 해주시고 그렇게 했더라면 얼굴 붉힐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이 내용도 그렇습니다, 이 내용도 이 내용 당초 얼마 들어 왔어요?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 들어 왔을 때, 32억인가 들어 왔죠?
○태권도공원과장 윤명채
안성 체육관시설이요?
○의원 이한승
예.
○태권도공원과장 윤명채
예, 그렇습니다.
○의원 이한승
말이 안 된다는 거죠? 그거 가지고 본의원이 따지고 하니까 9억으로 줄은 거예요.
○태권도공원과장 윤명채
그건 아니고요, 게이트볼장 시설입니다, 당초는 체육관시설로 의원님한테 보고했던 사항은 체육관시설 이였고요, 현재는 게이트볼장 시설이기 때문에 9억으로……. 기금으로 내려온 사업하고 그대로 올린 사항입니다.
○의원 이한승
그거 들어올 때는 그렇게 들어오면 누가 기분이 좋겠습니까? 선행되어야 할 것은 안 되고, 우리 동료 의원 간에도 서로 간에 의견 충돌이 있을 수 도 있고, 그러나 할 말은 하고 가야한다, 이거죠 나는, 앞으로 이런 일 없도록 좀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권도공원과장 윤명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의장 유송열
이한승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슴)
과장님 지금 추가로 토지매입을 하신다고 했는데, 그쪽이 공원지역으로 묶여 있잖아요? 그죠?
○태권도공원과장 윤명채
공원지역으로 묶여 있다고 하더라도 건축을 하는 데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부의장 유송열
건축하는 데는 해제를 안 시켜도 되는 겁니까?
○태권도공원과장 윤명채
예, 그것을 다른 개발계획을 수립한다고 하면 공원구역을 해제를 해야 되겠죠.
○부의장 유송열
건설과 이쪽하고 협조해 가지고, 협조체제를 갖춰가지고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권도공원과장 윤명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의장 유송열
질의하실 의원이 더 이상 안계시므로 태권도공원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태권도공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제2차 본회의를 오전10시에 개의하여 행정지원과등에 대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 및 질의답변이 있을 예정이오니, 의원 여러분께서는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9시 1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