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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담당 박갑용
의사담당 박갑용입니다.
지금부터 제207회 무주군의회 임시회 개회식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국기에 대한 경례가 있겠습니다.
모두 일어나시어 단상에 있는 국기를 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기에 대하여 경례)
(바 로)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개회사가 있겠습니다.
○부의장 유송열
전라북도의 염원인 LH 분산 배치가 일괄 진주로 결정된 것은 분산배치를 약속한 정부가 말 바꿔치기를 하는 등 지역의 균형발전을 포기한 무능한 정부의 형태라고 밖에는 볼 수가 없으며 이로 인한 전북도민의 아픈 상처를 이명박 정부는 알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전용준 부군수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우리 무주군이 항상 새롭게 도약하고 변화 하도록 고민과 열정과 협조를 다하고 계시는 노고에 대해 참으로 감사하고 고맙다는 말씀을 진심으로 드립니다. 노고의 결과로 인해 군민의 행복지수가 날로 높아져 살기 좋은 고장으로 둥지를 잡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5월은 가족과 함께 사랑과 희망을 나누는 가정의 달이기도 합니다. 그동안 잊고 지냈던 가족의 소중함과 고마움을 다시 한 번 되새겨보는 시간을 갖는 것도 의미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군민 여러분!
무주군 의회의 가족은 바로 군민 여러분입니다. 언제나 뜨거운 관심과 끊임없는 애정을 보내주시는 군민들이 계시기에 저희 의원들은 의욕적인 모습과 촛불정신으로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칠 수 있었다고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언제나 군민 여러분들의 건전하고 냉철한 비판과 따뜻하고 감동어린 격려가 함께 가야만이 지역발전과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이 군민 여러분들 곁에 보다 가깝게 다가가지 않나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오늘부터 5일간 진행되는 이번 임시회에는 무주군 여성발전 기본 조례안 등의 심의와 함께 지역발전을 보다 앞당기는 6개 읍․면의 17개 주요사업장을 현지 방문할 계획입니다. 현장은 곧 움직이는 의회라는 인식 아래 주요 사업장을 확인․점검하여 사업의 합목적성, 시기의 적절성, 예산의 효율성과 주민의 의사반영 여부를 면밀히 검토․분석함은 물론 추진사업이 생산성 있고 경쟁력 있는 건강한 모습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발전 지향적 대안을 제시하는 역동적인 의회의 면모를 보여주실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친애하는 공무원 여러분!
금번 실시하는 주요사업장 현장방문이 무주발전을 위해 함께 고민한다고 생각하여 긍정적인 마음으로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아울러 제15회 무주 반딧불축제가 오늘로 딱 18일 남았습니다. 무주를 찾는 모든 분들에게 기쁨과 감동을 주고 추억을 남기고 갈 수 있도록 축제 준비에 힘을 한껏 모아 주시길 바랍니다. 아무쪼록 이번 임시회가 농사일에 고단하신 군민들의 이마에 맺힌 땀방울을 닦아줄 수 있는 희망차고 성과 있는 회기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끝으로 생활하시고 활동하시는 주변에 늘 행복과 보람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사담당 박갑용
이상으로 개회식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성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재적의원 7명중 참석하신 의원 7명으로 정족수가 되었습니다. 이상 성원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유송열
제207회 무주군의회 임시회가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담당으로부터 집회경위에 대해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박갑용
제207회 무주군의회 임시회 집회경위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5월 2일 유송열 의원 외 3명으로부터 주요 사업장 현지방문 및 조례안 등 안건처리를 위해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4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5월 9일 집회공고 하여 오늘 제207회 무주군의회 임시회가 개회 되었습니다. 다음은 비회기 중 의안접수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무주군수로부터 무주군 국가보훈 대상자 보훈수당 지급 조례안 등 총 7건이 접수 되었습니다. 의사일정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렸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207회 무주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부의장 유송열
의사일정 제1항 제207회 무주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사전에 협의해 주신대로 제207회 임시회 회기는 5월 16일부터 5월 20일까지 5일간으로 배부해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제207회 무주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부의장 유송열
의사일정 제2항 제207회 무주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사전에 협의해 주신대로 박찬주 의원과 이대석 의원으로 선임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음으로 박찬주 의원과 이대석 의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무주군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수당 지급 조례안 심의의 건
4. 무주군 여성발전 기본 조례안 심의의 건
○부의장 유송열
의사일정 제3항 무주군 국가보훈 대상자 보훈수당 지급 조례안 심의의 건, 의사일정 제4항 무주군 여성발전 기본 조례안 심의의 건 총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등단하여 본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인환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인환입니다. 의안번호 2011-8호로 제안한 무주군 국가보훈 대상자 보훈수당 지급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정이유는 국가에 공헌하고 나라를 위하여 애쓰신 분들에게 국가유공자로서의 응분의 예우와 지원을 통해 자긍심을 고취시키고 군민의 애국정신 함양에 이바지 하고자 보훈수당 지급에 관한 사항을 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국가보훈기본법 제5조 및 같은 법 제19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무주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조례 제5조에 따라서 무주군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하여 보훈수당을 지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6.25 참전유공자, 베트남 참전유공자, 군민 방위군, 학도의용군과 보훈단체 유공자 중 연금과 수당을 받지 못하는 자에 대하여 월 3만원씩 매 분기마다 보훈수당을 지급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상 자세한 것은 무주군 국가 보훈 대상자 보훈수당 지급 조례에 대하여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11-9호로 제안된 무주군 여성발전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여성발전기본법에 따라 여성정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모든 분야의 양성평등을 촉진하고 여성의 발전을 도모하고자 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 내용은 1조∼4조까지 목적 및 정의, 5조∼12조까지 여성정책 13조∼22조까지는 여성정책 위원회, 23조∼29조까지는 무주군 여성발전기금, 가장 중요 내용은 30조∼35조 여성 일자리지원센터가 되겠습니다. 첫째 여성일자리 센터 설치·운영, 그 다음에 민간위탁, 예산의 지원 및 지도·감독이 되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무주군 여성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폐지하고 무주군 여성발전 기본 조례안을 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자세한 것은 따로 붙임 무주군 여성발전 기본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유송열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무주군 덕유산 사계절 레저ㆍ문화센터 관리ㆍ운영 조례안 심의의 건
○부의장 유송열
의사일정 제5항 무주군 덕유산 사계절 레저 문화센터 관리 운영 조례안 심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문화관광과장 등단하여 본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최영관
문화관광과장 최영관입니다. 의안번호 2011-10호로 제안된 무주군 덕유산 사계절 레저․문화센터 운영․관리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정이유는 덕유산 사계절 관광 이미지 확립과 레저․문화 활성화를 위하여 설치한 무주군 덕유산 사계절 레저․문화센터의 효율적인 운영․관리에 있어 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이며,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제4조까지 레저․문화센터의 위치 및 주요 시설과 수행하여야 할 기능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제6조까지는 레저․문화센터의 운영․관리 사항과 시설 사용자 등을 규정하였고 안 제7조∼제11조까지는 레저․문화센터 시설의 사용허가 대상시설 및 사용신청, 사용허가, 사용료 징수 등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3조∼제17조까지는 레저․문화센터 운영․관리의 민간위탁에 관한 사항과 수탁자의 의무, 위탁의 취소사유, 수탁기관에 대한 지도․감독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따로 붙임 무주군 덕유산 사계절 레저․문화센터 운영․관리 조례 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유송열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무주군 친환경 상품 구매촉진 조례안 심의의 건
○부의장 유송열
의사일정 제6항 무주군 친환경 상품 구매촉진 조례안 심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환경위생과장 등단하여 본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허태영
환경위생과장 허태영입니다. 의안번호 2011-12호로 제안된 무주군 친환경상품 구매촉진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자원의 낭비와 환경오염을 방지하고 국민경제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친환경 상품의 구매를 촉진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 친환경상품 의무구매를 이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친환경상품 대상품목외의 품목에 대한 친환경상품 판단기준의 설정·운영, 그 밖에 친환경상품의 구매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등 입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이며 사전 계획서를 2011년 1월 27일에 결재를 맡고 예산과 중앙관서 사전승인이 불필요하며 지난 3월 2일～3월 25일까지 24일 간 입법예고를 하였고 특기할 사항은 없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따로 붙임 무주군 친환경상품 구매촉진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유송열
환경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 무주군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 심의의 건
○부의장 유송열
의사일정 제7항 무주군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 심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지원과장 등단하여 본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여환호
행정지원과장 여환호입니다. 의안번호 2011-13호로 제안한 무주군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는 후생복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함으로써 일관성 있고 지속적인 공무원 복지정책의 법적근거 마련과 예산에 반영하기 위함 이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무주군 소속 공무원의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의 목적과 후생복지 적용범위에 대해 규정함과 예산의 범위에서 후생복지제도를 수립·시행하되, 혜택이 공평하게 배분되도록 하는 운영 원칙과 다양한 복지수요를 효율적으로 충족시킬 수 있도록 맞춤형복지 제도에 관해 규정함과 복지점수의 사용한도에 관함, 휴게실, 구내식당, 체육대회 지원 등 후생복지사업의 종류 및 시행에 관한 규정함과 효율적 운영을 위한 후생복지심의협의회 설치 및 기능, 구성, 임기 등에 관해 규정함입니다. 참고사항으로 관련법규는 지방공무원법 제77조 능률 증진을 위한 실시사항으로써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무원의 근무 능률을 높이기 위하여 보건·휴양·안전·후생,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기준을 설정하고, 이를 실시하여야 한다고 있습니다. 이상 자세한 사항은 따로 붙임 무주군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유송열
행정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 무주군 반딧불이 고유상표의 사용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의의 건
○부의장 유송열
의사일정 제8항 무주군 반딧불이 고유상표의 사용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마케팅팀장 등단하여 본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케팅팀장 박희랑
마케팅팀장 박희랑입니다. 의안번호 2011-11호로 상정한 무주군 반딧불이 고유상표의 사용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을 개정하고자 하는 이유는 농․특산물에 대한 소비자 신뢰도 제고 및 시장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공동상표의 종류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미비점을 개선․보완하여 농․특산물 공동상표의 사용에 관한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하는 이유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조례 명칭에서 무주군 반딧불이 고유상표의 사용에 관한 조례를 무주군 농․특산물 공동상표 사용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는 것이고 두 번째로 공동상표를 2개 종류 우수 농산물과 일반 농․특산물로 구별하고, 사용방법 및 사용범위를 규정하고자 하는 것이고 마지막으로 농․특산물 품질관리를 위하여 농․특산물 품질관리원을 위촉․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안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 상표법을 참고하였고 입법예고 결과, 특기할 사항이 없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따로 붙임 무주군 반딧불이 고유상표의 사용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참고하여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 유송열
마케팅팀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안성면 농어촌 복합체육시설 건립)
○부의장 유송열
의사일정 제9항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 안성면 농어촌 복합체육시설 건립 심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 등단하여 본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윤철
재무과장 김윤철입니다. 의안반호 2011-14호로 제안한 201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 안성면 농어촌 복합체육시설 건립 건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본 사업은 국민체육진흥기금을 지원 받아 추진하는 사업으로써 주민들이 다양한 체육활동을 할 수 있는 다목적 체육공간을 마련하여 시설의 이용도를 높이고 생활체육 활성화로 삶의 질을 고양시키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무주군 안성면 장기리 1396번지 등 토지 9필지 6,560㎡와, 건물 1동 1,850㎡, 사업비 30억5,500만원에 실내 복합체육관을 신축 취득하는 것입니다. 이하 관리계획 사업별 내역과 201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은 붙임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10. 휴회의 건(5. 17～5. 19)
○부의장 유송열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회의 휴회 결의를 하고자 합니다. 주요 사업장 현지방문을 위하여 5월 17일～ 5월 19일까지 3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5월 20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상정안건에 대한 질의답변과 안건처리가 있을 예정이오니 의원 여러분께서는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담당 박갑용입니다.
지금부터 제207회 무주군의회 임시회 개회식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국기에 대한 경례가 있겠습니다.
모두 일어나시어 단상에 있는 국기를 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기에 대하여 경례)
(바 로)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개회사가 있겠습니다.
○부의장 유송열
전라북도의 염원인 LH 분산 배치가 일괄 진주로 결정된 것은 분산배치를 약속한 정부가 말 바꿔치기를 하는 등 지역의 균형발전을 포기한 무능한 정부의 형태라고 밖에는 볼 수가 없으며 이로 인한 전북도민의 아픈 상처를 이명박 정부는 알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전용준 부군수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우리 무주군이 항상 새롭게 도약하고 변화 하도록 고민과 열정과 협조를 다하고 계시는 노고에 대해 참으로 감사하고 고맙다는 말씀을 진심으로 드립니다. 노고의 결과로 인해 군민의 행복지수가 날로 높아져 살기 좋은 고장으로 둥지를 잡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5월은 가족과 함께 사랑과 희망을 나누는 가정의 달이기도 합니다. 그동안 잊고 지냈던 가족의 소중함과 고마움을 다시 한 번 되새겨보는 시간을 갖는 것도 의미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군민 여러분!
무주군 의회의 가족은 바로 군민 여러분입니다. 언제나 뜨거운 관심과 끊임없는 애정을 보내주시는 군민들이 계시기에 저희 의원들은 의욕적인 모습과 촛불정신으로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칠 수 있었다고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언제나 군민 여러분들의 건전하고 냉철한 비판과 따뜻하고 감동어린 격려가 함께 가야만이 지역발전과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이 군민 여러분들 곁에 보다 가깝게 다가가지 않나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오늘부터 5일간 진행되는 이번 임시회에는 무주군 여성발전 기본 조례안 등의 심의와 함께 지역발전을 보다 앞당기는 6개 읍․면의 17개 주요사업장을 현지 방문할 계획입니다. 현장은 곧 움직이는 의회라는 인식 아래 주요 사업장을 확인․점검하여 사업의 합목적성, 시기의 적절성, 예산의 효율성과 주민의 의사반영 여부를 면밀히 검토․분석함은 물론 추진사업이 생산성 있고 경쟁력 있는 건강한 모습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발전 지향적 대안을 제시하는 역동적인 의회의 면모를 보여주실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친애하는 공무원 여러분!
금번 실시하는 주요사업장 현장방문이 무주발전을 위해 함께 고민한다고 생각하여 긍정적인 마음으로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아울러 제15회 무주 반딧불축제가 오늘로 딱 18일 남았습니다. 무주를 찾는 모든 분들에게 기쁨과 감동을 주고 추억을 남기고 갈 수 있도록 축제 준비에 힘을 한껏 모아 주시길 바랍니다. 아무쪼록 이번 임시회가 농사일에 고단하신 군민들의 이마에 맺힌 땀방울을 닦아줄 수 있는 희망차고 성과 있는 회기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끝으로 생활하시고 활동하시는 주변에 늘 행복과 보람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사담당 박갑용
이상으로 개회식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성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재적의원 7명중 참석하신 의원 7명으로 정족수가 되었습니다. 이상 성원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유송열
제207회 무주군의회 임시회가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담당으로부터 집회경위에 대해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박갑용
제207회 무주군의회 임시회 집회경위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5월 2일 유송열 의원 외 3명으로부터 주요 사업장 현지방문 및 조례안 등 안건처리를 위해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4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5월 9일 집회공고 하여 오늘 제207회 무주군의회 임시회가 개회 되었습니다. 다음은 비회기 중 의안접수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무주군수로부터 무주군 국가보훈 대상자 보훈수당 지급 조례안 등 총 7건이 접수 되었습니다. 의사일정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렸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207회 무주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부의장 유송열
의사일정 제1항 제207회 무주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사전에 협의해 주신대로 제207회 임시회 회기는 5월 16일부터 5월 20일까지 5일간으로 배부해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제207회 무주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부의장 유송열
의사일정 제2항 제207회 무주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사전에 협의해 주신대로 박찬주 의원과 이대석 의원으로 선임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음으로 박찬주 의원과 이대석 의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무주군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수당 지급 조례안 심의의 건
4. 무주군 여성발전 기본 조례안 심의의 건
○부의장 유송열
의사일정 제3항 무주군 국가보훈 대상자 보훈수당 지급 조례안 심의의 건, 의사일정 제4항 무주군 여성발전 기본 조례안 심의의 건 총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등단하여 본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인환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인환입니다. 의안번호 2011-8호로 제안한 무주군 국가보훈 대상자 보훈수당 지급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정이유는 국가에 공헌하고 나라를 위하여 애쓰신 분들에게 국가유공자로서의 응분의 예우와 지원을 통해 자긍심을 고취시키고 군민의 애국정신 함양에 이바지 하고자 보훈수당 지급에 관한 사항을 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국가보훈기본법 제5조 및 같은 법 제19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무주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조례 제5조에 따라서 무주군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하여 보훈수당을 지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6.25 참전유공자, 베트남 참전유공자, 군민 방위군, 학도의용군과 보훈단체 유공자 중 연금과 수당을 받지 못하는 자에 대하여 월 3만원씩 매 분기마다 보훈수당을 지급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상 자세한 것은 무주군 국가 보훈 대상자 보훈수당 지급 조례에 대하여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11-9호로 제안된 무주군 여성발전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여성발전기본법에 따라 여성정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모든 분야의 양성평등을 촉진하고 여성의 발전을 도모하고자 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 내용은 1조∼4조까지 목적 및 정의, 5조∼12조까지 여성정책 13조∼22조까지는 여성정책 위원회, 23조∼29조까지는 무주군 여성발전기금, 가장 중요 내용은 30조∼35조 여성 일자리지원센터가 되겠습니다. 첫째 여성일자리 센터 설치·운영, 그 다음에 민간위탁, 예산의 지원 및 지도·감독이 되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무주군 여성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폐지하고 무주군 여성발전 기본 조례안을 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자세한 것은 따로 붙임 무주군 여성발전 기본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유송열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무주군 덕유산 사계절 레저ㆍ문화센터 관리ㆍ운영 조례안 심의의 건
○부의장 유송열
의사일정 제5항 무주군 덕유산 사계절 레저 문화센터 관리 운영 조례안 심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문화관광과장 등단하여 본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최영관
문화관광과장 최영관입니다. 의안번호 2011-10호로 제안된 무주군 덕유산 사계절 레저․문화센터 운영․관리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정이유는 덕유산 사계절 관광 이미지 확립과 레저․문화 활성화를 위하여 설치한 무주군 덕유산 사계절 레저․문화센터의 효율적인 운영․관리에 있어 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이며,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제4조까지 레저․문화센터의 위치 및 주요 시설과 수행하여야 할 기능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제6조까지는 레저․문화센터의 운영․관리 사항과 시설 사용자 등을 규정하였고 안 제7조∼제11조까지는 레저․문화센터 시설의 사용허가 대상시설 및 사용신청, 사용허가, 사용료 징수 등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3조∼제17조까지는 레저․문화센터 운영․관리의 민간위탁에 관한 사항과 수탁자의 의무, 위탁의 취소사유, 수탁기관에 대한 지도․감독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따로 붙임 무주군 덕유산 사계절 레저․문화센터 운영․관리 조례 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유송열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무주군 친환경 상품 구매촉진 조례안 심의의 건
○부의장 유송열
의사일정 제6항 무주군 친환경 상품 구매촉진 조례안 심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환경위생과장 등단하여 본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허태영
환경위생과장 허태영입니다. 의안번호 2011-12호로 제안된 무주군 친환경상품 구매촉진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자원의 낭비와 환경오염을 방지하고 국민경제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친환경 상품의 구매를 촉진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 친환경상품 의무구매를 이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친환경상품 대상품목외의 품목에 대한 친환경상품 판단기준의 설정·운영, 그 밖에 친환경상품의 구매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등 입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이며 사전 계획서를 2011년 1월 27일에 결재를 맡고 예산과 중앙관서 사전승인이 불필요하며 지난 3월 2일～3월 25일까지 24일 간 입법예고를 하였고 특기할 사항은 없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따로 붙임 무주군 친환경상품 구매촉진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유송열
환경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 무주군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 심의의 건
○부의장 유송열
의사일정 제7항 무주군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 심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지원과장 등단하여 본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여환호
행정지원과장 여환호입니다. 의안번호 2011-13호로 제안한 무주군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는 후생복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함으로써 일관성 있고 지속적인 공무원 복지정책의 법적근거 마련과 예산에 반영하기 위함 이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무주군 소속 공무원의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의 목적과 후생복지 적용범위에 대해 규정함과 예산의 범위에서 후생복지제도를 수립·시행하되, 혜택이 공평하게 배분되도록 하는 운영 원칙과 다양한 복지수요를 효율적으로 충족시킬 수 있도록 맞춤형복지 제도에 관해 규정함과 복지점수의 사용한도에 관함, 휴게실, 구내식당, 체육대회 지원 등 후생복지사업의 종류 및 시행에 관한 규정함과 효율적 운영을 위한 후생복지심의협의회 설치 및 기능, 구성, 임기 등에 관해 규정함입니다. 참고사항으로 관련법규는 지방공무원법 제77조 능률 증진을 위한 실시사항으로써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무원의 근무 능률을 높이기 위하여 보건·휴양·안전·후생,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기준을 설정하고, 이를 실시하여야 한다고 있습니다. 이상 자세한 사항은 따로 붙임 무주군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유송열
행정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 무주군 반딧불이 고유상표의 사용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의의 건
○부의장 유송열
의사일정 제8항 무주군 반딧불이 고유상표의 사용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마케팅팀장 등단하여 본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케팅팀장 박희랑
마케팅팀장 박희랑입니다. 의안번호 2011-11호로 상정한 무주군 반딧불이 고유상표의 사용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을 개정하고자 하는 이유는 농․특산물에 대한 소비자 신뢰도 제고 및 시장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공동상표의 종류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미비점을 개선․보완하여 농․특산물 공동상표의 사용에 관한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하는 이유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조례 명칭에서 무주군 반딧불이 고유상표의 사용에 관한 조례를 무주군 농․특산물 공동상표 사용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는 것이고 두 번째로 공동상표를 2개 종류 우수 농산물과 일반 농․특산물로 구별하고, 사용방법 및 사용범위를 규정하고자 하는 것이고 마지막으로 농․특산물 품질관리를 위하여 농․특산물 품질관리원을 위촉․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안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 상표법을 참고하였고 입법예고 결과, 특기할 사항이 없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따로 붙임 무주군 반딧불이 고유상표의 사용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참고하여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 유송열
마케팅팀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안성면 농어촌 복합체육시설 건립)
○부의장 유송열
의사일정 제9항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 안성면 농어촌 복합체육시설 건립 심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 등단하여 본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윤철
재무과장 김윤철입니다. 의안반호 2011-14호로 제안한 201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 안성면 농어촌 복합체육시설 건립 건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본 사업은 국민체육진흥기금을 지원 받아 추진하는 사업으로써 주민들이 다양한 체육활동을 할 수 있는 다목적 체육공간을 마련하여 시설의 이용도를 높이고 생활체육 활성화로 삶의 질을 고양시키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무주군 안성면 장기리 1396번지 등 토지 9필지 6,560㎡와, 건물 1동 1,850㎡, 사업비 30억5,500만원에 실내 복합체육관을 신축 취득하는 것입니다. 이하 관리계획 사업별 내역과 201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은 붙임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10. 휴회의 건(5. 17～5. 19)
○부의장 유송열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회의 휴회 결의를 하고자 합니다. 주요 사업장 현지방문을 위하여 5월 17일～ 5월 19일까지 3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5월 20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상정안건에 대한 질의답변과 안건처리가 있을 예정이오니 의원 여러분께서는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