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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담당 박갑용
의사담당 박갑용입니다.
지금부터 제205회 무주군의회 임시회 개회식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국기에 대한 경례가 있겠습니다.
모두 일어나시어 단상에 있는 국기를 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기에 대하여 경례)
(바 로)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개회사가 있겠습니다.
○의장 김준환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홍낙표 군수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제205회 임시회를 맞아 이렇게 밝고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내일이 절기 상 논밭에 가래질을 시작한다는 청명으로 이제 봄의 기운이 완연해 진 것 같습니다. 봄이 되면 농민들은 분주함 속에 풍년농사에 대한 희망으로 마음 설레는 것처럼 군민들에게 만족과 감동을 주는 참 민주의회 실현을 기대하며 2011년도 2분기를 힘차게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존경하는 군민여러분!
지난 3월 21일 남부내륙철도 노선변경과 관련하여 장수군, 함양군의회 의원들과 함께 3개군이 국토해양부와 국회를 방문하였으며 또한, 무주 관광레저형 기업도시 조성계획 취소에 따른 책임 있는 해결을 촉구하는 결의문을 국회에 전달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무주군의회에서는 지속적으로 우리군의 현안사업 해결을 위해서라면 열과 성을 다해 의정활동을 펼쳐 나갈 것입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오늘부터 5일간 진행되는 이번 임시회에는 무주군 건강도시 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의 심의와 함께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한 보고청취 및 질의답변이 있을 예정입니다. 전년도 관계 부서의 지적 사항에 대한 개선과 시정은 건강하고 생산적인 군정의 시작임을 인지하시고 진지하고 적극적인 자세와 모습으로 임시회에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강력히 당부 드립니다. 아울러, 산불이 발생하는 시기가 도래되었습니다. 구제역 예방으로 청정무주를 지켜낸 저력으로 단 한건의 산불도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봄철 산불예방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이번 임시회가 군민들에게 화사한 봄꽃처럼 기쁨과 희망을 주는 생산적인 회기가 되기를 기대하면서 이상 개회사에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준환
제205회 무주군의회 임시회가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담당으로부터 집회경위에 대해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박갑용
제205회 무주군의회 임시회 집회경위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3월28일 박찬주의원외 3명으로부터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 보고 등 기타 안건 처리를 위해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4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3월 29일 집회 공고하여 오늘 제205회 무주군의회 임시회가 개회 되었습니다. 다음은 비회기 중 의안 접수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무주군수로부터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 등 총5건이 접수되었습니다. 의사일정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렸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205회 무주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의장 김준환
의사일정 제1항 제205회 무주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사전에 협의해 주신대로 제205회 임시회 회기는 4월 4일부터 4월 8일까지 5일간으로 배부해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제205회 무주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의장 김준환
의사일정 제2항 제205회 무주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사전에 협의해 주신대로 박찬주 의원과 전선자 의원으로 선임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음으로 박찬주 의원과 전선자 의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무주군 제안제도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의의 건
○의장 김준환
의사일정 제3항 무주군 제안제도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의의 건을 상정 합니다. 행정지원과장 등단하여 본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여환호
행정지원과장 여환호입니다. 지금부터 2011-3호로 제안한 무주군 제안제도 운영 조례 전부개정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로는 현재의 무주군 제안제도 운영조례의 적용대상이 무주군 공무원에 한정하여 운영되고 있어 무주군민과 공무원 모두에게 적용할 수 있는 제안제도의 운영 조례의 마련과 제안제도의 활성화를 통한 군정발전을 도모코자 함에 있습니다. 두 번째 주요내용으로는 첫째 제안제도 활성화를 위해 운영 대상을 공무원에서 무주군민으로 확대운영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고, 두 번째는 채택된 제안의 등급, 불채택 제안의 재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에 있어서 특별, 우수, 우량상을 금, 은, 동, 장려, 노력상으로 세분화 하였으며 두 번째는 불채택 제안의 재심 요구는 채택여부 확정 통보 10일 이내에 할 수 있으며 셋째 제안의 등급결정에 따른 인사상등의 특전, 부상금등의 지급 등 시상 및 보상 등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먼저 특별승급, 전보 우선권, 근무평정 반영, 해외연수 우선권 부여 등과 다음은 시상금 확대로 10만원～100만원 한도 내이며 넷째 채택 제안의 관리 및 실시성과 평가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규정함으로 채택된 제안은 3년간, 불 채택된 제안은 2년간 보존ㆍ관리토록 하였습니다. 두 번째 채택된 제안에 대하여 실시계획 수립․평가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다섯째 제안 평가단 운영 및 제안 마일리지제의 운영근거도 마련하였습니다. 세 번째 참고사항으로는 관계법령은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과 지방공무원법을 참고하였으며 따로 붙임 무주군 제안제도 운영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무주군 제안제도 운영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준환
행정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순국선열의 얼을 모신 곳 기부채납) 심의의 건
○의장 김준환
의사일정 제4항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순국선열의 얼을 모신 곳 기부채납) 심의의 건을 상정 합니다. 재무과장 등단하여 본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윤철
재무과장 김윤철입니다. 의안번호 2011-4호로 제안한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순국선열의 얼을 모신 곳 기부 채납 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우리지역 출신 항일의병장의 후손이 관리하던 순국선열의 얼을 모신 곳에 대한 기부채납 신청이 있어, 순국선열의 얼을 계승하고 애국심을 고취하는 교육의 장으로서 관리하기 위해 채납에 대한 의결을 구하고자합니다. 제안근거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와 무주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2조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기부채납 물건 토지 2,388㎡와 구축물 5식, 입목 163주이며 추정가격은 1억9,069만2,000원입니다. 위치는 무주군 무풍면 금평리 1495-1에 소재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기부채납 신청자입니다. 기부 채납할 토지 등기부상 소유자는 서울특별시 성북구 정릉동 178-93 황규태씨로 의병장 황대연의 후손이며 전 국무총리 황인성님의 손자입니다. 그리고 구축물과 입목의 소유자는 순국 의병장 추모상 건립위원회 대표 이석하 외 32인입니다. 관리계획 및 관리계획사업별 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장입니다. 심의대상 취득재산 소재지는 무풍면 금평리1495-1 잡종지 2,388㎡, 구축물 5식, 입목 163주로써 총 추정가액은 1억9,069만2,000원이며 심의내용은 순국선열의 얼을 모신 곳 기부채납에 관한 사항입니다. 201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계획안과 취득 대상 재산목록 및 위치도는 붙임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준환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무주군 건강도시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의의 건
○의장 김준환
의사일정 제5항 무주군 건강도시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의의 건을 상정 합니다. 건설교통과장 등단하여 본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이동호
건설교통과장 이동호입니다. 의안번호 2011-5호로 제안된 무주군 건강도시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무주군의 지역사회 구성원의 참여와 협력을 바탕으로 건강도시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과 주민의 건강권 보장은 물론 보다 쾌적한 도시환경 속에서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기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건강도시 정책에 대한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자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필요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보다 건강한 도시환경을 구축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주 내용은 건강도시 사업의 내용은 건강도시 기본계획수립, 사업수행에 따른 지원, 건강영향평가 실시, 국가 및 단체 간의 상호 협력등과, 무주군 건강도시위원회 설치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따로 붙임 무주군 건강도시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준환
건설교통과장 계속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6. 무주군관리계획(국립공원해제지역) 결정(변경)에 대한 의견제시 건
○의장 김준환
의사일정 제6항 무주군관리계획(국립공원해제지역) 결정에 대한 의견제시 건을 상정 합니다. 본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이동호
의안번호 2011-6호로 제안된 무주군관리계획(국립공원해제지역) 결정에 대한 의견 청취 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환경부에서 자연공원법상 국립공원에서 해제한 지역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거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 농림지역, 관리지역으로 변경하고 관리지역은 계획, 생산, 보전으로 세분화 결정하는 안에 대하여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함입니다. 의견청취를 요하는 사항은 덕유산 국립공원 해제에 따른 무주군관리계획 결정 사항으로써 면적은 396만2,057㎡입니다. 법적근거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동법 시행령 제22조에 의합니다. 주요내용은 자연환경보전 지역 중에 210만5,306㎡는 계획 관리지역으로, 41만1,263㎡는 생산관리지역으로, 141만1,787㎡는 보전관리지역으로, 3만3,701㎡는 농림지역으로 변경하였고 국립공원 해제지역 주변인 2만2,044㎡용도지역 변경은 계획 관리지역으로, 2만135㎡는 보전관리지역으로, 보전관리지역 1,909㎡는 계획 관리지역으로 변경하였습니다. 무주군관리계획결정에 대한 의견 청취 안을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준환
계속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7. 무주군관리계획(구천동호텔) 결정(변경)에 대한 의견제시 건
○의장 김준환
의사일정 제7항 무주군관리계획(구천동호텔) 결정에 대한 의견제시 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이동호
의안번호 2011-7호로 제안된 무주군관리계획 결정에 대한 의견 청취 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구천동호텔 건립을 위한 관광 휴양형 제2종 지구단위계획구역을 지정하기 위해 자연환경보전지역을 계획 관리지역으로 변경하는 안에 대하여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함입니다. 의견청취를 요하는 사항은 구천동호텔 건립에 따른 무주 군관리계획 결정사항으로써 7만3,997㎡입니다. 법적근거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동법 시행령 제22조입니다. 주요내용은 무주구천동호텔 조성사업에 대해서 덕유산관광개발(주) 대표이사 서연주로부터 제안이 있었습니다. 용도지역 결정 조서입니다. 무주군 설천면 삼공리 558-1번지 일원으로써 기존 자연환경보전지역을 계획 관리지역으로 7만3,997㎡를 변경하는 사항이며 용적률은 100% 가 되겠습니다. 결정사유는 관광휴양형 제2종지구 단위계획구역 지정을 위한 용도지역 변경이 되겠습니다. 무주 군관리계획 결정변경에 대한 의견청취 안을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준환
건설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 무주군 여성장애인 출산지원금 지급 조례안 심의의 건
○의장 김준환
의사일정 제8항 무주군 여성장애인 출산지원금 지급 조례안 심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안을 발의하신 이한승의원 등단하여 본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이한승
이한승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6-8호로 제안된 무주군 여성장애인 출산지원금 지급 조례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여성장애인의 신생아 출산 시 산모, 신생아의 건강관리와 생활안정에 도움을 주고자 출산지원금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여성장애인으로 무주군에 주민등록이 되어있고 거주하는 산모가 지원 대상으로 지원금은 신생아 1명당 여성장애인의 장애등급 1급~3급까지 100만원, 4급~6급까지 70만원으로 하며, 무주군 자녀 출산장려금 및 양육비 지원에 관한 조례와 관계없이 지원금을 합산하여 지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신청자는 여성장애인, 친권자 또는 신생아를 실질적으로 양육하고 있는 사람으로, 신생아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을 해야 하며 읍‧면에 신청서가 접수되면 대상여부 확인 및 지원여부 결정 후 신청 받은 달의 말일까지 지원금을 지급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지원대상이 아니거나 지원금만 받기 위한 목적일 때에는 지체 없이 환수토록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따로 붙임 무주군 여성장애인 출산지원금 지급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의원님들께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준환
이한승의원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2분 정회)
(10시 42분 속개)
9.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 청취(질의답변)
- 주민생활지원과, 민원봉사과, 재무과, 기업도시개발사업소
○의장 김준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 보고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진행은 먼저 해당 실·과·소장이 소관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친 후에 만약 질의하실 의원이 계시면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주민생활지원과, 민원봉사과, 재무과, 기업도시개발사업소 소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 보고가 있겠습니다. 먼저 주민생활지원과장 등단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인환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인환입니다.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과에서 보고 드릴 건수는 공통사항 3건,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7건해서 총 10건이 되겠습니다. 번호 순서에 의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통사항 1번 으로 해서 이한승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무주군 행정사무 민간위탁 관련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위탁하고 있는 시설은 종합복지관, 평화요양원, 청소년 수련관, 안성 청소년 문화의집 등 4개소가 있습니다. 기간이 만료되어 재 위탁할 경우 반드시 의회의 동의를 거쳐서 위탁토록 하겠습니다. 2011년도 계약이 만료돼서 대상이 되는 곳은 종합복지회관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통 2번 으로 해서 이한승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민간 보조사업 사업평가와 관련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 평가대상사업은 총 12건 중 10건에 대해서 종합평가를 실시했으며 시행하지 않은 2건에 대해서는 금년도부터는 반드시 성과평가를 확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통 3번으로 해서 이한승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정보공개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정보공개 실적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이래 주민생활지원과에서 무주군 청소년 수련시설 수탁기관 선정위원회 개최 결과 외 5건에 대해서 무주군 홈페이지를 통해서 공개를 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공개토록 해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으로 해서 5번이 되겠습니다. 박찬주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초고령화 사회 노인복지 혜택 관련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군은 이미 2003년도부터 초고령화 사회로 진입해 매년 노령화가 가속되고 있는 실정이며 정부가 2007년도에 기초노령 연금제도를, 2008년도에는 노인 장기요양 보험 제도를 각각 도입해 추진하고 있으나 본제도 등이 당초 도입취지에 부합하는 완벽한 모델로 자리메김하기까지는 다소간의 간격을 해소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적극적인 홍보와 사례발굴을 통해서 누수를 예방함은 물론 제도적 개선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섯 번 째로 박찬주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노인복지타운 조성과 관련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 처리 결과 내용과 같이 본 사업은 초고령화 사회를 대응하기 위한 노인주거 복지시설 확충의 일환으로써 주민여론 수렴 및 추진의 타당성연구 용역을 완료하고 현재 도시계획 변경 결정이 있는바 향후 민간투자 유치를 통한 MOU체결 등 면밀하고 심도 있는 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번으로써 박찬주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저소득층 자활기금 운영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활기금 2011년도 추진실적은 현재 3개 세대에 신청이 있어서 2개 세대 1,200만원을 지원했고 1개 세대는 의료비보험 채권으로 인해서 지원하지 못했습니다. 2011년도 기금 융자계획 5,000만원이 융자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적극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번이 되겠습니다. 전선자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긴급 복지시설 지원금 관련입니다. 2011년도 1/4분기 까지 의료비 9세대에 1,330만4,000원, 생계비 3세대에 1,008만원, 총 12세대에 1,438만4,000원을 지원하였으며 금후 대상자가 누락되지 않도록 홍보에 철저를 기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올해는 전액 지원되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번 이한승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반딧불 청소년 수련원 건립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항도 기 보고 드린바와 같이 본 설계변경은 기 준공을 한 2008년과 2009년 공사건물에 대한 건이 되겠으며 앞으로는 설계 시 예산부족으로 누락된 공정 등은 예산 추가 없이 낙찰액만으로 시공이 될 수 있도록 설계부터 철저한 검증을 거쳐서 최선을 다해나가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11번으로써 이강춘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독거노인 생활지도사 처후 개선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항 역시 기 보고 드린바와 같이 노인 돌보미 기본서비스 제공 인력 월 보수 기준은 보건복지부 사업지침에 의해서 월 60만원씩 지급되고 있으며 사업특성상 유류비 지원이 필요한 부분이 인정되어서 2011년도 본 예산에 1인당 10만씩 해서 11개월분 총14명의 차량유지비 1,680만원을 순수 군비로 해서 계상하였습니다. 지원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번 유송열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청소년 유해업소 지도‧단속관련입니다. 현재 무주 경찰서 및 교육지원청, 무주군 범죄예방 협의회 및 청소년 지도위원과 합동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향후 담배 판매업소 PC방 등 유해업소에 대하여 더 단속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 감사 지적이후에 2010년 11월 25~12월 20일까지 10간에 걸쳐서 2011학년도 대학수학 능력 시험 이후 청소년 유해환경 지도단속을 실시한 바 있고 11월21일, 24일, 30일, 또 12월 23일, 27일, 29일 지속적으로 이렇게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11년도에도 3차례에 걸쳐서 이렇게 지속적으로 단속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과 행정사무 감사 지적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의장 김준환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한승 의원 발언 신청)
이한승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이한승
예. 이한승 의원입니다. 지난 해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해서 과장께서 보고를 해주셨는데 앞으로 시정을 해서 개선하고 이 이후에는 행정사무감사 지적 받지 않겠다는 내용으로 듣는 것으로 해도 되겠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인환
예. 노력하겠습니다.
○의원 이한승
그런데 군수 업무 추진비에 본 의원이 지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산품 구입이라든지, 또 일반음식점 사용을 할 때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다각도로 활용을 해달라는 그런 지적을 한 바 있습니다. 특히 특산품 구입이라든지 음식점도 어떤 한쪽으로만 편중화되어가지고 그렇게 사용하신 부분이 많기 때문에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이것을 좀 해달라고 부탁을 했는데 지금 답변에는 그렇게 앞으로 운영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정말로 앞으로 운영을 지금까지 그렇게 하셨는지, 아니면 안 하셨는지, 그 답변 좀 하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인환
예. 저희과 업무 추진비는 극소이기 때문에 제가 그것은 보고를 안 드렸는데... 저희과 예산은 300만원 정도밖에 안됩니다. 그것은 이한승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고루 혜택이 갈수 있도록 이렇게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이한승
이것은 행정사무감사 때 다시 자료를 받아서 보고 있습니다만 가급적이면 지역특산품 구입을 골고루 이렇게 좀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인환
예. 알겠습니다.
○의원 이한승
그 다음에 사회단체 민간보조 사업에 대해서는 성과평가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고해서 지적을 하였는데 지금 과장께서는 2개 보조단체만 안 해서 앞으로는 시정을 하겠다고 하셨는데, 어떤 민간보조 사업에 대해서는 분명히 성과평가서를 해주셔야 됩니다. 성과평가서 해줄 때 가식적으로 대충해서 성과 좋은 것으로 하지 말고 정확하게 집행한 내역서 다 보고, 또 행사가 있으면 행사에 대한 어떤 성과 이런 것도 다 판단해서 정확하게 평가를 해가지고 이 보조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보조금을 줘가지고 과연 성과가 제대로 되었는지 성과가 안 난 그런 보조 단체에서는 그렇게 보조를 해줄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과평가는 꼭 그렇게 다시 한 번 강조하지만 꼭 해주셔가지고 우리 예산이 제대로 좀 쓰여질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것도 다음 행정사무감사 때 자료를 받을 테니까 다시 한 번 여기서 부탁드리는데 제대로 성과평가서를 한 그런 자료를 앞으로 지출할 수 있도록 철저히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본 의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준환
이한승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유송열 의원 발언 신청)
유송열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유송열
유송열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하여 연말에 우리 청소년들이 유해업소 출입단속을 수차례 하셨다고 보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고요. 본 의원이 알고 있기로는 물론 담배 판매업소나 PC방 이것 이외에도 요즘에는 이렇게 여관에서 청소년들이 여러 명이 집단으로 생활을 한다는 그런 제보도 있거든요. 그래서 여관 같은데서 이렇게 단속을 할 때, 같이 이렇게 병행을 해서 단속을 해주시고요. 우리 청소년들의 유해업소는 한동안해서 시정되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단속을 꾸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인환
예. 알겠습니다.
○의원 유송열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준환
유송열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박찬주 의원 발언 신청)
박찬주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박찬주
예. 박찬주 의원입니다. 행정사무 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설명 잘 들었습니다. 몇 가지만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답변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노인복지타운 조성사업 이 부분이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계시는데 지금 어느 정도 추진이 되어있는가 하고, 혹시 추진한 내용 있으면 말씀을 잠깐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향토음식 이 부분도 지금 소관하고 계십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인환
아, 그것은 환경위생과로...
○의원 박찬주
아, 그렇죠. 그리고 기금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보면 기금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기금을 먼저 번에도 너무나 기금이 유사한 쪽으로 기금이 많아서 기금을 통·폐합 할 수 있으면 한다고 하셨거든요. 그 부분도 계획 있으면 잠깐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본 의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인환
예. 노인복지타운 조성사업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 보고 드린바와 같이 도시계획 변경 결정 중에 있습니다. 지금 이 결정이 끝나는 대로 고시를 해서 MOU를 체결해서 추진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금관련 통·폐합 관계에 대해서는 검토를 해서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금관련해서는 제가 검토한 바가 없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의장 김준환
박찬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더 이상 안계시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하단)
다음은 민원봉사과장 등단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등단)
○민원봉사과장 황태연
민원봉사과장 황태연입니다. 공통사항으로 이한승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보공개 요구로는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고 행정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운영해달라고 하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처리결과는 기 처리결과를 통보하여 드렸습니다. 그 뒤에 저희들 행정 정보공개 청구 운영 및 정보공개 실시를 각 실·과에 4회 시달하였고 서무담당 교육을 1회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27번으로 유송열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민원행정 서비스헌장에 친절행정에 대한 규정이 있음에도 불친절하다는 민원인들의 평가가 있어서 개선해달라고 하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저희들 민원봉사과에서는 매주 월요일 민원 창구 담당자들에게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작년 11월 1일 전 직원 대상으로 삼성생명 호남CS센터 CS팀장 신우진씨로부터 전 직원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였고 2011년 4월 1일 월례조회 시 전 직원 대상으로 농협중앙회 PB마케팅 고객마케팅 전임강사 전진희씨 교육이 있었습니다. 다음에는 28번 유송열 의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회 방문으로 민원이 처리될 수 있도록 민원인에게 만전을 기해달라고 하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처리결과로는 저희 민원실에서 민원 후견인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6개 분야 35명으로 편성되어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작년에는 실무종합심의회와 민원조정위원회를 86회 실시한 바 있습니다. 다음에는 29번으로 유송열 의원께서 말씀하신 최근 축사 신축으로 집단민원이 발생하여 민원이 제기되었다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이 내용은 안성 축사로써 주민과 충분한 이해와 대화를 해서 건축 허가를 하여 현재 2동 신축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친환경농업과와 축산진흥 담당과 사업부서간에 충분한 민원설명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30번으로 유송열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당산리 주상복합아파트 건립예정지 터파기 해놓고 물웅덩이를 방치한 사항, 안전사고에 노출되어 있다고 하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 내용은 기 처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만 저희들이 업자에 통보를 해서 금년 3월 4일자 공사장 안전관리 이행조치를 통보하고 토지소유자 현장방문을 3월 18일 날 하여 3월까지 현장주변 안전시설물 조치를 4월 16일부터 물웅덩이 메우기를 완료한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3월 28일부터 29일 이틀간 공사장 주변 울타리 안전장치를 다시 완료하였고 물웅덩이는 다시 이 분들이 설계를 하여 당초에는 지하 2층으로 할 계획을 지하 1층으로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현재 터파기 해놓은 부분들을 바로 메울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31번으로 이강춘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농촌빈집 정비 후 발생하는 폐 스레트 처리되지 않고 있어 환경오염이 되고 있다는 지적사항입니다. 환경부에서 스레트 처리 시범사업으로 위‧수탁 계약 시행하여 지정폐기물 업체를 통해서 적법 적으로 처리할 계획으로 되어있습니다. 다음에는 32번으로 박찬주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귀농자가 보다 많은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농어촌 주거환경 개선사업 탄력적으로 운영해 달라고 하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현재 저희들 2011년도 농촌 주거환경 개선사업 기본계획 수립을 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군정 알림이 2회와 반딧불 소식지 1회, 또 이장회의 시 수시로 홍보를 했습니다. 해서 금년도 주택개량 대상자를 2월 16일 까지 85동을 받았습니다. 특히 그 중에서는 귀농자가 8농가 신청을 받았습니다. 빈집정비는 93동이 대상이 되는데 현재 93동 전원 다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만약에 귀농자가 추가로 주택을 신청할 시에는 지금 저희들이 85동을 받았습니다만 또 포기자가 수시로 나옵니다. 그래서 대체를 해줄 계획으로 되어있습니다. 다음에는 33번으로 전선자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서창 관광농원은 미관저해로 무주 관광 이미지를 실추시키고 있어 2002년부터 매년 행정사무 감사에 지적되고 있다 고하는 지적을 하였습니다. 농지전용 목적 불이행 건에 대해서 관련부서에 통보하여 조치토록하고 토지주가 수시로 바뀌는 바람에 건축주하고는 상이합니다. 그래서 건축주와 토지주와의 협의가 잘 되지 않고 있어 현재 철거 및 재건축 할 수 있도록 앞으로 저희들이 지도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준환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전선자 의원 발언 신청)
전선자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전선자
33번 제가 행정사무 감사 때 이야기 하였던 서창 관광농원 한번 말씀 하셨죠? 토지주나 건물주를 혹시 만나보신 적 있습니까?
○민원봉사과장 황태연
예. 전화로 수시로 했고요. 직접은 만나지 못했습니다.
○의원 전선자
서로 협의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나요?
○민원봉사과장 황태연
예. 보상관계 때문에 건축주가 철거를 해야 되는데 철거를 하지 않고 있어서 지금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의원 전선자
서창 그쪽은 관광객이 정말 많이 가는 지역이거든요.
○민원봉사과장 황태연
예.
○의원 전선자
등산객들이 적상산을 올라갈 때 거치는 곳이라 미관을 엄청 해치고 그 주변이 저녁에는 상당히 음침해요. 그래서 무슨 보이지 않는 무엇이라도 설치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민원봉사과장 황태연
예. 한 번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의원 전선자
예. 그것 좀 잘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황태연
예. 알았습니다.
○의원 전선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준환
전선자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박찬주 의원 발언 신청)
박찬주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박찬주
예. 박찬주 의원입니다 민원봉사과 2010년도 행정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설명 잘 들었습니다. 축사 신축에 대한 말씀 좀 드릴까 합니다. 축사 신축 예정지 포함해서 집단민원이 발생했었죠?
○민원봉사과장 황태연
예.
○의원 박찬주
안성 쪽 이였었죠?
○민원봉사과장 황태연
예.
○의원 박찬주
다른데도 몇 군데 있었고요. 그런데 이제 사후관리 쪽에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혹시 우리 과장께서 그 지역 다녀오신 적 있으십니까?
○민원봉사과장 황태연
죄송합니다. 제가 아직 못 가봤습니다.
○의원 박찬주
그 지역이 관리를 못했던 것 같아요. 지금... 어떤 문제가 발생했냐면 허가를 내준 면적 이상으로 확장을 해서 그쪽을 신축을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일단 1차적으로 집단민원이 발생했는데 또 민원이 발생할 소지가 많아요. 그래서 그 민원을 해결해 주지 않으면 동네 자체 내에서 측량을 해서 다시 그 민원제기를 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 부분 알고계시면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황태연
예.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저는 현장을 못 가봤습니다. 그런데 실무 담당 계장이 현장을 다녀왔는데 그 면적은 그 허가나간 면적 그대로 되어있다고 합니다. 실제 실측한 면적은... 그런데 주민들 집단민원 관계는 저희들이 현장을 가서 다시 한 번 설득을 해보고 다시 한 번 정확하게 면적을 한 번 실측을 해서 더 확장이 됐는지 그것부터 확인 하겠습니다.
○의원 박찬주
만약 확장이 됐다면 어떻게 하실 예정이십니까?
○민원봉사과장 황태연
확장이 됐다고 하면 저희들이 일단은 법적으로 처리를 하고 조치하도록... 철거 명령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의원 박찬주
하여튼 그 지역이 다시 민원소지가 또 있어요. 그러니까 잘 파악하셔서 모두에도 우리 과장께서 말씀하셨는데 이 지역이 그렇게 완전한 지역이 아닙니다. 사후 민원이 발생할 소지가 많은 지역이기 때문에 다시 한 번 확인을 해서 처리를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황태연
예. 알았습니다. 바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의원 박찬주
이상 본 의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준환
박찬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한승 의원 발언 신청)
이한승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이한승
예. 이한승 의원입니다. 민원봉사과 2010년도 행정사무 감사 처리결과 보고 잘 들었습니다. 공통으로 과장께서 행정정보 공개에 관한 답변을 하셨는데 지금 각 실·과·소에서 행정정보공개를 제대로 다하고 있다고 보십니까?
○민원봉사과장 황태연
저희들 행정정보는 수시로 전화를 하고 있습니다만 일일이 저희들이 파악을 못해봤습니다.
○의원 이한승
본 의원이 지금 알고 있는 내용도 있는데 행정정보 공개가 정기와 수시로 하도록 되어있는데 안하는 실·과·소가 있습니다. 아무리 민원봉사과에서 이것을 관장하는 해당 부서라고 하더라도 여기에서 지침을 내리고, 하라고 해도 담당부서에서 안하면 어쩔 수가 없는데 다시 한 번 해서 이 이후에 금년도 행정사무 감사 시 행정정보 공개사항으로 인해서 지적받지 않도록 철저하게 다시 한 번 지침을 좀 내려 보내 주시고 지금까지 지침 내려 보내줬던 것을 자료로 본 의원한테 제출을 해줄 수 있나요?
○민원봉사과장 황태연
예.
○의원 이한승
제출을 해주시고 이 시간 이후에도 행정정보에 관해서 분명히 지침을 한 번 더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황태연
예. 잘 알았습니다.
○의원 이한승
그리고 본 의원이 민원봉사과에 군민들의 들은 내용을 그대로 전달했던 것이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 공무원들이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참 민감한 사항인데 지난 해 행정사무 감사 시 상당히 불친절하다는 지적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렇게 보니까 상당히 지금 과장께서 교육도 시키고 강사도 초빙해서 이렇게 친절교육에 대한 이렇게 그런 교육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다고 그러는데, 아직도 일부 다 그렇지는 않겠지만... 일부 주민들이 상당히 민원봉사과를 갔다 와서 불편을 해소하는 일이 있어요. 그런 부분을 찾아서 지속적으로 좀 행정서비스를 제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좋은 아이디어를 한 번 만들어서 뭔가 지금까지 우리 지역주민들... 물론 행정 전체가 마찬가지이겠지만 지역 주민들이 느껴보지 못했던 어떤 아이디어를 개발해서 예를 들어서 지역주민들이 온다면 어서 오십시오. 무엇을 도와 드릴까요? 이런 말 정도나... 웃으면서 이렇게 하는 이런 서비스도 좋지 않을까? 이것을 좀 바꿔보면 지역주민들이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바뀌지 않을까? 물론 지역주민들 이야기가 다 맞는다는 것은 아닙니다. 이쪽에서는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그것이 의사전달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지역주민들한테... 그렇다면 무언가 의사전달이 될 수 있는 어떤 그런 것도 한번 생각해서 이렇게 추진해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황태연
예. 잘 알았습니다.
○의원 이한승
이상 본의원의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김준환
이한승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까? 과장님 이한승 의원께서 자료 제출 요구한 행정정보 자료 제출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황태연
예.
○의장 김준환
질의하실 의원이 더 이상 안계시므로 민원봉사과 소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하단)
다음은 재무과장 등단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윤철
재무과장 김윤철입니다. 재무과 소관 2010년도 행정사무 감사 주요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적하신 34번으로 박찬주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조기집행으로 인한 이자수입의 감소 방지를 위한 유휴자금 관리를 철저히 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조기집행 시책은 정부시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부응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한편 이자수입 확충을 위해서 저희들이 금고인 농협과 전북은행에 금리를 최대한 고금리 예금으로 저희들이 예치하고 또 실·과·소에 여유자금 판단을 정확히 해서 가능한 한 많은 예금을 예치할 수 있도록 이렇게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35번 전선자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무주군 체납액 중 고액 체납자 상위 100명이 전체 체납액의 55%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데 고액 체납자에 대한 체납 처분 활동을 강화해 달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재산압류, 그리고 공매처분, 또 행정제제 등을 강력하게 지속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징수활동의 결과로 금년도에도 고액체납자의 체납액을 금년 3월까지 약 1억원 정도를 저희들이 징수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고액체납자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해서 고액체납액을 감소시킬 수 있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36번 유송열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무주군 공유재산 중 사용하고 있지 않는 건축물, 특히 폐교에 관리를 철저히 해서 청소년 우범지대로 전략할 그런 우려를 예방해달라는 그런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적상면 방이리에 위치한 이동분교에 대해서는 이동마을 주민들과 의견을 수렴해서 철거 후에 다목적 회관을 신축하는 이런 요구가 있어서 금년도 예산을 3억5,800만원을 반영해서 주민숙원사업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구) 무주중학교 괴목 분교 폐교에 대해서는 행정재산관리 부서인 민생경제과와 활용방안을 수립해서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활용할 수 있도록 강구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37번으로 이한승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군수실과 부군수실 부속실의 면적이 기준 면적을 초과하고 있는데 표준면적 기준에 맞게 조치하라는 이런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저희 무주군의 군수실, 부군수실, 그리고 부속실을 포함한 면적이 표준면적에 비교해서 71.51㎡가 초과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군청 청사 증축사업과 관련해서 금년도 중에 기준에 맞도록 조정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8번 이한승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군수 관사를 주민편의를 위한 시설로 활용하는 방안을 강구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이것은 작년도 행정안전부에서 작년 10월 경에 자치단체장 관사운영 개선방안 권고가 내려온 바도 있고 해서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행안부의 권고대로 청소년 공부방등 공공복지 시설로 전환하는 계획을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39번 이한승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무주군에서 발주하는 각종 사업에서 관외업자가 수주 받는 경우에 무주군 관내 업자가 하도급을 받을 수 있도록 지도‧감독을 하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금까지도 입찰 공고 시에 공고문에 무주군 업체에 하도급을 할 수 있도록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현재 진행 중에 있는 중‧대형공사에 있어서도 대부분 우리 무주군 업체가 하도급을 받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관내 업체가 하도급내지 공사를 하도록 함으로써 지역경제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40번 이강춘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적상면 주민자치센터 지하에 난방시설 운영 문제에 대해서는 적상면 주민자치센터에 온수용 보일러 5만 칼로리의 물탱크는 적정한 것으로 저희들이 파악되었으며 급수용 물탱크 10t 규격의 이 물탱크도 주민자치센터 내에서 급수로 사용하고 있어서 적정한 것으로 저희들이 파악을 했습니다. 이상 재무과 소관 2010년도 행정사무 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의장 김준환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한승 의원 발언 신청)
이한승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이한승
예. 이한승 의원입니다. 재무과2 010년도 행정사무 감사 처리 결과 보고 잘 들었습니다. 본 의원이 군수실과 부군수실, 부속실의 면적이 표준면적을 초과하고 있다고 해서 지적을 했는데 과장께서 답변하기로는 향후 초과된 부분에 대하여 청사 및 의회 증축사업과 연계하여 의회 청사 이전 완료 후 부서 재배치 시 규정에 맞도록 조정할 계획입니다. 이렇게 답변하셨는데 맞죠?
○재무과장 김윤철
그런 기본계획이 있는데 금년도 내에 이렇게 조정을 하는 것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의원 이한승
확실히 할 수 있나요?
○재무과장 김윤철
예. 노력을 하면 가능할 걸로 보입니다.
○의원 이한승
본 의원이 볼 때는 한 72.51㎡ 초과했다면 한 20평 이상 초과된 걸로 보는데, 그 전에 충분히 20평 이상을 갖다가 줄여서 부족 되는 부서들의 활용방안을 찾아서 할 수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보면 이것은 그냥 청사 핑계대가지고 지금까지 안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은 지방자치 단체로써는 권위의식이나 이런 어떤 제왕적인 사고방식 가지고는 이런 것은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본 의원이 볼 때는 이 이후에라도 바로 줄여서 지금 부족한 그런 청사방안을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할 거 같고요. 이 지적받음과 동시에 바로 이런 걸 실행해야 되는데 이렇게 어떻게 보면 하나의 핑계거리밖에 안 된다. 본 의원이 볼 때에는... 의회도 부족한 부분이 많은데 의회도 다 부족하지만 다 활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특히 모범을 보여야 할 자치단체장이 청사면적을 크게 가지고 이렇게 활용해서는, 이것은 지방자치제의 어떤 근원하고는 도저히 맞지 않는 무주군은 청사를 운영하고 있다. 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자치 단체장한테 보고를 해서 조속한 시일 내에 면적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 번 계획을 세워서 검토 해가지고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윤철
예. 여기에 대해서는 약간의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이 번 추경 때 소요예산을 반영해서 금년 8월 이전에 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의원 이한승
관사 문제도 지적을 했어요. 그랬는데... 관사도 조속한 시일 내에 청소년 공부방 등 공공복지 시설로 전환하는 계획을 검토 하겠다 해서 이렇게 행정사무감사 처리 결과 보고서를 이렇게 의회에 제출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과장께서 한 번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내용인지
○재무과장 김윤철
관사문제에 대해서는 행정안전부의 권고사항에 의하면 가능하면 관사를 폐지하고 지역 특성상 존치가 필요할 경우에는 조례 등을 정해서 경영하도록 되어있는데 저희들도 기본 방향은 시기를 정해서 관사를 공공시설로 해야 되겠다는 기본방향을 가지고 있는데 다만 그 시기를 현재로써는 특정할 수가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가능한 한 가까운 시일에 할 수 있도록 강구해 보겠습니다.
○의원 이한승
앞서 청사문제도 이야기 했지만 관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관사제도는 관선 시절에 여기에 부임해 온 군수가 기거할 곳이 없기 때문에 그런 관사를 두어 가지고 활용했던 그런 것이지, 지금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관사의 개념이 이것도 정확하게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 이제는 지방자치제가 어떻게 가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는 자치단체장도 스스로 이제는 판단해야 될 것이다. 라고 이 자리에서 이야기 하고 싶은데... 군수께서 이런 답변을 했어요. 지난 2차 정례회 시 군정 질문에서... 참고사항으로 군수 관사는 면적 제한이나 규모 이런 것이 법령 지침 등으로 제한이 없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전국에 228개 기초 자치단체 중 41개 자치단체가 지금 관사운영을 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228개 기초 자치단체 중에서 41개 자치단체면 굉장히... 우리 무주군도 거기에 포함되어 있는데... 이 중에 무주군이 두 번째로 큽니다. 관사가 알고 있죠? 두 번째로 큰 거?
○재무과장 김윤철
예. 뭐 그렇습니다. 이것은 아시겠지만 옛날 관선 때 지은 것이라...
○의원 이한승
아무리 이 면적제한이 법령에 없다고 할지라도 무주군이 얼마나 지방재정이 그렇게 많기에 이렇게 큰 관사를 운영합니까? 이것은 지금 아무리 지금 군수께서도 검토를 해보겠다고 했어요. 41개 자치단체가 운영하고 있는데 우리 전라북도에는 김제시, 완주군, 장수군, 고창군, 무주군 이렇게 5개 자치단체가 관사를 운영하고 있는데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무주군수 관사는 무주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제51조 규정에 따라 운영하고 있고 그래서 무주군 관사 문제는 이 정도로 앞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렇게만 답변을 하셨습니다. 아무리 재무과에서 관사를 지금 매각을 한다든지, 아니면 어떤 다른 활용방안을 찾는다하더라도 자치단체장의 의지가 없으면 이 관사 다른 활용방안 찾을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러죠? 아니, 솔직히 말씀해 보세요. 그러죠. 자치단체장이 안성에 자택이 있는데 안성에 가서 기거하시면 얼마든지 활용할 수 있는데... 자치단체장이 뭐 못나가겠다고 하면 방법이 없잖아요. 지금
○재무과장 김윤철
그런 쪽으로 검토를 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고요. 하여튼 그런 방향 쪽으로 해보겠습니다.
○의원 이한승
이것을 누구 흠집 내고 이런 것이 아니고요. 앞으로 우리 지방자치제가 어떻게 가야 살아남을 것인가? 지금... 앞으로 재정적인 문제도 상당히 압박을 받을 텐데... 이것은 정확하게 보고를 해주셔서 빠른 시일 내에 우리 무주군에 다른 활용방안을 찾아서 매각을 한다든지 찾아서 이렇게 추진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윤철
예. 알겠습니다.
○의원 이한승
그 다음에 우리 무주군에서 발주하는 각종 사업들이 관외업체가... 원도급 업자들이죠. 이렇게 발주를 받았을 때 지금 관외업자들이 와서 공사하는 부분이 상당히 많아요. 본 의원이 내용을 알아봤더니 관외업자들도 이해는 갑니다. 지금 전라북도 전체적으로 별 일거리가 없어요. 그러다보니까 원도급업자들이 가급적이면 와서 자기들도 실적올리고 하려고, 또 실적이 미달되면 어떤 정지도 먹고 자격 정지도 먹고 그러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자기들이 본인들이 와서 일을 하려고 하는데 그런 것도 융통성 있게 좀 관리를 해서 그래도 어쨌든 지간에 우리 무주군에서 예산이 편성돼서 나가는 사업들 아닙니까? 그렇다면 정말 적극... 재무과만 해서도 안 되고 해당부서들이 이제 나중에 기획실 총괄적으로 질의하겠지만 해당부서들이 관심을 가져서 가급적이면 하도급을 받아서 지금 우리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해주었으면 좋겠다. 굉장히 지금 우리 건설업계들이 지금 어려워요. 사실은... 이 내용 과정이 본 의원보다 더 잘 알고 있을 거예요. 알고계시죠? 어렵다는 거?
○재무과장 김윤철
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최고로 신경을 많이 쓰는 그런 부분 중의 하나이고요. 앞으로도 하여튼 적극적으로 해서 가능한 우리 업체가 수주를 할 수 있도록 계속 노력을 하겠습니다.
○의원 이한승
이미 보고서에 그렇게 해서 계속추진을 하고 하겠다고 그러는데 좀 더 신경을 써가지고 조금 하도급 제도를 강화시켜서 추진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본 의원의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김준환
이한승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더 이상 안계시므로 재무과 소관 2010년도 행정사무 감사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하단)
다음은 기업도시개발사업소장 등단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도시개발사업소장 김정국
기업도시개발사업소장 김정국입니다. 2010년도 행정사무 감사 처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40번 이한승 의원님이 토지보상 계획 공고가 중단된 것이 무주군의 요청이라고 한 것이라는 무주 기업도시의 주장이 있고 향후 피해보상 등 법적분쟁 시 주요쟁점이 될 수 있으니 사실여부를 잘 검토해 달라는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검토하고 관련서류를 확인한 결과 무주군이 토지보상 계획 공고 중단을 요청했다는 것은 사실무근이며 대한전선의 일방적인 중단 이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농촌공사에서 무주군에 통보한 관련 공문에서도 명백히 나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향후 법적 소송 등에서 이를 충분히 입증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1번 이한승 의원님이 편입지역 주민의 물질적 정신적 피해에 대한 행정적 뒷받침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만큼 대책마련과 후속조치를 강구해 달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주민들의 피해 구제를 위해 정부 및 주민 합동회의를 지난 3월 15일 개최한 바 있고 주민피해 구제와 관련된 행정지원은 안성면 대책위와 긴밀히 협의, 관련 서류를 제공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필요한 사항은 적극 지원하고 소송수행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도 안성면 대책 및 변호사와 긴밀히 협의,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2번 박찬주 의원님이 생활대체 부지 활용방안을 강구해달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생활대체 부지 활용방안은 1차적으로 국가 공모사업을 유치하는데 주안점을 두고 현재 민간 육종단지 공모사업을 신청한 바 있습니다. 공모사업 유치가 지연될 경우를 대비해서 농지활용 방안에 대해서도 함께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기업도시개발사업소 소관 보고 드렸습니다.
○의장 김준환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승 의석에서 의원 발언 신청)
이한승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이한승
예. 이한승 의원입니다. 2010년 행정사무 감사 처리결과 보고 잘 들었습니다. 본 의원이 지적한 내용을 앞에서 소장께서 답변하셨는데 토지보상 공고 이후 기업도시개발 차원에서 대한전선에서 토지보상 공고를 하자. 그랬는데 저쪽 얘기예요. 대한전선 얘기... 무주군에서 좀 고려하자. 좀 있다 하자. 이런 내용으로 저쪽에서 한 거 같아요. 그래서 그런 시기에 시기를 놓쳤다고 해서 저쪽에서 한번 언론에 보도를 한 바가 있는 거 같은데...
○기업도시개발사업소장 김정국
예.
○의원 이한승
기자들도 일부 이런 내용을 알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무주군에서 전혀 사실무근하다고 그러니까 만약 사실무근하다면 다행이고...
○기업도시개발사업소장 김정국
예.
○의원 이한승
본 의원이 얘기하고 싶은 것이 만약에 이런 내용이 저쪽에서 문서화되어가지고 가지고 있다면 아마 법적인 문제로 갔을 때는 상당히 우리 무주군도 치명타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미리 행정사무 감사 지적을 한 내용인데 지금 이제 소장께서 전혀 사실무근하다고 하니까 믿겠습니다. 믿겠는데, 향후에 이런 것이 만약에 있다면 철저한 대비책도 해야 되지 않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기업도시개발사업소장 김정국
예. 알겠습니다.
○의원 이한승
해서 해주시고 아무튼 그리고 편입지역 주민들 물질적, 정신적 피해에 대해서는 정말로 그 분들 어려웠던 거 최소한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더 강구해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도시개발사업소장 김정국
예.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의원 이한승
이상 본의원의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김준환
이한승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박찬주 의원 발언 신청)
박찬주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박찬주
예. 박찬주 의원입니다. 2010년도 기업도시개발사업소 행정사무 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설명 잘 들었습니다. 여기에 관련한 얘기는 아니고요. 지금 기업도시 보상대책 위원회 그리고 무주군 기업도시개발사업소가 보상에 대해서 지금까지 추진을 많이 했었는데 지금까지 추진한 내용을 좀 간단하게 말씀을 주시겠습니까?
○기업도시개발사업소장 김정국
일단 무주군 부분을 말씀드리면 작년에 무주 기업도시 자본금 127억에 대해서 가압류를 했었고 이 가압류 부분에 대해서 금년도 2월 23일 날 본안 소송을 주민대책위원회를 했습니다. 이 본안 소송은 향후 답변과정이 있고 하기 때문에 심리 일자는 아직 확정이 안됐습니다. 무주군 측 부분은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고, 주민들 부분에 있어서는 안성면 피해 대책위가 중심이 돼서 현재 청산 금지 가처분, 무주 기업도시 주식회사에 대한 청산 금지 가처분 일정을 법원에 제기를 했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결론이 난 바 없습니다. 그 이후에 민사조정 신청을 제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민사조정 부분에 대해서는 관련 서류를 구비해서 법원에 제출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심리 일정이 아직 저희들한테 통보 온 것이 없고 진행 중인 걸고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런 법적 관련 진행 사항 말고 1차적으로 증인하고 기업하고 또 정부하고 무주군하고 지난 3월 15일 날 합동회의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그 당시에 회의내용은 1차적으로 주민피해액을 제시했으니까 대한전선이나 무주 기업도시의 의견을 제시해 달라 하는 것이 주안점 이였었고 그 다음에 주민들의 피해구제에 있어서 1차적으로 법적분쟁이 주가 되는 것 보다는 협의에 의한 해결이 우선 돼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정부나 도나 무주군에서 중재를 했으면 좋겠다하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현재 진행사항은 그렇습니다.
○의원 박찬주
어떤 노력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 지금 민사조정 신청이 받아들여진다고 생각하십니까?
○기업도시개발사업소장 김정국
그것은 단정적으로 된다 안 된다. 말씀드리기가 좀 그렇습니다.
○의원 박찬주
대한전선 측에서 부정적인 측면을 가지고 계시는 거 같은데
○기업도시개발사업소장 김정국
일단 민사조정부분은 법원에서 판단을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법원에서 받아들인다고 하면 양 당사자를 불러놓고 조정을 진행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의원 박찬주
거기에 무주군이 해야 될 역할은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기업도시개발사업소장 김정국
물론 무주군도 주민피해 부분이 빨리 해결되도록 정부나 또 기업에 같이 협의를 하고 주민들하고 협의를 해야 될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고,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조정부분에 있어서는 금액 확정을 한다든지 하는 부분은 또 이게 주 사업 시행자인 무주 기업도시나 대한전선의 의견이 크게 좌우하는 걸로 이렇게 저는 생각하고 있고 그 부분은 단정적으로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에는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의원 박찬주
458억 중에서 지금 이자수입 부분이 얼마나 돼 있습니까?
○기업도시개발사업소장 김정국
현재 지난 번 작년도 말로 해서 총 보유액이 한 490억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자본금은 458억인데 그동안에 이자부분이 발생해서 현재 490억 정도 판단하고 있습니다.
○의원 박찬주
그러면 400억은 대한전선 측에서 다른 용도로 가져가시고 지금 통장에 남은 액수가 90억 정도 되나요?
○기업도시개발사업소장 김정국
그렇습니다.
○의원 박찬주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 본의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준환
박찬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더 이상 안계시므로 기업도시개발사업소 소관 2010년도 행정사무 감사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업도시개발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도시개발사업소장 하단)
본 회의 휴회 결의를 하고자 합니다. 제 66회 식목일 나무심기 행사와 관련하여 4월 5일 1일간 본 회의를 휴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 2차 본 회의는 4월 6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상정 안건에 대한 질의 답변에 이어서 2010년도 행정사무 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 보고가 있을 예정이오니 의원 여러분께서는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담당 박갑용입니다.
지금부터 제205회 무주군의회 임시회 개회식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국기에 대한 경례가 있겠습니다.
모두 일어나시어 단상에 있는 국기를 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기에 대하여 경례)
(바 로)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개회사가 있겠습니다.
○의장 김준환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홍낙표 군수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제205회 임시회를 맞아 이렇게 밝고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내일이 절기 상 논밭에 가래질을 시작한다는 청명으로 이제 봄의 기운이 완연해 진 것 같습니다. 봄이 되면 농민들은 분주함 속에 풍년농사에 대한 희망으로 마음 설레는 것처럼 군민들에게 만족과 감동을 주는 참 민주의회 실현을 기대하며 2011년도 2분기를 힘차게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존경하는 군민여러분!
지난 3월 21일 남부내륙철도 노선변경과 관련하여 장수군, 함양군의회 의원들과 함께 3개군이 국토해양부와 국회를 방문하였으며 또한, 무주 관광레저형 기업도시 조성계획 취소에 따른 책임 있는 해결을 촉구하는 결의문을 국회에 전달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무주군의회에서는 지속적으로 우리군의 현안사업 해결을 위해서라면 열과 성을 다해 의정활동을 펼쳐 나갈 것입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오늘부터 5일간 진행되는 이번 임시회에는 무주군 건강도시 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의 심의와 함께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한 보고청취 및 질의답변이 있을 예정입니다. 전년도 관계 부서의 지적 사항에 대한 개선과 시정은 건강하고 생산적인 군정의 시작임을 인지하시고 진지하고 적극적인 자세와 모습으로 임시회에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강력히 당부 드립니다. 아울러, 산불이 발생하는 시기가 도래되었습니다. 구제역 예방으로 청정무주를 지켜낸 저력으로 단 한건의 산불도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봄철 산불예방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이번 임시회가 군민들에게 화사한 봄꽃처럼 기쁨과 희망을 주는 생산적인 회기가 되기를 기대하면서 이상 개회사에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준환
제205회 무주군의회 임시회가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담당으로부터 집회경위에 대해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박갑용
제205회 무주군의회 임시회 집회경위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3월28일 박찬주의원외 3명으로부터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 보고 등 기타 안건 처리를 위해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4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3월 29일 집회 공고하여 오늘 제205회 무주군의회 임시회가 개회 되었습니다. 다음은 비회기 중 의안 접수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무주군수로부터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 등 총5건이 접수되었습니다. 의사일정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렸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205회 무주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의장 김준환
의사일정 제1항 제205회 무주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사전에 협의해 주신대로 제205회 임시회 회기는 4월 4일부터 4월 8일까지 5일간으로 배부해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제205회 무주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의장 김준환
의사일정 제2항 제205회 무주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사전에 협의해 주신대로 박찬주 의원과 전선자 의원으로 선임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음으로 박찬주 의원과 전선자 의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무주군 제안제도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의의 건
○의장 김준환
의사일정 제3항 무주군 제안제도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의의 건을 상정 합니다. 행정지원과장 등단하여 본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여환호
행정지원과장 여환호입니다. 지금부터 2011-3호로 제안한 무주군 제안제도 운영 조례 전부개정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로는 현재의 무주군 제안제도 운영조례의 적용대상이 무주군 공무원에 한정하여 운영되고 있어 무주군민과 공무원 모두에게 적용할 수 있는 제안제도의 운영 조례의 마련과 제안제도의 활성화를 통한 군정발전을 도모코자 함에 있습니다. 두 번째 주요내용으로는 첫째 제안제도 활성화를 위해 운영 대상을 공무원에서 무주군민으로 확대운영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고, 두 번째는 채택된 제안의 등급, 불채택 제안의 재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에 있어서 특별, 우수, 우량상을 금, 은, 동, 장려, 노력상으로 세분화 하였으며 두 번째는 불채택 제안의 재심 요구는 채택여부 확정 통보 10일 이내에 할 수 있으며 셋째 제안의 등급결정에 따른 인사상등의 특전, 부상금등의 지급 등 시상 및 보상 등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먼저 특별승급, 전보 우선권, 근무평정 반영, 해외연수 우선권 부여 등과 다음은 시상금 확대로 10만원～100만원 한도 내이며 넷째 채택 제안의 관리 및 실시성과 평가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규정함으로 채택된 제안은 3년간, 불 채택된 제안은 2년간 보존ㆍ관리토록 하였습니다. 두 번째 채택된 제안에 대하여 실시계획 수립․평가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다섯째 제안 평가단 운영 및 제안 마일리지제의 운영근거도 마련하였습니다. 세 번째 참고사항으로는 관계법령은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과 지방공무원법을 참고하였으며 따로 붙임 무주군 제안제도 운영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무주군 제안제도 운영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준환
행정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순국선열의 얼을 모신 곳 기부채납) 심의의 건
○의장 김준환
의사일정 제4항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순국선열의 얼을 모신 곳 기부채납) 심의의 건을 상정 합니다. 재무과장 등단하여 본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윤철
재무과장 김윤철입니다. 의안번호 2011-4호로 제안한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순국선열의 얼을 모신 곳 기부 채납 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우리지역 출신 항일의병장의 후손이 관리하던 순국선열의 얼을 모신 곳에 대한 기부채납 신청이 있어, 순국선열의 얼을 계승하고 애국심을 고취하는 교육의 장으로서 관리하기 위해 채납에 대한 의결을 구하고자합니다. 제안근거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와 무주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2조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기부채납 물건 토지 2,388㎡와 구축물 5식, 입목 163주이며 추정가격은 1억9,069만2,000원입니다. 위치는 무주군 무풍면 금평리 1495-1에 소재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기부채납 신청자입니다. 기부 채납할 토지 등기부상 소유자는 서울특별시 성북구 정릉동 178-93 황규태씨로 의병장 황대연의 후손이며 전 국무총리 황인성님의 손자입니다. 그리고 구축물과 입목의 소유자는 순국 의병장 추모상 건립위원회 대표 이석하 외 32인입니다. 관리계획 및 관리계획사업별 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장입니다. 심의대상 취득재산 소재지는 무풍면 금평리1495-1 잡종지 2,388㎡, 구축물 5식, 입목 163주로써 총 추정가액은 1억9,069만2,000원이며 심의내용은 순국선열의 얼을 모신 곳 기부채납에 관한 사항입니다. 201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계획안과 취득 대상 재산목록 및 위치도는 붙임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준환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무주군 건강도시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의의 건
○의장 김준환
의사일정 제5항 무주군 건강도시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의의 건을 상정 합니다. 건설교통과장 등단하여 본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이동호
건설교통과장 이동호입니다. 의안번호 2011-5호로 제안된 무주군 건강도시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무주군의 지역사회 구성원의 참여와 협력을 바탕으로 건강도시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과 주민의 건강권 보장은 물론 보다 쾌적한 도시환경 속에서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기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건강도시 정책에 대한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자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필요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보다 건강한 도시환경을 구축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주 내용은 건강도시 사업의 내용은 건강도시 기본계획수립, 사업수행에 따른 지원, 건강영향평가 실시, 국가 및 단체 간의 상호 협력등과, 무주군 건강도시위원회 설치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따로 붙임 무주군 건강도시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준환
건설교통과장 계속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6. 무주군관리계획(국립공원해제지역) 결정(변경)에 대한 의견제시 건
○의장 김준환
의사일정 제6항 무주군관리계획(국립공원해제지역) 결정에 대한 의견제시 건을 상정 합니다. 본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이동호
의안번호 2011-6호로 제안된 무주군관리계획(국립공원해제지역) 결정에 대한 의견 청취 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환경부에서 자연공원법상 국립공원에서 해제한 지역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거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 농림지역, 관리지역으로 변경하고 관리지역은 계획, 생산, 보전으로 세분화 결정하는 안에 대하여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함입니다. 의견청취를 요하는 사항은 덕유산 국립공원 해제에 따른 무주군관리계획 결정 사항으로써 면적은 396만2,057㎡입니다. 법적근거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동법 시행령 제22조에 의합니다. 주요내용은 자연환경보전 지역 중에 210만5,306㎡는 계획 관리지역으로, 41만1,263㎡는 생산관리지역으로, 141만1,787㎡는 보전관리지역으로, 3만3,701㎡는 농림지역으로 변경하였고 국립공원 해제지역 주변인 2만2,044㎡용도지역 변경은 계획 관리지역으로, 2만135㎡는 보전관리지역으로, 보전관리지역 1,909㎡는 계획 관리지역으로 변경하였습니다. 무주군관리계획결정에 대한 의견 청취 안을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준환
계속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7. 무주군관리계획(구천동호텔) 결정(변경)에 대한 의견제시 건
○의장 김준환
의사일정 제7항 무주군관리계획(구천동호텔) 결정에 대한 의견제시 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이동호
의안번호 2011-7호로 제안된 무주군관리계획 결정에 대한 의견 청취 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구천동호텔 건립을 위한 관광 휴양형 제2종 지구단위계획구역을 지정하기 위해 자연환경보전지역을 계획 관리지역으로 변경하는 안에 대하여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함입니다. 의견청취를 요하는 사항은 구천동호텔 건립에 따른 무주 군관리계획 결정사항으로써 7만3,997㎡입니다. 법적근거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동법 시행령 제22조입니다. 주요내용은 무주구천동호텔 조성사업에 대해서 덕유산관광개발(주) 대표이사 서연주로부터 제안이 있었습니다. 용도지역 결정 조서입니다. 무주군 설천면 삼공리 558-1번지 일원으로써 기존 자연환경보전지역을 계획 관리지역으로 7만3,997㎡를 변경하는 사항이며 용적률은 100% 가 되겠습니다. 결정사유는 관광휴양형 제2종지구 단위계획구역 지정을 위한 용도지역 변경이 되겠습니다. 무주 군관리계획 결정변경에 대한 의견청취 안을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준환
건설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 무주군 여성장애인 출산지원금 지급 조례안 심의의 건
○의장 김준환
의사일정 제8항 무주군 여성장애인 출산지원금 지급 조례안 심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안을 발의하신 이한승의원 등단하여 본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이한승
이한승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6-8호로 제안된 무주군 여성장애인 출산지원금 지급 조례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여성장애인의 신생아 출산 시 산모, 신생아의 건강관리와 생활안정에 도움을 주고자 출산지원금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여성장애인으로 무주군에 주민등록이 되어있고 거주하는 산모가 지원 대상으로 지원금은 신생아 1명당 여성장애인의 장애등급 1급~3급까지 100만원, 4급~6급까지 70만원으로 하며, 무주군 자녀 출산장려금 및 양육비 지원에 관한 조례와 관계없이 지원금을 합산하여 지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신청자는 여성장애인, 친권자 또는 신생아를 실질적으로 양육하고 있는 사람으로, 신생아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을 해야 하며 읍‧면에 신청서가 접수되면 대상여부 확인 및 지원여부 결정 후 신청 받은 달의 말일까지 지원금을 지급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지원대상이 아니거나 지원금만 받기 위한 목적일 때에는 지체 없이 환수토록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따로 붙임 무주군 여성장애인 출산지원금 지급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의원님들께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준환
이한승의원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2분 정회)
(10시 42분 속개)
9.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 청취(질의답변)
- 주민생활지원과, 민원봉사과, 재무과, 기업도시개발사업소
○의장 김준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 보고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진행은 먼저 해당 실·과·소장이 소관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친 후에 만약 질의하실 의원이 계시면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주민생활지원과, 민원봉사과, 재무과, 기업도시개발사업소 소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 보고가 있겠습니다. 먼저 주민생활지원과장 등단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인환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인환입니다.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과에서 보고 드릴 건수는 공통사항 3건,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7건해서 총 10건이 되겠습니다. 번호 순서에 의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통사항 1번 으로 해서 이한승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무주군 행정사무 민간위탁 관련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위탁하고 있는 시설은 종합복지관, 평화요양원, 청소년 수련관, 안성 청소년 문화의집 등 4개소가 있습니다. 기간이 만료되어 재 위탁할 경우 반드시 의회의 동의를 거쳐서 위탁토록 하겠습니다. 2011년도 계약이 만료돼서 대상이 되는 곳은 종합복지회관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통 2번 으로 해서 이한승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민간 보조사업 사업평가와 관련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 평가대상사업은 총 12건 중 10건에 대해서 종합평가를 실시했으며 시행하지 않은 2건에 대해서는 금년도부터는 반드시 성과평가를 확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통 3번으로 해서 이한승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정보공개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정보공개 실적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이래 주민생활지원과에서 무주군 청소년 수련시설 수탁기관 선정위원회 개최 결과 외 5건에 대해서 무주군 홈페이지를 통해서 공개를 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공개토록 해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으로 해서 5번이 되겠습니다. 박찬주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초고령화 사회 노인복지 혜택 관련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군은 이미 2003년도부터 초고령화 사회로 진입해 매년 노령화가 가속되고 있는 실정이며 정부가 2007년도에 기초노령 연금제도를, 2008년도에는 노인 장기요양 보험 제도를 각각 도입해 추진하고 있으나 본제도 등이 당초 도입취지에 부합하는 완벽한 모델로 자리메김하기까지는 다소간의 간격을 해소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적극적인 홍보와 사례발굴을 통해서 누수를 예방함은 물론 제도적 개선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섯 번 째로 박찬주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노인복지타운 조성과 관련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 처리 결과 내용과 같이 본 사업은 초고령화 사회를 대응하기 위한 노인주거 복지시설 확충의 일환으로써 주민여론 수렴 및 추진의 타당성연구 용역을 완료하고 현재 도시계획 변경 결정이 있는바 향후 민간투자 유치를 통한 MOU체결 등 면밀하고 심도 있는 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번으로써 박찬주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저소득층 자활기금 운영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활기금 2011년도 추진실적은 현재 3개 세대에 신청이 있어서 2개 세대 1,200만원을 지원했고 1개 세대는 의료비보험 채권으로 인해서 지원하지 못했습니다. 2011년도 기금 융자계획 5,000만원이 융자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적극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번이 되겠습니다. 전선자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긴급 복지시설 지원금 관련입니다. 2011년도 1/4분기 까지 의료비 9세대에 1,330만4,000원, 생계비 3세대에 1,008만원, 총 12세대에 1,438만4,000원을 지원하였으며 금후 대상자가 누락되지 않도록 홍보에 철저를 기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올해는 전액 지원되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번 이한승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반딧불 청소년 수련원 건립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항도 기 보고 드린바와 같이 본 설계변경은 기 준공을 한 2008년과 2009년 공사건물에 대한 건이 되겠으며 앞으로는 설계 시 예산부족으로 누락된 공정 등은 예산 추가 없이 낙찰액만으로 시공이 될 수 있도록 설계부터 철저한 검증을 거쳐서 최선을 다해나가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11번으로써 이강춘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독거노인 생활지도사 처후 개선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항 역시 기 보고 드린바와 같이 노인 돌보미 기본서비스 제공 인력 월 보수 기준은 보건복지부 사업지침에 의해서 월 60만원씩 지급되고 있으며 사업특성상 유류비 지원이 필요한 부분이 인정되어서 2011년도 본 예산에 1인당 10만씩 해서 11개월분 총14명의 차량유지비 1,680만원을 순수 군비로 해서 계상하였습니다. 지원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번 유송열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청소년 유해업소 지도‧단속관련입니다. 현재 무주 경찰서 및 교육지원청, 무주군 범죄예방 협의회 및 청소년 지도위원과 합동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향후 담배 판매업소 PC방 등 유해업소에 대하여 더 단속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 감사 지적이후에 2010년 11월 25~12월 20일까지 10간에 걸쳐서 2011학년도 대학수학 능력 시험 이후 청소년 유해환경 지도단속을 실시한 바 있고 11월21일, 24일, 30일, 또 12월 23일, 27일, 29일 지속적으로 이렇게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11년도에도 3차례에 걸쳐서 이렇게 지속적으로 단속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과 행정사무 감사 지적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의장 김준환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한승 의원 발언 신청)
이한승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이한승
예. 이한승 의원입니다. 지난 해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해서 과장께서 보고를 해주셨는데 앞으로 시정을 해서 개선하고 이 이후에는 행정사무감사 지적 받지 않겠다는 내용으로 듣는 것으로 해도 되겠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인환
예. 노력하겠습니다.
○의원 이한승
그런데 군수 업무 추진비에 본 의원이 지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산품 구입이라든지, 또 일반음식점 사용을 할 때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다각도로 활용을 해달라는 그런 지적을 한 바 있습니다. 특히 특산품 구입이라든지 음식점도 어떤 한쪽으로만 편중화되어가지고 그렇게 사용하신 부분이 많기 때문에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이것을 좀 해달라고 부탁을 했는데 지금 답변에는 그렇게 앞으로 운영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정말로 앞으로 운영을 지금까지 그렇게 하셨는지, 아니면 안 하셨는지, 그 답변 좀 하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인환
예. 저희과 업무 추진비는 극소이기 때문에 제가 그것은 보고를 안 드렸는데... 저희과 예산은 300만원 정도밖에 안됩니다. 그것은 이한승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고루 혜택이 갈수 있도록 이렇게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이한승
이것은 행정사무감사 때 다시 자료를 받아서 보고 있습니다만 가급적이면 지역특산품 구입을 골고루 이렇게 좀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인환
예. 알겠습니다.
○의원 이한승
그 다음에 사회단체 민간보조 사업에 대해서는 성과평가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고해서 지적을 하였는데 지금 과장께서는 2개 보조단체만 안 해서 앞으로는 시정을 하겠다고 하셨는데, 어떤 민간보조 사업에 대해서는 분명히 성과평가서를 해주셔야 됩니다. 성과평가서 해줄 때 가식적으로 대충해서 성과 좋은 것으로 하지 말고 정확하게 집행한 내역서 다 보고, 또 행사가 있으면 행사에 대한 어떤 성과 이런 것도 다 판단해서 정확하게 평가를 해가지고 이 보조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보조금을 줘가지고 과연 성과가 제대로 되었는지 성과가 안 난 그런 보조 단체에서는 그렇게 보조를 해줄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과평가는 꼭 그렇게 다시 한 번 강조하지만 꼭 해주셔가지고 우리 예산이 제대로 좀 쓰여질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것도 다음 행정사무감사 때 자료를 받을 테니까 다시 한 번 여기서 부탁드리는데 제대로 성과평가서를 한 그런 자료를 앞으로 지출할 수 있도록 철저히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본 의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준환
이한승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유송열 의원 발언 신청)
유송열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유송열
유송열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하여 연말에 우리 청소년들이 유해업소 출입단속을 수차례 하셨다고 보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고요. 본 의원이 알고 있기로는 물론 담배 판매업소나 PC방 이것 이외에도 요즘에는 이렇게 여관에서 청소년들이 여러 명이 집단으로 생활을 한다는 그런 제보도 있거든요. 그래서 여관 같은데서 이렇게 단속을 할 때, 같이 이렇게 병행을 해서 단속을 해주시고요. 우리 청소년들의 유해업소는 한동안해서 시정되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단속을 꾸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인환
예. 알겠습니다.
○의원 유송열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준환
유송열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박찬주 의원 발언 신청)
박찬주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박찬주
예. 박찬주 의원입니다. 행정사무 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설명 잘 들었습니다. 몇 가지만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답변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노인복지타운 조성사업 이 부분이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계시는데 지금 어느 정도 추진이 되어있는가 하고, 혹시 추진한 내용 있으면 말씀을 잠깐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향토음식 이 부분도 지금 소관하고 계십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인환
아, 그것은 환경위생과로...
○의원 박찬주
아, 그렇죠. 그리고 기금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보면 기금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기금을 먼저 번에도 너무나 기금이 유사한 쪽으로 기금이 많아서 기금을 통·폐합 할 수 있으면 한다고 하셨거든요. 그 부분도 계획 있으면 잠깐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본 의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인환
예. 노인복지타운 조성사업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 보고 드린바와 같이 도시계획 변경 결정 중에 있습니다. 지금 이 결정이 끝나는 대로 고시를 해서 MOU를 체결해서 추진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금관련 통·폐합 관계에 대해서는 검토를 해서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금관련해서는 제가 검토한 바가 없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의장 김준환
박찬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더 이상 안계시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하단)
다음은 민원봉사과장 등단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등단)
○민원봉사과장 황태연
민원봉사과장 황태연입니다. 공통사항으로 이한승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보공개 요구로는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고 행정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운영해달라고 하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처리결과는 기 처리결과를 통보하여 드렸습니다. 그 뒤에 저희들 행정 정보공개 청구 운영 및 정보공개 실시를 각 실·과에 4회 시달하였고 서무담당 교육을 1회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27번으로 유송열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민원행정 서비스헌장에 친절행정에 대한 규정이 있음에도 불친절하다는 민원인들의 평가가 있어서 개선해달라고 하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저희들 민원봉사과에서는 매주 월요일 민원 창구 담당자들에게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작년 11월 1일 전 직원 대상으로 삼성생명 호남CS센터 CS팀장 신우진씨로부터 전 직원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였고 2011년 4월 1일 월례조회 시 전 직원 대상으로 농협중앙회 PB마케팅 고객마케팅 전임강사 전진희씨 교육이 있었습니다. 다음에는 28번 유송열 의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회 방문으로 민원이 처리될 수 있도록 민원인에게 만전을 기해달라고 하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처리결과로는 저희 민원실에서 민원 후견인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6개 분야 35명으로 편성되어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작년에는 실무종합심의회와 민원조정위원회를 86회 실시한 바 있습니다. 다음에는 29번으로 유송열 의원께서 말씀하신 최근 축사 신축으로 집단민원이 발생하여 민원이 제기되었다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이 내용은 안성 축사로써 주민과 충분한 이해와 대화를 해서 건축 허가를 하여 현재 2동 신축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친환경농업과와 축산진흥 담당과 사업부서간에 충분한 민원설명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30번으로 유송열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당산리 주상복합아파트 건립예정지 터파기 해놓고 물웅덩이를 방치한 사항, 안전사고에 노출되어 있다고 하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 내용은 기 처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만 저희들이 업자에 통보를 해서 금년 3월 4일자 공사장 안전관리 이행조치를 통보하고 토지소유자 현장방문을 3월 18일 날 하여 3월까지 현장주변 안전시설물 조치를 4월 16일부터 물웅덩이 메우기를 완료한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3월 28일부터 29일 이틀간 공사장 주변 울타리 안전장치를 다시 완료하였고 물웅덩이는 다시 이 분들이 설계를 하여 당초에는 지하 2층으로 할 계획을 지하 1층으로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현재 터파기 해놓은 부분들을 바로 메울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31번으로 이강춘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농촌빈집 정비 후 발생하는 폐 스레트 처리되지 않고 있어 환경오염이 되고 있다는 지적사항입니다. 환경부에서 스레트 처리 시범사업으로 위‧수탁 계약 시행하여 지정폐기물 업체를 통해서 적법 적으로 처리할 계획으로 되어있습니다. 다음에는 32번으로 박찬주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귀농자가 보다 많은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농어촌 주거환경 개선사업 탄력적으로 운영해 달라고 하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현재 저희들 2011년도 농촌 주거환경 개선사업 기본계획 수립을 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군정 알림이 2회와 반딧불 소식지 1회, 또 이장회의 시 수시로 홍보를 했습니다. 해서 금년도 주택개량 대상자를 2월 16일 까지 85동을 받았습니다. 특히 그 중에서는 귀농자가 8농가 신청을 받았습니다. 빈집정비는 93동이 대상이 되는데 현재 93동 전원 다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만약에 귀농자가 추가로 주택을 신청할 시에는 지금 저희들이 85동을 받았습니다만 또 포기자가 수시로 나옵니다. 그래서 대체를 해줄 계획으로 되어있습니다. 다음에는 33번으로 전선자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서창 관광농원은 미관저해로 무주 관광 이미지를 실추시키고 있어 2002년부터 매년 행정사무 감사에 지적되고 있다 고하는 지적을 하였습니다. 농지전용 목적 불이행 건에 대해서 관련부서에 통보하여 조치토록하고 토지주가 수시로 바뀌는 바람에 건축주하고는 상이합니다. 그래서 건축주와 토지주와의 협의가 잘 되지 않고 있어 현재 철거 및 재건축 할 수 있도록 앞으로 저희들이 지도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준환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전선자 의원 발언 신청)
전선자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전선자
33번 제가 행정사무 감사 때 이야기 하였던 서창 관광농원 한번 말씀 하셨죠? 토지주나 건물주를 혹시 만나보신 적 있습니까?
○민원봉사과장 황태연
예. 전화로 수시로 했고요. 직접은 만나지 못했습니다.
○의원 전선자
서로 협의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나요?
○민원봉사과장 황태연
예. 보상관계 때문에 건축주가 철거를 해야 되는데 철거를 하지 않고 있어서 지금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의원 전선자
서창 그쪽은 관광객이 정말 많이 가는 지역이거든요.
○민원봉사과장 황태연
예.
○의원 전선자
등산객들이 적상산을 올라갈 때 거치는 곳이라 미관을 엄청 해치고 그 주변이 저녁에는 상당히 음침해요. 그래서 무슨 보이지 않는 무엇이라도 설치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민원봉사과장 황태연
예. 한 번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의원 전선자
예. 그것 좀 잘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황태연
예. 알았습니다.
○의원 전선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준환
전선자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박찬주 의원 발언 신청)
박찬주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박찬주
예. 박찬주 의원입니다 민원봉사과 2010년도 행정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설명 잘 들었습니다. 축사 신축에 대한 말씀 좀 드릴까 합니다. 축사 신축 예정지 포함해서 집단민원이 발생했었죠?
○민원봉사과장 황태연
예.
○의원 박찬주
안성 쪽 이였었죠?
○민원봉사과장 황태연
예.
○의원 박찬주
다른데도 몇 군데 있었고요. 그런데 이제 사후관리 쪽에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혹시 우리 과장께서 그 지역 다녀오신 적 있으십니까?
○민원봉사과장 황태연
죄송합니다. 제가 아직 못 가봤습니다.
○의원 박찬주
그 지역이 관리를 못했던 것 같아요. 지금... 어떤 문제가 발생했냐면 허가를 내준 면적 이상으로 확장을 해서 그쪽을 신축을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일단 1차적으로 집단민원이 발생했는데 또 민원이 발생할 소지가 많아요. 그래서 그 민원을 해결해 주지 않으면 동네 자체 내에서 측량을 해서 다시 그 민원제기를 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 부분 알고계시면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황태연
예.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저는 현장을 못 가봤습니다. 그런데 실무 담당 계장이 현장을 다녀왔는데 그 면적은 그 허가나간 면적 그대로 되어있다고 합니다. 실제 실측한 면적은... 그런데 주민들 집단민원 관계는 저희들이 현장을 가서 다시 한 번 설득을 해보고 다시 한 번 정확하게 면적을 한 번 실측을 해서 더 확장이 됐는지 그것부터 확인 하겠습니다.
○의원 박찬주
만약 확장이 됐다면 어떻게 하실 예정이십니까?
○민원봉사과장 황태연
확장이 됐다고 하면 저희들이 일단은 법적으로 처리를 하고 조치하도록... 철거 명령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의원 박찬주
하여튼 그 지역이 다시 민원소지가 또 있어요. 그러니까 잘 파악하셔서 모두에도 우리 과장께서 말씀하셨는데 이 지역이 그렇게 완전한 지역이 아닙니다. 사후 민원이 발생할 소지가 많은 지역이기 때문에 다시 한 번 확인을 해서 처리를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황태연
예. 알았습니다. 바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의원 박찬주
이상 본 의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준환
박찬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한승 의원 발언 신청)
이한승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이한승
예. 이한승 의원입니다. 민원봉사과 2010년도 행정사무 감사 처리결과 보고 잘 들었습니다. 공통으로 과장께서 행정정보 공개에 관한 답변을 하셨는데 지금 각 실·과·소에서 행정정보공개를 제대로 다하고 있다고 보십니까?
○민원봉사과장 황태연
저희들 행정정보는 수시로 전화를 하고 있습니다만 일일이 저희들이 파악을 못해봤습니다.
○의원 이한승
본 의원이 지금 알고 있는 내용도 있는데 행정정보 공개가 정기와 수시로 하도록 되어있는데 안하는 실·과·소가 있습니다. 아무리 민원봉사과에서 이것을 관장하는 해당 부서라고 하더라도 여기에서 지침을 내리고, 하라고 해도 담당부서에서 안하면 어쩔 수가 없는데 다시 한 번 해서 이 이후에 금년도 행정사무 감사 시 행정정보 공개사항으로 인해서 지적받지 않도록 철저하게 다시 한 번 지침을 좀 내려 보내 주시고 지금까지 지침 내려 보내줬던 것을 자료로 본 의원한테 제출을 해줄 수 있나요?
○민원봉사과장 황태연
예.
○의원 이한승
제출을 해주시고 이 시간 이후에도 행정정보에 관해서 분명히 지침을 한 번 더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황태연
예. 잘 알았습니다.
○의원 이한승
그리고 본 의원이 민원봉사과에 군민들의 들은 내용을 그대로 전달했던 것이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 공무원들이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참 민감한 사항인데 지난 해 행정사무 감사 시 상당히 불친절하다는 지적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렇게 보니까 상당히 지금 과장께서 교육도 시키고 강사도 초빙해서 이렇게 친절교육에 대한 이렇게 그런 교육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다고 그러는데, 아직도 일부 다 그렇지는 않겠지만... 일부 주민들이 상당히 민원봉사과를 갔다 와서 불편을 해소하는 일이 있어요. 그런 부분을 찾아서 지속적으로 좀 행정서비스를 제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좋은 아이디어를 한 번 만들어서 뭔가 지금까지 우리 지역주민들... 물론 행정 전체가 마찬가지이겠지만 지역 주민들이 느껴보지 못했던 어떤 아이디어를 개발해서 예를 들어서 지역주민들이 온다면 어서 오십시오. 무엇을 도와 드릴까요? 이런 말 정도나... 웃으면서 이렇게 하는 이런 서비스도 좋지 않을까? 이것을 좀 바꿔보면 지역주민들이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바뀌지 않을까? 물론 지역주민들 이야기가 다 맞는다는 것은 아닙니다. 이쪽에서는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그것이 의사전달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지역주민들한테... 그렇다면 무언가 의사전달이 될 수 있는 어떤 그런 것도 한번 생각해서 이렇게 추진해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황태연
예. 잘 알았습니다.
○의원 이한승
이상 본의원의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김준환
이한승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까? 과장님 이한승 의원께서 자료 제출 요구한 행정정보 자료 제출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황태연
예.
○의장 김준환
질의하실 의원이 더 이상 안계시므로 민원봉사과 소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하단)
다음은 재무과장 등단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윤철
재무과장 김윤철입니다. 재무과 소관 2010년도 행정사무 감사 주요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적하신 34번으로 박찬주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조기집행으로 인한 이자수입의 감소 방지를 위한 유휴자금 관리를 철저히 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조기집행 시책은 정부시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부응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한편 이자수입 확충을 위해서 저희들이 금고인 농협과 전북은행에 금리를 최대한 고금리 예금으로 저희들이 예치하고 또 실·과·소에 여유자금 판단을 정확히 해서 가능한 한 많은 예금을 예치할 수 있도록 이렇게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35번 전선자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무주군 체납액 중 고액 체납자 상위 100명이 전체 체납액의 55%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데 고액 체납자에 대한 체납 처분 활동을 강화해 달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재산압류, 그리고 공매처분, 또 행정제제 등을 강력하게 지속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징수활동의 결과로 금년도에도 고액체납자의 체납액을 금년 3월까지 약 1억원 정도를 저희들이 징수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고액체납자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해서 고액체납액을 감소시킬 수 있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36번 유송열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무주군 공유재산 중 사용하고 있지 않는 건축물, 특히 폐교에 관리를 철저히 해서 청소년 우범지대로 전략할 그런 우려를 예방해달라는 그런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적상면 방이리에 위치한 이동분교에 대해서는 이동마을 주민들과 의견을 수렴해서 철거 후에 다목적 회관을 신축하는 이런 요구가 있어서 금년도 예산을 3억5,800만원을 반영해서 주민숙원사업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구) 무주중학교 괴목 분교 폐교에 대해서는 행정재산관리 부서인 민생경제과와 활용방안을 수립해서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활용할 수 있도록 강구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37번으로 이한승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군수실과 부군수실 부속실의 면적이 기준 면적을 초과하고 있는데 표준면적 기준에 맞게 조치하라는 이런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저희 무주군의 군수실, 부군수실, 그리고 부속실을 포함한 면적이 표준면적에 비교해서 71.51㎡가 초과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군청 청사 증축사업과 관련해서 금년도 중에 기준에 맞도록 조정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8번 이한승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군수 관사를 주민편의를 위한 시설로 활용하는 방안을 강구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이것은 작년도 행정안전부에서 작년 10월 경에 자치단체장 관사운영 개선방안 권고가 내려온 바도 있고 해서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행안부의 권고대로 청소년 공부방등 공공복지 시설로 전환하는 계획을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39번 이한승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무주군에서 발주하는 각종 사업에서 관외업자가 수주 받는 경우에 무주군 관내 업자가 하도급을 받을 수 있도록 지도‧감독을 하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금까지도 입찰 공고 시에 공고문에 무주군 업체에 하도급을 할 수 있도록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현재 진행 중에 있는 중‧대형공사에 있어서도 대부분 우리 무주군 업체가 하도급을 받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관내 업체가 하도급내지 공사를 하도록 함으로써 지역경제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40번 이강춘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적상면 주민자치센터 지하에 난방시설 운영 문제에 대해서는 적상면 주민자치센터에 온수용 보일러 5만 칼로리의 물탱크는 적정한 것으로 저희들이 파악되었으며 급수용 물탱크 10t 규격의 이 물탱크도 주민자치센터 내에서 급수로 사용하고 있어서 적정한 것으로 저희들이 파악을 했습니다. 이상 재무과 소관 2010년도 행정사무 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의장 김준환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한승 의원 발언 신청)
이한승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이한승
예. 이한승 의원입니다. 재무과2 010년도 행정사무 감사 처리 결과 보고 잘 들었습니다. 본 의원이 군수실과 부군수실, 부속실의 면적이 표준면적을 초과하고 있다고 해서 지적을 했는데 과장께서 답변하기로는 향후 초과된 부분에 대하여 청사 및 의회 증축사업과 연계하여 의회 청사 이전 완료 후 부서 재배치 시 규정에 맞도록 조정할 계획입니다. 이렇게 답변하셨는데 맞죠?
○재무과장 김윤철
그런 기본계획이 있는데 금년도 내에 이렇게 조정을 하는 것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의원 이한승
확실히 할 수 있나요?
○재무과장 김윤철
예. 노력을 하면 가능할 걸로 보입니다.
○의원 이한승
본 의원이 볼 때는 한 72.51㎡ 초과했다면 한 20평 이상 초과된 걸로 보는데, 그 전에 충분히 20평 이상을 갖다가 줄여서 부족 되는 부서들의 활용방안을 찾아서 할 수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보면 이것은 그냥 청사 핑계대가지고 지금까지 안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은 지방자치 단체로써는 권위의식이나 이런 어떤 제왕적인 사고방식 가지고는 이런 것은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본 의원이 볼 때는 이 이후에라도 바로 줄여서 지금 부족한 그런 청사방안을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할 거 같고요. 이 지적받음과 동시에 바로 이런 걸 실행해야 되는데 이렇게 어떻게 보면 하나의 핑계거리밖에 안 된다. 본 의원이 볼 때에는... 의회도 부족한 부분이 많은데 의회도 다 부족하지만 다 활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특히 모범을 보여야 할 자치단체장이 청사면적을 크게 가지고 이렇게 활용해서는, 이것은 지방자치제의 어떤 근원하고는 도저히 맞지 않는 무주군은 청사를 운영하고 있다. 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자치 단체장한테 보고를 해서 조속한 시일 내에 면적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 번 계획을 세워서 검토 해가지고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윤철
예. 여기에 대해서는 약간의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이 번 추경 때 소요예산을 반영해서 금년 8월 이전에 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의원 이한승
관사 문제도 지적을 했어요. 그랬는데... 관사도 조속한 시일 내에 청소년 공부방 등 공공복지 시설로 전환하는 계획을 검토 하겠다 해서 이렇게 행정사무감사 처리 결과 보고서를 이렇게 의회에 제출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과장께서 한 번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내용인지
○재무과장 김윤철
관사문제에 대해서는 행정안전부의 권고사항에 의하면 가능하면 관사를 폐지하고 지역 특성상 존치가 필요할 경우에는 조례 등을 정해서 경영하도록 되어있는데 저희들도 기본 방향은 시기를 정해서 관사를 공공시설로 해야 되겠다는 기본방향을 가지고 있는데 다만 그 시기를 현재로써는 특정할 수가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가능한 한 가까운 시일에 할 수 있도록 강구해 보겠습니다.
○의원 이한승
앞서 청사문제도 이야기 했지만 관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관사제도는 관선 시절에 여기에 부임해 온 군수가 기거할 곳이 없기 때문에 그런 관사를 두어 가지고 활용했던 그런 것이지, 지금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관사의 개념이 이것도 정확하게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 이제는 지방자치제가 어떻게 가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는 자치단체장도 스스로 이제는 판단해야 될 것이다. 라고 이 자리에서 이야기 하고 싶은데... 군수께서 이런 답변을 했어요. 지난 2차 정례회 시 군정 질문에서... 참고사항으로 군수 관사는 면적 제한이나 규모 이런 것이 법령 지침 등으로 제한이 없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전국에 228개 기초 자치단체 중 41개 자치단체가 지금 관사운영을 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228개 기초 자치단체 중에서 41개 자치단체면 굉장히... 우리 무주군도 거기에 포함되어 있는데... 이 중에 무주군이 두 번째로 큽니다. 관사가 알고 있죠? 두 번째로 큰 거?
○재무과장 김윤철
예. 뭐 그렇습니다. 이것은 아시겠지만 옛날 관선 때 지은 것이라...
○의원 이한승
아무리 이 면적제한이 법령에 없다고 할지라도 무주군이 얼마나 지방재정이 그렇게 많기에 이렇게 큰 관사를 운영합니까? 이것은 지금 아무리 지금 군수께서도 검토를 해보겠다고 했어요. 41개 자치단체가 운영하고 있는데 우리 전라북도에는 김제시, 완주군, 장수군, 고창군, 무주군 이렇게 5개 자치단체가 관사를 운영하고 있는데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무주군수 관사는 무주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제51조 규정에 따라 운영하고 있고 그래서 무주군 관사 문제는 이 정도로 앞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렇게만 답변을 하셨습니다. 아무리 재무과에서 관사를 지금 매각을 한다든지, 아니면 어떤 다른 활용방안을 찾는다하더라도 자치단체장의 의지가 없으면 이 관사 다른 활용방안 찾을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러죠? 아니, 솔직히 말씀해 보세요. 그러죠. 자치단체장이 안성에 자택이 있는데 안성에 가서 기거하시면 얼마든지 활용할 수 있는데... 자치단체장이 뭐 못나가겠다고 하면 방법이 없잖아요. 지금
○재무과장 김윤철
그런 쪽으로 검토를 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고요. 하여튼 그런 방향 쪽으로 해보겠습니다.
○의원 이한승
이것을 누구 흠집 내고 이런 것이 아니고요. 앞으로 우리 지방자치제가 어떻게 가야 살아남을 것인가? 지금... 앞으로 재정적인 문제도 상당히 압박을 받을 텐데... 이것은 정확하게 보고를 해주셔서 빠른 시일 내에 우리 무주군에 다른 활용방안을 찾아서 매각을 한다든지 찾아서 이렇게 추진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윤철
예. 알겠습니다.
○의원 이한승
그 다음에 우리 무주군에서 발주하는 각종 사업들이 관외업체가... 원도급 업자들이죠. 이렇게 발주를 받았을 때 지금 관외업자들이 와서 공사하는 부분이 상당히 많아요. 본 의원이 내용을 알아봤더니 관외업자들도 이해는 갑니다. 지금 전라북도 전체적으로 별 일거리가 없어요. 그러다보니까 원도급업자들이 가급적이면 와서 자기들도 실적올리고 하려고, 또 실적이 미달되면 어떤 정지도 먹고 자격 정지도 먹고 그러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자기들이 본인들이 와서 일을 하려고 하는데 그런 것도 융통성 있게 좀 관리를 해서 그래도 어쨌든 지간에 우리 무주군에서 예산이 편성돼서 나가는 사업들 아닙니까? 그렇다면 정말 적극... 재무과만 해서도 안 되고 해당부서들이 이제 나중에 기획실 총괄적으로 질의하겠지만 해당부서들이 관심을 가져서 가급적이면 하도급을 받아서 지금 우리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해주었으면 좋겠다. 굉장히 지금 우리 건설업계들이 지금 어려워요. 사실은... 이 내용 과정이 본 의원보다 더 잘 알고 있을 거예요. 알고계시죠? 어렵다는 거?
○재무과장 김윤철
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최고로 신경을 많이 쓰는 그런 부분 중의 하나이고요. 앞으로도 하여튼 적극적으로 해서 가능한 우리 업체가 수주를 할 수 있도록 계속 노력을 하겠습니다.
○의원 이한승
이미 보고서에 그렇게 해서 계속추진을 하고 하겠다고 그러는데 좀 더 신경을 써가지고 조금 하도급 제도를 강화시켜서 추진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본 의원의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김준환
이한승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더 이상 안계시므로 재무과 소관 2010년도 행정사무 감사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하단)
다음은 기업도시개발사업소장 등단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도시개발사업소장 김정국
기업도시개발사업소장 김정국입니다. 2010년도 행정사무 감사 처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40번 이한승 의원님이 토지보상 계획 공고가 중단된 것이 무주군의 요청이라고 한 것이라는 무주 기업도시의 주장이 있고 향후 피해보상 등 법적분쟁 시 주요쟁점이 될 수 있으니 사실여부를 잘 검토해 달라는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검토하고 관련서류를 확인한 결과 무주군이 토지보상 계획 공고 중단을 요청했다는 것은 사실무근이며 대한전선의 일방적인 중단 이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농촌공사에서 무주군에 통보한 관련 공문에서도 명백히 나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향후 법적 소송 등에서 이를 충분히 입증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1번 이한승 의원님이 편입지역 주민의 물질적 정신적 피해에 대한 행정적 뒷받침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만큼 대책마련과 후속조치를 강구해 달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주민들의 피해 구제를 위해 정부 및 주민 합동회의를 지난 3월 15일 개최한 바 있고 주민피해 구제와 관련된 행정지원은 안성면 대책위와 긴밀히 협의, 관련 서류를 제공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필요한 사항은 적극 지원하고 소송수행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도 안성면 대책 및 변호사와 긴밀히 협의,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2번 박찬주 의원님이 생활대체 부지 활용방안을 강구해달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생활대체 부지 활용방안은 1차적으로 국가 공모사업을 유치하는데 주안점을 두고 현재 민간 육종단지 공모사업을 신청한 바 있습니다. 공모사업 유치가 지연될 경우를 대비해서 농지활용 방안에 대해서도 함께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기업도시개발사업소 소관 보고 드렸습니다.
○의장 김준환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승 의석에서 의원 발언 신청)
이한승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이한승
예. 이한승 의원입니다. 2010년 행정사무 감사 처리결과 보고 잘 들었습니다. 본 의원이 지적한 내용을 앞에서 소장께서 답변하셨는데 토지보상 공고 이후 기업도시개발 차원에서 대한전선에서 토지보상 공고를 하자. 그랬는데 저쪽 얘기예요. 대한전선 얘기... 무주군에서 좀 고려하자. 좀 있다 하자. 이런 내용으로 저쪽에서 한 거 같아요. 그래서 그런 시기에 시기를 놓쳤다고 해서 저쪽에서 한번 언론에 보도를 한 바가 있는 거 같은데...
○기업도시개발사업소장 김정국
예.
○의원 이한승
기자들도 일부 이런 내용을 알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무주군에서 전혀 사실무근하다고 그러니까 만약 사실무근하다면 다행이고...
○기업도시개발사업소장 김정국
예.
○의원 이한승
본 의원이 얘기하고 싶은 것이 만약에 이런 내용이 저쪽에서 문서화되어가지고 가지고 있다면 아마 법적인 문제로 갔을 때는 상당히 우리 무주군도 치명타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미리 행정사무 감사 지적을 한 내용인데 지금 이제 소장께서 전혀 사실무근하다고 하니까 믿겠습니다. 믿겠는데, 향후에 이런 것이 만약에 있다면 철저한 대비책도 해야 되지 않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기업도시개발사업소장 김정국
예. 알겠습니다.
○의원 이한승
해서 해주시고 아무튼 그리고 편입지역 주민들 물질적, 정신적 피해에 대해서는 정말로 그 분들 어려웠던 거 최소한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더 강구해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도시개발사업소장 김정국
예.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의원 이한승
이상 본의원의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김준환
이한승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박찬주 의원 발언 신청)
박찬주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박찬주
예. 박찬주 의원입니다. 2010년도 기업도시개발사업소 행정사무 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설명 잘 들었습니다. 여기에 관련한 얘기는 아니고요. 지금 기업도시 보상대책 위원회 그리고 무주군 기업도시개발사업소가 보상에 대해서 지금까지 추진을 많이 했었는데 지금까지 추진한 내용을 좀 간단하게 말씀을 주시겠습니까?
○기업도시개발사업소장 김정국
일단 무주군 부분을 말씀드리면 작년에 무주 기업도시 자본금 127억에 대해서 가압류를 했었고 이 가압류 부분에 대해서 금년도 2월 23일 날 본안 소송을 주민대책위원회를 했습니다. 이 본안 소송은 향후 답변과정이 있고 하기 때문에 심리 일자는 아직 확정이 안됐습니다. 무주군 측 부분은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고, 주민들 부분에 있어서는 안성면 피해 대책위가 중심이 돼서 현재 청산 금지 가처분, 무주 기업도시 주식회사에 대한 청산 금지 가처분 일정을 법원에 제기를 했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결론이 난 바 없습니다. 그 이후에 민사조정 신청을 제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민사조정 부분에 대해서는 관련 서류를 구비해서 법원에 제출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심리 일정이 아직 저희들한테 통보 온 것이 없고 진행 중인 걸고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런 법적 관련 진행 사항 말고 1차적으로 증인하고 기업하고 또 정부하고 무주군하고 지난 3월 15일 날 합동회의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그 당시에 회의내용은 1차적으로 주민피해액을 제시했으니까 대한전선이나 무주 기업도시의 의견을 제시해 달라 하는 것이 주안점 이였었고 그 다음에 주민들의 피해구제에 있어서 1차적으로 법적분쟁이 주가 되는 것 보다는 협의에 의한 해결이 우선 돼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정부나 도나 무주군에서 중재를 했으면 좋겠다하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현재 진행사항은 그렇습니다.
○의원 박찬주
어떤 노력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 지금 민사조정 신청이 받아들여진다고 생각하십니까?
○기업도시개발사업소장 김정국
그것은 단정적으로 된다 안 된다. 말씀드리기가 좀 그렇습니다.
○의원 박찬주
대한전선 측에서 부정적인 측면을 가지고 계시는 거 같은데
○기업도시개발사업소장 김정국
일단 민사조정부분은 법원에서 판단을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법원에서 받아들인다고 하면 양 당사자를 불러놓고 조정을 진행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의원 박찬주
거기에 무주군이 해야 될 역할은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기업도시개발사업소장 김정국
물론 무주군도 주민피해 부분이 빨리 해결되도록 정부나 또 기업에 같이 협의를 하고 주민들하고 협의를 해야 될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고,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조정부분에 있어서는 금액 확정을 한다든지 하는 부분은 또 이게 주 사업 시행자인 무주 기업도시나 대한전선의 의견이 크게 좌우하는 걸로 이렇게 저는 생각하고 있고 그 부분은 단정적으로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에는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의원 박찬주
458억 중에서 지금 이자수입 부분이 얼마나 돼 있습니까?
○기업도시개발사업소장 김정국
현재 지난 번 작년도 말로 해서 총 보유액이 한 490억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자본금은 458억인데 그동안에 이자부분이 발생해서 현재 490억 정도 판단하고 있습니다.
○의원 박찬주
그러면 400억은 대한전선 측에서 다른 용도로 가져가시고 지금 통장에 남은 액수가 90억 정도 되나요?
○기업도시개발사업소장 김정국
그렇습니다.
○의원 박찬주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 본의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준환
박찬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더 이상 안계시므로 기업도시개발사업소 소관 2010년도 행정사무 감사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업도시개발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도시개발사업소장 하단)
본 회의 휴회 결의를 하고자 합니다. 제 66회 식목일 나무심기 행사와 관련하여 4월 5일 1일간 본 회의를 휴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 2차 본 회의는 4월 6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상정 안건에 대한 질의 답변에 이어서 2010년도 행정사무 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 보고가 있을 예정이오니 의원 여러분께서는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