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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담당 박갑용입니다.
지금부터 제203회 무주군의회 임시회 개회식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국기에 대한 경례가 있겠습니다.
모두 일어나시어 단상에 있는 국기를 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기에 대하여 경례)
(바 로)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개회사가 있겠습니다.
○의장 김준환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홍낙표 군수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희망찬 신묘년 새해를 맞아 여러분 모두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시고 소망하시는 모든 일들이 다 이루어지는 보람찬 한해가 되시길 진심으로 기원 드립니다. 아울러 지난 한 해 동안도 우리 무주군의회가 민의를 충실히 수렴하고 대의의 전당으로서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많은 격려와 성원을 보내주신 군민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많은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공직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오늘 25일 문화체육관광부가 무주 기업도시 조성사업에 대해 취소를 결정하였습니다. 오늘, 금년도 무주군의회 운영의 첫 장을 여는 제203회 임시회를 맞이하면서 군민 여러분께 희망을 드리지 못하고 이렇듯 참담한 심정으로 인사를 드리게 됨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숫한 역경과 고난, 그리고 갈등 속에서도 무주 발전이라는 큰 대의 속에 꿋꿋하게 추진해왔던 무주 기업도시 조성사업이 6년이라는 세월을 헛되이 보내고 상처투성이가 된 채 결국은 무산 되고 말았습니다. 지역발전을 기대하고, 염원했던 군민 여러분께 무엇보다도 기업도시 조성사업으로 인해 정신적 물질적 막대한 피해로 씻을 수 없는 아픔과 고통을 입은 안성면 두문․덕곡 마을 등, 편입지역 주민 여러분께 군민의 한사람으로서 의정을 책임지고 있는 의원의 한사람으로서 참으로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에 오늘, 우리 무주군의회는 우리의 결연한 의지를 담은 결의안을 채택하여 기업도시 무산으로 인한 피해를 우리 주민에게만 고스란히 전가시키며 삶의 터전을 망치고 희망마저 빼앗고 있는 정부와 대한전선의 미온적이고도 무책임한 작태를 강력히 규탄하면서 우리 군민들의 정당한 권리를 쟁취해 나감과 동시에 남북 내륙철도 노선 변경으로 무주군이 제외되었기에 긴급히 임시회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결의문과 건의문을 통해 우리의 의지를 밝히겠지만 정부와 대한전선은 우리의 정당한 주장에 성의와 책임 있는 자세로 적극 나서줄 것을 강력히 요구하며 앞으로 우리 무주군의회는 우리의 주장과 요구가 관철 될 때까지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행동으로 실천해 나갈 것이라는 것을 밝히며 간단히 인사말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사담당 박갑용
이상으로 개회식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성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재적의원 7명중 참석하신 의원 7명으로 정족수가 되었습니다. 이상 성원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준환
제203회 무주군의회 임시회가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담당으로부터 집회경위에 대해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박갑용
제203회 무주군의회 임시회 집회경위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1월 20일 유송열 의원 외 3명등 무주 관광레저형 기업도시 조성계획 취소에 따른 결의안 등 안건처리를 위해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4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1월 20일 집회 공고하여 오늘 제203회 무주군의회 임시회가 개회 되었습니다. 의사일정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렸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203회 무주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의장 김준환
의사일정 제1항 제203회 무주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사전에 협의해 주신대로 제203회 임시회 회기는 1월 20일 1일간으로 배부해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제203회 무주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의장 김준환
의사일정 제2항 제203회 무주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사전에 협의해 주신대로 이강춘 의원과, 이한승 의원으로 선임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음으로 이강춘 의원과 이한승 의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무주 관광레저형 기업도시 조성계획 취소에 따른 결의안 심의의 건
○의장 김준환
의사일정 제3항 무주 관광레저형 기업도시 조성계획 취소에 따른 결의안 심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안을 발의하신 박찬주의원 등단하여 본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박찬주
안녕하십니까? 박찬주 의원입니다. 무주 관광레저형 기업도시 조성계획 취소에 따른 결의문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1년 1월 25일인 오늘 문화체육관광부가 무주 관광레저형 기업도시 조성계획을 취소함에 따라 기업도시 예정지역 해당 주민들은 재산상의 피해는 물론 물질적으로 막대한 피해를 입게 되었고 거시적으로는 전라북도 동부산악권 발전을 염원해오던 도민과 우리 무주군민들의 바람 역시 철저히 짓밟혀 상처투성이가 된 채 결국 무산되고 말았습니다. 기업도시 무산에 따른 보상 역시 법적 분쟁상태로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편입지역 주민들은 정신적인 피해까지 입고 있는 등 기업도시로 인한 유․무형의 피해가 이루 말할 수 없는 상황에 있습니다. 이에 무주군의회 의원일동은 기업도시 조성사업으로 인한 모든 피해에 대해 즉각 보상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며 전라북도 동부 산악권 균형발전과 주민 생존권을 사수하기 위하여 총궐기 할 것을 주문과 같이 결의하고자 본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결의문을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부는 현행 관광개발 사업의 한계인 입지규제 등으로 인한 토지확보 곤란과 각종 인허가 등의 행정절차 상에서 소요되는 과다한 시간, 금융 세제 지원 및 인프라 미흡 등으로 인한 사업 추진의 어려움과 한계를 극복하고 고용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 민간투자 촉진을 달성하기 위해 관광레저 도시 사업을 추진하였다. 또한, 기존 택지개발 및 도시개발 사업에서 수용하지 못했던 관광 레저 기능은 물론 정주 및 생활 기능의 한계점을 극복하기 위하여 관광과 정주 기능이 복합된 기능으로 개발하는 것을 목표로 전국 6개 지역을 기업도시로 선정하였다. 특히, 무주 관광레저형 기업도시는 기업도시개발특별법에 따라 전국 6개 지역 중 한 곳으로 2005년 7월 8일 시범사업으로 선정되었으며 대한전선과 무주군이 공동출자해 만든 법인 무주기업도시 주식회사가 2008년부터 2020년까지 13년을 거쳐 1조4,171억원을 들여 무주군 안성면 일대 767만 2,000여㎡에 관광위락시설 등을 조성할 계획이었다. 이에 따라, 기업도시 개발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2005년 8월 30일, 무주군 안성면 일대를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하였고, 2005년 9월 1일에는 개발행위 제한 구역으로 지정하여 사유재산권을 엄격히 제한되어 오고 있었다. 그러나, 2011년 1월 18일 문화체육관광부가 무주 관광레저형 기업도시 조성계획을 전국 6개 기업도시 중 최초로 취소하고, 무주군 안성면 일원에 지정되었던 무주 관광레저형 기업도시 개발구역 지정 해제를 밝힘으로써 결국 무주 기업도시는 완전 백지화가 된 것이다. 이번 기업도시 개발계획 무산은 전라북도의 희망인 동부권 성장 동력의 개발 사업이 하루아침에 물거품이 되어 200만 도민의 실망감과 허탈감은 물론 기업도시 예정지역 해당 주민의 생존권과 피해는 이루 말할 수가 없다. 이에, 전라북도 무주군의회 의원 일동은 전라북도 동부 산악권의 균형발전과 주민 생존권 보장 차원에서 정부와 대한전선에 주민 피해보상과 향후 대책에 대해서 강력히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하나, 대한전선은 그동안 기업도시 조성사업 추진과정에서 소요된 경비와 피해주민의 재산권 침해에 대해 피해보상을 즉각 실시하라.
하나, 정부는 문화체육관광부를 비롯한 관련부처와 전라북도, 무주군, 대한전선, 무주기업도시 주식회사, 피해주민 대표가 참여하는 주민지원 공동 대책위원회를 조속히 구성 운영하라.
하나, 정부와 전라북도는 무주지역의 관광개발과 체육시설, 농업관련 사업지원 등 그 동안 주민들이 입은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라.
2011년 1월 25일 전라북도 무주군의회 의원 일동
이상과 같이 본 안건은 무주 관광레저형 기업도시 취소에 따른 의회의 결의를 담은 안건입니다. 모쪼록 본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여러분께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준환
계속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4. 무주 관광레저형 기업도시 조성계획 취소에 따른 결의안 질의답변의 건
○의장 김준환
의사일정 제4항 무주 관광레저형 기업도시 조성계획 취소에 따른 결의안 질의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본건에 대한 질의답변은 없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박찬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남북 내륙철도 노선변경 결의안 심의의 건
○의장 김준환
의사일정 제5항 남북 내륙철도 노선변경 결의안 심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안을 발의하신 유송열 의원 등단하여 본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유송열
안녕하십니까? 유송열 의원입니다. 남북 내륙철도 노선변경 건의문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최근 국토해양부에서는 국가 기간 교통망 제2차 수정 계획에 남북 내륙철도 개설 계획을 반영하면서 일방적이고 무책임하게 대전-김천-진주-거제 노선으로 확정, 고시하였습니다. 정부의 금번 결정은 국토의 균형발전과 낙후 지역인 전라북도 동부권 발전이란 대의를 무시한 결정이며 특히, 우리 무주군은 태권도공원 완공이후 많은 관광객이 찾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교통인프라 구축이 시급하고 절실한 상황임에도 안타깝게도 남북 내륙철도 노선에서 제외되었습니다. 이에 무주군의회 의원일동은 무주군의 생존권을 사수하기 위하여 군민의 의지를 모아 주문과 같이 건의하고자 본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건의문을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7대 대통령 선거 당시 대전-무주-장수-함양-진주-거제 노선을 골자로 하는 남북 내륙철도 확충 계획은 이명박 대통령님의 선거 공약이었습니다. 그러나 최근 국토해양부에서는 국가 기간 교통망 제2차 수정 계획에 남북 내륙철도 개설 계획을 반영하면서 충분한 의견수렴과 치밀한 경제적 타당성이나 효과성 검토 없이 정치논리에 따라 이 노선을 배제하고 일방적이고 무책임하게 대전-김천-진주-거제 노선으로 확정, 고시함으로써 스스로 신의를 져 버려 정부 정책에 대한 불신만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정부가 지향하고 있는 공정사회는 곧 신뢰가 바탕이 되는 사회이자 신뢰는 우리가 궁극적으로 지향해야 할 가치임에는 틀림없을 것입니다. 정치의 가장 중요한 과제는 무엇이냐는 질문에 공자는 식량의 충족, 군비의 충실, 그리고 사회 속에 신을 확립하는 것이며 이 중 가장 중요한 것은 식량도 군비도 아닌 바로 신뢰라 하였습니다. 또 중국 춘추시대 진나라 문공이 이웃 원나라를 공격하면서 3일 안에 반드시 승리하고 돌아오겠다고 신하들에게 약속하고 출정했으나 3일 안에 원나라의 항복을 받아내지 못했지만 원나라가 곧 투항할 것이라는 정보에도 불구하고 “원나라를 얻고 백성들에게 신용을 잃을 수는 없소” 라고 말하고 곧바로 군대를 철수했습니다. 이처럼 신뢰는 어떤 한나라를 얻는 것보다 중요하고 국가든 조직이든 개인이든 간에 인간 사회를 지탱해 주는 아름다운 미덕임에도 국토해양부에서는 대통령님의 선거공약 사항을 손바닥 뒤집듯 바꾸어 버렸습니다. 우리 무주군은 글로벌 휴양 커뮤니티’지향하는 국제 관광도시로서 97년 동계 유니버시아드 대회를 개최하였고 국내 최대 규모의 관광 휴양 리조트인 무주 리조트가 위치해 있으며 세계 문화유산을 목표로 세계 태권도 공원조성 공사가 활발히 추진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나라의 대표 축제인 반딧불 축제와 함께 국립공원 덕유산이 있어 연간 800만 명에 달하는 국내외 관광객이 방문하고 있는 명실상부한 대한민국의 대표 관광지이면서도 가장 낙후 지역 중의 하나기도 합니다. 이럼 점에 비추어 볼 때 국토의 균형 발전과 전국에서 가장 낙후 지역인 전라북도 동부권 발전을 위해서라도 이는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생존의 문제라 하겠습니다. 이에 전라북도 무주군의회 의원 일동은 군민의 의지를 모아 아래와 같이 건의하오니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 청와대와 정부에서는 이명박 대통령님의 공약사항을 원칙대로 적극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 국토해양부에서는 국가 기간 교통망 계획에 대전-무주-장수-함양-진주-거제 노선으로 하는 남북 내륙철도 확충 계획을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1년 1월 25일 전라북도 무주군의회 의원 일동
이상과 같이 본 안건은 남북 내륙철도 노선 변경에 대한 무주 군민의 의지를 담은 건의문입니다. 모쪼록 본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여러분께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준환
계속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6. 남북 내륙철도 노선변경 결의안 질의답변의 건
○의장 김준환
의사일정 제6항 남북 내륙철도 노선변경 결의안 질의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본건에 대한 질의답변은 없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유송열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 무주 관광레저형 기업도시 조성계획 취소에 따른 결의안 의결의 건
○의장 김준환
의사일정 제7항 무주 관광레저형 기업도시 조성계획 취소에 따른 결의안 의결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을 박찬주 의원 제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남북 내륙철도 노선변경 결의안 의결의 건
○의장 김준환
의사일정 제8항 남북 내륙철도 노선변경 결의안 의결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을 유송열 의원 제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203회 무주군의회 임시회 폐회를 선포합니다.
지금부터 제203회 무주군의회 임시회 개회식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국기에 대한 경례가 있겠습니다.
모두 일어나시어 단상에 있는 국기를 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기에 대하여 경례)
(바 로)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개회사가 있겠습니다.
○의장 김준환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홍낙표 군수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희망찬 신묘년 새해를 맞아 여러분 모두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시고 소망하시는 모든 일들이 다 이루어지는 보람찬 한해가 되시길 진심으로 기원 드립니다. 아울러 지난 한 해 동안도 우리 무주군의회가 민의를 충실히 수렴하고 대의의 전당으로서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많은 격려와 성원을 보내주신 군민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많은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공직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오늘 25일 문화체육관광부가 무주 기업도시 조성사업에 대해 취소를 결정하였습니다. 오늘, 금년도 무주군의회 운영의 첫 장을 여는 제203회 임시회를 맞이하면서 군민 여러분께 희망을 드리지 못하고 이렇듯 참담한 심정으로 인사를 드리게 됨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숫한 역경과 고난, 그리고 갈등 속에서도 무주 발전이라는 큰 대의 속에 꿋꿋하게 추진해왔던 무주 기업도시 조성사업이 6년이라는 세월을 헛되이 보내고 상처투성이가 된 채 결국은 무산 되고 말았습니다. 지역발전을 기대하고, 염원했던 군민 여러분께 무엇보다도 기업도시 조성사업으로 인해 정신적 물질적 막대한 피해로 씻을 수 없는 아픔과 고통을 입은 안성면 두문․덕곡 마을 등, 편입지역 주민 여러분께 군민의 한사람으로서 의정을 책임지고 있는 의원의 한사람으로서 참으로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에 오늘, 우리 무주군의회는 우리의 결연한 의지를 담은 결의안을 채택하여 기업도시 무산으로 인한 피해를 우리 주민에게만 고스란히 전가시키며 삶의 터전을 망치고 희망마저 빼앗고 있는 정부와 대한전선의 미온적이고도 무책임한 작태를 강력히 규탄하면서 우리 군민들의 정당한 권리를 쟁취해 나감과 동시에 남북 내륙철도 노선 변경으로 무주군이 제외되었기에 긴급히 임시회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결의문과 건의문을 통해 우리의 의지를 밝히겠지만 정부와 대한전선은 우리의 정당한 주장에 성의와 책임 있는 자세로 적극 나서줄 것을 강력히 요구하며 앞으로 우리 무주군의회는 우리의 주장과 요구가 관철 될 때까지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행동으로 실천해 나갈 것이라는 것을 밝히며 간단히 인사말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사담당 박갑용
이상으로 개회식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성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재적의원 7명중 참석하신 의원 7명으로 정족수가 되었습니다. 이상 성원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준환
제203회 무주군의회 임시회가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담당으로부터 집회경위에 대해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박갑용
제203회 무주군의회 임시회 집회경위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1월 20일 유송열 의원 외 3명등 무주 관광레저형 기업도시 조성계획 취소에 따른 결의안 등 안건처리를 위해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4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1월 20일 집회 공고하여 오늘 제203회 무주군의회 임시회가 개회 되었습니다. 의사일정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렸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203회 무주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의장 김준환
의사일정 제1항 제203회 무주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사전에 협의해 주신대로 제203회 임시회 회기는 1월 20일 1일간으로 배부해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제203회 무주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의장 김준환
의사일정 제2항 제203회 무주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사전에 협의해 주신대로 이강춘 의원과, 이한승 의원으로 선임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음으로 이강춘 의원과 이한승 의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무주 관광레저형 기업도시 조성계획 취소에 따른 결의안 심의의 건
○의장 김준환
의사일정 제3항 무주 관광레저형 기업도시 조성계획 취소에 따른 결의안 심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안을 발의하신 박찬주의원 등단하여 본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박찬주
안녕하십니까? 박찬주 의원입니다. 무주 관광레저형 기업도시 조성계획 취소에 따른 결의문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1년 1월 25일인 오늘 문화체육관광부가 무주 관광레저형 기업도시 조성계획을 취소함에 따라 기업도시 예정지역 해당 주민들은 재산상의 피해는 물론 물질적으로 막대한 피해를 입게 되었고 거시적으로는 전라북도 동부산악권 발전을 염원해오던 도민과 우리 무주군민들의 바람 역시 철저히 짓밟혀 상처투성이가 된 채 결국 무산되고 말았습니다. 기업도시 무산에 따른 보상 역시 법적 분쟁상태로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편입지역 주민들은 정신적인 피해까지 입고 있는 등 기업도시로 인한 유․무형의 피해가 이루 말할 수 없는 상황에 있습니다. 이에 무주군의회 의원일동은 기업도시 조성사업으로 인한 모든 피해에 대해 즉각 보상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며 전라북도 동부 산악권 균형발전과 주민 생존권을 사수하기 위하여 총궐기 할 것을 주문과 같이 결의하고자 본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결의문을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부는 현행 관광개발 사업의 한계인 입지규제 등으로 인한 토지확보 곤란과 각종 인허가 등의 행정절차 상에서 소요되는 과다한 시간, 금융 세제 지원 및 인프라 미흡 등으로 인한 사업 추진의 어려움과 한계를 극복하고 고용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 민간투자 촉진을 달성하기 위해 관광레저 도시 사업을 추진하였다. 또한, 기존 택지개발 및 도시개발 사업에서 수용하지 못했던 관광 레저 기능은 물론 정주 및 생활 기능의 한계점을 극복하기 위하여 관광과 정주 기능이 복합된 기능으로 개발하는 것을 목표로 전국 6개 지역을 기업도시로 선정하였다. 특히, 무주 관광레저형 기업도시는 기업도시개발특별법에 따라 전국 6개 지역 중 한 곳으로 2005년 7월 8일 시범사업으로 선정되었으며 대한전선과 무주군이 공동출자해 만든 법인 무주기업도시 주식회사가 2008년부터 2020년까지 13년을 거쳐 1조4,171억원을 들여 무주군 안성면 일대 767만 2,000여㎡에 관광위락시설 등을 조성할 계획이었다. 이에 따라, 기업도시 개발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2005년 8월 30일, 무주군 안성면 일대를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하였고, 2005년 9월 1일에는 개발행위 제한 구역으로 지정하여 사유재산권을 엄격히 제한되어 오고 있었다. 그러나, 2011년 1월 18일 문화체육관광부가 무주 관광레저형 기업도시 조성계획을 전국 6개 기업도시 중 최초로 취소하고, 무주군 안성면 일원에 지정되었던 무주 관광레저형 기업도시 개발구역 지정 해제를 밝힘으로써 결국 무주 기업도시는 완전 백지화가 된 것이다. 이번 기업도시 개발계획 무산은 전라북도의 희망인 동부권 성장 동력의 개발 사업이 하루아침에 물거품이 되어 200만 도민의 실망감과 허탈감은 물론 기업도시 예정지역 해당 주민의 생존권과 피해는 이루 말할 수가 없다. 이에, 전라북도 무주군의회 의원 일동은 전라북도 동부 산악권의 균형발전과 주민 생존권 보장 차원에서 정부와 대한전선에 주민 피해보상과 향후 대책에 대해서 강력히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하나, 대한전선은 그동안 기업도시 조성사업 추진과정에서 소요된 경비와 피해주민의 재산권 침해에 대해 피해보상을 즉각 실시하라.
하나, 정부는 문화체육관광부를 비롯한 관련부처와 전라북도, 무주군, 대한전선, 무주기업도시 주식회사, 피해주민 대표가 참여하는 주민지원 공동 대책위원회를 조속히 구성 운영하라.
하나, 정부와 전라북도는 무주지역의 관광개발과 체육시설, 농업관련 사업지원 등 그 동안 주민들이 입은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라.
2011년 1월 25일 전라북도 무주군의회 의원 일동
이상과 같이 본 안건은 무주 관광레저형 기업도시 취소에 따른 의회의 결의를 담은 안건입니다. 모쪼록 본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여러분께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준환
계속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4. 무주 관광레저형 기업도시 조성계획 취소에 따른 결의안 질의답변의 건
○의장 김준환
의사일정 제4항 무주 관광레저형 기업도시 조성계획 취소에 따른 결의안 질의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본건에 대한 질의답변은 없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박찬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남북 내륙철도 노선변경 결의안 심의의 건
○의장 김준환
의사일정 제5항 남북 내륙철도 노선변경 결의안 심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안을 발의하신 유송열 의원 등단하여 본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유송열
안녕하십니까? 유송열 의원입니다. 남북 내륙철도 노선변경 건의문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최근 국토해양부에서는 국가 기간 교통망 제2차 수정 계획에 남북 내륙철도 개설 계획을 반영하면서 일방적이고 무책임하게 대전-김천-진주-거제 노선으로 확정, 고시하였습니다. 정부의 금번 결정은 국토의 균형발전과 낙후 지역인 전라북도 동부권 발전이란 대의를 무시한 결정이며 특히, 우리 무주군은 태권도공원 완공이후 많은 관광객이 찾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교통인프라 구축이 시급하고 절실한 상황임에도 안타깝게도 남북 내륙철도 노선에서 제외되었습니다. 이에 무주군의회 의원일동은 무주군의 생존권을 사수하기 위하여 군민의 의지를 모아 주문과 같이 건의하고자 본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건의문을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7대 대통령 선거 당시 대전-무주-장수-함양-진주-거제 노선을 골자로 하는 남북 내륙철도 확충 계획은 이명박 대통령님의 선거 공약이었습니다. 그러나 최근 국토해양부에서는 국가 기간 교통망 제2차 수정 계획에 남북 내륙철도 개설 계획을 반영하면서 충분한 의견수렴과 치밀한 경제적 타당성이나 효과성 검토 없이 정치논리에 따라 이 노선을 배제하고 일방적이고 무책임하게 대전-김천-진주-거제 노선으로 확정, 고시함으로써 스스로 신의를 져 버려 정부 정책에 대한 불신만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정부가 지향하고 있는 공정사회는 곧 신뢰가 바탕이 되는 사회이자 신뢰는 우리가 궁극적으로 지향해야 할 가치임에는 틀림없을 것입니다. 정치의 가장 중요한 과제는 무엇이냐는 질문에 공자는 식량의 충족, 군비의 충실, 그리고 사회 속에 신을 확립하는 것이며 이 중 가장 중요한 것은 식량도 군비도 아닌 바로 신뢰라 하였습니다. 또 중국 춘추시대 진나라 문공이 이웃 원나라를 공격하면서 3일 안에 반드시 승리하고 돌아오겠다고 신하들에게 약속하고 출정했으나 3일 안에 원나라의 항복을 받아내지 못했지만 원나라가 곧 투항할 것이라는 정보에도 불구하고 “원나라를 얻고 백성들에게 신용을 잃을 수는 없소” 라고 말하고 곧바로 군대를 철수했습니다. 이처럼 신뢰는 어떤 한나라를 얻는 것보다 중요하고 국가든 조직이든 개인이든 간에 인간 사회를 지탱해 주는 아름다운 미덕임에도 국토해양부에서는 대통령님의 선거공약 사항을 손바닥 뒤집듯 바꾸어 버렸습니다. 우리 무주군은 글로벌 휴양 커뮤니티’지향하는 국제 관광도시로서 97년 동계 유니버시아드 대회를 개최하였고 국내 최대 규모의 관광 휴양 리조트인 무주 리조트가 위치해 있으며 세계 문화유산을 목표로 세계 태권도 공원조성 공사가 활발히 추진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나라의 대표 축제인 반딧불 축제와 함께 국립공원 덕유산이 있어 연간 800만 명에 달하는 국내외 관광객이 방문하고 있는 명실상부한 대한민국의 대표 관광지이면서도 가장 낙후 지역 중의 하나기도 합니다. 이럼 점에 비추어 볼 때 국토의 균형 발전과 전국에서 가장 낙후 지역인 전라북도 동부권 발전을 위해서라도 이는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생존의 문제라 하겠습니다. 이에 전라북도 무주군의회 의원 일동은 군민의 의지를 모아 아래와 같이 건의하오니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 청와대와 정부에서는 이명박 대통령님의 공약사항을 원칙대로 적극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 국토해양부에서는 국가 기간 교통망 계획에 대전-무주-장수-함양-진주-거제 노선으로 하는 남북 내륙철도 확충 계획을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1년 1월 25일 전라북도 무주군의회 의원 일동
이상과 같이 본 안건은 남북 내륙철도 노선 변경에 대한 무주 군민의 의지를 담은 건의문입니다. 모쪼록 본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여러분께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준환
계속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6. 남북 내륙철도 노선변경 결의안 질의답변의 건
○의장 김준환
의사일정 제6항 남북 내륙철도 노선변경 결의안 질의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본건에 대한 질의답변은 없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유송열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 무주 관광레저형 기업도시 조성계획 취소에 따른 결의안 의결의 건
○의장 김준환
의사일정 제7항 무주 관광레저형 기업도시 조성계획 취소에 따른 결의안 의결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을 박찬주 의원 제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남북 내륙철도 노선변경 결의안 의결의 건
○의장 김준환
의사일정 제8항 남북 내륙철도 노선변경 결의안 의결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을 유송열 의원 제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203회 무주군의회 임시회 폐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