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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담당 박갑용입니다.
지금부터 제201회 무주군의회 제2차 정례회 개회식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국기에 대한 경례가 있겠습니다.
모두 일어나셔서 단상의 국기를 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기에 대하여 경례)
(바 로)
다음은 애국가 제창이 있겠습니다. 반주에 맞추어 1절만 불러 주시기 바랍니다.
(애국가 제창)
이어서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이 있겠습니다.
(일동 묵념)
(바 로)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장님의 개회사가 있겠습니다.
○의장 김준환
존경하는 무주군민여러분,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홍낙표 군수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참으로 반갑습니다. 새해를 시작한 지가 엊그제 같은데 첫 눈이 내렸다는 소식과 함께 어느덧 한해의 끝자락에서 여러분과 함께 제2차 정례회를 맞이하게 됐습니다. 연초에 세웠던 계획과 소망했던 일들이 얼마남지 않은 기간 동안에 알찬 결실이 있기를 기원합니다. 또한 겨울철이 다가오면서 우리 서민들은 일상생활에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특히나 올해는 잦은 비와 때이른 추위로 인해 배추를 비롯해 각종 채소 값이 폭등하면서 일상생활에 꼭 필요한 이른바 서민물가에 여전히 요동치고 있어 겨울을 앞둔 서민들은 크게 걱정하면서 불안한 마음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월동 대책을 철저히 마련하셔서 우리 군민들이 겨울을 나는데 근심거리를 덜 수 있도록 각자 맡은바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생활이 어려운 소외계층에 대한 특별 관리와 보호 및 손길이 더욱 절실한 시기입니다. 관련부서에서는 적극적인 마인드로 지나치기 쉬운 부분까지 세밀히 돌아보고 살피셔서 소외되고 고통받는 분들이 없도록 행정적인 지원과 업무 추진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폭설, 동파, 눈길, 교통사고, 화재 등 여러 가지 재해 재난 사고 발생이 빈번한 시기임을 유념하셔서 분야별 대비에도 철저히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금번 제201회 제2차 정례회에서는 각종 조례안 심의는 물론 2011년도 예산안 심사와 행정감사가 실시되는 한해 중 가장 중요한 회기입니다. 의원여러분께서는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금년도 사업과 정책들이 계획대로 차질없이 추진되고 또 소귀의 성과를 이뤘는지 면밀히 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미진하고 부당한 분야에 대해서는 정확한 지적과 시정요구, 그리고 합리적인 대안을, 아울러 잘 한 부분에 대해서는 격려를 아끼지 않는 수준높은 정책적인 감사가 될 수 있도록 힘 써 주시기 바랍니다. 2011년도 예산안에 대해서도 군민 의견과 지역현실을 토대로 민생안정을 도모하는 실사구시 예산이 될 수 있도록 심도있는 심사를 펼쳐 주시기 당부 드립니다.
군민여러분, 날이 무척 쌀쌀해졌습니다. 감기 걸리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하셔서 항상 건강하고 활기차게 생활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모두의 가정에 행복을 기원하면서 이상 개회사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사담당 박갑용
이상으로 개회식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성원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재적의원 7명 중 현재 참석하신 의원은 7명으로 정족수가 되었습니다. 이상 성원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201회 무주군의회 제2차정례회가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담당으로부터 집회경위에 대하여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박갑용
제201회 무주군의회 제2차 정례회 집회경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44조 및 무주군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11월 9일 집회 공고되어 금일 제201회 무주군의회 제2차 정례회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1월 8일 무주군수로부터 무주군 청소년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등 모두 18건이 제출되었습니다. 의안접수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렸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201회 제2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
○의장 김준환
의사일정 제1항 제201회 무주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지난 11월 8일 의원 주례간담회에서 협의해 주신대로 11월 15일부터 12월 14일까지 30일간으로 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있습니까?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제201회 제2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의장 김준환
의사일정 제2항 제201회 무주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2차 정례회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은 의원여러분께서 사전에 협의해 주신대로 유송열의원님과 이대석의원님으로 선임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유송열의원님과 이대석의원님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무주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의장 김준환
의사일정 제3항 무주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을 제안하신 이한승의원께서는 등단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승의원 등단)
○의원 이한승
이한승의원입니다.
무주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출석이유는 군정 전반에 대해 추진현황과 향후 추진계획 등을 파악하고 주민을 대표하는 의회의 의사를 군정에 적극 반영하고자 지방자치법 제42조제2항과 무주군의회 회의규칙 제66조 규정에 의거 무주군수 및 관계공무원을 제201회 무주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1차 본회의에 출석을 요구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출석일자는 12월 10일 금요일이며, 군정 여러 분야에 대해 폭 넓게 질문하기 위해 군수, 부군수, 실․과․원․소․읍․면장을 본회의에 출석을 요구하고자 합니다. 본의원이 제안하는 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의원님들께 당부 드리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준환
이한승의원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승의원 하단)
본 건을 이한승의원 제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무주군 청소년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심의의 건
5. 무주군 기초생활 보장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 건
6. 무주군 장애인 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 건
○의장 김준환
의사일정 제4항 무주군 청소년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안 심의의 건, 의사일정 제5항 무주군 기초생활보장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의의 건, 의사일정 제6항 무주군 장애인 복지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의의 건, 총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등단하여 본 건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등단)
○주민생활지원과장 송대영
주민생활지원과장 송대영입니다.
의안번호 2010-58호로 제안된 무주군 청소년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청소년기본법 제8조 및 46조의2에 따라 청소년에 대한 상담, 긴급구조, 자활치료 등의 기능과 청소년 활동 자원봉사 참여, 인권 등의 지원 기능을 수행하고자 설치 운영하는 청소년 지원센터의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서 청소년에 대한 상담, 자원봉사 등의 지원 기능에 대한 센터의 기능과 안 4조에서 상담 활동 공간 확보 등 시설기준과 안 제5조에서 운영 방법 및 예산지원, 안 제6조에서 7조에 조직 및 인사관리 등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8조에서 운영협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과 조례안 제9조에서 12조에 민간위탁 운영기간, 수탁의무, 양도 및 변경금지, 손해배상, 민간위탁 해지 사유 등 민간위탁 운영 및 해지 등에 관한 사항과 조례안 제13조, 제14조에서 각종 장부 비치 및 보험 가입에 관한 사항, 조례안 제15조에서 직원의 면직 및 징계에 관한 사항과 조례안 제16조, 17조에 지도 감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따로붙임 무주군 청소년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10-59호로 제안된 무주군 기초생활보장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및 같은 시행령에서 규정한 용어와 내용에 따라 조례를 현실정에 맞게 개정하고 기금의 활성화를 위하여 사업의 범위 확대 및 연체이자를 인하함으로써 기금 사용의 부담을 경감시켜 기금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조례 명칭 중 기초생활보장기금에서 자활기금으로 변경하고 사업의 범위에서 자산 형성에 관한 지원사업을 추가하였으며, 대여 자금의 연체 이자율을 영농자금 연체 이자에서 5%로 하향 조정하였습니다. 따로붙임 무주군 기초생활보장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안 일부개정 조례안과 신구조문 대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10-60호로 제안된 무주군 장애인 복지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장애인 복지법에서 규정한 법령 조항대로 조례를 현 실정에 맞게 개정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장애인복지법 제49조1항에 규정에 의하여를 장애인복지법 제58조1항2 및 59조제1항에 따라로 변경하며, 제2조 복지관의 위치는 무주군 무주읍 당산리 628번지에 둔다를 토지소재지는 무주군 무주읍 당산리 623번지로 변경하였습니다. 따로붙임 무주군 장애인 복지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신․구조문 대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김준환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하단)
○의원 이한승
의장님,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의장 김준환
예.
○의원 이한승
군수께서 개회식이 끝나자마자 배석을 하지 않고 나가셨는데 사전에 의회하고 어떤 배석하지 않은 이유를 의회에 이야기를 했는지에 대해서 듣고 싶습니다.
○의장 김준환
그 부분은 협의한바가 없습니다. 지금까지 전례 상으로 하단을 하신 것 같은데 그것을 참고로 해서 앞으로 이한승의원님이 발언해 주신대로 한번 논의를 같이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이한승
이 자리는 지금 군수가 군민들을 위해서 일을 하고자 한다고 해서 이 정례회가 시작되는 시기입니다. 그런데 군수께서 이렇게 배석을 하지 않고 나갔다는 것은 유감스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잠시 10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의장 김준환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0분 정회)
(11시54분 속개)
○의장 김준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금년도 군정 한해를 결산하고 내년도 군정 살림을 설계하는 매우 중요한 제201회 제2차 정례회를 개회식이 끝난 후 군수가 임의로 본회의장을 떠난 것을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개․폐회식 때 특별한 사유없이 본회의에 불참한다거나 임의로 본회의장을 떠날 경우 특단의 조치를 취할 것을 엄중 경고합니다.
휴식과 중식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오후 회의는 1시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5분 정회)
(13시37분 속개)
7. 무주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 건
○의장 김준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무주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과장 등단하여 본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등단)
○자치행정과장 최영관
자치행정과장 최영관입니다.
의안번호 2010-62호로 제안된 무주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공무원 임용시 실시하는 선서의 실효성을 살리고 대통령령에서 위임된 특수 경력직 공무원의 연가 가산 경력을 규정하는 등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표준안에 맞추어 조례를 개정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보면 제2조에 관련된 선서문을 개선하여 공무원의 핵심적 공직 가치를 명시하고 선서의 실효성을 살리기 위해 자연스럽고 간결하게 문구를 조정하였으며, 특수경력직 공무원 연가 가산 가능 경력을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현행 차년도 연가를 미리 사용할 수 있는 근거는 마련되어 있으나 그 사유는 규정되지 않아 혼선을 초래하고 있어 그 사유를 친족의 경조사에 적용토록 개정하였으며, 지방공무원법 개정으로 징계의 종류 중 강등이 신설됨에 따라 기존 연가일수 공제의 사유에 강등을 포함하고 강등으로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기간을 연가에서 공제토록 개정하였습니다. 또한 지방공무원 복무 규정과 조례에 동일하게 규정된 내용을 삭제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따로붙임 무주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신구조문 대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준환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하단)
8. 무주군 군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의의 건
9. 무주군 군세 기본 조례안 심의의 건
10. 무주군 군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의의 건
○의장 김준환
의사일정 제8항 무주군 군세 감면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심의의 건, 의사일정 제9항 무주군 군세 기본 조례안 심의의 건, 의사일정 제10항 무주군 군세 전부 개정 조례안 심의의 건, 총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 등단하여 본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등단)
○재무과장 김인환
재무과장 김인환입니다.
금번 제안된 조례안 제안 설명에 앞서 2011년도 달라지는 새 지방세법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현재 지방세법은 제1장 총칙, 제2장 도세, 제3장 군세, 제4장 목적세로 돼 있어 제2장에서 제4장까지 16개 세목으로 편제 되어 있고, 제5장에는 과세의 면제 및 경감으로 돼 있던 것을 새 지방세법에서는 제1장 총칙을 지방세기본법으로, 제2장에서 제4장까지의 16개 세목을 지방세법으로 개정하여 11개 세목으로 간소화 하였으며, 제5장 과세면적 및 경감을 지방세 특례제한법등으로 3개법 등으로 나누어 전문화 체계화가 됩니다. 이에 맞춰 무주군에서도 무주군 군세 기본조례, 무주군 군세 조례, 무주군 군세 감면조례 3개조로 나누어 재정 및 개정코자 합니다. 순서는 기본조례, 군세조례, 감면조례로 되어 있으나 의안번호 순서에 따라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2010-63호로 제안된 무주군 군세 감면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지방세법 분법 추진관계로 모든 감면조례의 일몰 시한을 2010년 12월 30일로 단축 시행함에 따라서 ‘11년 감면조례 제정시까지 감면 공백 보완 조치로 ’11년 12월 31일까지만 한시 적용토록 무주군 군세 감면조례를 전부 개정코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지방세의 표준 감면조례 중 전국적으로 통일되게 적용할 필요가 있는 감면조례는 지방세의 특례제한법으로 이관하여 제안하게 됩니다. 무주군 군세 감면조례 35개 조문 중 11개 조문이 이관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것은 따로붙임 무주군 군세 감면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10-64호로 제안된 무주군 군세 기본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정 이유는 지방세법 선진화 및 세계화, 과다한 납세 징수 비용 절감등을 위해 지방세 단일법을 3개 법으로 분법화 함으로써 분법 체계에 맞추어 무주군 군세 기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지방세의 기본적 공통적 사항에 관하여 체계적으로 규정하고 국세 기본법 등 여러 법률에 적용된 통칙적 사항을 직접 규정해 나가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것은 따로붙임 무주군 군세 기본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10-65호로 제안된 무주군 군세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지방세법 선진화 및 체계화, 과다한 납세 징수 비용 절감등을 위해 지방세 단위법을 3개 법으로 분법화 함으로써 분법 체계에 맞추어 무주군 군세 조례를 전부개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주요 골자는 지방세의 기본적 공통적 사항에 대해서 최계적으로 규정하고 국세 기본법 등 여러 가지 법률에 적용된 통칙적 사항을 직접 규정하고 있으며, 재산세, 자동차세, 주민세, 담배소비세, 지방소비세 등 5개 세목을 규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것은 따로붙임 무주군세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준환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하단)
11. 무주군 최북미술관 및 눌인문학관 운영관리 조례안 심의의 건
12. 무주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 심의의 건
13. 무주군 문화예술공간 및 미술장식 설치에 관한 조례안 심의의 건
○의장 김준환
의사일정 제11항 무주군 최북미술관 및 눌인문학관 운영관리 조례안 심의의 건, 의사일정 제12항 무주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 심의의 건, 의사일정 제13항 무주군 문화예술 공간 및 미술장식 설치에 관한 조례안 심의의 건, 총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문화관광과장 등단하여 본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등단)
○문화관광과장 김흥수
문화관광과장 김흥수입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조례안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2010-66호로 제안된 무주군 최북미술관 및 눌인문학관 운영 관리 조례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무주 출신 화가 최북과, 비평문학의 효시인 눌인 김환태 문학작품의 세계를 재조명하고 군민의 문화예술 향유와 문화예술 진흥을 위하여 최북미술관 및 눌인문학관을 건립 운영함에 있어 이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조례안 제3조 및 제4조, 미술관 및 문학관의 위치, 주요 시설과 수행해야 될 사업을 규정, 조례안 제5조부터 11조까지 미술관 및 문학관의 운영에 관한 사항, 조례안 제12조부터 16조까지 미술관 및 문학관 관리 운영에 민간위탁에 관한 사항, 제17조부터 25조까지 시설의 대관에 관한 사항, 조례안 제26조부터 제31조까지 소장 작품의 구입 및 관리에 관한 사항, 조례안 제32조부터 제36조까지 미술관 및 문학관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 의결하기 위하여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7조에 따라 각각 최북미술관 운영위원회 및 눌인문학관 운영위원회에 관한 사항, 제37조부터 제39조까지 관람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유휴 공간에 편의시설을 설치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미술관 및 문학관을 널리 홍보하기 위하여 홍보 상품을 개발하고자 할 경우에 이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부담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따로붙임 무주군 최북미술관 및 눌인문학관 운영 관리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10-67호로 제안된 무주문화원의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지방문화 발전을 위하여 지방문화진흥법 제3조 및 제19조에 따라 무주문화원에 지원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조례안 제3조부터 제5조까지 지방문화원 진흥법 제8조에 따라 지방문화원에서 할 수 있는 사업을 근간으로 지원 대상 사업의 범위와 사업 추진에 필요한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조할 수 있도록 정하고 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조례안 제6조 문화원의 활동과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관계 법령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국공유재산 및 시설을 무상으로 대여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 조례안 제7조 지원대상 사업과 지역문화 행사, 향토 자료조사 및 연구 등 문화 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해당 사업을 문화원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무주군의회의 동의를 얻어 문화재, 기념관 등 문화 기반시설을 문화원에 위탁하여 관리 운영 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조례안 제8조에 문화원의 위탁을 위하여 군에서 위탁 보조한 특정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한 경우와 문화원의 정상적인 운영이 곤란하여 운영을 정상화하기 위한 경우 지방공무원법 등 관련 규정에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공무원을 문화원에 파견 근무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 조례안 제10조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은 무주군 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무주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10-68호로 제안된 무주군 문화예술 공간 및 미술장식 설치에 관한 조례안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대규모 건축행위 시 문화예술 공간 및 미술장식의 설치에 대하여 문화예술진흥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조례안 제3조 건축시 문화예술 공간의 설치 권장 대상 건축물의 규모와 종류를 규정하고, 조례안 제4조에서 8조까지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제12조 제1항에 따라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건축주에게 문화예술진흥법 제9조에 따라 미술장식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설치 및 확인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조례안 제9조에서 제18조까지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제14조제4항에 따른 미술장식의 예술성 평가 등 미술장식 설치의 효율성 확보를 위하여 무주군 미술 장식 심의 위원을 두고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따로붙임 무주군 문화예술 공간 및 미술장식 설치에 관한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소관 조례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준환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하단)
14. 무주 반디랜드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 건
○의장 김준환
의사일정 제14항 무주군 반디랜드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을 대신해 보건행정과장 등단하여 본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등단)
○보건행정과장 윤명채
보건행정과장 윤명채입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께서 휴직 중에 있어 제가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2010-69호로 제안한 무주반디랜드 관리 운영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로는 반디랜드의 관광기반시설 확충 사업으로 추진한 물놀이장과 얼음 썰매장의 운영을 위한 운영 시간과 시설 사용료를 규정하여 반디랜드 운영 및 세외수입 증진에 기여하는데 있습니다. 주요 내용은 하절기 7월에서 8월까지 물놀이장 운영시간 및 시설사용료, 그리고 동절기 12월부터 2월까지 얼음 썰매장 운영 시간 및 시설사용료의 징수 신설과 자구 수정의 내용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따로붙임 무주 반디랜드 관리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신구조문 대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준환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하단)
15. 무주군 도로명 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 건
○의장 김준환
의사일정 제15항 무주군 도로명 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민원봉사과장 등단하여 본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등단)
○민원봉사과장 박문찬
민원봉사과장 박문찬입니다.
의안번호 2010-70호로 제안된 무주군 도로명 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도로명 주소법 제17조 및 제18조2의 규정에 따라 도로명 주소의 고지 방법을 조례에 규정하여 새주소사업을 원활하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무주군 도로명 주소에 관한 조례 제14조1의 규정을 신설하여 건물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 직접 방문하여 도로명 주소를 고지할 때에는 무주군 리 하부 조직의 운영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임명된 이장 또는 반장을 통하여 교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우편요금 또는 송달 수량 등을 감안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는 것입니다. 따로붙임 무주군 도로명 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신구조문 대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김준환
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하단)
16. 무주군 수질개선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 건
17. 무주군 환경기초시설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 건
18. 무주군 축산폐수처리시설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심의의 건
○의장 김준환
의사일정 제16항 무주군 수질개선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의의 건, 의사일정 제17항 무주군 환경 기초시설 관리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의의 건, 의사일정 제18항 무주군 축산 폐수 처리 시설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심의의 건, 총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환경산림과장 등단하여 본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산림과장 등단)
○환경산림과장 한상술
환경산림과장 한상술입니다.
의안번호 2010-71호로 제안한 무주군 수질개선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무주군 하수도 사업 및 환경 기초시설 운영 관리를 위하여 무주군 수질개선 특별회계 설치 운영조례 및 무주군 하수도 특별회계 설치 조례를 개정하여 무주군 환경기초시설 설치 사업 및 시설 운영 등을 하고 있으나 사업 내용이 유사하여 조례를 통합 개정하여 사업을 추진코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제1조 관련법에 하수도법을 추가하였으며, 제2조에 특별회계 세입 항목을 추가하였습니다. 또한 자치법규 정비 기준에 따른 자구 및 조문을 개정하였습니다. 따로붙임 무주군 수질개선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신구조문 대비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10-72호로 제안한 무주군 환경기초시설 관리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오수 분뇨 및 축산 폐수 처리에 관한 법률이 폐지되어 하수도법 및 가축분뇨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로 개정됨에 따라 조례를 일부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1조에 오수 분뇨 및 축산 폐수 처리에 관한 법률 폐지 및 가축분뇨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정에 따라 목적을 수정하였으며, 안 제2조에 용어의 정의를 수정하였습니다. 또한 자치법규 정비 규정에 맞게 정비하고자 본 조례의 자구를 수정하였습니다. 따로붙임 무주군 환경 기초시설 관리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10-73호로 제안한 무주군 축산폐수 처리 시설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폐지 이유는 오수 분뇨 및 축산폐수 처리에 관한 법률이 폐지되고 그동안 무주군에서 운영하고 있는 무주읍 당산리 및 적상면 사산리 축산폐수 처리 시설이 철거에 따라서 무주군 축산폐수 처리 시설 운영에 관한 조례는 효력이 상실됨으로써 폐지코자 합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준환
환경산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산림과장 하단)
19. 무주군 자연취락지구의 지정 및 정비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심의의 건
○의장 김준환
의사일정 제19항 무주군 자연 취락지구 지정 및 정비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심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건설교통과장 등단하여 본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등단)
○건설교통과장 이동호
건설교통과장 이동호입니다.
의안번호 2010-74호로 제안된 무주군 자연 취락지구 지정 및 정비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폐지 이유는 도시계획법 시행령 제30조제2항제5호에 의거 지구의 지정 및 정비를 위하여 조례가 제정되었으나 2003년 1월 1일 도시계획법 시행령이 폐지되었고, 현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자연 취락지구 지정이나 정비시 도시관리계획 수립 지침만으로 그 기준을 세울 수 있으며 도시관리계획 수립 지침의 범위 내에서 우리 군의 실정에 맞게 행정계획을 보다 탄력적으로 운영하고자 본 조례를 폐지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무주군 자연 취락지구 지정 및 정비에 관한 조례를 폐지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준환
건설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하단)
20. 무주군 농특산물 홍보판매 및 머루와인동굴 운영 조례안 심의의 건
○의장 김준환
의사일정 제20항 무주군 농특산물 홍보 판매 및 머루와인 동굴 운영조례안 심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마케팅팀장 등단하여 본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케팅팀장 등단)
○마케팅팀장 박희랑
마케팅팀장 박희랑입니다.
의안번호 2010-75호로 제안된 무주군 농․특산물 홍보 판매 및 머루와인 동굴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제안한 이유는 무주군 농․특산물 홍보 판매 및 머루와인동굴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서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입장료 및 와인의 정의에 관한 사항, 농․특산물 홍보 판매에 관한 사항, 전자상거래 장터에 관한 사항, 와인동굴에서 전시 판매할 수 있는 품목에 관한 사항, 와인동굴의 개관 및 휴관 일에 관한 사항, 와인동굴 입장료 및 체험료 등에 관한 사항, 와인동굴 운영 자문위원회의 구성과 기능, 회의에 관한 사항, 와인동굴 근무자 배치 및 감독 근무시간에 관한 사항, 홍보 상품 개발, 특별 할인행사, 장학기금 출연에 관한 사항 등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주세법, 식품위생법, 무주군 공유재산 관리조례를 첨부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입법예고를 2010년 10월 4일부터 10월 25일까지 20일간 하였습니다. 이에 한국 남동발전(주) 무주 양수발전처장으로부터 제출 의견이 붙었습니다. 제출 의견으로는 조례안 제3장4절 민간위탁 운영 규정은 타당하지 않다 라는 것이었습니다. 그 이유로는 머루와인 동굴에 대하여 한국남동발전(주) 무주 양수발전처장과 무주군수와 체결한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 제7조1항 임차권을 양도하거나 임차 부동산을 전도하지 못한다라는 규정이 있어 조례안 제3장제4절 민간위탁 운영 규정은 타당하지 않다입니다. 따라서 제3장 중 제4절을 삭제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따로붙임 무주군 농특산물 홍보 판매 및 머루와인 동굴 운영 조례안을 참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케팅팀 소관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준환
마케팅팀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케팅팀장 하단)
21. 이동 전통된장공장 사용료 면제 연장 동의안 심의의 건
○의장 김준환
의사일정 제21항 이동 전통 된장 공장 사용료 면제 연장 동의안 심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산업경제과장 등단하여 본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과장 등단)
○산업경제과장 이재환
산업경제과장 이재환입니다.
의안번호 2010-76호로 제안된 이동 전통 된장공장 사용료 면제 연장 동의안에 대해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는 무주군 폐기물 종합 처리장 조성에 따른 지역 주민의 수혜 사업 성격으로 건립된 이동 전통 된장공장 운영으로 친환경 콩 재배농가의 판매처 확보와 지역주민의 일자리 창출로 주민소득 증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사업 초기 시장진입을 위한 기술 이전 비용, 마케팅 비용, 홍보비 등 공장 운영에 따른 초기 투자비용 부담 경감으로 경영의 조기 정상화와 우리 군의 농산물 가공산업의 성공 모델로 육성하고 현재 운영자인 반딧불 콩 단지 영농조합의 무상사용 수익 허가 기간이 2011년 1월 14일 만료되어 무상사용 수익 허가 기간을 연장하여 우리군의 우수 향토기업으로 육성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이동 전통 된장 공장 및 부대시설 운영을 지역주민들이 참여한 반딧불 콩 단지 영농조합에게 무상사용 수익 허가를 연장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임대 기간은 사용 수익 허가일로부터 2년간이 되겠습니다. 관련법규로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4조 사용료의 면제 및 감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7조 사용료의 면제, 무주군 농산물 가공공장의 설치 운영 관리조례 제5조에 무상대부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붙임 이동 된장공장 운영 실태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이동 전통 된장공장 사용료 면제 연장 동의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김준환
산업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과장 하단)
22. 무주군 헌혈 장려 조례안 심의의 건
○의장 김준환
의사일정 제22항 무주군 헌혈 장려 조례안 심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을 제안하신 유송열 의원께서는 등단하여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송열의원 등단)
○의원 유송열
유송열의원입니다.
의안번호 6-2호로 제안된 무주군 헌혈 장려 조례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정 이유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보호를 위하여 혈액관리법시행령 제2조제2항에 따라 헌혈이 활발하게 이루어질수록 헌혈 장려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헌혈 장려란 헌혈 권장 활동을 통하여 군민의 헌혈 정신을 높이고 헌혈 활동을 증진함으로써 안정적 혈액 수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무주군수는 헌혈 권장 활동에 적극 협조하여 군민의 헌혈 정신을 높이고 헌혈 활동을 장려하는데 노력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또 군수는 매년 보건복지부 장관의 헌혈 권장에 관한 계획에 따라 헌혈 장려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군민의 헌혈 활동을 증진할 목적으로 헌혈 자원봉사활동을 추진하는 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경비를 지원하거나 활동을 지원할 수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따로붙임 무주군 헌혈 장려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의원님들께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준환
유송열의원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송열의원 하단)
다음은 본회의 휴회 결의를 하고자 합니다.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위하여 11월 16일부터 11월 24일까지 9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행정사무감사 제1차 감사가 오전 11시부터 본회의장에서 실시하오니 의원들께서는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지금부터 제201회 무주군의회 제2차 정례회 개회식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국기에 대한 경례가 있겠습니다.
모두 일어나셔서 단상의 국기를 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기에 대하여 경례)
(바 로)
다음은 애국가 제창이 있겠습니다. 반주에 맞추어 1절만 불러 주시기 바랍니다.
(애국가 제창)
이어서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이 있겠습니다.
(일동 묵념)
(바 로)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장님의 개회사가 있겠습니다.
○의장 김준환
존경하는 무주군민여러분,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홍낙표 군수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참으로 반갑습니다. 새해를 시작한 지가 엊그제 같은데 첫 눈이 내렸다는 소식과 함께 어느덧 한해의 끝자락에서 여러분과 함께 제2차 정례회를 맞이하게 됐습니다. 연초에 세웠던 계획과 소망했던 일들이 얼마남지 않은 기간 동안에 알찬 결실이 있기를 기원합니다. 또한 겨울철이 다가오면서 우리 서민들은 일상생활에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특히나 올해는 잦은 비와 때이른 추위로 인해 배추를 비롯해 각종 채소 값이 폭등하면서 일상생활에 꼭 필요한 이른바 서민물가에 여전히 요동치고 있어 겨울을 앞둔 서민들은 크게 걱정하면서 불안한 마음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월동 대책을 철저히 마련하셔서 우리 군민들이 겨울을 나는데 근심거리를 덜 수 있도록 각자 맡은바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생활이 어려운 소외계층에 대한 특별 관리와 보호 및 손길이 더욱 절실한 시기입니다. 관련부서에서는 적극적인 마인드로 지나치기 쉬운 부분까지 세밀히 돌아보고 살피셔서 소외되고 고통받는 분들이 없도록 행정적인 지원과 업무 추진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폭설, 동파, 눈길, 교통사고, 화재 등 여러 가지 재해 재난 사고 발생이 빈번한 시기임을 유념하셔서 분야별 대비에도 철저히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금번 제201회 제2차 정례회에서는 각종 조례안 심의는 물론 2011년도 예산안 심사와 행정감사가 실시되는 한해 중 가장 중요한 회기입니다. 의원여러분께서는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금년도 사업과 정책들이 계획대로 차질없이 추진되고 또 소귀의 성과를 이뤘는지 면밀히 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미진하고 부당한 분야에 대해서는 정확한 지적과 시정요구, 그리고 합리적인 대안을, 아울러 잘 한 부분에 대해서는 격려를 아끼지 않는 수준높은 정책적인 감사가 될 수 있도록 힘 써 주시기 바랍니다. 2011년도 예산안에 대해서도 군민 의견과 지역현실을 토대로 민생안정을 도모하는 실사구시 예산이 될 수 있도록 심도있는 심사를 펼쳐 주시기 당부 드립니다.
군민여러분, 날이 무척 쌀쌀해졌습니다. 감기 걸리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하셔서 항상 건강하고 활기차게 생활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모두의 가정에 행복을 기원하면서 이상 개회사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사담당 박갑용
이상으로 개회식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성원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재적의원 7명 중 현재 참석하신 의원은 7명으로 정족수가 되었습니다. 이상 성원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201회 무주군의회 제2차정례회가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담당으로부터 집회경위에 대하여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박갑용
제201회 무주군의회 제2차 정례회 집회경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44조 및 무주군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11월 9일 집회 공고되어 금일 제201회 무주군의회 제2차 정례회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1월 8일 무주군수로부터 무주군 청소년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등 모두 18건이 제출되었습니다. 의안접수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렸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201회 제2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
○의장 김준환
의사일정 제1항 제201회 무주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지난 11월 8일 의원 주례간담회에서 협의해 주신대로 11월 15일부터 12월 14일까지 30일간으로 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있습니까?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제201회 제2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의장 김준환
의사일정 제2항 제201회 무주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2차 정례회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은 의원여러분께서 사전에 협의해 주신대로 유송열의원님과 이대석의원님으로 선임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유송열의원님과 이대석의원님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무주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의장 김준환
의사일정 제3항 무주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을 제안하신 이한승의원께서는 등단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승의원 등단)
○의원 이한승
이한승의원입니다.
무주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출석이유는 군정 전반에 대해 추진현황과 향후 추진계획 등을 파악하고 주민을 대표하는 의회의 의사를 군정에 적극 반영하고자 지방자치법 제42조제2항과 무주군의회 회의규칙 제66조 규정에 의거 무주군수 및 관계공무원을 제201회 무주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1차 본회의에 출석을 요구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출석일자는 12월 10일 금요일이며, 군정 여러 분야에 대해 폭 넓게 질문하기 위해 군수, 부군수, 실․과․원․소․읍․면장을 본회의에 출석을 요구하고자 합니다. 본의원이 제안하는 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의원님들께 당부 드리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준환
이한승의원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승의원 하단)
본 건을 이한승의원 제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무주군 청소년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심의의 건
5. 무주군 기초생활 보장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 건
6. 무주군 장애인 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 건
○의장 김준환
의사일정 제4항 무주군 청소년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안 심의의 건, 의사일정 제5항 무주군 기초생활보장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의의 건, 의사일정 제6항 무주군 장애인 복지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의의 건, 총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등단하여 본 건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등단)
○주민생활지원과장 송대영
주민생활지원과장 송대영입니다.
의안번호 2010-58호로 제안된 무주군 청소년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청소년기본법 제8조 및 46조의2에 따라 청소년에 대한 상담, 긴급구조, 자활치료 등의 기능과 청소년 활동 자원봉사 참여, 인권 등의 지원 기능을 수행하고자 설치 운영하는 청소년 지원센터의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서 청소년에 대한 상담, 자원봉사 등의 지원 기능에 대한 센터의 기능과 안 4조에서 상담 활동 공간 확보 등 시설기준과 안 제5조에서 운영 방법 및 예산지원, 안 제6조에서 7조에 조직 및 인사관리 등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8조에서 운영협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과 조례안 제9조에서 12조에 민간위탁 운영기간, 수탁의무, 양도 및 변경금지, 손해배상, 민간위탁 해지 사유 등 민간위탁 운영 및 해지 등에 관한 사항과 조례안 제13조, 제14조에서 각종 장부 비치 및 보험 가입에 관한 사항, 조례안 제15조에서 직원의 면직 및 징계에 관한 사항과 조례안 제16조, 17조에 지도 감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따로붙임 무주군 청소년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10-59호로 제안된 무주군 기초생활보장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및 같은 시행령에서 규정한 용어와 내용에 따라 조례를 현실정에 맞게 개정하고 기금의 활성화를 위하여 사업의 범위 확대 및 연체이자를 인하함으로써 기금 사용의 부담을 경감시켜 기금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조례 명칭 중 기초생활보장기금에서 자활기금으로 변경하고 사업의 범위에서 자산 형성에 관한 지원사업을 추가하였으며, 대여 자금의 연체 이자율을 영농자금 연체 이자에서 5%로 하향 조정하였습니다. 따로붙임 무주군 기초생활보장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안 일부개정 조례안과 신구조문 대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10-60호로 제안된 무주군 장애인 복지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장애인 복지법에서 규정한 법령 조항대로 조례를 현 실정에 맞게 개정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장애인복지법 제49조1항에 규정에 의하여를 장애인복지법 제58조1항2 및 59조제1항에 따라로 변경하며, 제2조 복지관의 위치는 무주군 무주읍 당산리 628번지에 둔다를 토지소재지는 무주군 무주읍 당산리 623번지로 변경하였습니다. 따로붙임 무주군 장애인 복지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신․구조문 대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김준환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하단)
○의원 이한승
의장님,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의장 김준환
예.
○의원 이한승
군수께서 개회식이 끝나자마자 배석을 하지 않고 나가셨는데 사전에 의회하고 어떤 배석하지 않은 이유를 의회에 이야기를 했는지에 대해서 듣고 싶습니다.
○의장 김준환
그 부분은 협의한바가 없습니다. 지금까지 전례 상으로 하단을 하신 것 같은데 그것을 참고로 해서 앞으로 이한승의원님이 발언해 주신대로 한번 논의를 같이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이한승
이 자리는 지금 군수가 군민들을 위해서 일을 하고자 한다고 해서 이 정례회가 시작되는 시기입니다. 그런데 군수께서 이렇게 배석을 하지 않고 나갔다는 것은 유감스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잠시 10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의장 김준환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0분 정회)
(11시54분 속개)
○의장 김준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금년도 군정 한해를 결산하고 내년도 군정 살림을 설계하는 매우 중요한 제201회 제2차 정례회를 개회식이 끝난 후 군수가 임의로 본회의장을 떠난 것을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개․폐회식 때 특별한 사유없이 본회의에 불참한다거나 임의로 본회의장을 떠날 경우 특단의 조치를 취할 것을 엄중 경고합니다.
휴식과 중식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오후 회의는 1시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5분 정회)
(13시37분 속개)
7. 무주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 건
○의장 김준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무주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과장 등단하여 본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등단)
○자치행정과장 최영관
자치행정과장 최영관입니다.
의안번호 2010-62호로 제안된 무주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공무원 임용시 실시하는 선서의 실효성을 살리고 대통령령에서 위임된 특수 경력직 공무원의 연가 가산 경력을 규정하는 등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표준안에 맞추어 조례를 개정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보면 제2조에 관련된 선서문을 개선하여 공무원의 핵심적 공직 가치를 명시하고 선서의 실효성을 살리기 위해 자연스럽고 간결하게 문구를 조정하였으며, 특수경력직 공무원 연가 가산 가능 경력을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현행 차년도 연가를 미리 사용할 수 있는 근거는 마련되어 있으나 그 사유는 규정되지 않아 혼선을 초래하고 있어 그 사유를 친족의 경조사에 적용토록 개정하였으며, 지방공무원법 개정으로 징계의 종류 중 강등이 신설됨에 따라 기존 연가일수 공제의 사유에 강등을 포함하고 강등으로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기간을 연가에서 공제토록 개정하였습니다. 또한 지방공무원 복무 규정과 조례에 동일하게 규정된 내용을 삭제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따로붙임 무주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신구조문 대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준환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하단)
8. 무주군 군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의의 건
9. 무주군 군세 기본 조례안 심의의 건
10. 무주군 군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의의 건
○의장 김준환
의사일정 제8항 무주군 군세 감면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심의의 건, 의사일정 제9항 무주군 군세 기본 조례안 심의의 건, 의사일정 제10항 무주군 군세 전부 개정 조례안 심의의 건, 총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 등단하여 본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등단)
○재무과장 김인환
재무과장 김인환입니다.
금번 제안된 조례안 제안 설명에 앞서 2011년도 달라지는 새 지방세법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현재 지방세법은 제1장 총칙, 제2장 도세, 제3장 군세, 제4장 목적세로 돼 있어 제2장에서 제4장까지 16개 세목으로 편제 되어 있고, 제5장에는 과세의 면제 및 경감으로 돼 있던 것을 새 지방세법에서는 제1장 총칙을 지방세기본법으로, 제2장에서 제4장까지의 16개 세목을 지방세법으로 개정하여 11개 세목으로 간소화 하였으며, 제5장 과세면적 및 경감을 지방세 특례제한법등으로 3개법 등으로 나누어 전문화 체계화가 됩니다. 이에 맞춰 무주군에서도 무주군 군세 기본조례, 무주군 군세 조례, 무주군 군세 감면조례 3개조로 나누어 재정 및 개정코자 합니다. 순서는 기본조례, 군세조례, 감면조례로 되어 있으나 의안번호 순서에 따라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2010-63호로 제안된 무주군 군세 감면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지방세법 분법 추진관계로 모든 감면조례의 일몰 시한을 2010년 12월 30일로 단축 시행함에 따라서 ‘11년 감면조례 제정시까지 감면 공백 보완 조치로 ’11년 12월 31일까지만 한시 적용토록 무주군 군세 감면조례를 전부 개정코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지방세의 표준 감면조례 중 전국적으로 통일되게 적용할 필요가 있는 감면조례는 지방세의 특례제한법으로 이관하여 제안하게 됩니다. 무주군 군세 감면조례 35개 조문 중 11개 조문이 이관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것은 따로붙임 무주군 군세 감면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10-64호로 제안된 무주군 군세 기본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정 이유는 지방세법 선진화 및 세계화, 과다한 납세 징수 비용 절감등을 위해 지방세 단일법을 3개 법으로 분법화 함으로써 분법 체계에 맞추어 무주군 군세 기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지방세의 기본적 공통적 사항에 관하여 체계적으로 규정하고 국세 기본법 등 여러 법률에 적용된 통칙적 사항을 직접 규정해 나가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것은 따로붙임 무주군 군세 기본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10-65호로 제안된 무주군 군세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지방세법 선진화 및 체계화, 과다한 납세 징수 비용 절감등을 위해 지방세 단위법을 3개 법으로 분법화 함으로써 분법 체계에 맞추어 무주군 군세 조례를 전부개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주요 골자는 지방세의 기본적 공통적 사항에 대해서 최계적으로 규정하고 국세 기본법 등 여러 가지 법률에 적용된 통칙적 사항을 직접 규정하고 있으며, 재산세, 자동차세, 주민세, 담배소비세, 지방소비세 등 5개 세목을 규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것은 따로붙임 무주군세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준환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하단)
11. 무주군 최북미술관 및 눌인문학관 운영관리 조례안 심의의 건
12. 무주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 심의의 건
13. 무주군 문화예술공간 및 미술장식 설치에 관한 조례안 심의의 건
○의장 김준환
의사일정 제11항 무주군 최북미술관 및 눌인문학관 운영관리 조례안 심의의 건, 의사일정 제12항 무주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 심의의 건, 의사일정 제13항 무주군 문화예술 공간 및 미술장식 설치에 관한 조례안 심의의 건, 총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문화관광과장 등단하여 본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등단)
○문화관광과장 김흥수
문화관광과장 김흥수입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조례안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2010-66호로 제안된 무주군 최북미술관 및 눌인문학관 운영 관리 조례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무주 출신 화가 최북과, 비평문학의 효시인 눌인 김환태 문학작품의 세계를 재조명하고 군민의 문화예술 향유와 문화예술 진흥을 위하여 최북미술관 및 눌인문학관을 건립 운영함에 있어 이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조례안 제3조 및 제4조, 미술관 및 문학관의 위치, 주요 시설과 수행해야 될 사업을 규정, 조례안 제5조부터 11조까지 미술관 및 문학관의 운영에 관한 사항, 조례안 제12조부터 16조까지 미술관 및 문학관 관리 운영에 민간위탁에 관한 사항, 제17조부터 25조까지 시설의 대관에 관한 사항, 조례안 제26조부터 제31조까지 소장 작품의 구입 및 관리에 관한 사항, 조례안 제32조부터 제36조까지 미술관 및 문학관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 의결하기 위하여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7조에 따라 각각 최북미술관 운영위원회 및 눌인문학관 운영위원회에 관한 사항, 제37조부터 제39조까지 관람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유휴 공간에 편의시설을 설치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미술관 및 문학관을 널리 홍보하기 위하여 홍보 상품을 개발하고자 할 경우에 이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부담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따로붙임 무주군 최북미술관 및 눌인문학관 운영 관리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10-67호로 제안된 무주문화원의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지방문화 발전을 위하여 지방문화진흥법 제3조 및 제19조에 따라 무주문화원에 지원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조례안 제3조부터 제5조까지 지방문화원 진흥법 제8조에 따라 지방문화원에서 할 수 있는 사업을 근간으로 지원 대상 사업의 범위와 사업 추진에 필요한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조할 수 있도록 정하고 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조례안 제6조 문화원의 활동과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관계 법령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국공유재산 및 시설을 무상으로 대여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 조례안 제7조 지원대상 사업과 지역문화 행사, 향토 자료조사 및 연구 등 문화 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해당 사업을 문화원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무주군의회의 동의를 얻어 문화재, 기념관 등 문화 기반시설을 문화원에 위탁하여 관리 운영 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조례안 제8조에 문화원의 위탁을 위하여 군에서 위탁 보조한 특정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한 경우와 문화원의 정상적인 운영이 곤란하여 운영을 정상화하기 위한 경우 지방공무원법 등 관련 규정에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공무원을 문화원에 파견 근무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 조례안 제10조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은 무주군 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무주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10-68호로 제안된 무주군 문화예술 공간 및 미술장식 설치에 관한 조례안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대규모 건축행위 시 문화예술 공간 및 미술장식의 설치에 대하여 문화예술진흥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조례안 제3조 건축시 문화예술 공간의 설치 권장 대상 건축물의 규모와 종류를 규정하고, 조례안 제4조에서 8조까지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제12조 제1항에 따라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건축주에게 문화예술진흥법 제9조에 따라 미술장식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설치 및 확인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조례안 제9조에서 제18조까지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제14조제4항에 따른 미술장식의 예술성 평가 등 미술장식 설치의 효율성 확보를 위하여 무주군 미술 장식 심의 위원을 두고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따로붙임 무주군 문화예술 공간 및 미술장식 설치에 관한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소관 조례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준환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하단)
14. 무주 반디랜드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 건
○의장 김준환
의사일정 제14항 무주군 반디랜드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을 대신해 보건행정과장 등단하여 본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등단)
○보건행정과장 윤명채
보건행정과장 윤명채입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께서 휴직 중에 있어 제가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2010-69호로 제안한 무주반디랜드 관리 운영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로는 반디랜드의 관광기반시설 확충 사업으로 추진한 물놀이장과 얼음 썰매장의 운영을 위한 운영 시간과 시설 사용료를 규정하여 반디랜드 운영 및 세외수입 증진에 기여하는데 있습니다. 주요 내용은 하절기 7월에서 8월까지 물놀이장 운영시간 및 시설사용료, 그리고 동절기 12월부터 2월까지 얼음 썰매장 운영 시간 및 시설사용료의 징수 신설과 자구 수정의 내용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따로붙임 무주 반디랜드 관리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신구조문 대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준환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하단)
15. 무주군 도로명 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 건
○의장 김준환
의사일정 제15항 무주군 도로명 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민원봉사과장 등단하여 본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등단)
○민원봉사과장 박문찬
민원봉사과장 박문찬입니다.
의안번호 2010-70호로 제안된 무주군 도로명 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도로명 주소법 제17조 및 제18조2의 규정에 따라 도로명 주소의 고지 방법을 조례에 규정하여 새주소사업을 원활하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무주군 도로명 주소에 관한 조례 제14조1의 규정을 신설하여 건물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 직접 방문하여 도로명 주소를 고지할 때에는 무주군 리 하부 조직의 운영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임명된 이장 또는 반장을 통하여 교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우편요금 또는 송달 수량 등을 감안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는 것입니다. 따로붙임 무주군 도로명 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신구조문 대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김준환
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하단)
16. 무주군 수질개선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 건
17. 무주군 환경기초시설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 건
18. 무주군 축산폐수처리시설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심의의 건
○의장 김준환
의사일정 제16항 무주군 수질개선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의의 건, 의사일정 제17항 무주군 환경 기초시설 관리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의의 건, 의사일정 제18항 무주군 축산 폐수 처리 시설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심의의 건, 총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환경산림과장 등단하여 본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산림과장 등단)
○환경산림과장 한상술
환경산림과장 한상술입니다.
의안번호 2010-71호로 제안한 무주군 수질개선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무주군 하수도 사업 및 환경 기초시설 운영 관리를 위하여 무주군 수질개선 특별회계 설치 운영조례 및 무주군 하수도 특별회계 설치 조례를 개정하여 무주군 환경기초시설 설치 사업 및 시설 운영 등을 하고 있으나 사업 내용이 유사하여 조례를 통합 개정하여 사업을 추진코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제1조 관련법에 하수도법을 추가하였으며, 제2조에 특별회계 세입 항목을 추가하였습니다. 또한 자치법규 정비 기준에 따른 자구 및 조문을 개정하였습니다. 따로붙임 무주군 수질개선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신구조문 대비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10-72호로 제안한 무주군 환경기초시설 관리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오수 분뇨 및 축산 폐수 처리에 관한 법률이 폐지되어 하수도법 및 가축분뇨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로 개정됨에 따라 조례를 일부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1조에 오수 분뇨 및 축산 폐수 처리에 관한 법률 폐지 및 가축분뇨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정에 따라 목적을 수정하였으며, 안 제2조에 용어의 정의를 수정하였습니다. 또한 자치법규 정비 규정에 맞게 정비하고자 본 조례의 자구를 수정하였습니다. 따로붙임 무주군 환경 기초시설 관리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10-73호로 제안한 무주군 축산폐수 처리 시설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폐지 이유는 오수 분뇨 및 축산폐수 처리에 관한 법률이 폐지되고 그동안 무주군에서 운영하고 있는 무주읍 당산리 및 적상면 사산리 축산폐수 처리 시설이 철거에 따라서 무주군 축산폐수 처리 시설 운영에 관한 조례는 효력이 상실됨으로써 폐지코자 합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준환
환경산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산림과장 하단)
19. 무주군 자연취락지구의 지정 및 정비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심의의 건
○의장 김준환
의사일정 제19항 무주군 자연 취락지구 지정 및 정비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심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건설교통과장 등단하여 본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등단)
○건설교통과장 이동호
건설교통과장 이동호입니다.
의안번호 2010-74호로 제안된 무주군 자연 취락지구 지정 및 정비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폐지 이유는 도시계획법 시행령 제30조제2항제5호에 의거 지구의 지정 및 정비를 위하여 조례가 제정되었으나 2003년 1월 1일 도시계획법 시행령이 폐지되었고, 현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자연 취락지구 지정이나 정비시 도시관리계획 수립 지침만으로 그 기준을 세울 수 있으며 도시관리계획 수립 지침의 범위 내에서 우리 군의 실정에 맞게 행정계획을 보다 탄력적으로 운영하고자 본 조례를 폐지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무주군 자연 취락지구 지정 및 정비에 관한 조례를 폐지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준환
건설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하단)
20. 무주군 농특산물 홍보판매 및 머루와인동굴 운영 조례안 심의의 건
○의장 김준환
의사일정 제20항 무주군 농특산물 홍보 판매 및 머루와인 동굴 운영조례안 심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마케팅팀장 등단하여 본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케팅팀장 등단)
○마케팅팀장 박희랑
마케팅팀장 박희랑입니다.
의안번호 2010-75호로 제안된 무주군 농․특산물 홍보 판매 및 머루와인 동굴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제안한 이유는 무주군 농․특산물 홍보 판매 및 머루와인동굴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서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입장료 및 와인의 정의에 관한 사항, 농․특산물 홍보 판매에 관한 사항, 전자상거래 장터에 관한 사항, 와인동굴에서 전시 판매할 수 있는 품목에 관한 사항, 와인동굴의 개관 및 휴관 일에 관한 사항, 와인동굴 입장료 및 체험료 등에 관한 사항, 와인동굴 운영 자문위원회의 구성과 기능, 회의에 관한 사항, 와인동굴 근무자 배치 및 감독 근무시간에 관한 사항, 홍보 상품 개발, 특별 할인행사, 장학기금 출연에 관한 사항 등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주세법, 식품위생법, 무주군 공유재산 관리조례를 첨부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입법예고를 2010년 10월 4일부터 10월 25일까지 20일간 하였습니다. 이에 한국 남동발전(주) 무주 양수발전처장으로부터 제출 의견이 붙었습니다. 제출 의견으로는 조례안 제3장4절 민간위탁 운영 규정은 타당하지 않다 라는 것이었습니다. 그 이유로는 머루와인 동굴에 대하여 한국남동발전(주) 무주 양수발전처장과 무주군수와 체결한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 제7조1항 임차권을 양도하거나 임차 부동산을 전도하지 못한다라는 규정이 있어 조례안 제3장제4절 민간위탁 운영 규정은 타당하지 않다입니다. 따라서 제3장 중 제4절을 삭제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따로붙임 무주군 농특산물 홍보 판매 및 머루와인 동굴 운영 조례안을 참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케팅팀 소관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준환
마케팅팀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케팅팀장 하단)
21. 이동 전통된장공장 사용료 면제 연장 동의안 심의의 건
○의장 김준환
의사일정 제21항 이동 전통 된장 공장 사용료 면제 연장 동의안 심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산업경제과장 등단하여 본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과장 등단)
○산업경제과장 이재환
산업경제과장 이재환입니다.
의안번호 2010-76호로 제안된 이동 전통 된장공장 사용료 면제 연장 동의안에 대해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는 무주군 폐기물 종합 처리장 조성에 따른 지역 주민의 수혜 사업 성격으로 건립된 이동 전통 된장공장 운영으로 친환경 콩 재배농가의 판매처 확보와 지역주민의 일자리 창출로 주민소득 증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사업 초기 시장진입을 위한 기술 이전 비용, 마케팅 비용, 홍보비 등 공장 운영에 따른 초기 투자비용 부담 경감으로 경영의 조기 정상화와 우리 군의 농산물 가공산업의 성공 모델로 육성하고 현재 운영자인 반딧불 콩 단지 영농조합의 무상사용 수익 허가 기간이 2011년 1월 14일 만료되어 무상사용 수익 허가 기간을 연장하여 우리군의 우수 향토기업으로 육성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이동 전통 된장 공장 및 부대시설 운영을 지역주민들이 참여한 반딧불 콩 단지 영농조합에게 무상사용 수익 허가를 연장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임대 기간은 사용 수익 허가일로부터 2년간이 되겠습니다. 관련법규로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4조 사용료의 면제 및 감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7조 사용료의 면제, 무주군 농산물 가공공장의 설치 운영 관리조례 제5조에 무상대부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붙임 이동 된장공장 운영 실태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이동 전통 된장공장 사용료 면제 연장 동의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김준환
산업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과장 하단)
22. 무주군 헌혈 장려 조례안 심의의 건
○의장 김준환
의사일정 제22항 무주군 헌혈 장려 조례안 심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을 제안하신 유송열 의원께서는 등단하여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송열의원 등단)
○의원 유송열
유송열의원입니다.
의안번호 6-2호로 제안된 무주군 헌혈 장려 조례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정 이유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보호를 위하여 혈액관리법시행령 제2조제2항에 따라 헌혈이 활발하게 이루어질수록 헌혈 장려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헌혈 장려란 헌혈 권장 활동을 통하여 군민의 헌혈 정신을 높이고 헌혈 활동을 증진함으로써 안정적 혈액 수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무주군수는 헌혈 권장 활동에 적극 협조하여 군민의 헌혈 정신을 높이고 헌혈 활동을 장려하는데 노력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또 군수는 매년 보건복지부 장관의 헌혈 권장에 관한 계획에 따라 헌혈 장려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군민의 헌혈 활동을 증진할 목적으로 헌혈 자원봉사활동을 추진하는 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경비를 지원하거나 활동을 지원할 수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따로붙임 무주군 헌혈 장려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의원님들께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준환
유송열의원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송열의원 하단)
다음은 본회의 휴회 결의를 하고자 합니다.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위하여 11월 16일부터 11월 24일까지 9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행정사무감사 제1차 감사가 오전 11시부터 본회의장에서 실시하오니 의원들께서는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