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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담당 박갑용입니다.
지금부터 제200회 무주군의회 임시회 개회식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국기에 대한 경례가 있겠습니다.
모두 일어나시어 단상에 있는 국기를 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기에 대하여 경례)
(바 로)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장님 개회사가 있겠습니다.
○의장 김준환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유영만 부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높고 푸른 하늘과 오곡이 무르익는 결실의 계절을 맞이해서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오늘 제200회 임시회 개회하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그동안 비회기 중에도 지역의 민생 현장을 돌아보시며 분주히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최근 우리네 식생활에 있어서 없어서는 안 될 배추 값이 천정부지로 치솟으면서 서민경제에 주름살이 더 늘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론 오르는 배추 값 만 큼 우리네 농민들의 소득이 오르고 주머니가 두둑해져야 되는 게 당연한 이치임에도 유통구조 고질적인 문제로 인해 중간상인들, 즉 유통업자들만 배를 불리는 웃지 못 할 상황이 전개되고 있어 참으로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이런 와중에 최근, 괴산군에서 유통과 홍보를 책임지고 있는 부서가 상황을 예리하게 분석하고 발 빠르게 움직여 절임배추를 시세의 5분의 1 가격으로 직거래에 내놔 괴산군 생산자들이 크게 수익을 올리고 네티즌과 소비자들로부터 호평을 받으면서 괴산군의 이미지를 크게 높였던 사례가 보도되기도 했습니다. 농업을 주산업으로 하는 우리 무주군도 한번 깊이 생각해 볼 대목이라 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우리군의 유통구조에 대해 보다 치밀하고 세밀히 점검하여 직거래 방식의 확대를 포함해서 생산자와 소비자 모두가 이익을 얻고, 만족할 수 있는 대안을 찾는 계기로 삼아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작년 이맘때 신종인플루엔자로 온 나라가 홍역을 치룬 적이 있어 시기적으로 주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관련 부서에서는 항상 특별히 주시하시고 또, 예방에 주력하셔서 군민의 소중한 생명을 보호하는데 최선을 다해 근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올해도 벌써 사사분기를 지나고 있습니다. 금년도 사업도 연초의 계획대로 모두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진행 상황을 철저히 점검하셔서 이월되는 사업이 없도록 한 건 한 건 꼼꼼히 챙겨 주시기 바라며 가을 수확기 영농 지원에도 박차를 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공무원 여러분!
3일간의 일정으로 진행될 이번 임시회가 내실 있는 회기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다함께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다음 회기에 있을 행정사무감사에 있어서도 무주군을 위한 생산적인 감사가 될 수 있도록 자료작성 등 제반 준비에도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군민들이 요구했던 사업들이 어떻게 반영되었는지를 꼼꼼히 파악하여 내년도 사업계획 수립 시 적극 반영 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군민 여러분! 날이 무척 쌀쌀해졌습니다. 감기 걸리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하셔서 항상 건강하고 활기찬 생활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모두의 가정에 행복을 기원하면서 이상, 개회사를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사담당 박갑용
이상으로 개회식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성원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재적의원 7명 중 참석하신 의원은 7명으로 정족수가 되겠습니다. 이상 성원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200회 무주군의회 임시회가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담당으로부터 집회경위에 대해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박갑용
제200회 무주군의회 임시회 집회경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10월 4일 이한승의원외 4명으로부터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구성 및 상정 안건 처리를 위한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4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10월 7일 집회공고 하여 오늘 제200회 무주군의회 임시회가 개의 되었습니다.
다음은 비회기 중 의안접수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무주군수로부터 승인의 건 1건, 조례안 5건, 동의안 1건, 2010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안 및 2011년 계획안 3건등 모두 11건이 제출되었습니다. 의안접수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렸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준환
제출된 안건을 상정하기 전에 무주군의회 의회규칙 제34조의2 규정에 의거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유송열 의원님께 발언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송열의원님 앞으로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5분 자유발언
○의원 유송열
유송열 의원입니다.
먼저 5분 발언에 앞서 소방관의 기도란 글을 먼저 낭독을 해 드리겠습니다.
소방관의 기도
제가 업무의 부름을 받을 때에는 신이시여, 아무리 강렬한 화염 속 에서도 한 생명을 구할 수 있는 힘을 저에게 주소서. 너무 늦기 전에 어린아이를 감싸 안을 수 있게 하시고 공포에 떨고 있는 노인을 구하게 하소서. 저에게는 언제나 안전을 기할 수 있게 하시어 가냘픈 외침까지도 들을 수 있게 하시고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화재를 진압하게 하소서. 저의 업무를 충실히 수행케 하시고 제가 최선을 다할 수 있게 하시어 저의 모든 이웃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지키게 하여 주소서. 그리고 신의 뜻에 따라 저의 목숨이 잃게 되면... 신의 은총으로 저의 아내와 가족을 돌보아 주소서...
존경하는 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유영만 부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제6대 의회가 개원한지도 벌써 3개월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동안 의회와 집행부가 비난과 대립 속에서 운영되어 왔다면 앞으로는 합리적인 견제와 균형 속에 서로를 동반자로 인정하고 생산적인 관계를 유지하면서 오직, 군민을 위하여 상생의 나래를 펼칠 때만이 꿈과 희망을 이야기 할 수 있는 무주, 더욱 앞서 가는 지방자치단체로 거듭 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무주의 미래를 위해 우리 모두 각자의 위치에서 최선을 다 해 줄 것을 바라면서 본의원은 오늘 무진장 소방서 무주 119 안전센터의 문제점에 대해 5분 자유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최근 들어 기상이변과 산업화 도시화로 인해 각종 재해 및 재난사고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고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우리 119 소방공무원들은 이런 사건사고의 현장에 제일 먼저 출동하여 위험을 무릅쓰고 주민들의 귀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있다는 것은 누구나 잘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건사고 현장에서 신속한 초동대응이 있고 없음에 따라 그 결과의 차이가 얼마나 엄청난가에 대해서는 TV보도를 비롯한 여러 가지 매체를 통해 그리고 여러 전문가들의 끊임없는 지적으로도 많이 봐 왔습니다. 그러나 화재의 사고 현장에 긴급 출동으로 초동대응이 이루어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무주군 119안전센터의 경우를 살펴보면 진출입 도로가 협소하여 안타깝게도 출동이 지연될 수밖에 없는 환경에 있고 설사 제 때 출동이 이루어진다 해도 노후 된 장비로는 화재나 사고현장을 제대로 진압하지 못하는 어려움을 안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파악한 2010년도 8월 31일 기준, 무주 119 안전센터 구조, 구급, 화재 출동현황에 따르면 인명구조가 96명, 환자 이송이 1,085명, 화재진압 39건 등 출동 건 수 총 1,403건으로 매년 증가추세에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또한, 지금의 119 안전센터는 지난 1994년에 274㎡ 부지위에 건립 된 노후 건물로 주차공간이 비좁아 화재진압차량 및 구급차량이 U턴은커녕 전․후진도 매우 어려운 상황이며 이로 인해 신속한 출동이 어려워 화재진압 및 인명구조에 많은 고충을 겪고 있습니다. 뿐 만 아니라 센터 건물도 비좁아 119 요원들이 마음 놓고 쉴 수 있는 공간 하나 없는 정말 열악한 환경 속에서 근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행히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지난 2006년도에 무주읍 당산리 유속마을 부근에 신축부지 조성을 위해 1,420㎡의 토지를 구입하였습니다만 유감스럽게도 4년이 지난 지금까지 센터건립에 필요한 예산이 전라북도에 전혀 반영되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무주군민들은 신축부지가 너무 외각에 위치하고 있어 무주 시가지는 물론 주변지역과 접근성이 현저히 떨어진다며 처음부터 문제점으로 제기해온 바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무주군민이 바라는 대로 기 매입한 토지를 매각하고 접근성이 높은 위치를 다시 선정하여 무주군민들이 각종 재해와 위험으로부터 안심하고 생활 할 수 있도록 119 안전센터 건립문제를 하루빨리 해결해줄 것을 무주군과 전라북도에 촉구하면서 본의원의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준환
유송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제200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의장 김준환
의사일정 제1항 제200회 무주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난 10월 4일 의원 주례 간담회에서 협의해 주신대로 제200회 임시회 회기는 10월 13일부터 10월 15일까지 3일간으로 배부해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제200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의장 김준환
의사일정 제2항 제200회 무주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은 의원여러분께서 사전에 협의해 주신대로 이한승 의원과 이강춘 의원으로 선임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이한승 의원과 이강춘 의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09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4. 무주군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 조례안 심의의 건
○의장 김준환
의사일정 제3항 2009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의사의정 제4항 무주군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 조례안 심의의 건 총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조정실장께서는 앞으로 나와 주셔서 본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횔조정실장 이강우
의안번호 제2010-57호로 제출한 2009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 건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예측할 수 없었던 예산외 지출은 5건 외 15억6,258만6,000원이며 지출 내용을 건 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가뭄지역 소규모 수도시설 관정 개발사업 입니다. 가을 가뭄으로 식수난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주민들에게 신속한 관정개발을 통해 고통을 해소하고자 2009년 1월 20일에 1억6,437만1,000원의 예비비를 지출하였습니다. 주요 추진사업은 관정 4개 지구, 무풍 한치, 적상 초리, 안성 덕곡, 상오동외 개발을 하였습니다. 두 번 째 법원 판결에 따른 손해배상금 지급입니다. 이 사건은 2006년 5월 설천면 소천교 수해복구 공사장에서 차량이 추락, 탑승자가 사망한 것으로 광주지방법원 전주재판부의 판결에 따라 손해배상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2009년 6월 10일 4,000만원의 예비비를 지출하였습니다. 세 번째 호우피해 재난지원금 지급입니다. 2009년 7월 11일~ 7월 15일 까지 집중 호우로 인한 사유시설에 대해 재난지원금을 재난구호 및 재난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제5항에 의거 동년 7월 29일 예비비 1억3,400만을 지출하였습니다. 네 번째로 호우피해 공공시설 복구입니다. 조금 전 말씀 드린 것과 같은 호우피해 건으로 공공시설 복구에 소요되는 사업비를 11억6,893만5,000원을 동년 8월 4일 지출하였습니다. 다섯 번째로 신종인플루엔자 지역사회 감염 확산방지 및 예방 건 입니다. 지난 해 신종인플루엔자 확산에 따른 지역 감염 확산방지 및 사전예방에 필요한 예비비를 5,528만원 2009년 5월 15일 지출한 바가 있습니다. 예비비를 지출함에 있어서 사전 예측 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사정임을 감안하여 승인해 주시기를 부탁 말씀드리면서 이상으로 2009년도 예비비 지출 건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10-55호로 제안한 무주군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무주군에 저탄소 녹색성장 시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함으로써 기후 변화에 대응하고 지속 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하여 군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을 보면 저탄소 녹색성장 추진의 기본원칙을 규정하였고 주민에 대한 교육, 홍보, 저탄소 녹색성장을 장려하기 위한 정보제공 및 재정지원등 필요한 조치를 간구하기 위한 군수의 책무를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녹색경영선도, 녹색산업에 대한 투자 및 고용등 사업자의 책무와 녹색 생활 실천, 녹색제품의 소비 및 서비스 이용 증대를 위한 주민의 책무를 규정하였습니다. 무주군 녹색성장 위원회 설치 근거를 마련하였고 기업, 민간단체 등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하여 지역 단위에서 녹색생활 운동이 종합적․체계적으로 전개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따로 붙임 무주군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조례안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준환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5. 무주군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심의의 건
6. 무주군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허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심의의 건
○의장 김준환
의사일정 제5항 무주군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심의의 건, 의사일정 제6항 무주군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허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심의의 건 총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앞으로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송대영
주민생활지원과장 송대영 입니다.
의안번호 2010-36호로 제안된 무주군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정 이유는 무주군 저소득주민 건강보험료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 제11조 관련 내용 중 일부 내용을 수정하고자 합니다. 수정 내용으로는 안 제11조제2항 중 지방세징수법을 지방세법에 따른 지방세 체납처분으로 수정하고자 합니다. 따로 붙임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과 수정안 대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10-37호로 제안된 무주군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허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정 이유는 무주군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허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중 일부 용어 등을 수정하여 주민의 이해를 도와 불편함이 없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수정내용으로는 안 제2조제2항제1~2호 및 제5조제1항 중 소속기관을 소속 행정 기관 및 하부 행정기관으로 한다. 별지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하고자 한다. 따로 붙임 조례안에 대한 일부 수정안과 수정안 대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김준환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7. 무주군 국제화 교육센터 민간 위탁 동의안 심의의 건
○의장 김준환
의사일정 제7항 무주군 국제화 교육센터 민간 위탁 동의안 심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과장 앞으로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최영관
자치행정과장 최영관입니다.
의안번호 2010-51호로 제안된 무주군 국제화 교육센터 민간 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사유는 학생들이 외국의 문화 및 생활체험을 통한 외국어를 즐겁고 재미있게 습득 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하여 글로벌 인재를 양성하고자 함이며 특수한 전문지식과 기술을 요하는 사무로써 교육 전문법인에 민간 위탁하여 능률향상을 도모하고자 함 입니다. 주요 내용은 무주국제화교육센터 운영 관리와 교육과정의 개발, 프로그램 개발, 시설관리, 안전관리등 국제화 교육센터에 운영관리 전반이 되겠으며 제안 근거는 무주군 행정사무의 민간 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와 무주군 국제화교육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근거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첨부된 무주군 국제화교육센터 민간 위탁 계획과 2009년도 2010년도 무주 국제화교육센터 운영현황 및 실적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준환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8. 2010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에 대한 수정안 심의의 건
- 유기질 퇴비공장 철거 및 목재 펠렛 제조시설 신축
9. 2011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심의의 건
- 전통생활문화 체험장 건립
10. 2011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심의의 건
- 군유재산(당산지구 일부지역) 매각
11. 2011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심의의 건
- 산림생태ㆍ문화체험단지 조성
○의장 김준환
의사일정 제8항 201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에 대한 수정안 유기질 퇴비공장 철거 및 목재 펠렛 제조시설 신축 심의의 건, 의사일정 제9항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전통생활문화 체험장 건립 심의의 건, 의사일정 제10항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군유재산 매각 심의의 건, 의사일정 제11항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산림생태ㆍ문화체험단지 조성 심의의 건 총 4건 일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님 앞으로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인환
재무과장 김인환 입니다.
의안번호 2010-48호로 제안된 201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한 수정안 유기질 퇴비공장 철거 및 목재 펠렛 제조시설 신축 건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기후변화 대응 및 저탄소 녹색성장을 선도하는 군으로서 이미지를 제고하고 화석연료 대체․온실가스 감축․농촌연료비 절감효과가 큰 신재생 동력사업인 목재펠릿 제조시설의 신축 및 신축부지 내 유기질 퇴비공장 철거에 대한 의결을 구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건물 5동에 700.89㎡ 유기질 퇴비공장을 처분하는 것으로써 추정가격은 1억9,020만7,000원이며 위치는 설천면 소천리 1366번지입니다. 추가로 이 사항을 수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당초계획은 건물 4동에 1,153.76㎡로 신축을 취득하고자 하는 것으로 추정가격은 24억 이였습니다. 위치는 설천면 소천리 1366번지입니다. 자세한 것은 변경계획 수정안 및 처분 및 취득대상 재산목록 및 위치도, 목재펠렛 제조시설 사업 계획등을 붙임문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10-52호로 제안된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전통생활문화 체험장 건립에 대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무주 전통공예 테마파크 내 생활 문화․ 농경문화․ 토종 테마를 토대로 한 전통생활문화 체험장을 건립, 각종 볼거리․먹을거리․즐길 거리의 제공으로 효율성을 증대하고 부가가치를 높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건물 신축에 대한 의결을 구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건물 신축 1동에 1,800㎡를 취득하는 것으로써 추정가격은 36억9,600만원이며 위치는 무주읍 당산리 1160번지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붙임문서 2011년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과 취득된 사항 재산목록 및 위치도, 전통생활문화 체험장 건립계획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10-53호로 제안된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군유재산 당산지구 일부지역 매각 건에 대하여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 사유는 관내 공립유치원을 통합, 양질의 교육환경 마련을 위해 전라북도 무주 교육지원청에서 추진 중인 무주공립단설유치원 설립과 관련, 환경 개선을 지원하고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을 도모하고자 설립 예정부지 매각에 대한 의결을 구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토지 3필지 2,477㎡를 처분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추정가격은 토지 9,016만2,000원 이고 위치는 무주읍 당산리 771-2외 2필지가 되겠습니다. 자세한 것은 붙임문서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과 처분대상, 재산목록 및 위치도 공유재산 매각계획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10-54호로 제안된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산림생태ㆍ문화체험단지 조성에 대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산림생태⋅휴양⋅문화⋅교육기능 등을 종합적으로 체험할 수 있는 산림생태⋅문화체험단지를 조성하여 지역관광⋅문화자원과의 시너지효과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 및 녹색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자 하는데 근거가 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토지 21필지에 41,180㎡를 취득하는 사항으로 추정가격은 1억1,119만9,000원이고 위치는 무주군 무주읍 내도리 1522번지외 20필지가 되겠습니다. 자세한 것은 붙임문서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과 취득대상 재산목록 및 위치도 산림생태⋅문화체험 관광단지조성 사업계획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준환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12. 무주군 사회적 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심의의 건
13. 무주군 전통산업발굴지원 및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 건
○의장 김준환
의사일정 제12항 무주군 사회적 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심의의 건, 의사일정 제13항 무주군 전통산업발굴지원 및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 건 총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산업경제과장께서는 앞으로 나와서 본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과장 이재환
산업경제과장 이재환 입니다.
의안번로 2010-44호로 제안된 무주군 사회적 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수정 이유는 일부 필요한 조항 추가와 불필요한 조항을 삭제하고, 잘못 표기된 조항과 문구가 있어 조례의 일관성을 위하여 수정코자 합니다. 수정의 주요 내용은 예비 사회적 기업을 사회적 기업으로 변경했고 안 6조에, 사회적 기업의 육성과 관련사항 일부를 신설했습니다. 예비사회적 기업의 육성에 관한 사항을 신설했고 잘못 표기된 무주군 보조금 관리에 관한 조례를 무주군 보조금 관리 조례로 수정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무주군 사회적 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과 수정안 대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무주군 전통산업발굴지원 및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전통과 현대를 접목하여 새로운 문화컨텐츠를 개발하고 무주 관광 활성화와 새로운 주민소득 창출을 위해 조성 중인 전통공예테마파크의 효율적인 운영․지원 및 무주군 관내 전통공예 활성화와 주민소득 창달을 위해 무주군 전통산업 발굴․지원 및 육성조례를 보완코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전통산업이란 예로부터 전래되는 제조․가공 방법 등에 따라 생산된 생산품 및 생산과 관련된 활동으로 용어를 재정의 했고 시설물의 명칭 및 위치에 무주 전통공예 테마파크는 무주군 무주읍 당산리 1160번지에 둔다를 신설 했습니다 . 그리고 사용료의 반환에 대해서 18조2항에 수탁자가 계약을 해지할 때 사용료의 일부 또는 전액을 반환할 수 있다를 신설했고 18조3항에 사용자가 시설물을 사용 및 위탁을 포기하고자 할 때는 군수에게 시설물 사용 해지서를 제출하도록 이렇게 규정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무주군 전통산업발굴지원 및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참고하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무주군 전통산업 발굴지원 및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렸습니다.
○의장 김준환
산업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14.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의장 김준환
의사일정 제14항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지방자치법 제41조 무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규정에 따라 2010년 집행부에서 추진한 행정사무 전반에 대해 위법부당 행위등을 정확히 진단하여 치료함으로써 행정의 생산성 향상과 경쟁력 강화는 물론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여 행복지수를 높이고자 함에 있습니다. 무주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회의 위원은 무주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4조 규정에 의하여 의장이 추천하여 본 회의 의결로 선임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따라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유송열 부의장님, 이강춘 의원님, 이한승 의원님, 박찬주 의원님, 이대석의원님, 전선자 의원님 이상 여섯 분의 의원님을 추천하여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오후 3시에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여 위원장, 간사 선임 및 감사계획서 의결 등이 있을 예정입니다. 그리고 내일은 제2차 본 회의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상정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이 있을 예정이오니 의원님들께서는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지금부터 제200회 무주군의회 임시회 개회식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국기에 대한 경례가 있겠습니다.
모두 일어나시어 단상에 있는 국기를 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기에 대하여 경례)
(바 로)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장님 개회사가 있겠습니다.
○의장 김준환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유영만 부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높고 푸른 하늘과 오곡이 무르익는 결실의 계절을 맞이해서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오늘 제200회 임시회 개회하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그동안 비회기 중에도 지역의 민생 현장을 돌아보시며 분주히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최근 우리네 식생활에 있어서 없어서는 안 될 배추 값이 천정부지로 치솟으면서 서민경제에 주름살이 더 늘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론 오르는 배추 값 만 큼 우리네 농민들의 소득이 오르고 주머니가 두둑해져야 되는 게 당연한 이치임에도 유통구조 고질적인 문제로 인해 중간상인들, 즉 유통업자들만 배를 불리는 웃지 못 할 상황이 전개되고 있어 참으로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이런 와중에 최근, 괴산군에서 유통과 홍보를 책임지고 있는 부서가 상황을 예리하게 분석하고 발 빠르게 움직여 절임배추를 시세의 5분의 1 가격으로 직거래에 내놔 괴산군 생산자들이 크게 수익을 올리고 네티즌과 소비자들로부터 호평을 받으면서 괴산군의 이미지를 크게 높였던 사례가 보도되기도 했습니다. 농업을 주산업으로 하는 우리 무주군도 한번 깊이 생각해 볼 대목이라 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우리군의 유통구조에 대해 보다 치밀하고 세밀히 점검하여 직거래 방식의 확대를 포함해서 생산자와 소비자 모두가 이익을 얻고, 만족할 수 있는 대안을 찾는 계기로 삼아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작년 이맘때 신종인플루엔자로 온 나라가 홍역을 치룬 적이 있어 시기적으로 주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관련 부서에서는 항상 특별히 주시하시고 또, 예방에 주력하셔서 군민의 소중한 생명을 보호하는데 최선을 다해 근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올해도 벌써 사사분기를 지나고 있습니다. 금년도 사업도 연초의 계획대로 모두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진행 상황을 철저히 점검하셔서 이월되는 사업이 없도록 한 건 한 건 꼼꼼히 챙겨 주시기 바라며 가을 수확기 영농 지원에도 박차를 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공무원 여러분!
3일간의 일정으로 진행될 이번 임시회가 내실 있는 회기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다함께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다음 회기에 있을 행정사무감사에 있어서도 무주군을 위한 생산적인 감사가 될 수 있도록 자료작성 등 제반 준비에도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군민들이 요구했던 사업들이 어떻게 반영되었는지를 꼼꼼히 파악하여 내년도 사업계획 수립 시 적극 반영 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군민 여러분! 날이 무척 쌀쌀해졌습니다. 감기 걸리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하셔서 항상 건강하고 활기찬 생활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모두의 가정에 행복을 기원하면서 이상, 개회사를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사담당 박갑용
이상으로 개회식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성원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재적의원 7명 중 참석하신 의원은 7명으로 정족수가 되겠습니다. 이상 성원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200회 무주군의회 임시회가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담당으로부터 집회경위에 대해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박갑용
제200회 무주군의회 임시회 집회경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10월 4일 이한승의원외 4명으로부터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구성 및 상정 안건 처리를 위한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4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10월 7일 집회공고 하여 오늘 제200회 무주군의회 임시회가 개의 되었습니다.
다음은 비회기 중 의안접수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무주군수로부터 승인의 건 1건, 조례안 5건, 동의안 1건, 2010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안 및 2011년 계획안 3건등 모두 11건이 제출되었습니다. 의안접수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렸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준환
제출된 안건을 상정하기 전에 무주군의회 의회규칙 제34조의2 규정에 의거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유송열 의원님께 발언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송열의원님 앞으로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5분 자유발언
○의원 유송열
유송열 의원입니다.
먼저 5분 발언에 앞서 소방관의 기도란 글을 먼저 낭독을 해 드리겠습니다.
소방관의 기도
제가 업무의 부름을 받을 때에는 신이시여, 아무리 강렬한 화염 속 에서도 한 생명을 구할 수 있는 힘을 저에게 주소서. 너무 늦기 전에 어린아이를 감싸 안을 수 있게 하시고 공포에 떨고 있는 노인을 구하게 하소서. 저에게는 언제나 안전을 기할 수 있게 하시어 가냘픈 외침까지도 들을 수 있게 하시고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화재를 진압하게 하소서. 저의 업무를 충실히 수행케 하시고 제가 최선을 다할 수 있게 하시어 저의 모든 이웃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지키게 하여 주소서. 그리고 신의 뜻에 따라 저의 목숨이 잃게 되면... 신의 은총으로 저의 아내와 가족을 돌보아 주소서...
존경하는 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유영만 부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제6대 의회가 개원한지도 벌써 3개월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동안 의회와 집행부가 비난과 대립 속에서 운영되어 왔다면 앞으로는 합리적인 견제와 균형 속에 서로를 동반자로 인정하고 생산적인 관계를 유지하면서 오직, 군민을 위하여 상생의 나래를 펼칠 때만이 꿈과 희망을 이야기 할 수 있는 무주, 더욱 앞서 가는 지방자치단체로 거듭 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무주의 미래를 위해 우리 모두 각자의 위치에서 최선을 다 해 줄 것을 바라면서 본의원은 오늘 무진장 소방서 무주 119 안전센터의 문제점에 대해 5분 자유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최근 들어 기상이변과 산업화 도시화로 인해 각종 재해 및 재난사고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고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우리 119 소방공무원들은 이런 사건사고의 현장에 제일 먼저 출동하여 위험을 무릅쓰고 주민들의 귀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있다는 것은 누구나 잘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건사고 현장에서 신속한 초동대응이 있고 없음에 따라 그 결과의 차이가 얼마나 엄청난가에 대해서는 TV보도를 비롯한 여러 가지 매체를 통해 그리고 여러 전문가들의 끊임없는 지적으로도 많이 봐 왔습니다. 그러나 화재의 사고 현장에 긴급 출동으로 초동대응이 이루어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무주군 119안전센터의 경우를 살펴보면 진출입 도로가 협소하여 안타깝게도 출동이 지연될 수밖에 없는 환경에 있고 설사 제 때 출동이 이루어진다 해도 노후 된 장비로는 화재나 사고현장을 제대로 진압하지 못하는 어려움을 안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파악한 2010년도 8월 31일 기준, 무주 119 안전센터 구조, 구급, 화재 출동현황에 따르면 인명구조가 96명, 환자 이송이 1,085명, 화재진압 39건 등 출동 건 수 총 1,403건으로 매년 증가추세에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또한, 지금의 119 안전센터는 지난 1994년에 274㎡ 부지위에 건립 된 노후 건물로 주차공간이 비좁아 화재진압차량 및 구급차량이 U턴은커녕 전․후진도 매우 어려운 상황이며 이로 인해 신속한 출동이 어려워 화재진압 및 인명구조에 많은 고충을 겪고 있습니다. 뿐 만 아니라 센터 건물도 비좁아 119 요원들이 마음 놓고 쉴 수 있는 공간 하나 없는 정말 열악한 환경 속에서 근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행히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지난 2006년도에 무주읍 당산리 유속마을 부근에 신축부지 조성을 위해 1,420㎡의 토지를 구입하였습니다만 유감스럽게도 4년이 지난 지금까지 센터건립에 필요한 예산이 전라북도에 전혀 반영되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무주군민들은 신축부지가 너무 외각에 위치하고 있어 무주 시가지는 물론 주변지역과 접근성이 현저히 떨어진다며 처음부터 문제점으로 제기해온 바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무주군민이 바라는 대로 기 매입한 토지를 매각하고 접근성이 높은 위치를 다시 선정하여 무주군민들이 각종 재해와 위험으로부터 안심하고 생활 할 수 있도록 119 안전센터 건립문제를 하루빨리 해결해줄 것을 무주군과 전라북도에 촉구하면서 본의원의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준환
유송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제200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의장 김준환
의사일정 제1항 제200회 무주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난 10월 4일 의원 주례 간담회에서 협의해 주신대로 제200회 임시회 회기는 10월 13일부터 10월 15일까지 3일간으로 배부해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제200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의장 김준환
의사일정 제2항 제200회 무주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은 의원여러분께서 사전에 협의해 주신대로 이한승 의원과 이강춘 의원으로 선임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이한승 의원과 이강춘 의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09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4. 무주군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 조례안 심의의 건
○의장 김준환
의사일정 제3항 2009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의사의정 제4항 무주군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 조례안 심의의 건 총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조정실장께서는 앞으로 나와 주셔서 본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횔조정실장 이강우
의안번호 제2010-57호로 제출한 2009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 건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예측할 수 없었던 예산외 지출은 5건 외 15억6,258만6,000원이며 지출 내용을 건 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가뭄지역 소규모 수도시설 관정 개발사업 입니다. 가을 가뭄으로 식수난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주민들에게 신속한 관정개발을 통해 고통을 해소하고자 2009년 1월 20일에 1억6,437만1,000원의 예비비를 지출하였습니다. 주요 추진사업은 관정 4개 지구, 무풍 한치, 적상 초리, 안성 덕곡, 상오동외 개발을 하였습니다. 두 번 째 법원 판결에 따른 손해배상금 지급입니다. 이 사건은 2006년 5월 설천면 소천교 수해복구 공사장에서 차량이 추락, 탑승자가 사망한 것으로 광주지방법원 전주재판부의 판결에 따라 손해배상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2009년 6월 10일 4,000만원의 예비비를 지출하였습니다. 세 번째 호우피해 재난지원금 지급입니다. 2009년 7월 11일~ 7월 15일 까지 집중 호우로 인한 사유시설에 대해 재난지원금을 재난구호 및 재난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제5항에 의거 동년 7월 29일 예비비 1억3,400만을 지출하였습니다. 네 번째로 호우피해 공공시설 복구입니다. 조금 전 말씀 드린 것과 같은 호우피해 건으로 공공시설 복구에 소요되는 사업비를 11억6,893만5,000원을 동년 8월 4일 지출하였습니다. 다섯 번째로 신종인플루엔자 지역사회 감염 확산방지 및 예방 건 입니다. 지난 해 신종인플루엔자 확산에 따른 지역 감염 확산방지 및 사전예방에 필요한 예비비를 5,528만원 2009년 5월 15일 지출한 바가 있습니다. 예비비를 지출함에 있어서 사전 예측 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사정임을 감안하여 승인해 주시기를 부탁 말씀드리면서 이상으로 2009년도 예비비 지출 건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10-55호로 제안한 무주군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무주군에 저탄소 녹색성장 시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함으로써 기후 변화에 대응하고 지속 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하여 군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을 보면 저탄소 녹색성장 추진의 기본원칙을 규정하였고 주민에 대한 교육, 홍보, 저탄소 녹색성장을 장려하기 위한 정보제공 및 재정지원등 필요한 조치를 간구하기 위한 군수의 책무를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녹색경영선도, 녹색산업에 대한 투자 및 고용등 사업자의 책무와 녹색 생활 실천, 녹색제품의 소비 및 서비스 이용 증대를 위한 주민의 책무를 규정하였습니다. 무주군 녹색성장 위원회 설치 근거를 마련하였고 기업, 민간단체 등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하여 지역 단위에서 녹색생활 운동이 종합적․체계적으로 전개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따로 붙임 무주군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조례안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준환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5. 무주군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심의의 건
6. 무주군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허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심의의 건
○의장 김준환
의사일정 제5항 무주군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심의의 건, 의사일정 제6항 무주군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허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심의의 건 총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앞으로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송대영
주민생활지원과장 송대영 입니다.
의안번호 2010-36호로 제안된 무주군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정 이유는 무주군 저소득주민 건강보험료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 제11조 관련 내용 중 일부 내용을 수정하고자 합니다. 수정 내용으로는 안 제11조제2항 중 지방세징수법을 지방세법에 따른 지방세 체납처분으로 수정하고자 합니다. 따로 붙임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과 수정안 대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10-37호로 제안된 무주군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허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정 이유는 무주군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허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중 일부 용어 등을 수정하여 주민의 이해를 도와 불편함이 없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수정내용으로는 안 제2조제2항제1~2호 및 제5조제1항 중 소속기관을 소속 행정 기관 및 하부 행정기관으로 한다. 별지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하고자 한다. 따로 붙임 조례안에 대한 일부 수정안과 수정안 대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김준환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7. 무주군 국제화 교육센터 민간 위탁 동의안 심의의 건
○의장 김준환
의사일정 제7항 무주군 국제화 교육센터 민간 위탁 동의안 심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과장 앞으로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최영관
자치행정과장 최영관입니다.
의안번호 2010-51호로 제안된 무주군 국제화 교육센터 민간 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사유는 학생들이 외국의 문화 및 생활체험을 통한 외국어를 즐겁고 재미있게 습득 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하여 글로벌 인재를 양성하고자 함이며 특수한 전문지식과 기술을 요하는 사무로써 교육 전문법인에 민간 위탁하여 능률향상을 도모하고자 함 입니다. 주요 내용은 무주국제화교육센터 운영 관리와 교육과정의 개발, 프로그램 개발, 시설관리, 안전관리등 국제화 교육센터에 운영관리 전반이 되겠으며 제안 근거는 무주군 행정사무의 민간 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와 무주군 국제화교육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근거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첨부된 무주군 국제화교육센터 민간 위탁 계획과 2009년도 2010년도 무주 국제화교육센터 운영현황 및 실적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준환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8. 2010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에 대한 수정안 심의의 건
- 유기질 퇴비공장 철거 및 목재 펠렛 제조시설 신축
9. 2011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심의의 건
- 전통생활문화 체험장 건립
10. 2011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심의의 건
- 군유재산(당산지구 일부지역) 매각
11. 2011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심의의 건
- 산림생태ㆍ문화체험단지 조성
○의장 김준환
의사일정 제8항 201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에 대한 수정안 유기질 퇴비공장 철거 및 목재 펠렛 제조시설 신축 심의의 건, 의사일정 제9항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전통생활문화 체험장 건립 심의의 건, 의사일정 제10항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군유재산 매각 심의의 건, 의사일정 제11항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산림생태ㆍ문화체험단지 조성 심의의 건 총 4건 일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님 앞으로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인환
재무과장 김인환 입니다.
의안번호 2010-48호로 제안된 201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한 수정안 유기질 퇴비공장 철거 및 목재 펠렛 제조시설 신축 건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기후변화 대응 및 저탄소 녹색성장을 선도하는 군으로서 이미지를 제고하고 화석연료 대체․온실가스 감축․농촌연료비 절감효과가 큰 신재생 동력사업인 목재펠릿 제조시설의 신축 및 신축부지 내 유기질 퇴비공장 철거에 대한 의결을 구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건물 5동에 700.89㎡ 유기질 퇴비공장을 처분하는 것으로써 추정가격은 1억9,020만7,000원이며 위치는 설천면 소천리 1366번지입니다. 추가로 이 사항을 수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당초계획은 건물 4동에 1,153.76㎡로 신축을 취득하고자 하는 것으로 추정가격은 24억 이였습니다. 위치는 설천면 소천리 1366번지입니다. 자세한 것은 변경계획 수정안 및 처분 및 취득대상 재산목록 및 위치도, 목재펠렛 제조시설 사업 계획등을 붙임문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10-52호로 제안된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전통생활문화 체험장 건립에 대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무주 전통공예 테마파크 내 생활 문화․ 농경문화․ 토종 테마를 토대로 한 전통생활문화 체험장을 건립, 각종 볼거리․먹을거리․즐길 거리의 제공으로 효율성을 증대하고 부가가치를 높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건물 신축에 대한 의결을 구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건물 신축 1동에 1,800㎡를 취득하는 것으로써 추정가격은 36억9,600만원이며 위치는 무주읍 당산리 1160번지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붙임문서 2011년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과 취득된 사항 재산목록 및 위치도, 전통생활문화 체험장 건립계획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10-53호로 제안된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군유재산 당산지구 일부지역 매각 건에 대하여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 사유는 관내 공립유치원을 통합, 양질의 교육환경 마련을 위해 전라북도 무주 교육지원청에서 추진 중인 무주공립단설유치원 설립과 관련, 환경 개선을 지원하고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을 도모하고자 설립 예정부지 매각에 대한 의결을 구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토지 3필지 2,477㎡를 처분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추정가격은 토지 9,016만2,000원 이고 위치는 무주읍 당산리 771-2외 2필지가 되겠습니다. 자세한 것은 붙임문서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과 처분대상, 재산목록 및 위치도 공유재산 매각계획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10-54호로 제안된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산림생태ㆍ문화체험단지 조성에 대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산림생태⋅휴양⋅문화⋅교육기능 등을 종합적으로 체험할 수 있는 산림생태⋅문화체험단지를 조성하여 지역관광⋅문화자원과의 시너지효과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 및 녹색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자 하는데 근거가 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토지 21필지에 41,180㎡를 취득하는 사항으로 추정가격은 1억1,119만9,000원이고 위치는 무주군 무주읍 내도리 1522번지외 20필지가 되겠습니다. 자세한 것은 붙임문서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과 취득대상 재산목록 및 위치도 산림생태⋅문화체험 관광단지조성 사업계획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준환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12. 무주군 사회적 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심의의 건
13. 무주군 전통산업발굴지원 및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 건
○의장 김준환
의사일정 제12항 무주군 사회적 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심의의 건, 의사일정 제13항 무주군 전통산업발굴지원 및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 건 총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산업경제과장께서는 앞으로 나와서 본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과장 이재환
산업경제과장 이재환 입니다.
의안번로 2010-44호로 제안된 무주군 사회적 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수정 이유는 일부 필요한 조항 추가와 불필요한 조항을 삭제하고, 잘못 표기된 조항과 문구가 있어 조례의 일관성을 위하여 수정코자 합니다. 수정의 주요 내용은 예비 사회적 기업을 사회적 기업으로 변경했고 안 6조에, 사회적 기업의 육성과 관련사항 일부를 신설했습니다. 예비사회적 기업의 육성에 관한 사항을 신설했고 잘못 표기된 무주군 보조금 관리에 관한 조례를 무주군 보조금 관리 조례로 수정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무주군 사회적 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과 수정안 대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무주군 전통산업발굴지원 및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전통과 현대를 접목하여 새로운 문화컨텐츠를 개발하고 무주 관광 활성화와 새로운 주민소득 창출을 위해 조성 중인 전통공예테마파크의 효율적인 운영․지원 및 무주군 관내 전통공예 활성화와 주민소득 창달을 위해 무주군 전통산업 발굴․지원 및 육성조례를 보완코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전통산업이란 예로부터 전래되는 제조․가공 방법 등에 따라 생산된 생산품 및 생산과 관련된 활동으로 용어를 재정의 했고 시설물의 명칭 및 위치에 무주 전통공예 테마파크는 무주군 무주읍 당산리 1160번지에 둔다를 신설 했습니다 . 그리고 사용료의 반환에 대해서 18조2항에 수탁자가 계약을 해지할 때 사용료의 일부 또는 전액을 반환할 수 있다를 신설했고 18조3항에 사용자가 시설물을 사용 및 위탁을 포기하고자 할 때는 군수에게 시설물 사용 해지서를 제출하도록 이렇게 규정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무주군 전통산업발굴지원 및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참고하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무주군 전통산업 발굴지원 및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렸습니다.
○의장 김준환
산업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14.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의장 김준환
의사일정 제14항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지방자치법 제41조 무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규정에 따라 2010년 집행부에서 추진한 행정사무 전반에 대해 위법부당 행위등을 정확히 진단하여 치료함으로써 행정의 생산성 향상과 경쟁력 강화는 물론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여 행복지수를 높이고자 함에 있습니다. 무주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회의 위원은 무주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4조 규정에 의하여 의장이 추천하여 본 회의 의결로 선임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따라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유송열 부의장님, 이강춘 의원님, 이한승 의원님, 박찬주 의원님, 이대석의원님, 전선자 의원님 이상 여섯 분의 의원님을 추천하여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오후 3시에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여 위원장, 간사 선임 및 감사계획서 의결 등이 있을 예정입니다. 그리고 내일은 제2차 본 회의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상정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이 있을 예정이오니 의원님들께서는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