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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담당 박갑용입니다.
지금부터 제199회 무주군의회 제1차 정례회 개회식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국기에 대한 경례가 있겠습니다.
모두 일어나셔서 단상의 국기를 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기에 대하여 경례)
(바 로)
다음은 애국가 제창이 있겠습니다. 반주에 맞추어 1절만 불러 주시기 바랍니다.
(애국가 제창)
이어서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이 있겠습니다.
(일동 묵념)
(바 로)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장님의 개회사가 있겠습니다.
○의장 김준환
존경하는 군민여러분,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홍낙표 군수님을 비롯한 공무원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제6대 의회 들어 처음으로 맞이하는 정례회에서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인사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을 합니다. 먼저 지난 7월 제6대 무주군의회가 새롭게 개원되어 군민의 봉사자로, 군민의 대변자로 그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아낌없는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군민 여러분들께 이 자리를 빌어 다시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군민 복지 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서 노력을 아끼지 않고 계신 홍낙표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더나은 제6대 의회상을 구현하기 위해 의정과 민생현장에서 열과 성을 다하고 계신 우리 동료의원님들 노고에 대해서도 진심어린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오늘부터 15일간의 회기로 열리는 이번 제1차 정례회에서는 주요 사업장에 대한 현지 확인이 있을 예정이며 2009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비롯하여 총 19건의 안건에 대해 처리할 계획입니다. 지역발전과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사업과 정책들이 제대로 추진되고 있는지 확인하고 점검하는 정말 중요한 회기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의원 모두는 이번 회기를 계기로 군민의 마음을 십분 헤아려 군민의 대의기관으로써 역할과 사명을 다함은 물론 우리군이 당면한 크고 작은 문제들을 하나하나 해결해 나가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더불어, 상정된 주요 안건 처리에 있어서도 집행부와 미래 지향적이고 발전적인 관계를 구축하여 지역발전과 군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알찬 의정활동을 펼쳐 나가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군민을 위한 군정이 추진될 수 있도록 진심을 다할 때만이 군민들의 사랑과 신뢰를 바라고 기대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그 어느 해보다도 기승을 부렸던 불볕더위도 이제 가을바람 속에 서서히 물러가고 풍년농사를 바라는 우리 농민의 마음이 간절한 만큼이나 여름내 흘렸던 땀방울이 조금씩 결실을 맺어가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 기상변화로 8, 9월에 많은 비가 내리고 있는데 자연재해로 풍년농사를 망치는 일이 없도록 농작물 관리와 재해위험 시설물 관리에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아무쪼록 이번 정례회가 제6대 의회의 새로운 출발과 더불어 지역에 새로운 활기가 되고 군민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심어주는 의미 있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끝으로, 환절기에 건강 유의하시고, 군민 여러분 모두의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하며 개회사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사담당 박갑용
이상으로 개회식을 마치고 성원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재적의원 7명 중 현재 참석하신 의원은 7명으로 정족수가 되었습니다. 이상 성원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9회 무주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담당으로부터 집회경위에 대하여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박갑용
제199회 무주군의회 제1차 정례회 집회경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8월 23일 박찬주의원외 3명으로부터 2009 회계연도 세입 세출 결산 승인 및 기타 안건 처리를 위한 제1차 정례회 소집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44조의 규정에 따라 8월 26일 집회공고 되어 오늘 제199회 무주군의회 제1차 정례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비회기중 의안접수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무주군수로부터 조례안 12건, 공유재산 변경계획안 6건 등 총 20건이 제출되었습니다. 의안접수 보고사항을 의석에 배부해 드렸습니다.
이상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준환
의사일정을 상정하기 전에 무주군의회 회의규칙 제34조의2 규정에 의거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이대석의원님, 이한승의원님에게 발언의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대석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5분자유발언
○의원 이대석
이대석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유영만 부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민선 5기 출범과 제6대 의회가 개원 된지 2개월이 지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의회와 집행부가 심혈을 기울여 전국에서 제일 앞서 가는 지방자치단체가 되도록 노력할 것을 당부 드리면서 오늘 본 의원은 무주군 재정운영 문제점 및 대책에 관한 5분 자유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지방자치 실시 이후 일선 지자체들의 재정 상태는 방만한 운영으로 크게 악화 되고 있습니다. 정부의 부자 감세 정책과 지방교부세 축소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난이 가중 될 것이라는 위기감이 있습니다. 지난 7월 경기도 성남시의 채무 지급유예 선언은 각 자치단체에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성남시의 채무 지급유예 선언은 대규모 청사 건립 등 자치단체의 방만한 재정운영이 얼마나 심각한 피해를 주는지 그대로 보여준 사례로 기록될만 합니다. 유바리 국제 판타스틱 영화제등으로 유명한 일본 훗가이도의 유바리시는 탄광에서 관광도시로 변모하기 위해 박물관, 온천, 테마파크, 리조트 등을 조성하면서 지방채 발행 누적으로 적자를 안고 파산했습니다. 전국 자치단체 중 부산시 북구와 남구, 대전시 동구는 신청사 건립으로, 강원도 속초시와 태백시는 대포항 개발사업과 오투리조트 개발로, 경기도 고양시는 킨텍스 건립사업, 충북 옥천군은 의료기기 전자 농공단지 개발로 심각한 재정난으로 인해 재정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지자체 재정부실 원인은 자치단체장이 재정 능력을 감안하지 않고 앞다투어 규모가 큰 개발 사업을 무리하게 추진하였기 때문입니다. 무주군 역시 업적과 치적내기 선거공약 이행 건물 짓기와 각종 시설물 선심성 무료 사용 확대로 재정 부실 압박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본의원이 확인한 직영시설물 2009년도 수입지출 재정 운영 현황을 보면 예체문화관은 수입 1억2,267만3,000원, 지출은 11억141만9,000원으로 적자액은 9억7,874만6,000원이며, 반디랜드는 수입 2억2,125만9,000원, 지출은 8억7,103만원으로 적자액은 6억4,977만1,000원입니다. 4개 주민자치센터 목욕탕은 수입 5,697만1,000원, 지출은 2억3,073만3,000원으로 적자액은 1억7,381만2,000원, 보건의료원 장례식장은 수입 753만2,000원, 지출은 9,971만8,000원으로 적자액은 9,218만6,000원 등 인건비 제외 직영시설 적자액은 19억2,430만원입니다. 위탁시설 지원액은 무주 종합 복지관 3개 단체에 10억3,941만4,000원, 무주 청소년 수련원, 안성 청소년 문화의 집에 5억6,548만원, 국제화 교육센터 6억5,000만원, 무주 어린이집 1억722만원 등 23억7,613만원으로 직영시설 적자 및 위탁시설 지원액은 무려 43억43만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현재 신축중인 전통 공예 시연 체험관, 전통 공예 공방, 전통 건강 체험장, 눌인․ 최북 미술관, 평화요양원 증축, 교육연구동, 앞으로 계획 중인 디딜방아 액막이 놀이 전수관, 전통문화마당, 무주 국민체육관 건립, 반딧불 청소년 수련원, 휴양 숙박단지 조성, 구천출장소 리모델링, 애플스토리 테마공원 등 과도한 체육시설, 문화시설, 도시경관, 복지시설 등 신규건축이 끊임없이 이어지고 계획되어 있습니다.
2009년도 지방세 세입액은 84억5,095만6,480원, 경상적 세입액은 86억4,132만6,560원으로 실질적 자체수입은 170억9,228만3,040원입니다. 2009년도 공무원 인건비 결산액은 279억 8,227만3,450원으로 자체수입으로는 인건비 해결이 안되고 있습니다. 각종 시설물에 대한 운영의 묘를 살리지 못한다면 고비용 저효율로 돈 먹는 하마로 전락할 것입니다. 건물은 짓기만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건물을 유지하느라 또다시 밑 빠진 독에 물 붙기 식 예산 투입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는 시설의 전반적인 운영실태 진단 방안에 대하여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시설물의 수요 예측, 활용방안, 향후 운영하는데 들어가는 비용까지 꼼꼼히 추산하는 비용추계 제도도 도입해야 합니다.
각종시설물 효율적 운영 및 적자해소를 위한 본 의원의 견해는 공공시설물의 수혜자 부담원칙을 적용 예체문화관 수영장, 보건의료원, 반디랜드 65세 이상 무료 이용을 일반 50%부담, 무주의료원 장례식장, 주민자치센터 목욕탕 이용료는 적정선으로 인상 되어야 하며 추모의 집 타 시․군민 사용료 인상, 주차장 주간 유료화, 농민의 집 사용료 징수 등 자체 세입 증대를 위해 각 공공시설 감면대상 축소로 수익을 올릴 수 있는 자구노력을 추진하여야 하겠습니다. 2009년도 순환버스 운영에 유류비 및 수리비로 2,453만2,000원이 집행, 무주읍 시내권의 상가 경제 활성화 도모를 위해서도 순환버스 운영은 폐지가 검토 되어야 합니다. 앞으로 각종 직영 위탁시설은 통합시스템 방식으로 전환 관리인 축소 및 전문성 운영을 검토하고 현재 보유하고 있고 금후 보유 예정인 시설에 대해서 수익성 검토에 의한 민간 위탁 등 총체적인 문제점을 분석 특별 개선이 절실하다고 하겠습니다. 또한 현재 진행 중인 사업과 계획 중인 사업에 대해서는 향후 10년, 30년, 50년, 100년 뒤 무주군의 건실한 재정운영을 위해 추진 내용과 추진 일정을 재점검하고 착수하지 않은 사업은 필요성과 타당성을 재검토해서 재정수요를 줄여야 하겠습니다.
본의원이 확인한 현안 사업 중 9억5,000만원이 투자되는 무지개 빛거리 조성 사업은 사업지구 무주교는 준공 16년이 지났으며 시설물의 안전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안전 등급 정밀 안전 진단규칙 결과 C급이므로 무주교 설치는 적정치 않으며 기존 사랑의 다리는 투자 대 효과 미흡으로 군민 여론이 부정적이므로 무지개 빛거리 조성사업 필요성 여부를 군민의 여론을 수렴해서 재검토 되어야 하겠습니다. 이번 제1차 정례회의에 상정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 20억원의 노인복지 타운 조성 사업 역시 민자 MOU 투자 양해 각서 체결이 안되어 사업자체가 불투명, 재검토 되어야 합니다. 또한 2010년 하반기 투융자 사업 대상인 23억원의 주차장 조성사업은 사업의 효과성 및 타당성 결여와 특혜성 추정 사업으로서 부적정하며 201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 105억원의 무주 국민체육센터 건립은 기존 각종 체육시설 활용이 용의하여 군 재정 감안 축소시행이 바람직합니다.
앞으로 예산 집행의 우선순위를 정해서 주민과의 소득증대와 연계되지 않는 시설 투자는 중지 되어야 하며 시설물에 대한 신규 발주 사업은 억제 되어야 하겠습니다. 지방자치의 본뜻은 알뜰한 살림살이와 주민의 목소리를 귀담아 들어 주민의 의견을 존중하는 것입니다. 주민 대다수의 의견은 불필요한 시설물을 지어서는 안된다는 의견입니다. 주민들은 지방 재정 운영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재정 낭비를 방치하면 그 피해는 지역민들에게 가는 만큼 낭비성 예산 사전통제 및 재정 상황을 관리하고 모든 분야에서 절약과 절감을 통해 초긴축 재정운영으로 재정 건전성 강화에 역량을 결집해야 하겠습니다. 의회 또한 책임을 갖고 자치 단체의 방만한 예산 집행을 견제 감시 할 것을 다짐하면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준환
이대석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한승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O 5분 자유발언
○의원 이한승
이한승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무주군민 여러분, 김 준환 의장님과 동료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홍 낙표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올 해로 14번째로 개최한 반딧불축제는 해를 거듭할수록 축제의 연륜과 노하우가 쌓여 성공적인 축제로 정착되기는커녕 구태의연한 매너리즘에 빠져 갈수록 퇴보해 가는 반딧불축제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그 대안을 제시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21세기는 문화의 시대, 문화 수출의 시대입니다. 21세기를 이끌어 갈 힘은 문화의 경쟁력이고 제2의 르네상스라고 불릴 만큼 인류 문화가 다시 한 번 활짝 꽃필 세기라고 합니다. 르네상스기의 이탈리아의 정치가인 마키아벨리는 제후는 때를 잘 골라서 백성에게 바삐 일을 시키기도 하고 축제나 구경거리를 만들어 만사를 잊게도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굳이 마키아벨리의 표현을 빌리지 않더라도 일본 열도는 총 이벤트 시대라 불릴 만큼 그 종류도 1만개가 넘고 일본 관광협회가 선정한 우수 관광지의 공통점은 그 지역의 전통 축제가 잘 보존 유지되고 있는 곳이 선정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축제 왕국 스코틀랜드의 에딘버러시가 유럽의 꽃으로 탈바꿈하게 된 것은 제 2차 세계대전 직후 축제로 지역 발전의 승부를 걸자는 주민들의 자각과 인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점만 보더라도 축제는 지역 이미지를 강화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를 꾀하는 생산적인 지역 개발 전략이 되고 있으며 특히 지방자치가 잘 정착된 나라일수록 축제를 보는 시각이 지역을 살리는 하나의 산업으로 인식하고 더욱 적극적인 형태로 나타나고 있는 매력적인 관광상품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나 무주군 반딧불 축제의 실정은 어떻습니까? 관 주도성 행사에 준강제적 주민동원과 매년 획일적 복사판 축제를 양산하고 명칭만 다를 뿐 내용, 소재, 형식면에서 엇비슷한 백화점식 나열 행사와 흉내 낸 이벤트로 인해 감동이 전해지질 않아 방문객의 만족도를 낮춰 관광객은 날로 줄어들고 심지어는 축제의 무용론까지 대두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어디 그 뿐입니까? 전국 유일의 환경 문화 축제를 지향하면서도 정작 심각한 지구 환경을 지키기 위해 인간이 무엇을 해야 하고 무엇을 소중하게 여기며 살아갈 것인지 등 환경의 중요성을 알리거나 지구 환경의 심각성에 대해 경고하는 프로그램을 찾아보기 힘들어 축제의 정체성마저도 상실했습니다.
성공적인 축제는 무엇보다도 주민들의 자발적 참여가 중요합니다. 이탈리아의 베니스 카니발의 경우는 지역 상인들이 직접 주체는 되지 않지만 카니발을 위한 거리장식, 축제 상품 개발, 카니발 의상 입기 등 분위기를 한껏 북돋아 주는 간접 주체가 되어 축제 효과를 배가 시키고 있습니다. 이런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가 순수한 봉사 동기도 있지만 무엇인가 무형적, 유형적으로 또는 단기적 장기적인 이익이 있기 때문에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것입니다.
그럼 왜 우리 군민들은 축제에 자발적으로 참여하지 않고 무관심하겠습니까? 사람을 움직이는 동기는 이익이라는 말처럼 한마디로 군민들이 얻는 혜택이나 이익이 없기 때문일 것이고 군민들이 얻는 혜택이나 이익이 없는 것은 축제의 기획, 구성, 연출 단계부터 잘못되어 있기 때문이라 하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축제는 우리만의 독특한 특성을 살리고 축제를 보기 위해 오는 방문객이 무엇을 필요로 하고, 요구하고, 생각하고, 느끼고 갈 것인지를 고려하여 호기심과 흥미를 유발해야 합니다. 더불어 참여 충동을 일으키게 하여 잊지 못할 감동과 추억을 만들어 주기 위해서는 온갖 상상력을 총동원하여 기획하고 구성하여 감동적인 연출이 되어야만 합니다. 작은 것이 아름답다는 말과 같이 향토에 널려있는 작은 문화를 보다 알차고 사실 그대로 꾸며 흥미를 끌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대도시적 흉내가 아니라 그 지역 아니면 맛 볼 수 없는 진저리나도록 향토적인 것이어야 할 것입니다. 이런 축제가 될 때 많은 방문객이 축제장을 찾게 되고 결론적으로 지역의 이미지를 제고하고 군민들의 이익을 가져와 자발적인 참여가 이루어 질 것입니다.
이제 이런 자원과 유산을 찾아내서 축제에 접목하여 지역을 진흥시킬 수 있도록 지혜와 역량을 모아 주시고 본의원의 작은 소리에 귀 기울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준환
이한승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제199회 제1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
○의장 김준환
의사일정 제1항 제199회 무주군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난 8월 23일 의원주례간담회에서 협의해 주신대로 제199회 제1차 정례회 회기는 9월 2일부터 9월 16일까지 15일간으로 기 배부해드린 의사일정 계획안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있으십니까?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제199회 제1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의장 김준환
의사일정 제2항 제199회 무주군의회 제1차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1차 정례회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은 의원여러분께서 사전에 협의해 주신대로 박찬주의원님과 전선자의원님으로 선임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박찬주의원님과 전선자의원님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09회계연도 세입 세출 결산 승인의 건
4. 무주군 납세자보호관 사무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 건
5. 무주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 건
6. 무주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 건
7. 2010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 심의의 건
-노인복지타운 부지매입
8. 2010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 심의의 건
- 추모의 집 공원화 사업
9. 2010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 심의의 건
-토지교환
10. 2010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 심의의 건
-군유재산 매각
11. 2010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 심의의 건
-목재 펠렛 제조시설 신축
12. 2010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 심의의 건
-무주 국민체육센터 건립
13. 무풍 농산물산지유통센터 사용료 면제 동의안 심의의 건
○의장 김준환
의사일정 제3항 2009 회계연도 세입 세출 결산 승인 심의의 건, 의사일정 제4항 무주군 납세자 보호관 사무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의의 건, 의사일정 제5항 무주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의의 건, 의사일정 제6항 무주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의의 건, 의사일정 제7항 201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 노인복지타운 부지매입 심의의 건, 의사일정 제8항 201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 추모의 집 공원화 사업 심의의 건, 의사일정 제9항 201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 토지교환 심의의 건, 의사일정 제10항 201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 공유재산 매각 심의의 건, 의사일정 제11항 201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 목재 펠렛 제조시설 신축 심의의 건, 의사일정 제12항 201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 무주 국민체육센터 건립 심의의 건, 의사일정 제13항 무풍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사용료 면제 동의안 심의의 건 총 11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 앞으로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인환
재무과장 김인환입니다.
의안번호 2010-30호로 상정된 2009 회계연도 무주군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세입세출 결산 총괄 설명, 일반회계 세입 세출 결산,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기금 결산 현황, 채권 결산 현황, 채무 결산 현황, 공유재산 결산 현황, 마지막으로 물품 증가 및 현재액 결산 현황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서 페이지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세출 결산 총괄 개요를 설명드리면 2009년도 일반회계 및 각 특별회계 결산 총액은 총 예산 현액 3,355억763만590원이며, 그 중 세입 결산액이 3,394억7,083만4,880원이며, 세출결산액은 2,597억8,039만1,250원으로 796억9,044만3,630원의 차인 잔액이 발생하여 회계별로 2010년도 회계연도에 각각 이월하였습니다.
그 이월액 내역을 살펴보면 명시이월이 총 22건에 123억4,171만7,970원이고, 사고이월이 총 35건에 125억5,920만2,450원이며, 계속이월 사업비는 총 16건에 321억5,881만220원이고, 국도비 보조금 집행잔액은 45억5,663만5,930원으로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180억7,407만7,060원이 되겠습니다.
2009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은 총 예산현액 2,827억2,358만5,460원으로 세입결산액이 2,877억2,733만8,930원이며, 세출결산액은 2,240억9,288만8,360원으로 636억3,445만570원의 차인 잔액을 발생하여 2010년도에 각각 이월하여 그 이월 내역은 명시이월이 20건에 122억5,899만2,210원이고, 사고이월이 34건에 105억8,717만7,450원이며, 계속비 이월은 11건에 218억9,090만5,880원이고, 국도비 보조금 집행잔액은 45억5,220만5,360원으로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143억4,516만9,87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7페이지 상수도 특별회계를 비롯한 9개의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총 예산액은 527억8,404만5,130원으로 세입결산액이 517억4,349만5,950원이고, 세출결산액은 356억8,750만2,890원으로 160억5,599만3,060원의 차인잔액이 발생하여서 2010년도에 각각 이월하여 그 이월잔액은 명시이월이 8건에 8,272만5,960원이고, 사고이월이 3건에 19억7,202만5,000원이고, 계속비이월은 7건에 102억6,790만4,340원이고 국도비보조금 집행잔액은 443만570원이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37억2,890만7,190원이 되겠습니다.
시간관계상 각 특별회계 별에 대한 세부적인 설명은 의원님들께 양해해 주시기 바라면서 결산서 유인물 7페이지 11페이지까지의 내용으로 갈음하고자 하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결산서 418페이지 기금결산 운용 현황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9년도말 현재 우리군이 설치 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재난관리기금을 포함해서 총 12종으로서 2008년도 현재액 2,786억64만5,460원에서 당해연도 수납액은 8억7,697만1,600원이고, 당해연도 지출액은 1억6,000만5,780원으로 2009년도말 현재액은 7억1,696만5,820원이 증가한 35억361만1,28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472페이지 채권결산 현황입니다. 2009년도말 현재 우리군이 보유하고 있는 채권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기금으로 일반회계 채권을 비롯한 5종으로써 2008년도말 현재액 62억3,276만910원이나 이어서 당해연도에 22억6,614만2,000원이 발생하였고, 11억2,386만9,850원이 소멸하여 2009년도말 현재액은 11억1,427만2,150원이 증가한 73억7,503만3,06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478페이지 채무결산 현황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7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우리군이 갚아야할 채무는 일반회계 지방채로써 2008년도말 현재액 70억8,080만원에서 당해연도에 14억2,760만원이 상환되었고, 2009년도말 현재 채무액은 56억5,32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484페이지 공유재산 결산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이 보유하고 있는 공유재산의 총평가액은 2008년도말 현재액 8,092억1,469만2,580원에서 2009년도 취득으로 2,645억7,335만5,600원이 증가한 반면 처분으로 868억1,193만7,030원이 감소하여 2009년도말 현재 공유재산 현재액은 1,776억9,541만8,570원이 증가한 9,869억1,011만1,150원이 되겠습니다. 재산의 용도별 평가액을 살펴보면 행정재산이 9,798억211만7,770원이 되겠고, 일반재산은 7,179억4,380원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결산서 488페이지 물품증감 및 현재액 결산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우리군이 관리하고 있는 물품의 총평가액은 2008년도말 현재 29억8,861만6,940원에서 2009년도에 신규, 취득 등으로 4억1,142만1,920원이 증가한 반면 매각, 폐기 등으로 1억4,352만1,640원이 감소하여 2009년도말 물품 현재액은 2억8,790만280원이 증가한 32억7,651만7,22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9회계연도 무주군 세입 세출 결산에 관한 내용을 개괄적으로 설명 드렸습니다. 지난 한해 동안 세입세출 예산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효율성 증대와 합리적인 운용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왔으나 결산검사 결과 일부 개선해야 할 사항들이 지적되었습니다.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는 업무연찬 및 교육을 통하여 재발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결산검사에 수고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이상으로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에 관하여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은 무주군 납세자 보호관 사무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2010-42호가 되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세무 행정에 대한 군민의 욕구 충족을 위하여 고충 민원 처리와 세무 상담 등의 납세자 권익이 침해되지 않도록 하고자 무주군 납세자 보호관 사무처리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법령 정비 기준에 맞게 자구 및 조문 수정이 되겠습니다. 따로붙임 무주군 납세자 보호관 사무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무주군 납세자 보호관 사무처리에 관한 조례 신구조문 대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10-43호로 제안된 무주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공정거래 위원회에서 자치단체 조례 규칙 중 부당한 공정거래 행위에 대한 개선안을 마련함에 따라 납부 수수료를 반환 할 수 있도록 규정 일부를 개정하고 국세 납세 증명 발급 수수료를 무료 하는 것에 맞추어서 지방세 납세증명 발급 수수료를 무료로 하는 지방세법 시행규칙이 2009년도 9월 20일 개정이 됨에 따라서 무주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를 일부 개정하려고 하며 석유 및 석유 대체 연료 사업법 및 무주군 체육시설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 규정에 따라 이에 대한 수수료 징수 항목을 신설하여 우리 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업무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납부 수수료 반환 규정 개정안과 상위법 및 조례에 따른 수수료 신설 3종이 되겠습니다. 따로붙임 무주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신구조문 대비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10-47호로 제안된 무주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수도권 규제 완화로 인한 수도권으로의, 기존에 있는 지역 기업이 수도권으로 이전을 방지하고 신규 투자와 고용 증대에 기여한 지방 고용 창출 기업에 대한 지방세 감면을 통해 지역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 내용은 무주군에서 공장 시설을 갖추어 제조업을 영위하고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11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지방 투자 및 고용 창출 촉진에 대한 국가의 지방재정 지원 기준에 따른 고용 보조금을 지급 받은 고용 창출 기업이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으로 인해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따로붙임 무주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신구조문 대비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10-32호로 제안된 201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 노인 복지타운 부지 매입 건에 대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의료원, 종합 복지회관, 요양원 등에 연계한 실버문화 복지 주택 건립 부지 매입으로 자연과 안락함이 함께하는 휴타운 조성 및 글로벌 휴양커뮤니티 무주 비전 실현의 기초를 마련하고자 토지 취득에 관한 의결을 구함에 있습니다. 제안 근거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무주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2조 공유재산 관리계획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토지 매입이 35필지에 2만2,327평방미터가 되겠고, 추정가격은 7억78만9,000원이고, 위치는 무주읍 당산리 637-5번지외 34필지가 되겠습니다. 관리계획별 사업별 내역입니다. 취득대상은 조금 전에 설명드려서 생략하도록 하고, 심의 대상도 앞에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무주읍 당산리 637-5외 34필지 답 2만2,327평방미터, 추정가액은 7억78만9,000원이 되겠습니다. 따로붙임 201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과 취득대상 재산목록 및 위치도, 노인 복지타운 조성사업 추진계획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10-33호로 제안된 201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 추모의 집 공원화 사업에 대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격변하는 장묘 문화 흐름에 따라 날로 늘어나는 화장 수요를 감안 추모의 집 주변을 안락하고 쾌적하게 조성하여 인근 평화요양원 및 종합복지관, 의료원 등과 연계해 요람에서 무덤까지 살기 좋은 무주 만들기 추진을 위한 추모의 집 공원화 사업의 의결을 구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토지매입이 20필지에 1만4,766평방미터이고 건물 신축 1동에 64평방미터가 되겠습니다. 공작물 1식에 340평방미터, 기타 시설이 되겠습니다. 추정 가격은 토지매입이 11억7,100만원, 건물이 1억2,700, 공작물이 5억, 기타 시설이 19억1,600만원 해서 총 4건에 37억1,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10년부터 ‘12년이 되겠고 위치는 무주읍 당산리 386-2번지외 19필지가 되겠습니다. 주요 시설은 묘지시설, 납골시설, 기반시설, 편익시설, 녹지시설 등이 되겠습니다. 관리계획 및 사업별 내역입니다. 취득대상 및 재산 현황은 조금 전에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하도록 하고 3페이지 심의 대상은 앞에서 설명 드린바와 같이 토지 20필지외 3건이 되겠습니다. 따로붙임 201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과 취득대상 재산목록 및 위치도, 추모의 집 공원화 사업 계획 등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10-34호로 제안된 201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 토지 교환건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반딧불축제 기간 중 우리 무주군을 찾는 관광객은 매년 증가하고 있으나 주차 공간 부족으로 인한 민원 발생이 반복되고 있어 현재 92면의 주차 공간을 200면 이상으로 확보하여 주차난을 해소하고 축제 기간 중 임시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당산리 1765-22번지 내에 토지 일부분과 연접 돼 있는 사유지를 교환하는 의결을 구함에 있습니다. 참고로 축제 기간 중 임시 주차장으로 활용하고 있는 부지는 무주 공용 버스터미널 폐쇄 시 임시 버스 정류장으로 사용하는 대체 부지가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취득 내용은 토지 4필지에 1,408평방미터가 되겠고, 처분 내용은 토지 1필지에 822평방미터가 되겠습니다. 추정가격은 취득하는 것은 8,232만3,000원이 되겠고, 처분하는 토지는 8,918만7,000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감정평가액에 대해서 차분에 대해서는 서로 교환시 차감을 정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무주읍 당산리 1765-11외 4필지에 되겠고, 교환대상자는 연접 토지주 이일석 외 4인과 김옥화씨 해서 2필지가 되겠습니다. 관리계획 사업별 내역은 교환대상 재산현황은 생략을 드리고 심의 대상은 앞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취득 토지 4필지와 처분 토지 1필지는 전체를 교환하는 것이 아니고, 일부분 822평방미터가 되겠습니다. 따로붙임 201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과 처분대상 재산 목록 및 위치도, 토지교환 계획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10-35호로 제안된 201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 군유재산 매각 건에 대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보존 부적합한 군유재산 매각으로 재산관리의 효율성을 도모하고 토지의 이용률을 제고하는 한편 매수 신청자의 숙원을 해소하고자 토지 매각에 대한 의결을 구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토지매각 7필지에 3,115평방미터고, 건물 매각 1동에 73.47평방미터가 되겠습니다. 추정가격은 토지가 2,879만1,000원이고, 건물은 1,018만9,000원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무주읍 오산리 274-1외 6필지가 되겠고, 관리계획별 사업별 내역은 처분대상은 무주읍 오산리 274-1외 6필지, 토지는 7필지에 3,115.7평방미터와 건물 1동 73.47평방미터가 되겠습니다. 심의 대상은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토지 7필지, 건물 1동이 되겠습니다. 따로붙임 201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과 처분대상 재산 목록 및 위치도 공유재산 매각 계획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10-48호로 제안된 201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 목재 펠렛 제조시설 신축 사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기후변화 대응 및 저탄소 녹색성장을 선도하는 군으로서 이미지를 제고하고 화석 연료 대체, 온실가스 감축, 농촌 연료비 절감 효과가 큰 신재생 동력산업인 목재 펠렛 제조시설의 신축 의결을 구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 내용은 취득 내용으로 건물 신축 4동에 1,153.76평방미터와 추정가격은 24억원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설천면 소천리 1366번지가 되겠습니다. 관리계획 및 사업별 내역은 조금 전에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고 심의 대상은 앞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건물 4동에 1,153.76평방미터가 되겠습니다. 붙임 201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및 취득대상 재산목록 및 위치도, 목재 펠렛 제조사업 계획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10-49호로 제안된 201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 무주군민 체육센터 건립에 대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군민의 건강증진과 체육활동 욕구 충족 및 부족한 실내 체육공간을 확보하고 세계인이 주목하는 태권도시로써 국내외 주요 실내 스포츠 대회 유치를 위한 인프라를 구축하고자 무주 국민 체육센터 건립에 대한 의결을 구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 내용은 취득 내용으로 건물 신축 1동에 4,096평방미터로 지하 1층, 지상 1층이 되겠습니다. 추정가액은 105억원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무주읍 당산리 1147번지가 되겠습니다. 관리계획 사업별 내역은 조금 전에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심의 대상은 앞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건물 신축 1동, 4,096평방미터가 되겠습니다. 따로붙임 201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계획안과 취득대상 재산 목록 및 위치도, 무주군 국민 체육센터 건립 사업 계획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2010-50호로 제안된 무풍면 농산물 산지 유통센터 사용료 면제 동의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농산물의 규격 포장으로 상품성을 제고하고 농산물 물류 이동의 규모화로 유통 비용을 절감하는 한편 무주 IC만남의 광장에 위치한 무주 농산물 산지 유통센터가 3년간 사용료를 면제 받아 운영 중이며, 전국 지자체에서 조성된 산지유통센터가 대부분 무상으로 운영되는 것과 형평성을 기하여 농가 소득 창출 및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무풍 농산물 산지 유통센터 사용료를 3년간 면제하고자 동의를 구함에 있습니다. 제안 근거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4조하고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7조 사용료 면제 및 감면, 사용료 면제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용료 면제 동의 대상은 명칭은 무풍 농산물 산지유통센터가 되겠고, 위치는 무주군 무풍면 현내리 708-6번지, 사용료 면제 현황은 토지가 9,126평방미터, 재산 평정가액은 2억 2억7,378만원이 되겠고, 건물은 1동에 2,245.43평방미터, 15억989만9,000원이고 평정가액은, 기계는 8종에 5억7,059만1,000원이 되겠습니다. 건물은 사무실, 판매장, 선별장 등이 되겠고, 기계 설비는 과일 선별기 외 8종이 되겠습니다. 사용료 면제액은 환산해 보면 2,354만3,000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사용료 면제 기간은 2010년 9월부터 2013년 9월까지 3년간이 되겠고, 사용자에 대해서는 무주군 홈페이지에 공고해서 운영자를 선정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따로붙임 무풍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운영 계획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준환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 무주군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 건
15. 무주군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허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 건
16. 무주군 아동위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의의 건
17. 무주군 노인ㆍ아동급식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 건
18. 무주군 청소년통행금지구역ㆍ통행제한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 건
19. 무주군 지방 청소년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 건
○의장 김준환
의사일정 제14항 무주군 저소득주민 군민 건강보험료 지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의의 건, 의사일정 제15항 무주군 공동 시설 내에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허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의의 건, 의사일정 제16항 무주군 아동위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심의의 건, 의사일정 제17항 무주군 노인 아동 급식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의의 건, 의사일정 제18항 무주군 청소년 통행금지구역 통행 제한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의의 건, 의사일정 제19항 무주군 지방 청소년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 건 총 6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을 대신해서 기획조정실장께서 앞으로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이강우
기획조정실장 이강우입니다.
본 건을 제안한 주민생활지원과장께서 해외 연수 관계로 제가 대신 설명 드리게 됐습니다. 양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안번호 2010-36호로 제안한 무주군 저소득 주민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국민건강 보험료와 장기요양 보험료를 합하여 1개의 고지서를 발부하고 있으므로 조례를 현 실정에 맞게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5조에 따른 수급권자가 아닌 사람으로써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보험료가 월 1만원 미만인 세대를 국민건강보험료와 장기 요양보험료를 합한 금액이 월 1만원 미만인 세대로 변경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따로붙임 무주군 저소득 주민 건강보험료 지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신구조문 대비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10-37호로 제안한 무주군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허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상위법인 장애인 복지법 개정에 따른 법령 조항에 맞도록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조례안 제1조 장애인복지법 제26조를 현행법 조항에 맞게 제42조로 개정하고, 제2조제1항 매점의 규모 10제곱미터를 15제곱미터로 변경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따로붙임 무주군 공공시설 내에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허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2010-38호로 제안한 무주군 아동위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관련 상위법 조항을 추가하고 아동위원 협의회 구성에 따른 내용 추가 등으로 전부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조례안 제1조 중 관련 상위법 조항 아동복지법 제6조제5항을 아동복지법 제6조 및 지방자치법시행령 제80조로 개정하고 협의회 구성, 기능, 회의 등을 조례안 제6조부터 제8조까지 신설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따로붙임 무주군 아동위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10-39호로 제안한 무주군 노인 아동급식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행정기구 개편에 따른 부서 명칭 개정 등 조례 내용을 정비 기준에 따라 이해하기 쉽도록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조례안 제4조제2항 중 행정기구 개편에 따라 부서명칭이 변경되어 보건사업과장을 보건행정업무 부서장으로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따로붙임 무주군 노인 아동 급식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10-40호로 제안한 무주군 청소년 통행 금지구역․통행 제한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관련 상위법 조항 삽입 및 자치법규 법령 용어 정비 등 조례를 이해하기 쉽도록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조례안 제1조에 관한 상위법 조항 청소년 보호법 제25조를 삽입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따로붙임 무주군 청소년 통행금지구역․통행 제한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10-41호로 제안한 무주군 지방 청소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청소년기본법에 따라 조례명과 인용된 법 조항을 변경하고 청소년 육성 위원회 운영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조례 내용을 명확하고 이해하기 쉽도록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조례명 무주군 지방 청소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청소년기본법 제11조에서 명시한대로 무주군 청소년 육성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로 변경하고 조례안 제1조 중 인용된 관련 상위법 조항 청소년기본법 제13조를 청소년기본법 제11조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또한 조례안 제2조 중 위원장을 군수에서 부군수로 부위원장 수를 2명에서 1명으로, 당연직 위원 경찰서장과 교육장을 부군수와 청소년 복지업무 부서장으로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또한 보궐위원 임기를 조례안 제4조제1항 후단에 전임위원 임기에 남은 기간으로 시설하였고, 조례안 제7조 중 간사를 위원장이 지명하는 것에서 청소년 복지업무 담당으로 지정하고 조례안 제10조 중 수당 등에 대한 지급대상자를 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원과 제9조에 따라 출석 발안하는 사람으로 명확히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따로붙임 무주군 지방 청소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신구조문대비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제안한 조례안을 설명 드렸습니다.
○의장 김준환
수고하셨습니다. 그대로 계시기 바랍니다.
20. 무주군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 심의의 건
○의장 김준환
의사일정 제20항 무주군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 심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산업경제과장을 대신하여 기획조정실장께서 본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이강우
이 건을 제안한 산업경제과장께서 지금 현재 교육중에 있기 때문에 제가 대신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2010-44호로 제안한 무주군 사획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 이유는 이 조례는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의한 사회적기업의 설립 및 육성 지원 등을 통하여 사회 서비스를 확충하고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함으로써 지역사회 통합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관내 사회적기업 등 지원에 관한 사항과 사회적 기업의 재화나 서비스 구매시 우대사항 그리고 운영위원회의 구성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따로붙임 무주군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준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1. 무주군 보건의료원 구급차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의의 건
22. 무주군 보건의료원 장례식장 운영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 건
○의장 김준환
의사일정 제21항 무주군 보건의료원 구급차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 건, 의사일정 제22항 무주군 보건의료원 장례식장 운영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의의 건, 총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보건행정과장 앞으로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한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윤명채
보건행정과장 윤명채입니다.
의안번호 2010-45호로 제안된 무주군 보건의료원 구급차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료법 등 관계법령의 명칭과 조항이 변경됨에 따라 무주군 보건의료원 구급차 운영조례를 일부 개정하여 집행상의 명확한 근거를 확보 하는데 있습니다. 주요 내용은 관계 법령 명칭과 조항의 변경에 따른 조례 조항 및 명칭 수정입니다. 의료보호법 제4조를 의료급여법 제3조로 수정하고 자치법규 정비 기준에 따른 문구 교정과 맞춤법 오류를 수정하는 것입니다. 또한 행정서식을 정비하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무주군 보건의료원 구급차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신구조문 대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10-46호로 제안한 무주군 보건의료원 장례식장 운영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장사등에 관한 법률 및 동 시행령 기타 관계법령의 개정에 따라 무주군 보건의료원 장례식장 운영 관리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하여 집행상의 명확한 근거를 확보함에 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상임위 관계법령 근거조항 변경에 따른 조례 조항 번호 수정입니다.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5조를 제29조로 수정하고 장사 등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4조를 22조, 11조를 15조로 수정하며 장애인복지법 제29조를 32조로 수정합니다. 또한 시설 사용료에 대한 반환 범위와 자치법규내 인용 조항 변경에 따른 조례 조항 번호 수정, 그리고 문구 교정, 맞춤법 오류를 수정하고 행정 서식을 정비하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무주군 보건의료원 장례식장 운영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신구조문 대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준환
보건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회의 휴회 결의를 하고자 합니다.
읍면별 주요 사업장 현지 확인을 위하여 9월 3일부터 9월 7일까지 5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의석에서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9월 8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상정 안건에 대한 질의 답변이 있을 예정이오니 의원님께서는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지금부터 제199회 무주군의회 제1차 정례회 개회식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국기에 대한 경례가 있겠습니다.
모두 일어나셔서 단상의 국기를 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기에 대하여 경례)
(바 로)
다음은 애국가 제창이 있겠습니다. 반주에 맞추어 1절만 불러 주시기 바랍니다.
(애국가 제창)
이어서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이 있겠습니다.
(일동 묵념)
(바 로)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장님의 개회사가 있겠습니다.
○의장 김준환
존경하는 군민여러분,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홍낙표 군수님을 비롯한 공무원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제6대 의회 들어 처음으로 맞이하는 정례회에서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인사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을 합니다. 먼저 지난 7월 제6대 무주군의회가 새롭게 개원되어 군민의 봉사자로, 군민의 대변자로 그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아낌없는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군민 여러분들께 이 자리를 빌어 다시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군민 복지 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서 노력을 아끼지 않고 계신 홍낙표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더나은 제6대 의회상을 구현하기 위해 의정과 민생현장에서 열과 성을 다하고 계신 우리 동료의원님들 노고에 대해서도 진심어린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오늘부터 15일간의 회기로 열리는 이번 제1차 정례회에서는 주요 사업장에 대한 현지 확인이 있을 예정이며 2009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비롯하여 총 19건의 안건에 대해 처리할 계획입니다. 지역발전과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사업과 정책들이 제대로 추진되고 있는지 확인하고 점검하는 정말 중요한 회기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의원 모두는 이번 회기를 계기로 군민의 마음을 십분 헤아려 군민의 대의기관으로써 역할과 사명을 다함은 물론 우리군이 당면한 크고 작은 문제들을 하나하나 해결해 나가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더불어, 상정된 주요 안건 처리에 있어서도 집행부와 미래 지향적이고 발전적인 관계를 구축하여 지역발전과 군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알찬 의정활동을 펼쳐 나가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군민을 위한 군정이 추진될 수 있도록 진심을 다할 때만이 군민들의 사랑과 신뢰를 바라고 기대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그 어느 해보다도 기승을 부렸던 불볕더위도 이제 가을바람 속에 서서히 물러가고 풍년농사를 바라는 우리 농민의 마음이 간절한 만큼이나 여름내 흘렸던 땀방울이 조금씩 결실을 맺어가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 기상변화로 8, 9월에 많은 비가 내리고 있는데 자연재해로 풍년농사를 망치는 일이 없도록 농작물 관리와 재해위험 시설물 관리에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아무쪼록 이번 정례회가 제6대 의회의 새로운 출발과 더불어 지역에 새로운 활기가 되고 군민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심어주는 의미 있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끝으로, 환절기에 건강 유의하시고, 군민 여러분 모두의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하며 개회사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사담당 박갑용
이상으로 개회식을 마치고 성원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재적의원 7명 중 현재 참석하신 의원은 7명으로 정족수가 되었습니다. 이상 성원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9회 무주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담당으로부터 집회경위에 대하여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박갑용
제199회 무주군의회 제1차 정례회 집회경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8월 23일 박찬주의원외 3명으로부터 2009 회계연도 세입 세출 결산 승인 및 기타 안건 처리를 위한 제1차 정례회 소집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44조의 규정에 따라 8월 26일 집회공고 되어 오늘 제199회 무주군의회 제1차 정례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비회기중 의안접수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무주군수로부터 조례안 12건, 공유재산 변경계획안 6건 등 총 20건이 제출되었습니다. 의안접수 보고사항을 의석에 배부해 드렸습니다.
이상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준환
의사일정을 상정하기 전에 무주군의회 회의규칙 제34조의2 규정에 의거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이대석의원님, 이한승의원님에게 발언의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대석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5분자유발언
○의원 이대석
이대석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유영만 부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민선 5기 출범과 제6대 의회가 개원 된지 2개월이 지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의회와 집행부가 심혈을 기울여 전국에서 제일 앞서 가는 지방자치단체가 되도록 노력할 것을 당부 드리면서 오늘 본 의원은 무주군 재정운영 문제점 및 대책에 관한 5분 자유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지방자치 실시 이후 일선 지자체들의 재정 상태는 방만한 운영으로 크게 악화 되고 있습니다. 정부의 부자 감세 정책과 지방교부세 축소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난이 가중 될 것이라는 위기감이 있습니다. 지난 7월 경기도 성남시의 채무 지급유예 선언은 각 자치단체에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성남시의 채무 지급유예 선언은 대규모 청사 건립 등 자치단체의 방만한 재정운영이 얼마나 심각한 피해를 주는지 그대로 보여준 사례로 기록될만 합니다. 유바리 국제 판타스틱 영화제등으로 유명한 일본 훗가이도의 유바리시는 탄광에서 관광도시로 변모하기 위해 박물관, 온천, 테마파크, 리조트 등을 조성하면서 지방채 발행 누적으로 적자를 안고 파산했습니다. 전국 자치단체 중 부산시 북구와 남구, 대전시 동구는 신청사 건립으로, 강원도 속초시와 태백시는 대포항 개발사업과 오투리조트 개발로, 경기도 고양시는 킨텍스 건립사업, 충북 옥천군은 의료기기 전자 농공단지 개발로 심각한 재정난으로 인해 재정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지자체 재정부실 원인은 자치단체장이 재정 능력을 감안하지 않고 앞다투어 규모가 큰 개발 사업을 무리하게 추진하였기 때문입니다. 무주군 역시 업적과 치적내기 선거공약 이행 건물 짓기와 각종 시설물 선심성 무료 사용 확대로 재정 부실 압박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본의원이 확인한 직영시설물 2009년도 수입지출 재정 운영 현황을 보면 예체문화관은 수입 1억2,267만3,000원, 지출은 11억141만9,000원으로 적자액은 9억7,874만6,000원이며, 반디랜드는 수입 2억2,125만9,000원, 지출은 8억7,103만원으로 적자액은 6억4,977만1,000원입니다. 4개 주민자치센터 목욕탕은 수입 5,697만1,000원, 지출은 2억3,073만3,000원으로 적자액은 1억7,381만2,000원, 보건의료원 장례식장은 수입 753만2,000원, 지출은 9,971만8,000원으로 적자액은 9,218만6,000원 등 인건비 제외 직영시설 적자액은 19억2,430만원입니다. 위탁시설 지원액은 무주 종합 복지관 3개 단체에 10억3,941만4,000원, 무주 청소년 수련원, 안성 청소년 문화의 집에 5억6,548만원, 국제화 교육센터 6억5,000만원, 무주 어린이집 1억722만원 등 23억7,613만원으로 직영시설 적자 및 위탁시설 지원액은 무려 43억43만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현재 신축중인 전통 공예 시연 체험관, 전통 공예 공방, 전통 건강 체험장, 눌인․ 최북 미술관, 평화요양원 증축, 교육연구동, 앞으로 계획 중인 디딜방아 액막이 놀이 전수관, 전통문화마당, 무주 국민체육관 건립, 반딧불 청소년 수련원, 휴양 숙박단지 조성, 구천출장소 리모델링, 애플스토리 테마공원 등 과도한 체육시설, 문화시설, 도시경관, 복지시설 등 신규건축이 끊임없이 이어지고 계획되어 있습니다.
2009년도 지방세 세입액은 84억5,095만6,480원, 경상적 세입액은 86억4,132만6,560원으로 실질적 자체수입은 170억9,228만3,040원입니다. 2009년도 공무원 인건비 결산액은 279억 8,227만3,450원으로 자체수입으로는 인건비 해결이 안되고 있습니다. 각종 시설물에 대한 운영의 묘를 살리지 못한다면 고비용 저효율로 돈 먹는 하마로 전락할 것입니다. 건물은 짓기만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건물을 유지하느라 또다시 밑 빠진 독에 물 붙기 식 예산 투입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는 시설의 전반적인 운영실태 진단 방안에 대하여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시설물의 수요 예측, 활용방안, 향후 운영하는데 들어가는 비용까지 꼼꼼히 추산하는 비용추계 제도도 도입해야 합니다.
각종시설물 효율적 운영 및 적자해소를 위한 본 의원의 견해는 공공시설물의 수혜자 부담원칙을 적용 예체문화관 수영장, 보건의료원, 반디랜드 65세 이상 무료 이용을 일반 50%부담, 무주의료원 장례식장, 주민자치센터 목욕탕 이용료는 적정선으로 인상 되어야 하며 추모의 집 타 시․군민 사용료 인상, 주차장 주간 유료화, 농민의 집 사용료 징수 등 자체 세입 증대를 위해 각 공공시설 감면대상 축소로 수익을 올릴 수 있는 자구노력을 추진하여야 하겠습니다. 2009년도 순환버스 운영에 유류비 및 수리비로 2,453만2,000원이 집행, 무주읍 시내권의 상가 경제 활성화 도모를 위해서도 순환버스 운영은 폐지가 검토 되어야 합니다. 앞으로 각종 직영 위탁시설은 통합시스템 방식으로 전환 관리인 축소 및 전문성 운영을 검토하고 현재 보유하고 있고 금후 보유 예정인 시설에 대해서 수익성 검토에 의한 민간 위탁 등 총체적인 문제점을 분석 특별 개선이 절실하다고 하겠습니다. 또한 현재 진행 중인 사업과 계획 중인 사업에 대해서는 향후 10년, 30년, 50년, 100년 뒤 무주군의 건실한 재정운영을 위해 추진 내용과 추진 일정을 재점검하고 착수하지 않은 사업은 필요성과 타당성을 재검토해서 재정수요를 줄여야 하겠습니다.
본의원이 확인한 현안 사업 중 9억5,000만원이 투자되는 무지개 빛거리 조성 사업은 사업지구 무주교는 준공 16년이 지났으며 시설물의 안전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안전 등급 정밀 안전 진단규칙 결과 C급이므로 무주교 설치는 적정치 않으며 기존 사랑의 다리는 투자 대 효과 미흡으로 군민 여론이 부정적이므로 무지개 빛거리 조성사업 필요성 여부를 군민의 여론을 수렴해서 재검토 되어야 하겠습니다. 이번 제1차 정례회의에 상정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 20억원의 노인복지 타운 조성 사업 역시 민자 MOU 투자 양해 각서 체결이 안되어 사업자체가 불투명, 재검토 되어야 합니다. 또한 2010년 하반기 투융자 사업 대상인 23억원의 주차장 조성사업은 사업의 효과성 및 타당성 결여와 특혜성 추정 사업으로서 부적정하며 201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 105억원의 무주 국민체육센터 건립은 기존 각종 체육시설 활용이 용의하여 군 재정 감안 축소시행이 바람직합니다.
앞으로 예산 집행의 우선순위를 정해서 주민과의 소득증대와 연계되지 않는 시설 투자는 중지 되어야 하며 시설물에 대한 신규 발주 사업은 억제 되어야 하겠습니다. 지방자치의 본뜻은 알뜰한 살림살이와 주민의 목소리를 귀담아 들어 주민의 의견을 존중하는 것입니다. 주민 대다수의 의견은 불필요한 시설물을 지어서는 안된다는 의견입니다. 주민들은 지방 재정 운영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재정 낭비를 방치하면 그 피해는 지역민들에게 가는 만큼 낭비성 예산 사전통제 및 재정 상황을 관리하고 모든 분야에서 절약과 절감을 통해 초긴축 재정운영으로 재정 건전성 강화에 역량을 결집해야 하겠습니다. 의회 또한 책임을 갖고 자치 단체의 방만한 예산 집행을 견제 감시 할 것을 다짐하면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준환
이대석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한승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O 5분 자유발언
○의원 이한승
이한승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무주군민 여러분, 김 준환 의장님과 동료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홍 낙표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올 해로 14번째로 개최한 반딧불축제는 해를 거듭할수록 축제의 연륜과 노하우가 쌓여 성공적인 축제로 정착되기는커녕 구태의연한 매너리즘에 빠져 갈수록 퇴보해 가는 반딧불축제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그 대안을 제시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21세기는 문화의 시대, 문화 수출의 시대입니다. 21세기를 이끌어 갈 힘은 문화의 경쟁력이고 제2의 르네상스라고 불릴 만큼 인류 문화가 다시 한 번 활짝 꽃필 세기라고 합니다. 르네상스기의 이탈리아의 정치가인 마키아벨리는 제후는 때를 잘 골라서 백성에게 바삐 일을 시키기도 하고 축제나 구경거리를 만들어 만사를 잊게도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굳이 마키아벨리의 표현을 빌리지 않더라도 일본 열도는 총 이벤트 시대라 불릴 만큼 그 종류도 1만개가 넘고 일본 관광협회가 선정한 우수 관광지의 공통점은 그 지역의 전통 축제가 잘 보존 유지되고 있는 곳이 선정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축제 왕국 스코틀랜드의 에딘버러시가 유럽의 꽃으로 탈바꿈하게 된 것은 제 2차 세계대전 직후 축제로 지역 발전의 승부를 걸자는 주민들의 자각과 인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점만 보더라도 축제는 지역 이미지를 강화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를 꾀하는 생산적인 지역 개발 전략이 되고 있으며 특히 지방자치가 잘 정착된 나라일수록 축제를 보는 시각이 지역을 살리는 하나의 산업으로 인식하고 더욱 적극적인 형태로 나타나고 있는 매력적인 관광상품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나 무주군 반딧불 축제의 실정은 어떻습니까? 관 주도성 행사에 준강제적 주민동원과 매년 획일적 복사판 축제를 양산하고 명칭만 다를 뿐 내용, 소재, 형식면에서 엇비슷한 백화점식 나열 행사와 흉내 낸 이벤트로 인해 감동이 전해지질 않아 방문객의 만족도를 낮춰 관광객은 날로 줄어들고 심지어는 축제의 무용론까지 대두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어디 그 뿐입니까? 전국 유일의 환경 문화 축제를 지향하면서도 정작 심각한 지구 환경을 지키기 위해 인간이 무엇을 해야 하고 무엇을 소중하게 여기며 살아갈 것인지 등 환경의 중요성을 알리거나 지구 환경의 심각성에 대해 경고하는 프로그램을 찾아보기 힘들어 축제의 정체성마저도 상실했습니다.
성공적인 축제는 무엇보다도 주민들의 자발적 참여가 중요합니다. 이탈리아의 베니스 카니발의 경우는 지역 상인들이 직접 주체는 되지 않지만 카니발을 위한 거리장식, 축제 상품 개발, 카니발 의상 입기 등 분위기를 한껏 북돋아 주는 간접 주체가 되어 축제 효과를 배가 시키고 있습니다. 이런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가 순수한 봉사 동기도 있지만 무엇인가 무형적, 유형적으로 또는 단기적 장기적인 이익이 있기 때문에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것입니다.
그럼 왜 우리 군민들은 축제에 자발적으로 참여하지 않고 무관심하겠습니까? 사람을 움직이는 동기는 이익이라는 말처럼 한마디로 군민들이 얻는 혜택이나 이익이 없기 때문일 것이고 군민들이 얻는 혜택이나 이익이 없는 것은 축제의 기획, 구성, 연출 단계부터 잘못되어 있기 때문이라 하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축제는 우리만의 독특한 특성을 살리고 축제를 보기 위해 오는 방문객이 무엇을 필요로 하고, 요구하고, 생각하고, 느끼고 갈 것인지를 고려하여 호기심과 흥미를 유발해야 합니다. 더불어 참여 충동을 일으키게 하여 잊지 못할 감동과 추억을 만들어 주기 위해서는 온갖 상상력을 총동원하여 기획하고 구성하여 감동적인 연출이 되어야만 합니다. 작은 것이 아름답다는 말과 같이 향토에 널려있는 작은 문화를 보다 알차고 사실 그대로 꾸며 흥미를 끌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대도시적 흉내가 아니라 그 지역 아니면 맛 볼 수 없는 진저리나도록 향토적인 것이어야 할 것입니다. 이런 축제가 될 때 많은 방문객이 축제장을 찾게 되고 결론적으로 지역의 이미지를 제고하고 군민들의 이익을 가져와 자발적인 참여가 이루어 질 것입니다.
이제 이런 자원과 유산을 찾아내서 축제에 접목하여 지역을 진흥시킬 수 있도록 지혜와 역량을 모아 주시고 본의원의 작은 소리에 귀 기울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준환
이한승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제199회 제1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
○의장 김준환
의사일정 제1항 제199회 무주군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난 8월 23일 의원주례간담회에서 협의해 주신대로 제199회 제1차 정례회 회기는 9월 2일부터 9월 16일까지 15일간으로 기 배부해드린 의사일정 계획안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있으십니까?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제199회 제1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의장 김준환
의사일정 제2항 제199회 무주군의회 제1차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1차 정례회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은 의원여러분께서 사전에 협의해 주신대로 박찬주의원님과 전선자의원님으로 선임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박찬주의원님과 전선자의원님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09회계연도 세입 세출 결산 승인의 건
4. 무주군 납세자보호관 사무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 건
5. 무주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 건
6. 무주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 건
7. 2010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 심의의 건
-노인복지타운 부지매입
8. 2010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 심의의 건
- 추모의 집 공원화 사업
9. 2010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 심의의 건
-토지교환
10. 2010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 심의의 건
-군유재산 매각
11. 2010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 심의의 건
-목재 펠렛 제조시설 신축
12. 2010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 심의의 건
-무주 국민체육센터 건립
13. 무풍 농산물산지유통센터 사용료 면제 동의안 심의의 건
○의장 김준환
의사일정 제3항 2009 회계연도 세입 세출 결산 승인 심의의 건, 의사일정 제4항 무주군 납세자 보호관 사무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의의 건, 의사일정 제5항 무주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의의 건, 의사일정 제6항 무주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의의 건, 의사일정 제7항 201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 노인복지타운 부지매입 심의의 건, 의사일정 제8항 201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 추모의 집 공원화 사업 심의의 건, 의사일정 제9항 201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 토지교환 심의의 건, 의사일정 제10항 201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 공유재산 매각 심의의 건, 의사일정 제11항 201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 목재 펠렛 제조시설 신축 심의의 건, 의사일정 제12항 201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 무주 국민체육센터 건립 심의의 건, 의사일정 제13항 무풍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사용료 면제 동의안 심의의 건 총 11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 앞으로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인환
재무과장 김인환입니다.
의안번호 2010-30호로 상정된 2009 회계연도 무주군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세입세출 결산 총괄 설명, 일반회계 세입 세출 결산,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기금 결산 현황, 채권 결산 현황, 채무 결산 현황, 공유재산 결산 현황, 마지막으로 물품 증가 및 현재액 결산 현황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서 페이지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세출 결산 총괄 개요를 설명드리면 2009년도 일반회계 및 각 특별회계 결산 총액은 총 예산 현액 3,355억763만590원이며, 그 중 세입 결산액이 3,394억7,083만4,880원이며, 세출결산액은 2,597억8,039만1,250원으로 796억9,044만3,630원의 차인 잔액이 발생하여 회계별로 2010년도 회계연도에 각각 이월하였습니다.
그 이월액 내역을 살펴보면 명시이월이 총 22건에 123억4,171만7,970원이고, 사고이월이 총 35건에 125억5,920만2,450원이며, 계속이월 사업비는 총 16건에 321억5,881만220원이고, 국도비 보조금 집행잔액은 45억5,663만5,930원으로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180억7,407만7,060원이 되겠습니다.
2009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은 총 예산현액 2,827억2,358만5,460원으로 세입결산액이 2,877억2,733만8,930원이며, 세출결산액은 2,240억9,288만8,360원으로 636억3,445만570원의 차인 잔액을 발생하여 2010년도에 각각 이월하여 그 이월 내역은 명시이월이 20건에 122억5,899만2,210원이고, 사고이월이 34건에 105억8,717만7,450원이며, 계속비 이월은 11건에 218억9,090만5,880원이고, 국도비 보조금 집행잔액은 45억5,220만5,360원으로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143억4,516만9,87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7페이지 상수도 특별회계를 비롯한 9개의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총 예산액은 527억8,404만5,130원으로 세입결산액이 517억4,349만5,950원이고, 세출결산액은 356억8,750만2,890원으로 160억5,599만3,060원의 차인잔액이 발생하여서 2010년도에 각각 이월하여 그 이월잔액은 명시이월이 8건에 8,272만5,960원이고, 사고이월이 3건에 19억7,202만5,000원이고, 계속비이월은 7건에 102억6,790만4,340원이고 국도비보조금 집행잔액은 443만570원이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37억2,890만7,190원이 되겠습니다.
시간관계상 각 특별회계 별에 대한 세부적인 설명은 의원님들께 양해해 주시기 바라면서 결산서 유인물 7페이지 11페이지까지의 내용으로 갈음하고자 하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결산서 418페이지 기금결산 운용 현황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9년도말 현재 우리군이 설치 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재난관리기금을 포함해서 총 12종으로서 2008년도 현재액 2,786억64만5,460원에서 당해연도 수납액은 8억7,697만1,600원이고, 당해연도 지출액은 1억6,000만5,780원으로 2009년도말 현재액은 7억1,696만5,820원이 증가한 35억361만1,28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472페이지 채권결산 현황입니다. 2009년도말 현재 우리군이 보유하고 있는 채권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기금으로 일반회계 채권을 비롯한 5종으로써 2008년도말 현재액 62억3,276만910원이나 이어서 당해연도에 22억6,614만2,000원이 발생하였고, 11억2,386만9,850원이 소멸하여 2009년도말 현재액은 11억1,427만2,150원이 증가한 73억7,503만3,06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478페이지 채무결산 현황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7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우리군이 갚아야할 채무는 일반회계 지방채로써 2008년도말 현재액 70억8,080만원에서 당해연도에 14억2,760만원이 상환되었고, 2009년도말 현재 채무액은 56억5,32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484페이지 공유재산 결산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이 보유하고 있는 공유재산의 총평가액은 2008년도말 현재액 8,092억1,469만2,580원에서 2009년도 취득으로 2,645억7,335만5,600원이 증가한 반면 처분으로 868억1,193만7,030원이 감소하여 2009년도말 현재 공유재산 현재액은 1,776억9,541만8,570원이 증가한 9,869억1,011만1,150원이 되겠습니다. 재산의 용도별 평가액을 살펴보면 행정재산이 9,798억211만7,770원이 되겠고, 일반재산은 7,179억4,380원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결산서 488페이지 물품증감 및 현재액 결산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우리군이 관리하고 있는 물품의 총평가액은 2008년도말 현재 29억8,861만6,940원에서 2009년도에 신규, 취득 등으로 4억1,142만1,920원이 증가한 반면 매각, 폐기 등으로 1억4,352만1,640원이 감소하여 2009년도말 물품 현재액은 2억8,790만280원이 증가한 32억7,651만7,22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9회계연도 무주군 세입 세출 결산에 관한 내용을 개괄적으로 설명 드렸습니다. 지난 한해 동안 세입세출 예산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효율성 증대와 합리적인 운용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왔으나 결산검사 결과 일부 개선해야 할 사항들이 지적되었습니다.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는 업무연찬 및 교육을 통하여 재발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결산검사에 수고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이상으로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에 관하여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은 무주군 납세자 보호관 사무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2010-42호가 되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세무 행정에 대한 군민의 욕구 충족을 위하여 고충 민원 처리와 세무 상담 등의 납세자 권익이 침해되지 않도록 하고자 무주군 납세자 보호관 사무처리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법령 정비 기준에 맞게 자구 및 조문 수정이 되겠습니다. 따로붙임 무주군 납세자 보호관 사무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무주군 납세자 보호관 사무처리에 관한 조례 신구조문 대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10-43호로 제안된 무주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공정거래 위원회에서 자치단체 조례 규칙 중 부당한 공정거래 행위에 대한 개선안을 마련함에 따라 납부 수수료를 반환 할 수 있도록 규정 일부를 개정하고 국세 납세 증명 발급 수수료를 무료 하는 것에 맞추어서 지방세 납세증명 발급 수수료를 무료로 하는 지방세법 시행규칙이 2009년도 9월 20일 개정이 됨에 따라서 무주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를 일부 개정하려고 하며 석유 및 석유 대체 연료 사업법 및 무주군 체육시설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 규정에 따라 이에 대한 수수료 징수 항목을 신설하여 우리 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업무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납부 수수료 반환 규정 개정안과 상위법 및 조례에 따른 수수료 신설 3종이 되겠습니다. 따로붙임 무주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신구조문 대비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10-47호로 제안된 무주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수도권 규제 완화로 인한 수도권으로의, 기존에 있는 지역 기업이 수도권으로 이전을 방지하고 신규 투자와 고용 증대에 기여한 지방 고용 창출 기업에 대한 지방세 감면을 통해 지역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 내용은 무주군에서 공장 시설을 갖추어 제조업을 영위하고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11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지방 투자 및 고용 창출 촉진에 대한 국가의 지방재정 지원 기준에 따른 고용 보조금을 지급 받은 고용 창출 기업이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으로 인해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따로붙임 무주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신구조문 대비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10-32호로 제안된 201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 노인 복지타운 부지 매입 건에 대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의료원, 종합 복지회관, 요양원 등에 연계한 실버문화 복지 주택 건립 부지 매입으로 자연과 안락함이 함께하는 휴타운 조성 및 글로벌 휴양커뮤니티 무주 비전 실현의 기초를 마련하고자 토지 취득에 관한 의결을 구함에 있습니다. 제안 근거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무주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2조 공유재산 관리계획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토지 매입이 35필지에 2만2,327평방미터가 되겠고, 추정가격은 7억78만9,000원이고, 위치는 무주읍 당산리 637-5번지외 34필지가 되겠습니다. 관리계획별 사업별 내역입니다. 취득대상은 조금 전에 설명드려서 생략하도록 하고, 심의 대상도 앞에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무주읍 당산리 637-5외 34필지 답 2만2,327평방미터, 추정가액은 7억78만9,000원이 되겠습니다. 따로붙임 201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과 취득대상 재산목록 및 위치도, 노인 복지타운 조성사업 추진계획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10-33호로 제안된 201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 추모의 집 공원화 사업에 대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격변하는 장묘 문화 흐름에 따라 날로 늘어나는 화장 수요를 감안 추모의 집 주변을 안락하고 쾌적하게 조성하여 인근 평화요양원 및 종합복지관, 의료원 등과 연계해 요람에서 무덤까지 살기 좋은 무주 만들기 추진을 위한 추모의 집 공원화 사업의 의결을 구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토지매입이 20필지에 1만4,766평방미터이고 건물 신축 1동에 64평방미터가 되겠습니다. 공작물 1식에 340평방미터, 기타 시설이 되겠습니다. 추정 가격은 토지매입이 11억7,100만원, 건물이 1억2,700, 공작물이 5억, 기타 시설이 19억1,600만원 해서 총 4건에 37억1,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10년부터 ‘12년이 되겠고 위치는 무주읍 당산리 386-2번지외 19필지가 되겠습니다. 주요 시설은 묘지시설, 납골시설, 기반시설, 편익시설, 녹지시설 등이 되겠습니다. 관리계획 및 사업별 내역입니다. 취득대상 및 재산 현황은 조금 전에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하도록 하고 3페이지 심의 대상은 앞에서 설명 드린바와 같이 토지 20필지외 3건이 되겠습니다. 따로붙임 201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과 취득대상 재산목록 및 위치도, 추모의 집 공원화 사업 계획 등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10-34호로 제안된 201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 토지 교환건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반딧불축제 기간 중 우리 무주군을 찾는 관광객은 매년 증가하고 있으나 주차 공간 부족으로 인한 민원 발생이 반복되고 있어 현재 92면의 주차 공간을 200면 이상으로 확보하여 주차난을 해소하고 축제 기간 중 임시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당산리 1765-22번지 내에 토지 일부분과 연접 돼 있는 사유지를 교환하는 의결을 구함에 있습니다. 참고로 축제 기간 중 임시 주차장으로 활용하고 있는 부지는 무주 공용 버스터미널 폐쇄 시 임시 버스 정류장으로 사용하는 대체 부지가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취득 내용은 토지 4필지에 1,408평방미터가 되겠고, 처분 내용은 토지 1필지에 822평방미터가 되겠습니다. 추정가격은 취득하는 것은 8,232만3,000원이 되겠고, 처분하는 토지는 8,918만7,000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감정평가액에 대해서 차분에 대해서는 서로 교환시 차감을 정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무주읍 당산리 1765-11외 4필지에 되겠고, 교환대상자는 연접 토지주 이일석 외 4인과 김옥화씨 해서 2필지가 되겠습니다. 관리계획 사업별 내역은 교환대상 재산현황은 생략을 드리고 심의 대상은 앞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취득 토지 4필지와 처분 토지 1필지는 전체를 교환하는 것이 아니고, 일부분 822평방미터가 되겠습니다. 따로붙임 201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과 처분대상 재산 목록 및 위치도, 토지교환 계획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10-35호로 제안된 201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 군유재산 매각 건에 대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보존 부적합한 군유재산 매각으로 재산관리의 효율성을 도모하고 토지의 이용률을 제고하는 한편 매수 신청자의 숙원을 해소하고자 토지 매각에 대한 의결을 구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토지매각 7필지에 3,115평방미터고, 건물 매각 1동에 73.47평방미터가 되겠습니다. 추정가격은 토지가 2,879만1,000원이고, 건물은 1,018만9,000원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무주읍 오산리 274-1외 6필지가 되겠고, 관리계획별 사업별 내역은 처분대상은 무주읍 오산리 274-1외 6필지, 토지는 7필지에 3,115.7평방미터와 건물 1동 73.47평방미터가 되겠습니다. 심의 대상은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토지 7필지, 건물 1동이 되겠습니다. 따로붙임 201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과 처분대상 재산 목록 및 위치도 공유재산 매각 계획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10-48호로 제안된 201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 목재 펠렛 제조시설 신축 사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기후변화 대응 및 저탄소 녹색성장을 선도하는 군으로서 이미지를 제고하고 화석 연료 대체, 온실가스 감축, 농촌 연료비 절감 효과가 큰 신재생 동력산업인 목재 펠렛 제조시설의 신축 의결을 구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 내용은 취득 내용으로 건물 신축 4동에 1,153.76평방미터와 추정가격은 24억원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설천면 소천리 1366번지가 되겠습니다. 관리계획 및 사업별 내역은 조금 전에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고 심의 대상은 앞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건물 4동에 1,153.76평방미터가 되겠습니다. 붙임 201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및 취득대상 재산목록 및 위치도, 목재 펠렛 제조사업 계획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10-49호로 제안된 201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 무주군민 체육센터 건립에 대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군민의 건강증진과 체육활동 욕구 충족 및 부족한 실내 체육공간을 확보하고 세계인이 주목하는 태권도시로써 국내외 주요 실내 스포츠 대회 유치를 위한 인프라를 구축하고자 무주 국민 체육센터 건립에 대한 의결을 구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 내용은 취득 내용으로 건물 신축 1동에 4,096평방미터로 지하 1층, 지상 1층이 되겠습니다. 추정가액은 105억원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무주읍 당산리 1147번지가 되겠습니다. 관리계획 사업별 내역은 조금 전에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심의 대상은 앞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건물 신축 1동, 4,096평방미터가 되겠습니다. 따로붙임 201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계획안과 취득대상 재산 목록 및 위치도, 무주군 국민 체육센터 건립 사업 계획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2010-50호로 제안된 무풍면 농산물 산지 유통센터 사용료 면제 동의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농산물의 규격 포장으로 상품성을 제고하고 농산물 물류 이동의 규모화로 유통 비용을 절감하는 한편 무주 IC만남의 광장에 위치한 무주 농산물 산지 유통센터가 3년간 사용료를 면제 받아 운영 중이며, 전국 지자체에서 조성된 산지유통센터가 대부분 무상으로 운영되는 것과 형평성을 기하여 농가 소득 창출 및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무풍 농산물 산지 유통센터 사용료를 3년간 면제하고자 동의를 구함에 있습니다. 제안 근거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4조하고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7조 사용료 면제 및 감면, 사용료 면제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용료 면제 동의 대상은 명칭은 무풍 농산물 산지유통센터가 되겠고, 위치는 무주군 무풍면 현내리 708-6번지, 사용료 면제 현황은 토지가 9,126평방미터, 재산 평정가액은 2억 2억7,378만원이 되겠고, 건물은 1동에 2,245.43평방미터, 15억989만9,000원이고 평정가액은, 기계는 8종에 5억7,059만1,000원이 되겠습니다. 건물은 사무실, 판매장, 선별장 등이 되겠고, 기계 설비는 과일 선별기 외 8종이 되겠습니다. 사용료 면제액은 환산해 보면 2,354만3,000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사용료 면제 기간은 2010년 9월부터 2013년 9월까지 3년간이 되겠고, 사용자에 대해서는 무주군 홈페이지에 공고해서 운영자를 선정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따로붙임 무풍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운영 계획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준환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 무주군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 건
15. 무주군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허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 건
16. 무주군 아동위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의의 건
17. 무주군 노인ㆍ아동급식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 건
18. 무주군 청소년통행금지구역ㆍ통행제한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 건
19. 무주군 지방 청소년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 건
○의장 김준환
의사일정 제14항 무주군 저소득주민 군민 건강보험료 지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의의 건, 의사일정 제15항 무주군 공동 시설 내에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허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의의 건, 의사일정 제16항 무주군 아동위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심의의 건, 의사일정 제17항 무주군 노인 아동 급식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의의 건, 의사일정 제18항 무주군 청소년 통행금지구역 통행 제한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의의 건, 의사일정 제19항 무주군 지방 청소년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 건 총 6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을 대신해서 기획조정실장께서 앞으로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이강우
기획조정실장 이강우입니다.
본 건을 제안한 주민생활지원과장께서 해외 연수 관계로 제가 대신 설명 드리게 됐습니다. 양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안번호 2010-36호로 제안한 무주군 저소득 주민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국민건강 보험료와 장기요양 보험료를 합하여 1개의 고지서를 발부하고 있으므로 조례를 현 실정에 맞게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5조에 따른 수급권자가 아닌 사람으로써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보험료가 월 1만원 미만인 세대를 국민건강보험료와 장기 요양보험료를 합한 금액이 월 1만원 미만인 세대로 변경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따로붙임 무주군 저소득 주민 건강보험료 지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신구조문 대비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10-37호로 제안한 무주군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허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상위법인 장애인 복지법 개정에 따른 법령 조항에 맞도록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조례안 제1조 장애인복지법 제26조를 현행법 조항에 맞게 제42조로 개정하고, 제2조제1항 매점의 규모 10제곱미터를 15제곱미터로 변경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따로붙임 무주군 공공시설 내에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허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2010-38호로 제안한 무주군 아동위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관련 상위법 조항을 추가하고 아동위원 협의회 구성에 따른 내용 추가 등으로 전부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조례안 제1조 중 관련 상위법 조항 아동복지법 제6조제5항을 아동복지법 제6조 및 지방자치법시행령 제80조로 개정하고 협의회 구성, 기능, 회의 등을 조례안 제6조부터 제8조까지 신설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따로붙임 무주군 아동위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10-39호로 제안한 무주군 노인 아동급식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행정기구 개편에 따른 부서 명칭 개정 등 조례 내용을 정비 기준에 따라 이해하기 쉽도록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조례안 제4조제2항 중 행정기구 개편에 따라 부서명칭이 변경되어 보건사업과장을 보건행정업무 부서장으로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따로붙임 무주군 노인 아동 급식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10-40호로 제안한 무주군 청소년 통행 금지구역․통행 제한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관련 상위법 조항 삽입 및 자치법규 법령 용어 정비 등 조례를 이해하기 쉽도록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조례안 제1조에 관한 상위법 조항 청소년 보호법 제25조를 삽입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따로붙임 무주군 청소년 통행금지구역․통행 제한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10-41호로 제안한 무주군 지방 청소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청소년기본법에 따라 조례명과 인용된 법 조항을 변경하고 청소년 육성 위원회 운영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조례 내용을 명확하고 이해하기 쉽도록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조례명 무주군 지방 청소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청소년기본법 제11조에서 명시한대로 무주군 청소년 육성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로 변경하고 조례안 제1조 중 인용된 관련 상위법 조항 청소년기본법 제13조를 청소년기본법 제11조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또한 조례안 제2조 중 위원장을 군수에서 부군수로 부위원장 수를 2명에서 1명으로, 당연직 위원 경찰서장과 교육장을 부군수와 청소년 복지업무 부서장으로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또한 보궐위원 임기를 조례안 제4조제1항 후단에 전임위원 임기에 남은 기간으로 시설하였고, 조례안 제7조 중 간사를 위원장이 지명하는 것에서 청소년 복지업무 담당으로 지정하고 조례안 제10조 중 수당 등에 대한 지급대상자를 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원과 제9조에 따라 출석 발안하는 사람으로 명확히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따로붙임 무주군 지방 청소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신구조문대비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제안한 조례안을 설명 드렸습니다.
○의장 김준환
수고하셨습니다. 그대로 계시기 바랍니다.
20. 무주군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 심의의 건
○의장 김준환
의사일정 제20항 무주군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 심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산업경제과장을 대신하여 기획조정실장께서 본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이강우
이 건을 제안한 산업경제과장께서 지금 현재 교육중에 있기 때문에 제가 대신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2010-44호로 제안한 무주군 사획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 이유는 이 조례는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의한 사회적기업의 설립 및 육성 지원 등을 통하여 사회 서비스를 확충하고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함으로써 지역사회 통합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관내 사회적기업 등 지원에 관한 사항과 사회적 기업의 재화나 서비스 구매시 우대사항 그리고 운영위원회의 구성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따로붙임 무주군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준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1. 무주군 보건의료원 구급차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의의 건
22. 무주군 보건의료원 장례식장 운영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 건
○의장 김준환
의사일정 제21항 무주군 보건의료원 구급차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 건, 의사일정 제22항 무주군 보건의료원 장례식장 운영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의의 건, 총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보건행정과장 앞으로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한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윤명채
보건행정과장 윤명채입니다.
의안번호 2010-45호로 제안된 무주군 보건의료원 구급차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료법 등 관계법령의 명칭과 조항이 변경됨에 따라 무주군 보건의료원 구급차 운영조례를 일부 개정하여 집행상의 명확한 근거를 확보 하는데 있습니다. 주요 내용은 관계 법령 명칭과 조항의 변경에 따른 조례 조항 및 명칭 수정입니다. 의료보호법 제4조를 의료급여법 제3조로 수정하고 자치법규 정비 기준에 따른 문구 교정과 맞춤법 오류를 수정하는 것입니다. 또한 행정서식을 정비하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무주군 보건의료원 구급차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신구조문 대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10-46호로 제안한 무주군 보건의료원 장례식장 운영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장사등에 관한 법률 및 동 시행령 기타 관계법령의 개정에 따라 무주군 보건의료원 장례식장 운영 관리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하여 집행상의 명확한 근거를 확보함에 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상임위 관계법령 근거조항 변경에 따른 조례 조항 번호 수정입니다.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5조를 제29조로 수정하고 장사 등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4조를 22조, 11조를 15조로 수정하며 장애인복지법 제29조를 32조로 수정합니다. 또한 시설 사용료에 대한 반환 범위와 자치법규내 인용 조항 변경에 따른 조례 조항 번호 수정, 그리고 문구 교정, 맞춤법 오류를 수정하고 행정 서식을 정비하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무주군 보건의료원 장례식장 운영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신구조문 대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준환
보건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회의 휴회 결의를 하고자 합니다.
읍면별 주요 사업장 현지 확인을 위하여 9월 3일부터 9월 7일까지 5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의석에서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9월 8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상정 안건에 대한 질의 답변이 있을 예정이오니 의원님께서는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