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군의회 인터넷방송

안건 리스트

제198회 무주군의회 임시회 개회식00:00:01

개회사00:01:10

성원보고00:06:33

제198회 무주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의00:06:48

집회경위 보고00:07:13

의사일정 제1항 - 회기결정의 건00:08:15

의사일정 제2항 -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00:09:01

의사일정 제3항 - 2010년도 제1차 정례회 집회 변경의 건00:09:47

의사일정 제4항 - 무주군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00:10:25

의사일정 제5항 - 2010년도 상반기 업무실적 및 하반기 업무계획 청취의 건00:13:18

주민생활지원과00:13:59

자치행정과01:37:23

민원봉사과02:29:45

태권도공원과03:23:07

산회03:5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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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8회 무주군의회 (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개회식
무주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10년 7월 20일 (화) 10시 01분 개회
장 소 : 본회의장

제197회 무주군의회(임시회) 개회식순
1. 개 회
2. 국기에 대한 경례
3. 개 회 사

○의사담당 이상형
의사담당 이상형입니다.
지금부터 제198회 무주군의회 임시회 개회식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국기에 대한 경례가 있겠습니다.
모두 일어나시어 단상에 있는 국기를 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기에 대하여 경례)
(바 로)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장님의 개회사가 있겠습니다.

○의장 김준환
존경하는 무주군민 여러분,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홍낙표 군수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지난 7일 뜻 깊은 제6대 무주군의회 개원식을 가진 이래 오늘 다시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정말 기쁘고 대단히 반갑습니다. 먼저 지난 임시회에서 부족한 저에게 6대 전반기 의장의 중책을 맡겨 주신데 대해 다시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군민여러분과 동료의원님들의 기대에 부족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열심히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얼마전 남부 해안지방에는 많은 비가 내렸습니다. 이번 집중호우로 인해 많은 인명과 엄청난 재산피해로 시름에 잠겨 있는 피해지역 주민들에게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전하며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루속히 복구되기를 기원합니다. 다행이도 올여름에는 별다른 피해없이 지나고 있지만 우리 무주도 태풍 루사와 매미로 많은 인명과 재산피해를 입은 뼈 아픈 경험이 있어 결코 남의 일 같지가 않습니다. 장마가 끝나 간다는 일기예보가 있습니다만 최근 강우의 경향이 게릴라성 집중호우로 동반하여 국지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얼마든지 폭우가 올 수 있다는 점을 결코 간과해서는 안되겠습니다. 군민여러분께서는 긴장을 늦추지 마시고 농작물과 시설물 관리에 주의를 기울여 피해 입는 일이 없도록 철저히 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무주군에서 재해예방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재해 위험시기는 특별히 다른 어떤 군정 목표보다도 군민의 생명과 안전 그리고 재산 보호를 최선으로 보다 각별한 노력이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장마가 끝난 후에는 방역을 철저히 하여 각종 질병이 발생하지 않도록 여름철 위생관리에도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여러분, 그리고 무주군 공무원 여러분! 오늘부터 4일간 회기로 개회 되는 이번 임시회는 제6대 무주군의회가 실질적인 태동을 시작한다는 단순한 차원을 넘어서 무주의 희망과 발전을 위해 보다 성숙된 새로운 의회상을 정립하는 임시회라는 점에서 참으로 중요한 의미를 지닌 회기라고 생각합니다. 특별히 군정 전반에 대한 주요 업무 보고는 군민에 대한 약속이라는 점에서 집행부는 그동안 성과는 물론 앞으로의 추진계획과 예상되는 문제점을 가감없이 밝혀 해결 방안을 함께 고민하고 모색하는 생산적인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의원님들께서도 군정 업무 청취시 군민의 뜻을 반영하지 못한, 소통이 이루어지지 못한 사업과 정책에 대해서는 올바른 방향으로 보완할 수 있도록 지적하여 주시고 또한 발전적인 대안도 함께 제시하는 활발한 회기가 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기대합니다. 제6대 의회가 이제 시작을 알리게 되었습니다. 막 출범하는 저희 6대 의회가 알찬 결실을 안고, 따뜻한 격려의 박수 속에 최종 결승점을 통과할 수 있도록 군민여러분과 공무원 여러분의 따뜻한 성원과 협조 부탁드립니다. 이제 본격적인 무더위가 시작될 것 같습니다. 군민여러분, 참석하신 모든 분들, 건강에 더욱 유의하셔서 모쪼록 활기찬 여름 되시고 가정에 행복과 웃음이 늘 충만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사담당 이상형
이상으로 개회식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성원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재적의원 7명 중 현재 참석하신 의원은 7명으로 정족수가 되었습니다. 이상 성원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준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8회 무주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담당으로부터 집회경위에 대하여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이상형
제198회 무주군의회 임시회 집회경위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 12일 이대석의원외 3명으로부터 2010년도 상반기 업무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 청취와 기타 안건 처리를 위한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4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7월 14일 집회공고 되어 오늘 제198회 무주군의회 임시회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비회기중 의안접수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무주군수로부터 조례안 1건이 제출되었습니다. 의안접수 보고사항을 의석에 배부해 드렸습니다.
이상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1. 제198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의장 김준환
의사일정 제1항 제198회 무주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난 7월 12일 의원주례간담회에서 협의해 주신대로 제198회 임시회 회기는 7월 20일부터 7월 23일까지 4일간으로 기 배부해드린 의사일정 계획안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있으십니까?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제198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의장 김준환
의사일정 제2항 제198회 무주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은 의원여러분께서 사전에 협의해 주신대로 유송열의원과 이대석의원으로 선임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제198회 무주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유송열의원과 이대석의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10년도 제1차 정례회 집회 변경의 건
○의장 김준환
의사일정 제3항 2010년도 제1차 정례회 집회 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무주군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2010년도 제1차 정례회 집회를 9월 중으로 변경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무주군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의의 건
○의장 김준환
의사일정 제4항 무주군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과장 앞으로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최영관
자치행정과장 최영관입니다.
의안번호 2010-31호로 제안된 무주군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정 이유는 법질서 확립과 주민의 생활안전을 높이기 위하여 무주군 기관단체 등의 상호 협력을 도모하고 사회적 신뢰 형성을 통해 안심하고 살기 좋은 무주군 만들기에 기여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4조에서 협의회의 구성인원은 15명 이내로 하며, 당연직 위원은 군수, 군의회 의장, 경찰서장, 교육장이며 나머지 위원은 위원장이 위촉토록 하였으며, 안 제5조 협의회 기능에서는 법질서 확립 및 지역사회 안정관련 주요 시책 시행, 노인, 아동, 청소년 및 부녀의 보호를 위한 지원, 그밖에 범죄예방, 사회단체 봉사활동 지원과 활성화 도모에 관한 사항을 협의토록 하였으며, 안 제7조에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제13조 예산지원 사항은 협의회에서 추진하는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하고 범죄 행위로 사망한 아동, 청소년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장례에 필요한 비용과 위로금을 유가족에게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따로붙임 무주군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준환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잠시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4분 정회)

(10시29분 속개)
○의장 김준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5. 2010년도 상반기 업무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 청취의 건
- 주민생활지원과, 자치행정과, 민원봉사과, 태권도공원과
○의장 김준환
의사일정 제5항 2010년도 상반기 업무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 진행은 먼저 해당실과소장이 소관 업무에 대한 설명을 마친 후에 만약 질의하실 의원이 계시면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주민생활지원과, 자치행정과, 민원봉사과, 태권도공원과 소관 순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주민생활지원과장 앞으로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송대영
주민생활지원과장 송대영입니다.
제6대 무주군의회 개원을 진심으로 축하드리오며, 2010년도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상반기 주요업무 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직제 및 정․현원 현황, 실․과․원․소․팀, 업무분장 현황, 2010년도 상반기 주요 성과 및 반성, 2010년도 주요업무 실적 및 계획을 직제순에 의하여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직제 및 정․현원입니다. 직제는 주민생활지원과장 외에 6담당, 1TF팀으로 조직되어 있으며, 정․현원 현황으로는 정원이 22명에 현원은 25명으로 3명이 증되어 있습니다. 사유는 통합조사관리 TF팀이 보건복지부로부터 강력한 요구가 있어서 급히 TF팀을 배치한 사유가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다음 업무분장 현황은 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2010년도 상반기 주요성과 및 반성입니다. 주요 성과로써는 관내 가구 중 51가구에 대하여 위기가구 대상자로 발굴해서 서비스 연계 등 사례관리 업무를 추진하였다는 점이고, 다음으로는 2011년에서 2014년까지 추진할 제2기 지역사회 복지계획을 수립을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사랑의 실버카 보급, 저소득층 특별구호비 지원 등, 저소득 소외계층에 대한 생활안정 지원사업을 펼쳤습니다. 그리고 신규 노인요양시설 확충과 신규 재가노인 복지센터 등 2개소를 설치해서 노인복지 시설 확충 및 활성화 운영 지원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노인일자리 사업 확대 실시로 노인 소득사업을 창출하는데 기여하였습니다. 또한 깨끗하고 아름다운 화장실 조성 및 업주 종사자들 교육을 실시해서 새로운 위생문화 정착에 기여하였습니다. 그리고 사회복지 통합 관리망을 1월 4일부터 본격 운영함으로써 수요자 중심 서비스와 복지업무 효율화를 기하였습니다. 그러나 좀 더 개선해야 될 방향으로는 저희들이 직계비속이나 부양의무자 및 재산기준 등으로 인한 기초생활 지원이 불가한 사각지대가 상존하고 있다는 것은 법적으로 제도적 개선이 필요한 사항이라고 판단됩니다. 그리고 관내 보육시설 총 11개 보육시설 중 6개 시설이 평가인증을 받지 못해서 하반기 연내에는 모든 시설이 평가 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청소년 유해업소 지도단속을 통하여 예방활동을 강화하여야 하겠다고 판단되었습니다. 또한 서비스 연계 활동에 있어서 각 기관 단체간 개별서비스가 아닌 상호 연계방식에 의한 복지서비스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개선해야 되겠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다음은 2010년도 주요업무 실적 및 계획입니다. 생활기획담당 소관으로 신속한 긴급 복지 지원사업입니다. 가구내 주소득원의 갑작스런 사고로 위기상황에 처해 있을 시 위기상황에서 벗어나 건강하고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총사업비는 1억1,581만9,000원을 확보 지원하고 있으며, 선정기준은 소득 측면에서 4인 가족 기준 204만5,000원 이하의 가족과 재산에는 7,250만원 이하, 금융재산은 300만원 이하의 소득자가 선정기준이 되겠습니다. 지원기준은 생계지원, 의료지원, 주거지원, 교육지원, 사회복지 시설 이용 지원과 그밖의 지원 사항이 있습니다만 의료지원의 경우 최대 600만원까지 지원이 가능하도록 제도적 장치는 돼 있습니다만 상반기에 무풍면 덕지리 박희태외 15가구에 3,298만3,000원을 지원하였으나, 실적이 좀 저조한 것은 대상자 선정 기준을 제도적으로 상향 조정하여야 함이 불가피한 사유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사업입니다. 지역의 특성과 주민의 수요에 부합하는 서비스 제공과 수요자의 구매력을 보존함으로써 지속 가능한 사회서비스 시장 형성과 일자리 창출을 도모하고자 함입니다. 총 사업비는 9,768만3,000원이며 사업은 아동인지 능력 향상 서비스 사업과 함께하는 역사문화 탐방사업, 자연 체험을 통한 정서발달 지원사업 세가지 유형을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아동인지 능력 향상 서비스 303명과, 함께하는 역사문화 탐방 및 자연체험을 통한 정서발달 지원사업으로 246명을 실시하였습니다. 그러나 이것도 실적이 좀 저조한 것으로 판단됩니다만 실제상은 업체에서 청구 지연과 또 방학 및 농한기 등에 집중적으로 추진함으로 인해서 실적이 상반기에는 실적이 저조한 것으로 지금 기재 되었습니다만 하반기에 100% 추진할 수 있도록 제공기관에 대한 지도감독을 철저히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위기가구 사례관리 사업 추진입니다. 위기 가구 사례관리라는 것은 장기적이고 복합적인 문제를 가진 대상을 사례관리자가 지속적으로 책임을 가지고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연결 및 모니터링 활동할 수 있는 것을 저희들 사례관리하고 합니다. 대상은 절대 빈곤층과 긴급 지원대상 가구로써 지속적, 복합적인 욕구를 가진 가구이며, 사례절차로는 대상자 발굴과 욕구조사, 서비스 제공 계획 수립, 서비스 연계 및 점검을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사례가 되겠습니다. 상반기에는 중점사례관리 대상가구 51가구를 발굴해서 추진하였으며, 욕구조사를 위한 현장방문 49회와 사례관리 협력기관 제공서비스 778건 등을 지원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복지대상자들의 생활실태 및 욕구조사 실시로 대상자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생활보장 담당 소관으로 지역센터와 연계한 자활사업 활성화 사업입니다. 자활사업 참여자 현황은 취업 지원사업으로 109명과, 창업지원 활동을 하고 있는 자활공동체 참여자 13명을 통해서 현재 122명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로는 14억4,896만4,000원이며, 운영기관은 읍면과 무주 지역 자활센터에서 자활자립을 희망하는 저소득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내용으로는 읍면에서 근로 유지형 사업으로 해서, 근로유지형 사업이라 하면 쉽게 옛날의 취로사업 형태로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자활센터에서 운영하는 자활근로사업에는 현재 76명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도 자활사업자가 109명이 지금 현재 참여하고 있으며, 하반기에는 자활 성공자를 10명을 목표로 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 자활 성공자 배출 목표 10명이라고 하는 것은 이분들이 자활후견기관에서 자립해서 창업을 하도록 하는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생활안정 지원사업입니다. 저희들 관내에 장애인 등록 현황은 지체, 시각, 청각, 언어, 지적, 뇌병변, 정신, 신장, 심장, 기타 등해서 총계 2,454명이 장애인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장애인 복지서비스 사업으로는 장애인 활동 보조인 사업, 장애인 자활치료 사업, 장애인 언어 발달 지원사업 등 시각장애인 점자 교육 등 까지 해서 총 15개 사업으로 10억5,050만4,000원의 사업비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중에서 현재 완료된 사업은 1건으로 장애인의 날 행사가 완료되었고, 연중 추진중인 사업과 시기 미도래 사업이 4건이 지금 시기가 미도래 해서 추진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업의 문제점으로써 장애인 정보제공을 위한 신문 보급사업을 종전에는 150명이 신문구독을 하였습니다만 사업비 절감으로 해서 현재 100명만이 구독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 50인이 지속적으로 구독할 수 있도록 추경에 150만원을 계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시설단체 운영 지원입니다. 저희들 관내에 장애인 시설 및 단체는 총 8개소로 장애인 복지관과 장애인 재가복지 봉사센터, 장애인 심부름센터, 반디누리 작업장, 하은의 집, 지체장애인 편의시설 지원센터, 지체장애인 협회와 시각장애인 연합회 등 8개 시설 및 단체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상반기에는 장애인 재가복지 봉사센터와 지체장애인 편의시설 지원센터를 신규로 설치하였고, 장애인 복지관에 대한 냉난방기 및 유리창 시설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의료서비스 수급권자 지원사업입니다. 의료급여 수급자 현황은 총 1,062세대에 1,821명이 수급자로 등록이 돼 있습니다. 국민기초생활수급자와 국민기초생활 1, 2종, 국가유공자, 광주 민주화 운동 관련자, 보장시설 수급자, 국내 입양 아동 등이 수급자로 대상이 되겠습니다. 수급현황은 1, 2종 의료 수급자에 대해서는 1종에 대해서는 입원비를 100% 지원을 해 주고, 2종에 대해서는 15%만이 본인이 부담하도록 돼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장애인 보장구 및 본인부담금 요양비 지원등 232명에 1,8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건강생활유지비 지원비로 해서 855명에 3,348만7,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지속적으로 사례를 발굴해서 지원토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무주군 시책사업으로 노인 복지타운 조성사업입니다. 위치는 무주읍 당산리 보건의료원 뒤편이 되겠습니다. 규모는 150세대 규모에 노인복지타운을 건립하는 기반을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기간은 2009년에서 2014년까지 지금 추진계획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타당성 연구용역 및 공청회를 실시하였고, 군계획시설 변경 결정 용역을 시행해서 8월 29일까지 완료토록 계획이 돼 있습니다. 이후 군계획위원회 심의 및 결정고시를 금년도 9월에서 10월 중으로 실시해서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문제점으로는 민자유치를 구상하고 있습니다만 민자유치를 적극적으로 전략적인 홍보를 통해서 기업을 유치토록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그러나 이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저희들이 기반을 조성해서 민자를 유치할 계획으로 구상돼 있기 때문에 부지매입비 20여억원이 앞으로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 점에 대해서 참고로 노인복지 시설이, 복지시설이 금년도 7월 1일부터는 준주거시설로 지정이 돼 있기 때문에 꼭 노인들만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분양을 받을 수 있는 이렇게 제도적 개선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꼭 노인들만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노인을 부양하고 있는 자손들이 신청을 해도 분양이 가능하도록 이렇게 제도적으로 개선이 돼 있고, 그리고 이 사업은 추진함에 있어서 국민주택기금을 융자받을 수도 있도록 이렇게 제도적 개선이 돼 있기 때문에 이 사업은 앞으로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다음은 평화요양원 증축 사업입니다. 중증치매 노인들을 위한 요양시설을 저희들이 앞으로 더 확충해야 될 필요성을 느끼고 있기 때문에 평화요양원 일원에 연면적 1,673.97평방미터, 지하 1층, 지하 4층으로 정원 50명을 증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30억4,648만3,000원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상반기에는 2009년도 12월 28일 날 공사를 중지하고, 3월 2일 날 재착공을 하였습니다만 지하에 고압선 선로 이설 문제와 지하에 수의 문제와 지반의 잡석 다짐 등으로 인해서 난관을 극복하기 위해서 약간의 사업이 지금 지연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공정은 30%입니다만 12월 중까지 공기 단축을 해서 공사가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노인일자리 사업입니다. 저희들 관내 계획을 757명으로 계획하고 있으며, 지원기준은 1인 1일 4시간 주 3, 4일 근무로 해서 1인당 20만원씩 지원이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11억1,489만3,000원이며, 이것은 저희들이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후원으로 해서 우리 도 계획보다도 군비 5억여원을 더 투자해서 지금 현재 노인일자리 사업을 창출해 나가고 있는 과정이 되겠습니다. 하반기에도 사고없이 계속 사업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섬기는 노인복지입니다. 관내 노인인구가 5월 말 현재로 65세 이상 인구가 6,810명이 되겠습니다. 이는 인구대비 26.6%로 우리 무주군은 지금 초고령화 사회에 들어서 있습니다. 그리고 분야별로 추진상황을 설명드리면 최저 생활안정 지원을 통한 건전 노후보장 사업으로 해서 기초 노령연금을 지금 현재 5,924명을 지급하고 있고, 독거노인 주거환경 개선사업으로 10세대를 저희들이 주거 개선사업을 실시하였고, 독거노인에 대한 생활관리사 파견사업을 현재 14명을 해서 관내 독거노인들을 가정방문해서 환경정비, 각종 심부름등을 독거노인들에게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건전한 노년생활 영위를 위한 요양 재가복지 지원사업으로 해서 현재 노인 전문요양원 운영을 저희들이 하고 있고, 재가 장기요양 시설과 노인돌보미 바우처 지원사업 등을 현재 105명에 대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행복하고 살맛나는 노인 여가 복지 지원사업으로 해서 저희들 종합복지관 운영사업과 경로당 운영에 9억5,800만원, 그리고 경로당 개보수 사업으로 해서 5,00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개보수 사업은 7월 중으로 완료가 되었습니다. 노인복지 추진을 위한 초고령사회에 대한 저희들 노인복지 3대 키워드로 해서 찾아가는 노인복지를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민원은 현장에서 바로 만나 바로 처리함으로써 불만을 최소화 하고, 소통하는 노인복지를 통한 경로당을 수시 방문해서 잠재된 민원은 조속히 처리하는 시스템을 가동토록 하겠으며, 공감하는 노인복지 시스템을 위해서 노인장기 요양보험 센터와 우리 요양원, 장기 요양 제공 기관등을 수시 만나서 노인복지 현안 토론 및 상황별 현안을 공감하는 복지 시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복지 담당 소관으로 여성교육 및 일자리 지원사업입니다. 1여성 1자격 갖기 운동으로 해서 맞춤식 전문교육과 여성취업을 지원하여 경제적 사회활동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저희들 현재 이 사업은 종합복지관 내에 여성회관에 위탁 운영하고 있으며, 사업비는 8,440만원이 되겠습니다. 상반기에도 취업과 연계한 맞춤식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 및 홍보활동을 4개 과정에 100여명을 실시하였으며, 여성취업 설계사 2명을 배치하여 구인구직자 등록을 107개소에 155명을 등록을 받아, 현재 여성 취업 정보 제공, 취업 알선을 64명을 취업 알선 하였습니다. 여기에는 주로 사업체의 경리나 사무보조 등으로 많은 취업을 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찾아가는 현장 활동과 홍보활동을 강화해서 다시 일하기 여성 추진 결의와 일자리 창출 네트워크를 구축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다문화가족 사회적응 지원사업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 관내에는 다문화가정이 149세대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베트남, 중국, 필리핀, 일본 등이며 총 사업비는 2억1,34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다문화가족 생활실태 및 사회적 욕구조사를 실시하였고, 다문화가족 지원센터를 운영함으로 인해서 통역요원 지원사업을 92건과 한글, 양육, 가사, 출산 등 방문서비스 지원사업에 36가정을 지원하고 있으며, 다문화가정 사회적응 프로그램 운영으로 해서 10개 가정에 1,447명을 수료하였습니다. 또한 다문화가족 자립을 위한 체험사업비 지원사업으로 해서 200만원을 지원한 바도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가족, 지역, 동아리, 국적별 사회적응 선호 프로그램을 운영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내실있는 자원봉사 지원 활동사업입니다. 지금 우리 무주군에는 자원봉사센터와 여성자원 활동센터 2개소를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등록된 자원봉사자 수는 3,236명이며, 사업비는 1억4,749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상반기에는 자원봉사자 모집 및 등록자 DB 구축사업을 관리해서 신규로 74명을 추가 등록을 하였으며, 자원봉사자 지원사업을 120회, 2,363명을 지원하였으며, 또한 자원봉사자들의 안전한 활동을 위해서 상해보험 가입을 2,143명을 보험에 가입하였습니다. 그리고 전문 자원봉사단 교육 사업으로 이혈 교육을 실시해서 전문가를 양성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자원봉사자를 5,000명을 목표로 해서 확충해 나가는데 열심히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 사회참여 활성화 지원사업입니다. 여성단체와 여성동아리 활동을 체계적으로 운영 지원하여 지역사회 연대의식을 강화하고자 함입니다. 총사업비는 4,530만원이며, 상반기에도 여성단체 역량강화 사업을 40명을 실시하였고, 여성발전 기금 사업을 4개 단체에 1,000만원을 지원한바 있으며, 여성단체 불우이웃돕기 일일찻집 운영 등을 2회에 실시한 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여성 지도자 교육과 여성 주관 기념행사를 7월 30일 개최 예정이며, 녹색 생활문화 실천 및 여성단체 역량강화 사업을 계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아동 청소년 담당 소관으로 청소년 지도 및 육성 지원사업입니다. 저희들 관내에는 청소년 기본법 제3조에 의해서 9세 이상 24세 미만의 청소년이 4,138명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관내에 청소년 수련시설로는 청소년 수련관과 안성 청소년 문화의 집, 반딧불 청소년 야영장 등 3개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청소년 지원센터로 상담시설 1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총 사업비는 6억3,049만3,000원이 되겠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 청소년 유해환경 지도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였으며, 청소년 범죄예방 활동 지원사업으로 범죄예방위원회에 1,0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청소년 진로 탐색 및 부모교육 지원사업을 청소년 지원센터를 통해서 실시하였으며, 보조금을 지원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청소년들이 건전한 민주 시민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보호 환경 조성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아동 청소년 방과 후 활동 지원사업입니다. 지원대상은 저희들 청소년 수련관을 통해서 관내 초등학교 5~6학년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또한 지역 아동센터 6개소를 통해서 현재 방과 후 아카데미 및 지역 아동센터 운영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총 사업비는 4억9,277만9,000원이 되겠습니다. 상반기에는 지역 아동센터 6개소에서 약 50여종의 프로그램을 운영 지원하였고,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에서는 28종의 과목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시설 운영 실태 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만족도를 제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취약계층 아동 보호 및 지원입니다. 관내에 읍면별 소년소녀 가정이 현재 45세대에 65명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취약계층 아동에 대한 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현재 8억3,969만1,000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무주 기장 청소년 교류활동 지원사업을 실시하였고, 가정 위탁아동 학원비 등을 지원하였으며, 그리고 아동 급식 지원과 아동 육아수당 등을 지원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기장군과 교류활동을 지속적으로 8월 4일에서 5일까지 추진을 하고 기타 생활안정을 위해서 소년소녀 가장들이 평안한 가정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내실있는 보육시설 운영입니다. 저희들 관내에는 지금 현재 보육시설이 국공립 시설 3개소, 종교법인 2개소, 사회복지 법인 1개소, 민간인이 운영하는 5개소 총 11개소를 보육시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총 사업비는 23억648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상반기에도 기능보강 사업비를 1개소에 6,400만원을 지원하였고, 지금 현재 보육시설이 정부 주관으로 평가 인증제도를 시행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상반기에서는 1개소만 평가 인증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는 지금 평가 인증을 받지 못한 6개소를 대상으로 평가 인증이 전원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반딧불 청소년 수련원 건립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반디랜드 내에 추가 설치하는 사업으로써 2010년에서 2012년까지 추진토록 하겠으며, 위치는 설천면 청량리 반디랜드 내가 되겠습니다. 규모는 2,980.08평방미터로 지하 1층과 지상 4층으로 숙박 정원을 300명을 숙박할 수 있는 시설을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46억2,000만원으로 2010년에는 광특 5억과 군비 4억으로 해서 9억원만 계상이 돼 있습니다. 이 사업비는 실시설계를 완료해서 착공까지만 금년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 상반기에는 각종 도시계획 시설 변경 및 실시설계 용역 등을 제반 절차를 거쳐서 현재 7월 14일 날 여성가족부로부터 기본설계 심의를 완료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9, 10월경에 공사를 계약 및 착공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위생관리 담당 소관으로 깨끗하고 아름다운 화장실 만들기 사업입니다. 저희들 관내에 일반음식점이 현재 447개소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지원대상으로 영업장 면적 및 연간 매출액 기준을 적용해서 기존 화장실을 개선할 식품 접객업소를 대상으로 비데 및 세면대 등을 교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2,000만원으로 현재까지 2007년도에서 2009년도까지는 58개 업소에 1억1,595만원을 지원해서 정비를 완료하였고, 금년도 상반기에는 2010년에는 10개소를 선정해서 업소당 200만원씩을 지원해서 10개 업소를 정비 완료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우리 관광 이미지 군의 부합하게끔 하기 위해서 매년 확대 시행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래서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식품 공중 접객업소 위생관리입니다. 지금 관내에는 식품업소, 공중업소 등 해서 1,011개소와 학교 주변 기호식품 판매업소 28개소 등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식품 공중 접객업소 관리에 119회에 1,686개소를 지도 점검하여 행정처분 7개소를 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농축산 수산물 등 유통식품 수거 검사를 6회에 걸쳐 121건을 수거 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만 부적합 품목은 한건도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식중독 예방 등 업주 종사자 집합 및 현장 위생교육을 7회에 1,366명을 실시하였고, 식품공중영업 허가 및 신고처리를 135건을 추진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식품접객업소 위생 지도 점검을 수시로 실시하고 성수 식품 및 선물용 식품 등을 특별단속을 실시하겠으며, 식중독 예방 및 위생관리 교육을 강화하고 숙박업소 등 성수기에 집중적인 지도 단속을 더욱더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통합조사 관리팀 소관으로 철저한 저소득층 기초생활 보장 추진입니다. 저희들 관내에 국민기초생활수급자 현황은 현재 971세대에 1,614명이 기초생활수급자로 지금 등록돼 있습니다. 총 사업비는 46억6,889만6,000원이며, 상반기에도 국민기초수급자 생계, 주거, 해산, 장제, 교육 급여, 교복비 지원 등 2,243명에 21억6,321만9,000원을 지원하였고, 집수리 사업으로 30가구에 5,527만5,000원, 수급자 가구에 대한 긴급 전기, 보일러 등 보수 사업으로 60가구에 3,0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저소득층 특별 즉시구호비 지급으로 185가구에 9,55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저소득층 및 기초생활수급자를 대상으로 해서 대상자를 적극 발굴해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사회복지 통합 관리망 관리입니다. 저희들 관내에 복지대상자로는 기초수급자 1,614명, 의료급여 수급자 1,821명, 장애인 수당 지급대상자 795명, 기초 노령연금 지급대상자 5,924명, 보육료 한부모 가정 긴급지원, 자활근로 사업 등 총 1만1,074명에 대하여 저희들이 현재 복지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통합관리망은 총 사회복지사업법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장애인복지법, 아동복지법, 영유아보육법, 의료급여법, 기초노령연금법, 긴급복지지원법, 한부모가족지원법 등 총 9개 법령에 의한 각종 사업 서비스를 신청자 및 부양의무자 가족 소득 및 재산조사를 통합 운영함으로 인해서 중복되거나 누락을 방지하고 맞춤형 서비스 제공과 복지 체감도를 향상하기 위해서 사회복지 통합망 관리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상반기에도 기초수급자 신청 56가구와 장애 수당 및 기초노령연금 신청자 조사 358건, 보육료 및 양육수당 신청자 조사 282건, 기타 변동 및 수시 정기조사를 1,810건 등을 조사 반영하였으며, 앞으로도 수시 정기조사를 통해서 신규 및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상반기 업무 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을 보고 드렸습니다.

○의장 김준환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대석 의원 발언 신청)
이대석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이대석
이대석의원입니다.
자세한 업무 보고에 감사드립니다. 먼저 노인복지 타운 조성사업에 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보고서에 보면 부지매입비 16억7,000만원, 기타보상비 3억원, 20억원을 2011년 본예산에 확보하겠다는 계획이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송대영
예. 그렇습니다.

○의원 이대석
그리고 문제점 및 대책에 보면 전략적 홍보를 통한 민자유치를 위한 기업유치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돼 있는데, 민자유치 계획 가능성은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송대영
저희들이 이 사업이 사실은 군수님 먼저번 공약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 사업을 추진하는데 민자유치가 좀 그동안 좀 어려웠기 때문에 많이 주저한 사업입니다. 그러나 법이 개정됨으로 인해서 분양을 할 시에도, 아니면 노인들만이 꼭 아니고 자손들이 노인을 부양할 수 있는 가구에 대해서는 분양이 가능하도록 제도가 개선이 됐기 때문에 앞으로 민자유치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을 건설업체들로부터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관내에 있는 업소에서도 우리 무주군을 다녀간 사례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전망으로는 민자유치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의원 이대석
부지 매입하고 기반조성 후에 민자 유치가 순조롭지 못했을 경우와 그리고 분양이 실패했을 경우에 대책은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송대영
저희들은 지금 현재 각 우리 관내에, 전라북도 내에 있는 업체에서도 현재 우리 무주군을 다녀갔고, 또 저희들이 이것은 저희들이 기반조성을 해서 업체에게 기반을 전부 민간 업체에게 넘겨주는 사업이기 때문에 군으로써는 그렇게 큰 손실이라든가 이런 것은 있을 수 없고, 업체에서도 지금 제도개선에 따른 많은 호감, 반응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가능할 것으로 지금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의원 이대석
과장께서는 군에서는 손실이 없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군비 20억원이 우선 투자되어야지 되잖아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송대영
저희들이 우선 기반을 해서 이것은 민간인에게 분양하는 사업이 되기 때문에

○의원 이대석
아니, 일단 군비 20억원이 부지 매입비에 포함되니까 민자유치가 안됐을 경우와 이럴 때는 또 우리 군비가 손실이 될 수밖에 없잖아요? 민자 유치가 안됐을 경우에 군비 손실이 필요하다. 왜냐하면 본의원이 한가지 예를들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무주군에서 하고자 하는 노인복지타운과 비슷한 사업이 있습니다. 전국에 귀농자들을 위한 전통 테마마을 조성이 있는데 대한민국 대부분이 실패입니다. 그리고 우리 무주군도 2006년도 테마마을 조성이 진입도로만 확장한 후에 분양이 실패했기 때문에 국비를 반납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부지는 방치되어 있습니다. 지금. 그런 것으로 볼적에 이게 쉬운 사업은 아니다. 본의원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송대영
물론 그렇습니다.

○의원 이대석
현재 대부분이 도시에서 오시는 어르신들이 선호하는 집을 보면 자기들이 살던 마을 주위에, 아니면 조용한 지역 마을을 중심으로 선호하는데 과연 150세대라고 하는 대규모 노인타운 건립이 성공할 수 있을까? 의문시 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송대영
지금 우리 도내에도 지금 정읍이나 김제 등 이런 데에서 시행을 해서 지역도 분양이 지금 노인들만 그 때 당시에는 노인들만 들어가도록 돼 있음에도 그 쪽에는 분양이 완료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앞으로는 꼭 노인들만이 아니고 자손들이 같이 부양할 수 있도록 말하자면 분양이 가능하도록 제도적 개선이 돼 있기 때문에 지금 그 쪽 보다는 여건이 많이 호전이 됐기 때문에, 상황이 좋아졌기 때문에 우리 무주군은 상당히 지금 선호하고 외지분들도 들어오고 귀향하고자 희망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이 사업은 150세대 정도는 분양이 되지 않을까 저희들은 이런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의원 이대석
본의원의 견해에서는 신규사업은 좀 옳은 판단을 해야 된다. 현재 무주군의 현실을 보면 민선 4대, 5대 에서도 재정력을 감안하지 않고 추진 중인 전통 테마파크에 294억원, 앞으로 계획중인 산림생태문화 체험단지 조성에 286억, 그리고 조건부 승인된 무주 제2농공단지에 122억원, 무주군민 체육센터 건립에 105억, 치적내기 건물 짓기와 대형개발 사업으로 지자체 재정 부실 우려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본의원의 견해에서 말한 것처럼 노인복지타운 조성사업은 아직까지는 착수를 안했기 때문에 투자 대 효과, 그 다음에 사업의 필요성과 타당성을 재검토해 볼 필요성이 있다. 단지 자치단체장의 공약사업이라고 해서 무리한 추진은 안된다. 본의원의 견해는 이러합니다. 과장께서 제가 말씀드린 앞으로 무주군의 대형사업들, 몇 백억이 투자될 대형사업들이 즐비하게 늘어서 있는데 과연 옳은 판단을 좀 해 봤으면 좋겠다는 견해입니다. 과장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송대영
저희들은 이 사업이 기반을 조성해서 민간기업체에 분양할 수도 있고, 또는 부지만 매입해서 업체에 지금 들어오고자 하는 업체들에게 넘겨줄 수도 있고 이런 방법은 다양하게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노인복지 시설이 지금 국민주택 기금을 융자를 업체들이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종전에는 이 사업이 그런 국민주택 기금이라든지 이런 사업을 융자를 받을 수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이 사업에 그런 지금 국민주택 기금이라든지 이런 사업의 융자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업체들의, 지금 호응은 상당하게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한번 이 사업은 의원님 말씀대로 저희들도 효과 분석을 더 해서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로 하겠습니다.

○의원 이대석
본의원이 한가지 무주군의 예를 들도록 하겠습니다. 과장께서도 이제 잘 아시겠지만 우리 무주군에 기존 시설물인 예체문화관, 반디랜드, 국제화교육센터, 종합복지관, 평화요양원, 청소년수련관 등 연 위탁 및 관리운영비로 약 1년에 50여억원이 적자에 이르고 있습니다. 현재. 그리고 앞으로 무주군에서 계획중인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반딧불 청소년 수련원, 전통공예 시연 체험관, 전통공예 공방, 전통 건강 체험장, 전통 문화마당 등 엄청난 재정 부담이 뒤따를 것입니다. 본의원의 견해는 앞으로 전시성 사업, 대형 개발사업, 불필요한 사업 등 신규 사업만큼은 억제 되어야 되고 판단을 잘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송대영
저희들이 이제 복지시설이나 이런 데에는 전시성이니 소모성이니 사업이라고 좀 말씀드리기는 좀 뭣하고요. 저희들이 이것도 일종의 노인복지 사업이기 때문에 이 사업을 꼭 우리 군비만이 말하자면 소모해서 이루어지는 사업이 아니고 우리가 민자를 유치해서 우리 군내에 말하자면 노인들에 대한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 사업을 앞으로 하여튼 우리 이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저희들도 효과분석과 면밀한 검토를 해서 추진토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의원 이대석
알겠습니다. 요사이 언론에 보도되고 있는 일본 홋가이도에 유바라시, 그리고 우리나라의 성남시, 그리고 부산 북구, 대전 동구, 강원도 속초시가 심각한 재정난을 겪고 있는 이유는 어디에 있느냐? 본의원이 지적한 선심성 사업, 무분별한 각종 국내외 정책사업, 대형 개발사업, 무리한 사업 추진으로 인한 방만한 재정운영에 있습니다. 그래서 복지타운 조성사업도 정말 좋은 사업이고, 무주군에서 꼭 해야 될 사업이지만 그러나 이런 여러 가지 현재의 우리 자치단체의 문제점이 대두되었기 때문에 사업의 필요성, 타당성, 그 다음에 향후 재원조달에 대한 검토 후에 사업 추진이 바람직할 것으로 다시한번 심각하고 고민 있는 사업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송대영
예. 검토하겠습니다.

○의원 이대석
다음은 21쪽 다문화가족 사회적응 지원사업에 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무주군도 다문화가족이 이제 149세대 550여명으로 매년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제 문제는 다문화가족이 이혼이 좀 늘어나고 있다. 그래서 가정해체가 좀 심각하다. 그 다음에 언어적 차이를 비롯해서 가정폭력이 심각한 문제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문화가족 관리 담당 부서는 관리상 대책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좀 잠깐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송대영
제가 다문화가족 지금 저희들 이혼 현황을 파악하지 못해서 한번 여쭈어 봤는데 저희들이 다문화가족에 대해서는 현재 저희들이 다문화가족 센터가 저희들이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무주군에도 다문화가족 지원센터가 운영이 되고 있고, 또 전라북도 내에 또 전문 지원센터가 지금 운영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다문화가족에 대한 문제라든지 이런 것은 우리 무주군도 말하자면 거시기 하지만 다문화가족 지원센터가 중심이 되어서 매일 이분들을 가정방문이나 이런 것을 해서 상담을 하고 있고, 저희들 군도 지금 일부 폭력이나 이런 사건이 발생하는 가족에 대해서는 가족 전체를 전라북도 전문 상담인들을 대면 접촉 시켜서 이런 방향으로 저희들이 계속 상담을 추진하고 있고, 저희들 무주군에서는 지금 몇몇 사례가 제가 알고 있는 것도 그런 사례가 있어서 그분들과 서로 상담, 가족상담이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지금 많이 사례가 호전된 이런 사례들도 있는 것으로,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의원 이대석
보고서에 보면 이제 다문화가족 교육이 이주여성 위주로 이루어지고 있는 내용이 많이 있습니다. 본의원의 견해는 다문화가족 해체를 막기 위해서는 가족불화가 현재 존재하기 때문에 이주여성 교육도 중요하지만 식구들과 다함께 할 수 있는, 가족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공동체의식을 필요로 하는 교육 프로그램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식구들 다함께 하는 교육프로그램도 좀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송대영
예. 저희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아까 말씀하신대로 우리 사례 한가지를 설명 드리자면 부남 유동마을에 베트남 여성과 결혼해 가지고 살고 있는 가족인데, 남편이 음주와 폭력이 아주 심해서 부모 부양이라든지, 자녀 양육 등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례, 뭐 이런 것을 저희들이 발견을 해 가지고 이분들을 상담 및 치료를 해서 저희들이 상당히 효과를 거두고 있는 이런 사례들도 많이 있습니다. 의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전가족, 남편, 자녀, 시부모 등까지 해서 참여해서 교육을 실시토록 지금까지도 그렇게 합니다만 더욱더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이대석
왜 다문화가족이 중요하냐면요, 이제 과장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각 자치단체에서는 인구늘리기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무주군의 현실은 인구늘리기에 가장 우수한 집단이 다문화가족, 귀농 인구에 기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다문화가족이 우리 무주군에 정착될 수 있도록 다문화가족 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송대영
예.

○의원 이대석
다음은 자료에 없지만 별이 쏟아지는 집 운영에 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용 현황을 보면 청소년이 388명, 일반인이 316명, 704명이 이용하였고, 이용일수는 30일, 수입액은 391만3,800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우리 실적이 좀 저조했다고 보는데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송대영
이것은 저희들이 현재 실적이 좀 저조한 사유는 이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학생, 주로 대상이 학생이여야 되는데, 대도시 내에 학생들을 유치를 할 수 없는 이런 시설이기 때문에 좀 소규모 단위로 가족단위나 이런 분들이 놀러오는 이런 시설로 전락을 했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전개되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최대 수용할 수 있는 인원이 100명 밖에 안되기 때문에 대규모 대도시 내에 학생들을 유치를 하지 않으면 그 실적이 거양되지 않는데 거기에는 보통 한학년이 300~400명씩 이렇게 되기 때문에 대도시 내에 학교 내에서는 수학여행이라든지 또 아니면 이런 체험을 활동을 올 때 학년 단위로 많이 이렇게 단체 활동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백명 단위 규모로써는 도저히 우리가 외지 학생을 유치할 수 없다. 이래서 현재 청소년 수련원을 300명 규모로 말하자면 시설을 더 확충하고자 하는 이런 의도에서 지금 현재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들 700명이 다녀간 기간은 저희들이 3월 달서부터 학생들을 받고 있는데, 여기에는 또 문제점이 있습니다. 야영장을 운영하려면 청소년지도사를 꼭 배치를 해야 됩니다. 여기에. 우리 무주군에, 그런데 청소년지도사를 배치하기 위해서는 또 인력과 인건비가 필요하고 여기에 또 자격증을 현재 우리 군 관내에서 공무원들로서는 배치할 유자격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여성가족부에 사정을 해서 청소년 업무를 2년이상 본 담당자는 가능할 수 있도록 이렇게 협의해서 지금 청소년지도사 대신해서 우리 직원을 늦게 배치하다 보니까 기간이, 유치 기간이 또 얼마 되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여기에는 각종 현재 상태에서는 문의나 이런 것이 많이 오고 있기 때문에 하반기에는 좀 더 많이 늘어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의원 이대석
28쪽 현재 계획중인 반딧불 청소년 수련원 건립 목적이 과장께서 보고드린대로 도심권 학생들을 유입하는데 있어서 현재 별이 쏟아지는 집 기존 수련원이 각종 시설이 부족하기 때문이 건립이 필요하다고 하였습니다. 본의회에서는 기존 시설물 활용 후 수요증가를 봐서 차후에 신축이 필요하다. 이런 견해가 있었습니다만 광특 예산확보 때문에 부득이하게 의결해 주었습니다. 앞으로 이제 기존 별이 쏟아지는 집 운영하고 그 다음에 계획중인 반딧불 청소년 수련원이 준공되었을 경우 운영 계획이 위탁으로 할 것인지, 아니면 계속 직영 체제로 갈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한번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송대영
청소년수련원은 저희들이 앞으로 직영이냐까지는 아직은 저희들이 시설이 완료된 후에 청소년 수련원으로 정식 등록을 마쳐야 합니다. 그래서 등록을 마치고 나면 저희들이 여기에 관리는 2012년 이후에 저희들이 위탁으로 갈 것이냐, 그 때는. 2012년에 건립이 완료되고 나서 말하자면 결정을 해야 될 사항이고, 저희들이 현재 우리 관내에 보면 전국적으로 학생들이 지금 초중고 유치원생까지 하면 우리나라에 전부 800만명 이상의 학생들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 대한민국에,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 2009년도에 반디랜드를 찾아, 곤충박물관을 찾아온 인원 등록 입장객 수만 해도 약 15만 가까이 되거든요. 지금 그런 것을 추계로 판단했을 때 저희들이 하여튼 우리도 주 2회 정도를 말하자면 약 300명 정도 수용한다고 그러면 일년을 한 50주로 봐서 연 3만명 이상은 수용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렇게 한다고 그러면 저희들이 약 연간 청소년수련원으로 매출액이 약 6억 가까이는 말하자면 될 것이다. 이렇게 지금 예상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또 관내에 음식점이나 각종 수련활동에 대한 식비, 이런 것을 하면 이 부가가치로 해서, 또 반디랜드를 더 활성화 시킬 수 있는 방향이라든지 이런 데에서 한 1억 이상 정도 뭐 이런 매출을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300~400명 정도를 수용할 수 있는 시설이 확충이 된다면 이것은 운영에 경제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저희들은 현재 이런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의원 이대석
과장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우리 무주군에도 무분별한 계획으로 이용실적이 저조해서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서창 향토박물관, 오산 삼거리 농산물 판매장의 전철을 밟지 않도록 기존 별이 쏟아지는 집과 계획 중인 반딧불 청소년 수련원 운영 방안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송대영
예. 알겠습니다.

○의원 이대석
이상으로 본의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준환
이대석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유송열의원 발언 신청)
유송열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유송열
10페이지에 위기가구 사례관리 사업있죠? 지금 대상 가구를 51가구를 발굴을 했다고 했는데 가구 현황을 자료를 좀 요청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10페이지 장애인 생활안정 지원사업 이렇게 돼 있습니다. 좀 별개인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현재 우리 지체장애인 또는 복지관에서 하고 있는 장애인, 이렇게 양분화가 돼 있는 것 같은데요. 본의원이 생각하기에는 기존 매일 지급되는, 장애인들한테 지급되는 수당이랄지 이런 것 보다는 근본적으로 우리 장애인들한테 좀 일자리 창출 면에서 일자리 창출을 확대를 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거든요. 예를들면 우리 무주군 관내에도 지금 무주읍 같은 경우에도 상당히 무료 주차장이 우리 군에서 만든 주차장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도 보면 개인 주차장이지, 공용 주차장으로 이용되고 있는 상황이 아니거든요. 특히 우리 군에서 새로 조성한 앞에 전 경찰서 부지에 있는 주차장 이런 것도 어떻게 유료화 쪽으로 해 가지고 우리 장애인들한테 이런 것을 맡겨 가지고 일자리를 만들어 주는 것도 괜찮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요. 이런 것도 좀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송대영
예. 잘 알았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유료주차장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조례나 이런 것이 정비가 되어야 되는데 이런 분야도 관련부서하고 협의해서 그런 방향 전환 때 우리 장애인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의원 유송열
다음은 24쪽에 청소년 지도 및 육성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에 보면 각종 캠페인 이런 것을 통해 가지고 우리 청소년들 범죄 예방에 많은 기여를 했다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실제적으로 본의원이 봤을 때는 유해업소의 단속도 중요하지만 사실 캠페인이나 이런 것은 어떻게 보면 극소수의 이런 효과뿐이 안나타나거든요. 특히 우리 관내에 청소년들의 흡연율이 갈수록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본의원도 야간에 이렇게, 제가 한풍루 공원 쪽에 있다보니까 그 쪽 주변에 보면 밤낮으로 학생들이 흡연을 하는 것을 매번 볼수가 있는데요. 이런 것을 사전에 예방을 할 필요가 있다. 사전에 예방을 하려면, 심지어는 교복을 입고 담배 가게에 가도 담배를 청소년들한테 파는 사례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저도 그것을 본 적이 있고요. 그래가지고 저도 주계파출소나 이런 데에 몇 번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심지어는 파출소 직원들이 나가서 경고도 하고 어차피 경고 정도로, 직원들은 그렇게 밖에 못하니까, 물론 젊은 소매인들은 그것을 안파는데, 좀 나이가 연로하신 그런 분들이 가게를 운영하는 그런 분들이 판매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쪽에도 좀 우리 담당 부서에서 수시로 점검을 해 가지고, 아니면 교육을 통해서라도 우리 청소년들한테는 절대 이런 담배를 파는 사례가 없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송대영
좋으신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저희들도 나름대로는 경찰서하고 협조를 해서 저희들이 청소년 범죄 예방을 위해서, 우리 노인 일자리 사업을 활용해서 노인 경찰제도도 지금 운영을 하고 있고, 각 학교 주변이라든지 이런 데에 지금 CCTV 설치 사업을 경찰서, 교육청, 군이 같이 지금 이런 사업을 병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을 추진을 하고 아까 말씀드린대로 저희들도 경찰에 대한, 담배 판매 이런 사항을 협조를 많이 구해서 지도 단속을 같이 하고는 있습니다만 그래도 그게 시정이 어려운 점이, 의원님 말씀하신대로 시정이 잘 안되고있는데, 저희들도 앞으로 적극 노력토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의원 유송열
예. 본의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준환
유송열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강춘의원 발언 신청)
이강춘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이강춘
이강춘의원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상반기 업무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 잘 들었습니다. 먼저 보고서 페이지 11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센터와 연계한 자활사업 활성화 방안인데요. 지금 매년 자활성공 배출 목표를 10여명 씩 잡고 있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송대영
예.

○의원 이강춘
2010년도에도 자활 성공자 배출 목표를 10여명을 잡고 있는데, 목표자는 기술을 연마해서 창업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 아닙니까? 자활센터에서?

○주민생활지원과장 송대영
예.

○의원 이강춘
지금 자활성공자 배출 목표를 10여명 잡고 있는데, 이 10여명이 창업할 수 있는 길은 무슨 기술을 연마하고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송대영
지금 저희들이 자활공동체사업으로 자활해서 나간 업체가 지금 이제 저 아래 식당하고 있는 함지박하고, 맛깔반찬, 그 다음에 다솜 인테리어라고 집수리 사업단이 지금 현재는 자활공동체로 말하자면 나가 있어서 지금 현재 13명이 작년까지는 배출이 됐습니다. 그러나 금년도에는 목표를 10명으로 잡고 있는데, 지금 계획은 크린21이라고 해서 세차 사업 하고 있고, 각종 청소업체 청소사업을 하고 있는 이 분들이 지금 현재 금년도에 크린21 여기에서 저희들이 금년도에 그 쪽을 목표로 해서 이 분들이 청소사업입니다. 주로. 세차사업이라든지.

○의원 이강춘
예. 알고 있는데, 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 송대영
거기에서 지금 그분들이 자활, 금년도에는 나가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의원 이강춘
예전에도 집수리 사업단이 창업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운영이 돼지 않아서 다시 해체되었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송대영
예. 그러다가 다솜인테리어라고 해서 또 다시 그분들이

○의원 이강춘
다시 창업을 한겁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송대영
예. 집수리 사업단

○의원 이강춘
그래서 이렇게 한번 창업을 했으면 꼭 성공할 수 있도록, 자립을 해서 성공을 할수 있도록 처음부터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어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송대영
예.

○의원 이강춘
다음 보고서 페이지 17페이지입니다. 노인일자리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공익형, 복지형, 교육형, 시장형 해서 757명이 일을 하고 계시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송대영
지금 현재 757명을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의원 이강춘
지금 읍면별로 보면 지금 보고서대로라면 438명이 일을 하고 계시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송대영
예.

○의원 이강춘
그런데 지금 본의원이 어저께도 잠깐 그 분들 일하시는 모습을 보고 왔는데, 날씨가 너무나 무덥습니다. 뙤약볕에서 건강도 안좋은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땀을 뻘뻘 흘리면서 일을 하고 계시는 것을 보고 왔을 때 참 안타깝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일하는 일정을 좀 조정할 수 없을까요? 지금 많은 대한민국 국민들이 이 시기가 되면 너무 날씨가 덥고 건강이 악화돼 가지고 휴가를 다녀오고 재충전의 기회를 갖고 있지 않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송대영
예. 이것은 읍면장들이 농번기라든지 이런 때에 시기 조절은 말하자면 읍면에서 자율적으로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마 노인들이 계속 나가기를 희망할 것입니다. 지금.

○의원 이강춘
지금 안전사고가 발생이 안돼서 그렇지 만약 안전사고가 발생이 된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렇게 더운데 건강이 허약한 어르신들을 이렇게 일을 시키면 되겠어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송대영
아니, 그것은 읍면에서 말하자면 재량으로 시기나 시간 등을 자율적으로 조절해서 운영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저희들이 재량권을, 그래서 읍면장들한테도 저희들이 이제 농번기라든지 또 아까 말씀드린대로 폭염 대비해서 건강관리라든지 이런 것을 저희들이 주의해서 시기 조절이나 시간 등을 말하자면 조율해서 시행할 수 있도록 읍면장들한테 공문 지시도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의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그 사항에 대해서는 다시 읍면에 재점검토록 하겠습니다.

○의원 이강춘
예. 그렇게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1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다문화가족 사회적응 지원사업 해서 동료 이대석의원님께서 질의를 하셨지만 지금 4개월 동안에 약 14세대가 늘었네요? 그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송대영
예. 135가구에서 좀 늘었습니다.

○의원 이강춘
135세대에 400여명이 있었는데, 4개월이 지난 지금은 149세대에 550여명으로 현황이 잡혀 있는데 맞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송대영
예. 그렇습니다. 작년까지 저희들 135세대 였었는데

○의원 이강춘
아니, 지난 2월 달에 과장께서 이거 업무 보고시 나온 자료거든요. 4개월 동안에 이렇게 많은 세대가 늘었습니까?

예. 149세대가 지금 맞습니다.

○의원 이강춘
149세대에 550여명이 맞습니까? 여기에 자녀들은 몇 분이나 되나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송대영
자녀수하고는 제가 지금 자료가 없는데요. 자료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의원 이강춘
다문화가족은 사회적인 이유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그런데 지금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한국사회 적응 서비스를 제공하고, 생활 고충을 해결하고 이래야 될 사업이거든요. 이것이. 그런 자료는 가지고 계셔야 되는거 아닙니까? 자녀는? 자녀가 몇 인가는

○주민생활지원과장 송대영
예. 제가 자녀는 현재 자료를 안갖고 있는데 이 사항은 자료를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의원 이강춘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섬기는 노인복지 18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2월 달에 업무 보고시 이 사항이 없었는데 또 우리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제6대 의원과 함께 노인복지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 달라는 얘기 같습니다. 참신하고 좋은 아이디어 같습니다. 그래서 2010년 군정 주요업무 보고시 보니까 이 내용은 없었는데 6대 의원님과 같이 노인복지를 위해서 한번 이런 일을 해 보고자하는 안 같습니다. 참신한 아이디어고 좋은 제안 같습니다. 꼭 과장 설명하신대로 소통과 해소의 신행정상이 정립될수 있도록 또 의회와 행정이 같이 노인복지를 위해서 할 수 있도록 찾아가는 노인복지와 소통하는 노인복지, 공감하는 노인복지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갖고 저희들도 있겠습니다. 행정에서도 꼭 과장 보고 내용대로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송대영
예. 감사합니다.

○의원 이강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준환
이강춘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과장께서는 지금 이강춘의원께서 자료 요청하신 다문화가족 현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께서 다문화가족이 사회적 현안으로 이렇게 얘기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세하게 현황파악을 좀 해주셔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유송열의원께서 자료를 요청하신 위기가구 사례관리 현황 자료도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송대영
예. 알겠습니다.

○의장 김준환
질의하실 의원이 더 이상 안계시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010년도 상반기 업무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 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과 중식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오후 회의는 2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3분 정회)

(14시02분 속개)
○의장 김준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앞으로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소관업무 보고하기 전에 우리 계장님들 소개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그러냐면 제6대 처음 업무보고라서 신의원님들이 계시고 해서 소개를 먼저 하시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최영관
예. 제가 소개를 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 김남호담당입니다.
길해진 인사담당입니다.
김중철 정보통신담당입니다.
박승배 인재양성담당입니다.
박희영 주민만족담당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최영관입니다.
2010년도 자치행정과 소관 주요업무 상반기 추진현황 및 하반기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정․현원 현황, 업무분장, 2010년도 상반기 주요 성과와 반성,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 3페이지입니다. 먼저 직제 및 정․현원을 보면 방금 소개드린 바와 같이 행정지원담당, 인사담당, 정보통신담당, 인재양성담당, 주민만족담당, 5개 담당으로 직제는 편제돼 있으며 정․현원은 정원 27명에 현원 33명으로 6명이 증원이나 증원 인원은 장기교육 2명, 태권도 진흥재단 파견 2명, 공로연수 2명 해서 6명이 증원으로 돼 있습니다.
다음 4페이지입니다. 업무 분장은 행정지원 담당에서는 지역주민의 여론과 동향관리, 공무원 단체 업무 전반, 공무원 후생복지 관련 업무, 인사담당에서는 조직 및 정․현원 관리, 부서간 사무분장 조정, 공무원 급여 관리, 정보통신 담당에서는 정보통신망 운영관리, 전산 및 통신보안 운영관리, 지역 정보화 및 정보화 마을 사업 추진, 인재양성 담당에서는 학교 지원 및 지역인재 육성, 사회단체 총괄관리, 공무원 교육을 위한 무주군 교육발전 장학재단 운영, 주민만족담당에서는 주민만족을 위한 직소민원 상담 및 처리, 불합리한 행정제도 등 개선요구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입니다. 2010년도 상반기 주요 성과와 반성으로는 제5회 전국 지방 동시선거의 완벽한 마무리와 1마을 1담당제 운영, 소외계층 지키미 폰 설치 운영 등 군민 감동을 위한 현장 중심의 생활행정을 실천, 주민생활 불편을 해소하였으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예산 조기집행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 조기집행 대상예산 76억6,400만원 중 65억8,4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겨울방학을 이용 아르바이트생 73명을 채용 일자리를 제공하였으며, 여름방학에는 71명을 채용 7월 12일부터 현재 근무중에 있으며, 정보통신 환경변화에 대응한 서비스 체계 구축을 위해 정보통신 환경변화에 대비 다양한 부가 서비스 기능의 인터넷 전화 통신시설 구축과 무주군 홈페이지 하드웨어 통합구축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입니다. 현장 중심의 생활행정 실천입니다. 공무원 464명을 대상으로 150개리 268개 자연마을에 대하여 공무원 1인 1마을 담당제를 운영, 매월 1회 1공무원, 1자연마을 주민과의 만남의 날 운영과 수시 담당마을 구심체와 전화 상담 등을 통해 군정 주요 사업 및 정책 방향 등 설명, 지역 주민 불편사항 및 건의사항 청취, 주민 여론수렴, 독거노인 결연자 방문활동을 전개 주민불편 건의사항 등을 소관부서에 통보 처리 중에 있으며, 하반기에도 매월 1마을 1담당제를 실시, 주민과의 소통의 날을 운영, 잘사는 무주 행복한 군민 실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입니다. 활기차고 경쟁력 있는 일터 조성입니다. 현재 시행중인 공무원 복지제도 현황은 직원 생일 찾아주기 운동, 직원 극기훈련, 직장 취미 동아리 활성화 지원, 직원 자녀 영유아 보육수당 지원, 맞춤형 복지제도 시행, 직원 및 가족 체육대회 개최 등이 있으며,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직원 생일 찾아주기 운동을 전개해 부서운영경비에서 농산물 상품권을 지급하고 있으며, 직장 취미 동아리 활성화 지원에서는 22개 동아리에 1,210만원, 직원 자녀 영유아 보육수당 지원에서는 172명에 1,820만원,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에 있어서는 586명의 3억4,985만1,000원을 지급하였으며, 단체 보험에 가입하여 13명에게 1,957만6,000원의 보험 보장을 받도록 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군수님과 그 달에 생일이 도래한 직원과의 대화실시, 직원 및 가족 체육대회 실시, 직원 극기훈련을 실시, 직원들의 사기진작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입니다. 효율적인 조직 및 인사관리입니다. 현재 무주군 정원은 462명이며, 현원은 461명으로 1명이 결원입니다. 상반기에는 승진, 전보 인사 시기 등 인사일정 등에 대한 인사 사전 예고제를 확행하여 승진 3명, 전보 26명, 계약직 3명, 실무수습 정규직 발령 8명에 대해서 인사발령을 실시하였으며, 하반기에는 조직개편을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조직개편을 추진토록 하겠으며, 효율적인 조직 및 인사관리를 위해 인사 사전예고, 인사 상담 활성화, 희망 및 추천 보직제 운영, 출산 및 육아휴직에 따른 대체인력 뱅크 설치 운영, 월례 휴가제의 적극 추진으로 공무원의 사기를 진작시키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입니다. 시군구 행정정보 시스템 노후장비 교체 사업입니다. 2001년도에 도입된 시군구 행정정보시스템 서버의 내용연수 초과로 잦은 장애발생과 부품 단종으로 운영상 애로와 주민등록, 차량, 세외수입 등 추가 고도화 될 업무의 공통기반 시스템 과부하로 더 이상 탑재가 어려워 시군구 행정 시스템 장비 교체가 불가피하여 상반기에는 주민등록 등 C/S에 탑재된 업무의 중요도와 비용대비 효과를 고려 공통기반과 별도의 시스템 구축을 위한 사전 준비를 완료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노후장비 교체 구축, 2010년도 4/4분기 임차료 1,668만8,000원은 예산이 확보되어 있어 2010년도 C/S 장비교체 대상 단가 계약을 7월 중에 완료하여 11월 말까지 C/S기반 DB에 보관중인 고도화 된 업무자료 정비를 완료토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입니다. IP텔레폰 환경기반 구축입니다. 본청과 보건의료원, 반디랜드에 대하여 IPT 전화기 360대, POE스위치 17대, UPS 2대와 정보통신 선로를 정비하는 사업으로 상반기에는 지난 4월 인터넷전화 시스템 증설 및 네트워크 장비 구매설계 및 시방서를 작성해서 발주를 하여 6월 28일 시스템은 구축 완료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전국 단일망을 인터넷전화 회선으로 전환과 SMS, 그룹웨어, 영상전화 등 부가서비스 연동방안을 강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입니다. 농어촌지역 광대역 가입자망 구축입니다. 미래 사회에 대비하여 통신망, 방송망, 인터넷망을 통합한 광대역 통합망을 구축하여 농어촌 특화서비스를 발굴, 제공으로 농어촌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기 위하여 도시중심의 광대역 가입자 망을 2014년까지 농어촌 전지역으로 확대 구축하는 사업으로 상반기에는 50가구 미만 행정리 조사결과 우리 군은 65개 행정리로 조사되었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는 50가구 이상 지역은 사업자에게 자율 구축을 유도하여 2012년까지 완료토록 하겠으며 50가구 미만 소규모 지역은 정부와 지자체 사업자간 매칭펀트 방식으로 2014년까지 구축 완료하기 위하여 2010년도 구축대상 15개 행정리에 대해서는 추경에 예산을 확보 사업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입니다. 무주 국제화 교육센터 운영입니다. 국제화센터 개원 연도는 2009년 3월 6일이며 시설규모는 지하 1층, 지상 2층 461.71평방미터입니다. 시설용도는 교육 연구시설이며, 교육대상은 초등학교 2학년에서 중학교 2학년까지 교육방법은 통학형 영어교육입니다. 위탁기관은 재단법인 글로벌에듀, 위탁기간은 2009년 1월 1일부터 2010년 12월 31일까지이며` 위탁금액은 6억5,000만원입니다. 상반기 운영실적으로는 5일 과정 초등학교 2학년에서 중학교 2학년까지 통학형은 964명, 1일 영어과정은 일반인과 학생으로 해서 주2회 100명, 동계 방학캠프는 학생으로 해서 숙박형으로 85명, 공무원 과정은 주2회 28명이 교육 수료토록 하였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는 중등 1학년에서 2학년을 대상으로 해서 5일 과정 인원을 6개조에 530명, 1일 영어과정은 100명, 하계 방학캠프 운영은 4기로 나누어서 7월 26일부터 8월 21일까지 290명이 신청이 됐습니다. 이 중에 관외 신청자는 195명입니다. 공무원과정은 8월에서 10월까지 12명을 교육 이수토록 하겠으며, 7월 중 상반기 운영 결과를 평가 분석 자료로 활용토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입니다. 미래를 위한 교육 경쟁력 강화입니다. 지역인재 양성을 위한 기반구축 사업으로 우수 인재 양성을 위한 수월성 교육 추진은 관내 중학교 3학년에서 고등학교 2학년을 대상으로 우수학생 70명을 선발, 지난 3월부터 7월까지 교육을 실시 8,4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방과 후 맞춤형 교육은 기초학력 부족학생 기준 수준 향상교육으로 적성 특기 교육비 7,56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북대학교 재학생 중 무주출신 10명을 선발해서 지난 3월 8일부터 6월 18일까지 15주간 필리핀으로 어학연수를 실시하였습니다. 글로벌 장학생 해외연수 추진을 위해 초등학생 5명, 중학생 1명 6명을 선발해서 캐나다에 2명, 호주에 1명, 뉴질랜드 1명, 중국에 1명 하계방학기간동안 7월 23일부터 9월 17일까지 8주간 어학연수를 실시하겠습니다. 학교 무료급식 지원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2,758명에 대해서 5억8,291만8,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는 맞춤형 수월성 교육은 9월부터 11월까지 70명을 선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방과 후 맞춤형 교육 및 적성 특기교육을 지속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으며 진로 상담 활용을 위한 다중지능 검사를 관내 초등학교 10개교 학생 334명을 대상으로 실시토록 추진하겠으며, 겨울방학 활용 글로벌 해외연수생 초등학생 11명, 중학생 7명을 선발해서 어학연수를 실시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직자 능력 향상과 주민교육 추진으로 상반기에는 공직자 중앙 및 교육기관 위탁교육에 1,142명, 공직자 사이버 교육 246명을 교육 이수토록 하였으며, 하반기 추진계획으로는 공직자 중앙 및 교육기관 위탁교육 사이버 교육 추진에 1,200명, 공직자 가치 확립 및 행정변화 교육을 9월 중으로 혁신리더 그룹을 대상으로 6급 담당급 위주로 실시를 할 계획입니다. 전문교육기관에 위탁 운영토록 하겠으며, 소통과 화합을 위한 군민 교양강좌를 9월부터 월 2회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입니다. 무주군 교육발전 장학재단 운영입니다. 재단 설립은 2009년 6월 22일 임원은 이사 14명, 감사 2명으로 총 16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출연금 50억, 기탁금 50억 해서 목표액은 100억입니다. 조성기간은 2009년에서 2018년까지 10년간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관내 학생 25명을 선발해서 660만원의 장학금을 지급하였으며, 전년도 결산 및 성과보고회를 개최한 후 현재 조성 금액은 군 출연금 10억, 기탁금 및 후원금 2억 해서 12억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재단이사 및 감사 2명을 8월 중으로 재정비토록 하겠으며 유관기관, 사회단체, 출향 기업인을 대상으로 모금 홍보활동 전개와 하계 휴가철을 활용해서 관내에서 일어나는 동창회 모임시 홍보활동을 전개 기탁금을 모금토록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입니다. 감동을 주는 봉사대 운영입니다. 120번 생활민원 신고전화 개설 운영 중에 있으며, 주3회 정기 순찰 및 신고민원 접수 시 즉각적인 현장 출장과 현장에서 체감하는 불편사항을 조기 파악 주민불편을 사전에 예방하는 시책사업으로 상반기에는 생활민원봉사대 주3회 정기순찰과 생활민원 접수처리 62건, 건설 분야 42건, 복지 분야 12건, 환경 분야 2건, 기타 6건의 생활민원을 접수 처리하여 주민 불편사항을 해소하였으며, 하반기에는 환경미화원, 도로정비원, 산불감시원 등 현장 종사자를 활용, 일선 현장의 근무 인력을 활용한 생활불편 사항을 적극 접수 및 신속한 처리로 잘사는 무주 행복한 군민 실현에 기여하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준환
자치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대석의원 발언신청)
이대석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이대석
이대석의원입니다.
자세한 업무보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업무보고 9쪽 효율적인 조직 및 인사관리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본의원이 알고 있기로는 6. 2 지방선거 전 사전 자체 조직개편으로 제5대 민선 희망찬 출발과 함께 인사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고 있었는데, 인사가 늦어지는 사유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최영관
자체적으로 조직정비를 위한 검토를 부분적으로 시행을 해 왔습니다. 해 왔는데, 지금 하반기에 조직개편은 하반기에 더 연구를 해서 정례회 때 상정될 수 있도록 지금 준비를 하고 있고요. 정례 인사에 대해서는 8월 중에 이렇게 인사를 실시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의원 이대석
본의원의 견해는 무주 발전의 축은 무주군 공무원입니다. 현재 무주군 공직사회 분위기를 보면 복지부동의 자세, 적당주의, 무사안일로 전체적으로 침체되어 있다고 보고 사기가 떨어져 있다고 봅니다. 사유에 대해서 과장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최영관
지금 이대석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분야에 사기가 저하되었다. 지금 실질적으로 지금 인사에서 전보 인사에서 지금 저희들이 승진 요인 인사는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전보인사가 주를 이루는데 한부서에 오래 있었다던지 이런 분야를 지금, 그런 것 때문에 일부 그런 소리가 나올수도 있다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전면적으로 한번 인사를 시행하는 것도 바람직할 것 같다. 이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8월 중에 인사는 단행하는 것으로 이렇게 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의원 이대석
과장께서 조금 전에 업무 보고에 추경 예산 확보 후에 전문기관에 용역을 추진해서 조직개편 후 인사를 하겠다고 하였습니다. 다시 조직개편 용역을 한다는 것은 행정력 낭비와 예산 낭비입니다. 지난 4기 출범시에는 현 단체장이 처음이니까 이해가 되지만 이번에는 무주군 형편에 맞게 보완하면 된다고 하는데 과장께서 보고하신 추경예산 확보 전문기관 용역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최영관
충분히 저희들도 조직개편을 검토해서 할 수 있습니다. 있는데, 지금 전문기관에 의뢰를 해서 이렇게 하겠다라는 이런 것은 아무래도 우리 공직자들이 자체적으로 했을 때는 어떤 과감한 유사기능의 통폐합이라든지, 또 사무분장이라든지 이런 것이 또 온정주의로 갈 수가 있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지금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이렇게 조직개편을 해보고자 하는 사항이고요, 또 현재 여건이나 재정을 감안했을 때 이런 부분이 뒷받침이 되지 않는다면 저희들이 전문기관에 자문을 받아서라도 이렇게 해서 지금 유사기능 통폐합이라든지, 또 폐지되어야 할 부분이라든지 때로 업무가 늘어나는 신설분야에 대한 이런 것을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서 금년 1월 중에는 조직개편에 따른 인사를 단행할 수 있도록 이렇게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의원 이대석
조금 전 과장께서 답변에 8월 중에 인사를 하겠다. 8월 중에 인사는 소폭 인사를 의미하는 것인지 아니면 대폭 인사를 의미하는 것인지 잠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최영관
지금 8월 중에 단행될 인사는 소폭이다, 중폭이다, 대폭이다 이렇게 지금, 이대석의원님께서 조금 전에도 말씀하셨다시피 조직이 침체 돼 있고, 이런 부분도 없지안아 있는 것 같고 해서 정확하게 지금 이 자리에서 어떻게 하겠다하는 말씀은 드릴 수가 없고요, 아무튼 8월 중에 전면적인 인사 단행을 목표로 준비에 임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 이대석
조금 전에 과장께서 용역비 확보,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의회에서 용역비를 의결한다는 보장도 없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최영관
물론 이제 재정이 뒷받침이 안되고 충분히 예산이 확보가 안되고 한다면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TF팀을 만들어서 어차피 외부 전문기관에 의뢰를 해도 자체 TF팀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업무 협의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이렇게 해서 전문기관의 자문을 받아서라도 이렇게 한번 안을 만들어 보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 이대석
본의원의 견해는 추경예산 용역비 확보 조직개편 후 인사를 한다면 5대 민선 출범 이후에 6, 7개월 간의 공백이 불가피하며, 또 의회에서 용역비 의결이 안된다면 몇 개월의 공백을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조직개편 후 인사할 계획이라면 6월 30일 공로연수 대상 안성면 부면장, 의회사무과 의사담당, 예방의약 담당 등 후속인사를 보완해서 소폭이라도 이루어졌어야 된다고 보는데 현재까지 시행하지 않는 사유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최영관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조직개편과 관련없이 8월 중에는 소폭이든, 중폭이든, 대폭이든 인사는 단행을 하고, 또 지금 유사 중복기능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통폐합할 부분이라든가 이런 것을 정비하기 위한 조직개편이거든요. 그래서 그 때는 1월 달에 시행을 한다 면 그 때가서 또 소폭이든, 중폭이든, 대폭이든 인사는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준비를 해 가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 이대석
본의원의 견해는, 본의원이 기억하기로는 2007년 대폭 인사 후 3년 6개월이 지났습니다. 민선 5기 출범 미래 비전 제시라는 분위기 차원에서 될수록 빠를수록 대폭인사가 이루어져야 된다. 과장께서 다시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최영관
지금 현재로서는 승진인사는 없고, 전보인사만 단행을 해야 될 상황이거든요. 그래 1월 달에 가면 또 승진요인이 생기면 그 때 당시에 또 불가피하게 인사를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시점에 맞춰서 조직개편은 그렇게 맞춰서 가겠다. 이렇게 말씀을

○의원 이대석
아니, 본의원의 견해는 민선 5기가 출범을 했으니까 승진에 상관없이 대폭 인사가 이루어지는 것이 마땅하다. 이러한 의견인데요.

○자치행정과장 최영관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게 8월 중에 소폭이 됐든, 중폭이 됐든, 대폭이 됐든 인사는 계획을 하고 있다. 지금 현재 준비를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 이대석
과장께서는 소폭이든, 중폭이든, 대폭이든 8월 달에 하겠다는 답변이신데, 본의원의 견해는 되도록이면 승진에 관계없이, 승진 요인에 상관없이 대폭 인사가 바람직하다 본의원의 견해를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최영관
예. 잘 알겠습니다.

○의원 이대석
한가지 더 부탁드립니다. 앞으로 인사시 무주군 공무원들의 조직 활성화를 위해서 6. 2 지방선거가 끝났기 때문에 선거를 초월한 포용하고, 화합하며, 공평한 탕평 인사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는데 최고의 인사담당자로서 소신을 한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최영관
이대석의원님의 말씀에 동감을 합니다. 인사가 이루어지지도 않았고 그런데 선거에 관련돼서 얘기, 한편으로 우려의 목소리도 없지않아 있겠지만 그런 것을 초월해서 정말 진정한 우리 무주군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조직으로 갈 수 있는 이런 인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겠습니다.

○의원 이대석
끝으로 조직의 침체를 방지하고 활력을 불어넣고, 조직사회가 스스로 일을 찾아 할 수 있도록 지금이라도 무주군 형편에, 현실에 맞게 보완해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공무원들의 조직 내부 혁신을 이끌수 있도록 대폭 인사를 단행해서 업무 보고서대로 효율적이고 조직적 인사관리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최영관
예. 잘 알겠습니다.

○의원 이대석
이상 본의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준환
이대석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한승의원 발언 신청)
이한승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이한승
이한승의원입니다.
과장으로부터 상반기 업무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 보고 잘 들었습니다. 보고서 17페이지 감동을 주는 봉사대 운영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의원이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시 봉사대 운영에 대해서 지적을 한 적이 있는데 그 내용 알고 계시나요? 지금은 어떻게 실행하고 있죠?

○자치행정과장 최영관
금년도에는 전국 지방 동시선거 관계로 해서 실질적으로 5월, 6월은 출장을 못하고, 2월 3월 이렇게 해서 출장을 했습니다. 해서 자료에 보시는 바와 같이 62건이 있는데, 62건이 접수가 돼서 실질적으로 8건, 나머지는 완료를 했고, 그 8건이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 부분은 예산이 투입되어야 되는 부분으로 예를들어서 마을회관을 리모델링 사업이라든지, 또 신축이라든지 또 농로포장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지금 무주읍이 2건, 무풍면이 3건, 안성면이 3건, 이렇게 지금 완료가 안되고 추진 중에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출장을 갔다 오시고 다 하면 해당 부서에 통보를 합니다. 그래서 그 처리 결과를 이렇게 확인을 해서 이렇게 관리를 하고 있는데, 지금 앞으로는 7월부터는 정례적으로 1인 1마을 담당 출장과 더불어서 감동을 주는 여기에도 현지 실사가 필요하기 때문에 봉사대도 이렇게 저기해서 주민생활에 불편이 전혀 없도록 그렇게 추진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이한승
지난 해 본의원이 지적을 한 내용은 형식적인 봉사대를 운영을 하고 있다. 본의원이 가서 직접 확인한 부분도 있어요. 찾아오지도 않고, 하지도 않은 곳에 갔다고 이렇게 거짓 보고가 된 적도 있는데 실제로 감동을 주는 봉사대 운영을 한다고 할 것 같으면 정말로 지역주민들이 공감을 이룰 수 있는 봉사대 운영이 되어야 된다. 형식적으로 이루어져서는 안된다. 그래서 감동을 주는 봉사대 운영은 본의원도 상당히 앞으로 주시를 하겠습니다. 정말로 감동을 준다고 할 것 같으면 감동을 주는 그런 행정이 되어야지 그렇지않고 형식적으로만 이루어져서는 절대 이것은 지역주민들로부터 오히려 불편만 초래하고 불협화음만 일어날 수 있는 소지가 크다. 라고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앞으로 좀 더 신경을 써서 감동을 주는 봉사대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최영관
예.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이한승
그 다음에 16페이지 무주군 교육발전 장학재단 운영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무주군 교육발전 장학재단이 총 100억이 목표액이죠?

○자치행정과장 최영관
예.

○의원 이한승
출연금이 50억이고 우리 군에서, 그 다음에 기탁금이 50억인데, 이 기탁금이 지금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나요?

○자치행정과장 최영관
지금 월 회비로 납부하시는 분들이 한 200여명 되고요, 나머지 출향인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1,000만원, 3,000만원 이렇게 해서 기탁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여기에 홍보가 좀 미흡하고 또 이런 부분이 있어서 이번 휴가철 8월 되면 관내에서 동창회가 많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직원들이나 또 동창회 회장을 맡고 계신불들을 파악을 해서 이런 사업의 취지를 좀 알려서 그런 때에 이것을 알고 우리 장학기금으로 기탁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홍보를 해서 모금을 하려고 합니다.

○의원 이한승
지금 2년에 걸쳐서 우리 출연금은 10억이 돼 있고, 매년 5억씩, 그 다음에 그렇다면 기탁금도 지금 10억이 돼 있어야지

○자치행정과장 최영관
당초 목표대로라면 그렇게 돼 있어야죠.

○의원 이한승
당초 목표대로라면, 지금 2억이면 5분의1 밖에 조성이 안됐는데, 상당히 홍보도 부족했다고 볼 수도 있겠고, 또 어떻게 보면 이 사업계획 자체가 조금 무리한 것 아니냐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 과장께서는 그런 생각 안드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최영관
전국적으로 이게 그런 교육관계라든지, 교육발전을 위해서 또 인구 유출 방지를 위해서 전국 어느 자치단체나 거의 이것을 하고 있어요. 이렇게 하고 있다 보니까 좀 그런 부분도 없지않아 있습니다. 있는데, 우리 무주군 같은 경우는 워낙 재정도 열악하고 또 소득이 그렇게 많지 않다보니까 또 우리 출향인들도 정말 대기업을 운영하는 분이 있으시고 이렇게 하면 좀 부드러울수도 있는데 현재 어려움이 좀 없지않아 있습니다. 여기에. 그리고 또 강제로 모금을 할 수도 없는 것이고

○의원 이한승
이제 문제는, 좋다 이거에요. 100억을 조성해서 정말로 우리 교육발전에 투자를 좀 하겠다는 의지와 목표는 굉장히 좋은 취지입니다. 그런데 이게 만약 목표대로 안했을 때는, 홍보는 많이 했어요. 우리 군수님께서도 축사에 가서는 100억을 조성을 하겠다 이렇게 했는데, 이게 안됐을 때는 군민들이 받아들이는 입장이 좀 다르거든요. 벌써부터 이런 얘기가 좀 나오고 있어요. 벌써. 그렇다면

○자치행정과장 최영관
실질적으로 좀 기탁도 좀 하시고, 후원도 하시고 하는 분들은 그런 소리도 없겠죠. 그런데 그렇지않은 분들이 또 그럴수도 있고 한데 아닌게아니라 100억이라는 규모는 상당히 큰 액수입니다. 그래서 10년을 목표로 했는데 이런 부분이 저도 와서 보니까 정말 이게 무슨 세금을 고지하는 것도 아니고 상당히 어려움이 없지않아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기부금품 모집법이라든지 이런 데에도 또, 그래서 이제 전국적으로도 뭐 이런 것이 저희들 규모보다도 훨씬, 타 자치단체를 파악해보면 규모가 엄청 크거든요. 200억, 300억 이렇게 되는 데도 많고, 그래서 이것은 하여튼 지속적으로 좀 기간이 연장되더라도 지속적으로 좀 해야 될 그런 사업인 것 같습니다.

○의원 이한승
우리가 한번 이런 것을 돌이켜 봤으면 좋겠어요. 한참 경기가 좋을 때 90년도 초반에는 이자율이 굉장히 높았었어요. IMF가 오고 난 이후부터 이자율이 뚝 떨어졌죠. 100억이 10년 이상을 갔을 때 또 거기에 대한 후속조치도 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좀 미흡하다. 그러니까 당초부터 이 목표율을 정하고 했을 때는 우리 군에서 내는 출연금은 의무부담금으로 돼 있기 때문에 매년 5억씩 들어가지만, 기탁금 5억 자체는 굉장히 지금 어렵거든요. 누가 선뜻, 기업들도 다 어려운데 그렇게 누가 선뜻, 또 더군다나 우리 무주군 출신인 분이 혹시 기탁을 많이 하실 것 같으면 모르지만 그러지않고서는 상당히 좀 어렵지않냐? 처음부터 이런 사업계획서를 무모하게 잡지 말고 좀 적당한 선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에서 잡고 난 다음에 예산을, 잡고 난 다음에 다른 데에서 또 기탁하신 분이 들어오면 또 그만큼 또 활용가치가 높은, 그렇게 했어야 하는데 당초부터 목표를 잘못 세우고 간거에요. 이런 것은. 그래서 자칫 잘못하면 군민들한테 실망감을 안겨주는 그런 장학재단의 기금 운영이 될 수 가 있다. 인정하시죠? 그런부분.

○자치행정과장 최영관
예.

○의원 이한승
아무튼 이런 부분은 좌우지간 슬기롭게, 또 홍보도 많이 하고 우리 의회 차원에서도 해야 되고, 그래서 이것은 우리 무주군 우리 후배들을 위한 그런 자산이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같이 노력을 하도록 한번 해 보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최영관
예.

○의원 이한승
그 다음에 장학금 지급을 25명을 했어요. 보니까. 얼마했죠?

○자치행정과장 최영관
660만원이요.

○의원 이한승
660만원, 이 대상은 어떻게 선정을 했나요?

○자치행정과장 최영관
학교성적 우수자하고요. 학교로부터 추천을 받아 가지고, 또 저소득층 이렇게 해서 관내에, 관내 고등학교를 진학하는 학생, 또 중학교를 진학하는 학생, 이렇게 선발을 해서 지급을 했습니다. 그런데 액수가 적은 이유는 이자 발생분을 가지고 장학금을 지급하도록 돼 있는데 설립된지가 얼마 안돼 가지고 이자액이 660만원이라 그렇게 선발해서 지급을 했습니다.

○의원 이한승
학교 성적 우수자로 학교에서 추천을 받고,

○자치행정과장 최영관
이제 저소득층, 그리고 관내 중학교나 고등학교를 진학하는 학생에 한해서 이렇게 지급을 했어요.

○의원 이한승
다른 좋은 방법으로 해서 대상자를 고를 방법은 없었나요?

○자치행정과장 최영관
예. 왜냐하면 액수가 얼마 안되니까.

○의원 이한승
아, 액수가 얼마 안되니까.

○자치행정과장 최영관
예. 예. 그래서 이제 대학을 진학하고 이런 저기에는 백만 단위 이렇게 되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심의회에서 이사회에서 향후에 이자율이 좀 많이 발생이 되고 했을 때 그 때 지급하는 것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의원 이한승
중학교 진학하는 학생하고, 고등학교 진학하는 학생하고는 지원해 주는 예산을 틀리겠네요? 금액은?

○자치행정과장 최영관
그렇죠.

○의원 이한승
중학교는 얼마 정도 해 줬어요?

○자치행정과장 최영관
그것은 제가 기억을 못하기 때문에요, 별도로 서면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이한승
이 시간 끝난 후에 별도로 서면으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9페이지 앞서 우리 이대석의원님께서 질의를 하신 내용입니다만 효율적인 조직 및 인사관리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에 보면 전문기관에 용역 추진한다고 이렇게, 추경에 예산을 확보해서 한다고 했는데 이거 한번 한적 있죠?

○자치행정과장 최영관
예.

○의원 이한승
언제했죠?
2007년도 아닙니까? 2007년도로 본의원은 알고 있는데,

○자치행정과장 최영관
그 때쯤 한 것 같습니다.

○의원 이한승
그 때도 이 시기 쯤 됐죠?

○자치행정과장 최영관
예.

○의원 이한승
그 때도 전문기관에 맡겨서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일을 돌이켜 보면 인사에 대한 그런 부정적인 사례들이 많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꼭 전문기관에 맡겨서 하는 거 보다는 행정 자체적으로 TF팀을 구성하시든지 아니면 인사부서니까 인사부서에서 효율적인 인사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 꼭 이렇게 예산을 들여서 하는 것은 좀 바람직하지 않다. 용역회사 자체는 용역을 맡겨보면 항상 그런 것 같습니다. 예를들어서 한번 지적을 하자면 우리 무주군 경영진단 한번 한다고 해 가지고 경영진단 용역한적 있죠? 3억을 들여서 했어요. 이것을요. 경영진단을 한 결과물이 도착을 안해요. 의회에. 3억을 들여서 경영진단을 했는데, 경영진단 결과물이 안오는거에요. 그래 그 결과물이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때 본의원이 찾아서 보니까 거기에 화이부실이라는 내용으로 제가 5분 발언 한적도 있는데, 경영진단 결과한 결과대로 지금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고, 그거보다는 그런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하는거 보다는 우리 무주군은 우리 무주군이 다 행정공무원이 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체적으로 이렇게 인사를 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지적을 하는 겁니다. 어떻게 과장께서는 본의원이 질의한 내용 공감하시는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최영관
맞습니다. 맞은데, 장단점이 없지않아 있어요. 예를들어서 어느과를 폐지하고 새로운 과를 신설한다던지 이렇게 했을 때는 자체적으로 조율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움이 없지않아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라든지 어떤 업무를 현재 어느 부서에서 하고 있는 것을 어느 부서로 이관을 시킨다던지 이럴 경우에는 현재 있는 내가 서있는 그 위치에서만 바라보는 시각이 또 많거든요. 그러다보니까 그런 어려움 때문에 전문기관에 의뢰를 하고 이렇게도 하는데 아무튼 조금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첫째 재정적인 문제가 뒷받침이 안되면 저희들이 자체적으로라도 자문을 받아서라도 이렇게 추진하는 방법이 있고, 또 재정적인 뒷받침이 된다면 확보를 해서 정말 거대한 액수를 들여서 하는 것은 아니니까 그렇게 해서 하는 방법도 있고 한데 장단점은 다 있다고 봅니다. 아무튼 의원님들께서 걱정하시는 바와 같이 가능하면 자체적으로도 이렇게 좀 어떤 좋은 안이 될 수 있는 방안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이한승
2007년도 조직개편을 했을 때 그 결과물을 보니까 명칭만 바꿨어요. 지금있는 환경산림과가 산림환경과였었고, 이런 식으로. 그래서 본의원이 상당히 질타를 많이 한 적이 있는데, 그것은 나도 하겠다. 그런 식으로 할 것 같으면. 조직개편을 하려면 뭔가 이렇게 실질적인 전부 가슴에 와닿는 조직개편이 되어야지 명칭만 바꾸고 계만 바꾸고 하는 이것은 그 누구든지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거 보다는 우리 행정이 더 잘 안다고 봐요. 이런 분들은 학술적인 어떤 그런거 가지고 근거로 용역을 하지 실질적으로 내가 볼 때는 현장에서 뛰는 그런 분들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런 예산을 가지고 다른 데에다가 우리 군민들한테 더 도움을 주는 그런데다 활용을 하시고, 이런 것은 자체적으로 한번 해 보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다고 이렇게 본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자치행정과장 최영관
예. 잘 알겠습니다.

○의원 이한승
잘 판단하셔서 검토하셔서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최영관
예.

○의원 이한승
이상 본의원의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김준환
이한승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유송열의원 발언 신청)
유송열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유송열
유송열의원입니다.
13페이지 무주 국제화교육센터 운영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현황을 보니까 2009년 3월 6일 날 개원이 됐고요. 위탁은 우리가 2009년 1월 1일부터 금년도 12월 30일까지네요?

○자치행정과장 최영관
예.

○의원 유송열
위탁기간이 만료가 다가오는데 지금까지, 물론 교육은 백년지대계라고 했습니다만 하루아침에 교육의 성과가 나타나는 것은 아니지만 지금 우리가 여기 위탁을 해 놓고 우리 학생들이 거기에 대해서 우리 행정에서 평가를 하고 그런 적이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최영관
저희들이 정산보고를 받고 이렇게 하고 또 선생들이나 이런 쪽에 조사를 하고 이렇게 하는데요. 지금 제가 업무보고에서 보고드렸다시피 글로벌 장학생 해외연수라든지 이렇게하면 도에서 와서 면접을 봐요. 도비가 50%, 군비가 50%니까 도에서 와서 면접을 보는데 이번에도 저희들이 24명이 선발이 됐는데 그래서 이제 이번 여름방학 때 6명이 가고, 나머지 18명이 겨울방학 때에 가는데 그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무주학생들이 다른 시 지역 정도, 시는 거의 개인학원이나 이런 데를 다니잖아요? 그런데 그 정도 수준이 된다. 그래서 상당히

○의원 유송열
아니, 물론 잘하는 학생들은 잘하겠죠? 꼭 여기를 다녀서가 아니고. 그런데 그 학생들이 국제화센터에 입소를 해 가지고 교육을 받아서 성과가 이렇게 크게 나타난 것은 아닐 거 아닙니까? 그죠?

○자치행정과장 최영관
아니,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것이 있음으로 해서 어느날 갑자기 영어교육이 상승할 수는 또 없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제가 직접 평가는 안해봤지만 면접관들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다른 지역보다 무주 학생들이 우수하다. 영어실력은.

○의원 유송열
자체적으로 매 기수마다 설문조사 같은 것도 하고 있습니까? 지금?

○자치행정과장 최영관
수료생들한테는 하고 있어요. 하고 있고, 지난해에는 교육발전위원회 있잖아요? 여기 주관으로 해서 평가보고회도 했었고, 그래서 금년 같은 경우에도 반딧불 축제기간에 영어 웅변대회라든지 이런 것을 개최를 해 보려고 했는데 일정이 안맞고 그래서 못했거든요.

○의원 유송열
본의원도 평가 그 쪽에는 위원 자격으로 참석을 했었는데요, 그러면 설문조사 했을 때 그 성과가 어떻게 나타났어요?

○자치행정과장 최영관
긍정적인 답변이 많이 나왔어요.

○의원 유송열
교사들하고 글로벌 에듀라는 이런 회사하고 무슨 관계가 혹시

○자치행정과장 최영관
강사들 얘기하시는 거에요?

○의원 유송열
그렇죠. 우리 원어민 강사들하고. 거기에 좀, 본의원의 그런 얘기를 하면 좀, 교사들하고의 그 쪽 운영을 맡고 있는 실무자하고 관계가 좀 좋지 않은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좀 들은 게 있어 가지고

○자치행정과장 최영관
그런데 그 부분은 저희들이 관리감독을 해야 될 부분인데요. 저희들은 위탁금 6억5,000만원을 줘서 글로벌 에듀라는 재단법인한테 주어서 거기에서 원어민 강사들은 그 분들이 급여를 주면서 일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다보니까 그것까지 깊게 저희들이 관여할 수는 없는 사항이 있고, 또 외국인 원주민들이다보니까 우리 한국 사람들마냥 한 방에서 같이 자고 이런, 그런 것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불편은 지난해에 의원님들 전부 승인을 해 주셔가지고 예산을 투입을 해서 별도로 다 기거할 수 있는 이런 시설도 완료해 드리고 이렇게 했어요.

○의원 유송열
왜냐하면 우리가 6억5,000이라는 막대한 돈을 투자를 하고 있는거 아닙니까? 물론 우리 관내 학생들을 위해서 하는 거지만 우리 저 같으면 행정에서도 어차피 위탁을 줬지만 그 쪽의 원어민 교사들의 애로사항이나 이런 것도 한번 그 쪽의 센터를 배제시키고 대화를 한번 해 보는 것도 괜찮지 않나

○자치행정과장 최영관
예. 좋은 말씀이십니다.

○의원 유송열
왜냐하면 그 쪽 그 센터하고 원어민 강사들하고의 또 나쁜 관계가 지속이 되면 혹시 우리 학생들한테 또 영향이 있지 않을까 이런 우려심에서 지금

○자치행정과장 최영관
예. 좋으신 말씀입니다.

○의원 유송열
질의를 하는 거고요. 아무튼 평가야 이제 다시 우리가 또 해 가지고 위탁기간을 연장을 시키던가 할거 아닙니까? 또 기간이 도래가 다가오니까 만전을 기해 가지고 재위탁 시킬 수 있는 그런 사례가 있다면 그런 부분에서 우리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그 쪽에 관심을 갖고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최영관
예. 잘 알겠습니다.

○의원 유송열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준환
유송열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더 이상 안계시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2010년 상반기 업무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 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4분 정회)

(15시11분 속개)
○의장 김준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앞으로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하시기 전에 실과 담당 계장님들 소개부터 하시고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박문찬
예. 민원봉사과장 박문찬입니다. 2010년도 민원봉사과 상반기 업무 추진실적 및 하반기 업무 추진 계획보고 전에 저희 실과 담당들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해권 민원봉사 담당입니다.
다음은 신상구 지적관리 담당입니다.
다음은 김종규 부동산관리 담당입니다.
다음은 허병회 건축담당입니다.
지금부터 2010년도 민원봉사과 상반기 업무 추진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직제 및 정․현원 현황과 민원봉사과 업무분장 그리고 2010년도 상반기 주요성과 및 반성, 그리고 2010년도 주요업무 실적 및 계획 순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쪽이 되겠습니다. 직제 및 정․현원 현황입니다. 저를 중심으로 해서 금방 소개해 올려드린 민원봉사담당, 지적관리담당, 부동산관리담당, 건축담당 등 14명이 사무실에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참고로 저희들 과에 무기계약직 1명과 기간제근로자 5명, 그리고 타기관 파견근무자 5명, 그 다음에 타기관 1명이 나와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정․현원 현황입니다. 정원 15명 대비 현원 14명으로 현재 1명이 결원입니다.
다음 5쪽이 되겠습니다. 업무분장표는 의원님들께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0년도 상반기 주요성과와 반성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성과로는 민원접수 1만1,889건 대비 40.7%인 4,838건을 처리 기간을 단축해서 처리한 바 있습니다. 아울러서 주택신축 신고 등 81건에 대해서 복합민원 실무심의회를 운영해서 단축한 바 있습니다. 또한 1,221필지에 대한 신속하고 정확한 지적측량 성과와 검사를 한바 있고, 127점에 대한 효율적인 지적측량 기준점 네트워크를 구축하였습니다. 또한 안성면을 중심으로 113건에 17만5,180평방미터에 대해서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쾌적한 주거환경 개선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농촌 주거환경 개선사업 주택개량 58동과 빈집정비 210동을 31억1,000만원을 투자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친환경 마을회관 사업으로 신축 7동과 리모델링 1동을 5억4,900만원을 투자해서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미흡한 점 및 개선이 필요한 사항으로써 새주소 사업 시행에 따른 주민의식이 상당히 좀 부족합니다. 따라서 새주소 시행에 따른 홍보 대책을 수립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도시 주거환경 개선사업 사업설명회시에 주민들 참여가 상당히 저조했습니다. 따라서 저희들이 토지보상이나 지장물 보상을 하는데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었습니다만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적기에 추진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농촌 주거환경 개선사업 대상자 선정 후 포기자가 다수 발생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대상자 선정 후 3개월 이내에 미착공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차순위 대상자로 변경해서 적기에 사업이 추진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010년도 주요업무 실적 및 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8쪽이 되겠습니다. 투명행정 및 열린 군정 행정을 실현토록 하겠습니다. 정보공개로 군정의 투명성 확보와 군민의 군정 참여의 기회를 확대하고 군민의 알권리 증진과 행정정보 공개 행정으로 열린 행정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현황 및 개요로는 당해연도 업무계획 및 예산, 부채 현황과 상환계획, 군수 업무추진비 사용내역과 군 감사결과도 6개 항목에 대해서는 정기적으로 공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종합 발전계획 및 용역발주 계획과 결과물, 그리고 공사설계 변경 및 증액 공사비, 위원회 개최 등 15개 항목에 대해서는 수시로 공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행정정보공개 인터넷 접수 창구와 민원실의 열린정부 창구를 운영하고 있으며, 2010년도 상반기 행정정보공개 272건 청구에 207건을 공개하였습니다. 다만 65건에 대해서는 본인이 취하해서 취하한 바 있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는 전자문서 시스템을 정보공개 시스템에 연계하여 군읍면 보유 행정목록을 인터넷에 공개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정보공개 이의신청 및 위원장의 심의 요청사항에 대해서는 심도있는 위원회를 운영토록 하겠으며, 정보공개 청구시 부존재 및 미공개 사항 등은 내부 확인절차를 통해서 군민의 알권리 충족을 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이 되겠습니다. 민원 마일리지 정착 및 민원처리기간 단축입니다. 신속 공정한 민원처리와 처리기간 단축으로 고객감동 서비스를 제공하고 민원처리 우수 공무원에 대해서는 인센티브 부여로 사기진작과 업무 역량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일리지 대상 사무는 민원처리 기간이 2일 이상인 건축신고에 226종을 대상으로 해서 군 읍면 민원담당 전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생활민원 시스템으로 민원 마일리지를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민원 마일리지란 법정 기간에서 실제 처리 기간을 뺀 기간을 마일리지 점수로 전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상반기 민원처리 단속 실적은 접수대비 40.7%인 4,838건을 단축 처리한 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복합민원이나 숙원사업 등 현장 확인이 필요한 업무 난이도가 높은 민원에 대해서는 마일리지 가중치를 부여하고 지연처리 민원에 대해서는 감점제를 적용토록 하겠습니다. 민원처리 과정과 민원접수, 민원처리 결과 등을 SMS 즉 휴대폰 메시지를 통해서 처리 결과를 민원인들한테 수시 통보토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아울러 연말까지 처리한 유기민원 누계로 마일리지 점수 우수자에 대해서는 연말 표창과 더불어 포상금을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권발급 사무 민원서비스 개선입니다. 주요 현황 및 개요로는 주민생활 수준 향상과 해외여행 증가로 여권 발급량이 증가하고 여권발급 접수와 수령시에 군청을 방문해야 하는 주민불편 사항이 초래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주민편익 증진을 위한 여권발급 접수 시간을 매주 목요일 18시에서 21시까지 연장 근무하여 근무시간에 발급받지 못한 민원인의 편익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상반기 737건에 대한 여권발급 교부를 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여권발급 대행 기관으로 여권발급 기간을 당초 8일에서 4일로 단축해서 발급토록 하겠으며, 여권발급 접수 시 여권배달 장소를 기입한 여권 택배 신청서를 동시에 접수해서 국가가 운영하는 우체국 택배로 해서 안전하게 배달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이 되겠습니다. 복합민원 실무 종합심의회 운영입니다. 현황 및 개요로는 공장설립 승인 신청이나 건축허가 등 복합민원 73종에 대해서 연중 실시하는 실무종합 심의회가 되겠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실과소로부터 심의 요구한 복합민원이 접수되면 48시간 이내에 익일 08시 30분에 실무종합심의회를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상반기 실무종합심의회 개최 건수는 31회가 되겠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는 민원봉사과에서는 복합민원 실무종합심의회 민원사항을 조정 검토하고 민원처리 부서에서는 관련 실과 복합민원 사안별 심의 자료를 준비해서 민원실무종합심의회 내실있게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민원처리 사항을 매일매일 예고하고 독촉해서 신속한 민원이 처리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복합민원 실무종합심의회 검토 후 복합조정이 필요한 그런 민원서류에 대해서는 민원조정위원회를 개최하여 민원처리 기한을 단축하고 민원서비스 향상을 위한 고객만족 실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2쪽이 되겠습니다. 정확한 지적측량 검사 운영입니다. 지적측량 민원 결과를 철저히 검사 수행함으로써 신속 정확한 측량 성과를 제공하여 지적 측량에 대한 행정의 공신력을 높이고자 하는 겁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은 지적측량 검사 기한을 당초 5일에서 3일로 최대한 단축 발급토록 하였으며, 1,221필지에 대한 지적측량 성과검사 결과도를 발급한 바 있습니다. 아울러 금년 4월 20일까지 2,689점에 대한 지적측량 기준점 일제조사를 통해서 65점에 대한 망실 훼손분 재설치를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주 2회 이상 GPS 상시 관측소를 안정적으로 관리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지적측량 검사 기간을 최대한 단축해서 계속 추진하겠으며, 지적측량 기준점 표시 현황과 전산시스템 등록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지적측량 후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기 위해서 실명제를 도입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이 되겠습니다. 마을간 지적측량 분기점 네트워크 구축입니다. 사업개요로는 기준점 378점에 대해서 2009년부터 2011년까지 하는 사업으로써 4,000여만원이 투자되는 사업입니다. 상반기 실적으로는 127점에 대한 설천, 적상 기준점에 대해서 기준점 선정 전문업체에 계약을 완료해서 4월 30일 설치를 완료하였습니다. 아울러 5월 30일에는 지적측량 분기점 측량 성과도를 검사한 바 있고, 하반기에는 9월 15일까지 지적측량 기준점 측량성과 3개 좌표를 고시하고 수시 점검을 통하여 지적측량 분기점 기준점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이 되겠습니다. 지적측량 결과 마이크로필름화 사업입니다. 지적측량 결과도는 무주군에 1만2,000매로 2010년부터 2012년까지 3년간 시행하는 사업으로써 상반기에는 4,000매에 대해서 3월 12일 계약을 완료해서 6월 30일 마이크로필름 촬영 DB구축을 완료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10월 30일까지 마이크로필름 DB 구축 자료를 검수하고 지적측량 결과도 DB 구축 후 정부기록원에 영구보존토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이 되겠습니다. 2010년도 개별공시지가 업무 추진입니다. 개요 및 현황으로써는 무주군 전체 토지 14만9,683필지의 70%인 10만4,884필지가 되겠고, 표준지는 1,715필지가 되겠습니다. 조사 기준일은 매년 1월 1일과 7월 1일 기준 조사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10만4,884필지에 대한 토지 특성조사 및 지가를 산정 완료하였으며, 5월 25일 날 부동산 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5월 31일 결정 고시한바 있습니다. 아울러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이 22필지가 접수되었습니다만 하반기 7월 21일 날 이의신청지가 부동산 평가위원회를 개최해서 이의신청 토지에 대해서 지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10월 25일까지 7. 1일 기준 토지이동분 지가조사 1,088필지에 대해서 10월 22일까지 이동분 개별공시지가 공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지거래 허가 업무 추진입니다. 기업도시 지역 및 인근지역에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됨에 따라 외지인 부동산 투기를 미연에 차단하여 토지거래 안정성 확보 및 거래 질서를 확립하고자 하는 겁니다. 개요 및 현황으로써는 안성면 32,0267필지에 대해서 5,860만 평방미터에 대해서 토지거래 허가 지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는 안성면 전체 면적의 60.2%에 해당하는 면적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113필지 17만5,186평방미터에 대해서 토지거래 허가 신고 처리했으며, 987필지 597만4,737평방미터에 대해서 부동산 실거래 신고처리를 한바 있습니다. 또한 531필지에 대해서 206만4,899평방미터에 대해서는 부동산 검인계약 처리를 한바 있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는 8월 31일까지 토지거래 이용실태를 전수 조사하여 2010년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2007년 1월부터 2009년 12월 31일 현재까지 토지거래 허가 전량분에 대해서 토지허가 이용실태를 철저히 조사하여 조사결과 허가목적 의무 미이행자를 관계규정에 의해서 행정조치 하겠으며, 2010년 8월 31일 이전에 기업도시 주변 토지구역 허가 해제를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새주소 부여사업입니다. 사업개요 및 현황으로는 2010년 1월부터 12월까지 시행하는 사업으로써 상반기 추진실적은 1만4,022동에 대한 건물 현황조사 및 DB를 재정비 하였으며, 도로명판 538개소, 건물번호판 1만2, 257동에 대해서 설치 완료를 하였습니다. 또한 198개 마을회관에 새주소 안내판 제작을 설치해서 게첨 완료하였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는 금년 12월 말까지 고지대상 등록공부 세대별 주민등록등 12개 공부 10만7,946건에 대해서 도로명 주소 방문 고지 및 고시를 완료하겠습니다. 또한 1만1,409세대에 대해서 도로명 주소 안내도를 각 세대별로 배부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효율적인 고지를 위한 새주소위원회를 읍면 이장을 관계 전문가로 선정하여 의견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방문고지 인력확보 및 교육을 통한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도로명 주소의 법적효력 이해 고지문 및 고지방법 등 이해 등을 교육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18쪽입니다. 이와관련 문제점으로는 새주소 시행에 따른 주민들의 인식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새주소 이행에 따른 홍보대책을 수립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도로명 주소 기본도 및 기초자료 다수가 오류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도로명주소 관리 시스템상의 논리오류를 정비해 나가도록 하겠으며, 고지대상 등록공부 정비 물량이 상당히 많은 상태입니다. 따라서 공부별 오류 현황을 발굴해서 소관부서에 통보하여 고지대상 등록공부의 지번을 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이 되겠습니다. 도시 주거환경 개선사업입니다. 현황 및 개요로는 4개소가 되겠습니다. 무주읍 읍내 지역과, 설천 소천 지역, 무풍 현내 지역, 안성 장기 지역으로써 사업규모는 25만6,257평방미터로써 2005년부터 2012년까지 시행하는 사업으로써 총사업비는 194억2,700만원이 소요되는 사업으로써 현재 확보액은 80억5,800만원입니다. 이후 집행 계획으로는 2011년도에 63억4,400만원과 2010년에 50억2,500만원을 투자해서 4개소에 대한 도시환경 개선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역별 사업 내역은 의원님들께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도시 주거환경 개선사업 추진실적을 보면 무주읍은 2009년도 7월 1일 착공해서 현재 공정율이 30% 보이고 있으며, 소천지역 토지보상은 현재 66.7%의 성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무풍 현내와 안성 장기지역에 대해서 전라북도 도시계획 심의회를 받도록 하겠으며, 12월 중에 무풍 현내와 안성 장기지역 실시 설계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금년 말까지는 무주 읍내구역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이 되겠습니다. 농어촌 주거환경 개선사업입니다. 쾌적한 주거환경의 개선과 농어촌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통한 정주 의욕을 고취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주택개량 71동과 빈집정비 210동이 되겠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은 제일 밑에 하단에 보면 추진실적 및 공정 39%입니다만 주택개량은 26동에 46%, 빈집정비는 27동에 32%가 되겠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는 주택개량 대상자를 현지 점검하고 독려해서 원만한 사업이 적기에 추진되도록 독려하겠으며, 빈집 사업도 적극적으로 운영하여서 사업물량을 일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예상되는 문제점으로는 빈집정비를 할 때 저희들이 슬레이트 철거시 중장비로 슬레이트를 깨다 보니까 환경문제가 비화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는 철저한 교육을 통해서 사전에 환경 문제가 비화되지 않도록 교육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쪽이 되겠습니다. 마을회관 정비사업입니다. 마을회관 정비사업은 신축 7동과 리모델링 1동으로써 39억1,000만원이 되는 사업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금년 1월 달에 주민설명회를 개최하고 3월과 5월 달에 보조금을 교부 결정하였습니다. 따라서 마을회관 신축 2동은 완료되어 있으며, 공사중인 마을회관이 5동 있습니다만 현재 공정율을 80% 보이고 있으며, 리모델링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9월말까지 완공이 되도록 저희들이 독려하겠으며, 10월말 정산검사 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4쪽이 되겠습니다. 사랑의 집 고쳐주기 사업입니다. 사업규모는 50동으로써 1억2,500만원이 투자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금년 2월 달에 실태조사를 완료해서 3월 중에 무주지역 자활센터에 위탁계약을 해서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현 공정율은 82%로 10월 중에 사업을 완료하고 정산검사토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25쪽이 되겠습니다. 취약계층 주택 개보수사업입니다. 총 사업규모는 65동으로써 3억9,000만원이 투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금년 6월까지 신청자 실태조사를 완료하고 7월 중에 LH공사에서 확정 중에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10월 말까지 LH공사가 사업을 착수해서 완료토록 하고, 11월에 정산검사토록 하겠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확보해야 할 군비 부담분 1,800만원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따라서 다음 추경 시에 예산을 반영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건축민원 이동상담실 운영입니다. 필요성 및 개요는 상담민원으로써 건축담당 공무원 4명과, 건축사 3개소 합동으로 해서 월 1회 이상 면을 방문 순회해서 설명회를 갖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1월 중에 계획을 수립해서 2월부터 현재까지 20회에 걸쳐서 상담을 실시하고 상담실적을 45건으로 이웃간의 건축 분쟁을 해소하는데 좋은 계기가 되었습니다. 하반기에도 지속적으로 건축민원 이동상담제를 정착시켜 이웃간 갈등을 해소하고 주민화합을 도모하겠으며, 무주읍까지 이동하는 불편을 최소화하고 찾아가 도와주는 현장행정을 펼쳐 군민이 하나 되는 소통행정을 이루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민원봉사과 상반기 업무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준환
수고하셨습니다.
민원봉사과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대석의원 발언 신청)
이대석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이대석
이대석의원입니다.
2010년도 민원봉사과 상반기 업무 추진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 보고에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보면 민원봉사과에서 추진 중인 아름마을 택지분양 현황이 누락되었네요? 보고서에.

○민원봉사과장 박문찬
그것은 아름마을은 사실은 사업을 추진은 저희들이 했습니다만 경영사업 특별회계다 보니까 그 사항은 좀 누락이 됐습니다.

○의원 이대석
현재 추진하고 있지요? 민원봉사과에서?

○민원봉사과장 박문찬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의원 이대석
신대 아름다운마을 가꾸기 사업 분양 현황을 보면 총 분양 29필지 중에서 분양 16필지, 미분양 13필지로 나와 있습니다. 2006년도부터 시작한 사업임에도 분양실적이 저조한데 사유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박문찬
이 사항은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때에도 지적을 받았던 그런 사항으로 기억이 되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2010년도에는 다른해 못지 않게 대외적으로 홍보를 많이 해서 금년에 5동을 분양을 완료를 했습니다. 이 사항은 경관이라든지 위치가 상당히 좋습니다만 세계 경제 상태가 상당히 불투명하고 대한민국의 부동산 경기가 아주 침체 돼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열과 성을 다해서 홍보한다 하더래도 분양의 저조한 실적을 보이고 있거든요. 금년 하반기부터 부동산이 좀, 또 부동산 정책을 발표한다고 하니까 아무튼 거기에 걸맞게 대대적인 홍보를 통해서 조기에 분양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의원 이대석
과장께서 답변하신대로 앞으로 적극적인 대처와 철저한 홍보를 통해서 빠른 시일 내에 분양이 완료되어서 당초 사업 목적의 성과를 달성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의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준환
이대석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한승의원 발언 신청)
이한승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이한승
이한승의원입니다. 민원봉사과 2010년도 상반기 업무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 보고 잘 들었습니다.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4페이지 직제 정․현원 현황에 보게 되면 지금 정원이 15명인데 현원이 14명, 1명 결원돼 있네요? 맞죠?

○민원봉사과장 박문찬
정원 15명 대비 현원 14명입니다. 1명이 결원입니다.

○의원 이한승
그렇다면 앞서 자치행정과장이 우리 무주군 정․현원 현황을 보고할 때 보니까 정원이 462명, 현원이 461명 1명이 결원된 것이 지금 민원봉사과에 포함이 돼 있네요. 보니까. 민원봉사과가 상당히 민원을 접하는 그런 과인데 어떻게 보면 가장 지역주민들하고 마찰도 많이 일어날 수 있는 소지가 있는 곳이고, 또 어떻게 보면 지역주민들하고 가깝게 지낼 수도 있는 그런 과인데 1명 결원된 것이 좀, 이렇게 결원된 이유 있습니까?

○민원봉사과장 박문찬
정확히 자치행정과에서 하는 일이기 때문에 제가 속속들이 파악을 할 수 없습니다만 저희들이 보면 TF팀이라든지, 기타 조직들이 만들어져 있어 가지고 그 쪽의 인력을 더 투자하다 보니까 부득이 저희들한테 1명이 결원이 발생한 것으로 이렇게 판단되고 있습니다.

○의원 이한승
아무튼 민원봉사과는 결원이 되는 그런 과는 돼서는 안된다. 가장 무주 군민들이 찾아오는 곳 아닙니까? 이것은 한번 과장께서 자치행정과에 좀 건의를 하셔 가지고 빨리 조치될 수 있도록 좀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박문찬
예. 하반기 인사 때는 민원봉사과가 충원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이한승
다음은 17페이지 새주소 부여사업을 보게 되면 상당히 도로명 이것을 이렇게 지금 바꿔가지고 젊으신 분들은 그래도 나름대로 이해를 하는데 나이 드신 분들이 전혀 지금, 뭐랄까 홍보도 부족하고, 이제 시작했기 때문에 좀 어려움들을 겪는 것 같애요. 이렇게 보면.

○민원봉사과장 박문찬
예. 이 사항은 도로명 표시판이나 건물 표시판만 제대로 부착한다고 그래서 다 되는 사업이 아닙니다. 저희들이 행정에서 관리 운영하는 모든 공부가 전부 새주소 사업으로 변환되어야 되는 그런 시점에 와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각종 공부를 고지하도록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다보면 기존에 저희들이 인터넷 상에 호환되는 부분이 있는가 하면 호환이 안되는 부분이 상당히 좀 많이 있습니다. 이것은 전부 고쳐서 새로 등록 전환을 해야 되는 그런 막중한 사업들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도 엄청나게 고민을 많이하고 있습니다만 일단 저희들은 내부적으로 공부정리가 등록전환이 되어야 대외적으로 홍보할 수 있는 어떤 명분이 서기 때문에 지금 거기에 주력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게 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이한승
이미 주소같은 것이, 도로명 같은 그런 것이 바뀌어서 그렇게 써 가지고 이렇게 말하자면 편지를 부치신다든지, 우편을 부치신다든지 이런 분들은 그렇게 하시는 분들도 일부는 있는데, 대다수가 예를들어서 우리 무주읍만 보면 무주군 무주읍 읍내리 몇 번지 이렇게 지금 보통 사용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은 대대적인 홍보를 좀 하실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읍면에 많은 협조를 구해 가지고 지역주민들이 빨리 새주소 찾는데 같이 동참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박문찬
예. 이한승의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이 사업은 2012년 1월1일부터 전국적으로 동시 시행하는 그런 사업이 됩니다. 그러다보면 저희들이 관심을 안가질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는 새주소사업에 한치의 오차가 없도록 홍보 내지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이한승
다음은 24페이지 사랑의 집 고쳐주기 사업에 대한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이제 이 부분도 본의원이 지적을 좀 한 부분이 있었는데, 행정사무감사 때에도. 이게 자활센터에서, 무주지역 자활센터에서 단독적으로 지금 사랑의 집 고쳐주기를 하다 보니까 너무 시일이 늦어지는 것 같애요. 불만이 생기는 거야 지금. 그래 본의원이 지적할 때에도 좀 다른 사업자도 선정을 해서 어차피 군 예산이 빨리빨리 집행되도록 해 줘야 되는데 무주지역 자활센터에서 단독적으로만 하다보니까 예를들어서 우천시에는 일을 못하는 부분도 있고 하다보니까 상당히 6월 달에 끝내야 될 이런 집 고치는 것이, 6월 달에 끝내야 될 부분이 어떤 때는 9월, 10월까지도 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단독적인 이거 보다는 업체라도 하나 더 선정을 해서 좀 빨리빨리 이렇게, 이왕 이렇게 사랑의 집 고쳐주기 하는 사업은 뭔가 좀 안전하게 외소한 집들을 가지고 계신분들한테 뭔가 좀 도움을 주자고 하는 것인데 이게 좀 불만들이 많이 호소를 하고 있더라고요. 어떻게 그런 내용은 좀 안들어 보셨습니까? 과장께서

○민원봉사과장 박문찬
아, 예. 그 얘기는 좀 들어봤습니다만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때에도 의원들이 지적을 해 주셔서 금년도에는 3월 달에 무주지역 자활센터에 위탁계약을 해서 현재 50동 중 41동이 완료가 돼 있고, 지금 9동이 남아 있는데 정비 중에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10월 말까지 위탁교육이 돼 있기 때문에 그 안에는 완공을 해서 정산까지 이렇게 하도록, 최 단시일 내에 정비가 되도록 촉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이한승
그런데 이게 문제가 또 뭐 있냐면 단독으로 사랑의 집 고쳐주기를 하다 보니까, 무주지역 자활센터에서. 이게 다른 데를 가서 사랑의 집을 고쳐줘야 되기 때문에 빨리빨리 서둘다 보니까 부실이 많이 생겼어요. 본의원이 그것은 확실하게 제가 지적할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이런 것이 좀 일어나서는 되지 않는거 아니냐. 이왕 서민을 위한 그런 사업을 이렇게 한다고 그럴 것 같으면 급하다고 그래 가지고 대충대충 가서 예산이 좀 낭비되는 그런, 어차피 그거 잘못되면 또 이중으로 돈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민원봉사과장 박문찬
예. 이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랑의 집 고쳐주기 사업은 저희들이 10월 말에 저희들이 정산검사를 할 때 50동 전체에 대해서 실사를 시켜서 하자가 발생된 부분에 대해서는 하자 보수가 되도록 저희들이 관리감독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의원 이한승
그렇게 좀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 다음에 23페이지 마을회관 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하나만 하겠습니다. 지금 리모델링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읍면에서 리모델링 사업을 받아 가지고 리모델링 사업 시작하나요?

○민원봉사과장 박문찬
리모델링 사업은 의원님들이 2010년도 본예산에 포괄사업비 5,000만원을 세워 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수시로 마을회관 리모델링 사업 신청을 하면 그 사업비에서 지원해서 고쳐 주고 있습니다.

○의원 이한승
아, 읍면에서 이렇게 받아서

○민원봉사과장 박문찬
예. 예.

○의원 이한승
그런데 이것이 조금 홍보가 안돼서 그런지 좀 불만을 표출하는 그런 마을이 있어요. 우리 마을이 적으니까 사람이 적으니까 이거 좀 리모델링 사업을 하고 싶은데, 이런 마을이 있거든요.

○민원봉사과장 박문찬
그런 사항들은 저희들이 1마을 1담당제를 확행해서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서 마을에서 건의가 되면 읍면을 통하지 않더라도 마을에 건의가 되면 일단 자치행정과나 기획조정실로 접수가 됩니다. 그러면 그 쪽에서 검토를 해서 가능여부를 판단한 다음에 저희들한테 리모델링 사업 관련된 사항을 협의하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원래 사업은 군수님 포괄사업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임의적으로 선정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은 못되기 때문에 그 쪽에서 우리하고 협의를 해서 리모델링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이한승
리모델링 사업에 있어서, 회관 리모델링 사업에 있어서 예산이 딱 정해져 있나요? 얼마. 그건 아니죠?

○민원봉사과장 박문찬
마을회관 관리에 대해서 포괄사업비로 5,000만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의원 이한승
아니, 리모델링 사업을 하는데, 마을회관을 하나 리모델링 사업을 하는데 금액이 딱 정해져 있습니까?

○민원봉사과장 박문찬
그런 것은 아니고, 저희들이 친환경적인 마을회관을 운영하기 위해서 특히 내부 쪽, 또는 친환경 쪽으로 가다보면 사업비는 많을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고, 노후화에 따라서 그럴수도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설계와 시공이 되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한동에 얼마 이렇게 결정되어 있는 사항은 없습니다.

○의원 이한승
그런 것은 안되어 있죠?

○민원봉사과장 박문찬
예.

○의원 이한승
정확하게 한동에 얼마까지 배정되고 그런 것은 아니죠?

○민원봉사과장 박문찬
예. 그렇습니다.

○의원 이한승
마을회관 사업은 좀 민원봉사과에서도 좀 수시로 한번 점검을 나가셔 가지고 꼭 그 쪽에서 신청, 요청하는 것도 필요하겠지만. 민원봉사과에서 건축계에서라도 나가서 정말로 아주 노후화된 마을회관에 대해서는 이거 좀 필요하다고 진단을 해 가지고 자체적으로 이렇게 리모델링 해 주는 그런 것도 필요할 거 같은데.

○민원봉사과장 박문찬
예. 금년 하반기에는 저희들이 열일을 제쳐놓고 의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행정분리 149개, 전 행정분리 마을회관을 저희들이 실사를 해서 부실한 마을회관에 대해서는 리모델링이 되도록 우리가 추진을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이한승
아무튼 그렇게 잘 추진을 하셔 가지고 좀 소외됐다는 그런 마을에 사시는 분들이 뭔가 우리 삶의 분위기를 좀 누려서 살 수 있도록 조성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박문찬
예. 잘 알겠습니다.

○의원 이한승
이상 본의원의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김준환
이한승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강춘의원 발언 신청)
이강춘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이강춘
이강춘의원입니다.
민원봉사과 상반기 업무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과장 업무보고서 25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취약계층 주택 개보수 사업이죠?

○민원봉사과장 박문찬
예. 그렇습니다.

○의원 이강춘
지금 제1회 추경 때, 4월 14일 날 심의 의결해 준 군비 부담금이 6,000만원 아니었나요?

○민원봉사과장 박문찬
5,000만원이죠.

○의원 이강춘
그 때는 5,000만원 해 줬습니까? 그 당시, 그 당시 5,000만원이면 왜 지금 또 1,800만원이 부족하죠?

○민원봉사과장 박문찬
당초에 저희들이 50동 물량이 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후에 15동 물량이 추가로 배정이 되었기 때문에 이것은 국비 80%와 지방비 20% 해서 총사업비 3억9,000만원으로 시행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추경에, 1차 추경에 5,000만원을 확보했기 때문에 부족분 1,800만원을 다음 추경 때 확보를 해야 저희들이 65동을 완공을 할 수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의원 이강춘
6,000만원입니까? 5,000만원입니까?

○민원봉사과장 박문찬
아, 6,000만원입니다.

○의원 이강춘
6,000만원이죠?

○민원봉사과장 박문찬
예. 예

○의원 이강춘
과장 잘못 알고 계신 것 같아 가지고. 지금 당초 50동에서 15동이 늘어났기 때문에 군비 부담금 1,800만원이 부족해서 이 사업이 지금 진행되지 않고 있는 겁니까?

○민원봉사과장 박문찬
이것은 저희들이 6월 달에 실태조사를 완료해서 LH공사로 통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LH공사에서 다시 이것을 확정을 집니다. 이것은 국토해양부 어떤 정책사업이기 때문에 LH 공사에서 사업을 시행하도록 이렇게 지침이 좀 떨어져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의원 이강춘
1회 추경 때 심의를 할 때도 그런 설명을 들었었는데 신청자 실태조사는 다 끝났죠?

○민원봉사과장 박문찬
실태조사는 끝나서 저희들이 LH공사로 통보한 사항입니다.

○의원 이강춘
그렇지만 아직 사업을 시행을 안하고 있지 않습니까?

○민원봉사과장 박문찬
그래서 이것은 7월 달에 착공해서 10월 달에 준공하는 사업으로 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의원 이강춘
이 사업은 사랑의 집 고쳐주기 사업과 중복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경제적 기반이 약한 취약계층의 주거 안전을 도모하고 똑같은 것 아닙니까? 그런 사람들한테. 사랑의 집 고쳐주기는 소규모고, 이것은 중규모죠?

○민원봉사과장 박문찬
예. 그렇습니다.

○의원 이강춘
다른 것은 그것뿐인데, 사랑의 집 고쳐주기 사업은 동당 250만원이고, 취약계층 주택 개보수 사업은 동당 600만원이죠?

○민원봉사과장 박문찬
예. 그렇습니다.

○의원 이강춘
이제 그 당시 이거 민원소지가 많을 것으로 예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아직도 지금도 실태조사는 끝나서 사업이 진행되지는 않았지만 600만원이라는 동당 지원되기 때문에 대상자 선정에 물론 만전을 기했으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끝까지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사업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박문찬
이 사항은 조금 말썽의 소지는 있는 사항입니다. 왜그러냐면 저희들이 실태조사에서 LH공사로 통보를 했습니다만 LH공사에서 현황을 파악한 내용을 보면 예를들어서 자가 주택이 아니라든지 또 남의 명의로 돼 있다던지 등등등 해 가지고 배제되는 그런 물량이 더러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지금 저희들이 읍면에 공문을 시달을 해서 더 확보할 수 있도록 좀 조치를 해 놓은 사항입니다.

○의원 이강춘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요. 지금 빈집 정리를 하는데 동당 100만원의 보상비를 지원해 주죠?

○민원봉사과장 박문찬
예. 그렇습니다.

○의원 이강춘
그런데 문제는 빈집철거하면서 발생되는 슬레이트 지붕

○민원봉사과장 박문찬
지정폐기물입니다.

○의원 이강춘
슬레이트를 일정한 장소에 모아 놓아서 야적해 놓죠? 지금.

○민원봉사과장 박문찬
예. 야적해서 지정폐기물 업소로 저희들이 보내고 있습니다.

○의원 이강춘
그런데 지금 아까 과장 설명대로 철거할 때 좀 그것이 슬레이트를 모아서 야적시키는데, 일정한 장소에다가 그것을 잘 시행이 안됩니다. 그죠?

○민원봉사과장 박문찬
예. 작년에 쉬운 예로 안성에서 빈집정비 사업으로 해서 사업비를 지원하다 보니까 100만원 가지고는 철거하는데 상당히 빠듯합니다. 그러다보니까 중장비 업자가 지붕째 중장비로 헐다 보니까 새 슬레이트를 별도로 걷어서 야적한 다음에 헐어 내야 되는데 같이 헐다보니까 민원이 발생이 돼서 저희들이 조치한바 있습니다만 이런 사항들이 없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 부분에 집중적으로 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의원 이강춘
본의원이 파악한 바로는 빈집은 오랫동안 방치해 놨기 때문에 지붕에 올라가서 슬레이트를 걷어 내기가 굉장히 위험합니다. 낡아 가지고. 그래서 쉽게 포크레인으로 확 철거해 버리고 마는데 이 지금 너무나 200만원을 가지고 소요 예산이 많이 들기 때문에 그런 경향이 되지 않는가 생각되는데 사업 예산이 작은 거 아닙니까? 200만원 가지고는?

○민원봉사과장 박문찬
그렇습니다. 이것은 특정한 지정폐기물 처리업자가 시행을 해 준다고 그러면 그렇게 적은 예산은 아니라고 판단되거든요.

○의원 이강춘
아니, 당초에 이게 50만원 있었습니까?

○민원봉사과장 박문찬
예. 당초에는 50만원이 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원 이강춘
슬레이트 문제 때문에 또 지금 사업비가 상향된 거죠?

○민원봉사과장 박문찬
예. 그렇습니다.

○의원 이강춘
그런데도 지금 그 50만원 가지고 이 슬레이트를 처리할 수 없다고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적은 사업비이지만 책정이 된 만큼 철거할 때 그런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또 이건 석면이기 때문에 군민의 건강을 해치는 그런 것이 있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사업에, 이것도 만전을 기해서 홍보를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박문찬
예.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이강춘
본의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준환
이강춘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유송열의원 발언 신청)
유송열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유송열
유송열의원입니다.
업무실적 보고에는 없는 내용인데요, 민원봉사과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당산리 구 볼링장 자리에 보면 공사를 하기 위해서 터파기만 하고 지금까지 중단된 상태로, 부도가 난 상태로 있죠? 거기.

○민원봉사과장 박문찬
예. 그렇습니다.

○의원 유송열
그 쪽에 조치사항이 어떻게 돼 가고 있습니까?

○민원봉사과장 박문찬
예. 그 사항은 저희들이 제가 지금 자료를 안갖고 있습니다만 이 사항은 저희들이 사업 시행자하고 계속 만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리사항을 저희들이 고민중에 있습니다. 잠깐만 기다리세요.
이 사항은 금년 7월 중에 도시개발행위 취소와 더불어서 저희들이 건축허가를 취소했습니다. 그래서 개발 부담금을 부과 징수한 그런 내용들이 있거든요. 그 부분으로 해서 완전 복구하도록 이렇게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의원 유송열
지금 보면 공사 시점, 공사하기 전에 벌써 주위에서는 부도의 위기가 감지가 됐었거든요. 그런데 우리 행정에서는 물론 서류가 완벽하면 행정에서야 인허가를 내 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겠지만 바로 시작하고 얼마 있다가 부도가 나가지고 지금 굉장히 상태가 위험에 노출되어 있지 않습니까? 빔으로 물론 터파기를 하고 빔으로 세워 놨지만 지반이 자꾸 내려 앉고 또 인근 그 주위의 농가들이 지금까지 농사도 못 짓고 재산상의 그런 불편함을 지금 감수하고 있는 상태거든요. 사업자하고 신속하게 해 가지고 이것을 좀 빠른 시일 내에 원상 복구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박문찬
예. 위험시설물이 해소되도록 조기에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유송열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준환
유송열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더 이상 안계시므로 민원봉사과 소관 2010년 상반기 업무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태권도공원과장 앞으로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권도공원과장 김윤철
태권도공원과장 김윤철입니다.
2010년도 상반기 업무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장 김준환
과장님, 업무 보고하기 전에 우리 실과 계장님들 소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권도공원과장 김윤철
예. 먼저 태권도공원과 직원소개를 해 드리겠습니다.
공원행정담당 박갑용담당입니다.
공원개발담당 김연흥담당입니다.
공원개발직원 정수진입니다. 여기 불참한 직원은 지금 출장중인 관계로 참석을 못했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태권도공원과 직제 및 정․현원 현황과 2010년도 상반기 주요성과와 반성, 그리고 2010년도 주요업무 실적 및 계획으로서 공원행정 담당 소관에 국내태권도 대회 개최에서부터 공원시설 담당의 무주 군민체육센터 건립까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 직제 및 정․현원 현황입니다. 태권도공원과의 직제는 공원행정담당과 공원개발 담당, 공원시설 담당 등 3개 담당으로 편성되어 있으며, 우리과의 정원은 총 9명이며 현원은 7명으로 현재 7급과 9급 각 1명씩 2명이 결원이 상태가 되겠습니다.
4페이지 업무 분장표는 의원님들께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페이지 2010년도 상반기 주요성과와 반성입니다. 상반기 주요 성과는 샘물관련 토지 등 협의 매수가 어려웠던 토지에 대하여 2010년 3월 토지수용 절차에 따라서 토지보상금의 법원 공탁 및 토지의 소유권 이전을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샘물 측이 방치하고 있는 지하수 관정과 컨테이너 등 지장물을 행정 대집행을 통하여 철거함으로써 태권도공원 조성사업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였습니다. 학생 태권도 시범단 및 학교 선수부 육성 지원을 통해서 태권도공원 무주의 이미지를 제고하고 국내 각종 대회 출전을 통해서 태권도공원을 홍보하고 무주의 위상을 높이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한편 미흡한 점으로는 앞으로 샘물 측에서 186억원에 달하는 억지 보상 요구와 이에 따른 집요한 행정소송을 제기할 우려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철저한 대응논리와 관련 증거 자료를 준비해서 적극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학생 태권도 시범단의 해외 시범활동 예산 부족에 따른 사기저하가 우려 됩니다. 따라서 이것은 2011년부터는 예산 반영시에 적정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2010년도 주요업무 실적 및 계획으로써 7페이지 국내 태권도대회 개최입니다. 태권도공원의 건립을 기념하고 태권도 성지 무주에서 개최하는 대회가 권위를 갖도록 위상을 제고하며, 태권도공원 홍보는 물론 무주 태권도의 기반을 확충,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축제의 장으로 발전시키고자 합니다. 금년도 개최 대회로는 제7회 협회장기 전국 태권도 품새대회 등 3개 대회를 개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제2회 태권도공원배 태권도대회를 7월 3일부터 4일까지 개최한 바 있으며, 여기에는 157개팀 1,014명이 참여했으며, 타시도에서 51팀 383명이 참가를 하였습니다. 이번 대회를 통해서 전국 규모 대회로 성장하는 기회를 갖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하반기에는 제7회 협회장기 전국 태권도 품새대회를 9월 11일부터 9월 14일까지 4일간 개최를 하고 제6회 웰빙 태권댄스 페스티벌을 11월 13일부터 14일까지 이틀간에 걸쳐서 개최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태권도 국제행사 개최입니다. 현황을 말씀드리면 제4회 세계 태권도 문화엑스포와 제2회 세계 태권도 청소년 캠프 등 2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상반기에는 지난 7월 2일부터 7월 7일까지 6일 동안 제4회 세계태권도 문화엑스포를 개최를 해서 33개국에 1,053명이 참가하는 대회를 치룬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7월 26일부터 31일까지 제2회 세계 태권도 청소년 캠프를 개최를 해서 예체문화관과 돔경기장에서 대회를 치루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는 30여개국 350명이 참가할 계획으로 돼 있습니다.
다음 9페이지 학생 태권도 시범단 육성 운영입니다. 태권도 성지 무주를 국내외에 홍보하는 태권도 시범단을 중점 지원 양성해서 무주군의 홍보사절로 활용하며 나아가 우리 군 태권도 미래를 열어갈 태권도 꿈나무로 육성 하고자 합니다. 시범단의 구성은 초등학생과 중학생, 고등학생 등 25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운영 주체는 무주군 태권도협회가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사업비 1억5,000만원이 예산이 편성이 돼 있습니다. 상반기에 시범단 훈련을 실시를 해서 평일에는 오후 7시에서 9시까지 휴일에는 오전 10시부터 18시까지 집합 훈련을 실시 했습니다. 예산 조기집행에 따른 1억5,000만원을 3월 중에 무주 태권도협회에 교부한 바 있으며, 태권도 공원 홍보를 위한 국내외 시범활동을 관내외 각 2회씩 4회를 활동을 한 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학생 태권도 시범단의 해외 시범활동을 실시를 하겠습니다. 7월 21일 내일부터 8월 4일까지 15일 동안 시범단원 25명과 지도자 등 30명이 참가한 가운데 미국의 시카고와 샌프란시스코, LA 등지를 순회하며 시범활동을 전개를 하겠습니다. 또한 평일 훈련과 주말 또 방학기간 중 훈련을 지속적으로 실시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겨울방학 중에는 글로벌 역량 강화를 위한 영어회화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시범단원의 인센티브 지원을 위해서 도장 등록비 일부를 장학금으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제점으로는 시범단의 전용 수련 공간이 없어서 훈련 및 시연활동에 애로가 있습니다만 현재 저희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군민체육센터를 조기 건립하게 되면 전용 수련 공간을 확보할수 있어서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학교 태권도 선수부 운영 지원입니다. 육성 학교 및 인원은 현재 초중고 6개 학교에 60여명의 선수들을 육성을 하고 있으며, 사업비는 1억7,000만원을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선수부 운영은 무주권역과 설천권역, 안성권역등 3개 권역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대회 출전 및 실적은 제39회 전국 소년체전 전라북도 대표선수 선발전에 참가를 해서 3개 학교의 3명의 선수가 전라북도 선수로 선발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또한 5월 중에 있었던 전국 꿈나무 태권도대회에는 금메달 등 총 8명의 입상자를 배출하였고, 6월 중에 있었던 전북 협회장기 태권도대회에서는 금메달 4개 등 19명의 메달 입상자를 배출을 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8월 11일부터 8월 13일까지 개최되는 2010년 전국체전 입상 목표로 우수선수를 지속적으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태권도 육성종목 지정 추진을 위해서 도교육청과 무주 교육청등과 협의를 해서 육성 종목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학생 태권도 보급사업입니다. 태권도공원의 고장 학생으로써 태권도에 대한 관심과 기본 소양 습득을 위해서 각급 학교 학생들에게 태권도 기초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태권도 교육은 매주 1회 1시간씩 학교 체육 시간을 활용해서 하고 있으며, 관내 전학교, 1,670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여기에서 초등학교 저학년과 중학교 3학년, 고등학교 3학년은 수업에서 제외를 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은 2010년도 학교별 태권도 수업시간을 확정 완료했고, 사업비 조기집행을 위해서 3월 중에 7,560만원의 강사 수당을 각급 학교에 교부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교육참여도 등 수련실태를 점검을 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10월 중에 하반기 수련실태를 점검 확인을 하고 우수 학교 교사에 대한 인센티브 지원을 위해서 교육감 표창과 교육장 표창, 군수 표창 등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원 부지내 불법 시설물 대집행 및 후속조치입니다. 태권도공원 조성사업 부지 내 불법 방치 시설물에 대하여 수십차례 원상복구를 이행할 것을 통보하였으나, 이행하지 않아 태권도공원 조성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어 대집행을 실시 공원 조성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불법 시설물의 위치는 설천면 청량리 32의 1번지와 소천리 산 119의3번지 일원 등에 있는 관정 10개와 컨테이너 13개 등 불법 시설물 27개소입니다. 불법행위자는 반딧골 샘물 대표 박홍길 등 2명이 되겠습니다. 불법 내용으로는 불법 농지전용과 산지전용, 지하수 미폐공, 불법 시설물 방치 등의 사유가 되겠습니다. 상반기에 불법 시설물 철거를 위해서 타지역의 대집행 사례를 분석하고 정리를 하였고, 대집행 용역사를 선정 불법 시설물 철거 계고장과 대집행 영장을 통지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7월 9일부터 7월 11일까지 3일간에 걸쳐서 행정 대집행을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행정대집행 후속 조치를 추진하겠습니다. 여기에는 불법 행위자에 대해서 대집행 비용을 부과하고 징수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제점으로는 행정대집행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소송 등 반발이 예상되지만 여기에는 철저한 대응 논리와 증거자료를 확보해서 적극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태권도공원 민자유치 지원입니다. 민자유치 지역은 설천면 청량리 산5-1번지 일원으로써 면적은 13만3,000평방미터 약 4만300평이 되겠습니다. 민자 투자규모는 3,648억원을 계획하고 있으며, 유치 방식은 투자업종 등 투자자가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투자자 제안 방식으로 유치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여기에 유치할 시설들은 호텔, 콘도등 숙박시설과 한방기공 체험단지, 실내 스파시설 등 야외 놀이시설, 그리고 태권관련 사업 등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타지역 우수사례를 견학하고 업무를 연찬하였으며, 투자 여건 조성을 위한 상위 법령 및 조례 개정작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민자유치 관계기관 협의회를 개최를 해서 전라북도와 무주군, 진흥재단, 전북발전연구원이 참여해서 토론을 한 바 있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은 전라북도와 협의를 해서 중점 홍보 대상기업을 선정 관리를 하겠으며, 각종 박람회와 국내외 태권도 지도자 및 투자자를 초청 설명회를 개최하고 민자부지 투자 촉진을 위한 부지의 저가 공급 근거를 마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제점으로는 현재 외국인에 대해서는 조성 원가로 매각할 수 있는 근거가 없습니다. 따라서 민자 지구에 투자하는 기업등에 대해서 조성 원가 이하로 부지를 매각하거나 또는 임대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태권도 관련법 재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태권도공원 건립사업입니다. 공원사업 부지는 무주군 설천면 소천리 산119-1번지 일원으로써 사업기간은 2009년부터 2013년 4월까지가 되겠습니다. 사업면적은 101만2,496평방미터, 건축 연면적은 7만650평방미터가 되겠습니다. 2010년도 사업비는 국비 200억원과 지방비 13억원 등 213억과 전년도 이월사업비 16억4,000만원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요 시설로는 태권도 국제 경기장과 태권도 연구소, 전문연수원과 일반연수원, 태권전, 명인관, 전망대 등 시설을 설치하게 되겠습니다. 상반기에 추진실적은 금년 2월 벌개제근, 조경수 이식, 침사지 조성 등 토목 공사를 착공하였고, 금년 5월 14일에는 태권도공원 건축허가를 득한바 있습니다. 또한 공원진입로 확장과 현장사무실 신축을 완료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건축 기초공사를 실시를 해서 금년도 목표 12%를 달성할 계획으로 있으며, 건축공사 착공은 금년 10월에 그리고 토목공사의 완료는 내년 5월에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또한 2011년도 이후에 국비 확보 활동을 전개하겠으며, 태권도 진흥재단과 CM단 등과 합동해서 공사 현장을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제점으로는 현재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2012년 조기 완공 목표로 추진할 때 연도별 국비 예산의 차질없는 확보가 애로가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문화체육관광부와 기획재정부등을 상대로 해서 지역구 의원님들 협조를 통해서 국비 확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태권도공원 홍보사업입니다. 홍보 방법은 각종 대회와 행사를 통해서 매체 홍보를 실시하고, 차량 래핑 광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보 내용은 국내외 태권도 인사 초청 및 교류를 통해서 태권도공원 조성 및 민자유치 추진상황을 홍보하고 차량 래핑 광고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반기에 제14회 반딧불축제와 제4회 세계 태권도 문화엑스포 등을 통해서 태권도공원 홍보관을 설치 운영하였으며, 지방지와 잡지 등을 통해서 언론매체 홍보를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군수실 등 4개소에 설치되어 있는 태권도 현황판과 광고판 등을 교체를 하였으며, 관내를 운영하는 관용차와 학교버스, 관광버스, 택시 등 87대에 대해서 차량 래핑 광고를 재계약을 하였습니다. 하반기 추진 계획은 언론사를 통한 특집 광고를 실시를 하고 무주군 학생 태권도 시범단의 해외 시범 활동을 통해서 적극적인 태권도공원 홍보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태권도공원 전망대 운영 및 관리입니다. 현재 태권도공원의 방문자 현황은 금년도 상반기까지 외국인 73명을 포함한 2,427명이 방문을 하였습니다. 상반기에 국내외 전망대 방문자를 현장 안내하고 브리핑을 14회에 걸쳐서 했으며, 전망대 진입로의 균열 보수와 화장실 분뇨 수거 등 청소를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각종 대회와 행사 시 방문하는 방문객들을 현장 안내하고 브리핑을 하겠으며, 현장 사무소의 홍보관과 태권도공원 전망대를 병행해서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전망대 방문자에게는 책갈피 등 태권도공원 기념품을 배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무주 군민 체육센터 건립입니다. 군민의 건강 증진과 체육활동 욕구를 충족시키고 세계인의 주목을 받는 태권도시로써 국내외 주요 실내스포츠 대회 개최 인프라를 구축하고자 합니다. 건립할 위치는 무주군 무주읍 당산리 1147번지 일원으로써 전통공예 테마파크 부지내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총 105억원으로 여기에는 국비 32억원과, 특별교부세 20억원, 도비 10억원, 군비 43억원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기간은 금년 9월부터 2012년 4월까지 17개월로 계획하고 있으며, 계속비 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금년 2월 17일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실시한 2010년도 생활체육시설 기금 지원 사업에 공모에서 당선이 되었으며, 옥천과 영동 등 타 지역의 건축현장을 견학하고 자료를 확보를 했습니다. 또한 국비 등 의존재원 확보 활동을 위해서 농림수산식품부 등을 방문해서 국비 지원을 요청을 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제2회 추경예산 편성 후에 건축설계경기 제안 공모를 9월중에 해서 선정된 업체로 하여금 실시설계를 금년 10월까지 마치도록 하고 금년 11월 중에 사업 착공을 해서 2012년 4월까지 완공을 목표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문제점으로는 현재 총사업비 105억원 중 현재까지 확보한 예산은 국비 32억원과 군비 15억원 등 총 47억원을 확보하였습니다만 부족사업비 58억원에 대한 아직 확보가 확정이 안됐기 때문에 이것을 저희가 계획하는 대로 부족사업비 58억원 중 특별교부세 20억원, 도비 10억원, 군비 18억원이 제대로 계획대로 확보가 안될 시에는 사업규모를 축소하는 것도 검토를 해 봐야 한다고 지금 저희들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태권도공원과 소관 2010년 상반기 업무 실적과 하반기 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를 드렸습니다.

○의장 김준환
수고하셨습니다.
태권도공원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대석의원 발언 신청)
이대석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이대석
이대석의원입니다.
자세한 업무보고에 감사드립니다. 업무보고 7쪽에 보면 국내 태권도대회 개최가 나와 있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에 제7회 협회장기 전국 태권도 품새대회, 제6회 웰빙태권도 페스티벌 대회가 계획되어 있죠?

○태권도공원과장 김윤철
예. 그렇습니다.

○의원 이대석
끝에 보면 문제점 및 대책에 대회참가자 감소와 지역경제 파급효과가 미흡하다고 돼 있습니다. 대회가 이어질수록 대회성과가 높아져야 되는데 미흡한 사유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권도공원과장 김윤철
저희들이 매년 한 5개 정도의 대회를 치루고 있는데요. 저희들이 기대하기는 이 대회를 치룸으로써 선수단들이 우리 무주지역에서 식사를 한달지 숙박을 한달지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 경제를 좀 살리는 그런 효과를 거두기를 바라고 있는데, 선수단들이 가능하면 대회기간 중에 자기가 가까운 지역에 있는 전주 근방에 있는 학생들만 해도 당일날 갔다가 다음날 오는 이런 경향이 있고 해서 저희들은 우리 전라북도 태권도협회나 대한 태권도협회를 통해서 이 쪽 우리 무주 지역에서 이렇게 숙박을 할 수 있도록 계속 저희가 요청을 하고 있는데 그런 사항들이 저희하고 잘 협의가 안되는 그런 일이 사실 많이 있었고요. 그래서 저희들도 계속 강력하게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주장을 좀 관철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서 실질적으로 우리 지역에서 경제적인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 이대석
전국적으로 태권도대회가 무주 외에서 다른 자치단체에서 열리고 있죠?

○태권도공원과장 김윤철
지금 대한 태권도협회 주관으로 열리는 대회가 1년에 한 30개 정도 대회가 있고요. 나머지 각 도단위 또는 시군단위에서 개최하는 대회까지 하면 수백개의 대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문제는 뭐냐면 특히 대한 태권도협회에서 주관하는 이런 대회는 권위가 있기 때문에 각 시군에서 서로 유치금을 많이 주면서 유치를 하려고 하는 이런 부작용이 있기 때문에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만 하여튼 우리 무주는 특수한 위치에 있기 때문에 저희들의 입장을 충분히 살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이대석
과장께서 다른 자치단체에서 열리고 있는 대회에 참가해 본 적이 있습니다.

○태권도공원과장 김윤철
예. 많이 해 봤습니다.

○의원 이대석
규모는 어떻습니까?

○태권도공원과장 김윤철
규모는 저희들하고 대충 저희들로 보면 보통 한 800명 내지 1,000여명이 참석을 하는데 규모도 비슷하고 다른 지역도 역시 마찬가지로 자기 자치단체에서 애당초 생각했던 만큼의 지역경제 효과는 상당히 많지 않은 것으로, 우리나라 전국적으로 그런 현상이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의원 이대석
과장께서 이제 답변하신바와 같이 우리 무주는 태권도공원을 유치한 곳이기 때문에 각종 대회에 있어서 참가자 확대, 지역경제 파급효과가 이어질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권도공원과장 김윤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원 이대석
다음은 업무보고 13쪽 태권도공원 유치 민자 지원에 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자규모가 3,648억원 정도 되지요?

○태권도공원과장 김윤철
예.

○의원 이대석
태권도공원이 자칠없이 진행되고 명품 태권도공원이 조성되려면 민자유치가 당초 계획대로 이루어져야 되는데 현재까지 성과나 효과 또 상황이 있으면 잠깐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권도공원과장 김윤철
민자유치 관계가 중요한 업무이고 또 우리 태권도 특별법에 보면 일단 민자유치는 전라북도에서 주관을 하도록 돼 있고, 우리 무주군이나 태권도진흥재단에서 협조를 하도록 돼 있는데 현재까지 진행 중에 있는 상황을 말씀드리면 한 4개 업체에서 투자 제안을 해 와서 이 투자 제안을 전라북도한테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라북도하고 투자조건 뭐 이런 것들 지금 협의를 하는 과정에 있고, 이중에서는 국내의 유수한 그런 건설사도 포함이 돼 있고, 또 투자 컨설팅회사 이런 데가 있는데 지금 저희가 알고 있기로는 도에서는 특히 투자컨설팅사에 대해서는 그 회사의 어떤 신뢰도 관계, 뭐 이런 것들을 여러 가지를 파악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 구체적인 그런 윤곽은 안나왔지만 활발히 밑에서 이런 조건들을 검토하고 있는 그런 상황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원 이대석
민자유치 전담기관이 전라북도입니까?

○태권도공원과장 김윤철
예. 법에 그렇게 돼 있습니다.

○의원 이대석
그러면 진흥재단, 전발연, 무주군은 공동으로 협조하는 것입니까?

○태권도공원과장 김윤철
전발연은 거기 직접 관계된 기관은 아니고요. 무주군에서는 부지 공급관계를 담당하도록 돼 있고, 태권도진흥재단에서는 민자 부지 전체의 운영 상황까지도 같이 판단하도록 돼 있습니다.

○의원 이대석
본의원의 견해는 전라북도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무주군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민자유치가 계획대로 추진이 안되면 우리가 독립기념관 전철을 밟을 수가 있기 때문에 민자유치 담당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권도공원과장 김윤철
예. 지금 도에서 한 4군데 업체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 업체 중에 한군데는 우리 무주군을 통해서 우리 군에서 전라북도하고 연계해준 그런 기업이기 때문에 의원님의 지적대로 기업유치에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나서겠습니다.

○의원 이대석
끝으로 17쪽 무주 군민 체육센터 건립에 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총 사업비 105억원 중에서 확보예산이 47억, 미확보 예산이 보고대로 58억이죠?

○태권도공원과장 김윤철
예. 그렇습니다.

○의원 이대석
그 위치를 보면 무주읍 당산리 전통공예 테마파크내로 돼 있는데 부지는 충분합니까?

○태권도공원과장 김윤철
지금 저희들이 산업경제과하고 협의한 바로는 현재 전통 테마파크 내에 있는 현장사무소 부지 있는 그 근방으로써 부지가 5,000평이 있는데 그것을 활용하도록 그렇게 협의를 한바 있습니다.

○의원 이대석
과장께서 보고에 의하면 부족사업비 58억 확보 계획은 여러 가지로 난관이 있다고 보고를 하셨는데, 부족사업비 확보 대책은 어떠하십니까? 다시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권도공원과장 김윤철
아까 보고드린대로 저희들이 국비를 추가로 확보하려고, 광특회계 내지는 또 농림수산부 산하에 마사회 기금관계 이런 것도 저희들이 한번 지원을 받으려고 협의를 해 봤습니다만 나름대로 노력은 했지만 성과를 거두지 못했습니다. 그 제일 큰 이유는 저희가 이미 공모에서 가져온 32억이 국민체육진흥기금이기 때문에 이것도 국비로 본다. 그러기 때문에 국비를 이중으로 지원하는 것은 힘들다 하는게 중앙부처의 답변입니다. 그래서 그게 좀 안타깝지만 저희들이 현재로서는 특별교부세를 한 20억원 정도를 행안부에 요청해 놓은 상태에 있고, 그 다음에 또 나름대로 또한 국회 등을 통해서 다시한번 국민체육진흥기금의 잔여 예산이 있다면 그것도 한번 할 수 있는가를 타진하고 있고, 그것이 안될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의존재원 확보가 제대로 계획이 안될 경우에는 어느 정도의 사업 규모도 축소하는 것도 한번 검토를 해 봐야 되지 않냐, 현재로서는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의원 이대석
예. 군비 부담액이 43억입니까?

○태권도공원과장 김윤철
예. 지금 저희들 계획하고 있는 것은 그렇습니다.

○의원 이대석
본의원도 과장과 같은 견해입니다. 본의원이 오전 주민생활지원과 업무보고에서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추진하는 노인복지타운 조성에 따른 재정 수요 전반에 걸쳐서 질의를 하였습니다만 현재 우리 무주군에서 계획중이거나 신축중인 건물이 과장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반딧불 청소년 수련원, 제2의 평화요양원, 전통공예 시연 체험관, 전통공예 공방, 전통 건강 체험장, 전통 문화마당, 또 방앗거리 전시관, 막대한 예산이 투자가 지금 요구되고 있고 또 대형 개발사업이 전통 테마파크, 산림생태문화 체험단지 조성, 무주 제2농공단지, 노인 복지타운, 애플파크 조성사업, 부남면 오토 리조트 사업 등 대형개발 사업으로 가용 재원 활용하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문제점 및 대책에 의존재원 미확보시 사업규모 축소도 검토하겠다고 돼 있습니다. 본의원의 견해도 무주군 현실에 맞게, 무주군의 재정규모에 맞는 군민 체육센터로 다시한번 재검토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권도공원과장 김윤철
예. 의존재원 확보에 최대한 노력을 하겠고요. 그 다음에 또 검토를 하겠습니다.

○의원 이대석
이상으로 본의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준환
이대석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더 이상 안계시므로 태권도공운과 소관 2010년 상반기 업무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태권도공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은 제2차 본회의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재무과, 문화관광과, 환경산림과, 기업도시개발사업소 소관 2010년 상반기 업무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에 대한 청취가 있을 예정이오니 의원님께서는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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