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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담당 배인호
의사담당 배인호입니다.
지금부터 제196회 무주군의회 임시회 개회식을 거행하겠습니다.
먼저 국기에 대한 경례가 있겠습니다.
단상에 있는 국기를 향하여 모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국기에 대하여 경례)
(바 로)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장님의 개회사가 있겠습니다.
○의장 이대석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홍낙표 군수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봄꽃이 하나 둘 꽃망울을 터트리는 좋은 계절에 제196회 임시회를 개회하면서 밝고 건강하신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무척 반갑습니다.
그동안 비회기 중에도 군민의 대변자로서 민생현안을 꼼꼼히 둘러보시면서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군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금년도 군정 현안사업들을 차질없이 추진하면서 맡은 바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공무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이번 임시회에서는 아시는 바와 같이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을 심의 의결할 예정입니다. 동료의원님들께서는 예산안 심사에 있어서 군민의 삶의 질이 높아지고 생활과 밀접한, 그리고 지역경제 활성화가 우선되는 예산편성이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사회 취약계층에 대한 각별한 관심과 더불어 서민과 농민생활 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시고 원만한 의정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제 민선4기를 마무리하는 시점에 도달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가야할 길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여전히 해야 할 일 또한 산적해 있습니다. 세종대왕의 훌륭한 치적이 있기까지는 선대왕인 태종의 눈물겨운 노력과 뒷받침이 있었던 것을 알 수 있듯이 어느 시대나 출발이 좋기 위해서는 앞선 시대의 마무리가 무척 중요합니다. 그동안의 성과와 결실이 새로운 시대를 힘차게 열어 나갈 수 있는 소중한 밑거름이 되도록 혼신의 힘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봄철 산불발생이 우려되는 시기입니다. 담당부서에서는 단 한건의 산불도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모든 행정력을 동원하여 철저히 점검해 주시고 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쪼록 이번 임시회가 군민들에게 화사한 봄꽃처럼 기쁨과 희망, 그리고 위로를 줄 수 있는 생산적인 회기가 되기를 기대하면서 여러분 모두의 앞날에 건강과 행복이 충만하시길 기원드리며 이상 개회사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사담당 배인호
이상으로 개회식을 마치고 성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재적의원 7명 중 현재 참석하신 의원은 5명으로 정족수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상 성원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대석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6회 무주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담당으로부터 집회경위 및 접수 의안에 대하여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배인호
제196회 무주군의회 임시회 집회경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4월 6일 김준환의원 외 3인으로부터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조례안 등 안건 처리를 위한 임시회 소집 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4월 6일 집회 공고되어 오늘 제196회 무주군의회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비회기 중 의안접수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무주군수로부터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총 4건이 접수되었습니다. 의안 접수사항을 의석에 배부해 드렸습니다.
이상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1. 제196회 무주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의장 이대석
의사일정 제1항 제196회 무주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196회임시회 회기결정은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조례안 등 안건을 처리하기 위하여 4월 12일부터 4월 14일까지 3일간으로 기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 계획안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제196회 무주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의장 이대석
의사일정 제2항 제196회 무주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의원 여러분께서 사전에 협의해 주신대로 김준환 의원과 이해연의원을 선임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있으십니까?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제196회 무주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김준환 의원과 이해연의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10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의 건
○의장 이대석
의사일정 제3항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군수께서는 앞으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홍낙표
무주군수 홍낙표입니다.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통해서 잘사는 무주 행복한 군민 실현에 앞장서고 계신 이대석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의원님들의 성원과 지지가 올 한 해에도 군민생활 안정에 큰 버팀목이 될 줄을 믿으며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모든 사업들이 완벽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 예산 규모는 2,344억2,800만원으로 일반회계 부문이 2,177억5,100만원, 특별회계 부문이 166억7,700만원입니다. 본예산 대비 178억8,700만원이 증가한 수준입니다. 이는 당초 예산편성 이후 변경 내시된 세입 세출 증감분을 반영한 것으로, 행사 및 축제성 경비는 총액기준 5% 이상 일괄 절감시켰으며, 가용재원은 일자리 창출 및 서민생활 안정, 지역경제 활성화 부문에 투자할 방침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본예산 대비 183억3,500만원이 추가된 일반회계 부문에는 지방세 전산시스템재개발 등의 특별교부세 사업을 비롯해서 재래시장 경영 활성화와 농산물 보관 창고 수리시설 지원 등 재정보전금 사업, 용담댐 주변 지원 등의 용도지정 사업에 대한 예산이 포함돼 있습니다. 또한 2009년도에 내시된 국도비사업으로 산림소득 증대 및 주민숙원 사업, 재난 예경보시스템 구축 등에 15억2,300만원을 편성했으며 노인 일자리 사업 지원을 비롯한 산머루 광역클러스터 활성화 지원, 청소년 방과 후 활동지원과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 등 주요 보조사업에는 1,219억5,600여 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아울러 부남 방앗거리놀이 전수관 건립을 비롯한 군도 및 농어촌 교량가설 등 네가지 부문의 주요 투자사업 추진비로는 총 18억9,700여만원을 계상했다는 말씀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은 우리 군이 잘 살고 우리 군민들이 행복하기 위해 꼭 필요 부분입니다. 추경 예산을 기반으로 모든 사업들이 완벽하고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올해도 아낌없는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봄 철 일교차와 황사 등 잦은 기상변화에 건강 해치지 않도록 특별히 유의하시고 언제나 평안하시길 기원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이대석
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획조정실장 앞으로 나오셔서 개요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이강우
기획조정실장 이강우입니다.
의안번호 2010-29호로 상정된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의결의 건에 대한 개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규모,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그리고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순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페이지입니다.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규모는 본예산 대비 178억8,700만원이 증가한 2,344억2,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에 따른 회계별 예산 규모는 일반회계가 본예산 대비 188억3,500만원이 증가한 2,177억5,1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본예산 대비 4억4,800만원이 감된 166억7,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3페이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추경재원은 246억4,663만5,000원으로 이중에 지방세 수입은 변경이 없고, 세외수입은 76억9,797만3,000원이 증가한 248억9,949만3,000원으로 경상적 세외수입은 590만원이 감된 63억4,744만5,000원이고, 임시적 세외수입은 77억38만7,300원이 증가한 185억5,204만8,000원입니다. 지방교부세는 45억9,751만9,000원이 증가한 1,019억6,571만3,000원이며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은 본예산 대비 2억1,870만원이 증가한 22억1,870만원이고, 보조금은 본예산 대비 58억2,110만1,000원이 증가한 807억4,968만6,000원으로 이중 국고보조금은 31억2,497만4,000원이 증가한 680억4,708만3,000원이고, 도비보조금은 26억9,612만7,000원이 증가한 127억260만3,000원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의 세출예산 전용으로는 본예산에 편성된 예비비 중 48억5,468만7,000원을 삭감하고 각 부서별 효율적인 재정운영 도모를 위하여 경상경비 및 행사성 경비 등 14억4,665만5,000원을 삭감하여 추경 재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특별교부세 사업으로 ‘08년도에 교부되었으나 미편성된 무지개 빛거리 조성사업에 9억원을 편성하였고, 지방세 전산 시스템 재개발에 2,341만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책추진보전금으로 경로당 기능보강 700만원, 다문화가족 스키여행 2,000만원, 농산물 보관창고 시설 수리지원 1억5,000만원 등 6건에 3억3,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5페이지 용도지정 사업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추경 성립전으로 양곡 할인 지원에 8,661만2,000원과 체육대회 및 행사지원에 9,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용담댐 주변 지원으로 오동마을 가로등 설치 등 3건에 1억1,790만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입니다. 2009년도 도에서 교부되었으나 미편성된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복지정책 평가 특별지원금 교부사업 4,000만원, 산림소득 증대 5,000만원, 농특산물 전시판매장 건립 지원 1억원, 주민 숙원사업 5억원, 재난 예경보 시스템 구축 5억원, 시장마을 건강관리기구 지원 2,000만원 등 15억2,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재원 대체 사업이 되겠습니다. 확정 내시된 분권교부세에 맞춰 인력 운영비 기본급에서 군비를 분권으로 재원을 대체해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사업 및 과목 변경이 되겠습니다. 덕유산 고로쇠 육성 지원 민간행사보조 1,215만원을 고로쇠 수액 육성 지원 민간자본보조로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사업은 노인 일자리 사업 지원에 11억1,489만8,000원, 하천 제방 예방에 40억원, 농기계 임대사업에 10억원등 54억8,085만3,000원이 되겠으며, 광특 보조사업은 산머루 광역 클러스터 활성화 지원에 22억732만2,000원, 지역특화품목 비닐하우스 지원에 1억9,600만원 등 24억6,762만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금 보조사업은 청소년 방과 후 활동 지원에 1억4,674만8,000원, 취약지역 응급 의료기관 육성에 6억3,100만원 등 14억6,168만2,000원이 되겠고, 도비보조사업으로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에 1억5,000만원, 이목마을 광장조성에 1억원 등, 18억4,125만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9페이지 주요 투자사업입니다. 부남 방앗거리놀이 전수관 건립에 1억원, 군도 및 농어촌 도로 교량 가설에 8억원, 무주군 풍수해 저감 종합계획 수립 용역에 6억9,400만원, 박스형 농산물 저온저장고 지원에 4억303만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입니다. 먼저 상수도 특별회계로 세입은 변경이 없으며, 정수장 운영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 1,998만9,000원을 감하여 공공운영비로 변경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농어촌 소득지원 특별회계 역시 세입은 변경이 없으며, 농촌 소득지원 기금 업무 지원 103만3,000원을 감하여 예비비에 편성하였습니다.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 특별회계는 2억5,000만원이 증가한 8억5,026만1,000원이며 세입으로는 국고보조금 2억5,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출로는 발전소 주변지역 기본 지원사업 추진을 위해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입니다. 농공지구 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로 7억4,238만6,000원이 감된 18억7,161만4,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세입으로는 임시적 세외수입 잉여금에서 7억4,238만6,000원이 감 계상하고 세출로는 안성 및 무주 농공단지 운영 관리에 4,720만원이 증가한 7,573만9,000원을 편성하고 무주 제2 농공단지 조성에 7억8,958만6,000원을 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로 4,337만2,000원이 증가한 6억5,737만2,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입으로 임시적세외수입 잉여금에 4,337만2,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세출로는 예비비 2억7,103만6,000원을 편성하고 무풍 사과단지 조성에 2억2,766만4,000원이 감된 3억8,033만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무주군 태권도 조성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으로는 공공예금 이자수입 115만5,000원을 세출로는 반환금 기타에 115만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의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로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원만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2010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개요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대석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대로 계시기 바랍니다.
4. 2010년도 계속비사업안 심의의 건
○의장 이대석
의사일정 제4항 2010년도 계속비 사업안 심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이강우
의안번호 2010-28호로 상정된 2010년도 계속비사업안 의결의 건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사유로는 연차적으로 추진되는 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해서 2010년도 계속비사업으로 의회의 의결을 득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사업 내용은 상곡천 수해 상습지 개선사업으로 총사업비는 135억3,000만원이고 사업기간은 2010년부터 2015년까지이며, 사업량은 7.885km가 되겠습니다. 연차별 사업비등 기타 자세한 내용은 계속비 사업 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계속비 사업 의결의 건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대석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무주군 농업기계 임대사업 및 순회수리 운영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심의의 건
○의장 이대석
의사일정 제5항 무주군 농업기계 임대사업 및 순회수리 운영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심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기술지원과장 앞으로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지원과장 조창익
기술지원과장 조창익입니다.
의안번호 2010-18호로 제안된 무주군 농업기계 임대사업 및 순회수리 운영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정한 이유는 무주군 농업기계 임대사업 및 순회수리 운영조례안 중 일부 미흡한 부분을 수정하여 농업기계 임대사업 및 순회수리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수정하였습니다. 수정한 내용은 농업기계 순회수리반 부품관리 및 대금 징수 방법을 수정하였습니다. 안제19조가 되겠습니다. 내용은 농업기계 순회수리 운영 계좌를 군 금고로 하고 같은 조 제2항과 제3항을 삭제를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따로붙임 무주군 농업기계 임대사업 및 순회수리 운영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대석
기술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201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 심의의 건
- 부남면 쓰레기 선별장 부지매입 변경
○의장 이대석
의사일정 제6항 201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 부남면 쓰레기 선별장 부지매입 변경 심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 앞으로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인환
재무과장 김인환입니다.
의안번호 2010-27호로 제안된 201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 부남면 쓰레기 선별장 부지매입 변경의 건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 사유는 당초 사업부지로 선정한 고창리 산 69번지는 지방도 635호선에 연접하여 가감속 차선 설치가 불가피한 실정으로 협소한 진입로 폭을 확장하려면 연접 토지를 추가 매입하여야 하나 매입이 불가하여 부득이 사업이 용이한 부지로 변경 매입하고자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변경 내역을 보면 당초에는 고창리 산69번지 6,960평방미터를 매입하려고 하던 것을 고창리 787번지외 2필지에 1,178평방미터로 변경 매입하려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기타 상세한 것은 붙임문서 201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과 취득대상 재산목록 및 위치도 부남면 쓰레기 선별장 부지매입 계획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대석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제2차 본회의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 및 질의답변이 있을 예정이오니 의원님들께서는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9분 산회)
의사담당 배인호입니다.
지금부터 제196회 무주군의회 임시회 개회식을 거행하겠습니다.
먼저 국기에 대한 경례가 있겠습니다.
단상에 있는 국기를 향하여 모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국기에 대하여 경례)
(바 로)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장님의 개회사가 있겠습니다.
○의장 이대석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홍낙표 군수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봄꽃이 하나 둘 꽃망울을 터트리는 좋은 계절에 제196회 임시회를 개회하면서 밝고 건강하신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무척 반갑습니다.
그동안 비회기 중에도 군민의 대변자로서 민생현안을 꼼꼼히 둘러보시면서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군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금년도 군정 현안사업들을 차질없이 추진하면서 맡은 바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공무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이번 임시회에서는 아시는 바와 같이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을 심의 의결할 예정입니다. 동료의원님들께서는 예산안 심사에 있어서 군민의 삶의 질이 높아지고 생활과 밀접한, 그리고 지역경제 활성화가 우선되는 예산편성이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사회 취약계층에 대한 각별한 관심과 더불어 서민과 농민생활 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시고 원만한 의정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제 민선4기를 마무리하는 시점에 도달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가야할 길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여전히 해야 할 일 또한 산적해 있습니다. 세종대왕의 훌륭한 치적이 있기까지는 선대왕인 태종의 눈물겨운 노력과 뒷받침이 있었던 것을 알 수 있듯이 어느 시대나 출발이 좋기 위해서는 앞선 시대의 마무리가 무척 중요합니다. 그동안의 성과와 결실이 새로운 시대를 힘차게 열어 나갈 수 있는 소중한 밑거름이 되도록 혼신의 힘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봄철 산불발생이 우려되는 시기입니다. 담당부서에서는 단 한건의 산불도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모든 행정력을 동원하여 철저히 점검해 주시고 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쪼록 이번 임시회가 군민들에게 화사한 봄꽃처럼 기쁨과 희망, 그리고 위로를 줄 수 있는 생산적인 회기가 되기를 기대하면서 여러분 모두의 앞날에 건강과 행복이 충만하시길 기원드리며 이상 개회사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사담당 배인호
이상으로 개회식을 마치고 성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재적의원 7명 중 현재 참석하신 의원은 5명으로 정족수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상 성원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대석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6회 무주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담당으로부터 집회경위 및 접수 의안에 대하여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배인호
제196회 무주군의회 임시회 집회경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4월 6일 김준환의원 외 3인으로부터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조례안 등 안건 처리를 위한 임시회 소집 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4월 6일 집회 공고되어 오늘 제196회 무주군의회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비회기 중 의안접수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무주군수로부터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총 4건이 접수되었습니다. 의안 접수사항을 의석에 배부해 드렸습니다.
이상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1. 제196회 무주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의장 이대석
의사일정 제1항 제196회 무주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196회임시회 회기결정은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조례안 등 안건을 처리하기 위하여 4월 12일부터 4월 14일까지 3일간으로 기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 계획안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제196회 무주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의장 이대석
의사일정 제2항 제196회 무주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의원 여러분께서 사전에 협의해 주신대로 김준환 의원과 이해연의원을 선임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있으십니까?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제196회 무주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김준환 의원과 이해연의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10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의 건
○의장 이대석
의사일정 제3항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군수께서는 앞으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홍낙표
무주군수 홍낙표입니다.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통해서 잘사는 무주 행복한 군민 실현에 앞장서고 계신 이대석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의원님들의 성원과 지지가 올 한 해에도 군민생활 안정에 큰 버팀목이 될 줄을 믿으며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모든 사업들이 완벽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 예산 규모는 2,344억2,800만원으로 일반회계 부문이 2,177억5,100만원, 특별회계 부문이 166억7,700만원입니다. 본예산 대비 178억8,700만원이 증가한 수준입니다. 이는 당초 예산편성 이후 변경 내시된 세입 세출 증감분을 반영한 것으로, 행사 및 축제성 경비는 총액기준 5% 이상 일괄 절감시켰으며, 가용재원은 일자리 창출 및 서민생활 안정, 지역경제 활성화 부문에 투자할 방침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본예산 대비 183억3,500만원이 추가된 일반회계 부문에는 지방세 전산시스템재개발 등의 특별교부세 사업을 비롯해서 재래시장 경영 활성화와 농산물 보관 창고 수리시설 지원 등 재정보전금 사업, 용담댐 주변 지원 등의 용도지정 사업에 대한 예산이 포함돼 있습니다. 또한 2009년도에 내시된 국도비사업으로 산림소득 증대 및 주민숙원 사업, 재난 예경보시스템 구축 등에 15억2,300만원을 편성했으며 노인 일자리 사업 지원을 비롯한 산머루 광역클러스터 활성화 지원, 청소년 방과 후 활동지원과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 등 주요 보조사업에는 1,219억5,600여 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아울러 부남 방앗거리놀이 전수관 건립을 비롯한 군도 및 농어촌 교량가설 등 네가지 부문의 주요 투자사업 추진비로는 총 18억9,700여만원을 계상했다는 말씀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은 우리 군이 잘 살고 우리 군민들이 행복하기 위해 꼭 필요 부분입니다. 추경 예산을 기반으로 모든 사업들이 완벽하고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올해도 아낌없는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봄 철 일교차와 황사 등 잦은 기상변화에 건강 해치지 않도록 특별히 유의하시고 언제나 평안하시길 기원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이대석
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획조정실장 앞으로 나오셔서 개요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이강우
기획조정실장 이강우입니다.
의안번호 2010-29호로 상정된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의결의 건에 대한 개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규모,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그리고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순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페이지입니다.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규모는 본예산 대비 178억8,700만원이 증가한 2,344억2,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에 따른 회계별 예산 규모는 일반회계가 본예산 대비 188억3,500만원이 증가한 2,177억5,1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본예산 대비 4억4,800만원이 감된 166억7,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3페이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추경재원은 246억4,663만5,000원으로 이중에 지방세 수입은 변경이 없고, 세외수입은 76억9,797만3,000원이 증가한 248억9,949만3,000원으로 경상적 세외수입은 590만원이 감된 63억4,744만5,000원이고, 임시적 세외수입은 77억38만7,300원이 증가한 185억5,204만8,000원입니다. 지방교부세는 45억9,751만9,000원이 증가한 1,019억6,571만3,000원이며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은 본예산 대비 2억1,870만원이 증가한 22억1,870만원이고, 보조금은 본예산 대비 58억2,110만1,000원이 증가한 807억4,968만6,000원으로 이중 국고보조금은 31억2,497만4,000원이 증가한 680억4,708만3,000원이고, 도비보조금은 26억9,612만7,000원이 증가한 127억260만3,000원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의 세출예산 전용으로는 본예산에 편성된 예비비 중 48억5,468만7,000원을 삭감하고 각 부서별 효율적인 재정운영 도모를 위하여 경상경비 및 행사성 경비 등 14억4,665만5,000원을 삭감하여 추경 재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특별교부세 사업으로 ‘08년도에 교부되었으나 미편성된 무지개 빛거리 조성사업에 9억원을 편성하였고, 지방세 전산 시스템 재개발에 2,341만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책추진보전금으로 경로당 기능보강 700만원, 다문화가족 스키여행 2,000만원, 농산물 보관창고 시설 수리지원 1억5,000만원 등 6건에 3억3,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5페이지 용도지정 사업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추경 성립전으로 양곡 할인 지원에 8,661만2,000원과 체육대회 및 행사지원에 9,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용담댐 주변 지원으로 오동마을 가로등 설치 등 3건에 1억1,790만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입니다. 2009년도 도에서 교부되었으나 미편성된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복지정책 평가 특별지원금 교부사업 4,000만원, 산림소득 증대 5,000만원, 농특산물 전시판매장 건립 지원 1억원, 주민 숙원사업 5억원, 재난 예경보 시스템 구축 5억원, 시장마을 건강관리기구 지원 2,000만원 등 15억2,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재원 대체 사업이 되겠습니다. 확정 내시된 분권교부세에 맞춰 인력 운영비 기본급에서 군비를 분권으로 재원을 대체해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사업 및 과목 변경이 되겠습니다. 덕유산 고로쇠 육성 지원 민간행사보조 1,215만원을 고로쇠 수액 육성 지원 민간자본보조로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사업은 노인 일자리 사업 지원에 11억1,489만8,000원, 하천 제방 예방에 40억원, 농기계 임대사업에 10억원등 54억8,085만3,000원이 되겠으며, 광특 보조사업은 산머루 광역 클러스터 활성화 지원에 22억732만2,000원, 지역특화품목 비닐하우스 지원에 1억9,600만원 등 24억6,762만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금 보조사업은 청소년 방과 후 활동 지원에 1억4,674만8,000원, 취약지역 응급 의료기관 육성에 6억3,100만원 등 14억6,168만2,000원이 되겠고, 도비보조사업으로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에 1억5,000만원, 이목마을 광장조성에 1억원 등, 18억4,125만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9페이지 주요 투자사업입니다. 부남 방앗거리놀이 전수관 건립에 1억원, 군도 및 농어촌 도로 교량 가설에 8억원, 무주군 풍수해 저감 종합계획 수립 용역에 6억9,400만원, 박스형 농산물 저온저장고 지원에 4억303만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입니다. 먼저 상수도 특별회계로 세입은 변경이 없으며, 정수장 운영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 1,998만9,000원을 감하여 공공운영비로 변경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농어촌 소득지원 특별회계 역시 세입은 변경이 없으며, 농촌 소득지원 기금 업무 지원 103만3,000원을 감하여 예비비에 편성하였습니다.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 특별회계는 2억5,000만원이 증가한 8억5,026만1,000원이며 세입으로는 국고보조금 2억5,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출로는 발전소 주변지역 기본 지원사업 추진을 위해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입니다. 농공지구 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로 7억4,238만6,000원이 감된 18억7,161만4,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세입으로는 임시적 세외수입 잉여금에서 7억4,238만6,000원이 감 계상하고 세출로는 안성 및 무주 농공단지 운영 관리에 4,720만원이 증가한 7,573만9,000원을 편성하고 무주 제2 농공단지 조성에 7억8,958만6,000원을 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로 4,337만2,000원이 증가한 6억5,737만2,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입으로 임시적세외수입 잉여금에 4,337만2,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세출로는 예비비 2억7,103만6,000원을 편성하고 무풍 사과단지 조성에 2억2,766만4,000원이 감된 3억8,033만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무주군 태권도 조성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으로는 공공예금 이자수입 115만5,000원을 세출로는 반환금 기타에 115만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의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로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원만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2010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개요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대석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대로 계시기 바랍니다.
4. 2010년도 계속비사업안 심의의 건
○의장 이대석
의사일정 제4항 2010년도 계속비 사업안 심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이강우
의안번호 2010-28호로 상정된 2010년도 계속비사업안 의결의 건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사유로는 연차적으로 추진되는 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해서 2010년도 계속비사업으로 의회의 의결을 득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사업 내용은 상곡천 수해 상습지 개선사업으로 총사업비는 135억3,000만원이고 사업기간은 2010년부터 2015년까지이며, 사업량은 7.885km가 되겠습니다. 연차별 사업비등 기타 자세한 내용은 계속비 사업 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계속비 사업 의결의 건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대석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무주군 농업기계 임대사업 및 순회수리 운영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심의의 건
○의장 이대석
의사일정 제5항 무주군 농업기계 임대사업 및 순회수리 운영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심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기술지원과장 앞으로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지원과장 조창익
기술지원과장 조창익입니다.
의안번호 2010-18호로 제안된 무주군 농업기계 임대사업 및 순회수리 운영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정한 이유는 무주군 농업기계 임대사업 및 순회수리 운영조례안 중 일부 미흡한 부분을 수정하여 농업기계 임대사업 및 순회수리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수정하였습니다. 수정한 내용은 농업기계 순회수리반 부품관리 및 대금 징수 방법을 수정하였습니다. 안제19조가 되겠습니다. 내용은 농업기계 순회수리 운영 계좌를 군 금고로 하고 같은 조 제2항과 제3항을 삭제를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따로붙임 무주군 농업기계 임대사업 및 순회수리 운영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대석
기술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201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 심의의 건
- 부남면 쓰레기 선별장 부지매입 변경
○의장 이대석
의사일정 제6항 201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 부남면 쓰레기 선별장 부지매입 변경 심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 앞으로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인환
재무과장 김인환입니다.
의안번호 2010-27호로 제안된 201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 부남면 쓰레기 선별장 부지매입 변경의 건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 사유는 당초 사업부지로 선정한 고창리 산 69번지는 지방도 635호선에 연접하여 가감속 차선 설치가 불가피한 실정으로 협소한 진입로 폭을 확장하려면 연접 토지를 추가 매입하여야 하나 매입이 불가하여 부득이 사업이 용이한 부지로 변경 매입하고자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변경 내역을 보면 당초에는 고창리 산69번지 6,960평방미터를 매입하려고 하던 것을 고창리 787번지외 2필지에 1,178평방미터로 변경 매입하려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기타 상세한 것은 붙임문서 201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과 취득대상 재산목록 및 위치도 부남면 쓰레기 선별장 부지매입 계획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대석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제2차 본회의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 및 질의답변이 있을 예정이오니 의원님들께서는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