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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담당 배인호
의사담당 배인호입니다.
지금부터 제195회 무주군의회 임시회 개회식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국민의례가 있겠습니다.
모두 일어 나셔서 단상에 있는 국기를 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기에 대하여 경례)
(바 로)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장님의 개회사가 있겠습니다.
○의장 이대석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유영만 부군수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제195회 임시회를 맞아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꽃샘추위가 유달리 기승을 부리더니 절기상 춘분을 지나며 그 기운을 다하면서 이제 온 대지에 봄의 기운이 완연해 진 것 같습니다. 매년 봄이면 넘쳐나는 생명의 기운과 아름다운 꽃들로 봄을 맞는 기쁨이 큽니다만 한편으로는 한식을 앞두고 산불 발생이 가장 빈번하고 대형 화재의 위험성도 높아 우리 모두 긴장하지 않을 수 없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관계 부서에서는 철저한 예방활동과 긴급 상황에 대한 적극적인 초기 진화 태세 구축으로 단한건의 산불도 발생치 않도록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지난 임시회에서 우리는 무주군이 금년도 해 나가야할 주요 업무에 대해 함께 살펴본 바가 있습니다만 우리군에서 추진하는 각종 시책과 사업들이 이제 본격적으로 추진될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모든 사업들이 성공적으로 추진되어 군민들의 삶이 나아지고 지역경제 또한 생명력을 얻고 활력을 찾을 수 있도록 공무원 여러분의 의욕적인 추진을 당부 드립니다. 오늘부터 2일간 진행 될 이번 임시회는 여러 조례안들을 심의 의결할 예정입니다. 의원님들과 공무원 여러분 모두 이번 임시회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고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 개회사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사담당 배인호
이상으로 개회식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성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재적의원 7명 중 현재 참석하신 의원은 7명으로 정족수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상 성원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대석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5회 무주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담당으로부터 집회경위에 대하여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배인호
제195회 무주군의회 임시회 집회경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3월 22일 이한승의원 외 3인으로부터 조례안건 처리를 위한 임시회 소집 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3월 23일 집회 공고되어 오늘 제195회 무주군의회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비회기 중 의안접수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무주군수로부터 조례안 29건이 제출되었으며, 의원발의 조례안 1건이 접수되었습니다. 의안 접수사항은 의석에 배부해 드렸습니다.
이상 보고사항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1. 제195회 무주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의장 이대석
의사일정 제1항 제195회 무주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난 3월 22일 의원 주례간담회에서 협의해 주신대로 제195회 임시회 회기는 3월 29일부터 3월 30일까지 2일간으로 기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 계획안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제195회 무주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의장 이대석
의사일정 제2항 제195회 무주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은 의원 여러분께서 사전에 협의해 주신대로 이한승 의원과 이복란의원으로 선임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있으십니까?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제195회 무주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이한승 의원과 이복란의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무주군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심의의건
4. 무주군 자치법규 입법 예고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심의의 건
○의장 이대석
의사일정 제3항 무주군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심의의 건, 의사일정 제4항 무주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심의의 건 총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조정실장 앞으로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이강우
기획조정실장 이강우입니다.
의안번호 2010-1호로 제안한 무주군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수정 이유는 일부개정안에 누락된 공직자윤리법의 명시와 공직자윤리위원회 기능 중 자구를 수정하기 위함입니다. 수정 주요 내용은 공직자 윤리위원회의 기능 중 심사결정을 심사의결로 수정하고, 안 제3조제1항제3호에 공직자 윤리법을 명시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따로붙임 무주군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10-5호로 제안한 무주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정이유는 무주군 자치법규의 입안시 입법예고를 함에 있어 다양한 방법을 통해 주민의 입법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의견 수렴을 위해 공청회 사항을 정비하고자 합니다. 수정 주요내용은 입법안의 취지, 주요내용, 또는 전문을 공보와 홈페이지, 신문, 방송등의 방법으로 공고할 수 있도록 수정하였고, 전자공청회 관련 조항은 삭제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따로붙임 무주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과 수정안대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대석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무주군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심의의 건
6. 무주군 아동․여성보호 연대구성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심의의 건
7. 무주군 청소년 활동시설 설치 및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심의의 건
8. 무주군 보육시설 설치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심의의 건
9. 무주군 청소년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심의의 건
10. 무주군 청소년 지도위원의 위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심의의 건
○의장 이대석
의사일정 제5항 무주군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심의의 건, 의사일정 제6항 무주군 아동 여성보호 연대 구성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심의의 건, 의사일정 제7항 무주군 청소년 활동시설 설치 및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심의의 건, 의사일정 제8항 무주군 보육시설 설치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심의의 건, 의사일정 제9항 무주군 청소년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심의의 건, 의사일정 제10항 무주군 청소년 지도위원의 위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심의의 건, 총 6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앞으로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송대영
주민생활지원과장 송대영입니다.
의안번호 2009-70호로 제안된 무주군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정 이유는 무주군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중 정의 등 일부 내용을 수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수정 내용은 조례안 제2조제4호에서 위생관리 시설 및 위생설비 시설 개선자금을 시설 개선자금으로 하며, 조례안 제4조에서 영업자의 위생관리 시설 및 위생설비 시설 개선을 위한 융자사업을 영업자의 영업시설 개선 모범음식점, 향토음식점 육성을 위한 융자사업, 집단급식소의 급식시설 개보수 사업을 위한 융자사업으로 수정하며, 조례안 제7조 융자사업 중 법 시행령 제21조의 영업을 하는 중 위생관리 시설 및 위생설비 시설 개선을 위한 목적으로 기금을 사용할 자, 모범음식점, 향토음식점으로 지정된 자 중 육성자금을 필요로 하는 자로 하며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를 제2조에서 정한 영업자중 시설개선 사업을 할 자와 모범음식점, 향토음식점으로 지정된 자 중 육성사업을 할 자로 한다로 하며, 조례안 제9조 위생관리 시설 및 위생설비 시설 개선자금의 업종별 업소당을 시설개선 사업의 업소당 융자한도는 시설한도에 따라 총 소요금액의 100분의 80 이내로 하며, 육성사업의 융자한도액은 규칙으로 정한다로 하고, 안 제17조제2항에 따라 기금운용계획서와 기금결산보고서를 회계연도마다 군의회에 제출하여야한다를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2항에 따라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서 안과 기금결산보고서를 회계연도마다 군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야 한다로 수정하였습니다. 따로붙임 무주군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과 수정안대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09-78호로 제안된 무주군 아동 여성보호 연대 구성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정 이유는 무주군 아동 여성보호 연대 구성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일부 잘못 표기된 조항과 문구에 대한 수정을 하고자 함입니다. 수정 내용은 제1장부터 제3장까지의 장명을 삭제하고, 조례안 제2조 아동이란을 아동이란 아동복지법 제2조제1호 따른으로 수정하며, 조례안 제6조제3항 각호의 소속을 각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시설 및 단체의 대표로부터 위임받은으로 하고, 위촉위원 변동 시 소속기관 및 단체의 후임자에게 자동 승계한다를 군 아동 여성보호 관련 업무 담당과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로 하며, 안제7조에서 제3호를 아동 여성보호관련 서비스 기관간 정보공유 및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고 3호 내지 7호를, 4호내지 8호로 수정하였습니다. 따로붙임 무주군 아동 여성 보호 연대 구성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과 수정안 대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09-82호로 제안된 무주군 청소년 활동시설 설치 및 운영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정 이유는 무주군 청소년 활동시설 설치 및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중 청소년 수련시설의 민간위탁 연장 기간을 통일하고 부칙 중 경과조치 사항을 추가하며 다른 조례의 개정 내용을 수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수정내용은 안제7조4항에서 1년에 한하여 연장한다를 2년의 범위 내에서 다시 민간위탁 할 수 있다로 하고, 부칙 제2조 경과조치에서 이 조례 시행당시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결정된 사항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를 신설하고 제3조 다른 조례의 개정 삭제 내용 추가 및 내용 수정을 하였습니다. 수정 내용은 제12조제1항 제3호 바목 및 같은조 제2항제3호, 제3조 및 제6호를 삭제하고 제6조1항 중 숙박 및 청소년 수련시설 사용자를 숙박시설 사용자로 수정하였습니다. 따로붙임 무주군 청소년 활동시설 설치 및 운영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과 수정안 대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10-2호로 제안된 무주군 보육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정 이유는 무주군 보육시설 설치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중 자격정지 및 취소, 민간위탁 기간 내용 중 단서 신설등 일부내용을 수정하였습니다. 주요 수정내용은 개정안 제3조의2 권한을 제23조의2 자격정지 및 취소로 하며, 군수는 보육시설 종사자가 법 제46조부터 제48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자격정지 및 자격취소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자격을 정지 및 취소할 수 있다로 하고, 조례안 제21조 민간위탁 기관에 다만 법 제22조제2항제1호에서 제3호까지 규정에 해당하는 자에게 민간 위탁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라는 단서 규정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따로붙임 무주군 보육시설 설치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과 수정안대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무주군 청소년 육성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정 이유는 무주군 청소년 육성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중 기금 제명 및 기금의 용도 등 일부 내용을 수정하고자 합니다. 수정 내용은 제명에서 청소년 육성자금 기금을 청소년 육성기금으로 하고, 안 제5조제3항에서 지원한도액은 규칙으로 정한다를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지원한도액은 다음 각호와 같다로 하며, 안제7조에서 9조까지 회계공무원과 기금의 회계관리, 기금의 운영계획과 결산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따로붙임 무주군 청소년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과 수정안대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10-9호로 제안된 무주군 청소년 지도위원의 위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정 이유는 무주군 청소년 지도위원의 위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 어려운 한자어 정비 및 별표 청소년 지도위원증 수정에 대한 일부 내용을 수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수정내용은 안 제6조에서 교부를 발급으로 정비하며 별표 청소년 지도위원증 중 청소년기본법 시행령 제26조를 청소년기본법 제27조로 수정하였습니다. 따로붙임 무주군 청소년 지도위원의 위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과 수정안 대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이대석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 무주군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심의의 건
12. 무주군 거주 외국인 지원 조례안 심의의 건
13. 무주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의의 건
14. 무주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의의 건
15. 무주군 지역정보화 조례안 심의의 건
○의장 이대석
의사일정 제11항 무주군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심의의 건, 의사일정 제12항 무주군 거주 외국인 지원조례안 심의의 건, 의사일정 제13항 무주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의의 건, 의사일정 제14항 무주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의의 건, 의사일정 제15항 무주군 지역정보화 조례안 심의의 건 총 5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과장 앞으로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최영관
자치행정과장 최영관입니다.
의안번호 2009-71호로 제안된 무주군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정 이유는 무주군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중 일부 내용과 자구를 수정함으로써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효율성을 기하고자 합니다. 주요 수정내용은 안 제17조제1항을 현행대로 시행하되 위원을 위원회는 으로 인은 명으로 자구 수정하고 같은 조 제7항 중 위원장, 부위원장, 위원 및 고문의 임기를 2년으로 하되를 위원장, 부위원장 및 위원 및 당연직이 아닌 고문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로 수정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따로붙임 무주군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과 수정안 대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10-13호로 제안된 무주군 거주 외국인 지원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재한외국인 처우기본법 제3조에 따라 무주군에 거주하는 외국인의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합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1조에서는 무주군 거주외국인 지원조례 제정 목적에 관한 사항, 안 제2조에서는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 정의에 관한 사항, 안 제3조에서 4조까지는 거주외국인의 지위 및 군의 책무에 관한 사항, 안 제5조에서 6조까지는 거주외국인의 지원대상 및 범위에 관한 사항, 안 제7조에서 14조까지는 거주외국인 지원 시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안 15조에서 16조까지는 외국인 지원단체의 지원에 관한 사항, 안 17조에서는 세계인의 날 지정에 관한 사항, 안 18조에서 19조까지는 표창 및 명예 군민증 수여에 관한 사항으로 돼 있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따로붙임 무주군 거주외국인 지원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10-14호로 제안된 무주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한시기구로 운영중인 기업도시개발사업소 기간을 연장하고 조례안에 대한 일부 내용을 자구 수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기업도시개발사업소 한시정원 기간을 부칙 2항, 한시정원에 관한 경과조치에서 당초 2010년 6월 30일에서 2013년 6월 30일까지로 개정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따로붙임 무주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신구조문 대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10-15호로 제안된 무주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한시기구로 운영 중인 기업도시개발사업소 기간을 연장하고 조례안에 대한 일부내용을 자구 수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기업도시개발사업소 한시기구 기간을 당초 2010년 6월 30일에서 2013년 6월 30일까지로 기간연장, 부칙2항 경과조치에 삽입하였으며, 제6조 자치행정과 분장 사무에 기록관 설치 운영, 기록물 보존관리 및 활용사무를 삽입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따로붙임 무주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신구조문 대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10-25호로 제안된 무주군 지역정보화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국가정보화 추진 환경 변화에 따라 정보화 촉진기본법이 지식정보화 자원관리법, 정보격차해소법과 2009년 8월 23일 통합하여 국가 정보화 기본법으로 법률명 변경 및 전부개정 시행됨에 따라 무주군 지역정보화 촉진 조례를 폐지하고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1조에서 3조까지는 목적과 정의를 안4조에서 5조까지는 지역정보화 기본 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안 6조에서 7조까지는 정보화 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사항, 안 9조에서는 분야별 정보화의 추진에 관한 사항, 안 13조에서는 지식정보 자원의 제공 활용에 관한 사항, 안 16조에서 17조까지는 정보문화의 창달 및 정보 격차의 해소에 관한 사항, 안 18조에서 19조까지는 정보 접근 및 이용 보장 및 정보보호에 관한 사항을 수록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따로붙임 무주군 지역정보화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대석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6. 무주군 건축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심의의 건
17. 무주군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심의의 건
18. 무주군 주민등록사무의 읍면 위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의의 건
19. 무주군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심의의 건
○의장 이대석
의사일정 제16항 무주군 건축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심의의 건, 의사일정 제17항 무주군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심의의 건, 의사일정 제18항 무주군 주민등록 사무의 읍면 위임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의의 건, 의사일정 제19항 무주군 도로명 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심의의 건 총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민원봉사과장 앞으로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박문찬
민원봉사과장 박문찬입니다.
의안번호 2009-79호로 제안된 무주군 건축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정 이유로는 무주군 건축조례 전부개정안 중 조경 범위 등 일부 내용을 수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수정 내용으로는 안제4조 구성 내용 중 심의에 필요한 전문가를 전체 위원의 4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를 4분의 1 이상으로 변경 수정하고자 합니다. 또한 안 제20조 가설건축물 중 도시계획 시설 또는 도시계획시설 예정지에 건축할 수 있는 가설건축물의 운수시설 등으로써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건축물을 신설 수정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22조 설계도서 작성 중 건축사가 설계하지 아니할 수 있는 건축물에 제20조제3항제1호부터 6호까지 해당하는 경우 반영토록 수정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34조 공개공지등의 확보 중 운수시설의 여객용 시설만 해당하는 내용으로 수정했습니다. 아울러 기타 자구 및 문구 수정을 하였습니다. 따로붙임 무주군 건축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과 수정안 대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09-80호로 제안된 무주군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입니다. 수정한 이유로는 무주군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안 중 목적 등 일부 내용을 수정하고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및 임대주택 분쟁조정위원회를 신설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수정내용으로는 안 제1조 목적에 주택법외 분쟁조정위원회 신설을 위한 임대주택법을 반영 수정하였으며, 안 제2조 적용범위 내용에 분쟁조정위원회를 위하여 사업계획 승인과 사용검사를 받은 공동주택으로 확대 수정하고자 합니다. 또한 안 제16조부터 제26조까지는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를 신설하였으며, 안 제27조부터 제31조까지 임대주택 분쟁조정위원회를 신설 수정하였습니다. 따로붙임 무주군 공동주택관리 지원조례안 수정안과 수정안 대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10-16호로 제안된 무주군 주민등록사무 읍면 위임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개정 이유로는 주민등록법이 개정에 따라 무주군 주민등록사무의 읍․면 위임 조례의 내용을 수정하고,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 주민등록법 규정에 따라 읍면장에게 권한 위임 내용을 변경하였습니다. 또한 자치법규 정비기준에 따라 자구 및 조문을 개정 수정하였습니다. 따로붙임 무주군 주민등록사무의 읍․면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신구조문 대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10-17호로 제안된 무주군 도로명 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법률이 개정 2009년 4월 1일 공포 시행됨에 따라 도로명 주소법으로 개정하고 조례의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 건물번호판의 재교부 등에 관한 수수료 규정과 안 제11조에 도로명주소 안내판 및 안내도의 광고 범위를 명확히 함에 있습니다. 도로명 주소 안내판은 안내도 부분에 표시되는 업소의 이름과 상징형 도안은 광고를 하지 않는 건물 등의 명칭과 구분되게 표시하였으며, 도로명 주소 안내도는 도로명 주소 안내도의 모든 면으로 규정을 하였으며, 안제16조에는 무주군 새주소위원회를 무주군 도로명주소위원회로 변경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따로붙임 무주군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전부개정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이대석
민원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무주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의의 건
21. 무주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 건
22. 무주군세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심의의 건
○의장 이대석
의사일정 제20항 무주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의의 건, 의사일정 제21항 무주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의의 건, 의사일정 제22항 무주군세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심의의 건 총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 앞으로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인환
재무과장 김인환입니다.
의안번호 2010-19호로 제안된 무주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개정 및 관계법령, 관련 기준 등에 맞추어 조례의 일부를 개정하는 한편 정부의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사업에 따라서 어려운 용어와 문장, 띄어쓰기 등을 올바르게 다듬어 군민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정비코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공유재산 심의회 심의 사항 중 공정이 50% 이상 된 건물 그 밖의 시설물의 확정 사항의 내용을 삭제하였고,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서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립 기준이 상향 조정되어, 단순 공유재산심의회 심의대상이 되는 재산의 가액 기준을 대장가액 2,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상향 개정하였습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9조제2항 및 제3항의 개정에 따라서 병원, 수련원 등 특별한 기술과 장비 및 능력을 요하는 시설의 경우, 장기 위탁관리 필요에 따라 사용허가 기간을 두 번 이상 갱신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써 그 평가 방법과 절차를 규정하였고, 무허가 건물 대부료의 요율 기준 완화 저소득 주민들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였고,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6조 및 제34조의 개정으로 40～50%까지 차등 적용하던 대부료 감액률을 70%로 일괄적으로 조정해서 대부료의 급격한 인상으로 인한 서민의 부담을 경감하였고,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관리ㆍ처분 기준 제4절의 개정에 맞춰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면적의 범위를 확대하고, 수의계약 규정이 제5호에서 삭제된 제1호를 거론하고 있어 대상을 명확히 하고,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공유토지 위의 개인 소유의 건축물의 건축연도를 1981년 4월 30일 이전에서 1989년 1월 24일 이전으로 완화하여 국유재산 관리처분 기준과의 형평성 감안 및 무허가 건물의 열악한 주거환경 개선을 지원하고자 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따로붙임 무주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신구조문 대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10-21호로 제안된 무주군세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지방세법 개정에 따라 지방소비세와 지방소득세가 신설되고, 종전의 주민세와 사업소세가 통폐합 되는 등 지방세 세목체계가 개편됨에 따라서 군세의 세목 조정 및 지방세 부과·징수에 필요한 세부절차를 규정하여 세정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개정 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무주군세 세목에 지방소득세를 추가하고, 농업소득세 및 사업소세를 삭제하였고, 종전 주민세와 사업소세가 통폐합되어 주민세와 지방소득세로 개편됨에 따라 그에 맞게 관련조문을 재편성하였고, 관련 정비기준에 맞게 자구 및 조문 수정을 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따로붙임 무주군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10-20호로 제안된 무주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지방세법 및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에 따라 지방세법 제7조 및 제9조에 따라 무주군세 감면 조례를 일부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제6조, 제19조, 제20조, 및 제21조, 중 사업소세를 각각 주민세 재산세분 및 지방소득세 종합분으로 한다. 제28조제2항 중 입주하는 기업이를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신설(기존 사업장을 이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는 기업이로 한다로 개정하였고, 법령 기준에 맞게 자구 수정을 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따로붙임 무주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신구조문 대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대석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3. 무주군 자동차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 면제 조례안 심의의 건
○의장 이대석
의사일정 제23항 무주군 자동차 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 면제조례안 심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건설교통과장 앞으로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이동호
건설교통과장 이동호입니다.
의안번호 2010-24호로 제안된 무주군 자동차 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 면제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정 이유는 유가 상승과 불황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개인택시 운송사업자 및 생계형 용달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의 차고지 설치를 면제하여 경제적 부담을 완하하고 생활안정에 기여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1조의 차고지 설치 면제의 목적, 안 제2조의 면제 적용 대상, 안 제3조의 면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따로붙임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대석
건설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4. 무주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심의의 건
25. 무주군 하수도 사용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심의의 건
26. 무주군 폐기물관리 및 수수료 부과 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 건
○의장 이대석
의사일정 제24항 무주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심의의 건, 의사일정 제25항 무주군 하수도 사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수정안 심의의 건, 의사일정 제26항 무주군 폐기물 관리 및 수수료 부과 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의의 건, 총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환경산림과장 앞으로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산림과장 한상술
환경산림과장 한상술입니다.
의안번호 2009-72호로 제안한 무주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정 이유는 무주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안 중 일부 잘못 표기된 조항과 문구가 있어 조례의 일관성을 위하여 수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수정 내용은 조례안의 일부 자구를 수정하였고 그밖의 자치법규 정비 기준에 의거 조문을 수정하였습니다. 따로붙임 무주군 가축분뇨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과 수정안 대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09-73호로 제안한 무주군 하수도 사용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수정 이유는 무주군 하수도 사용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중 일부 내용을 수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수정 내용은 조례안의 일부 자구를 수정하였고, 조례안의 관련법 조항을 수정하였으며, 그밖에 자치법규 정비 기준에 의거 조문을 수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따로붙임 무주군 하수도 사용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과 수정안 대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10-26호로 제안한 무주군 폐기물 관리 및 수수료 부과 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상위 법령인 폐기물 관리법 개정에 따른 일부 사항을 무주군 조례에 반영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 내용은 상위법 개정사항의 조항을 조례에 반영하였으며,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일부 자구를 수정하였습니다. 따로붙임 무주군 폐기물 관리 및 수수료 부과 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신구조문 대비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대석
환경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7. 무주군 재난 및 안전관리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심의의 건
○의장 이대석
의사일정 제27항 무주군 재난 및 안전관리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심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앞으로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허태영
재난안전관리과장 허태영입니다.
의안번호 2010-6호로 제안된 무주군 재난 및 안전관리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정 이유는 무주군 재난 및 안전관리 조례 제정에 따라 일부 자구 및 조문 수정으로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입니다. 수정 주요 내용은 안 제1조 본문에 시행령 제4조를 시행령 제74조로 수정하고 안 29조 제2항의 기금 운용계획서와 결산보고서에 의회 의결사항을 추가하며 안 제24조에 기금운용심의회 부위원장의 수를 2명에서 1명으로 수정하고 안제37조와 38조 사이에 제6장 안전문화운동을 추가하고, 제6장을 제7장으로 수정하는 내용입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따로붙임 무주군 재난 및 안전관리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과 수정안 대비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대석
재난안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8. 무주군 읍면 농지관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심의의 건
○의장 이대석
의사일정 제28항 무주군 읍면 농지관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심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친환경농업과장 앞으로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농업과장 김병선
친환경농업과장 김병선입니다.
의안번호 2010-23호로 제안된 무주군 읍면 농지관리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농지법 제44조부터 48조까지와 같은 법 시행령 61조부터 제69조까지, 같은 법 시행규칙 제27가 삭제됨에 따라 무주군 읍면 농지관리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효력을 상실하여 조례를 폐지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무주군 읍면 농지관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입니다. 기타 사항은 따로붙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이대석
친환경농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9. 무주군 반딧불이 자연학교 설치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심의의 건
30. 무주군 농업기계 임대사업 및 순회수리 운영 조례안 심의의 건
○의장 이대석
의사일정 제29항 무주군 반딧불이 자연학교 설치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심의의 건, 의사일정 제30항 무주군 농업기계 임대사업 및 순회수리 운영 조례안 심의의 건 총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술지원과장 앞으로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지원과장 조창익
기술지원과장 조창익입니다.
무주군 반딧불이 자연학교 설치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수정 이유로는 무주군 반딧불이 자연학교 설치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중 일부 미흡한 부분을 수정하여 반딧불이 연구소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주요 수정 내용은 무주군 반딧불이 연구소 운영 목적 및 기능을 수정하고 교관 및 강사, 시설의 사용 제한 등 불필요한 조항을 삭제를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무주군 반딧불이 자연학교 설치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수정안과 수정안 대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10-18호로 제안된 무주군 농업기계 임대사업 및 순회수리 운영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로는 농업기계화 촉진법 제3조 및 같은 법 제8조의 2에 따라 무주군 농업기계 임대사업 및 순회수리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농업기계 임대사업 및 순회수리 운영 목적에 관한 사항과 기능 및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 다음 추가사업장 설치 운영에 관한 사항, 농업기계 임대 및 농작업 대행사업의 신청 계약체결에 관한 사항, 임차 및 농작업 대행기준과 요금에 관한 사항, 농업기계 순회수리반 편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농업기계 순회수리 부품 및 대금에 관한 사항, 운영위원회 설치 및 운영과 기능에 관한 사항 등을 제정하고 기존에 운영되던 무주군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조례 및 순회수리 지도반 설치 운영조례는 폐지하고자 합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따로붙임 무주군 농업기계 임대사업 및 순회수리 운영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대석
기술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1. 무주군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의의 건
○의장 이대석
의사일정 제31항 무주군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관리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마케팅팀장 앞으로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케팅팀장 박희랑
마케팅팀장 박희랑입니다.
의안번호 2010-22호로 상정한 무주군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로는 무풍 농산물 산지유통센터가 신축됨에 따라 이에 대한 관리 운영의 근거를 마련하고 법령 입안 심사 기준에 맞게 조례를 정비하는 등 현행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무풍 농산물 산지유통센터가 오지개발 사업으로 설치되어 농산물 산지유통센터의 정의를 국비, 도비, 군비를 투자하여 설치된 시설물로써 무주군의 소유로 된 공유재산으로 개정하는 것과 유통센터 위치는 군 일원으로 둔다로 개정하는 것과, 그밖에 경미한 자구를 정비하여 개정하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따로붙임 무주군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신구조문 대비표를 참고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대석
마케팅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2. 무주군 저소득주민 노인 장기 요양보험 급여 이용에 따른 본인 일부부담금 지원조례안 심의의 건
○의장 이대석
의사일정 제32항 무주군 저소득주민 노인 장기요양보험 급여 이용에 따른 본인 일부부담금 지원 조례안 심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원발의하신 강호규의원님 앞으로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강호규
강호규의원입니다.
의안번호 5-60호로 제안된 무주군 저소득주민 노인 장기요양보험 급여 이용에 따른 본인 일부부담금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정 이유는 고령 등으로 인하여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 주민으로써 노인 장기요양보험법 제15조에 따른 장기요양 등급을 판정받은 사람 중 본인 일부부담금을 지원함으로써 군민의 건강증진과 복지향상에 기여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노인 장기요양보험법 제15조제2항의 수급자로 판정받은 사람으로서 노인 세대가 지원 대상으로 부담금의 100분의 25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했으며, 국민건강보험공단 동부지사장은 지원대상자 명단을 매월 초까지 군수에게 통보하고 군수는 대상자의 적정성 여부를 검토한 후 지원대상자를 선정하도록 했습니다. 지원 시기는 연중으로 하되 월별 부담금 산정 기준에 따라 산출된 부담금을 납부 기간 내에 지사장에게 일괄 지급하고 부담금을 지급한 경우 그 사실을 지원 대상자에게 통보하도록 했습니다. 또한 부담금 지원대상자가 허위나 부정한 방법 등으로 지원 받은 사실이 확인된 경우 지원을 중지할 수 있고, 지원 대상이 아닌 사람에게 지원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지원받은 부담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체없이 반환하도록 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따로붙임 무주군 저소득주민 노인 장기요양보험 급여 이용에 따른 본인 일부부담금 지원조례안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의원이 발의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의원님들에게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대석
강호규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제2차 본회의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상정 안건에 대한 질의 답변이 있을 예정이오니 의원님들께서는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8분 산회)
의사담당 배인호입니다.
지금부터 제195회 무주군의회 임시회 개회식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국민의례가 있겠습니다.
모두 일어 나셔서 단상에 있는 국기를 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기에 대하여 경례)
(바 로)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장님의 개회사가 있겠습니다.
○의장 이대석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유영만 부군수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제195회 임시회를 맞아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꽃샘추위가 유달리 기승을 부리더니 절기상 춘분을 지나며 그 기운을 다하면서 이제 온 대지에 봄의 기운이 완연해 진 것 같습니다. 매년 봄이면 넘쳐나는 생명의 기운과 아름다운 꽃들로 봄을 맞는 기쁨이 큽니다만 한편으로는 한식을 앞두고 산불 발생이 가장 빈번하고 대형 화재의 위험성도 높아 우리 모두 긴장하지 않을 수 없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관계 부서에서는 철저한 예방활동과 긴급 상황에 대한 적극적인 초기 진화 태세 구축으로 단한건의 산불도 발생치 않도록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지난 임시회에서 우리는 무주군이 금년도 해 나가야할 주요 업무에 대해 함께 살펴본 바가 있습니다만 우리군에서 추진하는 각종 시책과 사업들이 이제 본격적으로 추진될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모든 사업들이 성공적으로 추진되어 군민들의 삶이 나아지고 지역경제 또한 생명력을 얻고 활력을 찾을 수 있도록 공무원 여러분의 의욕적인 추진을 당부 드립니다. 오늘부터 2일간 진행 될 이번 임시회는 여러 조례안들을 심의 의결할 예정입니다. 의원님들과 공무원 여러분 모두 이번 임시회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고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 개회사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사담당 배인호
이상으로 개회식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성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재적의원 7명 중 현재 참석하신 의원은 7명으로 정족수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상 성원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대석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5회 무주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담당으로부터 집회경위에 대하여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배인호
제195회 무주군의회 임시회 집회경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3월 22일 이한승의원 외 3인으로부터 조례안건 처리를 위한 임시회 소집 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3월 23일 집회 공고되어 오늘 제195회 무주군의회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비회기 중 의안접수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무주군수로부터 조례안 29건이 제출되었으며, 의원발의 조례안 1건이 접수되었습니다. 의안 접수사항은 의석에 배부해 드렸습니다.
이상 보고사항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1. 제195회 무주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의장 이대석
의사일정 제1항 제195회 무주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난 3월 22일 의원 주례간담회에서 협의해 주신대로 제195회 임시회 회기는 3월 29일부터 3월 30일까지 2일간으로 기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 계획안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제195회 무주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의장 이대석
의사일정 제2항 제195회 무주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은 의원 여러분께서 사전에 협의해 주신대로 이한승 의원과 이복란의원으로 선임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있으십니까?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제195회 무주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이한승 의원과 이복란의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무주군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심의의건
4. 무주군 자치법규 입법 예고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심의의 건
○의장 이대석
의사일정 제3항 무주군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심의의 건, 의사일정 제4항 무주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심의의 건 총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조정실장 앞으로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이강우
기획조정실장 이강우입니다.
의안번호 2010-1호로 제안한 무주군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수정 이유는 일부개정안에 누락된 공직자윤리법의 명시와 공직자윤리위원회 기능 중 자구를 수정하기 위함입니다. 수정 주요 내용은 공직자 윤리위원회의 기능 중 심사결정을 심사의결로 수정하고, 안 제3조제1항제3호에 공직자 윤리법을 명시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따로붙임 무주군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10-5호로 제안한 무주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정이유는 무주군 자치법규의 입안시 입법예고를 함에 있어 다양한 방법을 통해 주민의 입법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의견 수렴을 위해 공청회 사항을 정비하고자 합니다. 수정 주요내용은 입법안의 취지, 주요내용, 또는 전문을 공보와 홈페이지, 신문, 방송등의 방법으로 공고할 수 있도록 수정하였고, 전자공청회 관련 조항은 삭제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따로붙임 무주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과 수정안대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대석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무주군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심의의 건
6. 무주군 아동․여성보호 연대구성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심의의 건
7. 무주군 청소년 활동시설 설치 및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심의의 건
8. 무주군 보육시설 설치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심의의 건
9. 무주군 청소년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심의의 건
10. 무주군 청소년 지도위원의 위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심의의 건
○의장 이대석
의사일정 제5항 무주군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심의의 건, 의사일정 제6항 무주군 아동 여성보호 연대 구성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심의의 건, 의사일정 제7항 무주군 청소년 활동시설 설치 및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심의의 건, 의사일정 제8항 무주군 보육시설 설치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심의의 건, 의사일정 제9항 무주군 청소년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심의의 건, 의사일정 제10항 무주군 청소년 지도위원의 위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심의의 건, 총 6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앞으로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송대영
주민생활지원과장 송대영입니다.
의안번호 2009-70호로 제안된 무주군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정 이유는 무주군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중 정의 등 일부 내용을 수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수정 내용은 조례안 제2조제4호에서 위생관리 시설 및 위생설비 시설 개선자금을 시설 개선자금으로 하며, 조례안 제4조에서 영업자의 위생관리 시설 및 위생설비 시설 개선을 위한 융자사업을 영업자의 영업시설 개선 모범음식점, 향토음식점 육성을 위한 융자사업, 집단급식소의 급식시설 개보수 사업을 위한 융자사업으로 수정하며, 조례안 제7조 융자사업 중 법 시행령 제21조의 영업을 하는 중 위생관리 시설 및 위생설비 시설 개선을 위한 목적으로 기금을 사용할 자, 모범음식점, 향토음식점으로 지정된 자 중 육성자금을 필요로 하는 자로 하며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를 제2조에서 정한 영업자중 시설개선 사업을 할 자와 모범음식점, 향토음식점으로 지정된 자 중 육성사업을 할 자로 한다로 하며, 조례안 제9조 위생관리 시설 및 위생설비 시설 개선자금의 업종별 업소당을 시설개선 사업의 업소당 융자한도는 시설한도에 따라 총 소요금액의 100분의 80 이내로 하며, 육성사업의 융자한도액은 규칙으로 정한다로 하고, 안 제17조제2항에 따라 기금운용계획서와 기금결산보고서를 회계연도마다 군의회에 제출하여야한다를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2항에 따라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서 안과 기금결산보고서를 회계연도마다 군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야 한다로 수정하였습니다. 따로붙임 무주군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과 수정안대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09-78호로 제안된 무주군 아동 여성보호 연대 구성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정 이유는 무주군 아동 여성보호 연대 구성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일부 잘못 표기된 조항과 문구에 대한 수정을 하고자 함입니다. 수정 내용은 제1장부터 제3장까지의 장명을 삭제하고, 조례안 제2조 아동이란을 아동이란 아동복지법 제2조제1호 따른으로 수정하며, 조례안 제6조제3항 각호의 소속을 각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시설 및 단체의 대표로부터 위임받은으로 하고, 위촉위원 변동 시 소속기관 및 단체의 후임자에게 자동 승계한다를 군 아동 여성보호 관련 업무 담당과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로 하며, 안제7조에서 제3호를 아동 여성보호관련 서비스 기관간 정보공유 및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고 3호 내지 7호를, 4호내지 8호로 수정하였습니다. 따로붙임 무주군 아동 여성 보호 연대 구성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과 수정안 대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09-82호로 제안된 무주군 청소년 활동시설 설치 및 운영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정 이유는 무주군 청소년 활동시설 설치 및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중 청소년 수련시설의 민간위탁 연장 기간을 통일하고 부칙 중 경과조치 사항을 추가하며 다른 조례의 개정 내용을 수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수정내용은 안제7조4항에서 1년에 한하여 연장한다를 2년의 범위 내에서 다시 민간위탁 할 수 있다로 하고, 부칙 제2조 경과조치에서 이 조례 시행당시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결정된 사항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를 신설하고 제3조 다른 조례의 개정 삭제 내용 추가 및 내용 수정을 하였습니다. 수정 내용은 제12조제1항 제3호 바목 및 같은조 제2항제3호, 제3조 및 제6호를 삭제하고 제6조1항 중 숙박 및 청소년 수련시설 사용자를 숙박시설 사용자로 수정하였습니다. 따로붙임 무주군 청소년 활동시설 설치 및 운영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과 수정안 대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10-2호로 제안된 무주군 보육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정 이유는 무주군 보육시설 설치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중 자격정지 및 취소, 민간위탁 기간 내용 중 단서 신설등 일부내용을 수정하였습니다. 주요 수정내용은 개정안 제3조의2 권한을 제23조의2 자격정지 및 취소로 하며, 군수는 보육시설 종사자가 법 제46조부터 제48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자격정지 및 자격취소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자격을 정지 및 취소할 수 있다로 하고, 조례안 제21조 민간위탁 기관에 다만 법 제22조제2항제1호에서 제3호까지 규정에 해당하는 자에게 민간 위탁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라는 단서 규정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따로붙임 무주군 보육시설 설치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과 수정안대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무주군 청소년 육성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정 이유는 무주군 청소년 육성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중 기금 제명 및 기금의 용도 등 일부 내용을 수정하고자 합니다. 수정 내용은 제명에서 청소년 육성자금 기금을 청소년 육성기금으로 하고, 안 제5조제3항에서 지원한도액은 규칙으로 정한다를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지원한도액은 다음 각호와 같다로 하며, 안제7조에서 9조까지 회계공무원과 기금의 회계관리, 기금의 운영계획과 결산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따로붙임 무주군 청소년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과 수정안대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10-9호로 제안된 무주군 청소년 지도위원의 위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정 이유는 무주군 청소년 지도위원의 위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 어려운 한자어 정비 및 별표 청소년 지도위원증 수정에 대한 일부 내용을 수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수정내용은 안 제6조에서 교부를 발급으로 정비하며 별표 청소년 지도위원증 중 청소년기본법 시행령 제26조를 청소년기본법 제27조로 수정하였습니다. 따로붙임 무주군 청소년 지도위원의 위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과 수정안 대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이대석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 무주군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심의의 건
12. 무주군 거주 외국인 지원 조례안 심의의 건
13. 무주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의의 건
14. 무주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의의 건
15. 무주군 지역정보화 조례안 심의의 건
○의장 이대석
의사일정 제11항 무주군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심의의 건, 의사일정 제12항 무주군 거주 외국인 지원조례안 심의의 건, 의사일정 제13항 무주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의의 건, 의사일정 제14항 무주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의의 건, 의사일정 제15항 무주군 지역정보화 조례안 심의의 건 총 5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과장 앞으로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최영관
자치행정과장 최영관입니다.
의안번호 2009-71호로 제안된 무주군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정 이유는 무주군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중 일부 내용과 자구를 수정함으로써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효율성을 기하고자 합니다. 주요 수정내용은 안 제17조제1항을 현행대로 시행하되 위원을 위원회는 으로 인은 명으로 자구 수정하고 같은 조 제7항 중 위원장, 부위원장, 위원 및 고문의 임기를 2년으로 하되를 위원장, 부위원장 및 위원 및 당연직이 아닌 고문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로 수정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따로붙임 무주군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과 수정안 대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10-13호로 제안된 무주군 거주 외국인 지원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재한외국인 처우기본법 제3조에 따라 무주군에 거주하는 외국인의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합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1조에서는 무주군 거주외국인 지원조례 제정 목적에 관한 사항, 안 제2조에서는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 정의에 관한 사항, 안 제3조에서 4조까지는 거주외국인의 지위 및 군의 책무에 관한 사항, 안 제5조에서 6조까지는 거주외국인의 지원대상 및 범위에 관한 사항, 안 제7조에서 14조까지는 거주외국인 지원 시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안 15조에서 16조까지는 외국인 지원단체의 지원에 관한 사항, 안 17조에서는 세계인의 날 지정에 관한 사항, 안 18조에서 19조까지는 표창 및 명예 군민증 수여에 관한 사항으로 돼 있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따로붙임 무주군 거주외국인 지원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10-14호로 제안된 무주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한시기구로 운영중인 기업도시개발사업소 기간을 연장하고 조례안에 대한 일부 내용을 자구 수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기업도시개발사업소 한시정원 기간을 부칙 2항, 한시정원에 관한 경과조치에서 당초 2010년 6월 30일에서 2013년 6월 30일까지로 개정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따로붙임 무주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신구조문 대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10-15호로 제안된 무주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한시기구로 운영 중인 기업도시개발사업소 기간을 연장하고 조례안에 대한 일부내용을 자구 수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기업도시개발사업소 한시기구 기간을 당초 2010년 6월 30일에서 2013년 6월 30일까지로 기간연장, 부칙2항 경과조치에 삽입하였으며, 제6조 자치행정과 분장 사무에 기록관 설치 운영, 기록물 보존관리 및 활용사무를 삽입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따로붙임 무주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신구조문 대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10-25호로 제안된 무주군 지역정보화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국가정보화 추진 환경 변화에 따라 정보화 촉진기본법이 지식정보화 자원관리법, 정보격차해소법과 2009년 8월 23일 통합하여 국가 정보화 기본법으로 법률명 변경 및 전부개정 시행됨에 따라 무주군 지역정보화 촉진 조례를 폐지하고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1조에서 3조까지는 목적과 정의를 안4조에서 5조까지는 지역정보화 기본 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안 6조에서 7조까지는 정보화 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사항, 안 9조에서는 분야별 정보화의 추진에 관한 사항, 안 13조에서는 지식정보 자원의 제공 활용에 관한 사항, 안 16조에서 17조까지는 정보문화의 창달 및 정보 격차의 해소에 관한 사항, 안 18조에서 19조까지는 정보 접근 및 이용 보장 및 정보보호에 관한 사항을 수록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따로붙임 무주군 지역정보화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대석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6. 무주군 건축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심의의 건
17. 무주군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심의의 건
18. 무주군 주민등록사무의 읍면 위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의의 건
19. 무주군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심의의 건
○의장 이대석
의사일정 제16항 무주군 건축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심의의 건, 의사일정 제17항 무주군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심의의 건, 의사일정 제18항 무주군 주민등록 사무의 읍면 위임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의의 건, 의사일정 제19항 무주군 도로명 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심의의 건 총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민원봉사과장 앞으로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박문찬
민원봉사과장 박문찬입니다.
의안번호 2009-79호로 제안된 무주군 건축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정 이유로는 무주군 건축조례 전부개정안 중 조경 범위 등 일부 내용을 수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수정 내용으로는 안제4조 구성 내용 중 심의에 필요한 전문가를 전체 위원의 4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를 4분의 1 이상으로 변경 수정하고자 합니다. 또한 안 제20조 가설건축물 중 도시계획 시설 또는 도시계획시설 예정지에 건축할 수 있는 가설건축물의 운수시설 등으로써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건축물을 신설 수정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22조 설계도서 작성 중 건축사가 설계하지 아니할 수 있는 건축물에 제20조제3항제1호부터 6호까지 해당하는 경우 반영토록 수정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34조 공개공지등의 확보 중 운수시설의 여객용 시설만 해당하는 내용으로 수정했습니다. 아울러 기타 자구 및 문구 수정을 하였습니다. 따로붙임 무주군 건축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과 수정안 대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09-80호로 제안된 무주군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입니다. 수정한 이유로는 무주군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안 중 목적 등 일부 내용을 수정하고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및 임대주택 분쟁조정위원회를 신설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수정내용으로는 안 제1조 목적에 주택법외 분쟁조정위원회 신설을 위한 임대주택법을 반영 수정하였으며, 안 제2조 적용범위 내용에 분쟁조정위원회를 위하여 사업계획 승인과 사용검사를 받은 공동주택으로 확대 수정하고자 합니다. 또한 안 제16조부터 제26조까지는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를 신설하였으며, 안 제27조부터 제31조까지 임대주택 분쟁조정위원회를 신설 수정하였습니다. 따로붙임 무주군 공동주택관리 지원조례안 수정안과 수정안 대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10-16호로 제안된 무주군 주민등록사무 읍면 위임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개정 이유로는 주민등록법이 개정에 따라 무주군 주민등록사무의 읍․면 위임 조례의 내용을 수정하고,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 주민등록법 규정에 따라 읍면장에게 권한 위임 내용을 변경하였습니다. 또한 자치법규 정비기준에 따라 자구 및 조문을 개정 수정하였습니다. 따로붙임 무주군 주민등록사무의 읍․면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신구조문 대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10-17호로 제안된 무주군 도로명 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법률이 개정 2009년 4월 1일 공포 시행됨에 따라 도로명 주소법으로 개정하고 조례의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 건물번호판의 재교부 등에 관한 수수료 규정과 안 제11조에 도로명주소 안내판 및 안내도의 광고 범위를 명확히 함에 있습니다. 도로명 주소 안내판은 안내도 부분에 표시되는 업소의 이름과 상징형 도안은 광고를 하지 않는 건물 등의 명칭과 구분되게 표시하였으며, 도로명 주소 안내도는 도로명 주소 안내도의 모든 면으로 규정을 하였으며, 안제16조에는 무주군 새주소위원회를 무주군 도로명주소위원회로 변경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따로붙임 무주군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전부개정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이대석
민원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무주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의의 건
21. 무주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 건
22. 무주군세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심의의 건
○의장 이대석
의사일정 제20항 무주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의의 건, 의사일정 제21항 무주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의의 건, 의사일정 제22항 무주군세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심의의 건 총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 앞으로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인환
재무과장 김인환입니다.
의안번호 2010-19호로 제안된 무주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개정 및 관계법령, 관련 기준 등에 맞추어 조례의 일부를 개정하는 한편 정부의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사업에 따라서 어려운 용어와 문장, 띄어쓰기 등을 올바르게 다듬어 군민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정비코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공유재산 심의회 심의 사항 중 공정이 50% 이상 된 건물 그 밖의 시설물의 확정 사항의 내용을 삭제하였고,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서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립 기준이 상향 조정되어, 단순 공유재산심의회 심의대상이 되는 재산의 가액 기준을 대장가액 2,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상향 개정하였습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9조제2항 및 제3항의 개정에 따라서 병원, 수련원 등 특별한 기술과 장비 및 능력을 요하는 시설의 경우, 장기 위탁관리 필요에 따라 사용허가 기간을 두 번 이상 갱신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써 그 평가 방법과 절차를 규정하였고, 무허가 건물 대부료의 요율 기준 완화 저소득 주민들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였고,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6조 및 제34조의 개정으로 40～50%까지 차등 적용하던 대부료 감액률을 70%로 일괄적으로 조정해서 대부료의 급격한 인상으로 인한 서민의 부담을 경감하였고,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관리ㆍ처분 기준 제4절의 개정에 맞춰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면적의 범위를 확대하고, 수의계약 규정이 제5호에서 삭제된 제1호를 거론하고 있어 대상을 명확히 하고,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공유토지 위의 개인 소유의 건축물의 건축연도를 1981년 4월 30일 이전에서 1989년 1월 24일 이전으로 완화하여 국유재산 관리처분 기준과의 형평성 감안 및 무허가 건물의 열악한 주거환경 개선을 지원하고자 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따로붙임 무주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신구조문 대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10-21호로 제안된 무주군세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지방세법 개정에 따라 지방소비세와 지방소득세가 신설되고, 종전의 주민세와 사업소세가 통폐합 되는 등 지방세 세목체계가 개편됨에 따라서 군세의 세목 조정 및 지방세 부과·징수에 필요한 세부절차를 규정하여 세정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개정 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무주군세 세목에 지방소득세를 추가하고, 농업소득세 및 사업소세를 삭제하였고, 종전 주민세와 사업소세가 통폐합되어 주민세와 지방소득세로 개편됨에 따라 그에 맞게 관련조문을 재편성하였고, 관련 정비기준에 맞게 자구 및 조문 수정을 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따로붙임 무주군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10-20호로 제안된 무주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지방세법 및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에 따라 지방세법 제7조 및 제9조에 따라 무주군세 감면 조례를 일부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제6조, 제19조, 제20조, 및 제21조, 중 사업소세를 각각 주민세 재산세분 및 지방소득세 종합분으로 한다. 제28조제2항 중 입주하는 기업이를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신설(기존 사업장을 이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는 기업이로 한다로 개정하였고, 법령 기준에 맞게 자구 수정을 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따로붙임 무주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신구조문 대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대석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3. 무주군 자동차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 면제 조례안 심의의 건
○의장 이대석
의사일정 제23항 무주군 자동차 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 면제조례안 심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건설교통과장 앞으로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이동호
건설교통과장 이동호입니다.
의안번호 2010-24호로 제안된 무주군 자동차 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 면제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정 이유는 유가 상승과 불황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개인택시 운송사업자 및 생계형 용달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의 차고지 설치를 면제하여 경제적 부담을 완하하고 생활안정에 기여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1조의 차고지 설치 면제의 목적, 안 제2조의 면제 적용 대상, 안 제3조의 면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따로붙임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대석
건설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4. 무주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심의의 건
25. 무주군 하수도 사용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심의의 건
26. 무주군 폐기물관리 및 수수료 부과 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 건
○의장 이대석
의사일정 제24항 무주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심의의 건, 의사일정 제25항 무주군 하수도 사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수정안 심의의 건, 의사일정 제26항 무주군 폐기물 관리 및 수수료 부과 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의의 건, 총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환경산림과장 앞으로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산림과장 한상술
환경산림과장 한상술입니다.
의안번호 2009-72호로 제안한 무주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정 이유는 무주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안 중 일부 잘못 표기된 조항과 문구가 있어 조례의 일관성을 위하여 수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수정 내용은 조례안의 일부 자구를 수정하였고 그밖의 자치법규 정비 기준에 의거 조문을 수정하였습니다. 따로붙임 무주군 가축분뇨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과 수정안 대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09-73호로 제안한 무주군 하수도 사용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수정 이유는 무주군 하수도 사용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중 일부 내용을 수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수정 내용은 조례안의 일부 자구를 수정하였고, 조례안의 관련법 조항을 수정하였으며, 그밖에 자치법규 정비 기준에 의거 조문을 수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따로붙임 무주군 하수도 사용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과 수정안 대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10-26호로 제안한 무주군 폐기물 관리 및 수수료 부과 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상위 법령인 폐기물 관리법 개정에 따른 일부 사항을 무주군 조례에 반영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 내용은 상위법 개정사항의 조항을 조례에 반영하였으며,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일부 자구를 수정하였습니다. 따로붙임 무주군 폐기물 관리 및 수수료 부과 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신구조문 대비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대석
환경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7. 무주군 재난 및 안전관리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심의의 건
○의장 이대석
의사일정 제27항 무주군 재난 및 안전관리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심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앞으로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허태영
재난안전관리과장 허태영입니다.
의안번호 2010-6호로 제안된 무주군 재난 및 안전관리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정 이유는 무주군 재난 및 안전관리 조례 제정에 따라 일부 자구 및 조문 수정으로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입니다. 수정 주요 내용은 안 제1조 본문에 시행령 제4조를 시행령 제74조로 수정하고 안 29조 제2항의 기금 운용계획서와 결산보고서에 의회 의결사항을 추가하며 안 제24조에 기금운용심의회 부위원장의 수를 2명에서 1명으로 수정하고 안제37조와 38조 사이에 제6장 안전문화운동을 추가하고, 제6장을 제7장으로 수정하는 내용입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따로붙임 무주군 재난 및 안전관리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과 수정안 대비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대석
재난안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8. 무주군 읍면 농지관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심의의 건
○의장 이대석
의사일정 제28항 무주군 읍면 농지관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심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친환경농업과장 앞으로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농업과장 김병선
친환경농업과장 김병선입니다.
의안번호 2010-23호로 제안된 무주군 읍면 농지관리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농지법 제44조부터 48조까지와 같은 법 시행령 61조부터 제69조까지, 같은 법 시행규칙 제27가 삭제됨에 따라 무주군 읍면 농지관리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효력을 상실하여 조례를 폐지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무주군 읍면 농지관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입니다. 기타 사항은 따로붙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이대석
친환경농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9. 무주군 반딧불이 자연학교 설치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심의의 건
30. 무주군 농업기계 임대사업 및 순회수리 운영 조례안 심의의 건
○의장 이대석
의사일정 제29항 무주군 반딧불이 자연학교 설치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심의의 건, 의사일정 제30항 무주군 농업기계 임대사업 및 순회수리 운영 조례안 심의의 건 총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술지원과장 앞으로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지원과장 조창익
기술지원과장 조창익입니다.
무주군 반딧불이 자연학교 설치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수정 이유로는 무주군 반딧불이 자연학교 설치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중 일부 미흡한 부분을 수정하여 반딧불이 연구소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주요 수정 내용은 무주군 반딧불이 연구소 운영 목적 및 기능을 수정하고 교관 및 강사, 시설의 사용 제한 등 불필요한 조항을 삭제를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무주군 반딧불이 자연학교 설치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수정안과 수정안 대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10-18호로 제안된 무주군 농업기계 임대사업 및 순회수리 운영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로는 농업기계화 촉진법 제3조 및 같은 법 제8조의 2에 따라 무주군 농업기계 임대사업 및 순회수리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농업기계 임대사업 및 순회수리 운영 목적에 관한 사항과 기능 및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 다음 추가사업장 설치 운영에 관한 사항, 농업기계 임대 및 농작업 대행사업의 신청 계약체결에 관한 사항, 임차 및 농작업 대행기준과 요금에 관한 사항, 농업기계 순회수리반 편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농업기계 순회수리 부품 및 대금에 관한 사항, 운영위원회 설치 및 운영과 기능에 관한 사항 등을 제정하고 기존에 운영되던 무주군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조례 및 순회수리 지도반 설치 운영조례는 폐지하고자 합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따로붙임 무주군 농업기계 임대사업 및 순회수리 운영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대석
기술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1. 무주군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의의 건
○의장 이대석
의사일정 제31항 무주군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관리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마케팅팀장 앞으로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케팅팀장 박희랑
마케팅팀장 박희랑입니다.
의안번호 2010-22호로 상정한 무주군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로는 무풍 농산물 산지유통센터가 신축됨에 따라 이에 대한 관리 운영의 근거를 마련하고 법령 입안 심사 기준에 맞게 조례를 정비하는 등 현행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무풍 농산물 산지유통센터가 오지개발 사업으로 설치되어 농산물 산지유통센터의 정의를 국비, 도비, 군비를 투자하여 설치된 시설물로써 무주군의 소유로 된 공유재산으로 개정하는 것과 유통센터 위치는 군 일원으로 둔다로 개정하는 것과, 그밖에 경미한 자구를 정비하여 개정하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따로붙임 무주군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신구조문 대비표를 참고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대석
마케팅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2. 무주군 저소득주민 노인 장기 요양보험 급여 이용에 따른 본인 일부부담금 지원조례안 심의의 건
○의장 이대석
의사일정 제32항 무주군 저소득주민 노인 장기요양보험 급여 이용에 따른 본인 일부부담금 지원 조례안 심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원발의하신 강호규의원님 앞으로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강호규
강호규의원입니다.
의안번호 5-60호로 제안된 무주군 저소득주민 노인 장기요양보험 급여 이용에 따른 본인 일부부담금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정 이유는 고령 등으로 인하여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 주민으로써 노인 장기요양보험법 제15조에 따른 장기요양 등급을 판정받은 사람 중 본인 일부부담금을 지원함으로써 군민의 건강증진과 복지향상에 기여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노인 장기요양보험법 제15조제2항의 수급자로 판정받은 사람으로서 노인 세대가 지원 대상으로 부담금의 100분의 25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했으며, 국민건강보험공단 동부지사장은 지원대상자 명단을 매월 초까지 군수에게 통보하고 군수는 대상자의 적정성 여부를 검토한 후 지원대상자를 선정하도록 했습니다. 지원 시기는 연중으로 하되 월별 부담금 산정 기준에 따라 산출된 부담금을 납부 기간 내에 지사장에게 일괄 지급하고 부담금을 지급한 경우 그 사실을 지원 대상자에게 통보하도록 했습니다. 또한 부담금 지원대상자가 허위나 부정한 방법 등으로 지원 받은 사실이 확인된 경우 지원을 중지할 수 있고, 지원 대상이 아닌 사람에게 지원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지원받은 부담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체없이 반환하도록 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따로붙임 무주군 저소득주민 노인 장기요양보험 급여 이용에 따른 본인 일부부담금 지원조례안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의원이 발의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의원님들에게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대석
강호규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제2차 본회의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상정 안건에 대한 질의 답변이 있을 예정이오니 의원님들께서는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