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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담당 배인호
의사담당 배인호입니다.
지금부터 제194회 무주군의회 임시회 개회식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국민의례가 있겠습니다.
모두 일어 나셔서 단상에 있는 국기를 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기에 대하여 경례)
(바 로)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장님의 개회사가 있겠습니다.
○의장 이대석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홍낙표 군수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희망찬 경인년 새해를 맞아 여러분 모두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시고 소망하시는 모든 일들이 다 이루어지시는 보람찬 한해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하겠습니다. 아울러 지난 한 해 동안 우리 무주군의회가 민의를 충실히 수렴하고 대의의 전당으로써 최선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많은 격려와 성원을 보내주신 군민여러분과 많은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공직자 여러분께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금년도 무주군의회 운영의 첫 장을 여는 제194회 임시회 개회를 맞이하면서 이렇게 건강하고 활기찬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을 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여러분, 우리 의원 모두가 주민을 위한 대변자로 봉사자로서의 의욕을 가지고 힘차게 출발한 제5대 무주군의회도 어느덧 막바지에 이르고 있습니다. 돌이켜보면 제5대 무주군의회는 군민여러분들의 높은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지방자치의 정착과 지역사회 발전을 선도하는 의회상을 구현하는데 최선을 다해 왔습니다. 그러나 부족한 면도 없지 않았습니다. 무주군의회가 우리 군민 여러분의 고통과 어려움을 함께 나누고 극복하는데 최선을 다한다고 하였지만 군민여러분의 기대에 미치지 못한 면도 없지 않았나 하는 아쉬움과 함께 깊이 반성해 보겠습니다. 우리 무주군의회는 지난날들을 거울삼아 보다 새롭게 태어나는 발전된 의회가 될 수 있도록 혼신의 노력을 다해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오늘부터 시작되는 임시회에는 올 한해 무주군이 추진해 나아가야할 군정업무 전반에 대한 보고를 듣고 집행부와 의회가 함께 발전방향을 모색해 나갈 수 있는 회기라는 점에서 그 의의가 참으로 크다고 하겠습니다. 금년도 업무계획에 대해서는 계획된 사업들로 타당성과 효과성, 군민수혜도 그리고 예산의 확보 여부 등 면밀하게 검토하여 주시기를 바라고 충분한 논의를 통해 의사결정이 이루어져 군민의 뜻이 반영될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이번 임시회 모든 일정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아무쪼록 여러분 모두 뜻하시는 모든 일들이 성취되는 한해가 되시길 바라며 이상 개회사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사담당 배인호
이상으로 개회식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성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재적의원 7명 중 현재 참석하신 의원은 7명으로 정족수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상 성원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대석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4회 무주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담당으로부터 집회경위에 대하여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배인호
제194회 무주군의회 임시회 집회경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1월 10일 강호규의원 외 3인으로부터 2010년도 주요업무 보고 청취 및 기타 안건 처리를 위한 임시회 소집 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1월 25일 집회 공고되어 오늘 제194회 무주군의회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비회기 중 의안접수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무주군수로부터 조례안 20건, 기타안건 2건 등 총 22건이 제출되었습니다. 의안 접수 보고사항은 의석에 배부해 드렸습니다.
이상 보고사항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1. 제194회 무주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의장 이대석
의사일정 제1항 제194회 무주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난 1월 11일 의원 주례간담회에서 협의해 주신대로 제194회 임시회 회기는 2월 1일부터 2월 10일까지 10일간으로 기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 계획안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제194회 무주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의장 이대석
의사일정 제2항 제194회 무주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은 의원 여러분께서 사전에 협의해 주신대로 김준환 의원과 이해연의원으로 선임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있으십니까?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제194회 무주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김준환의원과 이해연의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무주군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 건
4. 무주군 소송수행자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의의 건
5. 무주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안 심의의 건
6. 무주군 주민감사 청구제 시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 건
○의장 이대석
의사일정 제3항 무주군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 건, 의사일정 제4항 무주군 소송수행자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의의 건, 의사일정 제5항 무주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안 심의의 건, 의사일정 제6항 무주군 주민감사 청구제 시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 건 총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조정실장 앞으로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이강우
기획조정실장 이강우입니다.
의안번호 2010-1호로 제안한 무주군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공직자 윤리법 개정에 따라 무주군 공직자 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중 관련 근거 조항 등을 개정 및 신설하고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자구 및 조문을 수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안3조 및 6조에 대한 관련법에 대한 조항을 변경했고, 공직자 윤리위원회의 심사결정 사항 신설 및 위원회의 관할 대상을 수정했습니다. 또한 의회 등에 연차 보고서 제출 관련 조항 신설 등을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따로붙임 무주군 공직자 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10-3호로 제안한 무주군 소송수행자 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각종 소송 사건의 수행과정에 체계적인 관리와 철저한 대응으로 책임있는 군정을 실현하고 행정의 신뢰성 확보에 노력한 소송수행 유공자에 대한 포상을 실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포상금 지급의 상향조종입니다. 행정 소송과 민사소송 관계 본안은 1명 당 6만원 이내에서 20만원 이내로, 소액 사건 심판법에 따른 소액 사건의 경우 1명 당 2만원 이내에서 10만원 이내로, 행정민사 신청사건에 대해서 1명 당 6만원 이내에서 20만원 이내로 상향 조정하고 법령 정비 기준에 맞게 자구 및 조문을 수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따로붙임 무주군 소송수행자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10-5호로 제안한 무주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제정이유는 행정절차법 제41조제1항 및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0조에 따라 무주군 조례 규칙을 제정, 개정 또는 폐지하고자 하는 경우에 그 취지 및 주요내용 등을 사전에 예고하여 주민의 의사를 수렴 반영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무주군민들의 입법 참여기회 확대와 권익 증진에 이바지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주요 내용은 무주군 조례규칙을 제정 개정 또는 폐지하고자 하는 경우에 그 취지 및 주요 내용등을 사전에 예고하여 주민의 의사를 수렴 반영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따로붙임 무주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10-7호로 제안한 무주군 주민감사 청구제 시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지방자치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주민감사 청구를 할 수 있는 연령을 20세 이상에서 19세 이상으로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 역시 주민감사 청구 연서를 할 수 있는 연령을 20세 이상에서 19세 이상으로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따로붙임 무주군 주민감사 청구제 시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이대석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 무주군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의의 건
8. 무주군 아동 여성보호 연대 구성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의의 건
9. 무주군 청소년 활동시설 설치 및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의의 건
10. 무주군 보육시설 설치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의의 건
11. 무주군 아동 육아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의의 건
12. 무주군 청소년 육성 자립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심의의 건
13. 무주군 청소년 지도위원의 위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의의 건
14. 무주군 대간첩작전 보훈대책위원회 조례 폐지조례안 심의의 건
○의장 이대석
의사일정 제7항 무주군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의의 건, 의사일정 제8항 무주군 아동 여성보호 연대 구성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의의 건, 의사일정 제9항 무주군 청소년 활동시설 설치 및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의의 건, 의사일정 제10항 무주군 보육시설 설치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의의 건, 의사일정 제11항 무주군 아동 육아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의의 건, 의사일정 제12항 무주군 청소년 육성 자립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심의의 건, 의사일정 제13항 무주군 청소년 지도위원의 위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의의 건, 의사일정 제14항 무주군 대간첩작전 보훈대책위원회 조례 폐지조례안 심의의 건 총 8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앞으로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송대영
주민생활지원과장 송대영입니다.
의안번호 2009-70호로 제안된 무주군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식품위생법 및 시행규칙 개정 시행에 따라서 개정 내용에 맞게 정비하고자 함 입니다. 주요 내용은 시설개선을 위생관리 시설 및 위생설비 시설 개선으로 변경하고 제2조제3호에 향토음식점을 신설하며, 조례안 12조 내지 16조에 기금 심의위원회 설치 조항을 신설하였으며,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서 용어를 수정하였습니다. 따로붙임 무주군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09-78호로 제안된 무주군 아동 여성 보호연대 구성 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제정이유는 무주군내 아동 여성보호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이와 관련된 시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고 지원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조례안 제1조에서 4조까지 각종 용어, 목적, 책무, 관련 기관간 협조체계 구축안을 구성하고 있으며, 조례안 5조에서 10조까지는 아동 여성보호 지역연대 설치 운영에 관한 사항과 조례안 11조에서 16조에 아동 여성보호 시책의 수립 및 추진 사항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로붙임 무주군 아동 여성 보호연대 구성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09-82호로 제안된 무주군 청소년 활동시설 설치 및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청소년 야영장 내에 생활관 별이 쏟아지는 집 이용료 신설 및 법령 용어 정비 및 경쟁 제한 조례 규제 개선 계획에 따라 일부를 개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조례 전반에 대한 법령 용어를 정비하였으며,조례안 제10조에서 이용료 징수를 구분하는 사항을 신설하였으며, 조례안 제17조에서 운영상 편의를 위한 준용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무주군 반디랜드 운영 조례안 등을 준용토록 하였습니다. 또한 생활관 별이 쏟아지는 집 이용료를 신설토록 하였습니다. 따로붙임 무주군 청소년 활동시설 설치 및 운영관리 조례안과 신구조문 대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10-2호로 제안된 무주군 보육시설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7조 및 26조에 의거 보육시설의 장 및 보육교사의 자격 취소에 관한 사항이 개정됨에 따라서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26조에 따라서 보육시설의 장 및 보육교사의 자격정지, 보육시설의 장 및 보육교사의 자격 취소 조문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6조에서 보육정책 위원회의 기능을 수정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21에 따라서 법령 조항을 변경하였습니다. 그리고 각 조례 전반에 대하여 법령에 따르는 용어를 정비하였습니다. 따로붙임 무주군 보육시설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및 신구조문 대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10-4호로 제안된 무주군 아동 육아수당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무주군 시책으로 출산장려 대책과 가정경제에 미치는 양육비의 부담을 경감시키고자 지원하는 아동 육아수당의 지급 시한 및 지급 제외기준을 명확히 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육아수당 지급 시한을 매월 15일을 기준으로 지급함에서 매월 25일까지 지급으로 지급시한을 명시하였으며, 지급 제외기준을 지급 대상자의 소득 기준 상위 20% 이상은 제외에서 도시근로자 가구 월 평균소득 130% 초과 가구를 제외로 명확히 하였으며, 셋째아이 이상이나 장애아에 대하여는 소득 수준 조사 없이 지원함을 명시하였습니다. 또한 법령 용어를 조례 전반에 대하여 정비하였으며, 행정 서식 정비 계획에 따라서 주민등록 번호를 생년월일로 변경하였습니다. 따로붙임 무주군 아동 육아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신구조문 대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10-8호로 제안된 무주군 청소년 육성 자립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 육성자립 기금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가정 형편이 어려운 저소득층 가정의 청소년들에게 더불어 사는 기쁨을 느끼게 하여 보다 나은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기금의 명칭 및 조례명을 개정하였습니다. 내용으로는 무주군 청소년 자립 지원사업 운용 관리 조례를 무주군 청소년 육성 자립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로 변경하였으며, 조례 전반에 대하여 법률 용어를 정비하였습니다. 그리고 적립액을 조례안 제4조3항에서 적립액을 변경하였습니다. 이자율 하락으로 10% 이상에서 5% 이상으로 적립액을 변경하였습니다. 그리고 기금 지급 대상을 변경토록 하였습니다. 소년소녀 가장과 무진학 청소년에서 보호자의 소득기준이 최저 생계비 120% 이하인 가정의 청소년으로 변경하고 학비지원금 대상자 중 중학교는 의무교육으로 제외하고 대학교를 추가하였으며, 그밖에 청소년 복지 증진 및 학습의욕 고취를 위한 사업 등에 사용하도록 5조제2항을 신설하였습니다. 그리고 대상자 추천 및 선발내용에서 소득수준에 따라 대상이 확정됨으로 읍면 청소년 지도협의회 의결없이 바로 읍면장이 추천할 수 있도록 변경하였습니다. 따로붙임 무주군 청소년 육성 자립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10-9호로 제안된 무주군 청소년 지도위원의 위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토록 하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자치법규 법령 용어 및 행정서식 정비 계획에 따라서 일부를 개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조례 전반에 대하여 법령 용어를 정비하였으며, 관련 법 조항을 또한 변경하였습니다. 그리고 행정서식 내용 중 주민등록 번호를 생년월일로 변경토록 하였습니다. 따로붙임 무주군 청소년 지도위원의 위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신구조문 대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10-11호로 제안된 무주군 대간첩작전 보훈대책위원회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폐지이유는 조례의 근거규정인 대간첩작전 원호대책위원회 규정이 폐지됨에 따라서 무주군조례 제210호로 제정된 무주군 대간첩작전 보훈대책 위원회 조례를 폐지하고자 함입니다. 따로붙임 무주군 대간첩작전 보훈대책위원회 조례 폐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이대석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 무주군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 건
16. 2010년 중기 기본인력 운용계획 보고의 건
○의장 이대석
의사일정 제15항 무주군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 건, 의사일정 제16항 2010년 중기 기본인력 운용계획 보고의 건 총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과장 앞으로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최영관
자치행정과장 최영관입니다.
의안번호 2009-71호로 제안된 무주군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주민자치센터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읍면사무소 이외의 시설을 활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주민자치위원회의 심의 기능을 강화하는 한편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읍면 사무소 이외의 관내 유휴 시설을 활용하여 주민자치센터를 설치 운영 주민편의와 복리 증진을 도모할 수 있도록 관련 조문을 정비하였으며,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관한 주민자치위원회 심의 기능을 강화하였고, 위원장, 부위원장, 위원 및 고문의 임기를 1년에서 2년으로 변경하여 위원회 운영 및 자치센터 활성화를 도모토록 개정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따로붙임 무주군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신구조문 대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10-10호로 제안된 2010년도 중기 기본인력 운용계획 보고의 건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인력을 계획적으로 운용하고 미래의 정원 수요를 예측하기 위하여 중장기적인 인력 운용계획을 수립, 인력을 균형있게 수급하고 무주군 기구의 규모를 적정하게 유지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인력 운용 기본방침은 향후 5년간 현재 정원 462명을 최대한 활용, 주민생활지원서비스 업무와 소득증대 사업과 관련된 업무량 증가에 따라 증원이 필요한 부서에 대해서는 지원부서나 유사 중복 업무 기능쇠퇴 업무 등을 통폐합 행정 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중기 기본인력 운용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2010년도 중기 기본인력 운용계획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대석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7. 무주군 건축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의의 건
18. 무주군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안 심의의 건
19. 무주군 지명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심의의 건
○의장 이대석
의사일정 제17항 무주군 건축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의의 건, 의사일정 제18항 무주군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안 심의의 건, 의사일정 제19항 무주군 지명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심의의 건 총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민원봉사과장 앞으로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박문찬
민원봉사과장 박문찬입니다.
의안번호 2009-75호로 제안된 무주군 건축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정 사유는 상위개념인 건축법 및 건축법 시행령이 전문 개정됨에 따라 관련 내용을 반영하고 현행 조례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하는 겁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첫 번째가 리모델링에 대한 특례 규정입니다. 리모델링이 쉬운 구조의 공동주택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건축물의 용적율, 건축물의 높이제한,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의 기준을 100분의 120의 비율로 완화하는 내용입니다. 이 조례안의 제15조에 돼 있습니다. 다음은 안제16조에 건축복합민원 일괄협의회 운영입니다. 건축에 관한 입지 및 규모의 사전결정과 건축허가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건축복합민원 일괄 협의회 운영하도록 신설하였습니다. 다음은 안 17조에 건축공사현장 안전관리예치금 예치입니다. 건축허가를 받은 자가 건축물의 건축공사를 중단하고 장기간 공사 현장을 방치할 경우 공사현장의 미관 개선과 안전관리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기 위하여 연면적이 5,000평방미터 이상인 건축물에 대하여 착공신고 시 안전관리예치금 총 공사비의 1%를 예치하는 신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물의 사용승인을 위한 검사에 대한 신설입니다. 사용승인 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사용승인을 내줄 수 있는 건축물에 산업단지 내 공장 건축물 및 전면 책임 감리대상 건축물 신설하였습니다. 다음은 설계도서의 작성 완화입니다. 가설건축물의 건축을 위한 설계에 대해서 공사용 가설건축물로써 경비용 가설건축물 등의 건축에 관하여 건축사가 설계하지 아니 할 수 있도록 규정을 완화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축물의 유지관리 신설입니다. 일정규모 이상의 건축물 소유자와 관리자는 건축물, 대지 및 건축 설비를 관련법령에 적합하도록 유지·관리를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지안의 공지 신설입니다.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용도변경을 하는 경우에는 건축물의 용도 및 규모 등에 따라 건축선 및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6m 이내의 거리를 유지하도록 신설하였습니다. 다음은 재해위험지구안의 건축물 및 건축분쟁 조정위원회 삭제하였습니다.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무주군 건축조례 제6장 재해위험지구 안의 건축물 및 제10장 건축분쟁조정위위원회를 삭제하였습니다. 따로붙임 무주군 건축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09-80호로 제안된 무주군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안입니다. 제안 사유로는 상위개념인 주택법 제43조제8항에 따라 공동주택 관리주체가 수행하는 관리업무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여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는데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적용대상 범위입니다. 주택법과 도시 및 주거환경 개선법에 따라 건설된 공동 주택 중 사용 검사 후 10년이 경과한 20세대 이상의 건축물을 대상으로 해서 지원대상은 단지 내 도로 보수와 경로당, 어린이놀이터, 주차장, 보안등과 단지 개방을 위한 담장 허물기 사업 등 공동시설물에 지원 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원액 제정입니다. 지원액은 사업비의 100분의 70의 한도 내에서 지원하되, 최고 2,000만원을 초과 할 수 없으며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중복 지원할 수 없고 5년 이내에 동일 지원사업에 대해서는 지원할 수 없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위원회구성입니다. 공동주택 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부군수님을 위원장으로 9명 이하의 위원으로 위원을 위촉하도록 하였습니다. 따로붙임 무주군 공동주택관리 지원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09-81호로 제안된 무주군 지명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폐지 이유는 도로명 표기를 위하여 2000년 12월28일 제1590호로 제안하였으나 2008년 1월 9일 제1785호로 도로명 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를 제정 현재 도로명 위원회에서 운영하고 있으므로 지명위원회는 필요성이 없어짐으로써 폐지하고자 하는 겁니다. 주요 내용은 지명의 제정․변경 및 조정 등 지명에 관한 중요사항의 심의를 주요 골자로 한 무주군 지명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겁니다. 따로붙임 무주군 지명위원회 폐지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3건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대석
민원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무주군 도시계획세 부과지역 변경고시안 심의의 건
○의장 이대석
의사일정 제20항 무주군 도시계획세 부과지역 변경고시안 심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 앞으로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인환
재무과장 김인환입니다.
의안번호 2009-77호로 제안된 무주군 도시계획세 부과지역 변경고시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시이유는 2007년 10월 2일 기업도시개발특별법 제5조 및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기업도시의 개발구역 지역 지정고시와 2008년 3월 17일 무주 농공단지 조성사업 승인 고시 및 2008년 12월 26일 구적오차 정정에 의한 군 관리계획의 변경 고시에 따라 도시계획세 부과지역을 군 관리계획과 일치시켜 공평 과세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무주와 무풍의 도시계획 부과지역이 감소되고 설천과 안성 지역이 증가하는 등 변경되어서 무주군의 도시지역이 총 779만3,468평방미터가 증가한 2,013만4,468평방미터로 변경 고시됨에 따라서 무주군 도시계획세 부과지역을 2,013만4,468평방미터로 변경 하고자 합니다. 따로붙임 무주군 도시계획세 부과지역 변경고시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대석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1. 무주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안 심의의 건
22. 무주군 하수도 사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의의 건
○의장 이대석
의사일정 제21항 무주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안 심의의 건, 의사일정 제22항 무주군 하수도 사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의의 건 총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환경산림과장 앞으로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산림과장 이동호
환경산림과장 이동호입니다.
의안번호 2009-72호로 제안된 무주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가축분뇨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시행령, 시행규칙이 제정되어 시행됨에 따른 관련 사항을 규정하고 오수분뇨 및 축산 폐수 처리에 관한 법률 폐지에 따라 무주군 오수 분뇨 및 축산 폐수의 처리에 관한 조례가 폐지되어야 함으로 축산 분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가축 사육 제한 지역 등을 지정하고 가축분뇨 수집 운반 등의 대행과 수수료의 부과징수 공공 처리시설의 관리 운영 사항을 정하였고, 부칙으로 무주군 오수 분뇨 및 축산 폐수에 관한 조례를 폐지하는 것으로 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따로붙임 무주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09-73호로 제안된 무주군 하수도 사용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하수도법이 전면 개정 시행되고 오수 분뇨 및 축산폐수 처리에 관한 법률이 폐지됨에 따라 개정된 하수도법에 따라 관련 사항을 무주군 하수도 사용 조례에 포함하고자 조례를 전부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은 하수도 처리구역 지정 기준과 사용 개시 등의 신고사항, 중수도의 설치 신고 및 확인 관리 수질 검사 등 원인자 부담금 세분화 사업, 분뇨 수집 운반 수수료등의 부과징수와 과태료의 부과기준 감면 등 사항과 설천면 삼공리 및 심곡리 지역의 하수도 사용료 및 원인자 부담금 부과 징수안을 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따로붙임 무주군 하수도 사용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대석
환경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3. 무주군 재난 및 안전관리 조례안 심의의 건
○의장 이대석
의사일정 제23항 무주군 재난 및 안전관리 조례안 심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앞으로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허태영
재난안전관리과장 허태영입니다.
의안번호 2010-6호로 제안된 무주군 재난 및 안전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기존에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을 모법으로 하여 4개의 조례가 있었으나 이를 한 개의 법률에 의하여 각각 분리되어 존속하여 조례관리에 어려움이 있어 이를 개정하여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통합하였으며, 주 5일제 근무로 여가활동 인구가 증가되어 이를 흡수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 하려는 노력에 따라 해마다 우리군 축제 관람객은 증가하고 있으나 ‘09년 2월 창녕 화왕산 억새 태우기 축제 중 사고가 발생함에 따라 재발 방지를 위하여 축제의 안전관리 체계를 강화할 필요가 있어 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무주군 안전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무주군 재난안전 대책본부 운영조례, 무주군 재난관리 기금 운용 및 관리 조례 및 무주군 안전관리 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통합하여 무주군 재난 및 안전관리 조례를 제정하고 또한 지역축제 안전관리 계획을 안전관리위원회에서 심의토록 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따로붙임 무주군 재난 및 안전관리 조례를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대석
재난안전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4. 무주군 반딧불이 자연학교 설치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 건
○의장 이대석
의사일정 제24항 무주군 반딧불이 자연학교 설치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기술지원과장 앞으로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지원과장 조창익
기술지원과장 조창익입니다.
의안번호 2010-12로 제안된 무주군 반딧불이 자연학교 설치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무주군 반딧불이 자연학교 설치 운영조례 운영에 따른 관련 근거 조항 등을 현 실정에 맞게 제정 및 삭제하고 법령 정비 기준에 맞게 자구 및 조문을 수정하기 위해서 개정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무주군 반딧불이 자연학교 명칭을 변경하고 반딧불이 자연학교 운영위원회 및 이용료를 삭제하였으며, 자치법규 정비 기준에 맞게 자구 및 조문을 수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따로붙임 무주군 반딧불이 자연학교 설치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내용과 신구조문 대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대석
기술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회의 휴회 결의를 하고자 합니다. 주요 현안 사업장 확인 방문을 위하여 2월 2일 화요일 1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2월 3일 수요일 오후 1시30분에 개의하여 상정안건에 대한 질의 답변이 있을 예정이오니 의원님들께서는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1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