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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담당 배인호
의사담당 배인호입니다.
지금부터 제193회 무주군의회 임시회 개회식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국민의례가 있겠습니다.
모두 일어 나셔서 단상에 있는 국기를 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기에 대하여 경례)
(바 로)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장님의 개회사가 있겠습니다.
○의장 이대석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유영만 부군수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다사다난했던 한해를 알차게 마무리 하는 시점에서 제193회 임시회를 개최하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지난 제192회 제2차 정례회 기간동안 철저한 자료 준비와 현지 활동을 바탕으로 심도있는 행정사무감사와 새해 예산안 등 각종 안건 심의에 최선을 다해 주신 동료의원여러분께 심심한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올 한해 동안도 군민 복리 증진과 군정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신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서도 진심어린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기축년 한해도 보람과 아쉬움을 뒤로 하고 서서히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올 한해를 되돌아보면 사회 전반에 걸쳐 너무나도 많은 일들이 일어났고, 나라 안팎으로 매우 힘들고 어려웠습니다. 우리 무주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그래도 우리 무주는 위기와 시련 속에서 무주의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될 태권도공원의 시작을 알리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내년에도 쉽지 않은 한해가 될 것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열린 마음과 미래를 준비하는 자세로 우리가 갖고 있는 무주군만의 저력을 발휘한다면 우리가 생각하고 염원하는 그 모든 것을 이룰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그 밝은 미래를 위해 우리 다함께 힘과 지혜를 모아 나아갑시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금년 한해동안 우리 무주군의회는 조례안 47건을 비롯하여 총 85건의 안건을 처리하였고, 또한 주민과의 대화의 시간을 통해 군민의 소중한 목소리를 군정에 전달하는 등 아쉬움이 없지 않지만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합니다. 내년에도 우리 의원 모두는 현장 중심의 의정활동과 일하는 의회상을 확립하여 민의가 살아 숨 쉬는 역동적인 의회를 실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하겠습니다.
동료의원여러분, 공무원 여러분! 2009년도 마지막 회기가 될 이번 임시회는 의정과 군정을 되돌아보고 총 정리하는 큰 의미가 담긴 회기인 만큼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군민여러분,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다가오는 경인년 새해에도 여러분 모두 건승하시고 가정에 사랑과 행복이 항상 가득하시길 기원드리며 이상 개회사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사담당 배인호
이상으로 개회식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성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재적의원 7명 중 현재 참석하신 의원은 7명으로 정족수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상 성원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시 35분 개의)
○의장 이대석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3회 무주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담당으로부터 집회경위에 대하여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배인호
제193회 무주군의회 임시회 집회경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12월 15일 이해연의원 외 3인으로부터 2010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처리 및 기타 안건 처리를 위한 임시회 소집 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12월 15일 집회 공고되어 오늘 제193회 무주군의회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대석
의사일정을 상정하기 전에 무주군의회 회의규칙 제34조의2 규정에 의거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강호규 의원님에게 발언의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호규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5분자유발언
○의원 강호규
존경하는 군민여러분, 이대석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여러분!
무주군 나 선거구 강호규의원입니다. 5분 발언을 통하여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회피하는 군수에게 민선 4기 문제점 지적과 함께 비전을 제시하기 위하여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홍낙표 군수께서는 민선4기 본회의장 참석율은 고작 49%입니다. 또한 의회 출석요구에 대한 불출석은 100%입니다. 이제는 한걸음 더 나아가 군정질문을 회피하는 홍낙표 군수의 자세에 군민의 냉혹한 심판이 있을 것으로 확신합니다. 그러면 내년도 2010년도 예산안을 한번 보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낙후 탈피와 지속 성장을 뒷받침할 전략산업 발굴과 투자가 전혀 찾아 볼 수 없습니다. 투자유치 예산도 미흡한 수준에 그치고 있습니다. 더욱이 희망제작소와 프레시안이 공동으로 실시한 2009년 지방재정 평가 보고서와 도내 모 일간지의 보도 내용을 보면 무주군은 공무원 1인당 행사비가 584만원으로 김제 181만원보다 346%가 많은 도내 최고를 기록했으며, 소모성 예산 운영도 도내 최고로 나타났음에도 2010년도 예산을 보면 민간행사 보조가 전년보다 4억4,000만원이 늘어난 27억4,300만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지금 무주군의 최대 현안인 태권도공원 조성사업과 기업도시 개발 사업은 어떻습니까? 태권도공원을 보면 기공식은 화려하게 하였으나 추진 상황을 보면 가슴이 조마조마합니다. 토지수용 절차도 더디게 진행되는 중이고 미이전 분묘도 35%선에 이르고 있으며 내년도 사업비는 총 372억원 중 240억원이 미확보된 상태입니다. 그러나 군수는 기업도시의 놀라지 않았는지 태평한 모습만 보이고 있습니다. 군수께서는 기업도시에서 뼈저린 경험을 하셨는데 태권도공원까지 무사 안일하게 생각한다면 지금 당장 깨어나셔야 합니다. 따라서 태권도공원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하셔야 한다는 것을 분명하게 경고합니다. 그러면 군수께서는 기업도시에 대해서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지금 이 자리에서 묻고 싶습니다. 기업도시가 됩니까? 안됩니까? 6월 달에는, 7월 달에, 7월 이면, 8월에, 오늘은 내일 된다면서 시간만 끌어 왔습니다. 또한 대체 기업을 선정하여 기업도시를 추진하겠다고 자신있게 군민들에게 이 자리에서 약속을 하였습니다. 군수, 지금도 그런 식으로 자신있게 답변하실 수 있습니까? 타임홀딩스 회사와 약속도 이제 10여일 밖에 안남았고, 대한전선과도 또 1개월 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군수께서는 하루 속히 본회의장에 나오셔서 속시원하게 밝히시기를 바랍니다. 군수에게 정책 제한을 하겠습니다. 태권도공원, 또 기업도시 이 부분에 대해서 군민들을 걱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토지거래 허가구역을 설천면은 해제, 안성면은 해제가 아니면 변경할 의향은 없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더 이상 군민들은 군수를 믿을 수가없습니다. 토지거래 허가구역을 해제 내지 변경 축소하여 군민들의 불편을 덜어주고 지역경제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결단을 내리시기 바랍니다. 요즈음 무주 군민들은 희망이 없습니다. 군수께서는 군민들에게 비전을 제시하고 꿈과 희망을 심어 주어야 합니다. 그러나 요즘 군수한테는 군민들은 어떻게 되든 말든 본인만 잘되면 된다는 그런 모습만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군수 주변인물의 관리를 철저히 하여 남은 임기동안에 유종의 미를 거두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대석
강호규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제193회 무주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의장 이대석
의사일정 제1항 제193회 무주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난 12월 15일 의원님들께서 협의해 주신대로 제193회 임시회 회기는 12월 21일 1일간으로 기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 계획안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제193회 무주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의장 이대석
의사일정 제2항 제193회 무주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은 의원 여러분께서 사전에 협의해 주신대로 강호규 의원과 이강춘의원으로 선임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있으십니까?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제193회 무주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강호규의원과 이강춘의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20시37분 정회)
(20시43분 속개)
○의장 이대석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201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의결의 건
- 무주 반딧불 청소년 수련원 건립
○의장 이대석
의사일정 제3항 의안번호 2009-54호로 제안된 201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무주 반딧불 청소년 수련원 건립 의결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을 재무과장 제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무주군 일회용품 사용 규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결의 건
○의장 이대석
의사일정 제4항 의안번호 2009-58호로 제안된 무주군 일회용품 사용 규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결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을 환경산림과장 제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무주군 계획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의결의 건
○의장 이대석
의사일정 제5항 의안번호 2009-59호로 제안된 무주군 계획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의결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을 건설교통과장 제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무주군 공동급수시설 유지관리 조례 폐지 조례안 의결의 건
○의장 이대석
의사일정 제6항 의안번호 2009-60호로 제안된 무주군 공동급수시설 유지관리 조례 폐지조례안 의결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을 주민생활지원과장 제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무주군 반딧불 청소년 수련원 설치 및 운영조례안 의결의 건
○의장 이대석
의사일정 제7항 의안번호 2009-61호로 제안된 무주군 반딧불 청소년 수련원 설치 및 운영조례안 의결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을 주민생활지원과장 제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무주군 옥외광고물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결의 건
○의장 이대석
의사일정 제8항 의안번호 2009-61호로 제안된 무주군 옥외광고물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결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을 건설교통과장 제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무주군 청소년 문화의집 설치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결의 건
○의장 이대석
의사일정 제9항 의안번호 2009-63호로 제안된 무주군 청소년 문화의집 설치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결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을 주민생활지원과장 제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무주군 체육시설의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의결의 건
○의장 이대석
의사일정 제10항 의안번호 2009-64호로 제안된 무주군 체육시설의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의결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을 문화관광과장 제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무주군세 감면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의결의 건
○의장 이대석
의사일정 제11항 의안번호 2009-65호로 제안된 무주군세 감면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의결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을 재무과장 제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의결의 건
○의장 이대석
의사일정 제12항 의안번호 2009-74호로 제안된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의결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이해연의원님으로부터 심의 결과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해연의원님 앞으로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이해연
이해연의원입니다.
지금부터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의 결과를 의원님들께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따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2,568억8,203만5,000원으로 이중 일반회계는 2,214억3,912만4,000원이며, 특별회계는 354억4,291만1,000원입니다. 심의 결과와 예산안의 주요 문제점 보고는 생략하고 유인물로 갈음 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의에 대한 조정결과에 대한 사항입니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예산에 대한 삭감액은 없습니다. 세출예산 중 일반회계 삭감액은 예산규모의 0.9%인 23억1,708만3,000원이며, 특별회계 예산삭감액은 없습니다. 회계별 예산사항별 삭감 조정액과 삭감 사유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의 결과 의견에 대해서는 의원님들께서 심의해 주신 삭감 조정 내역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 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대석
이해연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는 계수조정을 거쳐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삭감 조정하기로 합의를 보았습니다. 이해연 의원님 제안 설명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 2009년도 계속비 사업안 의결의 건
○의장 이대석
의사일정 제13항 의안번호 2009-76호로 제안된 2009년도 계속비 사업안 의결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을 기획조정실장 제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 2009년도 명시이월 사업안 의결의 건
○의장 이대석
의사일정 제14항 의안번호 2009-75호로 제안된 2009년도 명시이월 사업안 의결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을 기획조정실장 제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5. 2010년도 세입세출예산안 1차 수정예산안 의결의 건
○의장 이대석
의사일정 제15항 의안번호 2009-66호로 제안된 2010년도 세입세출예산안 1차 수정예산안 의결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김준환의원님으로부터 심의 결과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준환의원님 앞으로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김준환
김준환의원입니다.
지금부터 2010년도 본예산안 및 제1차 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의 결과를 미리 의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따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0년도 본예산 및 수정예산안 규모는 2,165억4,094만5,000원으로 이중 일반회계는 1,994억1,607만7,000원이며, 특별회계는 171억2,486만8,000원입니다. 심의 결과와 예산안의 주요 문제점 보고는 생략하고 유인물로 갈음 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의에 대한 조정결과에 대한 사항입니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예산에 대한 삭감액은 없습니다. 세출예산 중 일반회계 삭감액은 예산규모의 2.3%인 49억7,130만9,000원이며, 특별회계 예산삭감액은 없습니다. 회계별 예산사항별 삭감 조정액과 삭감 사유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의 결과 의견에 대해서는 의원님들께서 심의해 주신 삭감 조정 내역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2010년도 본예산안 및 제1차 수정예산안 심의 결과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대석
김준환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제1차 수정예산안에 대해서는 계수조정을 거쳐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삭감 조정하기로 합의를 보았습니다. 김준환의원님 제안 설명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6. 2010년도 계속비 사업안 의결의 건
○의장 이대석
의사일정 제16항 의안번호 2009-67호로 제안된 2010년도 계속비 사업안 의결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을 기획조정실장 제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7. 2010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의결의 건
○의장 이대석
의사일정 제17항 의안번호 2009-68호로 제안된 2010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의결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을 기획조정실장 제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군민여러분,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유영만 부군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오늘 우리는 2009년도 의사일정을 모두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올 한해 동안 저희 무주군 의회에 보내주신 군민여러분의 따뜻한 성원과 협조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지역발전과 주민복리증진을 위하여 금년 한 해 동안도 정말 열심히 해주신 동료의원님들과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깊은 경의를 표하고자 합니다. 기축년 한해도 이제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알차게 마무리하시길 바라며 경인년 새해에도 여러분 모두 가정과 직장에 건강과 행복이 충만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올 한해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제193회 무주군의회 임시회 폐회를 선포합니다.
(20시56분 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