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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담당 배인호
의사담당 배인호입니다.
지금부터 제192회 무주군의회 제2차 정례회 개회식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국기에 대한 경례가 있겠습니다.
단상에 있는 국기를 향해 모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국기에 대하여 경례)
(바 로)
다음은 애국가 제창이 있겠습니다.
반주에 맞추어 1절만 제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애국가 제창)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장님의 개회사가 있겠습니다.
○의장 이대석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동료의원여러분, 그리고 홍낙표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어느덧 지나온 시간을 되돌아보며 한해를 마무리해야 하는 길목에 서게 되었습니다. 쌀쌀한 날씨지만 여러분 모두 활기찬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먼저 금년 한해동안도 우리 무주군의회가 마음껏 의정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성원 보내 주신 군민 여러분께 무한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군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늘 연구하고 고민하고 계시는 동료의원 여러분의 열정에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아울러 민선4기 군정목표인 잘사는 무주 행복한 군민 실현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시는 홍낙표 군수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군민여러분, 공무원 여러분! 제5대 무주군의회 후반기는 군민에게 믿음과 희망을 주는 의회가 되고자 원칙과 감동이 있는 열린 의회를 의정활동 목표로 군민생활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심혈을 기울여 왔습니다. 특히 군정발전을 최우선으로 농민과 민생 유지에 의정활동에 부흥하는 내실있는 정책을 제시하는 등 집행부와의 유기적인 협력과 견제를 통한 균형있는 의정활동을 펼쳐 왔습니다. 또한 금년 한해를 돌이켜 보면 두분 전직대통령의 갑작스런 서거, 신종플루의 창궐, 최근 발발한 서해교전, 그리고 전세값 폭등에 따른 서민생활 붕괴 등 안타깝고 불행스런 일들이 유난히도 많아서 국민의 마음이 그 어느 때보다도 불안하고 어두웠던 한해가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런 요동치는 환경속에서도 우리 무주군은 군민 여러분의 성원과 협조, 그리고 의회와 집행부와의 긴밀한 공조 속에 많은 성과를 이루어 냈습니다. 세계적인 유제품 기업 다논사가 드디어 준공되어 가동하기 시작해 앞으로 지역경제에 많은 활력을 불어 넣을 것으로 예상되며 학부모님의 기대 속에 개원한 국제화센터가 무주 미래를 이끌어 나갈 우리 아이들의 역량을 더욱 튼실히 키우고 있으며 무엇보다도 우리의 꿈이자 염원인 태권도공원 조성사업이 시작된 우리 무주군 군사에 길이 남을 한해였습니다. 이렇듯 쉽지 않은 지역의 현안들을 슬기롭게 풀어가면서 제13회 반딧불 축제, 제3회 세계 태권도 문화엑스포와 같은 규모 있는 행사의 성공적인 개최로 위상을 더욱더 높였고, 무주군의 국제적인 역량을 한층 더 강화하는 뜻깊은 한해가 아니었나 생각해 봅니다. 앞으로 남은 임기도 군민 여러분께 위안을 드리고 기쁨과 따뜻한 사랑을 주는 의회가 되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군민여러분의 삶이 조금이나마 나아지도록 의원 본연의 소임과 책임을 다 하겠습니다.
동료의원여러분, 공무원 여러분! 이번 제192회 제2차 정례회는 금년도에 추진해 왔던 시책과 사업을 마무리해야 하고 대집행부 질문과 행정사무감사, 2010년도 사업설계와 관련된 예산안을 심의해야 하는 등 현안이 산적해 있어 그 어느 회기보다 중요하며 그 의미 또한 크다고 하겠습니다. 의원여러분께서는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금년도 사업이 계획대로 차질없이 진행되고 있는지 면밀히 살펴 미진한 분야에 대해서는 철저한 보완과 함께 대안을 제시하는 생산적인 자리가 될 수 있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내년도 예산편성 또한 꼭 필요한 사업에 적정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힘 써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의정활동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그동안 성실하게 뒷받침해 주신 공무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번 정례회를 통해 무주군 발전을 위해 진지하게 논의 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 당부 드립니다.
존경하는 군민여러분, 신종플루가 여전히 극성을 부리고 있습니다. 신종플루에 걸리는 일이 없도록 개인 위생에 철저히 하시고 보건 정보에도 관심을 가지시고 행동요령을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의료원에서 군민들의 건강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힘드시겠지만 사명감을 가지시고 신종플루 종합대책에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거듭 당부 드립니다. 날이 많이 추워 졌습니다.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라며 여러분 모두의 건승을 기원 드리며 이상 개회사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사담당 배인호
이상으로 개회식을 마치고 성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재적의원 7명 중 현재 참석하신 의원은 7명으로 정족수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상 성원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1시 10분 개의)
○의장 이대석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2회 무주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담당으로부터 집회경위 및 접수의안에 대하여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배인호
먼저 제192회 무주군의회 제2차 정례회 집회경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44조 및 무주군의회 회기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 규정에 따라 11월 10일 집회 공고되어 금일 제192회 무주군의회 제2차 정례회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1월 10일 무주군수로부터 무주군 공동급수 시설유지 관리 조례 폐지안 등 8건의 안건이 접수 되었고, 11월 12일 이복란 의원 외 5인이 발의한 무주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안 접수되었습니다.
이상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대석
의사일정을 상정하기 전에 무주군의회 회의규칙 제34조 규정에 의거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이한승의원님에게 발언의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한승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5분자유발언
○의원 이한승
이한승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무주 군민여러분, 이대석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홍낙표 무주군수를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지난 2006년 7월 출범한 제5대 의회의 마지막 정례회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만감이 교차하는 오늘 유종의 미를 거두어 달라는 차원에서 무주군정에 대한 아쉬움의 일단을 옛날 어느 나라의 일화에 비유해 보고자 합니다. 옛날 어떤 나라의 임금이 걸어 다닐 때 신발이 없어 불편해 하자 한 신하가 임금을 위해 궁궐 내에 소가죽을 깔게 했습니다. 임금은 소가죽 위를 걸을 때 발이 편하다는 것을 알고 모든 도로에 소가죽을 깔라고 명령을 하였습니다. 이 말을 들을 한 재상은 모든 도로에 소가죽을 까는 대신 임금의 발을 소가죽으로 싸고 끈으로 묶고 다니게 한 것이 계기가 되어 오늘의 가죽신발이 탄생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모든 일에는 가장 간단하고 쉬우며, 편안하면서도 높은 효율을 내는 방법이 반드시 있기 마련입니다. 과연 무주 군정은 모든 도로에 소가죽을 까는 대신 발을 소가죽으로 싸고 끈으로 묶는 행정을 하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무주군에서는 지난 2007년 1월 문화 체육 사회복지 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방안을 마련한다며 4,820만원의 용역비를 들여 서울 시립대에 경영진단 용역을 의뢰하여 납품을 받은 바 있습니다. 이 경영진단의 용역 결과에 대해 과연 얼마나 시정이 되고 이행이 됐습니까? 본의원이 파악한 바에 따르면 문제점이 시정되고 제시한 대안이 이행되기는 고사하고 나날이 경영적자가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습니다. 예체문화관, 반디랜드를 관리하는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을 살펴보면 국도비 보조금을 제외한 2009년도 입장료, 사용료, 재산임대료를 포함한 수입은 4억1,200만원에 불과한데 시설관리사업소에 근무하는 직원 18명의 인건비를 제외하고라도 지출은 28억7,500만원의 수입 대 지출은 무려 7배의 재정적자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 시설등의 운영을 위한 민간위탁금은 어떻습니까? 금년도 민간위탁금은 60억8,700만원으로 2008년도 본예산의 42억1,700만원보다 무려 18억7,000만원이 늘었습니다. 민간경상보조금과 민간행사보조금도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정작 중요한 경영진단 결과에 대해서는 개선방안을 강구하지 않고 또다시 새로운 사업 예산에만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고 있습니다. 또한 각종 새로운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용역 결과물에 대해서 신중하게 사업 타당성이나 필요성, 효과성에 대한 검증 없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우수한 용역업체에서 수행한 용역이라 할지라도 판단 착오나 오류는 있을 수 있습니다. 새 한 마리가 알을 깨고 나올 때 마침 그 옆을 지나가던 거북이를 보고 평생 알껍데기를 등에 지고 살아가는 새가 아닌지 살펴 보아야 합니다. 삼성경제연구소에서 수행한 무주군 중장기 종합발전계획에서 지적했듯 실속없는 개발이나 겉치레는 화려하고 실속이 없는 화이구시는 아닌지 돌이켜보며 반성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군민이 낸 세금이 군민의 소득증대는 물론 경제발전과 사회 전반에 실속있게 투자되어 군민의 삶의 질이 향상되어 가보고 싶은 무주, 머무르고 싶은 무주, 살고 싶은 무주를 만드는 것이 지방자치의 본질이라 생각합니다. 이제 우리는 무엇이 문제이고 군민들이 진정으로 무엇을 원하며 필요로 하는 것은 무엇인지 다시한번 겸허하게 돌아보고 우리 모두 지혜와 역량을 모아 선진 무주로 가는 데에 최선의 노력을 하자는 말을 당부 드리며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대석
이한승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제192회 무주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
○의장 이대석
의사일정 제1항 제192회 무주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제192회 무주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와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11월 16일부터 12월 15일까지 30일간으로 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있습니까?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제192회 무주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의장 이대석
의사일정 제2항 제192회 무주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2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의원 여러분께서 사전에 협의해 주신대로 이해연 의원과 이복란 의원을 선임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있습니까?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192회 무주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이해연 의원과 이복란 의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무주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의장 이대석
의사일정 제3항 무주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을 제안하신 이복란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이복란
이복란의원입니다.
무주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출석요구안은 군정 전반에 대해 추진현황과 향후 추진계획 등을 파악하고 주민을 대표하는 의회의 의사를 군정에 반영시키고자 지방자치법 제42조제2항과 무주군의회 회의규칙 제66조 규정에 의거 무주군수 및 관계공무원을 제192회 무주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9차 본회의에 출석을 요구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출석일자는 12월 8일이며 군정 여러 분야에 대해 폭 넓게 질문하기 위해 군수, 부군수, 실․과․원․소․읍․면장을 본회의에 출석 요구합니다. 의원여러분께서는 본 의원이 제안한 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바라며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대석
이복란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무주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무주군 공동급수시설 유지 관리 조례 폐지 조례안 심의의 건
5. 무주군 반딧불 청소년수련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의의 건
6. 무주군 청소년 문화의 집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 건
○의장 이대석
의사일정 제4항 무주군 공동급수시설 유지관리 조례 폐지조례안 심의의 건, 의사일정 제5항 무주군 반딧불 청소년 수련원 설치 및 운영조례안 심의의 건, 의사일정 제6항 무주군 청소년 문화의집 설치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의의 건 등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앞으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송대영
주민생활지원과장 송대영입니다.
의안번호 2009-60호로 제안된 무주군 공동급수시설 유지관리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폐지 이유로는 1999년 2월 8일 공중위생법이 폐지되고 공중위생관리법이 제정되어 시행되었으나 공동급수 시설 관리사항이 삭제되어서 이 조례를 폐지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무주군 공동급수 시설 유지관리 조례를 전부 폐지코자 합니다.
다음은 2009-61호로 제안된 무주군 반딧불청소년 수련원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정 이유는 청소년 기본법 제18조1항 및 제47조에 따라서 청소년의 복지증진과 다양한 청소년 활동을 적극적으로 진흥하기 위해 무주군 반딧불청소년 수련원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1조에서 6조까지는 목적 및 용어의 정의, 운영 업무 등을 규정하였으며, 조례안 제7조에서 15조까지는 시설의 사용 및 사용료에 관한 사항으로써 수련원은 청소년 수련 활동에 사용함을 원칙으로 하고 사용 허가시 신청 접수 순으로 하되 경합시 국가 또는 공공기관이 주관하는 수련활동, 청소년 단체가 주관하는 수련활동, 청소년 개인, 일반 순으로 허가 순을 정하였으며, 숙박료는 군이 주최 주관하는 행사시 면제하고 취약계층 청소년 대상 행사 시 50%로 감면해 주도록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제16조에서 제18조까지는 민간위탁에 관한 사항으로 민간위탁 기간은 2년으로 하되 2년의 범위 내에서 다시 연장 위탁 가능토록 하였으며, 안 제19조에서는 위탁자의 취소 사유시 물품 반환 및 신축 시설물의 기부체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20조에서 21조까지는 회계 및 결산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과 22조에서 24조까지는 권한 위임 및 준용 및 시행규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따로붙임 무주군 반딧불 청소년 수련원 설치 및 운영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09-63호로 제안된 무주군 청소년 문화의 집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경쟁 제한적 규제 개선에 따라서 일부를 개정코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청소년 기본법 제26조1항을 청소년 기본법 제18조1항으로 수정하였으며, 기타 제명, 띄어쓰기, 법령인용 용어 바로잡기 오탈자 수정 등을 하였으며 제11조에서 이용료 반환에 관한 내용을 보완 조치하였습니다. 여기에는 천재지변 그 다음에 문화의 집에서 사정에 의하여 이용료를 반환할 시만 반환료를 반환하도록 했습니다만 조례 규제 개선사항에 대해서 이용 예정일 3일 전부터 취소할 경우에는 전액을 반환해 주도록 하고 이용을 취소하고 연기할 경우에는 50%만 반환하며 이용 허가기간을 단축할 경우에는 사용 일수에 따라서 이용료를 공제 후 반환하는 것으로 수정하였습니다. 따로붙임 무주군 청소년 문화의 집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대석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 무주군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심의의 건
○의장 이대석
의사일정 제7항 무주군세 감면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심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 앞으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인환
재무과장 김인환입니다.
의안번호 2009-65호로 제안된 무주군세 감면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정이유는 행정안전부 지방세 감면 조례 표준안에 따라서 지방세법 제7조 및 제9조와 관련 무주군세 감면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감면 대상이 존재하지 않거나 감면 대상이 일부 지역에 한정돼서 전국적인 적용에 불필요한 경우에는 폐지하였고, 일몰이 도래한 규정에 대한 정비와 각종 건의사항에 대해서 정비를 하였습니다. 그 내용을 하나하나 좀 살펴보면 제8조 평생교육시설에 대한 감면은 제2호부터 4호까지 삭제를 하였고, 제11조 농업협동조합에 대한 감면은 제2항 재산세 감면 100분의 75를 100분의 50으로 개정하였습니다. 제13조 임대주택에 대한 감면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제74조제1항제4호의 규정을 삭제하였습니다. 제15조 아파트형 공장등에 대한 감면을 신설하였고, 변경전 조례 주민공동체가 경작하는 농지에 대한 감면을 삭제하였습니다. 제5장 대중교통 등의 지원에 대한 감면과 제6장 지역발전 지원을 위한 제5장 지역발전 지원 등을 위한 감면으로 통합 개정하였습니다. 변경 전 조례 주차장 용 건축물에 대한 감면을 삭제하였고, 주차 전용 토지에 대한 감면도 삭제를 하였습니다. 제16조 7인 이상 10인 이하의 비영업용 승용차에 대한 감면은 제1호 후단 및 제2호를 삭제를 하였습니다. 제28조 기업도시에 대한 감면 지방세법 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해 과세 대상이 있을 경우에는 그 해당 부분을 제외한다는 것을 삭제를 하였습니다. 부칙에 제30조 감면 제외대상을 신설을 하였습니다. 붙임 무주군세 감면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대석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 무주군 체육시설의 설치 운영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심의의 건
○의장 이대석
의사일정 제8항 무주군 체육시설의 설치 운영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심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문화관광과장 앞으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전병순
문화관광과장 전병순입니다.
의안번호 2009-64호로 제안한 무주군 체육시설의 설치 운영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정이유는 5개면 생활체육 공원이 준공됨에 따라서 사용료 및 이용료를 조정하고 현실에 맞게 용어를 개정하여 이용자에게 불편이 없도록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면 생활체육공원 사용료 및 이용료 규정이 되겠습니다. 체육시설 및 부대시설을 일정기간 전용으로 사용하는 전용 사용료는 축구장과 테니스장, 게이트볼장에 대해서 주야간으로 구분해서 무주군민에 대해서는 주간은 무료사용을 원칙으로 하고 야간 사용 때는 전기 사용료 수준의 사용료 규정을 두었습니다. 그리고 군민 이외의 자에 대해서는 축구장의 경우 인조잔디를 등나무 운동장의 2분의1 수준으로 적용을 했습니다. 테니스장과 게이트볼 장은 반딧불 체육관의 2분의1 수준으로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이용료입니다. 이용료는 생활체육공원을 이용하는 이용료도 축구장의 경우 1일 사용료의 2분의1로 결정을 하였으며, 테니스볼장과 게이트볼장은 반딧불체육관 수준으로 결정을 하였습니다. 참고 사항으로는 예산을 수반할 그런 필요가 없으며, 입법예고는 9월 10일부터 9월 30일까지 20일 이상을 더 했습니다. 조례안은 따로붙임 무주군 체육시설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대석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 무주군 1회용품 사용 규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 건
○의장 이대석
의사일정 제9항 무주군 일회용품 사용 규칙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환경산림과장 앞으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산림과장 이동호
환경산림과장 이동호입니다.
의안번호 2009-58호로 제안된 무주군 1회용품 사용규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로는 한시적 행정규제 유예를 위한 상위법령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른 일부사항 조정 부분을 무주군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제2조에 과태료 부과대상 조정입니다. 일회용품 사용 및 무상 제공 금지 대상에서 숙박업을 제외시켜 중소규모 숙박업 영업활동을 지원하고자 하였으며,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일부 자구를 수정하였습니다. 따로붙임 무주군 일회용품 사용규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신구조문 대비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대석
환경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 무주군 계획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의의 건
11. 무주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의의 건
○의장 이대석
의사일정 제10항 무주군 계획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의의 건, 의사일정 제11항 무주군 옥외 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건설교통과장 앞으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한상술
건설교통과장 한상술입니다.
의안번호 2009-59호로 제안한 무주군 계획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기업규제 완화를 통한 경제 활성화를 위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으로 무주군 계획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위헌된 내용을 조례에 반영하여 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은 물론 시민의 편의를 도모하고 건축법 시행령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별표 개정에 따른 건축시설물의 용도 제한 내용을 개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시설 부지중에 매수 청구가 있는 토지 안에서 설치가 가능한 건축물 등의 범위에 제2종 근린생활 시설의 건축이 가능하도록 하였고,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에 따른 자연녹지 지역 및 계획관리 지역에서 적용되는 건폐율을 일부 완화를 위한 단서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기업규제 완화를 통한 생산활동 지원을 위해 공장이나 제조 업소에 대하여 기존의 용도를 제한적으로 업종 변경이 가능하도록 완화하였고, 계획관리 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중 공장에 대한 제한을 대폭 완화하여 기업투자를 활성화하고 공익사업 및 도시개발법에 의해 이전하는 아스콘 및 레미콘 공장을 관내 이전을 허용하도록 개정하였습니다. 또한 건축법 시행령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개정에 따른 건축시설물의 용도 제한 내용을 개정하였고, 시행규칙 제12조에 관련하여 계획관리 지역에서 휴게 음식점 등을 설치할 수 있는 지역에서 하천법에 의한 지방하천 중 예외 적용할 지방하천을 신설을 하였습니다. 따로붙임 무주군 계획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신구조문 대비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09-62호로 제안한 무주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2009년 7월 7일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무주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를 일부 개정하여 주민의 영업활동 제한 완화를 도모하고 옥외 광고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써는 옥상 간판을 설치 할 수 있는 건축물을 3층 이상에서 3층 이상 또는 저층이라도 높이가 12미터 이상인 건물에 대해서 허용할 수 있도록 개정하였습니다. 따로붙임 무주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신구조문 대비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대석
건설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회의 휴회 결의를 하고자 합니다.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위하여 11월 17일부터 11월 25일까지 9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있습니까?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행정사무감사 제1차 회의가 오전 11시부터 실시하오니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