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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담당 배인호
의사담당 배인호입니다.
지금부터 제189회 무주군의회 임시회 개회식을 거행하겠습니다.
먼저 국기에 대한 경례가 있겠습니다.
단상에 있는 국기를 향해 모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국기에 대하여 경례)
(바 로)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장님의 개회사가 있겠습니다.
○의장 이대석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유영만 부군수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그 어느해 보다도 길고 지루했던 장마와 더위가 물러가고 어느덧, 아침 저녁으로 신선함이 느껴지는 가을의 문턱에서 이렇듯 건강한 모습으로 제189회 임시회를 개회하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5월에 있었던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충격적인 서거로 인한 국가적 슬픔이 채 가시기 전에 지난 8월 23일, 우리나라 민주주의 발전과 한반도의 평화통일을 위해 평생을 헌신하셨던 고 김대중 전 대통령께서 안타깝게 서거하셨습니다. 먼저, 영면하신 두 분 전직 대통령의 명복을 빌면서 갑작스런 두 분 대통령의 서거로 국가적으로 불행하고 국민들의 슬픔이 크지만 고인이 되신 두 분의 생전 유지를 받을어 민주주의, 남북화해와 국민통합, 그리고 경제위기 극복으로 이어지도록 우리 모두 힘과 지혜를 모아가야 하는 것이 남은 우리가 해야 할 의무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우리는 얼마 전 역사적인 태권도공원 기공식을 가졌습니다. 아직도 해결해야 할 문제가 많고, 넘어야 할 장벽이 크지만 무주군의회는 민선4기 군정과 함께 군민 여러분의 희망과 무주의 비전이 담긴 태권도공원이 세계적인 문화유산으로 그 당당함을 갖추고 성공적으로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 남은 임기 동안도 무주군의회가 우리 지역발전과 군민복리 증진에 본연의 역할과 소임을 다함으로써 군민의 신뢰와 사랑을 받을 수 있도록 더욱더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유영만 부군수님과 공무원 여러분!
최근 들어 더욱 잦아지고 강화되고 있는 국지성 폭우가 올 여름에도 여전히 지속되었고, 특히 기나긴 장마와 겹치면서 전국적으로 크고 많은 피해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무주군은 다른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그 피해가 적었고 군민들의 재산과 안전을 지켜냈다는 점에서 무척 다행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이와 같은 결과는 그동안 무주군이 재난재해에 대비해서 철저히 준비하고 그만큼 노력했기 때문이라 생각을 합니다. 환경부서 공무원 여러분께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그동안 태풍과 홍수피해는 9월로 접어들면서 많이 발생해 왔다는 점을 상기하시고 시설물 안전점검과 취약지역 점검에 유념하셔서 가을철 수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에 힘써 주실 것을 특별히 당부 드리겠습니다. 최근 들어 신종플루가 전국으로 확산되고 있어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보건의료원에서 적절한 예방과 조치를 취하고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만 군민들께서 보다 안전한 보건체계 속에서 일상생활을 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고 비상상황 발생 시 신속한 대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비상종합대책에도 놓치거나 미비한 부분이 없는지 다시 한번 철저히 점검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특히, 단체 활동이 이루어지는 학교와 어린이집은 교육청과도 긴밀한 협조체제를 유지하여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임시회에서는 무주군 기초생활보장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안을 비롯하여 각종 조례안에 대한 안건 심의가 있을 예정에 있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미래를 열어가는 창조적 에너지를 바탕으로 군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내실 있고 알찬 의정이 될 수 있도록 지혜를 모아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정확한 자료와 답변으로 회기 운영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일교차가 심한 환절기입니다. 건강에 유념하시기 바라며 함께 하신 여러분 모두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사담당 배인호
이상으로 개회식을 마치고 성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재적의원 7명 중 현재 참석하신 의원은 6명으로 정족수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상 성원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1시 16분 개의)
○의장 이대석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9회 무주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담당으로부터 집회경위 및 접수의안에 대하여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배인호
제189회 무주군의회 임시회 집회경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9월 1일 이강춘 의원 외 3인으로부터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 및 조례안 등 기타 안건 처리를 위한 임시회 소집 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9월 4일 집회 공고되어 오늘 제189회 무주군의회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비회기 중 의안접수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무주군수로부터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 외 총 5건이 제출되었습니다. 그리고 의원발의로 무주군 사유시설 피해 재난지원금 지원조례안, 무주군 기초생활보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접수되었습니다.
의안접수 보고사항은 의석에 배부해 드렸습니다.
이상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1. 제189회 무주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의장 이대석
의사일정 제1항 제189회 무주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189회 임시회 회기는 지난 8월 31일 의원 주례회의에서 협의해 주신대로 2009년 9월 9일부터 9월 11일까지 3일간으로 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있습니까?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제189회 무주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의장 이대석
의사일정 제2항 제189회 무주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의원 여러분들께서 사전에 협의해 주신대로 강호규 의원님과 이강춘 의원님을 선임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있습니까?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제189회 무주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강호규 의원님과 이강춘 의원님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무주군 기초생활보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의의 건
○의장 이대석
의사일정 제3항 무주군 기초생활보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원 발의하신 이복란 의원님 등단하셔서 본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복란 의원 등단)
○의원 이복란
이복란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5-54호로 제안된 무주군 기초생활보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에 지원되는 복지증진사업 대여 자금을 현실에 맞게 상향 조정하고, 대여자금에 대한 이자 및 연체이자도 낮추어 빈곤계층의 생활안정과 자활, 자립할 수 있도록 개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8조의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에 대한 복지증진사업자금 대여 제2항 중 생활안정자금 1가구당 200만원을 1가구당 500만원 이하로 한다로, 제4항 중 대여자금에 대한 이자는 연 1.5퍼센트를 무이자로 하고, 영농자금의 연체이율을 연 5%의 연체이율로 하며, 같은 항 단서조항을 삭제한다로 조정하고자 함입니다. 따로 붙임 무주군 기초생활보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신구조문 대비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모쪼록 본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여러분께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대석
이복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복란 의원 하단)
4. 무주군 사유시설 피해 재난지원금 지원조례안 심의의 건
○의장 이대석
의사일정 제4항 무주군 사유시설 피해 재난지원금 지원조례안 심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원 발의하신 이해연 의원님 등단하셔서 본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연 의원 등단)
○의원 이해연
이해연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53호로 제안된 무주군 사유시설 피해 재난지원금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농어업재해대책법, 재난구호 및 재난복구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국가의 보조 및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유시설 피해에 대해서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국가의 보조 및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유시설 피해에 대해서 지원하는 목적과 적용범위를 제정하였으며, 안제4조 지원 대상에 관한 사항으로서, 국고지원에서 제외되는 재난의 사유시설 피해와 재난지수 300미만의 경미한 피해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재난지원금을 지원 할 수 있다로, 안제6조 지원제외 대상으로서, 재난지수 100미만에 대해서는 재난지원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며, 안제7조 재해발생 사실의 신고 등에 관한 사항으로 재난지원금을 받고자 하는 자는 재난이 종료한 날부터 10일이내에 재난으로 인한 피해사실을 해당 읍면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안제8조 및 제9조에서는 재난지원금의 지급과 반환의 내용으로서 읍면장으로부터 사실 조사결과가 제출되면 이를 확정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즉시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며, 재난지원금을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돌려받아야 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따로 붙임 무주군 사유시설 피해 재난지원금 지원조례안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모쪼록 본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대석
이해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연 의원 하단)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은 제2차 본회의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상정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이 있을 예정이오니 의원님들께서는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