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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담당 배인호
의사담당 배인호입니다.
지금부터 제188회 무주군의회 제1차 정례회 개회식을 거행하겠습니다.
먼저 국기에 대한 경례가 있겠습니다.
단상에 있는 국기를 향해 모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국기에 대하여 경례)
(바 로)
다음은 애국가 제창이 있겠습니다.
반주에 맞추어 1절만 제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애국가 제창)
이하 생략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장님의 개회사가 있겠습니다.
○의장 이대석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동료의원여러분, 그리고 홍낙표 군수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무척이나 대단히 반갑습니다. 일년전 제5대 후반기 의회를 개회한 후 이제 절반을 넘긴 시점에서 그동안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신 군민 여러분, 그리고 홍낙표 군수님을 비롯한 공무원 가족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까지 제5대 무주군의회가 출범한 이후 동료의원 여러분의 열의와 노력에 찬 의정활동의 결과 지방자치는 더욱 성숙되었으며 군민생활 편익 증대와 군정 발전을 도모하는데도 많은 역할을 해 오고 있습니다. 앞으로 남은 임기 1년도 군민을 위해 새로운 다짐과 함께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바라며 저 또한 의장으로서 동료의원 여러분의 중지를 모아 생산적인 의회 운영이 되도록 힘껏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의원은 군민으로부터 부여 받은 신성한 소임을 바탕으로 집행부의 잘못된 예산집행, 행정의 불합리나 오류를 지적함은 물론 개선 방향과 대안에 대해서도 함께 연구하고 제시함으로써 밝고 투명한 군민을 위한 무주군 행정이 되도록 견제와 감시의 역할을 더 충실히 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공직자 여러분께서도 민선 4기 야심차게 계획했던 군정 역점 사업들이 소귀의 성과를 이룰수 있도록 추진의 마무리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관행에 얽매이는 행정에서 벗어나 진실로 군민을 위한 행정이 무엇인지를 생각하며 군민을 불편하게 하고 어렵게 하는 부분들을 하나하나 개선해 나감으로써 무주군 전 공무원이 군민들로부터 사랑과 신뢰받는 공직자가 되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존경하는 군민여러분, 공무원여러분! 본격적인 장마철임에도 우리 지역에는 별다른 피해가 없어서 정말 다행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는 재해 재난 예방에 앞장 서 주신 공무원 여러분의 노력의 결과라 생각하며 예방에 수고해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앞으로도 있을 집중 호우와 태풍에 대비해 구석구석 다시 한번 철저히 점검해서 천재로 인한 불가피한 피해는 가능한 최소화 시키고 인재라는 소리가 나오지 않도록 관계 부서에서는 재해예방에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오늘부터 7월 24일까지 12일간의 일정으로 개최되는 이번 제188회 정례회는 2008년도 세입세출 결산을 심의하고 2009년도 군정 주요업무에 대해 상반기 실적과 하반기 추진계획을 청취할 예정입니다. 의원여러분께서는 그동안의 의정활동 경험을 살려 군민의 행복 지수를 높이는 생산적인 회의가 될 수 있도록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바라며,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정확한 자료 제공과 성실한 답변은 물론, 합리적인 대안 제시나 건의사항을 적극 수렴하여 군민들의 삶의 질이 한층 더 향상될 수 있도록 다함께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모쪼록 우리 의회와 집행부가 상호 의견을 존중하고 지혜를 모아 군민을 위하여 지역을 발전시킬 수 있는 생산적이고 내실 있는 정례회가 되기를 기대 하면서 자리를 함께 해 주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면서 무더운 날씨에 건강 유의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사담당 배인호
이상으로 개회식을 마치고 성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재적의원 7명 중 현재 참석하신 의원은 7명으로 정족수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상 성원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1시 19분 개의)
○의장 이대석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8회 무주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담당으로부터 집회경위 및 접수의안에 대하여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배인호
제188회 무주군의회 제1차 정례회 집회경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54조 및 무주군의회 정례회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 규정에 따라 제188회 무주군의회 제1차 정례회를 지난 7월 8일 집회 공고되어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및 2009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실적 및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 청취의 건 등 기타안건 처리를 위하여 오늘 제188회 무주군의회 제1차 정례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비회기 중 의안접수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6월 30일 무주군수로부터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 건 등 총 6건이 접수되었습니다.
의안접수 현황은 유인물을 의석에 배부해 드렸습니다.
이상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1. 제188회 무주군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
○의장 이대석
의사일정 제1항 제188회 무주군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188회 무주군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는 지난 6월 29일 의원 주례회의에서 협의해 주신대로 2009년 7월 13일부터 7월 24일까지 12일간으로 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있습니까?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제188회 무주군의회 제1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의장 이대석
의사일정 제2항 제188회 무주군의회 제1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188회 무주군의회 제1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의원 여러분께서 사전에 협의해 주신대로 이한승 의원님과 이복란 의원님을 선임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있습니까?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제188회 무주군의회 제1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이한승 의원님과 이복란 의원님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08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심의의 건
4. 무주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의의 건
5. 서창 와인공장 사용료 면제 동의안 심의의 건
○의장 이대석
의사일정 제3항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심의의 건, 의사일정 제4항 무주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의의 건, 의사일정 제5항 서창 와인공장 사용료 면제 동의안 심의의 건 등 총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님께서는 등단하셔서 본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등단)
○재무과장 박문찬
재무과장 박문찬입니다.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 승인건에 대해서 설명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2009-33호로 제안된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건에 대해서 보고드릴 순서는 세입․세출결산 총괄과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그리고 기금, 채권, 채무, 공유재산 결산현황과 물품증감 및 현재액 결산현황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서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세출결산 총괄 개요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8년도 일반회계 및 각 특별회계 결산 총괄은 총 예산액 3,096억1,015만7,210원으로 세입 결산액이 3,126억7,279만4,540원과 세출결산액은 2,047억2,246만8,610원으로 1,079억5,032만5,930원의 차인잔액이 발생하여 회계별로 2009회계연도에 각각 이월하였습니다. 그 이월액 내역을 살펴보면 명시이월이 총 61건에 212억6,682만8,400원, 사고이월이 총 40건에 163억2,276만5,640원, 계속비이월액은 총 19건에 410억3,600만1,550원이고, 국도비 보조금 집행잔액은 15억573만6,320원으로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278억1,899만4,020원이 되겠습니다. 2008년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은 총 예산현액 2,491억3,337만5,210원으로 세입결산액이 2,533억2,735만4,830원이며, 세출결산액은 1,742억1,166만4,910원으로 791억1,568만9,920원의 차인잔액 발생하여 2009회계연도에 각각 이월하였으며, 그 이월액은 명시이월이 53건에 197억2,551만5,800원과 사고이월액 37건에 158억8,531만8,640원, 계속비이월액은 총 12건에 256억7,362만7,020원이고, 국도비 보조금 집행잔액은 14억3,669만2,170원으로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163억9,453만6,29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7페이지 상수도특별회계를 비롯한 9개의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총 예산액은 604억7,678만2,000원으로 세입결산액이 593억4,543만9,710원이고, 세출결산액은 305억1,080만3,700원으로 288억3,463만6,010원의 차인잔액이 발생하여 2009회계연도에 각각 이월하였으며 그 이월내역은 명시이월이 8건에 15억4,131만2,600원, 사고이월이 3건에 4억3,744만7,000원, 계속비이월은 7건에 153억6,237만4,530원이고, 국도비보조금 집행잔액은 6,904만4,150원이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114억2,445만7,730원이 되겠습니다. 시간관계상 각 특별회계에 대한 세부적인 설명은 의원님들께 양해를 바라면서 결산서 7페이지에서 11페이지까지의 내용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433페이지 기금결산 현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말 현재 우리군이 설치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재난관리기금을 포함하여 총 12종으로써 2007년도 현재액 25억8,048만3,580원에서 당해연도 수납액은 3억3,529만8,450원이고, 당해연도 지출액은 1억2,913만6,570원으로 2008년도말 현재액은 2억616만1,880원이 증가한 27억8,664만5,48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467페이지 채권결산 현황입니다. 2008년도말 현재 우리군이 보유하고 있는 채권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기금으로 일반회계 채권을 비롯한 5종으로써 2007년도말 현재액, 45억6,109만6,520원에서 당해연도에 36억712만7,010원이 발생하고, 19억3,546만2,620원이 소멸하여 2008년도말 현재액은 16억7,166만4,390원이 증가한 62억3,276만91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473페이지 채무결산 현황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이 갚아야할 채무는 일반회계 지방채로 2007년도말 현재액 85억840만원에서 당해연도에 14억2,760만원 상환되어 2008년도 말 현재 채무액은 70억8,08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479페이지 공유재산 결산에 대하여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군이 보유하고 있는 공유재산의 총평가액은 2007년도말 현재액 1,578억1,094만8,070원에서 2008년도 취득으로 6,518억9,620만930원이 증가한 반면 처분으로 4억8,345만6,420원이 감소하여 2008년도말 공유재산 현재액은 6,514억1,274만4,510원이 증가한 892억1,469만2,580원이 되겠습니다. 재산의 용도별 평가액을 살펴보면 행정재산이 7,583억352만70원이고, 보존재산이 903만490원이며, 잡종재산은 509억214만2,020원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결산서 483페이지 물품증감 및 현재액 결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군이 관리하고 있는 물품의 총평가액은 2007년도 말 27억1,546만7,950원에서 2008년도에 신규, 취득 등으로 3억5,963만2,630원이 증가한 반면 매각, 폐기 등으로 8,648만3,640원이 감소하였으며, 2008년도 말 물품현재액은 2억7,314만8,990원이 증가한 29억8,861만6,94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8회계연도 무주군 세입세출결산에 관한내용을 개괄적으로 설명 드렸습니다. 지난 한해 동안 세입세출 예산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효율성 증대와 합리적인 운용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왔으나 결산검사 과정에서 일부 개선해야 할 사항들이 지적 되었습니다.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는 업무연찬 및 교육을 통하여 재발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아울러, 결산검사에 수고하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이상으로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에 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09-30호로 제안된 무주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정이유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이 개정됨에 따라 어려운 용어와 표현, 복잡한 문장 등을 쉽고 간결하게 하는 등 군민이 이 조례의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는 한편 그 밖의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잡종재산이라는 용어는 쓸모없는 재산이라는 부정적 이미지가 있고 행정재산과 보존재산은 그 운영상의 차이가 없습니다. 따라서 행정․보존재산의 명칭을 행정재산으로 변경하고 잡종재산의 명칭을 일반재산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겁니다. 기타 자구수정을 통하여 어려운 용어와 복잡한 문장을 알기 쉽게 자구 수정을 하였습니다. 따로붙임 무주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신구조문 대조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09-36호로 제안된 서창 와인공장 사용료 면제 동의안 건입니다. 안건으로써는 서창 와인공장 사용료 면제건으로써 사용료 면제 대상 재산은 토지 16필지에 9,687평방미터와 건물 2동 1,547.2평방미터 기계 76식으로써 재산평가액은 30억3,220만7,000원이 되겠습니다. 면제 대상 토지로는 무주군 적상면 사천리 208-6번지외 15필지 지상건물과 기계 등으로 기간은 2009년 8월부터 2012년 8월까지 3년간으로써 면제 대상 법적 근거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 제24조제1항제4호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시행령 제17조제4항4호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시행령 제13조제3항제8호가 되겠습니다. 제안 사유로는 초창기 희귀성과 독과점 품목이라는 이점으로 매출이 증가하면서 원료 확보를 위한 머루 식재를 보조 지원하고 타작목과 비교하여 소득이 높고 농사도 손쉬워 농가에서도 재배면적을 경쟁적으로 확대함에 따라 과잉 생산된 원료 처리 문제가 대두되고 있습니다. 머루 와인을 지역특산품으로 육성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산촌마을 가꾸기 사업과 지역특화 사업비로 서창 와인공장을 건립 산림조합에 무상사용 허가하고 ‘04년, ’05년 농가에서 생산한 350톤의 머루를 수매 판로를 해결해 주었으나 사업자가 안정적인 판로가 전혀 없는 상태에서 수매한 350톤의 원료는 지금까지 와인 원주 110킬로리터(㎘) 재고가 남고 2006년부터 2008년 3년간 머루를 수매하지 못해 농가의 불만이 많아 산림조합에서 와인공장을 명도해 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법원의 화해 권고 결정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불이행 상태에 있습니다. ‘08년도 머루 생산 300톤 중 206톤을 샤또 무주와 칠연양조에서 수매하고 나머지는 농가에서 자체 처리하였으나 금년에는 경기 불황의 여파로 두 업체에서 양조한 와인 원주가 대부분 재고로 누적되면서 금년에 농가들이 생산된 머루 처리가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유료사용자를 찾기 위해서 2009년 4월 17일과 5월 12일 온비드 전자입찰 2회 실시한 결과 입찰자가 없어 유찰되었습니다. 따라서 주류업체 종사자 경력자 등 위주로 광범위하게 유치활동을 벌여 다행히 운영희망자가 있으나 사업 초창기 시장 진입에 따른 마케팅비용, 기존 업체 와인과의 경쟁 등을 이유로 사용료 면제를 요구 조건으로 내세우고 있습니다. 서창 와인공장 운영 희망자인 가칭 리젠트와인 경영진 최상진 외에는 마땅한 운영자가 없는 상태이며 산림조합에서도 ’09년 5월 30일 건물 명도의사를 표시하고 올해 농가에서 생산한 머루 원료 처리를 위해서라도 운영자 선정은 시급한 사안이라 하겠습니다. 운영희망자의 사용료 면제 요청은 요청을 수용하되 우리군에서도 매년 100톤 이상의 머루 수매와 재고상태인 산림조합 소유 와인 원주 100킬로리터(㎘)를 매입할 것을 요구 건물 명도와 체납액을 일시에 해소하고 고용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을 조건으로 공유재산 물품관리조례 제24조제1항제4호 동법시행령 제17조제4항4호 규정에 의거 서창 와인공장 사용료 면제 동의안 건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농가가 생산한 머루를 수매하고 고용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전폭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이대석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하단)
6. 무주군 새마을 부녀회장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의의 건
○의장 이대석
의사일정 제6항 무주군 새마을 부녀회장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과장 등단하셔서 본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등단)
○자치행정과장 송대영
자치행정과장 송대영입니다.
의안번호 2009-34호로 제안된 무주군 새마을 부녀회장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 봉사하는 새마을 부녀회장에 대하여 사기진작 등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으로써 새마을정신을 계승 발전시키고 무주군 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부녀회장 회의를 소집할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회의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며 부녀회장의 재해 및 상해 시 보장을 위한 단체보험을 가입할 수 있도록 하고 부녀회장의 업무 수행 능력 배양을 위한 교육훈련 선지지 견학, 군정 수행을 위한 각종 사업 및 행사시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며, 군정 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읍면의 공무나 공공시설의 무료 열람 및 사용료 면제 등의 편의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입니다. 따로붙임 무주군 새마을 부녀회장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이대석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하단)
7. 무주군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의의 건
○의장 이대석
의사일정 제7항 무주군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등단하셔서 본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등단)
○주민생활지원과장 이강우
주민생활지원과장 이강우입니다.
의안번호 2009-38호로 제안한 무주군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장사시설 용어 및 무주 추모의 집 사용료, 화장 장려금 지원 등을 현실에 맞게 조정해서 효율적으로 시설물을 관리 운영하고 지원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시설의 명칭 및 용어를 납골당을 봉안당으로 변경하고자 하며 무주 추모의 집 운영 및 이용시간을 신설하여 휴일 없이 매일 9시부터 17시까지 운영하고자 합니다. 또한 무주 추모의 집 사용료 및 화장 장려금 지원액을 조정하기 위해서 추모의 집 사용료에 대해 타 시․군민은 현행 30만원에서 40만원으로 10만원을 인상하고자 합니다. 화장장려금 지원액은 현행 15세 이상자 100만원을 50만원으로 하향 조정하고자 합니다. 따로붙임 무주군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신구조문 대비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대석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하단)
8. 무주군 농어촌 소득 지원기금 운영․관리 일부개정 조례안 심의의 건
○의장 이대석
의사일정 제8항 무주군 농어촌 소득 지원기금 운영관리 일부개정 조례안 심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친환경농업과장 등단하셔서 본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농업과장 등단)
○친환경농업과장 여환호
친환경농업과장 여환호입니다.
의안번호 2009-37호로 제안된 무주군 농어촌 소득지원기금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로는 무주군 농업발전을 위하여 융자대상이 개인으로 한정되어 있는 조례를 농업의 규모와 조직화 되어 있는 영농법인에게 저리의 농어촌 소득 지원 기금을 융자 지원함으로써 생산기반시설 확충으로 농어민 소득증대에 기여코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제3조 융자 대상의 범위가 현재 농어가로 한정되어 있으나 무주군에 주소 및 사업장을 두고 있는 농업인과 농업 법인으로 지원대상을 확대하고 제5조 융자 한도액이 가구당 3,000만원 이하로 돼 있으나 농업인은 가구당 3,000만원 이하의 현행대로 이며, 농업법인은 5,000만원 이하로 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기타 따로붙임 무주군 농어촌 소득지원기금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신구조문 대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대석
친환경농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농업과장 하단)
9. 한우 공동사업장 조성사업 반대 결의안 심의의 건
○의장 이대석
의사일정 제9항 한우 공동사업장 조성사업 반대 결의안 심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대표 발의하신 이복란의원님 등단하셔서 본건에 대한 제안 설명 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이복란의원 등단)
○의원 이복란
안녕하십니까? 이복란의원입니다.
한우공동사업장 조성사업 반대 결의문 채택의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최근 서울축산농협과 영동군에서 용화면 일대 대규모 한우 공동사업장을 조성키로 하고 현재 사업 타당성을 용역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이 계획이 현실화 될 경우 수질오염과 하천 생태계 파괴는 물론 청정을 최고의 가치로 삼고 있는 우리군에 막대한 유무형의 경제적 손실이 예상되며 또한 태권도공원 완공이후 관광객 유인 전략에도 커다란 암초로 작용할 것은 너무 명백합니다. 이에 무주군의회 의원 일동은 한우 공동사업장 조성 사업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며 이에 대한 모든 계획을 즉각 철회할 것을 요구하고 무주군의 생존권과 환경을 사수하기 위하여 총 궐기할 것을 주문과 같이 결의 하고자 본 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결의문을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서울 축산농협과 영동군에서는 2009년부터 2013년까지 총사업비 1,024억을 투자하여 충북 영동군 용화면 내룡마을 일대 71만여평의 부지에 펜션사업, 팜스테이농장, 대형음식점, 사료공장등을 갖추고 한우 3만마리를 사육할 수 있는 대규모 한우 공동사업장을 조성키로 하고 현재 사업 타당성을 용역중에 있다. 그러나 이곳 사업예정지는 금강의 발원지이며, 전북 무주군의 젖줄인 남대천과 인접해 합류하는 지류로써 불과 3킬로미터 이내 하류에는 무주군민 1만3,000명이 이용하는 상수원이 있을 뿐만 아니라 대전, 청주 등에 연간 13억톤의 공업용수 와 생활용수를 공급하는 대청댐이 위치해 있다. 그동안 무주군은 지구환경 시대를 맞이하여 자연의 나라를 기치로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환경축제인 반딧불 축제 등을 통하여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청정지역으로 거듭나고 있는데 이번 한우 공동사업장 조성은 무주군의 이러한 노력에 찬물을 끼얹고 무주군이 수질 오염과 하천 생태계가 파괴되리라는 것은 너무도 자명한 일이다. 뿐만 아니라 생활용수와 축산, 공장폐수 등이 유입되고 가두리 양식과 비료, 농약 사용량 증가로 부영양화 현상이 날로 심각해져 대청댐의 수질을 더욱 악화시킬 것이라는 데에는 의문의 여지가 없다.
이에 무주군민과 무주군의회 의원 일동은 생존권과 환경권을 사수하기 위해 총궐기하며 한우 공동사업장 조성 사업을 즉각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하나, 서울축산농협과 영동군은 무주 군민의 생존권과 환경권을 말살하는 시대착오적인 사업인 한우 공동사업장 조성 계획을 즉각 백지화하라.
하나, 환경부와 금강유역환경청은 본 사업에 대한 환경영향 평가 보고서가 조작되거나 왜곡되지 않도록 충분히 검토하고 승인을 거부하라.
위와 같이 우리의 이러한 요구가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여 무주 군민의 재산과 생존권 보호를 위해 강력하게 대처해 나갈 것을 천명하는 바이다.
2009년 7월 13일 전라북도 무주군의회 의원 일동
이상과 같이 본 안건을 한우 공동사업장 조성사업 반대를 위한 의회에 결의를 담을 안건입니다. 모쪼록 본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여러분께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대석
이복란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복란의원 하단)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제2차 본회의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09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 실적 및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한 청취가 있을 예정이오니 의원님들께서는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3분 산회)
의사담당 배인호입니다.
지금부터 제188회 무주군의회 제1차 정례회 개회식을 거행하겠습니다.
먼저 국기에 대한 경례가 있겠습니다.
단상에 있는 국기를 향해 모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국기에 대하여 경례)
(바 로)
다음은 애국가 제창이 있겠습니다.
반주에 맞추어 1절만 제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애국가 제창)
이하 생략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장님의 개회사가 있겠습니다.
○의장 이대석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동료의원여러분, 그리고 홍낙표 군수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무척이나 대단히 반갑습니다. 일년전 제5대 후반기 의회를 개회한 후 이제 절반을 넘긴 시점에서 그동안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신 군민 여러분, 그리고 홍낙표 군수님을 비롯한 공무원 가족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까지 제5대 무주군의회가 출범한 이후 동료의원 여러분의 열의와 노력에 찬 의정활동의 결과 지방자치는 더욱 성숙되었으며 군민생활 편익 증대와 군정 발전을 도모하는데도 많은 역할을 해 오고 있습니다. 앞으로 남은 임기 1년도 군민을 위해 새로운 다짐과 함께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바라며 저 또한 의장으로서 동료의원 여러분의 중지를 모아 생산적인 의회 운영이 되도록 힘껏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의원은 군민으로부터 부여 받은 신성한 소임을 바탕으로 집행부의 잘못된 예산집행, 행정의 불합리나 오류를 지적함은 물론 개선 방향과 대안에 대해서도 함께 연구하고 제시함으로써 밝고 투명한 군민을 위한 무주군 행정이 되도록 견제와 감시의 역할을 더 충실히 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공직자 여러분께서도 민선 4기 야심차게 계획했던 군정 역점 사업들이 소귀의 성과를 이룰수 있도록 추진의 마무리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관행에 얽매이는 행정에서 벗어나 진실로 군민을 위한 행정이 무엇인지를 생각하며 군민을 불편하게 하고 어렵게 하는 부분들을 하나하나 개선해 나감으로써 무주군 전 공무원이 군민들로부터 사랑과 신뢰받는 공직자가 되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존경하는 군민여러분, 공무원여러분! 본격적인 장마철임에도 우리 지역에는 별다른 피해가 없어서 정말 다행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는 재해 재난 예방에 앞장 서 주신 공무원 여러분의 노력의 결과라 생각하며 예방에 수고해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앞으로도 있을 집중 호우와 태풍에 대비해 구석구석 다시 한번 철저히 점검해서 천재로 인한 불가피한 피해는 가능한 최소화 시키고 인재라는 소리가 나오지 않도록 관계 부서에서는 재해예방에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오늘부터 7월 24일까지 12일간의 일정으로 개최되는 이번 제188회 정례회는 2008년도 세입세출 결산을 심의하고 2009년도 군정 주요업무에 대해 상반기 실적과 하반기 추진계획을 청취할 예정입니다. 의원여러분께서는 그동안의 의정활동 경험을 살려 군민의 행복 지수를 높이는 생산적인 회의가 될 수 있도록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바라며,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정확한 자료 제공과 성실한 답변은 물론, 합리적인 대안 제시나 건의사항을 적극 수렴하여 군민들의 삶의 질이 한층 더 향상될 수 있도록 다함께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모쪼록 우리 의회와 집행부가 상호 의견을 존중하고 지혜를 모아 군민을 위하여 지역을 발전시킬 수 있는 생산적이고 내실 있는 정례회가 되기를 기대 하면서 자리를 함께 해 주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면서 무더운 날씨에 건강 유의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사담당 배인호
이상으로 개회식을 마치고 성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재적의원 7명 중 현재 참석하신 의원은 7명으로 정족수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상 성원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1시 19분 개의)
○의장 이대석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8회 무주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담당으로부터 집회경위 및 접수의안에 대하여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배인호
제188회 무주군의회 제1차 정례회 집회경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54조 및 무주군의회 정례회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 규정에 따라 제188회 무주군의회 제1차 정례회를 지난 7월 8일 집회 공고되어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및 2009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실적 및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 청취의 건 등 기타안건 처리를 위하여 오늘 제188회 무주군의회 제1차 정례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비회기 중 의안접수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6월 30일 무주군수로부터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 건 등 총 6건이 접수되었습니다.
의안접수 현황은 유인물을 의석에 배부해 드렸습니다.
이상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1. 제188회 무주군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
○의장 이대석
의사일정 제1항 제188회 무주군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188회 무주군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는 지난 6월 29일 의원 주례회의에서 협의해 주신대로 2009년 7월 13일부터 7월 24일까지 12일간으로 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있습니까?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제188회 무주군의회 제1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의장 이대석
의사일정 제2항 제188회 무주군의회 제1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188회 무주군의회 제1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의원 여러분께서 사전에 협의해 주신대로 이한승 의원님과 이복란 의원님을 선임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있습니까?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제188회 무주군의회 제1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이한승 의원님과 이복란 의원님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08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심의의 건
4. 무주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의의 건
5. 서창 와인공장 사용료 면제 동의안 심의의 건
○의장 이대석
의사일정 제3항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심의의 건, 의사일정 제4항 무주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의의 건, 의사일정 제5항 서창 와인공장 사용료 면제 동의안 심의의 건 등 총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님께서는 등단하셔서 본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등단)
○재무과장 박문찬
재무과장 박문찬입니다.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 승인건에 대해서 설명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2009-33호로 제안된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건에 대해서 보고드릴 순서는 세입․세출결산 총괄과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그리고 기금, 채권, 채무, 공유재산 결산현황과 물품증감 및 현재액 결산현황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서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세출결산 총괄 개요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8년도 일반회계 및 각 특별회계 결산 총괄은 총 예산액 3,096억1,015만7,210원으로 세입 결산액이 3,126억7,279만4,540원과 세출결산액은 2,047억2,246만8,610원으로 1,079억5,032만5,930원의 차인잔액이 발생하여 회계별로 2009회계연도에 각각 이월하였습니다. 그 이월액 내역을 살펴보면 명시이월이 총 61건에 212억6,682만8,400원, 사고이월이 총 40건에 163억2,276만5,640원, 계속비이월액은 총 19건에 410억3,600만1,550원이고, 국도비 보조금 집행잔액은 15억573만6,320원으로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278억1,899만4,020원이 되겠습니다. 2008년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은 총 예산현액 2,491억3,337만5,210원으로 세입결산액이 2,533억2,735만4,830원이며, 세출결산액은 1,742억1,166만4,910원으로 791억1,568만9,920원의 차인잔액 발생하여 2009회계연도에 각각 이월하였으며, 그 이월액은 명시이월이 53건에 197억2,551만5,800원과 사고이월액 37건에 158억8,531만8,640원, 계속비이월액은 총 12건에 256억7,362만7,020원이고, 국도비 보조금 집행잔액은 14억3,669만2,170원으로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163억9,453만6,29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7페이지 상수도특별회계를 비롯한 9개의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총 예산액은 604억7,678만2,000원으로 세입결산액이 593억4,543만9,710원이고, 세출결산액은 305억1,080만3,700원으로 288억3,463만6,010원의 차인잔액이 발생하여 2009회계연도에 각각 이월하였으며 그 이월내역은 명시이월이 8건에 15억4,131만2,600원, 사고이월이 3건에 4억3,744만7,000원, 계속비이월은 7건에 153억6,237만4,530원이고, 국도비보조금 집행잔액은 6,904만4,150원이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114억2,445만7,730원이 되겠습니다. 시간관계상 각 특별회계에 대한 세부적인 설명은 의원님들께 양해를 바라면서 결산서 7페이지에서 11페이지까지의 내용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433페이지 기금결산 현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말 현재 우리군이 설치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재난관리기금을 포함하여 총 12종으로써 2007년도 현재액 25억8,048만3,580원에서 당해연도 수납액은 3억3,529만8,450원이고, 당해연도 지출액은 1억2,913만6,570원으로 2008년도말 현재액은 2억616만1,880원이 증가한 27억8,664만5,48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467페이지 채권결산 현황입니다. 2008년도말 현재 우리군이 보유하고 있는 채권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기금으로 일반회계 채권을 비롯한 5종으로써 2007년도말 현재액, 45억6,109만6,520원에서 당해연도에 36억712만7,010원이 발생하고, 19억3,546만2,620원이 소멸하여 2008년도말 현재액은 16억7,166만4,390원이 증가한 62억3,276만91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473페이지 채무결산 현황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이 갚아야할 채무는 일반회계 지방채로 2007년도말 현재액 85억840만원에서 당해연도에 14억2,760만원 상환되어 2008년도 말 현재 채무액은 70억8,08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479페이지 공유재산 결산에 대하여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군이 보유하고 있는 공유재산의 총평가액은 2007년도말 현재액 1,578억1,094만8,070원에서 2008년도 취득으로 6,518억9,620만930원이 증가한 반면 처분으로 4억8,345만6,420원이 감소하여 2008년도말 공유재산 현재액은 6,514억1,274만4,510원이 증가한 892억1,469만2,580원이 되겠습니다. 재산의 용도별 평가액을 살펴보면 행정재산이 7,583억352만70원이고, 보존재산이 903만490원이며, 잡종재산은 509억214만2,020원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결산서 483페이지 물품증감 및 현재액 결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군이 관리하고 있는 물품의 총평가액은 2007년도 말 27억1,546만7,950원에서 2008년도에 신규, 취득 등으로 3억5,963만2,630원이 증가한 반면 매각, 폐기 등으로 8,648만3,640원이 감소하였으며, 2008년도 말 물품현재액은 2억7,314만8,990원이 증가한 29억8,861만6,94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8회계연도 무주군 세입세출결산에 관한내용을 개괄적으로 설명 드렸습니다. 지난 한해 동안 세입세출 예산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효율성 증대와 합리적인 운용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왔으나 결산검사 과정에서 일부 개선해야 할 사항들이 지적 되었습니다.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는 업무연찬 및 교육을 통하여 재발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아울러, 결산검사에 수고하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이상으로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에 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09-30호로 제안된 무주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정이유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이 개정됨에 따라 어려운 용어와 표현, 복잡한 문장 등을 쉽고 간결하게 하는 등 군민이 이 조례의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는 한편 그 밖의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잡종재산이라는 용어는 쓸모없는 재산이라는 부정적 이미지가 있고 행정재산과 보존재산은 그 운영상의 차이가 없습니다. 따라서 행정․보존재산의 명칭을 행정재산으로 변경하고 잡종재산의 명칭을 일반재산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겁니다. 기타 자구수정을 통하여 어려운 용어와 복잡한 문장을 알기 쉽게 자구 수정을 하였습니다. 따로붙임 무주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신구조문 대조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09-36호로 제안된 서창 와인공장 사용료 면제 동의안 건입니다. 안건으로써는 서창 와인공장 사용료 면제건으로써 사용료 면제 대상 재산은 토지 16필지에 9,687평방미터와 건물 2동 1,547.2평방미터 기계 76식으로써 재산평가액은 30억3,220만7,000원이 되겠습니다. 면제 대상 토지로는 무주군 적상면 사천리 208-6번지외 15필지 지상건물과 기계 등으로 기간은 2009년 8월부터 2012년 8월까지 3년간으로써 면제 대상 법적 근거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 제24조제1항제4호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시행령 제17조제4항4호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시행령 제13조제3항제8호가 되겠습니다. 제안 사유로는 초창기 희귀성과 독과점 품목이라는 이점으로 매출이 증가하면서 원료 확보를 위한 머루 식재를 보조 지원하고 타작목과 비교하여 소득이 높고 농사도 손쉬워 농가에서도 재배면적을 경쟁적으로 확대함에 따라 과잉 생산된 원료 처리 문제가 대두되고 있습니다. 머루 와인을 지역특산품으로 육성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산촌마을 가꾸기 사업과 지역특화 사업비로 서창 와인공장을 건립 산림조합에 무상사용 허가하고 ‘04년, ’05년 농가에서 생산한 350톤의 머루를 수매 판로를 해결해 주었으나 사업자가 안정적인 판로가 전혀 없는 상태에서 수매한 350톤의 원료는 지금까지 와인 원주 110킬로리터(㎘) 재고가 남고 2006년부터 2008년 3년간 머루를 수매하지 못해 농가의 불만이 많아 산림조합에서 와인공장을 명도해 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법원의 화해 권고 결정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불이행 상태에 있습니다. ‘08년도 머루 생산 300톤 중 206톤을 샤또 무주와 칠연양조에서 수매하고 나머지는 농가에서 자체 처리하였으나 금년에는 경기 불황의 여파로 두 업체에서 양조한 와인 원주가 대부분 재고로 누적되면서 금년에 농가들이 생산된 머루 처리가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유료사용자를 찾기 위해서 2009년 4월 17일과 5월 12일 온비드 전자입찰 2회 실시한 결과 입찰자가 없어 유찰되었습니다. 따라서 주류업체 종사자 경력자 등 위주로 광범위하게 유치활동을 벌여 다행히 운영희망자가 있으나 사업 초창기 시장 진입에 따른 마케팅비용, 기존 업체 와인과의 경쟁 등을 이유로 사용료 면제를 요구 조건으로 내세우고 있습니다. 서창 와인공장 운영 희망자인 가칭 리젠트와인 경영진 최상진 외에는 마땅한 운영자가 없는 상태이며 산림조합에서도 ’09년 5월 30일 건물 명도의사를 표시하고 올해 농가에서 생산한 머루 원료 처리를 위해서라도 운영자 선정은 시급한 사안이라 하겠습니다. 운영희망자의 사용료 면제 요청은 요청을 수용하되 우리군에서도 매년 100톤 이상의 머루 수매와 재고상태인 산림조합 소유 와인 원주 100킬로리터(㎘)를 매입할 것을 요구 건물 명도와 체납액을 일시에 해소하고 고용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을 조건으로 공유재산 물품관리조례 제24조제1항제4호 동법시행령 제17조제4항4호 규정에 의거 서창 와인공장 사용료 면제 동의안 건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농가가 생산한 머루를 수매하고 고용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전폭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이대석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하단)
6. 무주군 새마을 부녀회장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의의 건
○의장 이대석
의사일정 제6항 무주군 새마을 부녀회장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과장 등단하셔서 본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등단)
○자치행정과장 송대영
자치행정과장 송대영입니다.
의안번호 2009-34호로 제안된 무주군 새마을 부녀회장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 봉사하는 새마을 부녀회장에 대하여 사기진작 등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으로써 새마을정신을 계승 발전시키고 무주군 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부녀회장 회의를 소집할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회의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며 부녀회장의 재해 및 상해 시 보장을 위한 단체보험을 가입할 수 있도록 하고 부녀회장의 업무 수행 능력 배양을 위한 교육훈련 선지지 견학, 군정 수행을 위한 각종 사업 및 행사시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며, 군정 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읍면의 공무나 공공시설의 무료 열람 및 사용료 면제 등의 편의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입니다. 따로붙임 무주군 새마을 부녀회장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이대석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하단)
7. 무주군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의의 건
○의장 이대석
의사일정 제7항 무주군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등단하셔서 본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등단)
○주민생활지원과장 이강우
주민생활지원과장 이강우입니다.
의안번호 2009-38호로 제안한 무주군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장사시설 용어 및 무주 추모의 집 사용료, 화장 장려금 지원 등을 현실에 맞게 조정해서 효율적으로 시설물을 관리 운영하고 지원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시설의 명칭 및 용어를 납골당을 봉안당으로 변경하고자 하며 무주 추모의 집 운영 및 이용시간을 신설하여 휴일 없이 매일 9시부터 17시까지 운영하고자 합니다. 또한 무주 추모의 집 사용료 및 화장 장려금 지원액을 조정하기 위해서 추모의 집 사용료에 대해 타 시․군민은 현행 30만원에서 40만원으로 10만원을 인상하고자 합니다. 화장장려금 지원액은 현행 15세 이상자 100만원을 50만원으로 하향 조정하고자 합니다. 따로붙임 무주군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신구조문 대비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대석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하단)
8. 무주군 농어촌 소득 지원기금 운영․관리 일부개정 조례안 심의의 건
○의장 이대석
의사일정 제8항 무주군 농어촌 소득 지원기금 운영관리 일부개정 조례안 심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친환경농업과장 등단하셔서 본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농업과장 등단)
○친환경농업과장 여환호
친환경농업과장 여환호입니다.
의안번호 2009-37호로 제안된 무주군 농어촌 소득지원기금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로는 무주군 농업발전을 위하여 융자대상이 개인으로 한정되어 있는 조례를 농업의 규모와 조직화 되어 있는 영농법인에게 저리의 농어촌 소득 지원 기금을 융자 지원함으로써 생산기반시설 확충으로 농어민 소득증대에 기여코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제3조 융자 대상의 범위가 현재 농어가로 한정되어 있으나 무주군에 주소 및 사업장을 두고 있는 농업인과 농업 법인으로 지원대상을 확대하고 제5조 융자 한도액이 가구당 3,000만원 이하로 돼 있으나 농업인은 가구당 3,000만원 이하의 현행대로 이며, 농업법인은 5,000만원 이하로 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기타 따로붙임 무주군 농어촌 소득지원기금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신구조문 대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대석
친환경농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농업과장 하단)
9. 한우 공동사업장 조성사업 반대 결의안 심의의 건
○의장 이대석
의사일정 제9항 한우 공동사업장 조성사업 반대 결의안 심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대표 발의하신 이복란의원님 등단하셔서 본건에 대한 제안 설명 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이복란의원 등단)
○의원 이복란
안녕하십니까? 이복란의원입니다.
한우공동사업장 조성사업 반대 결의문 채택의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최근 서울축산농협과 영동군에서 용화면 일대 대규모 한우 공동사업장을 조성키로 하고 현재 사업 타당성을 용역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이 계획이 현실화 될 경우 수질오염과 하천 생태계 파괴는 물론 청정을 최고의 가치로 삼고 있는 우리군에 막대한 유무형의 경제적 손실이 예상되며 또한 태권도공원 완공이후 관광객 유인 전략에도 커다란 암초로 작용할 것은 너무 명백합니다. 이에 무주군의회 의원 일동은 한우 공동사업장 조성 사업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며 이에 대한 모든 계획을 즉각 철회할 것을 요구하고 무주군의 생존권과 환경을 사수하기 위하여 총 궐기할 것을 주문과 같이 결의 하고자 본 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결의문을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서울 축산농협과 영동군에서는 2009년부터 2013년까지 총사업비 1,024억을 투자하여 충북 영동군 용화면 내룡마을 일대 71만여평의 부지에 펜션사업, 팜스테이농장, 대형음식점, 사료공장등을 갖추고 한우 3만마리를 사육할 수 있는 대규모 한우 공동사업장을 조성키로 하고 현재 사업 타당성을 용역중에 있다. 그러나 이곳 사업예정지는 금강의 발원지이며, 전북 무주군의 젖줄인 남대천과 인접해 합류하는 지류로써 불과 3킬로미터 이내 하류에는 무주군민 1만3,000명이 이용하는 상수원이 있을 뿐만 아니라 대전, 청주 등에 연간 13억톤의 공업용수 와 생활용수를 공급하는 대청댐이 위치해 있다. 그동안 무주군은 지구환경 시대를 맞이하여 자연의 나라를 기치로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환경축제인 반딧불 축제 등을 통하여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청정지역으로 거듭나고 있는데 이번 한우 공동사업장 조성은 무주군의 이러한 노력에 찬물을 끼얹고 무주군이 수질 오염과 하천 생태계가 파괴되리라는 것은 너무도 자명한 일이다. 뿐만 아니라 생활용수와 축산, 공장폐수 등이 유입되고 가두리 양식과 비료, 농약 사용량 증가로 부영양화 현상이 날로 심각해져 대청댐의 수질을 더욱 악화시킬 것이라는 데에는 의문의 여지가 없다.
이에 무주군민과 무주군의회 의원 일동은 생존권과 환경권을 사수하기 위해 총궐기하며 한우 공동사업장 조성 사업을 즉각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하나, 서울축산농협과 영동군은 무주 군민의 생존권과 환경권을 말살하는 시대착오적인 사업인 한우 공동사업장 조성 계획을 즉각 백지화하라.
하나, 환경부와 금강유역환경청은 본 사업에 대한 환경영향 평가 보고서가 조작되거나 왜곡되지 않도록 충분히 검토하고 승인을 거부하라.
위와 같이 우리의 이러한 요구가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여 무주 군민의 재산과 생존권 보호를 위해 강력하게 대처해 나갈 것을 천명하는 바이다.
2009년 7월 13일 전라북도 무주군의회 의원 일동
이상과 같이 본 안건을 한우 공동사업장 조성사업 반대를 위한 의회에 결의를 담을 안건입니다. 모쪼록 본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여러분께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대석
이복란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복란의원 하단)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제2차 본회의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09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 실적 및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한 청취가 있을 예정이오니 의원님들께서는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