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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담당 배인호
의사담당 배인호입니다.
지금부터 제184회 무주군의회 임시회 개회식을 거행하겠습니다.
먼저 국기에 대한 경례가 있겠습니다.
단상에 있는 국기를 향하여 모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국기에 대하여 경례)
(바 로)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장님의 개회사가 있겠습니다.
○의장 이대석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과 유영만 부군수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어느덧 입춘도 지나고 남녘엔 벌써 봄꽃이 피고 있다는 반가운 소식이 들여오고 겨우내 잠자던 만물이 서서히 기지개를 켜는 2월에 이렇듯 건강하신 모습의 여러분을 모시고 제184회 임시회를 개회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금년 한해도 지난해부터 이어지고 있는 경기침체로 실물경제가 매우 어렵고 농업에 대한 세계의 개방 압력 수위 또한 날로 높아가고 있어 어려운 여건에 놓인 우리 농가들의 피해가 심히 걱정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경기마저 그 바닥을 모르고 회복될 조짐이 보이지 않아 우리네 농민, 서민들이 느끼는 체감경기는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실로 어려운 실정에 놓여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한마음 한 뜻으로 지혜와 힘을 모아 침체된 경제위기를 반드시 극복하여 군민 모두가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그 어느 때 보다도 더욱 노력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여러분! 오늘부터 10일간의 일정으로 열리는 이번 임시회에서는 집행부로부터 2009년도 군정 주요업무 계획을 청취하고 무주군 반딧불 농업인대학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등 각종 안건을 처리할 계획입니다. 지역발전과 군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생산적인 회기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의회 본연의 임무인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의 기능에 더욱 충실하면서 지역경제 살리기 등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적극적인 협력과 지원, 또한 아끼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우리 무주군이 글로벌 휴양커뮤니티로서 지역발전을 선도하는 중추지역이 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특히, 모든 시책을 추진함에 있어서 사전에 의회와 의견을 충분히 협의해 주시고 결정된 정책에 대해서는 열정을 다해 추진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금년 한 해 동안 우리 무주군이 나가야 할 방향에 대해서 함께 연구하여 군민들에게 희망을 주는 뜻 깊은 회기가 될 수 있도록 다함께 힘을 모아 주실 것을 바랍니다.
이제 한해의 계획을 본격적으로 사업을 착수해야하는 아주 중요한 시기입니다. 모든 일은 기초가 튼튼해야 성공적인 결실을 거둘 수 있습니다. 민선4기 동안 이루어 온 성과를 발판으로 각종 주요 사업들이 효율적으로 추진되고 성공적으로 매듭지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의원 여러분의 활발한 의정활동과 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국민 여러분의 가정에 항상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사담당 배인호
이상으로 개회식을 마치고 성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재적의원 7명 중 현재 참석하신 의원은 6명으로 정족수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상 성원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1시 12분 개의)
○의장 이대석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4회 무주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담당으로부터 집회경위에 대하여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배인호
제184회 무주군의회 임시회 집회경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1월 28일 이강춘 의원 외 3인으로부터 2009년도 군정 주요업무계획 청취 및 기타 안건 처리를 위한 임시회 소집 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4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지난 2월 4일 집회공고 되어 오늘 제184회 무주군의회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비회기 중 의안접수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2월 4일 무주군수로부터 무주반디랜드 관리 운영조례안 외 6건이 접수 되었으며, 의안접수 보고사항은 의석에 배부해 드렸습니다.
이상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대석
의사일정을 상정하기 전에 무주군의회 회의규칙 제34조2규정에 의거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이해연 의원님에게 발언의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해연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연의원 등단)
○ 5분자유발언
○의원 이해연
이해연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군민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09년 기축년도 벌써 2월 중순으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참으로 지난해는 저희 무주군으로써 다사다난했던 한해였던 것 같습니다. 올해만큼은 군민들께서 살림살이가 더욱 부유해지고 군민 가정가정마다 좋은 일만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그리고 존경하는 이대석의장님과 동료의원여러분, 지난 한해 동안 무주군 발전과 무주군민을 위해 합심하여 의정활동에 노력하여 주신 것에 격려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462여명 공무원 여러분! 금년 한해도 무주군민의 삶의질 향상을 위해 더욱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기업도시 건설에 관련하여 5분 발언을 하겠습니다.
무주 기업도시개발사업은 안성면 일원에 767만2,000 제곱미터에 정주인구 1만명 규모, 1조4,171억원으로써 2020년에 15년에 걸쳐서 이루어질 사업으로 무주군 성장동력의 2개축에 1개축이라고 무주군의 많은 홍보로 군민들은 많은 관심과 기대 큰 사업으로 무주군 미래가 결정될 사업이었습니다만 2008년 5월 23일 기업도시주식회사에 일방적 토지보상공고 취소가 되면서 사업이 불투명해지기 시작 되어 현재까지도 불투명속에 난항을 겪고 있어 많은 군민들께서는 행정에 불신과 실의에 빠져 있는데도 행정에서는 사태 위기를 인식하지 못하고 경제여건이 호전되기만을 막연히 무사안일하게 군민의 여론을 잠재우기에만 급급한 현실을 볼 때 참으로 안타까운 심정으로 5분 발언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무주군의회와 본 의원은 여러차례 업무보고와 감사 5분발언을 통해 사업추진 촉구와 TF팀 구성 할것과 자본금 유출 유용 방지하고 행정력을 집중 지원하여 사업 착공을 촉구를 하였었는데도 군수께서는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무엇을 하였는지 묻고 싶습니다.
기업도시특별법, 제10조 4항에 개발사업의 시행자로 지정 받고자하는 자는 그 지정 전에 토지매입비 및 부지조성공사비 등 대통령이 정하는 도시조성비(4,500억)의 10퍼센트(450억) 이상 자기자본으로 확보하여야 한다 되어 있으며 시행령 제14조 2항에서도 도시조성비라함은 토지매입비, 부지조성공사비, 설계비 등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부대비용을 말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시행규칙 제9조 도시조성비내역 으로는 설계비, 조사비, 일반관리비와 보험료, 기타비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특별법으로써 개발사업의 시행자로 지정받기 전에 도시조성비 10%를 자본금으로 확보해야 한다는 것은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담보하고 사업 목적대로 사용하기 위해서 다른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안된다는 것으로 법리적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기업도시주식회사에서는 지난 2008년 10월 23일부터 2009년 1월 23일 3개월간 대한전선에 7%로 대여 해주는 자본금을 유출 유용하였습니다. 이는 형법상 배임죄에 해당된다고 판단되어지며 대표이사는 형사상 처벌을 면치 못할 것으로 보여 지는데 기업도시주식회사 측에서는 일반상법으로 자본금으로 주식과 펀드, 대출 이사회 승인만 있으면 가능하다고 하는데 이점에 대하여 사업을 추진하는 집행부는 강력히 대처하여 이러한 사례가 또다시 재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리하여 군민의 실망을 시켜서는 안될 것입니다. 무주군의 미래가 달려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닌 기업도시 사업에 도시조성비를 이렇게 유용해서는 안되겠습니다. 군수께서는 특별법으로 보장된 자본금으로 예치된 도시조성사업비 10%의 예치금에 대하여 더 이상 유출과 유용하는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법적,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줄 것을 촉구하면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군민 여러분 늘 가정에 행복하시길 기원 드립니다.
○의장 이대석
이해연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연의원 하단)
1. 제184회 무주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의장 이대석
의사일정 제1항 제184회 무주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난 1월 28일 의원 주례간담회에서 협의해 주신대로 제184회 임시회 회기는 2월 9일부터 2월 18일까지 10일간으로 기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있으십니까?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제184회 무주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의장 이대석
의사일정 제2항 제184회 무주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은 의원 여러분께서 사전에 협의해 주신대로 김준환 의원과 이해연 의원으로 선임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있습니까?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제184회 무주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김준환 의원과 이해연 의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무주 반디랜드 관리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의의 건
4. 무주 예체문화관 시설운영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의의건
5. 무주군 체육시설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의의 건
○의장 이대석
의사일정 제3항 무주 반디랜드 관리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의의 건, 의사일정 제4항 무주 예체문화관 시설운영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의의건, 의사일정 제5항 무주군 체육시설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의의 건 등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님 등단하여 상정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 등단)
○시설관리사업소장 윤명채
시설관리사업소장 윤명채입니다.
의안번호 2009-6호로 제안 상정한 무주 반디랜드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 타지역에 거주하는 65세 이상의 노인에게 곤충 박물관 관람료 징수와 선거에 있어서 투표에 참여한 자의 반디랜드 무료 관람 조항을 신설하여 투표율을 높이고 참정권을 행사한 자에 인센티브를 제공하는데 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타지역 거주 경로자에 대한 곤충박물관 관람료 징수를 신설하였으며, 투표에 참여한 자의 무료 관람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따로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09-7호로 제안 상정한 무주 예체문화관 시설운영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 예체문화관 시설명칭 및 사용시간등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여 효율적으로 시설물을 관리 운영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잘못 표기된 시설의 명칭인 반딧불 음악당, 소극장, 미술관, 의무실, 코치실, 휴게라운지, 어학실, 국제회의장, 홍보관등의 표기를 삭제하고 출연자대기실, 신바람 지혜관 등의 누락된 시설물을 삽입하였으며, 예체문화관 사용 시간을 08시에서 23시까지로 돼 있는 것을 06시에서 22까지로 조정하고 수달수영장, 건승체육관 이용 시간 및 휴일을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군립도서관 이용 시간을 조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따로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09-10호로 제안 상정한 무주군 체육시설의 설치 운영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 무주군 체육시설의 명칭 및 사용시간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고 타지역 이용자에 대한 사용료를 인상함에 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현재 산머루 운동장을 반딧불체육관으로 명칭을 조정하였으며, 사용 시간을 당초 하계에 05시를 06시로 동계는 06시를 07시로 조정하였습니다. 또한 야간을 23시로 돼 있는 것을 22시까지 동계에 조정을 하였습니다. 기타 타지역 주민 사용료 인상은 별표 이하와 같이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따로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대석
시설관리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 하단)
6. 무주군 반딧골 광역 친환경 농업단지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의의 건
○의장 이대석
의사일정 제6항 무주군 반딧골 광역 친환경 농업단지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친환경농업과장님께서는 등단하셔서 본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농업과장 등단)
○친환경농업과장 여환호
친환경농업과장 여환호입니다.
의안번호 2009-8호로 상정한 무주군 반딧골 광역 친환경 농업단지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광역친환경 농업단지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제정함으로써 단지내 부존자원을 활용하여 경종 축산 순환형 친환경 농업을 육성 발전시켜 지속 가능한 농업을 이루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광역 친환경 농업단지 육성 및 발전방안에 관한 사항과 사업단 구성, 임기, 회의소집에 관한 사항, 효율적 사업 수행을 위한 각 시설 및 장비 운영에 구성에 관한 사항과 지원 사업 범위 및 예산확보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따로붙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드렸습니다.
○의장 이대석
친환경농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농업과장 하단)
7. 무주군 반딧불 농업인대학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심의의 건
○의장 이대석
의사일정 제7항 무주군 반딧불 농업인 대학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심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기술지원과장님께서는 등단하셔서 본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지원과장 등단)
○기술지원과장 조창익
기술지원과장 조창익입니다.
의안번호 2009-9호로 제안한 무주군 반딧불 농업인 대학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로는 농업인의 전문기술 향상으로 농가소득 증대를 통한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 농업의 경쟁력 제고 및 지역농업의 선두적 역할을 담당할 전문 농업경영인 육성에 의한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반딧불농업인 대학 운영을 위한 조직의 구성, 운영방법, 예산에 관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따로붙임 무주군 반딧불 농업인 대학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대석
기술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지원과장 하단)
8. 무주군 장학금 지급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의의 건
○의장 이대석
의사일정 제8항 무주군 장학금 지급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과장님께서는 등단하셔서 본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등단)
○자치행정과장 송대영
자치행정과장 송대영입니다.
무주군 장학금 지급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 무주군 장학금 지급을 위한 장학생의 자격 요건을 개정하고 법령 용어등을 정비하여 저소득층 및 이장 자녀에 대한 장학금 지급에 대한 혼란을 방지코자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제1조에서 리장을 이장으로 하고, 방정한을 단정한으로 개정하며, 자격요건등 불합리한 내용 개정을 위해서 장학생의 자격 중 제1항1호인 과목별 성적이 수, 우, 미에 해당하는 평점 50% 이상인 자를 최종학년 석차가 상위 50% 이상인 자로 개정하고 제5조 장학금 지급에 관한 조항을 매분기별 학자금을 학자금으로 개정하며, 제6조 장학금의 지급 시기를 제2조의 장학금은 학기별로 학기 개시 후 1개월 이내에 지급한다로 하고 제7조 저소득층 장학기금 중 제2항, 제103조 3항의 규정에 따라를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라서 제96조 규정에 따라로 하고 제4항은 매 회계연도마다와 매 회계연도를 회계연도마다와 회계연도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따로붙임 개정조례안과 신구조문대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이대석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하단)
9. 200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3차 변경계획안 심의의 건
- 부남 방앗거리놀이 전수관 건립
○의장 이대석
의사일정 제9항 200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3차 변경계획안 중 부남 방앗거리 놀이 전시관 건립 심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님께서는 등단하셔서 본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등단)
○재무과장 박문찬
재무과장 박문찬입니다.
의안번호 2009-12호로 제안된 2009년도 제3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건으로써 부남 방앗거리놀이 전수관 건립 부지 매입 및 신축에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부남면 대소리 463번지외 5필지 1,892평방미터중 1,492평방미터를 매입해서 이 부지위에 건물 1동 1,000평방미터 15억7,603만8,000원을 투자하는 시설로써 우리군 전통 무형문화재인 부남 방앗거리 전수관 건립으로 향토문화 계승발전과 전시실 확보로 부남 방앗거리 놀이 사용 기구와 원형 보존 및 볼거리 제공과 전통 민속놀이 후계자 양성을 통한 전통문화를 대상으로 활용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따로붙임 지적도 및 재산목록 일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대석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하단)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은 제2차 본회의를 오후 1시30분에 개의하여 상정 안건에 대한 질의 답변이 있을 예정이오니 의원님들께서는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4분 산회)
의사담당 배인호입니다.
지금부터 제184회 무주군의회 임시회 개회식을 거행하겠습니다.
먼저 국기에 대한 경례가 있겠습니다.
단상에 있는 국기를 향하여 모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국기에 대하여 경례)
(바 로)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장님의 개회사가 있겠습니다.
○의장 이대석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과 유영만 부군수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어느덧 입춘도 지나고 남녘엔 벌써 봄꽃이 피고 있다는 반가운 소식이 들여오고 겨우내 잠자던 만물이 서서히 기지개를 켜는 2월에 이렇듯 건강하신 모습의 여러분을 모시고 제184회 임시회를 개회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금년 한해도 지난해부터 이어지고 있는 경기침체로 실물경제가 매우 어렵고 농업에 대한 세계의 개방 압력 수위 또한 날로 높아가고 있어 어려운 여건에 놓인 우리 농가들의 피해가 심히 걱정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경기마저 그 바닥을 모르고 회복될 조짐이 보이지 않아 우리네 농민, 서민들이 느끼는 체감경기는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실로 어려운 실정에 놓여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한마음 한 뜻으로 지혜와 힘을 모아 침체된 경제위기를 반드시 극복하여 군민 모두가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그 어느 때 보다도 더욱 노력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여러분! 오늘부터 10일간의 일정으로 열리는 이번 임시회에서는 집행부로부터 2009년도 군정 주요업무 계획을 청취하고 무주군 반딧불 농업인대학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등 각종 안건을 처리할 계획입니다. 지역발전과 군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생산적인 회기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의회 본연의 임무인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의 기능에 더욱 충실하면서 지역경제 살리기 등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적극적인 협력과 지원, 또한 아끼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우리 무주군이 글로벌 휴양커뮤니티로서 지역발전을 선도하는 중추지역이 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특히, 모든 시책을 추진함에 있어서 사전에 의회와 의견을 충분히 협의해 주시고 결정된 정책에 대해서는 열정을 다해 추진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금년 한 해 동안 우리 무주군이 나가야 할 방향에 대해서 함께 연구하여 군민들에게 희망을 주는 뜻 깊은 회기가 될 수 있도록 다함께 힘을 모아 주실 것을 바랍니다.
이제 한해의 계획을 본격적으로 사업을 착수해야하는 아주 중요한 시기입니다. 모든 일은 기초가 튼튼해야 성공적인 결실을 거둘 수 있습니다. 민선4기 동안 이루어 온 성과를 발판으로 각종 주요 사업들이 효율적으로 추진되고 성공적으로 매듭지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의원 여러분의 활발한 의정활동과 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국민 여러분의 가정에 항상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사담당 배인호
이상으로 개회식을 마치고 성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재적의원 7명 중 현재 참석하신 의원은 6명으로 정족수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상 성원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1시 12분 개의)
○의장 이대석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4회 무주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담당으로부터 집회경위에 대하여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배인호
제184회 무주군의회 임시회 집회경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1월 28일 이강춘 의원 외 3인으로부터 2009년도 군정 주요업무계획 청취 및 기타 안건 처리를 위한 임시회 소집 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4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지난 2월 4일 집회공고 되어 오늘 제184회 무주군의회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비회기 중 의안접수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2월 4일 무주군수로부터 무주반디랜드 관리 운영조례안 외 6건이 접수 되었으며, 의안접수 보고사항은 의석에 배부해 드렸습니다.
이상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대석
의사일정을 상정하기 전에 무주군의회 회의규칙 제34조2규정에 의거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이해연 의원님에게 발언의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해연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연의원 등단)
○ 5분자유발언
○의원 이해연
이해연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군민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09년 기축년도 벌써 2월 중순으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참으로 지난해는 저희 무주군으로써 다사다난했던 한해였던 것 같습니다. 올해만큼은 군민들께서 살림살이가 더욱 부유해지고 군민 가정가정마다 좋은 일만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그리고 존경하는 이대석의장님과 동료의원여러분, 지난 한해 동안 무주군 발전과 무주군민을 위해 합심하여 의정활동에 노력하여 주신 것에 격려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462여명 공무원 여러분! 금년 한해도 무주군민의 삶의질 향상을 위해 더욱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기업도시 건설에 관련하여 5분 발언을 하겠습니다.
무주 기업도시개발사업은 안성면 일원에 767만2,000 제곱미터에 정주인구 1만명 규모, 1조4,171억원으로써 2020년에 15년에 걸쳐서 이루어질 사업으로 무주군 성장동력의 2개축에 1개축이라고 무주군의 많은 홍보로 군민들은 많은 관심과 기대 큰 사업으로 무주군 미래가 결정될 사업이었습니다만 2008년 5월 23일 기업도시주식회사에 일방적 토지보상공고 취소가 되면서 사업이 불투명해지기 시작 되어 현재까지도 불투명속에 난항을 겪고 있어 많은 군민들께서는 행정에 불신과 실의에 빠져 있는데도 행정에서는 사태 위기를 인식하지 못하고 경제여건이 호전되기만을 막연히 무사안일하게 군민의 여론을 잠재우기에만 급급한 현실을 볼 때 참으로 안타까운 심정으로 5분 발언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무주군의회와 본 의원은 여러차례 업무보고와 감사 5분발언을 통해 사업추진 촉구와 TF팀 구성 할것과 자본금 유출 유용 방지하고 행정력을 집중 지원하여 사업 착공을 촉구를 하였었는데도 군수께서는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무엇을 하였는지 묻고 싶습니다.
기업도시특별법, 제10조 4항에 개발사업의 시행자로 지정 받고자하는 자는 그 지정 전에 토지매입비 및 부지조성공사비 등 대통령이 정하는 도시조성비(4,500억)의 10퍼센트(450억) 이상 자기자본으로 확보하여야 한다 되어 있으며 시행령 제14조 2항에서도 도시조성비라함은 토지매입비, 부지조성공사비, 설계비 등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부대비용을 말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시행규칙 제9조 도시조성비내역 으로는 설계비, 조사비, 일반관리비와 보험료, 기타비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특별법으로써 개발사업의 시행자로 지정받기 전에 도시조성비 10%를 자본금으로 확보해야 한다는 것은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담보하고 사업 목적대로 사용하기 위해서 다른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안된다는 것으로 법리적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기업도시주식회사에서는 지난 2008년 10월 23일부터 2009년 1월 23일 3개월간 대한전선에 7%로 대여 해주는 자본금을 유출 유용하였습니다. 이는 형법상 배임죄에 해당된다고 판단되어지며 대표이사는 형사상 처벌을 면치 못할 것으로 보여 지는데 기업도시주식회사 측에서는 일반상법으로 자본금으로 주식과 펀드, 대출 이사회 승인만 있으면 가능하다고 하는데 이점에 대하여 사업을 추진하는 집행부는 강력히 대처하여 이러한 사례가 또다시 재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리하여 군민의 실망을 시켜서는 안될 것입니다. 무주군의 미래가 달려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닌 기업도시 사업에 도시조성비를 이렇게 유용해서는 안되겠습니다. 군수께서는 특별법으로 보장된 자본금으로 예치된 도시조성사업비 10%의 예치금에 대하여 더 이상 유출과 유용하는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법적,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줄 것을 촉구하면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군민 여러분 늘 가정에 행복하시길 기원 드립니다.
○의장 이대석
이해연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연의원 하단)
1. 제184회 무주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의장 이대석
의사일정 제1항 제184회 무주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난 1월 28일 의원 주례간담회에서 협의해 주신대로 제184회 임시회 회기는 2월 9일부터 2월 18일까지 10일간으로 기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있으십니까?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제184회 무주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의장 이대석
의사일정 제2항 제184회 무주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은 의원 여러분께서 사전에 협의해 주신대로 김준환 의원과 이해연 의원으로 선임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있습니까?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제184회 무주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김준환 의원과 이해연 의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무주 반디랜드 관리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의의 건
4. 무주 예체문화관 시설운영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의의건
5. 무주군 체육시설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의의 건
○의장 이대석
의사일정 제3항 무주 반디랜드 관리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의의 건, 의사일정 제4항 무주 예체문화관 시설운영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의의건, 의사일정 제5항 무주군 체육시설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의의 건 등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님 등단하여 상정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 등단)
○시설관리사업소장 윤명채
시설관리사업소장 윤명채입니다.
의안번호 2009-6호로 제안 상정한 무주 반디랜드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 타지역에 거주하는 65세 이상의 노인에게 곤충 박물관 관람료 징수와 선거에 있어서 투표에 참여한 자의 반디랜드 무료 관람 조항을 신설하여 투표율을 높이고 참정권을 행사한 자에 인센티브를 제공하는데 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타지역 거주 경로자에 대한 곤충박물관 관람료 징수를 신설하였으며, 투표에 참여한 자의 무료 관람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따로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09-7호로 제안 상정한 무주 예체문화관 시설운영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 예체문화관 시설명칭 및 사용시간등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여 효율적으로 시설물을 관리 운영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잘못 표기된 시설의 명칭인 반딧불 음악당, 소극장, 미술관, 의무실, 코치실, 휴게라운지, 어학실, 국제회의장, 홍보관등의 표기를 삭제하고 출연자대기실, 신바람 지혜관 등의 누락된 시설물을 삽입하였으며, 예체문화관 사용 시간을 08시에서 23시까지로 돼 있는 것을 06시에서 22까지로 조정하고 수달수영장, 건승체육관 이용 시간 및 휴일을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군립도서관 이용 시간을 조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따로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09-10호로 제안 상정한 무주군 체육시설의 설치 운영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 무주군 체육시설의 명칭 및 사용시간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고 타지역 이용자에 대한 사용료를 인상함에 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현재 산머루 운동장을 반딧불체육관으로 명칭을 조정하였으며, 사용 시간을 당초 하계에 05시를 06시로 동계는 06시를 07시로 조정하였습니다. 또한 야간을 23시로 돼 있는 것을 22시까지 동계에 조정을 하였습니다. 기타 타지역 주민 사용료 인상은 별표 이하와 같이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따로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대석
시설관리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 하단)
6. 무주군 반딧골 광역 친환경 농업단지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의의 건
○의장 이대석
의사일정 제6항 무주군 반딧골 광역 친환경 농업단지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친환경농업과장님께서는 등단하셔서 본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농업과장 등단)
○친환경농업과장 여환호
친환경농업과장 여환호입니다.
의안번호 2009-8호로 상정한 무주군 반딧골 광역 친환경 농업단지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광역친환경 농업단지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제정함으로써 단지내 부존자원을 활용하여 경종 축산 순환형 친환경 농업을 육성 발전시켜 지속 가능한 농업을 이루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광역 친환경 농업단지 육성 및 발전방안에 관한 사항과 사업단 구성, 임기, 회의소집에 관한 사항, 효율적 사업 수행을 위한 각 시설 및 장비 운영에 구성에 관한 사항과 지원 사업 범위 및 예산확보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따로붙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드렸습니다.
○의장 이대석
친환경농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농업과장 하단)
7. 무주군 반딧불 농업인대학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심의의 건
○의장 이대석
의사일정 제7항 무주군 반딧불 농업인 대학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심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기술지원과장님께서는 등단하셔서 본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지원과장 등단)
○기술지원과장 조창익
기술지원과장 조창익입니다.
의안번호 2009-9호로 제안한 무주군 반딧불 농업인 대학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로는 농업인의 전문기술 향상으로 농가소득 증대를 통한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 농업의 경쟁력 제고 및 지역농업의 선두적 역할을 담당할 전문 농업경영인 육성에 의한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반딧불농업인 대학 운영을 위한 조직의 구성, 운영방법, 예산에 관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따로붙임 무주군 반딧불 농업인 대학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대석
기술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지원과장 하단)
8. 무주군 장학금 지급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의의 건
○의장 이대석
의사일정 제8항 무주군 장학금 지급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과장님께서는 등단하셔서 본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등단)
○자치행정과장 송대영
자치행정과장 송대영입니다.
무주군 장학금 지급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 무주군 장학금 지급을 위한 장학생의 자격 요건을 개정하고 법령 용어등을 정비하여 저소득층 및 이장 자녀에 대한 장학금 지급에 대한 혼란을 방지코자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제1조에서 리장을 이장으로 하고, 방정한을 단정한으로 개정하며, 자격요건등 불합리한 내용 개정을 위해서 장학생의 자격 중 제1항1호인 과목별 성적이 수, 우, 미에 해당하는 평점 50% 이상인 자를 최종학년 석차가 상위 50% 이상인 자로 개정하고 제5조 장학금 지급에 관한 조항을 매분기별 학자금을 학자금으로 개정하며, 제6조 장학금의 지급 시기를 제2조의 장학금은 학기별로 학기 개시 후 1개월 이내에 지급한다로 하고 제7조 저소득층 장학기금 중 제2항, 제103조 3항의 규정에 따라를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라서 제96조 규정에 따라로 하고 제4항은 매 회계연도마다와 매 회계연도를 회계연도마다와 회계연도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따로붙임 개정조례안과 신구조문대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이대석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하단)
9. 200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3차 변경계획안 심의의 건
- 부남 방앗거리놀이 전수관 건립
○의장 이대석
의사일정 제9항 200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3차 변경계획안 중 부남 방앗거리 놀이 전시관 건립 심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님께서는 등단하셔서 본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등단)
○재무과장 박문찬
재무과장 박문찬입니다.
의안번호 2009-12호로 제안된 2009년도 제3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건으로써 부남 방앗거리놀이 전수관 건립 부지 매입 및 신축에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부남면 대소리 463번지외 5필지 1,892평방미터중 1,492평방미터를 매입해서 이 부지위에 건물 1동 1,000평방미터 15억7,603만8,000원을 투자하는 시설로써 우리군 전통 무형문화재인 부남 방앗거리 전수관 건립으로 향토문화 계승발전과 전시실 확보로 부남 방앗거리 놀이 사용 기구와 원형 보존 및 볼거리 제공과 전통 민속놀이 후계자 양성을 통한 전통문화를 대상으로 활용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따로붙임 지적도 및 재산목록 일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대석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하단)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은 제2차 본회의를 오후 1시30분에 개의하여 상정 안건에 대한 질의 답변이 있을 예정이오니 의원님들께서는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