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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시 10분 감사 시작)
○위원장 이한승
지금부터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제1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홍낙표 군수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올 한해를 결산하는 행정사무감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오늘부터 9일간 실시되는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를 감시하고 견제하는 중요한 의정활동의 하나로 지방자치법 제41조 무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지난 1년간의 무주군 사무 전반에 대한 운영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잘못한 부분은 시정하거나 개선하고 잘한 분야는 더욱 발전시켜서 지역 발전과 군민의 복리를 증진하는데 의의가 있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기 위해 업무연찬과 감사 준비에 수고해주신 의원님들과 자료 제공 등 준비에 애써주신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에 대한 잘못을 질책하는 기존의 형식을 탈피하여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정책대안을 제시하고 잘한 부분은 더욱 장려하여 무주군의 발전에 밑거름이 되는 정책감사가 이루어지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공무원 여러분!
사상 유래 없던 유가폭등, 고물가, 환률 급증, 주가폭락, 실업률 급증 등 일련의 여러 가지 악재로 국가 전반적으로 힘들었던 특히, 서민들의 삶에는 너무 고달팠던 무자년 한해도 이제 한 달여 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시기에 연초에 계획했던 주요 사업들이 풍성한 결실을 맺어 힘들고 어려움 속에 있는 군민들에게 조금이나마 위안이 될 수 있도록 남은 기간, 최선을 다하여 주시고 또한 군정 발전을 위한 생산적인 감사가 될 수 있도록 자료 제공과 성실한 답변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제반사항에 대하여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2008년 11월 18일부터 11월 26일까지 9일간 군 본청과 직속기관, 읍면, 기타 군비 보조기관 및 단체에 대한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의 중점 사안으로는 무주군 행정사무 전반을 대상으로 행정의 위법 부당한 사항에 대하여는 시정 요구하고 모범적인 정책에 대하여는 적극 장려함으로써 효율적인 군정을 도모하여 생산적인 의정활동과 연계할 수 있는 감사가 될 수 있도록 하겠으며, 서류 감사와 동시에 질의 답변과 현지 확인 감사를 병행하여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는 공개로 진행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본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비공개로 진행될 수 있음을 사전에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군수께서는 등단하셔서 인사 말씀과 간부 소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등단)
○군수 홍낙표
존경하는 이한승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새로운 꿈과 희망으로 시작했던 무자년도 어느덧 한해 뒤안길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금년 한해동안도 우리 사회 곳곳에서 왕성한 의정활동을 펼쳐 보이시며 군정 발전에 동반자로서의 사랑과 성원을 아끼지 않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민주주의 정착과 더불어 지방자치단체의 기능과 역할이 양적, 질적으로 팽창하고 복잡 다양해짐에 따라 이에 상응한 조직과 행정, 재정, 그리고 입법성, 자립성과 자주성이 확보가 요구되는 반면 그만큼 주민의 대표 기관으로서의 지방의회 역할 또한 막중하다 할 것입니다. 올해도 어김없이 행정사무감사가 실시됩니다만 특별히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2020 글로벌 휴양커뮤니티 무주의 비전을 실현하는 출발점이라는데 큰 의미가 담겨 있다 하겠습니다. 자치행정의 투명성과 객관성 나아가 행정에 대한 신뢰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군민의 입장과 시각으로 군정의 성과를 종합적으로 반추해보고 새로운 비전과 희망을 공유하는 소중한 계기가 되기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지방자치와 지역개발에 관한 충분한 이해와 공감대를 형성함은 물론 서로의 역할과 기능을 다시 한번 조명해보고, 그동안 군정이 추구해온 가치와 준수해야할 원칙 등이 얼마나 공연되고 있는지 철저한 검증을 통한 평가와 아울러 건설적 정책 제안자로서의 합리적 의견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시해 주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겸허히 수용하여 2009년도 군정에 반영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집행부 간부 공무원들을 직제순에 따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유영만 부군수를 소개합니다.
이기택 기획조정실장입니다.
이강우 주민생활지원과장입니다.
송대영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이재환 민원봉사과장입니다.
박문찬 재무과장을 소개합니다.
전병순 문화관광과장입니다.
이동호 환경산림과장입니다.
최영관 산업경제과장입니다.
한상술 건설교통과장입니다.
허영덕 재난안전관리과장입니다.
김윤철 태권도공원과장입니다.
김희천 원장님께서는 국민질병관련 회의로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김원태 보건행정과장입니다.
김영수 농업기술센터소장은 농촌진흥청에 생활개선관련 회의가 있어서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여환호 친환경농업과장입니다.
조창익 기술지원과장입니다.
김정국 기업도시개발사업소장입니다.
윤명채 시설관리사업소장입니다.
박희랑 마케팅팀장입니다.
이상 군 간부를 소개해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공공 책임성을 고취하고 자원의 합리적 배분과 이용, 그리고 지역발전의 비전을 공유하여 행정의 종합 완성도를 높임은 물론 지역 자치 역량을 한 차원 업그레이드하여서 잘사는 무주, 행복한 군민의 웃음을 창출해낼 수 있기를 바라면서 인사 및 간부 소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한승
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시기 바랍니다.
(군수 하단)
다음은 기획조정실장 등단하셔서 2008년도 군정 주요업무 추진현황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등단)
○기획조정실장 이기택
기획조정실장 이기택입니다.
항상 우리 무주군의 발전과 군민의 행복 창출을 위해 남다른 열정과 사명으로 혼신의 노력을 경주해 오신 이한승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08년도 군정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08년도 군정운영 방향에 이어 군정 주요업무 추진현황 순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2008년도 군정 방향입니다. 2020년을 목표 연도로 삼아 글로벌 휴양커뮤니티를 건설하여 궁극적으로는 군정지표인 잘사는 무주, 행복한 군민의 웃음을 창출하는 것으로 방향을 설정하고 5개 역점 시책을 중심으로 업무를 추진하여 왔습니다.
4페이지 읍면 특화 균형발전을 통한 무주군 종합발전계획도입니다. 우리군 대형 국책사업인 태권도공원과 기업도시를 성장 축으로 무주리조트를 아우르는 새로운 생활관광 거점으로 무주읍을 육성하는 1+3 전략이 되겠습니다. 무주읍에는 관내를 전반적으로 아우를수 있는 신생활 관광거점도시를 육성하기 위해 무주읍 명소화 사업인 빛거리 조성과 전통공예테마파크 등이 조성되고, 무풍면 일원에는 애플파크가 조성되겠습니다. 설천면에는 대한민국 대표브랜드인 태권도공원이, 반디랜드, 무주리조트와 함께 지역 발전 상승효과를 가져올 것이며, 적상면에는 산머루와이너리가, 안성면에는 기업도시와 함께 천마클러스터가 조성되며, 부남면에는 수려한 강변자원을 바탕으로 한 금강종합레포츠타운과 오토리조트가 조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주요업무 추진현황입니다.
태권도공원과 기업도시 건설 추진기반 구축입니다. 우리 군의 성장 동력인 태권도공원 조성을 위해 현재 82%의 부지를 매입한 상태로 지난 8월 마스터플랜 국제지명초청 설계경기를 통하여 당선작을 확정하였고, 현재 기본계획 수립과 함께 환경영양평가 및 사전재해영향성 검토 용역이 발주된 상태입니다. 또한 태권도공원 성지로서의 무주의 브랜드 강화를 위해 48개국 1,959명이 참석한 제2회 세계태권도 문화엑스포대회와 태권도공원배 전라북도 태권도대회, 그리고 웰빙 태권댄스 페스티벌을 개최한바 있으며, 중국 상해문화원 초청으로 학생태권도 시범단의 시범과 함께 태권도공원 홍보 활동을 전개하여 호평을 받은바 있습니다. 관광레저기업도시는 편입주민 생활대책 부지 조성을 위해 25%의 부지를 매입하였고 이주단지 기반조성과 진입도로 개설을 위한 국도비를 확보하였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고품질 친환경농업 정착과 농가 소득증대입니다.
친환경농업 실천 기반구축을 위해 반딧골 광역친환경농업단지 조성 공모사업이 확정되었고, 친환경 농산물 인증 확대와 친환경 농업 직불사업은 물론 친환경 농산물 인증 농가에 유기질 비료 등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고품질 친환경 농산물 생산기반 조성을 위해서는 고랭지 수출 백합단지와 고품질 과수 생산단지, 고랭지 양채류 시설재배 시범단지 등을 조성하였고, 친환경 쌀 농업기반 육성사업과 함께 밭 기반 정비사업과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사업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산머루클러스터와 천마클러스터 육성사업, 애플파크, 호박고구마 집단 재배단지와 덕유산 산야초 전통차 생산단지 조성 등 향토 특화산업의 육성 기반을 조성하였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농업경영의 안정화 도모를 위해 쌀 소득 등 보전 직접지불제와 조건 불리지역 직접지불제는 물론 기계 임대은행 운영과 과원정비 지원사업을 시행하였습니다. 또한 농업인 자녀 학자금 지원,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 지원, 농가 도우미 지원과 농촌 총각 장가보내기 사업을 실시하였고, 농업인 안전공제 가입을 통한 영농 의욕을 고취시켜 왔습니다.
다음은 군정 마케팅 강화와 지역경제 재도약입니다.
다양한 관광객 유치와 격조 높은 문화생활을 위해 반디별 천문과학관을 신축하였고 사랑의 빛거리 조성과 무주 기차여행을 운영하는 한편 토요상설 무대를 설치 품격 높은 공연 예술을 선보였을 뿐만 아니라 안성 낙화놀이를 복원하여 재현하고 적상산 사고 개방을 통한 관광자원화와 구천동 관광특구 리모델링 사업에 대한 용역을 시행하였습니다. 구천동 관광특구는 문화체육관광부 우수관광특구로 선정되어 7억5,000만원의 인센티브를 획득한바 있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군정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대내외 교류 협력입니다.
반딧불 천문과학관과 그 건립을 계기로 공군본부와 우주분야 상호협력에 관한 협약을 실시하였고, 지난 10월 1일에는 대전광역시 서구와 자매결연을 체결함으로써 우리군 친환경 농특산물 등의 인접 대도시 중심권으로 진출을 위한 교도부를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친환경 우수 농특산물 마케팅에 있어서도 반딧불 전자상거래 장터, 쇼핑몰을 구축 오픈하였고, 사과, 머루, 천마, 머루와인에 대해 우수 농특산물 지리적 표시제 등록을 추진하고 있으며, 반딧불이 문화 홍보 컨텐츠와 천마소재 식품을 개발하는 한편, 청정 친환경 농특산물에 대한 TV 홍보를 실시한바 있습니다. 또한 농특산물의 가공 유통 지원을 통해 농산물 가공공장 건립과 산머루가공공장 건립, 표고버섯 가공기계, 천마와 머루 특화품목 육성 사업 등을 지원하였고 농특산물 직판매장을 조성하는 한편 가칭 무주반딧불유통회사 설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지역경제 활성화 기반사업입니다.
세계적 유가공 다국적 대기업체인 다논사를 유치, 공장을 착공함으로써 고용 창출로 인한 인구 유입과 낙농업 발전으로 인한 농가 소득 창출이 기대되고 있으며, 무주 시장 공연장과 덕유산장터 주차장 시설, 그리고 무주IC 만남의 광장 조성사업을 완공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 기반을 마련한바 있습니다. 또한 덕유산권, 청량권역, 철목권역이 농림식품부 공모사업인 농촌마을 종합개발 사업으로 확정되어 총 195억7,000만원이 투자될 예정이며, 녹색농촌 체험마을 조성, 농촌 전통테마마을 육성, 산촌생태마을 조성 등 자립 강화형 마을 사업 시행으로 살기 좋은 농촌 정주공간을 조성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활기찬 지역개발입니다. 대차～내도간, 적상～부남간 군도 확포장 공사와 오산～당산간, 덕지～삼거간이 개발촉진지구 개발사업으로 추진중에 있으며 마을회관 38동을 신축 또는 리모델링 하였습니다. 또한 121동의 주택 개량 및 빈집 정비를 통해 농촌 주거환경을 개선하였고, 무주읍을 비롯한 4개 지역에 도시주거환경 개선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면 생활체육공원과 전천후 게이트볼장 조성을 통한 주민 건강생활은 물론 스포츠 마케팅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입니다.
지속 가능한 생태도시 관리체계 구축을 위해 무주군 환경보전중장기계획과 물환경관리계획 그리고 무주군 수도정비기본계획과 상하수도정비기본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또한 깨끗하고 안전한 상수도 공급을 위해 설천지방상수도와 적상지방상수도를 건설하고, 무주 정수장을 개량하는 한편 읍면 하수종말처리 시설과 면단위 하수관거 정비사업 등을 시행함으로써 친환경하수도 인프라를 구축하였습니다. 아울러 재해예방을 위해서도 재난재해 종합관제시스템 구축과 하천기본계획 수립은 물론 소하천정비사업도 원활하게 추진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입니다.
다함께 누리는 건강한 복지 무주 실현으로 먼저 저소득층 기초생활 보장입니다. 기초생활 수급자들에 대한 집수리 및 보일러 설치, 월동 난방비 등을 지원하였고, 저소득층의 안정적 생활보호를 위해 가스, 전기시설 보수 및 에너지 보조금 등을 지원하였습니다. 장애인 사랑 실천을 위해서는 장애인 보장구 및 재활보조기구 지원과 함께 거동불편 중증장애인에 대해 연료비 등을 지원하였습니다. 아울러 우리 세대 윗어르신들이 행복한 노년을 보낼 수 있도록 무료 건강검진과 노인 일자리 사업을 확대 시행함은 물론 불우노인 보호를 위해서도 주거환경개선과 식사배달, 노인돌보미 바우처 사업을 전개해 왔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13페이지 여성의 능력개발과 사회적 역할 증대를 위해 여성능력개발 교육과 여성지도자 교육을 실시하였고 여성일자리 지원센터를 설치, 운영함은 물론 결혼 이민자 가족 지원과 출산장려금을 지원하였습니다. 건전한 아동, 청소년 육성을 위해서는 청소년지원센터와 청소년아카데미를 운영하는 한편 학교 급식비 지원 및 농산어촌 우수고 육성, 그리고 반딧불 청소년 수련원과 국제화 교육센터, 영유아 종합보육시설을 건립함으로써 글로벌 인재양성을 위한 교육 인프라를 확충하였습니다. 또한 진도보건진료소 신축과 공공보건정보시스템을 구축하고 출산장려 및 양육지원금과 산모, 신생아 도우미 지원과 함께 예방 방문보건사업을 강화하여 양질의 의료 서비스 제공은 물론 응급의료 인프라구축 및 친절서비스 교육을 강화하여 왔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입니다.
군민 만족을 위한 혁신적 경영행정 실천입니다. 실용주의 경영행정 실천을 위해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수립과 가결산제 시행은 물론 부처별 공모사업에 대한 일정별 순기표 등 종합적인 점검, 관리로 선진행정을 실현하고 있으며 창의적 공직문화 조성과 프로공무원 육성을 위해 공무원 교육훈련을 강화하는 한편 정례적 시책발굴 보고회와 군정발전토론회를 개최하여 왔습니다. 또한 내부고객 만족을 위한 생산성 도모를 위해 선택적복지제도를 운영하고 직장취미동아리를 육성 지원하는 한편 장기근속 공무원에 대한 선진지견학과 직원 극기훈련을 실시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군민감동 열린 행정을 통한 행정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열린정부 온라인 창구 및 홈페이지에 행정정보를 공개하고 주민 참여 예산제 및 지방재정 공시제도를 도입함은 물론 독거노인 결연사업과 1마을 1담당제를 전면 시행함으로써 대군민 행정서비스를 높여 왔습니다. 또한 생활민원 반딧불기동대 운영을 통해 도로보수 등 120여건의 생활민원을 처리함으로써 군민 편익증진은 물론 5,900여만원의 예산 절감효과를 거양하기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군정 주요업무 추진현황에 대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한승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하단)
이상으로 오늘 감사일정을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에 회의를 개의하여 주민생활지원과, 민원봉사과 소관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으니 해당 부서와 위원님들께서는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32분 감사 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