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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담당 배인호
의사담당 배인호입니다.
지금부터 제182회 무주군의회 제2차 정례회 개회식을 거행하겠습니다.
먼저 국기에 대한 경례가 있겠습니다.
단상에 있는 국기를 향해 모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국기에 대하여 경례)
(바 로)
다음은 애국가 제창이 있겠습니다.
반주에 맞추어 1절만 제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애국가 제창)
이하 생략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장님의 개회사가 있겠습니다.
○의장 이대석
존경하는 군민여러분!, 동료의원여러분! 그리고 홍낙표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
지난 10월 임시회 이후 20여일 만에 금년도 마지막 회기를 개회하면서 이렇듯 건강하신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는 다사다난했던 무자년 한 해를 정리하고 다가오는 기축년 새해를 설계하기 위해 제182회 제2차 정례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금년 한 해도 우리 무주군의회가 마음껏 의정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신 무주군민 여러분께 무한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군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늘 연구하고 고민하고 계시는 동료의원 여러분의 열의에 대해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아울러 잘사는 무주, 행복한 군민 실현을 위해 불철주야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시는 홍낙표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돌이켜 보면 금년 한 해는 새로운 정부 출범, 사상유래 없는 유가폭등, 고물가 등과 같은 여러가지 요동치는 환경속에서도 의회와 집행기관 간의 긴밀한 공조로 세계적인 유제품기업 다논사 유치와 같은 쉽지 않은 우리 지역의 현안들을 슬기롭게 해결하였고, 제12회 반딧불축제, 제2회 세계태권도문화엑스포 등과 같은 성공적인 행사개최로 국내는 물론 국제적으로 우리군의 위상을 높이고 국제교류를 확대하는, 무주군의 국제적인 역량을 한층 더 강화하는 뜻 깊은 한 해가 아니었나 생각해 봅니다.
우리 무주군이 추구하고 있는 것은 잘사는 무주 행복한 군민으로 21세기 지역발전을 선도해 가는 경쟁력 있는 무주건설입니다. 이를 위해서 태권도공원과 기업도시의 성공적인 사업추진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하는 필수조건으로 우리군은 지금까지 많은 노력과 시간을 투자해왔고 우리군민들은 개발제한으로 파생되는 여러가지 불편과 불이익을 감수하며 인내해왔습니다. 그러나 최근 기업도시의 중단위기 사태는 우리를 실망하게 하였고 특히 모기업의 행태는 실망을 넘어 분노하게 하고 있습니다.
국책사업중단에 대해 정부와 국회의 책임성 있는 행동과 해결을 요구하며 대한전선도 더 이상 기업윤리에 어긋나는 태도를 바로하고 무주군민들과의 약속을 끝까지 책임질 것을 촉구합니다.
군민여러분!
위기와 기회는 항상 공존한다고 했습니다. 금번위기를 반드시 극복하여 무주성장의 기회로 확고히 하는데 군민여러분께서 지혜와 힘을 한데 모아주시고, 우리의 모든 역량을 총결집하여 희망과 미래가 있는 무주를 만들어 가는데 다같이 함께 해주실 것을 감히 당부 드립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
오늘부터 30일간의 일정으로 열리는 이번 정례회는 금년도 군정 전반에 대해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내년도에 군민을 위해 쓰일 예산안을 심의 확정해야 하는 등 2008년도를 차분하게 마무리하고 2009년도를 알차게 준비하는 1년 중 가장 중요한 회기입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그동안 의원님들께서 분석한 자료와 축적된 의정지식을 바탕으로 잘된 부분은 격려와 더불어 더욱 발전시키고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지적과 더불어 나아가야 할 방향과 대안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해 예산안에 대해서도 군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에 중점을 두고 효율을 극대화할 수 있는 알뜰한 군정살림이 되도록 꼼꼼히 살피시어 긴요긴급한 예산이 누락되거나 군민들의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세심하게 심의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아울러 집행기관에서도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심의 시 정확한 자료 제공과 성실한 답변은 물론, 의원님들의 합리적인 정책대안 제시나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자세로 받아들여 군민들의 삶의 질이 한층 더 향상될 수 있도록 다함께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이번 정례회가 그동안의 열정과 노력이 어우러져 지역발전을 앞당기고 밝은 미래를 여는 생산적이고 모범적인 회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주위에 그늘진 곳에서 고통 받는 이웃을 가슴으로 품을 수 있는 훈훈한 연말을 보내시고 여러분 모두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사담당 배인호
이상으로 개회식을 마치고 성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재적의원 7명 중 현재 참석하신 의원은 6명으로 정족수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상 성원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1시 10분 개의)
○의장 이대석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2회 무주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 사항이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배인호
먼저 제182회 무주군의회 제2차 정례회 집회경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54조 및 무주군의회 회기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11월 12일 집회 공고되어 금일 제182회 무주군의회 제2차 정례회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11일 무주군수로부터 무주군 교육발전 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조례안 등 6건이 안건이 접수되었고 11월 12일 이강춘의원외 5인이 발의한 무주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안이 접수되었습니다.
이상 보고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
1. 제182회 무주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
○의장 이대석
의사일정 제1항 제182회 무주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제182회 제2차 정례회 회기와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11월 17일부터 12월 16일까지 30일 간으로 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있습니까?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제182회 무주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의장 이대석
의사일정 제2항 제182회 무주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182회 무주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의원 여러분께서 사전에 협의해 주신대로 이해연 의원과 이복란 의원을 선임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있습니까?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182회 무주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이해연 의원과 이복란 의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무주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의장 이대석
의사일정 제3항 무주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을 제안하신 이강춘 의원님께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춘의원 등단)
○의원 이강춘
이강춘의원입니다.
무주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출석요구안은 군정 전반에 대하여 추진현황과 향후 추진 계획 등을 파악하고 주민을 대표하는 의회의 의사를 군정에 반영시키고자 지방자치법 제42조 제2항과 무주군의회 회의규칙 제66조 규정에 의거 무주군수 및 관계공무원을 제182회 무주군의회 제2차 정례회의 제9차 본회의에 출석을 요구하고자 제안 하게 되었습니다. 출석일자는 12월 9일이며 군정의 여러 분야에 대하여 질문을 하기 위하여 군수, 부군수, 실·과·원·소장님 그리고 읍·면장을 본회의 출석을 요구합니다. 의원여러분께서는 본 의원이 제안한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바라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대석
이강춘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춘의원 하단)
무주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무주군 음식물쓰레기 수집, 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심의의 건
○의장 이대석
의사일정 제4항 무주군 음식물쓰레기 수집, 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심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환경산림과장을 대신하여 기획조정실장은 등단하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등단)
○기획조정실장 이기택
기획조정실장 이기택입니다.
의안번호 2008-953호로 상정된 무주군 음식물쓰레기 수집, 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정이유는 무주군 음식물쓰레기 수집, 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의무 사업장의 범위를 신설하고 용어를 쉽고 간략하고 명확히 하고자 하며, 일부 잘못된 부분을 수정하고자 하는데 이유가 있습니다.
주요 내용은 용어의 정의를 명확히 하고 용어의 정의가 필요한 부분을 안 제2조제4호에서 7호에 추가 신설하였으며,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 의무 사업장의 범위를 안제5조에 신설하였습니다. 그리고 과태료의 부과 수납 및 징수 절차에 관한 사항을 질서 위반 행위 규제 법을 따로 둬 수정을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따로 붙임 무주군 음식물쓰레기 수집, 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과 수정안 대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대석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하단)
5. 무주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의의 건
○의장 이대석
의사일정 제5항 무주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 등단하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등단)
○재무과장 박문찬
재무과장 박문찬입니다.
의안번호 2008-979호로 제안된 무주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정이유는 행정안전부에서 지방세 감면조례 표준안에 의거 지방세법 제7조 및 제9조의 규정에 따라 무주군세 감면 조례를 일부개정코자 하는 겁니다. 주요 내용을 보면 안제2조 및 제3조에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과 장애인 및 소유자동차에 대한 감면입니다. 감면 중 취득세, 등록세, 자동차세 중 하나의 세목에 대하여 최초로 감면 신청한 자동차에게만 1대에 대해서 감면을 인정해 주는 개정입니다. 다음은 제8조 및 제17조에 의거 중앙 행정기관의 명칭 변경에 따라 건설교통부를 국토해양부와 건설교통부 장관을 국토해양부 장관으로 수정 개정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안 제11조에 농어촌 주택개량등에 관한 감면 중 오지개발 사업 관련 법령 폐지 및 개발행위 제한구역 지정관련 근거에 의해서 법률 명칭에 따른 조문 정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안 제12조로써 임대 주택에 대한 감면 중 임대주택법 개정사항에 따라 조문을 변경하고 재산세 경감사항을 도시계획세에 포함 경감하는 개정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안 제13조로써 농어촌 특산품 생산단지 등에 관한 감면중 2내지 3항을 삭제하고 농산물 가공유통산업법이 식품산업진흥법으로 변경됨에 따라 조문을 변경 개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안 제20조로써 시장정비 사업법에 관한 감면 중 주거용 부동산을 주택으로 수정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울러 안24조에 보면 유통산업 지원을 위한 감면 중 화물유통사업법이 물류정책법으로 개정됨에 따른, 법 개정에 따른 조문 개정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안 제27조로 농촌 농공단지 대체입주자에 대한 감면 중 무주 제2농공단지 조성으로 인한 조문 정비가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30조에 향교재단 소유자에 대한 감면이 되겠습니다. 농지 및 임대에 관한 감면을 삭제하고 향교재단이 소유한 임대하는 주택, 연면적 85평방미터 미만만 감면해 주는 조문 정비가 되겠습니다. 따로붙임 무주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안과 무주군세 감면조례 신구조문 대조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대석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하단)
6. 무주군 교육발전 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안 심의의 건
7. 무주군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의의 건
8. 무주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의의 건
9. 무주군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안 심의의 건
○의장 이대석
의사일정 제6항 무주군 교육발전 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안 심의의 건, 의사일정 제7항 무주군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의의 건, 의사일정 제8항 무주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의의 건, 의사일정 제9항 무주군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안 심의의 건등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과장 등단하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등단)
○자치행정과장 송대영
자치행정과장 송대영입니다.
의안번호 2008-977호로 상정된 무주군 교육발전 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정이유는 교육기본법 제7조의 규정에 따라 무주군의 교육 재정을 안정적으로 확보하여 지역사회발전에 기여할 우수한 인재발굴 육성과 무주군의 교육발전을 위해 무주군 교육발전 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교육기본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군수는 교육재정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하여 무주군 교육발전 장학재단을 설립 운영코자합니다. 민법 제32조 규정에 의하여 재단건립을 설립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할 우수한 인재를 발굴 육성하기 위하여 무주군 교육발전 장학재단 설립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코자합니다. 무주군 교육발전 장학재단의 설립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수행 사업을 정하고자 합니다. 무주군 교육발전 장학재단에 필요한 기금 조성을 위하여 재정 출현금의 근거를 마련코자 합니다. 기타 따로붙임 무주군 교육발전 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08-978호로 상정된 무주군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공무원 여비규정 일부 개정에 따라 관련 규정에 적합하도록 무주군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를 개정하여 공무원의 원활한 공무수행을 도모코자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중앙 인사위원회를 행정안전부 장관으로 기획예산처 장관을 기획재정부 장관으로 기관 명칭을 개정하며 공무원 여비규정 별표의 규정에 따라서 영 별표1 제2호 중 연구직 및 지도직 공무원의 임용등에 관한 규정을 지방연구직 및 지도직 공무원의 임용등에 관한 규정으로 공무원 보수규정을 지방공무원 보수 규정으로 개정하며 일부 미흡한 부분에 대하여 수정 보완하고자 합니다. 따로붙임 무주군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및 신구조문 대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08-980호로 상정된 무주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로는 최근 공직자의 종교 편향 행위가 논란이 되는 등
국민 화합에 영향을 끼침에 따라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규정을 명시하고, 현행 조례 중 일부 미흡한 부분을 수정 보완하여 주민에게 봉사하는 공무원상을 정립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공무원의 종교적 중립 의무 명시안을 명시하며 지방공무원법 제51조에 근거하여 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종교 등에 따른 차별없이 공정하게 업무를 수행하도록 명시하였습니다. 또한 현행 조례 중 일부 미흡한 부분을 수정 보완토록 하였습니다. 따로붙임 무주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안 및 신구조문 대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08-981호로 상정된 무주군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정 이유는 지방자치법 제104조 및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에 따라서 무주군수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일부를 군 보조기관, 소속 행정기관, 하부기관이 아닌 법인 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사무를 정하여 민간의 자율적인 행정 참여 기회를 확대 행정능률 향상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제1조 및 제2조에서 목적 및 정의를 명시하였으며, 목적으로는 무주군수의 권한 중 일부를 법인 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을 목적으로 하며 위탁기관은 행정기관이며 수탁기관은 사무를 위탁받은 단체 및 개인으로 규정하였으며, 4조 내지 7조에서 민간위탁 대상사업 및 기준 및 수탁기관 선정 방법을 명시하였으며, 대상 사무로는 군민의 권리 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않는 사무로 하였으며, 사무 위탁시 반드시 위탁 기관장의 승인을 받도록 명시하였고, 위탁 사무 소요비용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이 가능케 하였으며, 수탁기관의 공개 모집 및 수탁기관 선정 위원회를 구성 명시하였습니다. 그리고 10조에서 협약 내용 중 반드시 공증을 실시하며 협약 위반시 필요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또한 11조 내지 13조에서는 지도 감독 사항으로써 필요시 지도감독 및 위반시 취소 및 정지할 수 있도록 하였고 사무처리 결과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감사를 실시토록 하였으며, 제18조에서는 재위탁시 반드시 군수 승인 없이는 재위탁할 수 없도록 명시하였습니다. 따로붙임 무주군 행정사무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이대석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하단)
○의장 이대석
다음은 본회의 휴회 결의를 하고자 합니다.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의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위하여 11월 18일부터 11월26일까지 9일간 본회의 휴회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에 이의 있습니까?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행정사무감사 제1차 회의가 오전 11시에 열립니다. 제2차 본회의는 11월 27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예산안 및 일반안건에 대한 심의가 있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9분 산회)
의사담당 배인호입니다.
지금부터 제182회 무주군의회 제2차 정례회 개회식을 거행하겠습니다.
먼저 국기에 대한 경례가 있겠습니다.
단상에 있는 국기를 향해 모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국기에 대하여 경례)
(바 로)
다음은 애국가 제창이 있겠습니다.
반주에 맞추어 1절만 제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애국가 제창)
이하 생략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장님의 개회사가 있겠습니다.
○의장 이대석
존경하는 군민여러분!, 동료의원여러분! 그리고 홍낙표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
지난 10월 임시회 이후 20여일 만에 금년도 마지막 회기를 개회하면서 이렇듯 건강하신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는 다사다난했던 무자년 한 해를 정리하고 다가오는 기축년 새해를 설계하기 위해 제182회 제2차 정례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금년 한 해도 우리 무주군의회가 마음껏 의정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신 무주군민 여러분께 무한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군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늘 연구하고 고민하고 계시는 동료의원 여러분의 열의에 대해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아울러 잘사는 무주, 행복한 군민 실현을 위해 불철주야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시는 홍낙표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돌이켜 보면 금년 한 해는 새로운 정부 출범, 사상유래 없는 유가폭등, 고물가 등과 같은 여러가지 요동치는 환경속에서도 의회와 집행기관 간의 긴밀한 공조로 세계적인 유제품기업 다논사 유치와 같은 쉽지 않은 우리 지역의 현안들을 슬기롭게 해결하였고, 제12회 반딧불축제, 제2회 세계태권도문화엑스포 등과 같은 성공적인 행사개최로 국내는 물론 국제적으로 우리군의 위상을 높이고 국제교류를 확대하는, 무주군의 국제적인 역량을 한층 더 강화하는 뜻 깊은 한 해가 아니었나 생각해 봅니다.
우리 무주군이 추구하고 있는 것은 잘사는 무주 행복한 군민으로 21세기 지역발전을 선도해 가는 경쟁력 있는 무주건설입니다. 이를 위해서 태권도공원과 기업도시의 성공적인 사업추진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하는 필수조건으로 우리군은 지금까지 많은 노력과 시간을 투자해왔고 우리군민들은 개발제한으로 파생되는 여러가지 불편과 불이익을 감수하며 인내해왔습니다. 그러나 최근 기업도시의 중단위기 사태는 우리를 실망하게 하였고 특히 모기업의 행태는 실망을 넘어 분노하게 하고 있습니다.
국책사업중단에 대해 정부와 국회의 책임성 있는 행동과 해결을 요구하며 대한전선도 더 이상 기업윤리에 어긋나는 태도를 바로하고 무주군민들과의 약속을 끝까지 책임질 것을 촉구합니다.
군민여러분!
위기와 기회는 항상 공존한다고 했습니다. 금번위기를 반드시 극복하여 무주성장의 기회로 확고히 하는데 군민여러분께서 지혜와 힘을 한데 모아주시고, 우리의 모든 역량을 총결집하여 희망과 미래가 있는 무주를 만들어 가는데 다같이 함께 해주실 것을 감히 당부 드립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
오늘부터 30일간의 일정으로 열리는 이번 정례회는 금년도 군정 전반에 대해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내년도에 군민을 위해 쓰일 예산안을 심의 확정해야 하는 등 2008년도를 차분하게 마무리하고 2009년도를 알차게 준비하는 1년 중 가장 중요한 회기입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그동안 의원님들께서 분석한 자료와 축적된 의정지식을 바탕으로 잘된 부분은 격려와 더불어 더욱 발전시키고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지적과 더불어 나아가야 할 방향과 대안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해 예산안에 대해서도 군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에 중점을 두고 효율을 극대화할 수 있는 알뜰한 군정살림이 되도록 꼼꼼히 살피시어 긴요긴급한 예산이 누락되거나 군민들의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세심하게 심의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아울러 집행기관에서도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심의 시 정확한 자료 제공과 성실한 답변은 물론, 의원님들의 합리적인 정책대안 제시나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자세로 받아들여 군민들의 삶의 질이 한층 더 향상될 수 있도록 다함께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이번 정례회가 그동안의 열정과 노력이 어우러져 지역발전을 앞당기고 밝은 미래를 여는 생산적이고 모범적인 회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주위에 그늘진 곳에서 고통 받는 이웃을 가슴으로 품을 수 있는 훈훈한 연말을 보내시고 여러분 모두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사담당 배인호
이상으로 개회식을 마치고 성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재적의원 7명 중 현재 참석하신 의원은 6명으로 정족수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상 성원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1시 10분 개의)
○의장 이대석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2회 무주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 사항이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배인호
먼저 제182회 무주군의회 제2차 정례회 집회경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54조 및 무주군의회 회기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11월 12일 집회 공고되어 금일 제182회 무주군의회 제2차 정례회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11일 무주군수로부터 무주군 교육발전 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조례안 등 6건이 안건이 접수되었고 11월 12일 이강춘의원외 5인이 발의한 무주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안이 접수되었습니다.
이상 보고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
1. 제182회 무주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
○의장 이대석
의사일정 제1항 제182회 무주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제182회 제2차 정례회 회기와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11월 17일부터 12월 16일까지 30일 간으로 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있습니까?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제182회 무주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의장 이대석
의사일정 제2항 제182회 무주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182회 무주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의원 여러분께서 사전에 협의해 주신대로 이해연 의원과 이복란 의원을 선임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있습니까?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182회 무주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이해연 의원과 이복란 의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무주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의장 이대석
의사일정 제3항 무주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을 제안하신 이강춘 의원님께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춘의원 등단)
○의원 이강춘
이강춘의원입니다.
무주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출석요구안은 군정 전반에 대하여 추진현황과 향후 추진 계획 등을 파악하고 주민을 대표하는 의회의 의사를 군정에 반영시키고자 지방자치법 제42조 제2항과 무주군의회 회의규칙 제66조 규정에 의거 무주군수 및 관계공무원을 제182회 무주군의회 제2차 정례회의 제9차 본회의에 출석을 요구하고자 제안 하게 되었습니다. 출석일자는 12월 9일이며 군정의 여러 분야에 대하여 질문을 하기 위하여 군수, 부군수, 실·과·원·소장님 그리고 읍·면장을 본회의 출석을 요구합니다. 의원여러분께서는 본 의원이 제안한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바라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대석
이강춘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춘의원 하단)
무주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무주군 음식물쓰레기 수집, 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심의의 건
○의장 이대석
의사일정 제4항 무주군 음식물쓰레기 수집, 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심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환경산림과장을 대신하여 기획조정실장은 등단하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등단)
○기획조정실장 이기택
기획조정실장 이기택입니다.
의안번호 2008-953호로 상정된 무주군 음식물쓰레기 수집, 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정이유는 무주군 음식물쓰레기 수집, 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의무 사업장의 범위를 신설하고 용어를 쉽고 간략하고 명확히 하고자 하며, 일부 잘못된 부분을 수정하고자 하는데 이유가 있습니다.
주요 내용은 용어의 정의를 명확히 하고 용어의 정의가 필요한 부분을 안 제2조제4호에서 7호에 추가 신설하였으며,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 의무 사업장의 범위를 안제5조에 신설하였습니다. 그리고 과태료의 부과 수납 및 징수 절차에 관한 사항을 질서 위반 행위 규제 법을 따로 둬 수정을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따로 붙임 무주군 음식물쓰레기 수집, 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과 수정안 대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대석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하단)
5. 무주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의의 건
○의장 이대석
의사일정 제5항 무주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 등단하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등단)
○재무과장 박문찬
재무과장 박문찬입니다.
의안번호 2008-979호로 제안된 무주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정이유는 행정안전부에서 지방세 감면조례 표준안에 의거 지방세법 제7조 및 제9조의 규정에 따라 무주군세 감면 조례를 일부개정코자 하는 겁니다. 주요 내용을 보면 안제2조 및 제3조에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과 장애인 및 소유자동차에 대한 감면입니다. 감면 중 취득세, 등록세, 자동차세 중 하나의 세목에 대하여 최초로 감면 신청한 자동차에게만 1대에 대해서 감면을 인정해 주는 개정입니다. 다음은 제8조 및 제17조에 의거 중앙 행정기관의 명칭 변경에 따라 건설교통부를 국토해양부와 건설교통부 장관을 국토해양부 장관으로 수정 개정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안 제11조에 농어촌 주택개량등에 관한 감면 중 오지개발 사업 관련 법령 폐지 및 개발행위 제한구역 지정관련 근거에 의해서 법률 명칭에 따른 조문 정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안 제12조로써 임대 주택에 대한 감면 중 임대주택법 개정사항에 따라 조문을 변경하고 재산세 경감사항을 도시계획세에 포함 경감하는 개정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안 제13조로써 농어촌 특산품 생산단지 등에 관한 감면중 2내지 3항을 삭제하고 농산물 가공유통산업법이 식품산업진흥법으로 변경됨에 따라 조문을 변경 개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안 제20조로써 시장정비 사업법에 관한 감면 중 주거용 부동산을 주택으로 수정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울러 안24조에 보면 유통산업 지원을 위한 감면 중 화물유통사업법이 물류정책법으로 개정됨에 따른, 법 개정에 따른 조문 개정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안 제27조로 농촌 농공단지 대체입주자에 대한 감면 중 무주 제2농공단지 조성으로 인한 조문 정비가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30조에 향교재단 소유자에 대한 감면이 되겠습니다. 농지 및 임대에 관한 감면을 삭제하고 향교재단이 소유한 임대하는 주택, 연면적 85평방미터 미만만 감면해 주는 조문 정비가 되겠습니다. 따로붙임 무주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안과 무주군세 감면조례 신구조문 대조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대석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하단)
6. 무주군 교육발전 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안 심의의 건
7. 무주군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의의 건
8. 무주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의의 건
9. 무주군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안 심의의 건
○의장 이대석
의사일정 제6항 무주군 교육발전 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안 심의의 건, 의사일정 제7항 무주군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의의 건, 의사일정 제8항 무주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의의 건, 의사일정 제9항 무주군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안 심의의 건등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과장 등단하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등단)
○자치행정과장 송대영
자치행정과장 송대영입니다.
의안번호 2008-977호로 상정된 무주군 교육발전 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정이유는 교육기본법 제7조의 규정에 따라 무주군의 교육 재정을 안정적으로 확보하여 지역사회발전에 기여할 우수한 인재발굴 육성과 무주군의 교육발전을 위해 무주군 교육발전 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교육기본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군수는 교육재정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하여 무주군 교육발전 장학재단을 설립 운영코자합니다. 민법 제32조 규정에 의하여 재단건립을 설립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할 우수한 인재를 발굴 육성하기 위하여 무주군 교육발전 장학재단 설립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코자합니다. 무주군 교육발전 장학재단의 설립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수행 사업을 정하고자 합니다. 무주군 교육발전 장학재단에 필요한 기금 조성을 위하여 재정 출현금의 근거를 마련코자 합니다. 기타 따로붙임 무주군 교육발전 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08-978호로 상정된 무주군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공무원 여비규정 일부 개정에 따라 관련 규정에 적합하도록 무주군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를 개정하여 공무원의 원활한 공무수행을 도모코자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중앙 인사위원회를 행정안전부 장관으로 기획예산처 장관을 기획재정부 장관으로 기관 명칭을 개정하며 공무원 여비규정 별표의 규정에 따라서 영 별표1 제2호 중 연구직 및 지도직 공무원의 임용등에 관한 규정을 지방연구직 및 지도직 공무원의 임용등에 관한 규정으로 공무원 보수규정을 지방공무원 보수 규정으로 개정하며 일부 미흡한 부분에 대하여 수정 보완하고자 합니다. 따로붙임 무주군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및 신구조문 대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08-980호로 상정된 무주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로는 최근 공직자의 종교 편향 행위가 논란이 되는 등
국민 화합에 영향을 끼침에 따라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규정을 명시하고, 현행 조례 중 일부 미흡한 부분을 수정 보완하여 주민에게 봉사하는 공무원상을 정립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공무원의 종교적 중립 의무 명시안을 명시하며 지방공무원법 제51조에 근거하여 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종교 등에 따른 차별없이 공정하게 업무를 수행하도록 명시하였습니다. 또한 현행 조례 중 일부 미흡한 부분을 수정 보완토록 하였습니다. 따로붙임 무주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안 및 신구조문 대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08-981호로 상정된 무주군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정 이유는 지방자치법 제104조 및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에 따라서 무주군수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일부를 군 보조기관, 소속 행정기관, 하부기관이 아닌 법인 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사무를 정하여 민간의 자율적인 행정 참여 기회를 확대 행정능률 향상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제1조 및 제2조에서 목적 및 정의를 명시하였으며, 목적으로는 무주군수의 권한 중 일부를 법인 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을 목적으로 하며 위탁기관은 행정기관이며 수탁기관은 사무를 위탁받은 단체 및 개인으로 규정하였으며, 4조 내지 7조에서 민간위탁 대상사업 및 기준 및 수탁기관 선정 방법을 명시하였으며, 대상 사무로는 군민의 권리 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않는 사무로 하였으며, 사무 위탁시 반드시 위탁 기관장의 승인을 받도록 명시하였고, 위탁 사무 소요비용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이 가능케 하였으며, 수탁기관의 공개 모집 및 수탁기관 선정 위원회를 구성 명시하였습니다. 그리고 10조에서 협약 내용 중 반드시 공증을 실시하며 협약 위반시 필요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또한 11조 내지 13조에서는 지도 감독 사항으로써 필요시 지도감독 및 위반시 취소 및 정지할 수 있도록 하였고 사무처리 결과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감사를 실시토록 하였으며, 제18조에서는 재위탁시 반드시 군수 승인 없이는 재위탁할 수 없도록 명시하였습니다. 따로붙임 무주군 행정사무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이대석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하단)
○의장 이대석
다음은 본회의 휴회 결의를 하고자 합니다.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의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위하여 11월 18일부터 11월26일까지 9일간 본회의 휴회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에 이의 있습니까?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행정사무감사 제1차 회의가 오전 11시에 열립니다. 제2차 본회의는 11월 27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예산안 및 일반안건에 대한 심의가 있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