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이틀
동영상
재생정보
재생정보
-
- 전체시간
- 00:19:52
-
- 재생시간
-
- 재생상태
- 준비중
-
안건 리스트
안건 리스트
회의록 보기
동영상 대본
○의사담당 배인호
의사담당 배인호입니다.
지금부터 제181회 무주군의회 임시회 개회식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국민의례가 있겠습니다.
모두 일어 나셔서 단상에 있는 국기를 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기에 대하여 경례)
(바 로)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장님의 개회사가 있겠습니다.
○의장 이대석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유영만 부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아침저녁으로 제법 쌀쌀한 기운이 감도는 만추의 계절을 맞아 우리 모두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오늘부터 개회하는 제181회 임시회에서는 제2차 정례회에서 다루게 되는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준비와 당면한 각종 안건 등을 심의할 예정입니다.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이러한 점에 착안하셔서 그동안 집행부가 추진한 군정 전반에 관한 사항을 철저하게 분석 검토해서 내실 있는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집행부에서는 원활한 행정사무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성실한 자세로 모든 자료를 정확하게 준비하여 주시고 신속하게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쪼록 2일간의 일정으로 열리는 이번 제181회 임시회가 알찬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동료의원 여러분과 공무원 여러분의 아낌없는 노력과 협조를 당부 드리며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여러분 모두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사담당 배인호
이상으로 개회식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성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재적의원 7명 중 현재 참석하신 의원은 6명으로 정족수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상 성원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0시 04분 개의)
○의장 이대석
성원이 되었으므로 무주군의회 제18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담당으로부터 집회경위에 대하여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배인호
다음은 181회 무주군의회 임시회 집회경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10월 20일 이한승 의원 외 3인으로부터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구성 및 기타 안건 처리를 위한 임시회 소집 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10월 23일 집회공고 되어 오늘 제181회 무주군의회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비회기 중 의안접수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무주군수로부터 무주군 자녀 출산장려금 및 양육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외 1건과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1건 및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4건 등 총 7건이 제출되었습니다.
의안접수 보고사항은 의석에 배부해 드렸습니다.
이상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1. 제181회 무주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의장 이대석
의사일정 제1항 제181회 무주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난 10월 20일 의원 주례간담회에서 협의해 주신대로 제181회 임시회 회기는 10월 28일부터 10월 29일까지 2일간으로 배부해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있으십니까?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제181회 무주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의장 이해연
의사일정 제2항 제181회 무주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은 의원 여러분들께서 사전에 협의해 주신대로 강호규 의원과 김준환 의원을 선임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있습니까?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제181회 무주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강호규 의원과 김준환 의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무주군 자녀 출산장려금 및 양육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의의 건
○의장 이대석
의사일정 제3항 무주군 자녀 출산장려금 및 양육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보건행정과장께서는 등단하셔서 본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등단)
○보건행정과장 김원태
보건행정과장 김원태입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2008-970호로 제안한 무주군 자녀 출산장려금 및 양육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로써는 민선4기 군정 제1의 핵심 과제인 인구증가 정책의 일환으로 관내 출생아에 대한 지원금 등을 조정하여 출산 실효성 및 인구유입 발생 등으로 정주의식 고취와 군민 복지증진을 위하여 현행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써는 첫째 출산장려금 및 양육비 지원금 지원 대상자에 대한 거주 기간을 인구유입 정책 및 정주의식에 맞게 출산일을 기준으로 1월 전부터 해서 영아출생 및 입양아 기준 6월 전으로 조정하여 개정하고자 하는 것이며, 두 번째로 출산장려금 및 양육비 지원 기준은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여 임산부 및 영유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출산장려금 및 양육비 지원 기준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사전계획서 결재 여부 등 참고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를 해주시고, 세 번째 예산 수반 여부에 지금 부로 이렇게 돼있습니다만 이것은 오타가 났습니다. 여가 되겠습니다. 무주군 자녀 출산장려금 및 양육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신구조문 대비표는 따로 붙임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 드렸습니다.
○의장 이대석
보건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하단)
4. 무주군 체육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심의의 건
○의장 이대석
의사일정 제4항 무주군 체육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심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문화관광과장께서는 등단하셔서 본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등단)
○문화관광과장 전병순
문화관광과장 전병순입니다.
의안번호 2008-976호로 상정된 무주군 체육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는 체육활동을 통해서 지역 주민의 건강증진과 건전한 여가 생활을 보장하고 생활체육, 장애인체육, 그 다음에 전문체육 및 학교체육의 진흥으로 군민 화합을 통한 밝고 건강한 지역사회 건설에 이바지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종전 엘리트체육을 관장하던 체육회와 생활체육협의회를 통합 운영하는 무주군 체육협의회에서 체육활동에 관한 기본 방침의 심의 결정과 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 중의 기능을 부여하고 임원회 구성과 임원회 임기, 그 다음에 임원회 선출 방법과 임원회 직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며, 이사회의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설치 운영하는 사항입니다. 아울러서 체육협의회 운영과 관련해서 사무국장의 보수를 규정하는 사항도 주요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는 국민체육진흥법 제6조에 의거하고 있으며 입법예고 기간은 지난 10월 1일부터 23일까지 실시를 했습니다. 조례안은 따로 붙임 무주군 체육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 설명 드렸습니다.
○의장 이대석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하단)
5.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 심의의 건
- 안성면 주민자치센터 태양열 급탕시설 설치
6.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심의의 건
- 전통 공예방 및 전통 건강체험장 건립
7.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심의의 건
- 무주 제2농공단지 조성
8.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심의의 건
- 예체문화관 지열 냉난방 및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
9.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심의의 건
- 농업지식센터 기반조성
○의장 이대석
의사일정 제5항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 중 안성면 주민자치센터 태양열 급탕시설 설치 심의의 건, 의사일정 제6항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중 전통 공예방 및 전통 건강체험장 건립 심의의 건, 의사일정 제7항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중 무주 제2농공단지 조성 심의의 건, 의사일정 제8항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중 예체문화관 지열 냉난방 및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 심의의 건, 의사일정 제9항 2009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중 농업지식센터 기반조성 심의의 건 등 5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께서는 등단하셔서 본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등단)
○재무과장 박문찬
재무과장 박문찬입니다.
의안번호 2008-973호로 제안된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건은 안성면 주민자치센터 태양열 급탕시설로써 단열진공형으로 620㎡, 6억4,500만원을 투자해서 급탕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안성면 1556번지에 실시하는 사업으로써 국비 3억8,700만원과 군비 2억8,500만원을 들여서 안성면 주민자치센터 목욕탕에 연간 15,300명이 이용하는 안성면 주민자치센터 급탕시설의 열원으로써 태양열을 이용함으로써 에너지 절약에 기여하고 파생연료 사용으로 인한 이산화탄소를 줄임으로써 대기오염을 사전에 방지하는 등 신재생 에너지로써 국가에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08-971호로 제안된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건은 전통 공예방 및 전통 건강체험장 건립입니다. 이 사항은 시설물로써 토지에 대해서는 2007년도 3월 15일 무주전통테마파크 조성사업에 의거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반영하여 의회의 승인을 받은 사항으로 전통 공예방과 전통 건강체험장을 신축하는 사업비만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반영하였습니다. 이는 건물 2동으로써 3,720㎡에 55억원이 투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전통 공예방은 3,000㎡에 40억원, 전통 건강체험장은 720㎡에 15억원이 투자되는 사업으로써 국비 27억5,000만원과 군비 27억5,000만원을 투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관광 청정 무주지역 이미지를 지향하면서 우리 고유의 우수한 전통문화 자원과 현대 문화를 접목한 문화산업을 발굴, 산업화함으로써 독특하고 새로운 소득원 발굴 및 부가가치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시설이라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08-972호로 제안된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이 되겠습니다. 안건은 무주 제2농공단지 조성이 되겠습니다. 토지는 194필지, 17만4,700㎡에 추정 가액이 32억9,485만원이 되겠습니다. 부지 조성 및 시설 조성은 174,700㎡에 67억501만5,000원이 투자되는 사업으로써 국비 37억원과 군비 60억3,500만원이 투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무주농공단지 분양계약 완료와 건물 착공에 따른 인접 지역내 공장부지 조성의 필요성이 있고, 외국투자 기업 및 국내기업 공장 유치로 군민 일자리 창출과 소득 증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 시너지 효과를 얻을 수 있는 사업이라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08-974호로 제안된 예체문화관 지열 냉난방 및 태양광 발전시설이 되겠습니다. 지열 난방 시설은 수직밀폐형 700㎾짜리로 7억9,800만원이 소요되는 사업이고 태양광 발전시설은 태양광 발전 100㎾짜리 9억3,000만원이 소요되는 그런 시설 사업이 되겠습니다. 예체문화관 지열 냉난방 시설은 700㎾를 기준으로 해서 7억9,800만원으로 국비 4억2,000만원과 군비 3억7,000만원을 투자하는 사업으로써 지열 냉난방 시설이 되겠으며, 예체문화관 태양광 발전시설은 100㎾로써 9억3,000만원이 투자되는 사업으로 국비 5억5,800만원과 군비 3억7,200만원을 투자하는 태양광 발전시설이 되겠습니다. 연간 25만명이 찾는 예체문화관의 냉난방 시설의 열원으로 지열을 이용하고 전기 공급을 위하여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함으로써 에너지 절약에 기여하고 파생 연료의 미사용으로 대기오염을 사전에 방지하는 등 신재생 에너지로써 국가에서 권장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08-975호로 제안된 농업기술센터 기반조성이 되겠습니다. 기반조성 시설은 장비 창고 500㎡와 유리온실 500㎡, 비닐하우스 연동 2,000㎡ 조성부지는 11,060㎡로써 총 투자되는 사업비는 9억원이 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의 신축과 특화작물 실증시험포 확장 시설하여 농업인들의 산교육장 및 새로운 소득작목 개발 장소로 활용하고 시설의 현대화와 특화작목의 신기술 개발 연구 등 농업기술센터로 활용하기 위한 시설물로 설치하고자 하는 겁니다.
이상으로써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과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이대석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하단)
10.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의장 이대석
의사일정 제10항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무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집행부의 행정 사무전반에 관하여 그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진단함으로써 의회 활동과 2009년도 예산 심의를 위한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수집하여 행정의 잘못된 부분에 대하여는 시정조치를 요구함으로써 대군민 행정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여 군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무주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회 위원은 무주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의 의결로 선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으로는 의장을 제외한 이강춘 부의장님, 이한승 의원님, 이해연 의원님, 강호규 의원님, 김준환 의원님, 이복란 의원님 이상 여섯분의 의원님을 추천하여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있으십니까?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오후 3시에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여 위원장, 간사 선임 및 감사계획서 의결 등이 있을 예정입니다.
그리고 내일은 제2차 본회의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상정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과 안건처리 등이 있을 예정이오니 의원님들께서는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