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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담당 배인호
의사담당 배인호입니다.
지금부터 제180회 무주군의회 임시회 개회식을 거행하겠습니다.
먼저 국기에 대한 경례가 있겠습니다.
단상에 있는 국기를 향하여 모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국기에 대하여 경례)
(바 로)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장님의 개회사가 있겠습니다.
○의장 이대석
안녕하십니까?
황금색 물결이 가을 들녘을 넘실거리는 좋은 계절에 건강하신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존경하는 무주군민 여러분!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홍낙표군수님과 공무원 여러분! 오늘 우리는 제180회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회기에서는 9일간의 일정으로 군정의 지속적이고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와 주요사업장에 대한 현장 확인을 실시할 계획에 있습니다.
먼저,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의함에 있어 추경재원이 타당하게 배분되어 있는지 여부를 면밀히 분석하고 검토하여 군민들의 세금이 낭비되지 않고 효율적으로 쓰여 질 수 있도록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져야 하겠습니다. 주요사업장 확인시에는 현장의 투명하고 생생한 모습이 가감없이 전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고, 집행부에서도 충분한 정보와 자료제공 등 성실하고 진지한 자세로 의정활동에 적극 협조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평소에 의원님들께서 활발히 의정활동을 잘해 주셨듯이 이번 임시회에서도 군민들의 입장에서 보다 생산적이고 효율적인 대안도 제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어느덧 1년 중 일하기에 가장 좋다는 계절이자 해야 할 일도 많은 10월을 앞두고 있습니다. 연초에 계획했던 각종 정책과 사업이 차질 없이 잘 마무리 될 수 있도록 가일층 분발해 주시기 바라며 모쪼록 한해의 성과를 좌우 할 중요한 시기이니 만큼 이번 임시회가 보다 생산적인 의정활동을 통해 군민들에게 힘이 되고 희망을 주는 회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늘 무주의 더 큰 발전과 군민 복리증진을 위해 심혈을 기울여주시는 모든 분들의 노고에 다시금 진심어린 감사를 드리며 때 늦은 가을더위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일교차가 큰 만큼 건강 유의하시어 늘 활기차고 보람된 나날이 되시기를 기원하며 개회사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사담당 배인호
이상으로 개회식을 마치고 성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재적의원 7명 중 현재 참석하신 의원은 7명으로 정족수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상 성원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1시 10분 개의)
○의장 이대석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0회 무주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담당으로부터 집회경위 및 접수 의안에 대하여 보고 사항이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배인호
제180회 무주군의회 임시회 집회경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9월 17일 이강춘 의원 외 3인으로부터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 및 기타 안건 처리를 위한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4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9월 17일 집회 공고하여 오늘 제180회 무주군의회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비회기 중 의안접수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무주군수로부터 9월 12일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3건이 접수되었습니다.
의안접수 보고사항은 의석에 배부해 드렸습니다.
이상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1. 제180회 무주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의장 이대석
의사일정 제1항 제180회 무주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180회 임시회 회기 결정은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타 안건을 처리하기 위하여 2008년 9월 22일부터 9월 30일까지 9일간으로 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있습니까?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제180회 무주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의장 이대석
의사일정 제2항 제180회 무주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의원 여러분께서 사전에 협의해 주신대로 이강춘 의원님과 이한승 의원님을 선임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있습니까?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제180회 무주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이강춘 의원님과 이한승 의원님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의 건
○의장 이대석
의사일정 제3항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군수님 등단하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낙표군수 등단)
○군수 홍낙표
존경하는 이대석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어느새 민선4기가 출범한지도 2년이 지나고 있습니다. 그동안도 남다른 열정과 사명으로 지역발전의 중추적 역할을 감당해 오신 의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심심한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8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제안 설명에 앞서 지난 8월 25일자 인사발령 사항에 대한 견해를 밝혀 드리고자 합니다.
그동안 저는 일관된 정책으로 군정을 운영해 왔으며, 간혹 풀기 어려운 일들에 대해서도 회피함이 없이 적극적으로 대응하며 미래에 예견될 위협요인들에 대해서도 사전 대비하고 관리해 왔습니다. 또한 두차례에 걸친 조직개편과 인사를 통해 열심히 일하는 조직, 지역의 미래를 고민하는 공직자로 거듭나기 위해 노력하였으며, 앞으로 잘사는 무주 행복한 군민 실현을 위해서 500여 공직자와 함께 더욱더 고민할 것입니다.
군민 행복을 위해 모든 공직자가 일인지고 만인지락의 희생을 감내하고, 군민들에게 더 큰 행복과 감동을 주기 위하여 민선 4기의 초심을 지켜나가면서 배고픈 사람에게 보리밥 한덩이도 따끈할 때 주어야한다는 민의에 바탕을 두고 현재 우리 무주에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고민하고, 앞으로 잘사는 무주를 만들어 나가는데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의원여러분, 저는 무주군의 미래를 준비하는 가운데 현실적 문제를 능동적으로 찾아 해결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군의회 역시 주민의 대표기관으로써 집행부를 견제하는 기능에 충실해 왔으며, 이는 집행부가 바로 설 수 있게 하는 협력의 뒷받침이 되었다 하겠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존경하는 이대석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여러분, 그리고 군민여러분!
지난 9월 3일 무주군 의회에서 무주군 부당인사에 관한 성명서 발표를 접하고 군정의 리더로서 책임과 유감을 가슴 깊이 느끼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금번 2008년 8월 25일자 인사는 취임 후 2번째 실시한 조직개편 인사로써, 이와 관련한 중앙부처 조직개편 흐름과 최신 동향 등을 면밀히 파악 수집하여 국고 확보 활동에 주력하는 담당을 신설하였고, 관광산업 활성화를 유도하여 관광 무주의 이미지 부상과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도모하는 문화관광, 마케팅의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기능을 분리 전담케 함으로써 무주 세일즈에 발 벗고 나설 수 있는 조직으로 새롭게 거듭나고자 합니다.
또한 일하는 사람이 인정받는 조직 구성에 기초하여 근무성적 평정을 토대로 공무원노조에서 추천한 평가위원으로 구성된 다면평가를 실시해서 반영함은 물론 다양한 각도에서 공무원 개개인의 인사고충과 의견을 수렴한 후 숙고한 끝에 승진, 전보, 신규임용 등 최종 인사를 단행하였습니다. 하지만 무주군노조, 그리고 무주군 의회에서 잇달아 한 목소리로 이번 인사에 관한 성명을 발표하는데 있어 군수인 저로서는 책임을 통감하고 인사 이후 지금까지 많은 고민 속에 쌓여 있었다는 점을 이 자리를 빌어 고백하는 바입니다. 근무지 이탈 공무원에 대한 승진인사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인사하기 전 특히 전국공무원 노동조합 무주군지부에서 추천받은 81명의 평가위원으로 구성된 다면평가를 하였으며, 평가결과 해당 공무원이 승진 후보자 중에서 상위권을 차지하였습니다. 그 평가항목 중에는 대인관계 및 청렴성도 포함되어 있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근무이탈 공무원에 대한 승진 인사는 공무원으로서 도덕적 윤리 측면에서 아쉬운 점이 없지 않습니다. 수행비서직은 군수의 수족과도 같습니다. 저의 손과 발인 수행비서는 늘 저와는 그림자의 관계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문제가 발생한 7월경에는 본인이 미국 출장 중에 있었고 고의적인 부분이 없었다는 것을 의원님들께서도 양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이러한 여론을 헤아려 인사에 신중을 기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저는 인사의 중요성을 거론할 때마다 되새기곤 하는 고전 중의 한토막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거직조저왕 즉민복, 거왕조저직 즉민불목 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정직한 사람을 등용하고 정직하지 못한 사람을 버리면 백성들이 따르고, 정직하지 못한 사람을 등용하고 정직한 사람을 버리면 백성들이 복종하지 않는다. 인사의 중요성을 거론할 때마다 회자되는 말입니다. 또한 흔히들 인사는 만사라고 합니다. 군수인 저 또한 인사가 모든 일에 우선이 될 만큼 중요하다는 것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하지만 공자가 밝힌 원칙은 인사는 만사를 위한 필요조건이지 충분조건은 아니라는 점을 말씀드리며, 아울러 이 자리를 빌어서 공무원노동조합 무주군지부에게도 짧게나마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모든 일을 일거에 해결할 수는 없습니다. 조합원들 모두는 우리 공무원이며, 또한 저의 살과도 같습니다. 여러분이 아프고 힘들면 저 역시 아픔을 느끼고, 여러분이 기분 좋으면 저 역시 흥이 납니다.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지금은 변화의 속도가 지역의 성패를 좌우하는 시대입니다. 눈앞의 작은 이익 때문에 지역의 장래를 좌우하는 일이 뒤로 미뤄져서도 안됩니다. 꼭 해야 할 일을 제 때 하지 못하면 영원히 뒤처질 수도 있습니다. 군수인 저는 열심을 다하고 사력을 다해 노력할 것입니다. 발전적 미래를 내다보며 우리 다함께 힘을 모아 열심히 일합시다.
존경하는 이대석 의장님과 의원여러분, 그리고 군민 여러분! 금번 일련의 일들을 거울삼아 앞으로는 행정의 능률을 높이고 공무원은 물론 군민의 뜻을 한데모아 미래 지향적 변화와 발전에 더욱 박차를 가해 나가겠습니다.
이어서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사는 무주 행복한 군민을 위한 의원님들의 뜨거운 열정과 의지가 2008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심의에서도 여실히 드러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시기적으로 제2회 추경이 다소 늦은 감은 있습니다만 이월 예산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업무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08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규모는 총2,355억9,800만원으로 기정 예산대비 246억1,300만원이 증가했으며 이중 일반회계 부문은 205억8,600만원이 증가한 1,949억3,400만원, 특별회계는 40억2,700만원이 증가한 406억6,400만원입니다. 이는 추가로 내시된 교부세 증액분 160억5,400만원과 국도비 보조금, 그리고 정부에서 추진 중인 10% 예산절감 계획 시행분이 반영된 것입니다. 세출예산은 현재 추진 중인 사업들이 완료시점까지 차질을 빚지 않도록 소요 사업비를 확보하는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분야별 주요 투자사업을 보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면 생활체육공원 조성 및 게이트볼장 조성사업비로 14억7,000만원을 계상한 것을 비롯해 적상 지방상수도 사업의 일부인 무주정수장 개량사업비로 20억원, 전통 테마파크 조성사업 32억4,000만원 그리고 재래시장 활성화 사업으로 추진 중인 지하주차장 사업비를 13억4,000만원 등 총 174억8,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여러분!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 소요 사업들은 글로벌휴양커뮤니티 무주로의 도약과 군민들의 편리하고 윤택한 삶을 위해 꼭 필요한 것들입니다. 이번에 편성된 예산안이 모쪼록 의원님들의 각별하신 관심과 지원 속에서 원만하게 심의 될 수 있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의장 이대석
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낙표군수 하단)
다음은 기획조정실장님 등단하여 개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등단)
○기획조정실장 이기택
기획조정실장 이기택입니다.
지금부터 2008-968호로 제출된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개요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 예산 편성에 중점을 둔 사항을 말씀드리면 경상예산의 감축 편성과 투자사업 예산의 확대 편성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도 투자사업의 편성 방향으로는 기 추진되고 있는 사업 중 사업비가 다 확보되지 못한 사업에 대한 재원을 우선 배분했다는 점을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개요서 2페이지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2,355억9,800만원이며 이번 추경으로 증가되는 규모는 246억1,300만원입니다. 특별회계 증가는 일반회계가 205억8,600만원, 특별회계가 40억2,700만원이 증가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의 추경재원과 세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추경재원을 보시면 총 239억3,103만원으로 이 중에서 세입의 증가 규모는 205억8,630만2,000원입니다. 지방세 수입의 증감은 없고, 세외수입에서 8억308만8,000원이 증가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으로는 공유재산 임대료가 6,300만원, 결산 결과 국·도비 사용 잔액이 6억3,400만원이며, 교부세의 세입내용으로는 특별교부세가 10억원, 부동산교부세와 2007년도 보통 교부세 산정분 150억원을 합해 160억5,368만9,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존금 3,400만원, 국도비 등 보조금이 36억9,552만2,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그리고 삭감 재원을 정리하고 예비비에 있는 재원 등 기정예산의 전용으로 33억4,472만8,000원이 추경재원으로 활용이 되었습니다.
다음 4페이지 세출예산 내용입니다. 절감재원의 내용은 예산 10% 절감 이행분과 기타 삭감재원을 합해 15억878만4,000원을 세출예산에서 삭감하였고 세부사업 변경으로는 문화관광과 소관 읍면 특색문화 육성을 공연장 행사 운영으로 변경하는 등 4건에 대하여 세부사업과 사업명을 변경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는 12건에 대해서는 목적을 벗어나지 않고 원활한 집행을 위하여 부기 및 과목을 변경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 기술경비는 인건비성 경비로 총액인건비의 범위 내에서 소요예산의 범위를 산정하여 계상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7페이지 용도지정 사업으로 도 재정보전금이나 도 교육비 특별회계 전입금, 잡수입으로 용담댐 주변지역 지원사업비 등을 주어진 목적대로 편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 특별교부세 사업으로 무주읍 재래시장 진입로 확장사업비 10억원을 편성하였고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살고 싶은 도시만들기 사업 등의 국·도·군비를 합쳐 97억8,059만8,000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이번 추경에 편성된 주요 투자사업의 목록에 나와 있는 영어체험 학습관 건립외 24건을 보시면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기 추진중인 사업으로써 미확보된 사업비를 추가 확보하는데 비중을 많이 두었다는 점을 헤아려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상수도 사업의 세입은 결산결과 순세계잉여금 5억5,544만원과 일반회계 전입금 15억158만5,000원을 합해 20억5,702만5,000원의 규모이며, 세출은 적상지방상수도 사업계획의 일부인 무주 정수장 개량사업에 20억2,305만3,000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수질개선 사업은 금강수계 관리기금 집행 잔액의 반납을 위하여 일반회계에서 1,348만5,000원을 전입을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기금사업은 순세계잉여금과 도비보조금 4,243만4,000원으로 기정세출에 군비를 도비로 재원 대체하고 나머지는 예비비로 편성을 하였고, 농어촌 소득지원기금 사업은 순세계잉여금과 경상예산 절감액을 예비비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은 무주읍 복숭아 선별장 설치 등 소득증대 사업에 2억5,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농공단지 지구조성 및 관리사업은 공장용지 분양대금 수입과 순세계잉여금 4억4,191만4,000원을 추경금으로 하여 안성 농공단지 공동 시설물 설치 사업비로 3억2,978만원을 편성하고 무주 농공단지 조성사업에서는 시설비를 실시설계비와 시설부대비로 변경을 하였습니다. 경영수익사업은 무풍 사과단지 분양 임대수입과 순세계잉여금 5억2,364만1,000원을 예비비로 편성을 하였고, 기반시설 사업은 순세계잉여금 869만9,000원을 도시계획 도로 개설에 추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개요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로 예산안이 원만히 심의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 있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대석
기획조정실장님 그대로 계시기 바랍니다.
4. 2007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의의 건
○의장 이대석
의사일정 제4항 2007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이기택
2008-969호로 제출된 2007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에는 총 2건에 1억500만원의 예비비가 지출이 되었습니다. 먼저 계약 조정금액 등 결정액 지급의 건은 이 건은 2006년도에 적상면 사천리 산촌개발 사업 추진 중 사업계약자로부터 물가 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의 조정 청구가 있었는데 법원으로부터 2007년 1월 31일까지 9,500만원을 지급하라는 조정 결정이 있어 기한이 지나면 연 20%의 이자를 부담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그 전에 예비비로 지출을 한 사항이며, 두 번째 의료사고 손해배상 화해권고 결정에 따른 조정액 지급의 건은 무주군 보건의료원에서 발생한 사망사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무주군이 1,000만원을 2008년 2월 28일까지 지급하라는 법원의 화해권고 결정에 따라 본 건 역시 기한이 지나 연 20%의 이자를 부담하기 전에 예비비로 지출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전 예측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사정이었음을 감안하여 승인해 주시기를 부탁말씀 드리면서 2007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대석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하단)
5. 200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계획안에 대한 수정안 심의의 건
- 주차장 조성사업 부지매입
○의장 이대석
의사일정 제5항 200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중 주차장 조성사업 부지매입 변경 계획안에 대한 수정안 심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 등단하셔서 본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등단)
○재무과장 박문찬
재무과장 박문찬입니다.
의안번호 2008-966호로 제안된 200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 수정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건으로는 주차장 조성사업 부지매입이 되겠습니다. 취득대상별 사업비는 토지 5필지에 1,379평방미터, 건물 5동에 373.26평방미터로써 시설비 포함 추정액이 8억8,312만9,000원이 되겠습니다. 취득대상 별 사업비로는 대지 5필지에 7억994만5,000원, 건물 5동에 9,888만4,000원, 시설비 7,430만원으로써 총 8억8,312만9,000원이 되겠습니다. 주차 대수는 84면으로써 토지는 개별공시지가, 건물은 건물시가 표준액으로 산정하였습니다. 따로붙임 취득재산 재산목록과 취득대상 위치도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 수정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이대석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하단)
6. 무주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 조례안 심의의 건
○의장 이대석
의사일정 제6항 무주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 조례안 심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준환의원외 6인의 의원 발의한 본 건엔 대하여 김준환 의원님 등단하여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환 의원 등단)
○의원 김준환
안녕하십니까? 김준환의원입니다.
의안번호 5-37호로 상정된 무주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로는 지방자치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의원은 지방의회 의원이 준수해야 할 지방의회 의원의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을 조례로 정하도록 함에 따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제2조제1호에 무주군의회 의원은 군민의 뜻에 따라서 인격과 식견을 함양하고 예절을 지킴으로써 의원의 품위를 유지하며 군민의 의사를 충실히 대변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다음 제2조제3호에는 공직자로서 직무와 관련하여 부정한 이득을 도모하거나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지 아니하며, 청렴하고 검소한 생활을 솔선수범한다라고 되어 있고 또한 안제2조제5호에는 군민의 대변자로서 모든 공사 행위에 대하여 군민에게 책임을 다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안 제3조제1호에는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의원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며, 안제3조제3호에는 지위를 남용하여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그로 인한 대가를 받아서는 아니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기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를 바랍니다.
본 의원의 제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바라며, 이상으로 무주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 조례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대석
김준환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환의원 하단)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은 제2차 본회의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실과별 소관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 및 질의답변이 있을 예정이오니 의원님들께서는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