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이틀
동영상
재생정보
재생정보
-
- 전체시간
- 00:20:36
-
- 재생시간
-
- 재생상태
- 준비중
-
안건 리스트
안건 리스트
회의록 보기
동영상 대본
○의사담당 배인호
의사담당 배인호입니다.
지금부터 제179회 무주군의회 임시회 개회식을 거행하겠습니다.
먼저 국기에 대한 경례가 있겠습니다.
단상에 있는 국기를 향해 모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국기에 대하여 경례)
(바 로)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장님의 개회사가 있겠습니다.
○의장 이대석
존경하는 군민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과 유영만 부군수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제179회 임시회를 개최하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유난히도 지루하던 무덥던 더위도 자연의 섭리에 따라 스스로 물러가고 아침, 저녁으로 제법 시원한 바람이 부는 결실의 계절인 가을의 정취를 느끼게 하는 오늘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돼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아울러 군정 주요업무 추진 등으로 잘 사는 무주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유영만 부군수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지역 발전과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활발하게 의정활동을 수행하고 계시는 동료 의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이번 임시회에서는 8일간의 일정으로 2008년도 상반기 업무실적 및 하반기 업무계획 청취, 기타 안건을 처리할 예정입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군정 주요사업들이 제대로 추진되고 있는지 진행사항과 추진 실적 등을 꼼꼼히 살펴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바람직한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생산적인 군정 운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아울러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군의회에 군정 주요업무를 상세를 설명하여 임시회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지금까지 추진해온 군정 주요 현안사업들이 잘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업무 추진에 열과 성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이번 임시회에서 집행부와 의회가 군정 주요업무에 대하여 허심탄회하게 논의하여 합리적인 정책과 발전적인 비전을 제시함으로써 우리 군민에게 희망과 용기를 심어주는 뜻 깊은 자리가 되길 희망하며, 우리 모두 다함께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나갑시다.
끝으로 바쁘신 가운데도 불구하고 오늘 임시회에 자리를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늘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사담당 배인호
이상으로 개회식을 마치고 성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재적의원 7명 중 현재 참석하신 의원은 7명으로 정족수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상 성원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1시 04분 개의)
○의장 이대석
성원이 되었으므로 무주군의회 제179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담당으로부터 집회경위에 대하여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배인호
다음은 179회 무주군의회 임시회 집회경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8월 26일 이복란 의원 외 3인으로부터 2008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실적 및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 청취 및 기타 안건 처리를 위한 임시회 소집 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4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8월 29일 집회공고 되어 오늘 제179회 무주군의회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비회기 중 의안접수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8월 26일 무주군수로부터 무주군 반딧불한우 배냇소 대부 조례안 외 3건 접수되었으며, 의안접수 보고사항은 의석에 배부해 드렸습니다.
이상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1. 제179회 무주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의장 이대석
의사일정 제1항 제179회 무주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179회 임시회 회기는 지난 8월 25일 의원 주례회의에서 협의해 주신대로 9월 3일부터 9월 10일까지 8일간으로 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있습니까?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제179회 무주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의장 이해연
의사일정 제2항 제179회 무주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의원 여러분들께서 사전에 협의해 주신 이해연 의원과 이복란 의원을 선임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있습니까?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무주군 반딧불한우 배냇소 대부 조례안 심의의 건
○의장 이대석
의사일정 제3항 무주군 반딧불한우 배냇소 대부 조례안 심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친환경농업과장 등단하셔서 본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농업과장 등단)
○친환경농업과장 여환호
친환경농업과장 여환호입니다.
의안번호 2008-965호로 심의의뢰 한 무주군 반딧불한우 대부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 이유로는 한우 사육을 통하여 무주군의 한우 증식과 농가 소득 증대에 기여하고, 한우 사육 기반의 확대와 친환경농업 육성에 기여하기 위한 반딧불한우 배냇소 대부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마련코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먼저 반딧불한우 대부에 따른 관련 규정 등 지원에 관한 사항 안 제2조부터 7조 관련 사항과 다음은 반딧불한우 배냇소 대부로 인한 상환 및 제재 등 관리에 관한 사항 제8조부터 제15조의 관련 사항입니다. 기타 사항은 따로 붙임 무주군 반딧불한우 대부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대석
친환경농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농업과장 하단)
4.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한 수정안 심의의 건
- 전천후 게이트볼장 건립
5.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 심의의 건
- 반딧불이 증식사육장 건립
6.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 심의의 건
- 주차장 조성사업 부지매입
○의장 이대석
의사일정 제4항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중 전천후 게이트볼장 건립 변경계획안에 대한 수정안 심의의 건, 의사일정 제5항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중 반딧불이 증식사육장 건립 변경계획안 심의의 건, 의사일정 제6항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중 주차장 조성사업 부지매입 변경계획안 심의의 건 등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 등단하셔서 본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등단)
○재무과장 박문찬
의안번호 2008-963호로 제안된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 수정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정안의 내용은 전천후 게이트볼장 건립으로써 무풍, 설천, 적상, 안성면 4건 3,300㎡로써 추정가격은 15억9,027만원이 되겠습니다. 수정 사유로는 전천후 게이트볼장 건립 변경계획안에 대한 수정안으로 취득대상 재산위치를 정확히 표기하였습니다. 따로 붙임 취득대상 재산목록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08-966호로 제안된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변경안으로써는 주차장 조성사업 부지매입이 되겠습니다. 이 내용으로써는 축협 뒤와 미로식당 위에, 그 다음에 양조장 부분, 향교 앞에 4개소 6필지 9동 1,195㎡에 건물면적 826.29㎡가 되겠습니다. 추정가격은 12억3,125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지역별로 제안 설명을 드리면 축협 뒤는 대지 2필지와 건물 1동, 대지 2필지 507㎡와 건물 41.98㎡ 건물, 토지 합한 추정가액 2억3,786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미로식당 부근은 대지 1필지에 건물 3동, 대지 1필지에 575㎡, 건물은 228.45㎡로써 토지, 건물 합한 추정가액이 4억139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무주 양조장 부근 토지 매입에 대해서는 대지 1필지와 건물 3동으로써, 대지 1필지 816㎡와 건물 3동 446.06㎡로써 건물, 토지 합한 추정가액이 4억2,242만7,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향교 부근이 되겠습니다. 대지 2필지와 건물 2동으로 대지 2필지 297㎡와 건물 2동 102.83㎡로써 토지, 건물 합한 추정가액이 1억6,957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따로 붙임 취득대상 재산목록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08-967호로 제안된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변경안에 대한 내용으로써는 반딧불이 증식사육장 건립이 되겠습니다. 2005년 무주군 설천면 청량리 1074번지에 단층 건물로써 541.44㎡가 되겠으며 추정가액은 7억원이 되겠습니다. 제안사유로는 사라져 가는 정서곤충인 애반딧불이를 대량 증식하여 반딧불이 서식지를 복원하고 운문산 늦반딧불이의 증식 기술 개발로 무주군 방문객에게 연중 반딧불이를 보여 주어 청청 무주군 이미지를 높이고, 무주군의 지적재산권을 확보하는 데 있습니다. 따로 붙임 위치도 및 재산 목록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대석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하단)
7. 무주군 부당 인사에 관한 성명서 채택 심의 및 질의답변의 건
○의장 이대석
의사일정 제7항 무주군 부당 인사에 관한 성명서 채택 심의 및 질의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해연 의원은 등단하여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연 의원 등단)
○의원 이해연
안녕하십니까? 이해연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5-38호로 상정된 무주군 부당 인사에 관한 성명서 채택 의결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사유는 부적절한 처신과 행동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공무원에 대하여 승진 인사를 단행한 인사 발령은 다수 공무원 및 군민들의 분노를 일으키는 결과를 초래하였으므로 반드시 철회할 것을 촉구하는 데 있습니다.
성명서 전문을 낭독하겠습니다.
무주군 부당 인사에 관한 성명서
무주군에서는 지난 8월 25일 공무원 213명에 대해 대대적으로 승진 및 전보 인사를 단행했다. 흔히 인사는 만사라는 말처럼 인사는 모든 일에 우선될 만큼 중요하다는 것에는 이론이나 의심의 여지가 있을 수 없다 할 것입니다.
인사는 공정한 기회와 경쟁 속에서 투명하고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하여 사사로운 감정 없이 공평무사하고 예측 가능한 인사가 되게 함으로써 인사 행정의 공공성과 중립성이 훼손되지 않도록 함으로써 조직 구성원의 잠재 능력을 최대한 발휘하여 조직의 목표를 달성하는데 있다 할 것이다. 그러나 이번 인사 결과를 보면 모두가 만족하고 공감하는 인사는 할 수 없었다 하더라도 최소한 인사관계 법령을 준수하고, 인사 원칙과 기준, 그리고 절차와 과정만은 지켜져야만 했다.
그러나 이러한 법과 원칙을 무시한 밀실인사, 정실인사로 대다수 직원들의 근무의욕과 사기를 떨어뜨리고 군민들은 경악과 개탄을 금치 못하고 있다.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 8조의 2 제2항에서 임용권자는 소속 공무원의 보직 관리 기준 및 승진, 전보 임용 기준을 소속 공무원이 알 수 있도록 반드시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예고하도록 하고 있음에도 이러한 법령을 준수하지 않은 것은 전형적인 밀실 인사라 하지 않을 수 없다.
무주군 지방공무원 징계양정에 관한 규칙 제4조의 규정에 의하면 비위유형에 따라 직장이탈 금지 위반에 대해서는 파면에서 해임까지 하도록 되어 있고 징계 감경에 있어서 중점 정화비위에 대하여는 징계를 경감할 수 없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또한, 행정안전부가 제시한 기준을 위반하고 편법으로 기술직 공무원을 수행비서로 배치하고 수행비서는 무주군수가 공무로 해외 방문중 임에도 불구하고 군민적 정서를 무시하고 근무 시간 내에 근무지를 이탈하여 골프를 쳐 사회적 물의를 야기했음에도 반성이나 자숙의 시간조차 주질 않고 훈계라는 솜방망이 처벌을 한 후 전격적으로 6급 계장으로 승진시켜 실질적으로 비서실에 근무토록한 특혜 의혹으로 군민들을 경악케 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공무원 조직 내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해야할 6급 담당 계장 3인을 유사한 비서업무로 근무토록 하는 결과를 초래함으로써 조직 내 위화감을 조성하고 군민들로부터 지탄을 받고 있다.
이에 무주군의회 의원 일동은 군정에 대한 건전한 비판과 견제자로서 이번 인사에 대해 심히 유감을 표하면서 아래와 같이 촉구한다.
무주군수는 투명하고 공정한 인사를 위해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
무주군수는 전체 군민과 공무원에게 공개 사과하라.
부당한 인사에 대해 즉각 철회하라.
2008년 9월 3일 무주군의회 의원 일동
아무쪼록 본 의원의 제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대석
이해연 의원님 그 자리에 그대로 계시기 바랍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 답변은 없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해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 무주군 부당 인사에 관한 성명서 채택 의결의 건
○의장 이대석
의사일정 제8항 의안번호 5-38호로 제안된 무주군 부당 인사에 관한 성명서 채택 의결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을 이해연 의원 제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에 이의 있습니까?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제2차 본회의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상정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이 있을 예정이오니 의원님들께서는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0분 산회)
의사담당 배인호입니다.
지금부터 제179회 무주군의회 임시회 개회식을 거행하겠습니다.
먼저 국기에 대한 경례가 있겠습니다.
단상에 있는 국기를 향해 모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국기에 대하여 경례)
(바 로)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장님의 개회사가 있겠습니다.
○의장 이대석
존경하는 군민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과 유영만 부군수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제179회 임시회를 개최하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유난히도 지루하던 무덥던 더위도 자연의 섭리에 따라 스스로 물러가고 아침, 저녁으로 제법 시원한 바람이 부는 결실의 계절인 가을의 정취를 느끼게 하는 오늘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돼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아울러 군정 주요업무 추진 등으로 잘 사는 무주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유영만 부군수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지역 발전과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활발하게 의정활동을 수행하고 계시는 동료 의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이번 임시회에서는 8일간의 일정으로 2008년도 상반기 업무실적 및 하반기 업무계획 청취, 기타 안건을 처리할 예정입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군정 주요사업들이 제대로 추진되고 있는지 진행사항과 추진 실적 등을 꼼꼼히 살펴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바람직한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생산적인 군정 운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아울러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군의회에 군정 주요업무를 상세를 설명하여 임시회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지금까지 추진해온 군정 주요 현안사업들이 잘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업무 추진에 열과 성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이번 임시회에서 집행부와 의회가 군정 주요업무에 대하여 허심탄회하게 논의하여 합리적인 정책과 발전적인 비전을 제시함으로써 우리 군민에게 희망과 용기를 심어주는 뜻 깊은 자리가 되길 희망하며, 우리 모두 다함께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나갑시다.
끝으로 바쁘신 가운데도 불구하고 오늘 임시회에 자리를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늘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사담당 배인호
이상으로 개회식을 마치고 성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재적의원 7명 중 현재 참석하신 의원은 7명으로 정족수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상 성원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1시 04분 개의)
○의장 이대석
성원이 되었으므로 무주군의회 제179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담당으로부터 집회경위에 대하여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배인호
다음은 179회 무주군의회 임시회 집회경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8월 26일 이복란 의원 외 3인으로부터 2008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실적 및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 청취 및 기타 안건 처리를 위한 임시회 소집 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4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8월 29일 집회공고 되어 오늘 제179회 무주군의회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비회기 중 의안접수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8월 26일 무주군수로부터 무주군 반딧불한우 배냇소 대부 조례안 외 3건 접수되었으며, 의안접수 보고사항은 의석에 배부해 드렸습니다.
이상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1. 제179회 무주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의장 이대석
의사일정 제1항 제179회 무주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179회 임시회 회기는 지난 8월 25일 의원 주례회의에서 협의해 주신대로 9월 3일부터 9월 10일까지 8일간으로 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있습니까?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제179회 무주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의장 이해연
의사일정 제2항 제179회 무주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의원 여러분들께서 사전에 협의해 주신 이해연 의원과 이복란 의원을 선임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있습니까?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무주군 반딧불한우 배냇소 대부 조례안 심의의 건
○의장 이대석
의사일정 제3항 무주군 반딧불한우 배냇소 대부 조례안 심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친환경농업과장 등단하셔서 본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농업과장 등단)
○친환경농업과장 여환호
친환경농업과장 여환호입니다.
의안번호 2008-965호로 심의의뢰 한 무주군 반딧불한우 대부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 이유로는 한우 사육을 통하여 무주군의 한우 증식과 농가 소득 증대에 기여하고, 한우 사육 기반의 확대와 친환경농업 육성에 기여하기 위한 반딧불한우 배냇소 대부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마련코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먼저 반딧불한우 대부에 따른 관련 규정 등 지원에 관한 사항 안 제2조부터 7조 관련 사항과 다음은 반딧불한우 배냇소 대부로 인한 상환 및 제재 등 관리에 관한 사항 제8조부터 제15조의 관련 사항입니다. 기타 사항은 따로 붙임 무주군 반딧불한우 대부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대석
친환경농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농업과장 하단)
4.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한 수정안 심의의 건
- 전천후 게이트볼장 건립
5.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 심의의 건
- 반딧불이 증식사육장 건립
6.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 심의의 건
- 주차장 조성사업 부지매입
○의장 이대석
의사일정 제4항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중 전천후 게이트볼장 건립 변경계획안에 대한 수정안 심의의 건, 의사일정 제5항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중 반딧불이 증식사육장 건립 변경계획안 심의의 건, 의사일정 제6항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중 주차장 조성사업 부지매입 변경계획안 심의의 건 등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 등단하셔서 본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등단)
○재무과장 박문찬
의안번호 2008-963호로 제안된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 수정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정안의 내용은 전천후 게이트볼장 건립으로써 무풍, 설천, 적상, 안성면 4건 3,300㎡로써 추정가격은 15억9,027만원이 되겠습니다. 수정 사유로는 전천후 게이트볼장 건립 변경계획안에 대한 수정안으로 취득대상 재산위치를 정확히 표기하였습니다. 따로 붙임 취득대상 재산목록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08-966호로 제안된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변경안으로써는 주차장 조성사업 부지매입이 되겠습니다. 이 내용으로써는 축협 뒤와 미로식당 위에, 그 다음에 양조장 부분, 향교 앞에 4개소 6필지 9동 1,195㎡에 건물면적 826.29㎡가 되겠습니다. 추정가격은 12억3,125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지역별로 제안 설명을 드리면 축협 뒤는 대지 2필지와 건물 1동, 대지 2필지 507㎡와 건물 41.98㎡ 건물, 토지 합한 추정가액 2억3,786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미로식당 부근은 대지 1필지에 건물 3동, 대지 1필지에 575㎡, 건물은 228.45㎡로써 토지, 건물 합한 추정가액이 4억139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무주 양조장 부근 토지 매입에 대해서는 대지 1필지와 건물 3동으로써, 대지 1필지 816㎡와 건물 3동 446.06㎡로써 건물, 토지 합한 추정가액이 4억2,242만7,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향교 부근이 되겠습니다. 대지 2필지와 건물 2동으로 대지 2필지 297㎡와 건물 2동 102.83㎡로써 토지, 건물 합한 추정가액이 1억6,957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따로 붙임 취득대상 재산목록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08-967호로 제안된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변경안에 대한 내용으로써는 반딧불이 증식사육장 건립이 되겠습니다. 2005년 무주군 설천면 청량리 1074번지에 단층 건물로써 541.44㎡가 되겠으며 추정가액은 7억원이 되겠습니다. 제안사유로는 사라져 가는 정서곤충인 애반딧불이를 대량 증식하여 반딧불이 서식지를 복원하고 운문산 늦반딧불이의 증식 기술 개발로 무주군 방문객에게 연중 반딧불이를 보여 주어 청청 무주군 이미지를 높이고, 무주군의 지적재산권을 확보하는 데 있습니다. 따로 붙임 위치도 및 재산 목록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대석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하단)
7. 무주군 부당 인사에 관한 성명서 채택 심의 및 질의답변의 건
○의장 이대석
의사일정 제7항 무주군 부당 인사에 관한 성명서 채택 심의 및 질의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해연 의원은 등단하여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연 의원 등단)
○의원 이해연
안녕하십니까? 이해연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5-38호로 상정된 무주군 부당 인사에 관한 성명서 채택 의결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사유는 부적절한 처신과 행동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공무원에 대하여 승진 인사를 단행한 인사 발령은 다수 공무원 및 군민들의 분노를 일으키는 결과를 초래하였으므로 반드시 철회할 것을 촉구하는 데 있습니다.
성명서 전문을 낭독하겠습니다.
무주군 부당 인사에 관한 성명서
무주군에서는 지난 8월 25일 공무원 213명에 대해 대대적으로 승진 및 전보 인사를 단행했다. 흔히 인사는 만사라는 말처럼 인사는 모든 일에 우선될 만큼 중요하다는 것에는 이론이나 의심의 여지가 있을 수 없다 할 것입니다.
인사는 공정한 기회와 경쟁 속에서 투명하고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하여 사사로운 감정 없이 공평무사하고 예측 가능한 인사가 되게 함으로써 인사 행정의 공공성과 중립성이 훼손되지 않도록 함으로써 조직 구성원의 잠재 능력을 최대한 발휘하여 조직의 목표를 달성하는데 있다 할 것이다. 그러나 이번 인사 결과를 보면 모두가 만족하고 공감하는 인사는 할 수 없었다 하더라도 최소한 인사관계 법령을 준수하고, 인사 원칙과 기준, 그리고 절차와 과정만은 지켜져야만 했다.
그러나 이러한 법과 원칙을 무시한 밀실인사, 정실인사로 대다수 직원들의 근무의욕과 사기를 떨어뜨리고 군민들은 경악과 개탄을 금치 못하고 있다.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 8조의 2 제2항에서 임용권자는 소속 공무원의 보직 관리 기준 및 승진, 전보 임용 기준을 소속 공무원이 알 수 있도록 반드시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예고하도록 하고 있음에도 이러한 법령을 준수하지 않은 것은 전형적인 밀실 인사라 하지 않을 수 없다.
무주군 지방공무원 징계양정에 관한 규칙 제4조의 규정에 의하면 비위유형에 따라 직장이탈 금지 위반에 대해서는 파면에서 해임까지 하도록 되어 있고 징계 감경에 있어서 중점 정화비위에 대하여는 징계를 경감할 수 없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또한, 행정안전부가 제시한 기준을 위반하고 편법으로 기술직 공무원을 수행비서로 배치하고 수행비서는 무주군수가 공무로 해외 방문중 임에도 불구하고 군민적 정서를 무시하고 근무 시간 내에 근무지를 이탈하여 골프를 쳐 사회적 물의를 야기했음에도 반성이나 자숙의 시간조차 주질 않고 훈계라는 솜방망이 처벌을 한 후 전격적으로 6급 계장으로 승진시켜 실질적으로 비서실에 근무토록한 특혜 의혹으로 군민들을 경악케 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공무원 조직 내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해야할 6급 담당 계장 3인을 유사한 비서업무로 근무토록 하는 결과를 초래함으로써 조직 내 위화감을 조성하고 군민들로부터 지탄을 받고 있다.
이에 무주군의회 의원 일동은 군정에 대한 건전한 비판과 견제자로서 이번 인사에 대해 심히 유감을 표하면서 아래와 같이 촉구한다.
무주군수는 투명하고 공정한 인사를 위해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
무주군수는 전체 군민과 공무원에게 공개 사과하라.
부당한 인사에 대해 즉각 철회하라.
2008년 9월 3일 무주군의회 의원 일동
아무쪼록 본 의원의 제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대석
이해연 의원님 그 자리에 그대로 계시기 바랍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 답변은 없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해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 무주군 부당 인사에 관한 성명서 채택 의결의 건
○의장 이대석
의사일정 제8항 의안번호 5-38호로 제안된 무주군 부당 인사에 관한 성명서 채택 의결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을 이해연 의원 제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에 이의 있습니까?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제2차 본회의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상정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이 있을 예정이오니 의원님들께서는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