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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담당 배인호
의사담당 배인호입니다.
지금부터 제178회 무주군의회 임시회 개회식을 거행하겠습니다.
먼저 국기에 대한 경례가 있겠습니다.
단상에 있는 국기를 향하여 모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국기에 대하여 경례)
(바 로)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장님의 개회사가 있겠습니다.
○의장 이대석
존경하는 군민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과 유영만 부군수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오늘 건강하신 여러분을 모시고 제178회 임시회를 개최하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을 합니다. 아울러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잘사는 무주를 위해 혼신을 다하고 계신 동료의원여러분과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이번 임시회에서는 2008 기금운영 계획 변경 계획안 등 각종 안건을 처리할 예정에 있습니다. 군민의 진정한 뜻이 군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질문을 통해 잘된 부분은 더욱더 발전시켜 나가고 미진한 점은 철저한 보완 대책을 세워나감으로써 우리 무주가 한단계 더 발전해 나가는 계기로 삼아야 하겠습니다. 끝으로 의원님들의 생산적인 의정활동과 집행부의 적극적인 협조를 기대하면서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충만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사담당 배인호
이상으로 개회식을 마치고 성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재적의원 7명 중 현재 참석하신 의원은 7명으로 정족수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상 성원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1시 04분 개의)
○의장 이대석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8회 무주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담당으로부터 집회경위 및 접수 의안에 대하여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배인호
제178회 무주군의회 임시회 집회경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 21일 이해연 의원 외 3인으로부터 2008 기금운영 계획 변경 계획안 등 기타 안건 처리를 위한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4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7월 23일 집회 공고하여 오늘 제178회 무주군의회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비회기 중 의안접수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무주군수로부터 2008년도 기금운영계획 변경계획안외 2건이 제출되었습니다.
의안접수 보고사항을 의석에 배부해 드렸습니다.
이상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 5분자유발언
○의장 이대석
의사일정을 상정하기 전에 무주군의회 회의규칙 제34조의2 규정에 의거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이해연의원님에게 발언의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해연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연의원 등단)
○의원 이해연
이해연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대석의장님과 이강춘부의장님, 선배동료의원여러분, 그리고 홍낙표 군수님과 공무원 여러분! 항상 무주군 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많은 노력에 깊은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본의원이 5대전반기 의장을 역임하면서 전국지방의회에 최고수준의 군민을 위한 입법 활동과 많은 업적을 남길 수 있도록 협조해주신 동료의원님과 의회사무과 직원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무주군민의 꿈과 희망이고 무주군 발전에 성장 동력이 될 수 있는 기업도시 건설추진에 관하여 5분 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그간 정부에서는 개발만을 중요시하던 경제 및 국토개발에 문제점을 인식하고, 국토의 균형발전이라는 과제를 해결하면서 동시에, 경제 활성화를 시킬수 있는 방안으로 2004년 12월에 기업도시 특별법을 제정 공포하였습니다.
그리하여 무주군에서는 2005년 2월 24일 기업도시 유치 추진계획서를 제출하여 2005년 4월 25일 대한전선과 기업도시 개발기본 협약을 체결하고 2005년 5월 3일 기업도시유치 주민설명회를 거쳐 2005년 6월 25일 기업도시 평가단 현지실사를 마치고 2005년 7월 8일 최종 안성지구 기업도시 시범지역으로 확정이 되었습니다. 사업규모는 면적 76만7,200 제곱미터, 1조8,000억원의 예산이 투자되는 개발사업 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무주 관광레저형 기업도시로 확정이 되고, 3년이 지난 지금 2007년 7월 9일 기본 계획 승인을 받았으나, 실시 계획은 신청조차 하지 못하고, 사업 추진에 난항을 겪고 있는 것에 대해 매우 안타까운 심정입니다.
우리 기업도시 와는 달리 태안 관광 레저형 기업도시는 2007년 10월 최초로 기공식을 개최하였고, 충주 지식 기반형 기업도시도 2008년 2월 27일 실시 계획을 승인을 받고, 7월 1일 이명박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기공식과 함께 첫 삽을 뜨고, 본격적인 개발 건설이 시작 되었습니다. 이처럼 다른 기업도시 건설은 기공식을 갖고, 지역발전에 많은 기대와 주민들의 꿈을 키워가며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데 왜 우리 기업도시는 추진이 되지 않고 있습니까!
이제는 때를 기다리고 방관하기 보다는, 찾아가 해결방법을 찾고, 방향을 제시하고, 대안과 대책을 설명하고 이해와 설득을 통해서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지금 군민들은 기업도시에 대해서 불안과 걱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제 행정에서는 적극적으로 나서서 기업도시의 추진을 위한 행정력 지원 등을 총동원해야 할 것이며, 또한 예산이 필요하다고 하면 성공적 기업도시 추진을 위해서 적극 지원해야 된다고 봅니다.
사업 시행자는 기존의 기업 윤리관에서 벗어나 도시 운영의 미래 지향적이며 상존 상생하는 기업도시 건설에 적극적인 자세로, 이주민 151세대 327명에 대해서 삶의 터전과 고향이 사라지고, 농경지가 편입되어 생존권의 불안감이 팽배한 이주민에 대한 안정된 생활을 영위 할 수 있도록, 생활 대책에 지자체와 협의하여, 더 많은 관심과 노력을 할 때, 군민과 지자체는 기업이 도시를 만든다는 점을 인식하고, 건설 단계부터 기업이 주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 될 것입니다.
그리하여 관광레저형 기업도시의 본래 목적 달성을 위한 자치 단체의 개발의지, 기업에 지속 가능한 도시 개발 의지, 또 지역 주민의 참여가 조화를 이룬다면 성공적인 기업도시가 건설 될거라 생각합니다.
끝으로 홍낙표 군수님과 공무원 여러분!
무주군 발전의 성장 동력인 기업도시의 성공적인 추진 없이는 무주의 미래도 없다는 각오로 행정의 모든 역량을 동원해서 태권도 특별법을 이루어 냈듯이 기업도시 성공적 추진을 위해 무주 군민의 힘을 하나로 모으는 리더십을 발휘하여 잘사는 무주를 위해 더욱더 노력해 주실 것을 촉구하면서 이상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대석
이해연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연 의원 하단)
1. 제178회 무주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의장 이대석
의사일정 제1항 제178회 무주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178회 임시회 회기는의원 여러분께서 사전에 협의해 주신대로 2008년 7월 28일 1일간으로 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있습니까?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제178회 무주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의장 이대석
의사일정 제2항 제178회 무주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의원 여러분께서 사전에 협의해 주신대로 강호규 의원님과 김준환 의원님을 선임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있습니까?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제178회 무주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강호규 의원님과 김준환 의원님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08년도 기금운영 계획 중 재난관리기금 운영계획 변경안 심의의 건
○의장 이대석
의사일정 제3항 2008년도 기금운영 계획 중 재난관리기금 운영계획 변경안 심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기획조정실장께서는 등단을 하셔서 본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등단)
○기획조정실장 이기택
기획조정실장 이기택입니다.
의안번호 2008-962호로 상정된 2008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 의결의 건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은 2007년 12월 20일 무주군의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된 2008년도 기금운용계획 중에서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변경사유는 시급한 재해예방사업과 재해로 입은 피해를 긴급복구 해야 하거나 그리고 물놀이등의 안전사고 예방에 필요한 사업비를 본 기금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에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기금운용의 총칙에 기금 운용의 기본 방향 중에서 기금이 일정규모 이상이 될 때까지 관련규정에 불구하고 적립원금의 사용을 억제하고 발생한 이윤을 사용하도록 한다는 내용을 삭제하고 재해예방사업, 긴급복구를 요하는 사업, 안전사고 예방사업, 안전사고 예방에 시급히 소요되는 사업비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금 운용 계획에 대한 설명입니다. 먼저 수입계획이 총 7억688만6,000원에서 7억828만7,000원으로 변경을 하고자 하는데 그 내용은 이자수입의 변경이 되겠습니다. 지출계획은 예치금에만 7억688만6,000원으로 계획했던 것을 고유목적 사업비 5,000만원과 예치금 6억5,828만7,000원으로 하여 지출합계를 7억818만7,000원으로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따로붙임 2008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무주군 기금운용계획 변경 계획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대석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하단)
4. 200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계획안 심의의 건,
- 전천후 게이트볼 장 건립
5. 200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 심의의 건
- 반딧불이 증식 사육장 건립
○의장 이대석
의사일정 제4항 200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중 전천후 게이트볼 장 건립 변경 계획안 심의의 건, 의사일정 제5항 200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중 반딧불이 증식 사육장 건립 변경계획안 심의의 건 등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께서는 등단하셔서 본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등단)
○재무과장 송대영
재무과장 송대영입니다.
의안번호 2008-963호로 상정된 전전후 게이트볼 장 건립 건에 대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건물 4동을 건립하는 계획으로 면적은 합계 3,300평방미터이며, 금액은 15억9,027만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무풍, 설천, 적상, 안성면 체육공원 내에 건립계획이며 적상면에는 타면보다 큰 2면으로 건립하기 때문에 금액에 다소 다액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제안사유로는 전천후 게이트볼 장을 조성을 해서 날씨에 관계없이 사계절 스포츠를 즐길 수 있도록 함으로써 어르신들의 건강 증진과 건강한 여가활동 등 생활체육 저변확대와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기타 따로붙임 위치도와 취득재산 목록은 첨부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2008-964호로 상정된 반딧불이 증식사육장 건립 건에 대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반딧불이 증식 사육장을 신축하며 위치는 설천면 청량리 1074번지 일원이 되겠으며, 건물 2층 중 사육실, 창고, 회의실, 숙소 등을 건립계획입니다. 면적은 1,094.4평방미터이며 추정가액은 10억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제안사유로는 사라져가는 정서곤충인 애반딧불이를 대량 증식하여 반딧불이 서식처를 복원하고 운문산 늦반딧불이를 증식 개발함으로써 무주군 관광객들에게 연중 반딧불이를 보여 주어 청정 무주군의 이미지를 높이고 무주군민의 소득증대를 위함입니다. 따로붙임 위치도와 재산목록은 첨부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대석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하단)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오후 회의는 오후 3시에 속개하겠사오니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9분 정회)
(15시 10분 속개)
○의장 이대석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6. 2008년도 기금운용계획 중 재난관리기금 운영계획 변경안 질의답변의 건
○의장 이대석
의사일정 제6항 2008년도 기금운용계획 중 재난관리기금 운영계획 변경안 질의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등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등단)
○재난안전관리과장 허영덕
재난안전관리과장 허영덕입니다.
○의장 이대석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해연의원 발언신청)
이해연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이해연
이해연의원입니다.
2008년도 재난안전관리기금 운용계획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기금 운용 변경사유가 무엇입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허영덕
재난관리기금 운용에 따른 목적에 맞게끔 재난관리기금 사용용도에 맞추어서 집행하려고 변경안으로 내놓은 것입니다.
○의원 이해연
자료를 보면 변경하는 주요내용이 재난안전관리기금 지출계획에 보면 총 5,000만원이네요. 그죠?
○재난안전관리과장 허영덕
예. 그렇습니다.
○의원 이해연
거기에서 재난예방 긴급 보수정비가 500만원씩 4식 해 가지고 2,000만원, 그리고 재해피해지 긴급복구 500만원씩 4개소 해 가지고 2,000만원, 그리고 물놀이 사고예방 안전장비 구입 10만원씩 해서 100개 구입하는데 1,000만원 합계가 5,000만원을 기금사용 변경안으로 이렇게 제출 되었는데, 지금 사업계획 보면 재해피해지 긴급복구 같은 경우에는 예비비로 사용해도 되지 않습니까? 본 의원이 판단할 때는 예비비 사용이 가능하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허영덕
예비비 사용 성격에 예측하지 못한 부분의 지출 경비 그런 예비비 성격하고 저희들이 3가지 종류 이번에 지출계획에 낸 것 중에 한 가지인 재해 피해지 긴급복구는 유사한 면은 있습니다. 유사한 면은 있는데 절차가 예비비 사용 절차하고 재난관리기금 사용 절차하고 좀 다른 점이 있습니다.
○의원 이해연
어떠한 절차가 다릅니까? 사용하는데 있어서.
○재난안전관리과장 허영덕
어떻게 보면 재해피해지 긴급복구,
○의원 이해연
예비비 사용하는데 번거롭습니까? 행정절차가?
○재난안전관리과장 허영덕
2,000만원인데 이것은 의회에 이번에 승인이 되면 무슨 사안이 발생했을 때 바로 집행이 가능하고요. 예비비는 문제가 생겼을 때 예비비 사용계획서를 예산 총괄부서에다가 제출을 해서 예산총괄부서의 심의 과정을 거치고, 또 의회에 사전 설명 후에 결심을 받아 가지고 사업부서로 결정사항을 통보를 해 주면 그때야 예비비 지출이 가능하게 되겠습니다. 그런 차이점이 있습니다.
○의원 이해연
그러면 제170회 정례회 때 12월 달에 12월 20일에 기금운용 계획을 이렇게 의회에 제출했는데 그 때는 이러한 부분들은 예측을 못했습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허영덕
그 때도 이 재난관리 사용을 70%, 적립액의 70%까지는 사용 할 수 있도록 되어있고, 권장하고 있는 사항 때문에 목적에 맞게끔 사용하는 것으로 운용계획을 예산부서에서 올렸습니다만 그 뒤에 의회의 결정으로 내려온 사항이 예산부서에서 수정안을 제출해서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사용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이 내려와서 그때사 알고 저희들이 이런 목적에 맞게끔 사용하도록 융통성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변경안을 제출하게 된 것입니다.
○의원 이해연
의회에서 어떤 반대를 해 가지고 그게 안올라 온 것은 아닙니다. 의회에서 반대를 했습니까? 그 때. 기금사용에 대해서.
○재난안전관리과장 허영덕
제가 잘 모르는지 모르겠어도 저희들은 사용하는 것으로, 이 건은 아닙니다만 약 4,000만원 가량을 사용하는 기금운용계획안을 작년 10월에 제출한 것으로 기억합니다만.
○의원 이해연
이 기금사용에 대해서 의회에서 이것을 반대한 적은 없다고요.
○재난안전관리과장 허영덕
예.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이해연
이것은 저희들이 어쨌든 사용하는 것으로 2008년도에. 계획안을 제출했었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허영덕
본 의원이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예비비로도 사용가능하지 않겠느냐. 실은 예비비를 매년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법제화되어서 예비비를 예산을 세워 놓은건 이런 때 필요할 때 사용하기 위해서 예비비가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이렇게 하는데 그 예비비를 해 놓은 의미가 없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되면.
○의원 이해연
예비비는 포괄적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예측할 수 없는 불가피한 지출 소요에 대해서 예산액의 규모의 1%를 확보하도록 그렇게 돼 있는데, 이 기금은 모든 기금이 일반적인 사항입니다만 이런 예산 원칙에 일반적인 제약에서 벗어나서 좀 더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특정 사업을 위해 보유하고 운영하는 특정 자금이기 때문에 그 차이점을 좀 이해를 해 주시고 재난관리기금에 특성을 이해를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허영덕
지방자치법에 보면 지방자치단체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세입세출 예산에 예비비의 계상을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리고 예비비라는 것은 예비비는 지방자치단체가 재정활동을 수행함에 있어서 예측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지출 소요에 대해 적절하게 대처토록 하기 위한 제도로써 지방자치단체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예산 운영에 탄력성을 부과하는 그런 제도입니다. 본의원이 판단할 때는 사업 중에 재해피해지 긴급복구 500만원씩 4개소를 설치하는 것은, 4개소를 설치하는 2,000만원에 대해서는 예비비로 지출함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의원 이해연
그 부분은 재난관리기금 법에 나와 있고.
○재난안전관리과장 허영덕
재난관리기금으로도 사용은 가능하겠지요.
○의원 이해연
예. 사용은 가능합니다. 가능하고, 아까도 말씀드린바 대로 예비비 사용 절차하고 재난관리기금 운용절차하고 다른 점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행정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서 2,000만원은 긴급히 신속하게 집행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판단이 돼서 이렇게 한 것이기 때문에 그런 쪽에서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허영덕
법제화 시켜서 예비비 계상을 의무화하고 있는 이런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저는. 충분히 예비비 지출로도 가능한데.
○의원 이해연
그런 것은 재난관리기금도 그러면 법제화가 돼 있기 때문에 이것을 지출하지 않는다면 그 기금적립 의미가 없고, 법 또한 필요없는 법이라고 이렇게 판단이 될 수가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법적으로도 그렇게 사용 용도가 지정이 돼 있고, 거기에 따라서 의무적으로 군비로 적립을 하게 돼 있습니다. 적립금액의 30% 이상만 적립하고 나머지는 이런 각종 사용 용도 재난관리 목적에 맞게끔 한정이 돼 있어서 그런 면에서 총괄적으로 구분해서 예비비하고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허영덕
다시 종합적으로 결론의 말씀을 드리면 재해피해지 복구사업 2,000만원에 대해서는 예비비로써 지출이 가능하다고 보고 수정안을 냈으면 하는 본 의원의 의견입니다.
이상 본 의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대석
이해연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더 이상 안계시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재난안전과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하단)
7. 200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계획안 질의 답변의 건
- 전천후 게이트볼 장 건립
○의장 이대석
의사일정 제7항 200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중 전천후 게이트볼 장 건립 변경 계획안 질의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문화관광과장 등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든단)
○문화관광과장 전병순
문화관광과장 전병순입니다.
○의장 이대석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 답변은 없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하단)
8. 200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 질의 답변의 건
- 반딧불이 증식 사육장 건립
○의장 이대석
의사일정 제8항 2008년도 공유재산 계획 중 반딧불이 증식 사육장 건립 변경계획안 질의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기술지원과장님 등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지원과장 등단)
○기술지원과장 조창익
기술지원과장 조창익입니다.
○의장 이대석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한승의원 발언 신청)
이한승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이한승
이한승의원입니다.
의안번호 2008-964호로 상정된 200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 중 반딧불이 증식 사육장 건립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제안사유를 보게 되면 사라져 가는 정서곤충인 애반딧불이를 대량 증식하여 반딧불이 서식지를 복원하고 운문산 늦반딧불이 증식 개발로 무주군 방문객들에게 연중 반딧불이를 보여 주어 청정 무주군의 이미지를 높이고 무주군민의 소득증대를 위함이라고 이렇게 제안을 하셨는데 이게 맞죠?
○기술지원과장 조창익
예.
○의원 이한승
지금 애반딧불이만 사육하는 개체수가 몇 마리 정도 되나요?
○기술지원과장 조창익
지금 연중 총 10만개체를 목표로 지금 사육하고 있습니다.
○의원 이한승
아니, 현재요.
○기술지원과장 조창익
지금 6만 개체 나오고 있습니다.
○의원 이한승
이 애반딧불이 6만마리 정도 개체수를 애반디를 갖다가 살포하게 되면 보통 애반딧불이가 사는 기간이, 일수가 어느정도 사나요?
○기술지원과장 조창익
방사는 주로 애벌레 상태로 방사를 하고요. 성충도 간혹 방사를 합니다. 성충은 보통 평균 15일을 생존기간으로 보고 있습니다.
○의원 이한승
근데 한 15일 정도를 보여주기 위해서 인공적으로 사육하는 것 보다는 자연적으로 친환경 쪽으로 해서 반딧불이가 서식하도록 하는 것이 좀 나을 것 같은데.
○기술지원과장 조창익
아까 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복원을 위한 방사를 주로 애벌레 상태로 합니다. 애벌레가 한 8개월 이상 됩니다. 애벌레 기간이. 일년 열두달, 네단계 알, 애벌레, 번데기, 성충 이 네단계를 거치는 게 곤충 보통 습성인데 애벌레 상태가 8개월 이상이 됩니다. 그래서.
○의원 이한승
지금 현재 한 6만마리 정도 개체수를 방사를 하겔 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애벌레.
○기술지원과장 조창익
그 6만 마리는 애벌레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의원 이한승
애벌레가 이 중에서 어느 정도 비중을 차지하고 있나요?
○기술지원과장 조창익
애벌레가 한 60% 정도 된다고.
○의원 이한승
그럼 약 한 4만마리 정도 되겠네요.
○기술지원과장 조창익
예.
○의원 이한승
지금 사육장 건립 개요를 보게 되면 규모를 보게 되면 지상 1층으로서 1,094평방미터죠?
○기술지원과장 조창익
예. 맞습니다.
○의원 이한승
사육실 10실, 그 다음에 회의실, 숙소, 그 다음에 소요사업비는 약 10억5,000만원 이렇게 되고요.
○기술지원과장 조창익
예. 그렇습니다.
○의원 이한승
지금 반딧불이 자연학교 지금 운영하고 있죠?
○기술지원과장 조창익
예.
○의원 이한승
반딧불 자연학교 사업기간이 2005년도에서 2006년도 6월 달에 건립이 됐나요?
○기술지원과장 조창익
2004년부터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6년도 3월에 준공이 돼서, 아, 3월까지 공사를 해 가지고 6월에 준공이 돼서 저희가 입주를 동년 11월에 입주를 하였습니다.
○의원 이한승
규모가 381평방미터, 약 115평 정도 되죠?
○기술지원과장 조창익
예.
○의원 이한승
내부 강의실이 있고요, 연구실, 그 다음에 증식배양실, 총 사업비가 3억200만원 들여서 한 것 맞나요?
○기술지원과장 조창익
예.
○의원 이한승
지금 현재 근무인원이 연구직 1명, 계약직 1명, 일시사역인부 1명, 이렇게 근무하고 있죠?
○기술지원과장 조창익
예. 그렇습니다.
○의원 이한승
반딧불이 자연학교에서 지금 애반딧불이만을 지금 사육하고 있습니까?
○기술지원과장 조창익
예. 그렇습니다.
○의원 이한승
사육하는 증식배양실이 2개소로 돼 있죠?
○기술지원과장 조창익
예. 2개소로 돼 있습니다.
○의원 이한승
각각 몇 평씩 돼 있나요?
○기술지원과장 조창익
지금 전체 면적은 큽니다만 증식배양실은 약 7평 정도 됩니다.
○의원 이한승
1개소당.
○기술지원과장 조창익
예.
○의원 이한승
그럼 2개소면 14평이겠네요?
○기술지원과장 조창익
전체 합해서 7평입니다. 2칸이 7평정도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협소한, 지금 상태도 협소한 상태입니다.
○의원 이한승
그러면 그 2개소에 합쳐서 7평이라면 한 3.5평씩 되겠네요? 하나에.
○기술지원과장 조창익
예.
○의원 이한승
근데 왜 이렇게 배양실을 작게 만들었죠? 전체 건물 평수는 115평정도 규모가 돼 있는데.
○기술지원과장 조창익
거기가 지금 자연학교 입교해서 하는 학생들, 그 다음에 오는 사람들, 내방객들에 대한 교육장이 강의실이 굉장히 크게 신축이 돼 있고요. 나머지 부분은 지금 화장실과 사무실, 증식실 이런 상태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복도공간이 굉장히 크게 돼 있고요.
○의원 이한승
아주 건물 자체가 그렇다면 설계가 잘못 된 거죠. 처음부터 이 배양실을 좀 크게 만들었어야죠.
○기술지원과장 조창익
구체적인 답변보다도 제가 지금까지 들어온 것으로는 처음에 자연학교를 신축을 할 때는 과거에 폐교된 자연학교 교실을 쓰다가 신축을 해서 했는데 그 때 당시에는 증식 목표 마리수가 그렇게 크지 않았고, 아까 말씀 드린대로 2004년부터 공사를 해서 그 때 목표는 마리수가 많지 않았고, 또 근무인원도 계약직으로 정원이 3명이 돼 있었는데 계약직 1명이 근무하다가 또 1명이 와서 잠깐 근무하고 나가고 그런 상태라 그렇게 목표 물량이 많지는 않은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의원 이한승
본 의원이 확인한 결과를 보면 자연학교에 보면 남자화장실의 경우 수세식 소변기 4기 중 2기 중에 장애인 용 1기 포함해서 준공당시부터 고장난 것으로 이렇게 확인을 하였습니다. 지금까지도 보수를 하지 않고 있는데요. 또 더군다나 화장실 천정에서 누수현상이 발생 천정이 얼룩지고 실내 정원 유리벽에서 마감 처리 부실로 빗물이 새는 등 여러 가지 하자가 발생이 된 것으로 확인을 했습니다. 이 하자 보수기간이 언제까지죠?
○기술지원과장 조창익
제가 그 부분은 지금 자연학교 부분은 확인해 보지 못했습니다만 보통 2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2006년도.
○의원 이한승
하자보수 기간이 보통 3년정도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다 틀리겠지만. 사업마다. 지금 하자보수기간이 남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만들어 주고도 활용도 못하는 이런 부실공사로 인해서 활용도 못하는 이런 실정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다시 사육장을 건립하겠다는 것은 이것은 좀 잘못된 그런 생각 가지고 있는 것 아닙니까?
○기술지원과장 조창익
의원님이 아까 제안사유를 낱낱이 낭독을 했습니다만 그 부분에도 있습니다만 지금 애반디는 물론 10만 개체 저희들이 목표를 해서 지금도 양쪽 7평, 3.5평씩 해서 두 군데서 하고 있습니다만 그것도 사실 적습니다. 근데 저희는 지금, 애반디는 사실 전국적으로 반디를 손대고 있는, 연구하고 있는 연구소랄지 연구진들이 애반디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증식을 하고 손을 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운문산아니 늦반디는 지금 손대고 있는 연구나 증식에 대해서 손대고 있는 부서가 하나도 없습니다. 지금 현재. 그래서 저희는 지금 운문산하고 늦반디 쪽으로 그것을 증식을 손을 대려고 금년에도 좀 채집을 했습니다만 운문산 암컷 채집이 굉장히 어려워서 많이 채집은 못해 놨습니다. 그러나 약간의 채집을 해서 지금 운문산하고 늦반디를 증식에 손을 대려고 지금 시도를 하고 그 쪽으로 주안점을 가지고 하려고 증식 사육장을 별도로 지금 건립계획을 세워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의원 이한승
물론 취지는 좋습니다. 취지는 좋은데 일단 본의원이 지적을 하고 난 다음에 그 부분은 따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2007년 조직개편 당시 반딧불이 연구인력 증원을 이유로 행정 농업8급 1명과, 화공직 1명 등 일반직 공무원 2명의 정원을 줄이고 연구직 인력 2명을 증원하였죠?
○기술지원과장 조창익
예. 그렇습니다.
○의원 이한승
이 중 연구직 1명을 농업기술센터 행정인력 부족을 이유로 농업기술센터 내에서 일반행정 업무를 담당케 하는 등 연구인력을 편법 배치 한 것으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거 인정하십니까?
○기술지원과장 조창익
예. 현실적으로 배치를 했습니다만 도저히 반딧불이계에 반딧불이 축제랄지 일상업무를 추진할 인력이 없어서 그렇게 배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배치된 인력도 여기서 전적으로 내무일만 하는게 아니고 그 쪽에 연구에 통상적으로 반 시간을 할애를 하고 있는 정도입니다.
○의원 이한승
그리고 자연학교 증식 배양실 앞 복도에 보면 조류 수십점 또 더군다나 멧돼지 박제를 전시하고 있고 이런데 거기에 지금 본 의원이 확인한 결과에 보면 항온항습 장치가 없어 전시물에 곰팡이가 끼고, 이렇게 돼 있는데 왜 이렇게 곰팡이 끼고 할 수 있도록 방치해 두어서 방문객들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습니까? 과장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기술지원과장 조창익
지금 말씀하신 지적하신 표본이나 박제 이런 부분들은 과거 아까 모두에서 답변드린대로 그 건물을 신축하기 전에 자연학교 폐교 상태에서 전부터 보유하고 있던 그런 자원들입니다. 사실 저희 내부적으로 어떤 이야기도 토론도 됐었습니다만 반딧불이 자연학교에서 큰 멧돼지 박제를 보유를 하고 있어야 되나 하는 그런 토론도 있었습니다만 자원이니까 우리가 계속 보존을 해 가면서 하자고 하는 저기 때문에 지금 처리를 않고 그대로 갖고 있습니다만 사실은 그 쪽에도 보존 생각을 하고 저 쪽 강당 뒤편에 칸막이를 했었습니다. 강당 뒤편에 바깥으로 노출돼 있는 면을 칸막이를 하고 그 쪽에 저온 시설을 할 수 있는 어떤 연관시설을 할 수 있는 저기를 했었습니다만 그 때 당시 예산이 칸막이 예산밖에 없었고, 그 이후로 예산 계상을 못했습니다.
○의원 이한승
지금 과장께서 답변하신 내용으로 봐서는 본 의원은 상당히 불만 섞인 발언을 할 수밖에 없다. 반딧불이를 증식하고 무주를 찾는 내방객들한테 뭔가 무주에 청정이미지를 고취시키고 하는 부분을 분명히 제안 이유에도 들어있었는데, 그러한 전시물에 그런 거 하나도 관리 못하는 입장에서 반딧불이 증식하면 뭐 합니까? 아니면 거기에 전시되어 있는 조류라든지 멧돼지 이런 것을 아예 없애던지 아니면 그것이 그렇게 보존하고 있다면 그것을 뭔가 잘 보존해서 내방객들이 오면 아, 무주에 이러이러한 조류들도 있고 이런게 있구나 하고 제대로 보여줘야지 곰팡이가 슬고 이렇게 해서 냄새가 나고 악취가 나서 내방객들이 무주를 찾는 내방객들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그거 하나도 못하면서 반딧불이만 증식하면 뭐합니까? 그런 생각 안드세요?
○기술지원과장 조창익
바로 보존 대책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이한승
앞으로 어떻게 보존 대책을 하실 것인지 한번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기술지원과장 조창익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저희가 칸막이, 강당 뒤편으로 해 놓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보존대책을 강구를 해서 그 쪽으로 옮겨서 보관을 하도록 그렇게 조치할 계획입니다.
○의원 이한승
전자에 질의를 하였지만 지금 자연학교의 하자보수를 해야 되는 실정입니다. 그렇죠? 그런 하자 보수가 제대로 되지 않고서는 이런 전시물을 아무리 갖다 놓아도 이것은 그대로 보존할 수가 없다. 빗물이 들어와서 누수현상이 일어나고 하는데 당연히 습이 차게 되면 곰팡이가 슬고 여러 가지로 문제점이 발생되는데 그런 칸막이 막고 그런 식으로 답변하시지 말고 근본적인 대책을 제대로 한번 말씀해 보세요. 자연학교를 어떻게 운영해 갈 것인지. 자연학교 하나도 제대로 운영 못 하시면서 이거 지금 반딧불이 증식 사업장 건립한다는 게 말이 되겠습니까? 예산도 3억200만원이나 들어간 예산이 있습니다. 기존 건물에 리모델링한건데.
○기술지원과장 조창익
빗물이 샌 부분은 실외정원 가운데 그 부분에서, 유리부분에서 새서 조치를 다 했습니다. 빗물이 새는 부분은.
○의원 이한승
조치를 했는데 지금도 빗물이 새는 것으로 이렇게 확인이 됐습니다. 근본적으로 관리를 안하고 있다는 겁니다.
○기술지원과장 조창익
안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상주하고 있는 연구인력이 있고 그런데 안한다는 것은 아니고 저희들이 좀 봐서 미처 못 챙긴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의원 이한승
그것이 관리안하고 있다는 얘기죠. 못챙겼다는 것이 관리 안하고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리고 체제가, 관리 체제가 잘 못된 것 같습니다. 반딧불이 자연학교는 환경 테마공원 조성사업의 일환으로 곤충박물관과 통합 발주하여 사업을 준공하였죠?
○기술지원과장 조창익
예. 그렇습니다.
○의원 이한승
그렇다면 같은 곤충 사업임에도 반디랜드는 시설관리사업소, 자연학교는 농업기술센터에서 관리를 서로 이렇게 하기 때문에 사무 업무 연관성이 이렇게 없는 것으로 봅니다. 그렇다면 자연학교도 시설관리사업소로 소관 업무를 이관해 주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은데 과장의 견해는 어떻게 있는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기술지원과장 조창익
시공 건설 자체는 그렇게 아까 말씀하신대로 같이 돼 있는데 2005년도 9월 달에 저희 조직개편이 되면서 반딧불이 담당이 저희 농업기술센터 기술지원과로 이관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자연학교가 반딧불이 담당에서 어떤 곤충에 대한 관리 이런 것보다도 반딧불이를 증식하고 연구해야 한다고 해서 반딧불이 담당이 담당해야 한다. 그렇게 해서 저희 반딧불이 담당 소관으로 그렇게 이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원 이한승
알겠습니다. 지금 잠두에 우리 반딧불이 탐사 체험로 준공하였죠?
○기술지원과장 조창익
예.
○의원 이한승
그거 31억 들어갔습니까? 총 사업비가?
○기술지원과장 조창익
총 예산은 31억인데 집행은 다 아직 안됐습니다.
○의원 이한승
물론 다 집행이 되면 31억 지금.
○기술지원과장 조창익
다 집행하고 4억 정도 남았습니다.
○의원 이한승
그래요? 다 집행하고요?
○기술지원과장 조창익
예.
○의원 이한승
그럼 27억정도 한 사업이네요?
○기술지원과장 조창익
예.
○의원 이한승
이번 반딧불축제 기간이 언제서부터 언제였었는지 아시죠?
○기술지원과장 조창익
6월7일부터 15일까지 9일간 했습니다.
○의원 이한승
6월 7일 첫날 잠두 반딧불탐사에 탐사 인원이 2,071명으로 본 의원이 과장한테 직접 받은 내용입니다. 2,071명 맞습니까?
○기술지원과장 조창익
예. 그렇습니다.
○의원 이한승
이튿날은 돌풍이 불어서 전혀 탐사하는 인원이 없었죠?
○기술지원과장 조창익
취소했습니다.
○의원 이한승
3일째 되는 날 몇 분 정도였습니까?
3일째 한 470여명 정도 안되나요? 월요일 날.
○기술지원과장 조창익
평일에는 차가 보통 다섯 대
○의원 이한승
4일째 되는 날이 47명, 5일째 되는 날이 34명으로 내가 과장한테 보고를 받았습니다. 27억을 들여서 반딧불, 더군다나 반딧불 탐사로에 반딧불축제 기간인데도 47명오고, 34명 왔다는 것은 이것은 이해 가겠습니까? 고로 지금 반딧불축제에 참여하는 그런 인원들이 무관심이란 얘기입니다. 그런 탐사로를 자연 친환경적으로 탐사로를. 본 의원도 지금 후회를 하고 있습니다. 승인을 해 줬지만. 반딧불이는 반딧불축제 기간이 아닌 때라도 무주를 찾는 내방객들이 무주의 어느 일원에 가서라도 어느 곳에 가서라도 자연 친환경적으로 반딧불이가 나올 수 있는 그런 조건을 만들어 주는 것이 훨씬 낫지 인위적으로 이렇게 사육장을 만들어서 애벌레를 방사시키고 성충을 방사시키고 이것 보다는 기존에 있는 반딧불이가 자연적으로 더 확산될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그런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본 의원은. 과장은 어떻게 생각이 드는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기술지원과장 조창익
금방 지적하신 부분에 거기가 주로 운문산입니다. 잠두 지역에서 나오는 주, 늦반디도 약간 나오고 있습니다만 주로 나오는 게 운문산이고 그래서 애반디도 좀 출현이 될 수 있게끔 서식 환경을 지금 조성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공식적인 자리에서 말씀드리기 그렇습니다만 지금 허가 관청인 익산국토관리청에 허가는 지금 안 받고 지금 하천을 이 쪽으로 좀 물길을 좀 돌리는가 하면 둠벙을 활용을 해서 애반디도 좀 나올 수 있는 그런 서식 환경을 좀 만들어 가고 있는 형편이고요. 그 다음에 아까 자연적인 반딧불이가 출현을 해서 많은 인원을 보여줄 수 있게 지적을 하신 부분의 말씀은 필드에서 반딧불이 3종이 있는데 애반디가 보통 5～6월에 나옵니다. 그리고 운문산이 6～7월, 늦반디가 8～9월에 보통 나옵니다. 근데 필드에서 인위적인 조건으로 발생시기를 변경시키기는 극히 어려운 부분입니다.
○의원 이한승
그러니까 지금 과장께서 답변하신 내용으로 봐서도 인위적으로 지금 확산시키기는 어렵다 그 말씀 아닙니까?
○기술지원과장 조창익
아니 발생을 더하게 늦반디가 됐던 애반디가 됐던 운문산이 됐던 그 자체를 더 발생을 하게는 가능한데 나오는 시기를 출현 시기를 바꿔서 한다는 것은.
○의원 이한승
그것은 어렵죠. 지금 본 의원이 질의한 내용이 그런 출현시기에 애반디가 됐던, 늦반디가 됐던 나오는 시기에 이것이 더 확산돼서 나오는 반딧불이가 우리 무주군 일원에서 나올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친환경적인 조성을 만들어 달라고 하는 그런 뜻이지 그것을 애반디가 나오는 시기에 늦반디가 나오도록 이것을 지적한 내용은 아닙니다. 지금 과장께서 잘 못 들으신 것 같은데.
○기술지원과장 조창익
보충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더 많은 양이 나올 수 있도록 확산 주문에 대해서 보충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주로 많이 나오고 있는 작년에 저희들이 갈골 지역을 발굴을 해서 그 쪽에서 운문산이 많이 나오고 있고, 또 경작이 되고 있어서 그 쪽에 또 친환경 자재를 지금 500여만원, 돈으로 500여만원 어치 사서 그 쪽에 지급을 했습니다. 잠두 지역하고 갈골 지역에 친환경 자재로 농약을 안쓰게끔 주로 고추가 많이 되고 참깨, 콩 그 다음에 인삼밭이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잠두 지역에 사과 밭이 옆에 걸리는 게 있어서 그 자재를 좀 지원을 했고 저희가 총 3종의 48개소가 무주군에서 출현이 되고 있는데 지금 설천 수한 같은 경우 322호 지정지역입니다. 그래서 그 쪽을 복원을 위해서 무재한 애벌레를 방사도 하고 그러는데 여건 분석을 저희들이 다시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저희들이 방사를 하고 또 그 지역 여건도 다슬기가 많이 살고 있고 그런데 또 방사한 만큼 출현이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그 지역의 토지여건이나 기후 여건을 다시 분석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무풍 올림픽 숲지대 그 다음 설천 월현지역 이런 데를 계속 방사를 하고 저희들이 복원을 위해서 무주 가림동 가옥리 지역이랑 계속 방사를 하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투자하고 노력한 만큼의 성과가 안나와서 저희들도 지금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의원 이한승
과장의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본 의원이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본 의원의 견해는 현재 지금 자연학교를 최대한 활용해서 지금 현재 6만마리 개체수를 반딧불이 자연학교 7평 규모에서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기술지원과장 조창익
예.
○의원 이한승
기존에 있는 것을 최대한 활용해서 이렇게 방사하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차라리 반딧불이 증식 사육장 건립 예산을 친환경쪽으로 반딧불이가 자생으로 이렇게 나올 수 있도록 하는데다 투자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냐. 앞으로 우리 무주군의 미래를 봤을 때. 그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본 의원의 결론을 내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기술지원과장 조창익
의원님 잠깐 답변 드려도 될까요?
○의원 이한승
답변해 보세요.
○기술지원과장 조창익
제안사유에도 있고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지금 애반디를 사육하고 있는 7평 그 부분에서 같이 동시사육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생리가 틀리고, 먹이사슬이 틀립니다. 운문산 같은 경우는 육상종이라고 육지에서 애반디 같은 경우는 물속에서 생활하는 기간이 길지만 운문산 같은 경우는 육지에서 육상에서 생활하는 기간이 많고 또 먹이사슬이 달팽이입니다. 채소에 많이 붙는 민달팽이 이런 달팽이 종류를 더 먹기 때문에, 물론 다슬기도 먹기는 먹습니다만 많이 먹기 때문에 한 장에서, 한 장소에서 동시사육은 아직 아까 말씀 드린대로 이제 준비 단계라 사육은 아직 안들어 갔습니다만 동시사육은 굉장히 어렵고 또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아까 말씀드린대로 3.5평 2개소에서 하기는 굉장히 어려울 것 같습니다. 업무를 추진하는 과장 입장에서 이번에 좀 증식시설이 돼서 아까 한번 말씀드린대로 전국에서 아무도 손대지 않고 있는 운문산이나 늦반디가 증식 사육 기술이 개발이 될 수 있게끔 도와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의원 이한승
과장께서 마지막으로 그렇게 답변을 하셨기 때문에 본 의원도 조금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잠두 지금 반딧불이 탐사 체험로 지난해 보다 평일의 인구수가 더 늘었습니까? 탐사하는 인구수가?
○기술지원과장 조창익
평일, 축제기간 동안에요?
○의원 이한승
축제기간 동안.
○기술지원과장 조창익
축제기간에 저희들은 금년에 처음으로 했고, 금년에도 그러고.
○의원 이한승
지난해에도 했지 않습니까?
○기술지원과장 조창익
지난해에는 현장 매표로만 했습니다. 그리고 금년에는
○의원 이한승
지난해 현장 매표로 했을 때 평일에 금년보다 많았죠? 탐사하는 인구가?
○기술지원과장 조창익
평일은 전체 안 따져봤고, 9일간 전체를 따졌을 때는 금년에 많았습니다.
○의원 이한승
금년에는 첫날 개막식 때 많아서 그렇고요. 평일에는 본 의원이 파악하기로는 지난해가 더 많았다.
○기술지원과장 조창익
그래서 어떻게 든지 하나라도 더 늘리려고 금년에는.
○의원 이한승
27억을 들여서 이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취소도 많이 됐죠? 금년에 인터넷으로 해 가지고 반딧불이 체험로 이렇게 했던 부분이 취소도 많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기술지원과장 조창익
예. 170매 정도가 인터넷 취소로 된 것으로 알고 있고, 아까 말씀하신 두 번째 날 일요일날이 천재지변으로 현장 매표나 인터넷 매표를 한 전체 취소가 되는 바람에 전체 취소 반환을 했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그날 못했어도 작년 축제 기간에는 9일간 전 기간동안 했고 금년에는 9일 날 못했습니다만 금년이 전체적으로 좀 많았고, 잠두 지역에 투입한 돈 관계를 계속 말씀을 하시는데.
○의원 이한승
본 의원도 탐사 체험로, 탐사장을 만들면서 기대를 많이 했습니다. 금년에는 상당히 체험장을 잘 만들었기 때문에 많은 내방객들이 오겠구나 했는데 굉장히 기대에 못 미치는 실망감이 더 많이 안겨 준 것 같습니다. 그런 것으로 봤을 때 자꾸만 여기 사육장 만들어서 늦반디를 만들어 낸다고 해서 이것이 제대로 되는, 귀정적인 것은 자연으로 발생 되서 살아갈 수 있는 조건이 되어야만 방사하고 그것이 살아 갈수 있다고 보는데요. 그런 조건부터 찾아서 먼저 만들어 놓고 우리가 차츰 그것이 안됐을 때는 문제점이 도저히 살 수가 없으니까 늦반디가 안나오는 것 아닙니까? 여기에서 자연 생태로 살수 없는 그런 조건이 되면 절대 반딧불이 안나옵니다. 그럼 그런 조건부터 만드는 것이 급선무지 사육장 만들어서 아무리 방사해도 그 조건이 안맞으면 절대 살아날 수 없는 것이 반딧불이입니다. 굉장히 민감한 그런 곤충이거든요. 그렇다면 자연상태로 살 수 있는 이런 조건부터 먼저 만드는 것이 급선무 아니냐.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기술지원과장 조창익
물론 금방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동감을 하는데 그 부분에 애반딧불이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7평에서 방사 물량까지 충분히 저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지금 남들이 전국적으로 손을 안대고 있는 운문산이나 늦반디 쪽에 어떤 증식 사육 기술이나 증식을 위해서, 물론 전체적으로 포함이 되겠습니다만 그 쪽에 초점을 두고 좀 진행을 하려고 하는 부분이고, 목적, 오늘 저기하고는 좀 외람된 말씀입니다만 애반딧불이에 대한 사육기술도 지금 특허출원 준비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의원 이한승
지금 과장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보면 지금 늦반디가 안나오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이유 알고 계세요?
○기술지원과장 조창익
지금 분석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의원 이한승
분석은 간단하다고 보거든요. 살수가 없으면 안나옵니다. 답이 나와 있어요. 늦반디가 이렇게 출현을 못하는 것은 여기에 늦반디가 나오는 그런 자연적인 것이 안맞기 때문에 안나오는 겁니다. 그렇다면 늦반디가 살아서 움직일 수 있는, 늦반디가 출현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을 만드는 것이 우선 급선무고요. 그거 해서 늦반디가 자연적으로 나오면 굉장히 더 이상 바람직하고요. 그래도 사육을 해서 더 확산을 시키겠다고 하면 그 조건부터 만들어 놓고 하는 것이 그 두 번째가 사육장 건립이라고 본 의원은 판단을 합니다.
○기술지원과장 조창익
알겠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늦반디나 아까 말씀 드린대로 사육기술이나 증식기술에 대해서 연구된 자료가 없기 때문에 지금 저희들이 왜 그렇게 서식이 안되고 서식이 늘어나지 않는가 여건을 분석을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과거에 경작형태를 그 때 주변의 경작형태, 농사방법 이런 것들부터 지금 전부 저희들이 분석을 하고 또 증식기술을 보고 그것을 방사를 했을 적에 그 상태하고 이런 것도 아까 지적하신 증식에 대한 자료수집이라고 저희들은 판단이 돼서 좀 연구를 할 필요성이 있어서 제안했다는 말씀 추가로 드리겠습니다.
○의원 이한승
사육장 건립보다는 그렇다면 무주 농업기술센터에서 과장께서 하시고자 하는 그런 의도가 있다면 일단 본 의원이 전자에 질의한 내용대로 늦반디가 출현할 수 있는 조건이 무엇인가부터 파악하는 것이 급선무다. 사육하고 증식하고 그거 보다는 늦반디가 출현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이 어떤 조건을 가지고 있는가 그거부터 연구하고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그리고 난 후에 이 사육장 건립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 의원은 지적을 하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대석
이한승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강호규 의원 발언 신청)
강호규 의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강호규
강호규의원입니다.
동료의원과 질의응답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반딧불 증식 사육장 건립에 있어서 전문가의 자문을 한번 구해 보셨습니까?
반딧불이 증식 사육장 건립을 준비하면서 계획을 하면서 이 부분에 대한 전문가, 자문위원이랄까 전문가의 자문을 한번 구해 보셨어요? 대전의 남경필 교수님한테나 이런 분들한테, 아니면 이 지역의 김호진 제전위원장이나 그 분들한테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자문을 구해 보신적 있습니까? 아니면 산만하게 행정에서만 지금 계획을 세운 겁니까?
○기술지원과장 조창익
금방 말씀하신 분들하고는 협의를 못했습니다. 그러나 저희 농촌진흥청의 농업과학기술원의 유용곤충과라는 부서가 있습니다. 그 쪽에 곤충을 전문으로 연구를 하고 있는 그분들하고는 협의를, 협의라기보다도 상의를 했습니다.
○의원 강호규
그래요? 농업진흥청이요?
○기술지원과장 조창익
예.
○의원 강호규
거기도 증식하고 있죠? 그죠?
○기술지원과장 조창익
거기는 반딧불이 증식은 않고 있습니다. 다른 곤충들로. 같이 곤충이라는 전체.
○의원 강호규
반딧불이 전문성 있는 분하고는 자문을 안구해 봤다 이 말씀이죠?
○기술지원과장 조창익
예. 아까 말씀하신 그런 분들은.
○의원 강호규
문제가 있습니다. 저희도 일본 세 군데를 다녀왔어요. 그래서 일본은 상당히 발전돼 있는데 20년 연구한 결과 증식에는 실패를 했습니다. 100%. 논문에도 나와 있고 다 나와 있어요. 이것을 하는 것은 괜찮은데 해 가지고 성공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하거든요. 저는 다시 한번 과장님이 검토해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많은 예산을 들여서 큰 건물 지어가지고 하는 것도 좋은데, 지금 우리 무주군에 다 실패하지 않습니까? 이런 것은 전문가한테 자문을 구하고 또 현지를 답사하고 해서 충분히 계획을 세워가지고 이런 사업을 좀 해야 된다고 보는데요.
○기술지원과장 조창익
금방 의원님 말씀하신 대전대 남교수님이나 아까 전에 이한승 의원님 질의시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전국에서 지금 운문산이나 늦반디는 손을 댄 부서나 기관이 없습니다. 저희는 애반딧불이를 증식을 하고 운문산이나 늦반디에 대한 생태를 관찰한 결과로 봐서 저희는 증식이 가능하다고 판단을 하고 먹이사슬이나 이런게 좀 틀리고 아직 손댄 기관이 없습니다만 저희 나름대로 저희 연구 인력들과 협의한 결과 가능하겠다 판단하고 입안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의원 강호규
가능하다는 판단을 어디에서 근거로 하고 계시나요? 말로 해서는 안됩니다. 우리가 뭐든지 근거가 있어야 되잖아요? 이것을 하고 안하고가 문제가 아니라 많은 예산을 들여서 이 사업을 해 가지고 성공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거부터 우리가 한번 판단해 봐야 할 문제거든요. 그래서 전문가한테 자문을 구해야 된다. 지금 세계적으로 반딧불이 증식에 성공을 하지 못했거든요. 연구는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이렇게 큰 건물 들여서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한다는 것은 좀 위험하다.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 우리 행정에서 보다는 이 쪽에 전문 지식을 갖고 있는 전문가들한테 자문을 구하는 것이 좋다. 저는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하라. 하지마라. 이 말뜻이 아닙니다. 좀 너무 성급하게 준비를 하신 것 같은데요.
○기술지원과장 조창익
외적인 얘기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애반디 같은 경우는 연구를 하고 실제 손을 대고 있는 연구대학 기관이나 인원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까지 학술적으로 돼 있는 것은 오령충으로 애반디의 애벌레가 오령충으로 지금 현재 학술에 돼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자연학교에서 연구진이 구령충까지 전자현미경으로 사진을 찾아냈습니다. 근데 이게 어떤 기존 좀 인정이 좀 안되고 국내 논문 학회나 이런 데서 지금 받아들이지 않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학술가의 문제점이라고 저희들도 보는데 그런 저기를 하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운문산의 먹이 사슬이나 이런 것들을 저희들이 보고 판단을 하고 했을 적에 지금 운문산이나 늦반디가 애반디하고 별도로 연구가 안되는 부분은 저희들이 봤을 때 먹이사슬이 달라서 그런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사실은 금년에 의원님들이 처리를 해 주셨지만 비닐하우스로 해서 운문산 먹이사슬을 연계해서 하우스를 지어서 상추 재배, 배추재배를 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사실은 저희들이 지금 금년에 예산을 좀 계상을 했었습니다. 의원님들이 도와주셔서 예산이 섰습니다만 그것을 금년에 다시 저희들 아까 말씀드린대로 계획을 그 쪽으로, 증식실 쪽으로 그렇게 하려고 아직 집행을 않고 있습니다만, 의원님 금방 말씀하신 학술에 의한 그런 자료는 저희들이 제시하기는 어렵겠습니다만 저희들 지금까지 연구 경력으로 지금까지 관찰 결과로는 가능한 것으로 저희들이 판단을 하고 시도를 해 보려고 하는 겁니다.
○의원 강호규
과장님, 가능하다는 판단 근거를 여기서 한번 설명해 보시라니까요.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판단하는 근거.
○기술지원과장 조창익
거듭 같은 얘기가 되겠습니다만. 운문산하고 애반디하고 지금 제일 틀린 것이 먹이사슬이라고 저희들은 판단을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서식환경이 애벌레는 물속이고 운문산은 육상이 생육.
○의원 강호규
과장님, 그 정도는 저도 알고 있어요. 이 사업을,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이런 큰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이것이 예산에 비해서 효과가 중요하질 않습니까? 그죠? 과장님 설명대로 이렇게 연구를 해서 이제 증식해서 우리 무주가 반딧불이가 많이 나오는 무주가 되도록 한다면 이보다 더한 예산도 해 드려야죠. 그러나 아직까지는, 현재까지는 이렇게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할 정도의 연구가 안되어 있다. 그래서 저는 기존 건물을 이용해서 현재 있는 건물이 좀 빈약하다면 그 쪽에 있는 기존 건물을 좀 활용해서 더 연구를 해 보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문을 구해보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연구하고 해서 사업을 하는 것이 좀 합당하지 않을까 이런 우려를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무주군이 많은 사업을 했지 않습니까? 건물도 많이 짓고. 지금 100프로가 실패 아닙니까? 그것은 사전에 준비가 좀 소홀해서 그렇다. 그러니까 이 시간 이후라도 그런 의회에서 우려하는 그런 부분을 자문을 구해보고 저희들한테 설득할 수 있는 그런 근거를 명확히 제시해야 된다. 이 말씀입니다. 제가 지금 하라. 하지마라. 이 뜻이 아니고.
○기술지원과장 조창익
의원님 말씀은 충분히 알아듣겠습니다만 모두에 말씀드린대로 운문산이나
○의원 강호규
그 이야기는 그만하시고 이제.
○기술지원과장 조창익
자신 있게 권할 수 있는 그런
○의원 강호규
지금요. 과장님, 반딧불이를 최초로 연구한 데가 무주입니다. 남교수가 여기 와서 벤치마킹 해 가지고 박사학위 땄고 그래서 그 제자들이 다시 공부를 해 가지고 여기 와서 지금 연구하고 있습니다. 아직 우리나라는 그 부분에 아직 걸음마 단계입니다. 걸음마 단계. 그래서 저도 일본을 많이 한 세 번 다녀왔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눈여겨보고 했는데 아직까지는 우리 무주군에 많은 예산을 들여서 사업을 하기는 위험하다. 이런 취지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이 시간 이후에 그런 부분을 검토해 보시고 연구하시고 자신 있으면 의회로 와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지원과장 조창익
알겠습니다.
○의원 강호규
질의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대석
강호규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더 이상 안계시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술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지원과장 하단)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13분 정회)
(18시16분 속개)
○의장 이대석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회기 연장 결의를 하고자 합니다.
상정안건 처리를 위하여 당초 7월 28일 1일 일정이었으나 1일간 연장하여 7월 29일까지로 회기를 연장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에 이의 있습니까?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제2차 본회의는 오후 4시에 개의하오니 의원여러분께서는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17분 산회)
의사담당 배인호입니다.
지금부터 제178회 무주군의회 임시회 개회식을 거행하겠습니다.
먼저 국기에 대한 경례가 있겠습니다.
단상에 있는 국기를 향하여 모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국기에 대하여 경례)
(바 로)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장님의 개회사가 있겠습니다.
○의장 이대석
존경하는 군민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과 유영만 부군수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오늘 건강하신 여러분을 모시고 제178회 임시회를 개최하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을 합니다. 아울러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잘사는 무주를 위해 혼신을 다하고 계신 동료의원여러분과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이번 임시회에서는 2008 기금운영 계획 변경 계획안 등 각종 안건을 처리할 예정에 있습니다. 군민의 진정한 뜻이 군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질문을 통해 잘된 부분은 더욱더 발전시켜 나가고 미진한 점은 철저한 보완 대책을 세워나감으로써 우리 무주가 한단계 더 발전해 나가는 계기로 삼아야 하겠습니다. 끝으로 의원님들의 생산적인 의정활동과 집행부의 적극적인 협조를 기대하면서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충만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사담당 배인호
이상으로 개회식을 마치고 성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재적의원 7명 중 현재 참석하신 의원은 7명으로 정족수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상 성원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1시 04분 개의)
○의장 이대석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8회 무주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담당으로부터 집회경위 및 접수 의안에 대하여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배인호
제178회 무주군의회 임시회 집회경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 21일 이해연 의원 외 3인으로부터 2008 기금운영 계획 변경 계획안 등 기타 안건 처리를 위한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4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7월 23일 집회 공고하여 오늘 제178회 무주군의회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비회기 중 의안접수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무주군수로부터 2008년도 기금운영계획 변경계획안외 2건이 제출되었습니다.
의안접수 보고사항을 의석에 배부해 드렸습니다.
이상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 5분자유발언
○의장 이대석
의사일정을 상정하기 전에 무주군의회 회의규칙 제34조의2 규정에 의거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이해연의원님에게 발언의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해연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연의원 등단)
○의원 이해연
이해연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대석의장님과 이강춘부의장님, 선배동료의원여러분, 그리고 홍낙표 군수님과 공무원 여러분! 항상 무주군 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많은 노력에 깊은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본의원이 5대전반기 의장을 역임하면서 전국지방의회에 최고수준의 군민을 위한 입법 활동과 많은 업적을 남길 수 있도록 협조해주신 동료의원님과 의회사무과 직원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무주군민의 꿈과 희망이고 무주군 발전에 성장 동력이 될 수 있는 기업도시 건설추진에 관하여 5분 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그간 정부에서는 개발만을 중요시하던 경제 및 국토개발에 문제점을 인식하고, 국토의 균형발전이라는 과제를 해결하면서 동시에, 경제 활성화를 시킬수 있는 방안으로 2004년 12월에 기업도시 특별법을 제정 공포하였습니다.
그리하여 무주군에서는 2005년 2월 24일 기업도시 유치 추진계획서를 제출하여 2005년 4월 25일 대한전선과 기업도시 개발기본 협약을 체결하고 2005년 5월 3일 기업도시유치 주민설명회를 거쳐 2005년 6월 25일 기업도시 평가단 현지실사를 마치고 2005년 7월 8일 최종 안성지구 기업도시 시범지역으로 확정이 되었습니다. 사업규모는 면적 76만7,200 제곱미터, 1조8,000억원의 예산이 투자되는 개발사업 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무주 관광레저형 기업도시로 확정이 되고, 3년이 지난 지금 2007년 7월 9일 기본 계획 승인을 받았으나, 실시 계획은 신청조차 하지 못하고, 사업 추진에 난항을 겪고 있는 것에 대해 매우 안타까운 심정입니다.
우리 기업도시 와는 달리 태안 관광 레저형 기업도시는 2007년 10월 최초로 기공식을 개최하였고, 충주 지식 기반형 기업도시도 2008년 2월 27일 실시 계획을 승인을 받고, 7월 1일 이명박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기공식과 함께 첫 삽을 뜨고, 본격적인 개발 건설이 시작 되었습니다. 이처럼 다른 기업도시 건설은 기공식을 갖고, 지역발전에 많은 기대와 주민들의 꿈을 키워가며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데 왜 우리 기업도시는 추진이 되지 않고 있습니까!
이제는 때를 기다리고 방관하기 보다는, 찾아가 해결방법을 찾고, 방향을 제시하고, 대안과 대책을 설명하고 이해와 설득을 통해서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지금 군민들은 기업도시에 대해서 불안과 걱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제 행정에서는 적극적으로 나서서 기업도시의 추진을 위한 행정력 지원 등을 총동원해야 할 것이며, 또한 예산이 필요하다고 하면 성공적 기업도시 추진을 위해서 적극 지원해야 된다고 봅니다.
사업 시행자는 기존의 기업 윤리관에서 벗어나 도시 운영의 미래 지향적이며 상존 상생하는 기업도시 건설에 적극적인 자세로, 이주민 151세대 327명에 대해서 삶의 터전과 고향이 사라지고, 농경지가 편입되어 생존권의 불안감이 팽배한 이주민에 대한 안정된 생활을 영위 할 수 있도록, 생활 대책에 지자체와 협의하여, 더 많은 관심과 노력을 할 때, 군민과 지자체는 기업이 도시를 만든다는 점을 인식하고, 건설 단계부터 기업이 주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 될 것입니다.
그리하여 관광레저형 기업도시의 본래 목적 달성을 위한 자치 단체의 개발의지, 기업에 지속 가능한 도시 개발 의지, 또 지역 주민의 참여가 조화를 이룬다면 성공적인 기업도시가 건설 될거라 생각합니다.
끝으로 홍낙표 군수님과 공무원 여러분!
무주군 발전의 성장 동력인 기업도시의 성공적인 추진 없이는 무주의 미래도 없다는 각오로 행정의 모든 역량을 동원해서 태권도 특별법을 이루어 냈듯이 기업도시 성공적 추진을 위해 무주 군민의 힘을 하나로 모으는 리더십을 발휘하여 잘사는 무주를 위해 더욱더 노력해 주실 것을 촉구하면서 이상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대석
이해연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연 의원 하단)
1. 제178회 무주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의장 이대석
의사일정 제1항 제178회 무주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178회 임시회 회기는의원 여러분께서 사전에 협의해 주신대로 2008년 7월 28일 1일간으로 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있습니까?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제178회 무주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의장 이대석
의사일정 제2항 제178회 무주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의원 여러분께서 사전에 협의해 주신대로 강호규 의원님과 김준환 의원님을 선임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있습니까?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제178회 무주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강호규 의원님과 김준환 의원님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08년도 기금운영 계획 중 재난관리기금 운영계획 변경안 심의의 건
○의장 이대석
의사일정 제3항 2008년도 기금운영 계획 중 재난관리기금 운영계획 변경안 심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기획조정실장께서는 등단을 하셔서 본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등단)
○기획조정실장 이기택
기획조정실장 이기택입니다.
의안번호 2008-962호로 상정된 2008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 의결의 건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은 2007년 12월 20일 무주군의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된 2008년도 기금운용계획 중에서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변경사유는 시급한 재해예방사업과 재해로 입은 피해를 긴급복구 해야 하거나 그리고 물놀이등의 안전사고 예방에 필요한 사업비를 본 기금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에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기금운용의 총칙에 기금 운용의 기본 방향 중에서 기금이 일정규모 이상이 될 때까지 관련규정에 불구하고 적립원금의 사용을 억제하고 발생한 이윤을 사용하도록 한다는 내용을 삭제하고 재해예방사업, 긴급복구를 요하는 사업, 안전사고 예방사업, 안전사고 예방에 시급히 소요되는 사업비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금 운용 계획에 대한 설명입니다. 먼저 수입계획이 총 7억688만6,000원에서 7억828만7,000원으로 변경을 하고자 하는데 그 내용은 이자수입의 변경이 되겠습니다. 지출계획은 예치금에만 7억688만6,000원으로 계획했던 것을 고유목적 사업비 5,000만원과 예치금 6억5,828만7,000원으로 하여 지출합계를 7억818만7,000원으로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따로붙임 2008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무주군 기금운용계획 변경 계획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대석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하단)
4. 200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계획안 심의의 건,
- 전천후 게이트볼 장 건립
5. 200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 심의의 건
- 반딧불이 증식 사육장 건립
○의장 이대석
의사일정 제4항 200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중 전천후 게이트볼 장 건립 변경 계획안 심의의 건, 의사일정 제5항 200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중 반딧불이 증식 사육장 건립 변경계획안 심의의 건 등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께서는 등단하셔서 본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등단)
○재무과장 송대영
재무과장 송대영입니다.
의안번호 2008-963호로 상정된 전전후 게이트볼 장 건립 건에 대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건물 4동을 건립하는 계획으로 면적은 합계 3,300평방미터이며, 금액은 15억9,027만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무풍, 설천, 적상, 안성면 체육공원 내에 건립계획이며 적상면에는 타면보다 큰 2면으로 건립하기 때문에 금액에 다소 다액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제안사유로는 전천후 게이트볼 장을 조성을 해서 날씨에 관계없이 사계절 스포츠를 즐길 수 있도록 함으로써 어르신들의 건강 증진과 건강한 여가활동 등 생활체육 저변확대와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기타 따로붙임 위치도와 취득재산 목록은 첨부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2008-964호로 상정된 반딧불이 증식사육장 건립 건에 대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반딧불이 증식 사육장을 신축하며 위치는 설천면 청량리 1074번지 일원이 되겠으며, 건물 2층 중 사육실, 창고, 회의실, 숙소 등을 건립계획입니다. 면적은 1,094.4평방미터이며 추정가액은 10억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제안사유로는 사라져가는 정서곤충인 애반딧불이를 대량 증식하여 반딧불이 서식처를 복원하고 운문산 늦반딧불이를 증식 개발함으로써 무주군 관광객들에게 연중 반딧불이를 보여 주어 청정 무주군의 이미지를 높이고 무주군민의 소득증대를 위함입니다. 따로붙임 위치도와 재산목록은 첨부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대석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하단)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오후 회의는 오후 3시에 속개하겠사오니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9분 정회)
(15시 10분 속개)
○의장 이대석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6. 2008년도 기금운용계획 중 재난관리기금 운영계획 변경안 질의답변의 건
○의장 이대석
의사일정 제6항 2008년도 기금운용계획 중 재난관리기금 운영계획 변경안 질의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등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등단)
○재난안전관리과장 허영덕
재난안전관리과장 허영덕입니다.
○의장 이대석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해연의원 발언신청)
이해연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이해연
이해연의원입니다.
2008년도 재난안전관리기금 운용계획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기금 운용 변경사유가 무엇입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허영덕
재난관리기금 운용에 따른 목적에 맞게끔 재난관리기금 사용용도에 맞추어서 집행하려고 변경안으로 내놓은 것입니다.
○의원 이해연
자료를 보면 변경하는 주요내용이 재난안전관리기금 지출계획에 보면 총 5,000만원이네요. 그죠?
○재난안전관리과장 허영덕
예. 그렇습니다.
○의원 이해연
거기에서 재난예방 긴급 보수정비가 500만원씩 4식 해 가지고 2,000만원, 그리고 재해피해지 긴급복구 500만원씩 4개소 해 가지고 2,000만원, 그리고 물놀이 사고예방 안전장비 구입 10만원씩 해서 100개 구입하는데 1,000만원 합계가 5,000만원을 기금사용 변경안으로 이렇게 제출 되었는데, 지금 사업계획 보면 재해피해지 긴급복구 같은 경우에는 예비비로 사용해도 되지 않습니까? 본 의원이 판단할 때는 예비비 사용이 가능하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허영덕
예비비 사용 성격에 예측하지 못한 부분의 지출 경비 그런 예비비 성격하고 저희들이 3가지 종류 이번에 지출계획에 낸 것 중에 한 가지인 재해 피해지 긴급복구는 유사한 면은 있습니다. 유사한 면은 있는데 절차가 예비비 사용 절차하고 재난관리기금 사용 절차하고 좀 다른 점이 있습니다.
○의원 이해연
어떠한 절차가 다릅니까? 사용하는데 있어서.
○재난안전관리과장 허영덕
어떻게 보면 재해피해지 긴급복구,
○의원 이해연
예비비 사용하는데 번거롭습니까? 행정절차가?
○재난안전관리과장 허영덕
2,000만원인데 이것은 의회에 이번에 승인이 되면 무슨 사안이 발생했을 때 바로 집행이 가능하고요. 예비비는 문제가 생겼을 때 예비비 사용계획서를 예산 총괄부서에다가 제출을 해서 예산총괄부서의 심의 과정을 거치고, 또 의회에 사전 설명 후에 결심을 받아 가지고 사업부서로 결정사항을 통보를 해 주면 그때야 예비비 지출이 가능하게 되겠습니다. 그런 차이점이 있습니다.
○의원 이해연
그러면 제170회 정례회 때 12월 달에 12월 20일에 기금운용 계획을 이렇게 의회에 제출했는데 그 때는 이러한 부분들은 예측을 못했습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허영덕
그 때도 이 재난관리 사용을 70%, 적립액의 70%까지는 사용 할 수 있도록 되어있고, 권장하고 있는 사항 때문에 목적에 맞게끔 사용하는 것으로 운용계획을 예산부서에서 올렸습니다만 그 뒤에 의회의 결정으로 내려온 사항이 예산부서에서 수정안을 제출해서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사용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이 내려와서 그때사 알고 저희들이 이런 목적에 맞게끔 사용하도록 융통성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변경안을 제출하게 된 것입니다.
○의원 이해연
의회에서 어떤 반대를 해 가지고 그게 안올라 온 것은 아닙니다. 의회에서 반대를 했습니까? 그 때. 기금사용에 대해서.
○재난안전관리과장 허영덕
제가 잘 모르는지 모르겠어도 저희들은 사용하는 것으로, 이 건은 아닙니다만 약 4,000만원 가량을 사용하는 기금운용계획안을 작년 10월에 제출한 것으로 기억합니다만.
○의원 이해연
이 기금사용에 대해서 의회에서 이것을 반대한 적은 없다고요.
○재난안전관리과장 허영덕
예.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이해연
이것은 저희들이 어쨌든 사용하는 것으로 2008년도에. 계획안을 제출했었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허영덕
본 의원이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예비비로도 사용가능하지 않겠느냐. 실은 예비비를 매년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법제화되어서 예비비를 예산을 세워 놓은건 이런 때 필요할 때 사용하기 위해서 예비비가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이렇게 하는데 그 예비비를 해 놓은 의미가 없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되면.
○의원 이해연
예비비는 포괄적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예측할 수 없는 불가피한 지출 소요에 대해서 예산액의 규모의 1%를 확보하도록 그렇게 돼 있는데, 이 기금은 모든 기금이 일반적인 사항입니다만 이런 예산 원칙에 일반적인 제약에서 벗어나서 좀 더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특정 사업을 위해 보유하고 운영하는 특정 자금이기 때문에 그 차이점을 좀 이해를 해 주시고 재난관리기금에 특성을 이해를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허영덕
지방자치법에 보면 지방자치단체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세입세출 예산에 예비비의 계상을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리고 예비비라는 것은 예비비는 지방자치단체가 재정활동을 수행함에 있어서 예측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지출 소요에 대해 적절하게 대처토록 하기 위한 제도로써 지방자치단체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예산 운영에 탄력성을 부과하는 그런 제도입니다. 본의원이 판단할 때는 사업 중에 재해피해지 긴급복구 500만원씩 4개소를 설치하는 것은, 4개소를 설치하는 2,000만원에 대해서는 예비비로 지출함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의원 이해연
그 부분은 재난관리기금 법에 나와 있고.
○재난안전관리과장 허영덕
재난관리기금으로도 사용은 가능하겠지요.
○의원 이해연
예. 사용은 가능합니다. 가능하고, 아까도 말씀드린바 대로 예비비 사용 절차하고 재난관리기금 운용절차하고 다른 점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행정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서 2,000만원은 긴급히 신속하게 집행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판단이 돼서 이렇게 한 것이기 때문에 그런 쪽에서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허영덕
법제화 시켜서 예비비 계상을 의무화하고 있는 이런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저는. 충분히 예비비 지출로도 가능한데.
○의원 이해연
그런 것은 재난관리기금도 그러면 법제화가 돼 있기 때문에 이것을 지출하지 않는다면 그 기금적립 의미가 없고, 법 또한 필요없는 법이라고 이렇게 판단이 될 수가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법적으로도 그렇게 사용 용도가 지정이 돼 있고, 거기에 따라서 의무적으로 군비로 적립을 하게 돼 있습니다. 적립금액의 30% 이상만 적립하고 나머지는 이런 각종 사용 용도 재난관리 목적에 맞게끔 한정이 돼 있어서 그런 면에서 총괄적으로 구분해서 예비비하고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허영덕
다시 종합적으로 결론의 말씀을 드리면 재해피해지 복구사업 2,000만원에 대해서는 예비비로써 지출이 가능하다고 보고 수정안을 냈으면 하는 본 의원의 의견입니다.
이상 본 의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대석
이해연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더 이상 안계시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재난안전과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하단)
7. 200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계획안 질의 답변의 건
- 전천후 게이트볼 장 건립
○의장 이대석
의사일정 제7항 200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중 전천후 게이트볼 장 건립 변경 계획안 질의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문화관광과장 등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든단)
○문화관광과장 전병순
문화관광과장 전병순입니다.
○의장 이대석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 답변은 없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하단)
8. 200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 질의 답변의 건
- 반딧불이 증식 사육장 건립
○의장 이대석
의사일정 제8항 2008년도 공유재산 계획 중 반딧불이 증식 사육장 건립 변경계획안 질의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기술지원과장님 등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지원과장 등단)
○기술지원과장 조창익
기술지원과장 조창익입니다.
○의장 이대석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한승의원 발언 신청)
이한승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이한승
이한승의원입니다.
의안번호 2008-964호로 상정된 200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 중 반딧불이 증식 사육장 건립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제안사유를 보게 되면 사라져 가는 정서곤충인 애반딧불이를 대량 증식하여 반딧불이 서식지를 복원하고 운문산 늦반딧불이 증식 개발로 무주군 방문객들에게 연중 반딧불이를 보여 주어 청정 무주군의 이미지를 높이고 무주군민의 소득증대를 위함이라고 이렇게 제안을 하셨는데 이게 맞죠?
○기술지원과장 조창익
예.
○의원 이한승
지금 애반딧불이만 사육하는 개체수가 몇 마리 정도 되나요?
○기술지원과장 조창익
지금 연중 총 10만개체를 목표로 지금 사육하고 있습니다.
○의원 이한승
아니, 현재요.
○기술지원과장 조창익
지금 6만 개체 나오고 있습니다.
○의원 이한승
이 애반딧불이 6만마리 정도 개체수를 애반디를 갖다가 살포하게 되면 보통 애반딧불이가 사는 기간이, 일수가 어느정도 사나요?
○기술지원과장 조창익
방사는 주로 애벌레 상태로 방사를 하고요. 성충도 간혹 방사를 합니다. 성충은 보통 평균 15일을 생존기간으로 보고 있습니다.
○의원 이한승
근데 한 15일 정도를 보여주기 위해서 인공적으로 사육하는 것 보다는 자연적으로 친환경 쪽으로 해서 반딧불이가 서식하도록 하는 것이 좀 나을 것 같은데.
○기술지원과장 조창익
아까 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복원을 위한 방사를 주로 애벌레 상태로 합니다. 애벌레가 한 8개월 이상 됩니다. 애벌레 기간이. 일년 열두달, 네단계 알, 애벌레, 번데기, 성충 이 네단계를 거치는 게 곤충 보통 습성인데 애벌레 상태가 8개월 이상이 됩니다. 그래서.
○의원 이한승
지금 현재 한 6만마리 정도 개체수를 방사를 하겔 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애벌레.
○기술지원과장 조창익
그 6만 마리는 애벌레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의원 이한승
애벌레가 이 중에서 어느 정도 비중을 차지하고 있나요?
○기술지원과장 조창익
애벌레가 한 60% 정도 된다고.
○의원 이한승
그럼 약 한 4만마리 정도 되겠네요.
○기술지원과장 조창익
예.
○의원 이한승
지금 사육장 건립 개요를 보게 되면 규모를 보게 되면 지상 1층으로서 1,094평방미터죠?
○기술지원과장 조창익
예. 맞습니다.
○의원 이한승
사육실 10실, 그 다음에 회의실, 숙소, 그 다음에 소요사업비는 약 10억5,000만원 이렇게 되고요.
○기술지원과장 조창익
예. 그렇습니다.
○의원 이한승
지금 반딧불이 자연학교 지금 운영하고 있죠?
○기술지원과장 조창익
예.
○의원 이한승
반딧불 자연학교 사업기간이 2005년도에서 2006년도 6월 달에 건립이 됐나요?
○기술지원과장 조창익
2004년부터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6년도 3월에 준공이 돼서, 아, 3월까지 공사를 해 가지고 6월에 준공이 돼서 저희가 입주를 동년 11월에 입주를 하였습니다.
○의원 이한승
규모가 381평방미터, 약 115평 정도 되죠?
○기술지원과장 조창익
예.
○의원 이한승
내부 강의실이 있고요, 연구실, 그 다음에 증식배양실, 총 사업비가 3억200만원 들여서 한 것 맞나요?
○기술지원과장 조창익
예.
○의원 이한승
지금 현재 근무인원이 연구직 1명, 계약직 1명, 일시사역인부 1명, 이렇게 근무하고 있죠?
○기술지원과장 조창익
예. 그렇습니다.
○의원 이한승
반딧불이 자연학교에서 지금 애반딧불이만을 지금 사육하고 있습니까?
○기술지원과장 조창익
예. 그렇습니다.
○의원 이한승
사육하는 증식배양실이 2개소로 돼 있죠?
○기술지원과장 조창익
예. 2개소로 돼 있습니다.
○의원 이한승
각각 몇 평씩 돼 있나요?
○기술지원과장 조창익
지금 전체 면적은 큽니다만 증식배양실은 약 7평 정도 됩니다.
○의원 이한승
1개소당.
○기술지원과장 조창익
예.
○의원 이한승
그럼 2개소면 14평이겠네요?
○기술지원과장 조창익
전체 합해서 7평입니다. 2칸이 7평정도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협소한, 지금 상태도 협소한 상태입니다.
○의원 이한승
그러면 그 2개소에 합쳐서 7평이라면 한 3.5평씩 되겠네요? 하나에.
○기술지원과장 조창익
예.
○의원 이한승
근데 왜 이렇게 배양실을 작게 만들었죠? 전체 건물 평수는 115평정도 규모가 돼 있는데.
○기술지원과장 조창익
거기가 지금 자연학교 입교해서 하는 학생들, 그 다음에 오는 사람들, 내방객들에 대한 교육장이 강의실이 굉장히 크게 신축이 돼 있고요. 나머지 부분은 지금 화장실과 사무실, 증식실 이런 상태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복도공간이 굉장히 크게 돼 있고요.
○의원 이한승
아주 건물 자체가 그렇다면 설계가 잘못 된 거죠. 처음부터 이 배양실을 좀 크게 만들었어야죠.
○기술지원과장 조창익
구체적인 답변보다도 제가 지금까지 들어온 것으로는 처음에 자연학교를 신축을 할 때는 과거에 폐교된 자연학교 교실을 쓰다가 신축을 해서 했는데 그 때 당시에는 증식 목표 마리수가 그렇게 크지 않았고, 아까 말씀 드린대로 2004년부터 공사를 해서 그 때 목표는 마리수가 많지 않았고, 또 근무인원도 계약직으로 정원이 3명이 돼 있었는데 계약직 1명이 근무하다가 또 1명이 와서 잠깐 근무하고 나가고 그런 상태라 그렇게 목표 물량이 많지는 않은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의원 이한승
본 의원이 확인한 결과를 보면 자연학교에 보면 남자화장실의 경우 수세식 소변기 4기 중 2기 중에 장애인 용 1기 포함해서 준공당시부터 고장난 것으로 이렇게 확인을 하였습니다. 지금까지도 보수를 하지 않고 있는데요. 또 더군다나 화장실 천정에서 누수현상이 발생 천정이 얼룩지고 실내 정원 유리벽에서 마감 처리 부실로 빗물이 새는 등 여러 가지 하자가 발생이 된 것으로 확인을 했습니다. 이 하자 보수기간이 언제까지죠?
○기술지원과장 조창익
제가 그 부분은 지금 자연학교 부분은 확인해 보지 못했습니다만 보통 2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2006년도.
○의원 이한승
하자보수 기간이 보통 3년정도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다 틀리겠지만. 사업마다. 지금 하자보수기간이 남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만들어 주고도 활용도 못하는 이런 부실공사로 인해서 활용도 못하는 이런 실정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다시 사육장을 건립하겠다는 것은 이것은 좀 잘못된 그런 생각 가지고 있는 것 아닙니까?
○기술지원과장 조창익
의원님이 아까 제안사유를 낱낱이 낭독을 했습니다만 그 부분에도 있습니다만 지금 애반디는 물론 10만 개체 저희들이 목표를 해서 지금도 양쪽 7평, 3.5평씩 해서 두 군데서 하고 있습니다만 그것도 사실 적습니다. 근데 저희는 지금, 애반디는 사실 전국적으로 반디를 손대고 있는, 연구하고 있는 연구소랄지 연구진들이 애반디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증식을 하고 손을 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운문산아니 늦반디는 지금 손대고 있는 연구나 증식에 대해서 손대고 있는 부서가 하나도 없습니다. 지금 현재. 그래서 저희는 지금 운문산하고 늦반디 쪽으로 그것을 증식을 손을 대려고 금년에도 좀 채집을 했습니다만 운문산 암컷 채집이 굉장히 어려워서 많이 채집은 못해 놨습니다. 그러나 약간의 채집을 해서 지금 운문산하고 늦반디를 증식에 손을 대려고 지금 시도를 하고 그 쪽으로 주안점을 가지고 하려고 증식 사육장을 별도로 지금 건립계획을 세워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의원 이한승
물론 취지는 좋습니다. 취지는 좋은데 일단 본의원이 지적을 하고 난 다음에 그 부분은 따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2007년 조직개편 당시 반딧불이 연구인력 증원을 이유로 행정 농업8급 1명과, 화공직 1명 등 일반직 공무원 2명의 정원을 줄이고 연구직 인력 2명을 증원하였죠?
○기술지원과장 조창익
예. 그렇습니다.
○의원 이한승
이 중 연구직 1명을 농업기술센터 행정인력 부족을 이유로 농업기술센터 내에서 일반행정 업무를 담당케 하는 등 연구인력을 편법 배치 한 것으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거 인정하십니까?
○기술지원과장 조창익
예. 현실적으로 배치를 했습니다만 도저히 반딧불이계에 반딧불이 축제랄지 일상업무를 추진할 인력이 없어서 그렇게 배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배치된 인력도 여기서 전적으로 내무일만 하는게 아니고 그 쪽에 연구에 통상적으로 반 시간을 할애를 하고 있는 정도입니다.
○의원 이한승
그리고 자연학교 증식 배양실 앞 복도에 보면 조류 수십점 또 더군다나 멧돼지 박제를 전시하고 있고 이런데 거기에 지금 본 의원이 확인한 결과에 보면 항온항습 장치가 없어 전시물에 곰팡이가 끼고, 이렇게 돼 있는데 왜 이렇게 곰팡이 끼고 할 수 있도록 방치해 두어서 방문객들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습니까? 과장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기술지원과장 조창익
지금 말씀하신 지적하신 표본이나 박제 이런 부분들은 과거 아까 모두에서 답변드린대로 그 건물을 신축하기 전에 자연학교 폐교 상태에서 전부터 보유하고 있던 그런 자원들입니다. 사실 저희 내부적으로 어떤 이야기도 토론도 됐었습니다만 반딧불이 자연학교에서 큰 멧돼지 박제를 보유를 하고 있어야 되나 하는 그런 토론도 있었습니다만 자원이니까 우리가 계속 보존을 해 가면서 하자고 하는 저기 때문에 지금 처리를 않고 그대로 갖고 있습니다만 사실은 그 쪽에도 보존 생각을 하고 저 쪽 강당 뒤편에 칸막이를 했었습니다. 강당 뒤편에 바깥으로 노출돼 있는 면을 칸막이를 하고 그 쪽에 저온 시설을 할 수 있는 어떤 연관시설을 할 수 있는 저기를 했었습니다만 그 때 당시 예산이 칸막이 예산밖에 없었고, 그 이후로 예산 계상을 못했습니다.
○의원 이한승
지금 과장께서 답변하신 내용으로 봐서는 본 의원은 상당히 불만 섞인 발언을 할 수밖에 없다. 반딧불이를 증식하고 무주를 찾는 내방객들한테 뭔가 무주에 청정이미지를 고취시키고 하는 부분을 분명히 제안 이유에도 들어있었는데, 그러한 전시물에 그런 거 하나도 관리 못하는 입장에서 반딧불이 증식하면 뭐 합니까? 아니면 거기에 전시되어 있는 조류라든지 멧돼지 이런 것을 아예 없애던지 아니면 그것이 그렇게 보존하고 있다면 그것을 뭔가 잘 보존해서 내방객들이 오면 아, 무주에 이러이러한 조류들도 있고 이런게 있구나 하고 제대로 보여줘야지 곰팡이가 슬고 이렇게 해서 냄새가 나고 악취가 나서 내방객들이 무주를 찾는 내방객들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그거 하나도 못하면서 반딧불이만 증식하면 뭐합니까? 그런 생각 안드세요?
○기술지원과장 조창익
바로 보존 대책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이한승
앞으로 어떻게 보존 대책을 하실 것인지 한번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기술지원과장 조창익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저희가 칸막이, 강당 뒤편으로 해 놓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보존대책을 강구를 해서 그 쪽으로 옮겨서 보관을 하도록 그렇게 조치할 계획입니다.
○의원 이한승
전자에 질의를 하였지만 지금 자연학교의 하자보수를 해야 되는 실정입니다. 그렇죠? 그런 하자 보수가 제대로 되지 않고서는 이런 전시물을 아무리 갖다 놓아도 이것은 그대로 보존할 수가 없다. 빗물이 들어와서 누수현상이 일어나고 하는데 당연히 습이 차게 되면 곰팡이가 슬고 여러 가지로 문제점이 발생되는데 그런 칸막이 막고 그런 식으로 답변하시지 말고 근본적인 대책을 제대로 한번 말씀해 보세요. 자연학교를 어떻게 운영해 갈 것인지. 자연학교 하나도 제대로 운영 못 하시면서 이거 지금 반딧불이 증식 사업장 건립한다는 게 말이 되겠습니까? 예산도 3억200만원이나 들어간 예산이 있습니다. 기존 건물에 리모델링한건데.
○기술지원과장 조창익
빗물이 샌 부분은 실외정원 가운데 그 부분에서, 유리부분에서 새서 조치를 다 했습니다. 빗물이 새는 부분은.
○의원 이한승
조치를 했는데 지금도 빗물이 새는 것으로 이렇게 확인이 됐습니다. 근본적으로 관리를 안하고 있다는 겁니다.
○기술지원과장 조창익
안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상주하고 있는 연구인력이 있고 그런데 안한다는 것은 아니고 저희들이 좀 봐서 미처 못 챙긴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의원 이한승
그것이 관리안하고 있다는 얘기죠. 못챙겼다는 것이 관리 안하고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리고 체제가, 관리 체제가 잘 못된 것 같습니다. 반딧불이 자연학교는 환경 테마공원 조성사업의 일환으로 곤충박물관과 통합 발주하여 사업을 준공하였죠?
○기술지원과장 조창익
예. 그렇습니다.
○의원 이한승
그렇다면 같은 곤충 사업임에도 반디랜드는 시설관리사업소, 자연학교는 농업기술센터에서 관리를 서로 이렇게 하기 때문에 사무 업무 연관성이 이렇게 없는 것으로 봅니다. 그렇다면 자연학교도 시설관리사업소로 소관 업무를 이관해 주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은데 과장의 견해는 어떻게 있는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기술지원과장 조창익
시공 건설 자체는 그렇게 아까 말씀하신대로 같이 돼 있는데 2005년도 9월 달에 저희 조직개편이 되면서 반딧불이 담당이 저희 농업기술센터 기술지원과로 이관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자연학교가 반딧불이 담당에서 어떤 곤충에 대한 관리 이런 것보다도 반딧불이를 증식하고 연구해야 한다고 해서 반딧불이 담당이 담당해야 한다. 그렇게 해서 저희 반딧불이 담당 소관으로 그렇게 이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원 이한승
알겠습니다. 지금 잠두에 우리 반딧불이 탐사 체험로 준공하였죠?
○기술지원과장 조창익
예.
○의원 이한승
그거 31억 들어갔습니까? 총 사업비가?
○기술지원과장 조창익
총 예산은 31억인데 집행은 다 아직 안됐습니다.
○의원 이한승
물론 다 집행이 되면 31억 지금.
○기술지원과장 조창익
다 집행하고 4억 정도 남았습니다.
○의원 이한승
그래요? 다 집행하고요?
○기술지원과장 조창익
예.
○의원 이한승
그럼 27억정도 한 사업이네요?
○기술지원과장 조창익
예.
○의원 이한승
이번 반딧불축제 기간이 언제서부터 언제였었는지 아시죠?
○기술지원과장 조창익
6월7일부터 15일까지 9일간 했습니다.
○의원 이한승
6월 7일 첫날 잠두 반딧불탐사에 탐사 인원이 2,071명으로 본 의원이 과장한테 직접 받은 내용입니다. 2,071명 맞습니까?
○기술지원과장 조창익
예. 그렇습니다.
○의원 이한승
이튿날은 돌풍이 불어서 전혀 탐사하는 인원이 없었죠?
○기술지원과장 조창익
취소했습니다.
○의원 이한승
3일째 되는 날 몇 분 정도였습니까?
3일째 한 470여명 정도 안되나요? 월요일 날.
○기술지원과장 조창익
평일에는 차가 보통 다섯 대
○의원 이한승
4일째 되는 날이 47명, 5일째 되는 날이 34명으로 내가 과장한테 보고를 받았습니다. 27억을 들여서 반딧불, 더군다나 반딧불 탐사로에 반딧불축제 기간인데도 47명오고, 34명 왔다는 것은 이것은 이해 가겠습니까? 고로 지금 반딧불축제에 참여하는 그런 인원들이 무관심이란 얘기입니다. 그런 탐사로를 자연 친환경적으로 탐사로를. 본 의원도 지금 후회를 하고 있습니다. 승인을 해 줬지만. 반딧불이는 반딧불축제 기간이 아닌 때라도 무주를 찾는 내방객들이 무주의 어느 일원에 가서라도 어느 곳에 가서라도 자연 친환경적으로 반딧불이가 나올 수 있는 그런 조건을 만들어 주는 것이 훨씬 낫지 인위적으로 이렇게 사육장을 만들어서 애벌레를 방사시키고 성충을 방사시키고 이것 보다는 기존에 있는 반딧불이가 자연적으로 더 확산될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그런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본 의원은. 과장은 어떻게 생각이 드는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기술지원과장 조창익
금방 지적하신 부분에 거기가 주로 운문산입니다. 잠두 지역에서 나오는 주, 늦반디도 약간 나오고 있습니다만 주로 나오는 게 운문산이고 그래서 애반디도 좀 출현이 될 수 있게끔 서식 환경을 지금 조성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공식적인 자리에서 말씀드리기 그렇습니다만 지금 허가 관청인 익산국토관리청에 허가는 지금 안 받고 지금 하천을 이 쪽으로 좀 물길을 좀 돌리는가 하면 둠벙을 활용을 해서 애반디도 좀 나올 수 있는 그런 서식 환경을 좀 만들어 가고 있는 형편이고요. 그 다음에 아까 자연적인 반딧불이가 출현을 해서 많은 인원을 보여줄 수 있게 지적을 하신 부분의 말씀은 필드에서 반딧불이 3종이 있는데 애반디가 보통 5～6월에 나옵니다. 그리고 운문산이 6～7월, 늦반디가 8～9월에 보통 나옵니다. 근데 필드에서 인위적인 조건으로 발생시기를 변경시키기는 극히 어려운 부분입니다.
○의원 이한승
그러니까 지금 과장께서 답변하신 내용으로 봐서도 인위적으로 지금 확산시키기는 어렵다 그 말씀 아닙니까?
○기술지원과장 조창익
아니 발생을 더하게 늦반디가 됐던 애반디가 됐던 운문산이 됐던 그 자체를 더 발생을 하게는 가능한데 나오는 시기를 출현 시기를 바꿔서 한다는 것은.
○의원 이한승
그것은 어렵죠. 지금 본 의원이 질의한 내용이 그런 출현시기에 애반디가 됐던, 늦반디가 됐던 나오는 시기에 이것이 더 확산돼서 나오는 반딧불이가 우리 무주군 일원에서 나올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친환경적인 조성을 만들어 달라고 하는 그런 뜻이지 그것을 애반디가 나오는 시기에 늦반디가 나오도록 이것을 지적한 내용은 아닙니다. 지금 과장께서 잘 못 들으신 것 같은데.
○기술지원과장 조창익
보충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더 많은 양이 나올 수 있도록 확산 주문에 대해서 보충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주로 많이 나오고 있는 작년에 저희들이 갈골 지역을 발굴을 해서 그 쪽에서 운문산이 많이 나오고 있고, 또 경작이 되고 있어서 그 쪽에 또 친환경 자재를 지금 500여만원, 돈으로 500여만원 어치 사서 그 쪽에 지급을 했습니다. 잠두 지역하고 갈골 지역에 친환경 자재로 농약을 안쓰게끔 주로 고추가 많이 되고 참깨, 콩 그 다음에 인삼밭이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잠두 지역에 사과 밭이 옆에 걸리는 게 있어서 그 자재를 좀 지원을 했고 저희가 총 3종의 48개소가 무주군에서 출현이 되고 있는데 지금 설천 수한 같은 경우 322호 지정지역입니다. 그래서 그 쪽을 복원을 위해서 무재한 애벌레를 방사도 하고 그러는데 여건 분석을 저희들이 다시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저희들이 방사를 하고 또 그 지역 여건도 다슬기가 많이 살고 있고 그런데 또 방사한 만큼 출현이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그 지역의 토지여건이나 기후 여건을 다시 분석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무풍 올림픽 숲지대 그 다음 설천 월현지역 이런 데를 계속 방사를 하고 저희들이 복원을 위해서 무주 가림동 가옥리 지역이랑 계속 방사를 하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투자하고 노력한 만큼의 성과가 안나와서 저희들도 지금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의원 이한승
과장의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본 의원이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본 의원의 견해는 현재 지금 자연학교를 최대한 활용해서 지금 현재 6만마리 개체수를 반딧불이 자연학교 7평 규모에서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기술지원과장 조창익
예.
○의원 이한승
기존에 있는 것을 최대한 활용해서 이렇게 방사하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차라리 반딧불이 증식 사육장 건립 예산을 친환경쪽으로 반딧불이가 자생으로 이렇게 나올 수 있도록 하는데다 투자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냐. 앞으로 우리 무주군의 미래를 봤을 때. 그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본 의원의 결론을 내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기술지원과장 조창익
의원님 잠깐 답변 드려도 될까요?
○의원 이한승
답변해 보세요.
○기술지원과장 조창익
제안사유에도 있고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지금 애반디를 사육하고 있는 7평 그 부분에서 같이 동시사육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생리가 틀리고, 먹이사슬이 틀립니다. 운문산 같은 경우는 육상종이라고 육지에서 애반디 같은 경우는 물속에서 생활하는 기간이 길지만 운문산 같은 경우는 육지에서 육상에서 생활하는 기간이 많고 또 먹이사슬이 달팽이입니다. 채소에 많이 붙는 민달팽이 이런 달팽이 종류를 더 먹기 때문에, 물론 다슬기도 먹기는 먹습니다만 많이 먹기 때문에 한 장에서, 한 장소에서 동시사육은 아직 아까 말씀 드린대로 이제 준비 단계라 사육은 아직 안들어 갔습니다만 동시사육은 굉장히 어렵고 또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아까 말씀드린대로 3.5평 2개소에서 하기는 굉장히 어려울 것 같습니다. 업무를 추진하는 과장 입장에서 이번에 좀 증식시설이 돼서 아까 한번 말씀드린대로 전국에서 아무도 손대지 않고 있는 운문산이나 늦반디가 증식 사육 기술이 개발이 될 수 있게끔 도와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의원 이한승
과장께서 마지막으로 그렇게 답변을 하셨기 때문에 본 의원도 조금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잠두 지금 반딧불이 탐사 체험로 지난해 보다 평일의 인구수가 더 늘었습니까? 탐사하는 인구수가?
○기술지원과장 조창익
평일, 축제기간 동안에요?
○의원 이한승
축제기간 동안.
○기술지원과장 조창익
축제기간에 저희들은 금년에 처음으로 했고, 금년에도 그러고.
○의원 이한승
지난해에도 했지 않습니까?
○기술지원과장 조창익
지난해에는 현장 매표로만 했습니다. 그리고 금년에는
○의원 이한승
지난해 현장 매표로 했을 때 평일에 금년보다 많았죠? 탐사하는 인구가?
○기술지원과장 조창익
평일은 전체 안 따져봤고, 9일간 전체를 따졌을 때는 금년에 많았습니다.
○의원 이한승
금년에는 첫날 개막식 때 많아서 그렇고요. 평일에는 본 의원이 파악하기로는 지난해가 더 많았다.
○기술지원과장 조창익
그래서 어떻게 든지 하나라도 더 늘리려고 금년에는.
○의원 이한승
27억을 들여서 이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취소도 많이 됐죠? 금년에 인터넷으로 해 가지고 반딧불이 체험로 이렇게 했던 부분이 취소도 많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기술지원과장 조창익
예. 170매 정도가 인터넷 취소로 된 것으로 알고 있고, 아까 말씀하신 두 번째 날 일요일날이 천재지변으로 현장 매표나 인터넷 매표를 한 전체 취소가 되는 바람에 전체 취소 반환을 했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그날 못했어도 작년 축제 기간에는 9일간 전 기간동안 했고 금년에는 9일 날 못했습니다만 금년이 전체적으로 좀 많았고, 잠두 지역에 투입한 돈 관계를 계속 말씀을 하시는데.
○의원 이한승
본 의원도 탐사 체험로, 탐사장을 만들면서 기대를 많이 했습니다. 금년에는 상당히 체험장을 잘 만들었기 때문에 많은 내방객들이 오겠구나 했는데 굉장히 기대에 못 미치는 실망감이 더 많이 안겨 준 것 같습니다. 그런 것으로 봤을 때 자꾸만 여기 사육장 만들어서 늦반디를 만들어 낸다고 해서 이것이 제대로 되는, 귀정적인 것은 자연으로 발생 되서 살아갈 수 있는 조건이 되어야만 방사하고 그것이 살아 갈수 있다고 보는데요. 그런 조건부터 찾아서 먼저 만들어 놓고 우리가 차츰 그것이 안됐을 때는 문제점이 도저히 살 수가 없으니까 늦반디가 안나오는 것 아닙니까? 여기에서 자연 생태로 살수 없는 그런 조건이 되면 절대 반딧불이 안나옵니다. 그럼 그런 조건부터 만드는 것이 급선무지 사육장 만들어서 아무리 방사해도 그 조건이 안맞으면 절대 살아날 수 없는 것이 반딧불이입니다. 굉장히 민감한 그런 곤충이거든요. 그렇다면 자연상태로 살 수 있는 이런 조건부터 먼저 만드는 것이 급선무 아니냐.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기술지원과장 조창익
물론 금방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동감을 하는데 그 부분에 애반딧불이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7평에서 방사 물량까지 충분히 저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지금 남들이 전국적으로 손을 안대고 있는 운문산이나 늦반디 쪽에 어떤 증식 사육 기술이나 증식을 위해서, 물론 전체적으로 포함이 되겠습니다만 그 쪽에 초점을 두고 좀 진행을 하려고 하는 부분이고, 목적, 오늘 저기하고는 좀 외람된 말씀입니다만 애반딧불이에 대한 사육기술도 지금 특허출원 준비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의원 이한승
지금 과장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보면 지금 늦반디가 안나오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이유 알고 계세요?
○기술지원과장 조창익
지금 분석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의원 이한승
분석은 간단하다고 보거든요. 살수가 없으면 안나옵니다. 답이 나와 있어요. 늦반디가 이렇게 출현을 못하는 것은 여기에 늦반디가 나오는 그런 자연적인 것이 안맞기 때문에 안나오는 겁니다. 그렇다면 늦반디가 살아서 움직일 수 있는, 늦반디가 출현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을 만드는 것이 우선 급선무고요. 그거 해서 늦반디가 자연적으로 나오면 굉장히 더 이상 바람직하고요. 그래도 사육을 해서 더 확산을 시키겠다고 하면 그 조건부터 만들어 놓고 하는 것이 그 두 번째가 사육장 건립이라고 본 의원은 판단을 합니다.
○기술지원과장 조창익
알겠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늦반디나 아까 말씀 드린대로 사육기술이나 증식기술에 대해서 연구된 자료가 없기 때문에 지금 저희들이 왜 그렇게 서식이 안되고 서식이 늘어나지 않는가 여건을 분석을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과거에 경작형태를 그 때 주변의 경작형태, 농사방법 이런 것들부터 지금 전부 저희들이 분석을 하고 또 증식기술을 보고 그것을 방사를 했을 적에 그 상태하고 이런 것도 아까 지적하신 증식에 대한 자료수집이라고 저희들은 판단이 돼서 좀 연구를 할 필요성이 있어서 제안했다는 말씀 추가로 드리겠습니다.
○의원 이한승
사육장 건립보다는 그렇다면 무주 농업기술센터에서 과장께서 하시고자 하는 그런 의도가 있다면 일단 본 의원이 전자에 질의한 내용대로 늦반디가 출현할 수 있는 조건이 무엇인가부터 파악하는 것이 급선무다. 사육하고 증식하고 그거 보다는 늦반디가 출현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이 어떤 조건을 가지고 있는가 그거부터 연구하고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그리고 난 후에 이 사육장 건립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 의원은 지적을 하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대석
이한승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강호규 의원 발언 신청)
강호규 의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강호규
강호규의원입니다.
동료의원과 질의응답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반딧불 증식 사육장 건립에 있어서 전문가의 자문을 한번 구해 보셨습니까?
반딧불이 증식 사육장 건립을 준비하면서 계획을 하면서 이 부분에 대한 전문가, 자문위원이랄까 전문가의 자문을 한번 구해 보셨어요? 대전의 남경필 교수님한테나 이런 분들한테, 아니면 이 지역의 김호진 제전위원장이나 그 분들한테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자문을 구해 보신적 있습니까? 아니면 산만하게 행정에서만 지금 계획을 세운 겁니까?
○기술지원과장 조창익
금방 말씀하신 분들하고는 협의를 못했습니다. 그러나 저희 농촌진흥청의 농업과학기술원의 유용곤충과라는 부서가 있습니다. 그 쪽에 곤충을 전문으로 연구를 하고 있는 그분들하고는 협의를, 협의라기보다도 상의를 했습니다.
○의원 강호규
그래요? 농업진흥청이요?
○기술지원과장 조창익
예.
○의원 강호규
거기도 증식하고 있죠? 그죠?
○기술지원과장 조창익
거기는 반딧불이 증식은 않고 있습니다. 다른 곤충들로. 같이 곤충이라는 전체.
○의원 강호규
반딧불이 전문성 있는 분하고는 자문을 안구해 봤다 이 말씀이죠?
○기술지원과장 조창익
예. 아까 말씀하신 그런 분들은.
○의원 강호규
문제가 있습니다. 저희도 일본 세 군데를 다녀왔어요. 그래서 일본은 상당히 발전돼 있는데 20년 연구한 결과 증식에는 실패를 했습니다. 100%. 논문에도 나와 있고 다 나와 있어요. 이것을 하는 것은 괜찮은데 해 가지고 성공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하거든요. 저는 다시 한번 과장님이 검토해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많은 예산을 들여서 큰 건물 지어가지고 하는 것도 좋은데, 지금 우리 무주군에 다 실패하지 않습니까? 이런 것은 전문가한테 자문을 구하고 또 현지를 답사하고 해서 충분히 계획을 세워가지고 이런 사업을 좀 해야 된다고 보는데요.
○기술지원과장 조창익
금방 의원님 말씀하신 대전대 남교수님이나 아까 전에 이한승 의원님 질의시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전국에서 지금 운문산이나 늦반디는 손을 댄 부서나 기관이 없습니다. 저희는 애반딧불이를 증식을 하고 운문산이나 늦반디에 대한 생태를 관찰한 결과로 봐서 저희는 증식이 가능하다고 판단을 하고 먹이사슬이나 이런게 좀 틀리고 아직 손댄 기관이 없습니다만 저희 나름대로 저희 연구 인력들과 협의한 결과 가능하겠다 판단하고 입안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의원 강호규
가능하다는 판단을 어디에서 근거로 하고 계시나요? 말로 해서는 안됩니다. 우리가 뭐든지 근거가 있어야 되잖아요? 이것을 하고 안하고가 문제가 아니라 많은 예산을 들여서 이 사업을 해 가지고 성공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거부터 우리가 한번 판단해 봐야 할 문제거든요. 그래서 전문가한테 자문을 구해야 된다. 지금 세계적으로 반딧불이 증식에 성공을 하지 못했거든요. 연구는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이렇게 큰 건물 들여서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한다는 것은 좀 위험하다.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 우리 행정에서 보다는 이 쪽에 전문 지식을 갖고 있는 전문가들한테 자문을 구하는 것이 좋다. 저는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하라. 하지마라. 이 말뜻이 아닙니다. 좀 너무 성급하게 준비를 하신 것 같은데요.
○기술지원과장 조창익
외적인 얘기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애반디 같은 경우는 연구를 하고 실제 손을 대고 있는 연구대학 기관이나 인원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까지 학술적으로 돼 있는 것은 오령충으로 애반디의 애벌레가 오령충으로 지금 현재 학술에 돼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자연학교에서 연구진이 구령충까지 전자현미경으로 사진을 찾아냈습니다. 근데 이게 어떤 기존 좀 인정이 좀 안되고 국내 논문 학회나 이런 데서 지금 받아들이지 않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학술가의 문제점이라고 저희들도 보는데 그런 저기를 하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운문산의 먹이 사슬이나 이런 것들을 저희들이 보고 판단을 하고 했을 적에 지금 운문산이나 늦반디가 애반디하고 별도로 연구가 안되는 부분은 저희들이 봤을 때 먹이사슬이 달라서 그런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사실은 금년에 의원님들이 처리를 해 주셨지만 비닐하우스로 해서 운문산 먹이사슬을 연계해서 하우스를 지어서 상추 재배, 배추재배를 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사실은 저희들이 지금 금년에 예산을 좀 계상을 했었습니다. 의원님들이 도와주셔서 예산이 섰습니다만 그것을 금년에 다시 저희들 아까 말씀드린대로 계획을 그 쪽으로, 증식실 쪽으로 그렇게 하려고 아직 집행을 않고 있습니다만, 의원님 금방 말씀하신 학술에 의한 그런 자료는 저희들이 제시하기는 어렵겠습니다만 저희들 지금까지 연구 경력으로 지금까지 관찰 결과로는 가능한 것으로 저희들이 판단을 하고 시도를 해 보려고 하는 겁니다.
○의원 강호규
과장님, 가능하다는 판단 근거를 여기서 한번 설명해 보시라니까요.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판단하는 근거.
○기술지원과장 조창익
거듭 같은 얘기가 되겠습니다만. 운문산하고 애반디하고 지금 제일 틀린 것이 먹이사슬이라고 저희들은 판단을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서식환경이 애벌레는 물속이고 운문산은 육상이 생육.
○의원 강호규
과장님, 그 정도는 저도 알고 있어요. 이 사업을,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이런 큰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이것이 예산에 비해서 효과가 중요하질 않습니까? 그죠? 과장님 설명대로 이렇게 연구를 해서 이제 증식해서 우리 무주가 반딧불이가 많이 나오는 무주가 되도록 한다면 이보다 더한 예산도 해 드려야죠. 그러나 아직까지는, 현재까지는 이렇게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할 정도의 연구가 안되어 있다. 그래서 저는 기존 건물을 이용해서 현재 있는 건물이 좀 빈약하다면 그 쪽에 있는 기존 건물을 좀 활용해서 더 연구를 해 보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문을 구해보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연구하고 해서 사업을 하는 것이 좀 합당하지 않을까 이런 우려를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무주군이 많은 사업을 했지 않습니까? 건물도 많이 짓고. 지금 100프로가 실패 아닙니까? 그것은 사전에 준비가 좀 소홀해서 그렇다. 그러니까 이 시간 이후라도 그런 의회에서 우려하는 그런 부분을 자문을 구해보고 저희들한테 설득할 수 있는 그런 근거를 명확히 제시해야 된다. 이 말씀입니다. 제가 지금 하라. 하지마라. 이 뜻이 아니고.
○기술지원과장 조창익
의원님 말씀은 충분히 알아듣겠습니다만 모두에 말씀드린대로 운문산이나
○의원 강호규
그 이야기는 그만하시고 이제.
○기술지원과장 조창익
자신 있게 권할 수 있는 그런
○의원 강호규
지금요. 과장님, 반딧불이를 최초로 연구한 데가 무주입니다. 남교수가 여기 와서 벤치마킹 해 가지고 박사학위 땄고 그래서 그 제자들이 다시 공부를 해 가지고 여기 와서 지금 연구하고 있습니다. 아직 우리나라는 그 부분에 아직 걸음마 단계입니다. 걸음마 단계. 그래서 저도 일본을 많이 한 세 번 다녀왔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눈여겨보고 했는데 아직까지는 우리 무주군에 많은 예산을 들여서 사업을 하기는 위험하다. 이런 취지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이 시간 이후에 그런 부분을 검토해 보시고 연구하시고 자신 있으면 의회로 와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지원과장 조창익
알겠습니다.
○의원 강호규
질의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대석
강호규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더 이상 안계시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술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지원과장 하단)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13분 정회)
(18시16분 속개)
○의장 이대석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회기 연장 결의를 하고자 합니다.
상정안건 처리를 위하여 당초 7월 28일 1일 일정이었으나 1일간 연장하여 7월 29일까지로 회기를 연장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에 이의 있습니까?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제2차 본회의는 오후 4시에 개의하오니 의원여러분께서는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1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