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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담당 배인호
의사담당 배인호입니다.
지금부터 제176회 무주군의회 임시회 개회식을 거행하겠습니다.
먼저 국기에 대한 경례가 있겠습니다.
단상에 있는 국기를 향하여 모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국기에 대하여 경례)
(바 로)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의장님의 개회사가 있겠습니다.
○의장 이해연
존경하는 군민여러분! 홍성춘 부군수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제5대 무주군의회가 군민의 기대와 희망 속에 개원한 것이 엊그제 같은데 어느덧 2년이 흘러 이번 회기를 마지막으로 전반기를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지난 2년 동안 우리 무주군의회에 보내주신 군민여러분과 공무원 여러분의 아낌없는 성원과 협조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군민의 대변자로서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해 오신 동료의원여러분께도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오늘부터 4일간 일정으로 열리는 이번 임시회에서는 후반기 의장단 선거와 행정기구 설치조례 등 각종 안건심의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군민의 진정한 뜻이 군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중지를 모아 주시고, 군민에게 희망을 주는 내실 있는 회기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본격적인 장마철이 시작되었습니다. 집중호우와 태풍 등으로 인해 다시는 귀중한 군민의 생명과 재산에 피해가 없도록 시설물 점검 등에 철저를 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군민 여러분과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충만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사담당 배인호
이상으로 개회식을 마치고 성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재적의원 7명 중 현재 참석하신 의원은 6명으로 정족수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상 성원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1시 04분 개의)
○부의장 김준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6회 무주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담당으로부터 집회경위 및 접수 의안에 대하여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배인호
제176회 무주군의회 임시회 집회경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6월 17일 김준환 의원 외 3인으로부터 무주군 음식물류 폐기물 줄이기 협약 및 지원 조례안 등 기타 안건 처리를 위한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4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6월 18일 집회 공고되어 오늘 제176회 무주군의회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비회기 중 의안접수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무주군수로부터 무주군 음식물류 폐기물 줄이기 협약 및 지원 조례안외 9건이 제출되었습니다.
의안접수 보고사항을 의석에 배부해 드렸습니다.
이상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김준환
의사일정을 상정하기 전에 무주군의회 회의규칙 제34조의2 규정에 의거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이대석의원님에게 발언의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대석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석의원 등단)
ｏ 5분자유발언
○의원 이대석
이대석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부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늘 군민의 소득증대와 복지 증진을 위하여 군정 수행에 노고가 많으신 홍성춘부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여러분!
이번 제12회 반딧불축제가 체험과 감동이 있는 성공적인 축제로 이어질 수 있도록 열과 성을 다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2007년 세입세출 결산검사를 통해 심각한 문제점으로 나타난 무주군 사회복지 문화시설 비효율적 운영에 관한 5분 자유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본 의원이 확인한 주요시설물에 대한 2007년 수입지출 및 무료이용 대상을 보면 예체문화관은 수입 1억3,044만1,000원, 지출 5억7,896만6,000원로 공무원 인건비 제외 적자액은 4억4,852만5,000원이며, 반디랜드는 2007년 5월 5일 개장이후 수입 1억8,660만2,000원, 지출 5억2,050만6,000원으로 공무원 인건비 제외 적자액은 3억3,390만4,000원, 보건의료원은 수입 22억1,832만3,000원, 지출 31억4,378만7,000원으로 공무원인건비 제외 적자액은 9억2,546만4,000원, 주민자치센터 네 곳 목욕탕 운영은 수입 5,783만원, 지출 2억627만6,000원으로 적자액은 1억4,844만6,000원, 보건의료원 장례식장 운영은 수입 857만7,000원, 지출은 4,848만6,000원으로 적자액은 3,990만9,000원, 추모의집 운영은 수입 1,325만원, 지출은 3,029만6,000원으로 적자액은 1,604만6,000원, 순환버스 운영에 따른 유료비 및 수리비로 3,121만2,000원, 위탁시설인 무주종합복지관, 평화요양원, 청소년수련관, 안성 청소년수련관 등 위탁시설 군비 지원액은 9억3,739만3,000원, 기타 직영시설인 서창 향토박물관, 농민의 집, 폐기물 종합처리장 등 직영시설 군비 지원액은 5억235만3,000원으로, 2007년 각종 공공시설 및 위탁 직영시설 적자 및 군비 지원액이 33억8,324만5,000원으로 매년 증가, 방만하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은 각종시설 운영에 있어 감면대상 확대로 지출은 많고 수입은 적어 적자폭이 증가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2007년 무주군의 지방세 수입 수납액은 83억775만1,960원 경상적세외수입 수납액은 51억878만3,530원으로 실질적 자체수입은 134억1,653만5,490원이며, 2007년 무주군 공무원 인건비 결산액은 235억9,519만1,360원으로 실질적 자체수입으로는 인건비 해결이 안되고 있습니다. 또한 2008년 개방되었거나 개방 예정인 청소년야영장, 자연휴양림, 무주IC만남의 광장, 이동 전통된장공장, 반디별천문과학관, 앞으로 계획 추진중인 국제화교육센터, 반딧불청소년수련관, 전통산업 시연체험 판매관, 백운산 생태숲 조성사업, 영유아 보육시설 등 차후 엄청난 관리운영비 과다 소요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기존시설인 서창 향토박물관, 오산삼거리 농특산물판매점, 산성 와인공장 등은 효율적으로 적정하게 운영하여야 함에도 시설 완공 이후 이를 방치 또는 운영 중단으로 이용 실적이 극히 부실 금후 무주군의 재정적 압박요인으로 크게 작용할 것이 예측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각종시설물에 대한 운영의 묘를 살리지 못한다면 고비용 저효율로 돈먹는 하마로 전락할 것입니다.
이러한 현실은 치적내기 화려한 건물 짓기와 각종 사용료에 있어 주민에게 잘 보이려는 선심성 무료사용료 확대 등으로 기인한다고 하겠습니다.
이제는 새 정부가 추진중인 공공부분 예산절감 정책에 부응하기 위해 무주 군민 모두가 군민 세금을 아껴쓰는, 군민세금을 자기돈 이상으로 아끼는 절약 정신 운동이 필요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의 견해는 이제는 집행부와 의회가 책임을 통감하고 경영진단에 따른 생산적이고 효율적 운영 및 적자 해소방안을 위한 특단의 계획을 수립하여야 하겠습니다.
물론 이러한 문제점을 무주군에서도 알고 지난해 1월 수천만원의 용역비를 들여 서울시립대에 의뢰하여 「무주군 사회복지 문화시설 등의 효율적 운영관리 방안 마련에 대한 경영진단」 용역을 실시하였지만, 용역결과물에 대해 지금까지도 아무것도 개선된 사항이 없는 실정입니다.
예체문화관, 반디랜드, 보건의료원등 유료시설에 대해서는 수익자 부담원칙을 적용 감면대상 단체를 축소 조정하고 65세 이상 무료이용자에 적정사용료 부담, 보건의료원 장례식장의 저렴한 사용료를 적정선으로 인상하며 주민자치센터 목욕탕 운영은 고유가 시대에 따른 축소운영, 무료순환버스 운영 역시 적정한 부담으로 유류 및 에너지 절감 대책이 강구되어야 하며 자체 세입 증대를 위해 각 공공시설을 유료화로 전환 현실화 하는 자구 노력을 추진하여야 하겠습니다.
또한 각종 직영, 위탁시설은 통합시스템방식으로 전환 관리인 축소 및 전문성 운영을 검토하고, 무주군이 현재 보유하고 있고 금후 보유 예정인 시설에 대해서 수익성 검토에 의한 민간위탁 운영 등 총체적인 문제점을 분석 특별개선이 적실하다고 하겠습니다.
앞으로 각종시설물에 대한 시설물의 공익성, 재정효율성 및 예산절감 등 생산적인 운영 방안을 강구해 주실 것을 촉구하면서, 의회 또한 책임을 갖고 재정적자 축소 방안 설정에 노력할 것을 다짐하면서 5분 자유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의장 김준환
이대석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석의원 하단)
1. 제176회 무주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부의장 김준환
의사일정 제1항 제176회 무주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176회 임시회 회기는 지난 6월 2일 의원 주례간담회에서 협의해 주신대로 2008년 6월 23일부터 6월 26일까지 4일간으로 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있습니까?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제176회 무주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의장 이해연
의사일정 제2항 제176회 무주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의원 여러분께서 사전에 협의해 주신대로 이대석 의원님과 이복란 의원님을 선임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있습니까?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제176회 무주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이대석 의원님과 이복란 의원님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무주군 음식물류 폐기물 줄이기 협약 및 지원 조례안 심의의 건
4. 무주군 음식물 쓰레기 수집 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심의의 건
5. 무주군 1회용품 사용 규제 위반 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의의 건
○의장 이해연
의사일정 제3항 무주군 음식물류 폐기물 줄이기 협약 및 지원 조례안 심의의 건, 의사일정 제4항 무주군 음식물 쓰레기 수집 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심의의 건, 의사일정 제5항 무주군 1회용품 사용 규제 위반 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의의 건 등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환경산림과장께서는 등단하셔서 본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산림과장 등단)
○환경산림과장 이동호
환경산림과장 이동호입니다.
의안번호 2008-952호로 상정된 무주군 음식물류 폐기물 줄이기 협약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폐기물 관리법 개정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 억제 및 처리를 위하여 관할 구역에서 음식물류 폐기물을 배출하는 자 또는 이들로 구성된 단체와 협약을 체결하고 협약의 이행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협약의 체결에 관한 사항과 협약의 이행 및 확인에 관한 사항, 협약을 체결한 업소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따로붙임 무주군 음식물류 폐기물 줄이기 협약 및 지원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08-953호로 상정된 무주군 음식물쓰레기 수집·운반 및 재활용촉진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음식물류 폐기물의 적정관리 및 재활용 촉진 등을 위해 폐기물관리법의 지속적인 개정과 관리대상 사업장 수의 증가 및 사업장의 수시 개·폐업, 사업주 변경 등으로 실질적인 관리가 어렵고,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관리대상 규모 및 관리의 세부사항을 지자체 조례로 정하도록 개정됨에 따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은 음식물쓰레기의 폐기물관리법상 명칭변경입니다. 식품의 생산·유통·가공·조리과정에서 발생되는 농·수·축산물류 쓰레기와 음식찌꺼기 등을 정의하는 명칭이 음식물류 폐기물로 개정되었고,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 의무사업장의 관리대상 규모 및 처리의 세부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 의무사업장의 관리대상 규모를 125㎡로 규정하고 배출 및 처리에 관한 규정을 폐기물관리법상의 감량의무 수준으로 현실화 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따로 붙임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08-954호로 상정된 무주군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에 따른 일부사항 조정과 지난 3년간의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 신고포상금 제도 운영상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은 과태료 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기준 하향 조정으로 과태료 부과금액, 신고포상금 지급금액, 신고포상금 지급한도액을 하향 조정하여 신고 포상금을 목적으로 하는 외지 전문 신고인들의 무분별한 신고를 방지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신고포상금의 지급방법입니다. 신고포상금은 현금 이외에 무주군에서 발행하는 지역상품권 등 현물로도 지급 가능하도록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 하고자 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따로 붙임 일부개정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김준환
환경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산림과장 하단)
6. 무주군 반디랜드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의의 건
○부의장 김준환
의사일정 제6항 무주군 반디랜드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께서는 등단하셔서 본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 등단)
○시설관린사업소장 윤명채
시설관리사업소장 윤명채입니다.
의안번호 2008-955호로 상정된 무주군 반디랜드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반디랜드내에 건설중인 청소년 수련시설, 천문과학관의 시설이관으로 관리 운영될 주요시설 사업의 범위를 설정하고 사용자 부담원칙에 따른 시설 사용료를 정하여 무주 반디랜드 시설 관리 운영에 효율적으로 대처함에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청소년 수련시설, 반디별 천문과학관, 통나무집 등 반디랜드내 주요 시설을 반디랜드내 주요 시설로 포함하고 반디랜드 내에 주요사업을 신설하였습니다. 시설별로는 청소년 수련시설에 청소년의 심신단련, 정서함양을 위한 수련활동 등이며 반디별 천문과학관에 천문관측에 관한 자료의 수집 제공, 천문대와 관련한 수익사업입니다. 통나무집은 숙박제공 및 수익사업을 주요사업으로 신설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따로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고, 제6조2항 별표2와 별표3, 별표4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숙박시설 사용료입니다. 기존 10평형 7만원을 부가세법에 의해서 7만7,000원으로 개정하였습니다. 별표3입니다. 천문과학관 업무이관에 따라서 천문과학관 관람료를 신설하였습니다. 별표4입니다. 청소년 수련시설 업무이관에 따라서 청소년 수련시설 사용료를 신설하였습니다.
이상 무주 반디랜드 관리 운영조례 일부개정안에 따른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부의장 김준환
시설관리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 하단)
7. 무주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심의의 건
8. 무주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의의 건
○부의장 김준환
의사일정 제7항 무주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심의의 건, 의사일정 제8항 무주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의의 건등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과장님께서는 등단하셔서 본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등단)
○자치행정과장 김성환
자치행정과장 김성환입니다.
의안번호 2008-943호로 상정된 무주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의결의 건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지역적 특성과 현실 및 중앙정부의 실천적 실용주의와 알뜰한 강소조직 운영 취지에 따라 정원을 조정하여 효율적이고 미래 지향적인 인력을 운영, 새로운 조직으로 변화 하고자, 무주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수정 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정원의 총수를 현원 499에서 462로 하고, 집행기관의 정원을 487에서 450으로 하고 의회사무기구의 정원은 12에서 변동이 없습니다. 총 감축인원은 37명으로써 감축대상이 일반직이 한시정원을 포함해서 30명으로 하고, 기능직이 7명이 되겠습니다. 기관별 정원 현황은 본청 직원이 218에서 212로하고, 직속기관 정원을 124에서 113으로, 사업소 정원을 37을 29로 읍·면 정원을 108에서 96으로 각각 하였습니다. 개정근거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과 지방자치단체 조직개편 행정안전부의 지침에 근거를 하였습니다. 무주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과 수정안 대비표 기타 세부내용은 따로붙임 내용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08-956호로 상정된 무주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결의 건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지역적 특성과 현실에 맞는 기구 및 중앙정부의 실천적 실용주의와 알뜰한 강소조직 운영 취지에 맞게 기구를 재정비 하여 합리적이고 미래지향적인 조직 운영, 권한과 책임이 수반된 기구로 행정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높이는데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유사중복 기구를 통폐합하였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와 주민복지과를 주민생활지원과로 그리고 기구의 신설로써 민원봉사과를 민원과 지적관리, 부동산관리, 건축업무를 담당토록 신설했고, 명칭변경 해서 농업행정과를 친환경농업과로 하였습니다. 행정기구 직제 변경에 의해서는 현행 기획조정실, 자치행정과, 주민생활지원과를 기획조정실, 주민생활지원과, 자치행정과로 하였으며, 사무분장 조정은 혁신업무 이관에서 기획조정실과 자치행정과 그리고 건설교통과로 각각 분리 이관했고, 주민생활지원과 주민복지과 업무를 통합하였으며, 친환경농업과에서 도시은퇴자 및 귀농자 지원업무를 총괄토록 하였습니다. 무주군 기구현황에서는 1실10과, 의회1과, 전문위원1실, 직속기관은 2직속기관 3과 그리고 사업소에서는 3개 사업소, 1읍, 5면으로 종전과 변함이 없습니다.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신구조문 대비표 등 기타 상세한 것은 따로붙임 내용을 참고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김준환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하단)
9. 무주군 보육시설 설치 운영 조례안 심의의 건
○부의장 김준환
의사일정 제9항 무주군 보육시설 설치 운영 조례안 심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주민복지과장 등단하셔서 본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등단)
○주민복지과장 박문찬
주민복지과장 박문찬입니다.
의안번호 2008-957호로 제안된 무주군 보육시설 설치 · 운영 조례안입니다.
제정사유는 무주군 보육정책위원회를 설치하고 보육시설 설치운영 및 보조금 지원에 관하여 규정함으로써 영유아의 보호와 양육을 향상시켜 가정복지증진에 기여 하고자 합니다.
제정근거로는 지방자치법 제144조에 의해서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공공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근거와 영유아보육법 제6조에 의해서 보육정책위원회를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영유아보육법 제24조에 의해서 국공립 보육시설에 대해서는 위탁운영할 수 있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주요골자로는 영유아를 건전하게 보육하고 연간보육계획을 수립시행 하도록 규정하고 보육정책위원회는 15인 이내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으며, 국공립보육시설을 보육수요와 시설을 감안해서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 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 운영 할 수 있는 규정과 위탁 취소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처 위탁계약을 해지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위탁기간은 2년으로 하고 보육시설·교사 및 영유아에 대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따로붙임 무주군 보육시설 운영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김준환
주민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하단)
10. 무주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의의 건
11. 무주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의의 건
12. 무주군 지방세입 징수 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의의 건
○부의장 김준환
의사일정 제10항 무주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의의 건, 의사일정 제11항 무주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의의 건, 의사일정 제12항 무주군 지방세입 징수 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의의 건 등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께서는 등단하셔서 본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등단)
○재무과장 송대영
재무과장 송대영입니다.
의안번호 2008-958호로 상정된 무주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지방자치법 제139조제1항 단서 규정에 따라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 제20310호와 수수료와 관련된 개별 법령 및 도 사무위임 규정 등에 따른 해당 수수료의 요율을 정비 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가항에서 사항까지는 용어 정비 및 띄어쓰기 등 제반 자치법규 정비 규칙에 따라서 정비하는 사항이며, 아항 별표2 일부개정 내용입니다. 대통령령 제20310호 규정에 의해 공장등록 증명을 400원에서 1,000원으로, 공유재산 대부 신청의 경우 2,000원에서 신규는5,000원, 연장은 3,000원으로 하며, 체육시설업 신고를 5,000원에서 30,000원으로, 체육시설업 변경신고를 5,000원에서 10,000원으로, 의료기관 개설신고를 20,000원에서 40,000원으로, 의료기관 개설신고사항 변경신고를 10,000원에서 20,000원으로 개정하며, 부동산중개사무소 개설등록 신청시 법인인 중개업자는 10,000원에서 30,000원으로 공인중개사인 개인 중개업자는 3,000원에서 20,000원으로 개정하며 개별 상위 법령에 따라서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제13조에 규정에 의하여 분사무소 등록증 재교부 신청의 경우에도 1건당 2,000원을 추가하도록 하였으며, 다음 4페이지 차항 전라북도 사무위임조례 및 대통령령 제20310호 규정에 의해서 의료기관 개설 허가시 100,000원으로, 의료기관 개설허가사항 변경신고를 40,000원로 추가 하였으며, 행정자치부 및 전라북도의 건설공사 기성실적증명서 수수료 질의회신에 따라서 납품 또는 공사 사실증명을 삭제하였으며, 타항 수상레저 안전법 제39조 및 제52조에 의거 레저사업등록 신규 시에는 20,000원, 변경 시에는 10,000원, 휴ㆍ폐업은 무료, 재개업은 20,000원으로 하며, 별표3 공개대상 중 문서대장등에서 전산자료 복제 1건에 대한 1회에 대해 250원을 추가토록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무주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신ㆍ구조문대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08-959호로 제안된 무주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정이유는 행정안전부 지방세 감면 조례 표준안과 지방세법 제9조의 규정에 따라 무주군세 감면 조례를 일부 개정코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전방조종 자동차에 대하여 2007년도 12월 31일 이전에 등록 차량에 대해서는 승합자동차 세율기준인 65,000원을 적용하여 조세부담을 완화하고, 2008년 1월 1일 이후 신규로 등록된 차량은 다른 7～10인승과 균형을 위해 당초 표준안을 적용해서 2008년도에는 66%, 2009년도에는 33%를 감면하는 기간을 연장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무주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신⋅구조문 대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무주군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경기침체 등으로 매년 체납지방세가 증가하고 있어 징수포상금 지급으로 선의의 경쟁심을 유발하고 체납세 없는 읍ㆍ면을 육성 발전시켜 체납액 일소에 기여 하고자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기타 가항에서 카항까지는 조례정비 지침에 의해서 띄어쓰기 및 용어정비 사항이며 2페이지 제4호 체납세 징수실적 등 우수 읍면에 대한 포상금을 지급하고자 하는 근거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무주군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신ㆍ구조문대비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부의장 김준환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하단)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제2차 본회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상정안건에 대한 질의 답변이 있을 예정이오니 의원님들께서는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