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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담당 배인호
의사담당 배인호입니다.
지금부터 제175회 무주군의회 임시회 개회식을 거행하겠습니다.
먼저 국기에 대한 경례가 있겠습니다.
단상에 있는 국기를 향하여 모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국기에 대하여 경례)
(바 로)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장님의 개회사가 있겠습니다.
○의장 이해연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홍성춘 부군수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신록의 계절,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제175회 임시회를 개회하게 된 것을 뜻 깊게 생각하며,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먼저 지역발전과 군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활발하게 의정활동을 수행하고 계시는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잘사는 무주, 행복한 군민의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홍성춘 부군수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오늘부터 4일간 일정으로 열리는 이번 임시회에서는 2007년도 결산 검사위원 선임 및 각종 안건심의 등의 일정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특히, 결산검사는 지난 한해동안 집행한 예산이 제대로 쓰여 졌는지를 확인하는 중요한 예산과정입니다. 내실 있는 결산검사가 될 수 있도록 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다음달 7일이면 “세계를 하나로, 무주를 세계로”를 주제로 제12회 반딧불축제가 개최됩니다. 많은 예산과 노력이 투입되는 만큼 군민, 집행부, 의회 모두 한마음 한뜻으로 서로 협력하여 군민의 소득 증대와 청정무주를 세계에 널리 알리는 성공적인 축제가 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끝으로 이번 임시회가 군민에게 희망을 주는 뜻 깊고 소중한 회기가 되기를 기대하면서, 이 자리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늘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사담당 배인호
이상으로 개회식을 마치고 성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재적의원 7명 중 현재 참석하신 의원은 7명으로 정족수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상 성원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1시 06분 개의)
○의장 이해연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5회 무주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담당으로부터 집회경위 및 접수 의안에 대하여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배인호
제175회 무주군의회 임시회 집회경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4월 29일 강호규 의원 외 3인으로부터 2007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검사위원 선임 및 기타 안건 처리를 위한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4월 29일 집회 공고되어 오늘 제175회 무주군의회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비회기 중 의안접수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무주군수로부터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외 2건이 제출되었습니다. 그리고 의원발의로 무주군 도시은퇴자 및 귀농자 유치 지원 조례안 및 무주군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조례안이 접수되었습니다.
의안접수 보고사항을 의석에 배부해 드렸습니다.
이상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1. 제175회 무주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의장 이해연
의사일정 제1항 제175회 무주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175회 임시회 회기결정은 지난 4월 23일 의원 주례간담회에서 협의해 주신대로 2008년 5월 6일부터 5월 9일까지 4일간으로 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있습니까?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제175회 무주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의장 이해연
의사일정 제2항 제175회 무주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의원 여러분께서 사전에 협의해 주신대로 강호규 의원님과 김준환 의원님을 선임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있습니까?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제175회 무주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강호규 의원님과 김준환 의원님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 심의의 건
-장안보건진료소 신축 부지매입(위치변경)
4. 2008년도 공유재산 교환 동의안 심의의 건
-대티마을 체육공원 신축부지
5. 2008년도 공유재산 사용료 면제 동의안 중
-농산물산지유통센터 사용료 면제
○의장 이해연
의사일정 제3항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중 장안보건진료소 신축 부지매입(위치변경) 심의의 건, 의사일정 제4항 2008년도 공유재산 교환 동의안 중 대티마을 체육공원 신축부지 심의의 건, 의사일정 제5항 2008년도 공유재산 사용료 면제 동의안 중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사용료 면제 심의의 건 등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께서는 등단하셔서 본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등단)
○재무과장 송대영
재무과장 송대영입니다.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2008-949호로 상정된 장안보건진료소 신축부지 위치 변경 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당초에는 부남면 장안리 216-1번지 992㎡를 부남면 장안리 116-1번지 761㎡로 변경코자합니다. 변경사유는 의안번호 2008-920 호로 기 의결된 장안보건진료소 신축부지에 대하여 소유자인 김미경외 1인 공동 소유의 토지로 사전에 동의를 얻어 사업 추진하였습니다만 돌연 매각 취소 통보로 인해서 현 보건진료소 인접부지로 변경코자하는 것입니다. 따로 붙임 장안보건진료소 신축부지 위치 및 취득대상 재산목록은 따로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교환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2008-950호로 제안된 대티마을 체육공원 신축부지 공유재산 교환권이 되겠습니다. 부남면 대유리 64-4번지 95㎡와 부남면 대유리 65-3번지 101㎡를 교환코자 하는 것입니다. 교환 사유는 대티마을 체육공원 조성에 포함돼 있는 경영수익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이관되어 주민의 소득 증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 하고자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만 토지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 인접 토지 대유리 65-1번지 토지소유주 김영수의 영농목적으로 토지 교환요청이 있어 본 토지 대유리 64-4의 95㎡와 대유리 65-3번지의 101㎡를 교환하여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코자 합니다.
지적도 및 교환 재산목록에 대하여는 따로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사용료 면제 동의 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2008-951호로 제안된 농산물산지유통센터 사용료 면제 건입니다. 무주읍 가옥리 300번지 21,187㎡에 창고, 판매장, 사무실, 기계설비에 대한 무상사용 동의 건입니다. 제안사유는 농산물 주산지 품목별 특성에 맞는 산지유통센터를 설치 산지유통의 거점시설로 육성, 농산물 물류이동의 최소화와 규모화로 유통비용을 절감하고 농산물을 규격 포장화 하여 상품성 제고를 통한 고소득의 농가소득 창출을 도모하고자 하며, 지역내 대표적으로 생산되는 유명 지역특산품, 지역생산품의 공동생산, 전시, 판매를 육성하고 판매촉진으로 지역경제 활성화하는데 기여하는 목적으로 공유재산을 무상사용할 수 있도록 동의건을 상정하고자 합니다.
금후는 무주적상농협과 무상 사용허가를 계약 체결코자 합니다.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사용료 면제 계획안에 대해서는 따로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의장 이해연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하단)
6. 무주군 도시은퇴자 및 귀농자 유치 지원 조례안 심의의 건
○의장 이해연
의사일정 제6항 무주군 도시은퇴자 및 귀농자 유치 지원 조례안 심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원발의하신 이대석의원님 등단하셔서 본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석의원 등단)
○의원 이대석
이대석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해연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의안번호 5-33호로 무주군의회 소속의원 전원이 발의한 무주군 도시은퇴자 및 귀농자 유치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2006년 농림부 조사 결과에 따르면 도시민의 56%가 농촌으로 이주 의사가 있고, 이 중에 41.4%가 현재 농촌으로 이주 정착을 위해 준비 중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정부의 도농 귀농발전을 위한 기본 목표는 현재 전군민의 8.7%에 불과한 농촌인구를 20%이상으로 늘리는 것을 목표로 하여 정부 차원에서도 적극적인 귀농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추세에 따라 농업 농촌의 안정적인 성장 발전과 인구 유입을 통한 농촌 경제의 활성화를 위해 도시은퇴자 및 귀농자를 적극적으로 우리 군으로 유치하기 위함이 있습니다. 주요 내용은 도시은퇴자 및 귀농자가 조기에 농촌에 정착할 수 있도록 이들에 대한 교육 및 소득지원, 빈집 등 주택지원, 각종 기금 및 융자금을 지원하는 한편 귀농정착 장려금의 지급, 의료 및 자녀 학자금 지원 등의 내용을 담고 있으며 귀농지원 상담실의 설치를 의무화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본 건은 전국에서 최초로 제정하는 만큼 본 건에 대한 심층적인 검토를 부탁드리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고 심층 검토한 사항들을 반영하여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해연
이대석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석의원 하단)
7. 무주군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조례안 심의의 건
○의장 이해연
의사일정 제7항 무주군 저소득 주민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조례안 심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원발의하신 이한승의원님 등단하셔서 본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승의원 등단)
○의원 이한승
이한승의원입니다.
의안번호 5-34호로 상정된 무주군 저소득 주민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 이유는 노령, 장애, 질병 등으로 인하여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 주민에게 국민건강보험료를 지원함으로써 저소득 주민의 건강 증진과 사회복지 향상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3조에 보험료 지원 대상은 무주군에 주소를 둔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 지역 가입자로 가입한 저소득주민으로써 65세 이상 노인세대, 장애인세대, 한부모 가족, 소년소녀가장세대로 하고 있으며, 안 제4조에는 군수는 제3조의 규정에 따른 보험료 지원 대상자에 대하여는 매월 납기 15일 전까지 보험공단 지사장에게 조회하여야 하며 보험공단 지사장은 이를 지체없이 군수에게 통보하여야한다. 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안 제5조는 지원대상 선정은 매월 보험공단 지사장이 통보한 보험료 지원 대상자 중에서 심사를 거쳐 군수가 결정하며, 안 제6조 보험료 지원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7조는 보험료 지원 시기는 연중 지원하되 군수는 월별 보험료 지원대상 선정에 따라 보험료 납부 기한까지 보험공단 지사장에게 일괄 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기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의 제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바라며, 이상으로 무주군 저소득 주민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해연
이한승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승의원 하단)
8. 2007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검사위원 선임의 건
○의장 이해연
의사일정 제8항 2007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134조, 동법시행령 제83조 및 무주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규정에 의하면 지방의회에서 선임한 결산검사 위원이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전년도 세입세출 결산 사항을 검사하도록 되어있으며, 결산 검사위원 수는 3인 이상 5인 이내로 하도록 하고 결산 검사위원 선임 방법은 의장이 추천해서 본회의에서 선임하도록 규정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난 4월 28일 의원 주례 간담회에서 2007년도 세입·세출결산 검사위원은 5인을 선임하는 것으로 협의해 주셨습니다. 2007년도 세입·세출결산 검사위원에는 무주군의회 이대석 의원님과 김무식 위원님, 최연황, 정용환, 박찬원님을 선임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있는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 신청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7년도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검사위원으로 무주군의회 이대석 의원님과, 김무식님, 최연황님, 정용환님, 박찬원 님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제2차 본회의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상정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이 있을 예정이오니, 의원님들께서는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