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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담당 배인호
의사담당 배인호입니다.
지금부터 제174회 무주군의회 임시회 개회식을 거행하겠습니다.
먼저 국기에 대한 경례가 있겠습니다.
단상의 국기를 향해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국기에 대하여 경례)
(바 로)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장님의 개회사가 있겠습니다.
○의장 이해연
존경하는 군민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님과 홍낙표 군수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만물이 생동하는 희망찬 봄을 맞아 제174회 임시회 개회식에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매우 반갑습니다. 먼저 지역발전과 군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활발하게 의정활동을 수행하고 계시는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잘사는 무주 행복한 군민의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오늘부터 7일간 일정으로 열리는 이번 임시회에서는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 등의 일정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한정된 재원이 가장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리며, 군민 모두가 공감하는 예산안 심의가 될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존경하는 공무원 여러분!
지난 3월 19일 전라북도와 세계적 식품기업인 다논·무주군간 양해각서가 체결이 되었습니다. TF팀 구성 등 후속대책 마련에 만전을 기하여 군민에게 희망을 주고, 지역 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금년 한해도 풍년 농사를 거양할 수 있도록 영농 준비에 만전을 기해주시고 어제 뉴스 방송에 의하면 경북 일부 지역의 축산농가에 탄저병 발생이 되었다고 합니다. 예방과 방역에 철저를 기해주시고 또한 봄철 산불방지에도 전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이번 임시회가 군민에게 희망을 주는 뜻 깊고 소중한 회기가 되기를 기대하면서 이 자리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의 건강과 행운이 늘 함께 하시길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사담당 배인호
이상으로 개회식을 마치고 성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재적의원 7명 중 현재 참석하신 의원은 7명으로 정족수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상 성원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0시 02분 개의)
○의장 이해연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4회 무주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담당으로부터 집회경위 및 접수 의안에 대하여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배인호
174회 무주군의회 임시회 집회경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3월 21일 이한승 의원 외 3인으로부터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타 안건 처리를 위한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3월 21일 집회 공고되어 오늘 제174회 무주군의회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비회기 중 의안접수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무주군수로부터 3월 20일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08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 변경안 보고 건 등 2건이 접수되었습니다.
의안접수 보고사항을 의석에 배부해 드렸습니다.
이상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1. 제174회 무주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의장 이해연
의사일정 제1항 제174회 무주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174회 임시회 회기결정은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타 안건을 처리하기 위하여 2008년 3월 27일부터 4월 2일까지 7일간으로 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있습니까?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제174회 무주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의장 이해연
제174회 무주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의원 여러분께서 사전에 협의해 주신대로 이강춘 의원님과 이한승 의원님을 선임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있습니까?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제174회 무주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이강춘 의원님과 이한승 의원님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의 건
○의장 이해연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군수님 등단하셔서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등단)
○군수 홍낙표
이제 4월이 벌써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군에서는 동절기에 주춤하던 사업들이 본격적인 해빙기를 맞아서 보다 완벽하고 꼼꼼하게 추진돼 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먼저 바쁜 의정활동을 펼치시며 군 발전에 이바지하고 계신 이해연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지역을 위한 의원님들의 특별한 관심과 사랑이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에서도 드러날 수 있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총 2,108억9,3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213억8,500만원이 증가했습니다. 일반회계 부문은 200억7,000여만원이 증가한 1,742억5,600만원, 특별회계는 13억1,500만원이 증가한 366억3,700만원 규모입니다. 이는 본예산 수립 후 확정 통보된 교부세 증액분 165억원과 확정 내시된 보조금의 세입·세출 예산 편성안을 반영한 것으로 올해 추진하게 될 사업들의 조기완료와 지속성 있는 시설공사의 완벽하고 원활한 진행을 통해서 실질적인 군민 소득을 향상시키고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자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분야별 주요 투자사업을 보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반딧불 산머루산업 클러스터사업에 15억8,000만원 편성한 것을 비롯해서 전통공예테마파크 조성사업비 40억원과 덕유산장터 주차장 시설사업비 17억원 등 총 119억8,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또한 소하천 재해예방사업비 9억원과 재해 예·경보시스템 연동화 사업비 1억원 등 10억500만원을 반영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체사업비는 기 추진해 오던 시설공사의 부족사업비 보전에 중점을 두고 반딧불이 청소년수련원 건립비 10억원, 생활체육공원 조성비 15억700만원 등을 편성했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은 잘사는 무주, 행복한 군민 실현을 위해서 꼭 필요한 사업 위주로 편성을 했습니다. 모쪼록 이번에 편성된 예산안을 근거로 우리 무주가 태권도공원과 기업도시 그리고 6개 읍면의 특성들을 고루 살려서 연계 발전시켜나갈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거듭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환절기 건강관리에 특히 유념하시고 늘 편안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해연
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하단)
다음은 기획조정실장님 등단하셔서 개요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등단)
○기획조정실장 이기택
기획조정실장 이기택입니다.
2008-948호로 상정된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개요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개요서 2페이지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2,108억9,310만원입니다. 이중에서 제1회 추가경정예산으로 213억8,453만7,000원이 증가를 했습니다. 회계별 규모는 일반회계가 13% 증가한 1,742억5,619만4,000원 특별회계가 3.7% 증가한 366억3,690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개요서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총 추경재원은 283억5,103만1,000원 중에서 세입은 200억6,969만1,000원이 늘어 났습니다. 지방세 수입은 증감이 없고 세외수입 중에서 임시적 세외수입이 23.5%, 지방교부세가 19.8%, 보조금이 3.2%가 늘어났습니다. 군 세입예산의 세출예산은 82억8,134만원을 적용하게 되었습니다.
개요서 4페이지 세출예산 편성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과목 변경은 무주투어 관광상품 설명 외 3건으로 18억9,715만원을 변경하였으며 사업 변경에 있어서는 경로당 프로그램 연계사업을 복지관 프로그램 연계사업으로 변경을 했으며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분 하평마을 평지뜰 개수로 정비사업 외 3건을 삭감하여 기곡 건너뜰 양수장 설치 사업으로 변경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개요서 5페이지입니다.
기본경비는 공익수의사 1명에 대한 초과근무수당 및 방역활동 수당으로 471만1,000원을 계상을 했으며 무기계약근로자인 외국어 통역안내원 2명에 대한 피복비 80만원을 계상하여 총 551만1,000원을 이번 추경에 반영을 하였습니다.
다음 용도지정 사업으로는 도지사 연초방문 지원 제경비 300만원과 도지사배 전국 스키대회 5,000만원 그리고 도교육감배 전국 스키 및 보트대회 4,000만원, 무시골 세천 정비사업비 2,400만원 등 총 1억1,700만원이 되겠습니다.
교부세 사업은 소하천 재해예방 사업 및 예·경보시스템 연동체계 구축 사업비 등의 특별교부세 10억원 그리고 영농 4-H 시범 영농지원 사업에 대한 분권교부세 500만원을 포함해서 총 10억500만원을 계상 예산에 반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개요서 6페이지 입니다.
재원대체사업은 군비를 분권교부세로 대체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 보조사업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국고보조금은 반딧불축제 지원 등에 8억6,528만4,000원을 균특보조금은 반딧불 산머루클러스터 외 89억8,988만1,000원을 반영을 하였으며 기금보조금 66만원과 도비보조금으로 재난예방사업에 21억2,923만원 등 주요 보조사업으로 119억8,505만5,000원을 이번 추경에 반영을 하였습니다.
다음 개요서 7페이지 주요 투자사업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에 반영된 주요 사업으로는 참 살기 좋은 마을가꾸기 사업 3억원을 비롯하여 반딧불이 청소년 수련원 건립 운영 10억원, 그리고 면 체육공원 조성 15억692만4,000원과 상수도 특별회계 전출금 11억7,837만8,000원, 설천면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에 4억8,000만원을 반영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태권도공원 2종 지구단위 계획 수립에 7억원과 특화품목 저온저장고 지원에 1억4,700만원, 시장사거리 도로망 사업에 10억원 등 3개 사업에 142억329만8,000원을 예산에 반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개요서 9페이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상수도 사업은 일반회계전입금 11억8,107만8,000원을 적상지방상수도 사업에 6억원을 반영하였으며 노후관 교체 사업에 5억5,700만원을 비롯하여 정수장 운영에 필요한 예산 2,407만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수질개선 사업은 일반회계전입금 1억2,698만2,000원을 이동마을하수도 개량사업에 계상을 하였고 의료보호기금 사업은 부서인력운영비 2,139만2,000원을 삭감하여 단위사업의 인건비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또한 경영수익사업은 예비비 1,967만원을 삭감하여 경영수익사업 추진에 계상을 하였습니다. 기반시설사업 특별회계 678만6,000원은 과년도 수입으로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에 전액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8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개요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로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이 원안대로 심의 의결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해연
수고하셨습니다.
그대로 계시기 바랍니다.
4. 2008년 중기지방재정계획 변경계획 보고의 건
○의장 이해연
의사일정 제4항 2008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 변경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이기택
2008-947로로 상정된 2008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 변경의 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상정 안건은 2008년 3월 11일 무주군 재정계획 심의위원회 심의 의결을 거친 사항이 되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목차를 보시면 큰 1항목부터 큰 5항목까지 작성되어 있는데 큰 5항목의 중간 2항목까지는 변경이 사항이 없이 변경 전 본 계획과 같습니다. 그래서 큰 5항목의 중간 3항목 중에서 변경된 부분에 대해서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4페이지에 가로로 된 서식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단위사업별 조서의 총괄 결의를 보시면 분야별 총계에서 총사업비는 1조1,089억8.977만5,000원으로 변경 전 본 계획과 변동이 없고 연도별 투자계획도 변경이 없습니다.
장을 넘겨서 조서의 왼편 연번 116번을 보시면 무주 반딧불 산머루클러스터 조성사업이 이번에 신규로 추가되는 사업인데 농림수산부 식품부, 당시 농림부의 공모사업으로 2007년 12월 30일 확정되어 2008년부터 2010년까지 추진되던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으로 투자되는 총사업비는 47억4,000만원이며 재원은 국비 23억7,000만원, 군비 23억7,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연번 162번 교량보수 보강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사업기간이 2008년부터 2011년까지이며 총 군비 24억원을 투자하는 신규사업으로 추가 반영하여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연번 164번 주차장 조성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2008년부터 2011년까지이며 총사업비는 군비 36억8,000만원을 투입하여 신규사업으로 추가 반영하여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연번 167번 교통안전 시설물 설치사업입니다. 당초 604억1,500만원으로 계획에 기 반영되어 있던 사업인데 총사업비에서 108억2,000만원을 감액하여 495억9,484만6,000원을 투자하는 것으로 조정 변경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1건은 기존 사업을 감액 조정하고 3건에 대해서는 신규사업으로 추가 반영하여 추진하게 되는 무주군 중기지방재정계획 변경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해연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하단)
다음은 본회의 휴회의 결의를 하고자합니다.
주요 현장 사업장 확인 방문을 위하여 3월 28일 금요일 1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있습니까?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주요 현안 사업장 확인 방문이 있을 예정이오니 의원님들께서는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