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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효

사법상, 소멸시효와 취득시효를 총칭하는 말이며 소멸시효와 취득시효는 모두 일정한 사실상태가 장기간 계속한 경우에 이 상태가 진실의 권리관계와 합치하는 것이냐 어떠냐를 묻지 않고 그 사실상태를 그대로 존중하여 이를 권리관계로 인정하려는 제도로서 ①민법은 소멸시효에 관하여는 총칙편의 끝장에(∮162~∮184), 취득시효에 관하여는 물권편에 소유권취득의 원인으로서 규정(∮162~∮184)하고 있고 ② 공법상의 시효제도는 금전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이 특별한 규정(관세법25, 공무원연금법§66, 근로기준법§93, 선원법∮124)이 없는 한, 일반적으로 5년이다. ③형사법상의 형의 시효는 형의 선고를 받은 후 일정한 기간이 경과함으로써 그 집행을 면제하는 제도(형법∮77)이고 공소시효(公訴時效)는 확정판결 전에 시효에 의하여 소멸하는 제도임.

식품진흥기금

식품위생 및 국민영양의 수준향상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재원에 충당하기 위하여 보건사회부·서울특별시·직할시 및 도에 설치하는 기금(식품위생법∮71①)임.

신·구조문대비표

신·구조문대비표는 법안, 조례안 등을 개정할 때에 개정내용을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만드는 것으로서 주로 법안등의 일부개정인 경우에 작성하여 첨부하며 전문개정인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신·구조문대비표는 작성하지 않는다.

신개발수요

지방자치단체에 있어 새로운 개발을 필요로 하는 수요이다. 도시개발에 있어 개발수요를 두 종류로 나눈다면 하나는 재개발수요이고 다른 하나는 신개발수요이다. 재개발수요는 기존의 밀집된 도시기능을 부활시키며 교통망을 개선하기 위한 필요에서 낡은 것을 새로운 것으로 대체코자 하는 것이고, 신개발수요는 도시주변에 전연 새로운 개발을 필요로 할 때의 수요임.

신고납부

특별징수의무자가 그 징수한 지방세의 과세표준액 및 세액을 신고하고 동시에 신고한 세금을 납입하는 것을 말함(지방세법∮1).

신디케이트 론

여러 금융기관이 대주가 되어 차관단(신디케이트)을 구성, 공통의 조건으로 차주에게 일정액을 융자하는 대출방식. 대규모대출의 경우 유로신용대출(크레디트 시장)과 미국 금융시장에서 실시되고 있음. 신디케이트 방식에 의한 유러은행의 유러커런시 대출은 국제적 대형 중장기자본의 조달에서 주요수단, 대주는 신디케이트조직에 의한 리스크 분산, 객관환, 차주는 대규모 차관 도입, 차입시기 조정의 신축성, 차입절차 간편과 저렴한 차입비용 등 이점이 있음.

신문·잡지·간행물 열독금지

의회의 본회의·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의원들은 회의의 질서를 유지하여 진지한 회의를 진행해야 하며, 의사진행을 지연시키거나 방해할 목적으로 신문·잡지·간행물 기타 문서를 낭독하는 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의장 또는 위원장은 퇴장 등의 조치나 회의중지·산회를 선포할 수 있다(지방의회회의규칙).

신문·잡지등 불법 이용죄

특정인을 당선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각종의 이익제공 또는 제공의 의사표시·약속을 하여 보도·논평을 게재함으로써 성립하는 죄를 말함.

신상발언

의원이 그의 신변에 관련된 일신상의 문제에 관하여 설명, 변명, 합리화 또는 사과하고자 할 때 허용되는 발언이다. 이러한 발언은 의원의 권리가 아니라 의원(議院)의 관용에 의해서 허용되는 것으로 신상발언 시간은 10분을 초과할 수 없음(지방의회회의규칙∮38).

신설합당

정당이 새로운 당명(黨名)으로 합당하는 것을 말한다(정당법∮4의2①). 즉, 두 개 이상의 정당이 대등한 입장에서 새로운 조직 및 당명으로 합당하는 경우이다. 원칙적으로 정당의 합당이 성립한 경우에는 합당등록신청일로부터 3월이내에 지구당 개편대회를 반드시 거쳐서 변경등록신청일로부터 3월이내에 지구당 개편대회를 반드시 거쳐서 변경등록을 하도록 절차상 강제되어 있으며 변경등록이 없는 경우에는 당해지구당은 소멸된 것으로 간주된다(동법∮4의2③④).