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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록

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경과의 전말을 기록한 문서로서 선거록의 표준서식은 국회의원선거관리규칙 제 85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별도의 서식으로 되어있다. 서식에 포함되는 주요기재사항으로서는 개표소설비상황, 개표상황, 당선인결정상황 등이다(국회의원선거법∮130①②, 지방의회선거법∮127②).

선거무효

선거무효란 선거의 효력을 부인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및 국회의원선거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선거인ㆍ정당 또는 후보자는 선거일로부터 30일이내에 관할 지역구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을 피고로 하여 30일이내에 대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며, 대법원은 선거에 관한 규정에 위반된 사실이 있는 때라도 선거의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인정되는때에 한하여 선거의 전부나 일부의 무효 또는 당선의 무효을 판결한다(국회의원선거법∮145①, ∮147, 대통령선거법∮134~∮136, 지방의회의원선거법∮145~∮148).

선거범의 재판기간

선거범과 그 공범에 관한 재판은 다른 재판에 우선하여 신속히 재판하여야 하며, 판결의 선고는 제1심에서는 공소가 제기된 날로부터 6월이내에, 제2심 및 제3실에서는 전심판결의 선고가 있은 날로부터 각각 3월이내에 하여야 한다(국회의원선거법§ 190②). 그리고 선거범과 그 공범에 관한 제1심재판은 지방법원 합의부의 관할로 하고 있다(국회의원선거법 §190, 대통령선거법§171, 지방의회의원선거법§191).

선거범죄

선거과정에서 발생되는 범죄로서 대통령 선거법, 국회의원선거법, 지방의회의원선거법, 지방자치단체의장선거법등 각종 선거법의 벌칙에 규정되어 있는 범죄를 말한다. 선거범죄에 대한 제재로는 징역 또는 금고, 벌금, 당선무효등이 있으며, 공소시효에 대해서도 특별한 규정이 있다. 현행 국회의원선거법에 규정된 선거 범죄로는 매수 및 이해유도죄, 당선무효유도죄, 신문·잡지등 불법이용죄, 선거의 자유방해죄, 투표의 비밀 침해죄, 투표·개표의 간섭죄, 폭행·소란죄, 다수인의 선거 방해죄, 허위사실공표죄, 후보자비방죄, 사전선거운동등 부정운동죄, 각종제한위반죄 등이 있다.

선거범죄 고발의무

선거범죄란 각종 선거법 벌칙규정에서 정한 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 성립되는 범죄이며, 고발은 고소권자와 범인이외의 사람이 수사기관에 대하여 범죄사실을 신고하여 그 소추를 구하는 의사표시이다. 고발은 누구든지 범죄가 있다고 생각할 때는 할 수 있으므로 선거범죄의 경우 누구든지 고발할 수 있지만 반드시 고발할 의무는 없다(형사소송법∮234①).

선거범죄 공소시효

공소시효란 확정판결전에 시간의 경과에 의하여 형벌권이 소멸하는 제도로서 죄를 범한 후에 일정 기간이 지나면 검사의 공소권이 소멸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게 되는 것을 말한다. 선거 범죄에 대한 공소시효는 대통령선거의 경우는 선거일후 3월(대통령 선거법§170), 국회의원선거의 경우는 선거일후 6월(국회의원선거법§189), 지방의회의원선거의 경우 선거일후 5월(지방의회선거법§190), 지방자치단체의장의 선거의 경우는 선거일후 5월(지방자치단체의장선거법∮189)이며, 범인이 도피한 때에는 대통령선거의 경우는 1년이고, 국회의원선거의 경우는 3년이며, 지방의원과 지방자치단체장선거의 경우는 1년을 경과함으로써 시효가 완성된다.

선거범죄선동죄

현행 각 선거법(대통령선거법§167, 국회의원선거법§183, 지방의회의원선거법∮172)에서 선거범죄선동죄를 규정하고 있는바 그 주요내용으로서는 연설·신문·잡지·벽보 기타 어떠한 방법으로든지 동법에서 규정한 죄를 범할 것을 선동한자는 3년이하의 지역이나 금고 또는 150만원이하에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다. 이러한 선거범죄선동, 즉 벌칙규정범죄의 실행행위를 하게 하려는 자극을 주는 행위에 대해 각 선거법에 규정하고 있는 이유는 선거법에 대한 간접적인 방법에 의한 위반을 제거함으로써 선거의 공정성을 확보하려는 것이다(대통령선거법∮167, 지방의회의원선거법∮185).

선거벽보

공공장소에 부착하는 선거벽보와 우편으로 세대별로 보내지는 선거공보는 인쇄물에 의한 선거운동방식이다. 선거벽보는 구·시에 있어서는 인구 300인에 1매 (지방의원선거는 200인에 1매), 군에 있어서는 인구100인에 2매(지방의원선거는 200인에 5매)의 비율을 한도로, 지역구선거에 있어서는 지역구선거관리위원회가, 전국구선거에 있어서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각각 작성하되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가 첩부한다. 다만, 구·시에 있어서는 인구밀집상대 및 첩부장소등을 감안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인구 500인에 1매의 비율까지 조정하여 첩부할 수 있다. 벽보에는 후보자의 기호(국회의원선거법 제10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투표용지에 인쇄할 후보자의 게재순위의 번호를 말한다). 사진·성명·주소·연령·소속정당명·직업·경력·정책과 후보자 또는 정당의 홍보에 필요한 사항외의 사항을 게재할 수 없다. 벽보에 게재할 원고는 정당 또는 지역구후보자가 후보자등록마감일까지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하며, 그때까지 제출하지 않으면 게재하지 아니한다(국회의원선거법 §47, §48, 지방의회의원선거법 ∮47, §48). 벽보는 그 원고제출마감일 후 5일 이내에 작성하여야 하고, 작성한 벽보는 전국구선거에 있어서는 작성완료일로부터 5일 이내에, 지역구선거에 있어서는 작성완료일로부터 3일 이내에 중앙선거관리위윈회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첩부하되, 그 배열순서는 전국구선거의 벽보는 지역구별로지역구의 정당소속후보자의 기호순에 의하고, 지역구선거의 벽보는 후보자의 기호순에 의한다.

선거비용

선거비용이란 후보자등록시부터 당선결정일까시 후보자 또는 정당이 부담하는 비목이 법정되어있는 선거운동에 관한 비용을 말한다. 국회의원선거법 제87조제1항에서는 선거비용에 대한 정의를 다음과 같이 하고 있다. 즉 후보자등록시부터 당선결정일까지 소요되는 제3항 각호의 금전·물품·확정채무 기타 모든 재산상의 가치를 말한다. 각호의 사항으로서는 ①선거사무소와 선거연락소의 임차료 또는 유지비 ②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의 책임자 및 선거사무원의 수당과 실비보상 ③자동차·선박의 임차료 또는 유지비 ④현수막·소형인쇄물 등의 작성 및 게시에 필요한 경비 ⑤후보자 자신의 선거운동에 필요한 경비 ⑥정당연설회의 소요경비 ⑦기타 선거에 과한 필요한 경비.

선거비용에 관한 장부 기타 서류의 보존

국회 의원선거법 제 95조 (회계장부기타서류의 보존) 제 1항은「선거사무장은 제91조(회계장부의 비치·기재)의 규정에 의한 회계장부와 제93조(영수증 기타증빙서류)의 규정에 의한 영수증기타의 증빙서류를 선거일로부터 1년간 보존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2항에서 「선거 사무장은 제1항의 회계장부 기타증빙서류의 보존을 관할선거구관리 위원회에 의뢰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회계장부 및 영수증 기타의 지출증빙서류는 제87조(선거비용의 정의·부담)및 제 88조(선거비용의 제한액)의 규정에 의한 제한액내에서 선거비용을 지출하였는가의 여부를 판단하는데 관한 주된 증거가 되는 문서이다. 그러므로 이들 부책등은 선거에 관한 소송및 선거에 관한 범죄수사에 있어서 중요한 증거가 되기 때문에 그의 유지를 위하여 선거일후 1년간 보존하도록 하고 있다. 보존의 의무자는 회계책임자이다. 대통령이나 지방의외의원의 선거에 있어서도 같다.(대통령선거법∮81, 지방의회의원선거법∮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