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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보고

구두보고에 대한 말이다.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서의 각종보고, 예컨데 의안심사보고, 시장의 시정보고나 현황보고, 행정사무감사·조사시의 기관장의 보고등은 구두로 하는 것이 통례이나 예외적으로 서면보고를 허용하는 경우도 있다.

서면질문

의원의 서면에 의한 질문을 통칭하는 말이나 의회에서 본회의 시정질문과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서면질문 제도를 구분하고 있어 이 중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서면질문만을 특정하여 사용하는 경우가 많은데 외국의 많은 의회에서는 의원이 정부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할 때에는 우선 서면으로 질문하고, 답변은 서면 또는 구두로 선택하여 들을 수 있도록 하는 예가 보통이다.

서면질의

의원의 서면을 통한 질의. 의안심사나 보고시 의원의 질의는 구두질의가 원칙이나 시간제약등 회의진행상의 사정으로 서면질의를 허용하고 후에 서면 또는 구두로 답변을 구하는 경우도 간혹 있다. 통상적으로 『질의』는 의제가 된 안건에 대하여 보고자 또는 제안자에게 의문나는 점을 물어서 밝히는 것을 뜻하며 『질문』은 시정의 전반(본회의의 경우) 또는 일부(상임위의 경우) 특정한 사안에 대하여 출석을 요구하여 그 소견을 묻고 설명을 요구하는 것을 말한다.

서명

문서에 자기의 성명을 쓰는 것. 본래는 자서를 의미하나, 때로는 대서가 허용되는 경우 또는 기명날인으로써 대신할 수 있는 경우도 있다. 법률이 요구하는 서명이 없는 문서는 원칙적으로 무효로 해석된다(요식행위). 의회에서 요구되는 경우는 의안의 발의, 청원의 제출, 회의록 보존등의 경우가 있다.

석명권

소송의 내용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당사자에게 법률상 및 사실상의 점에 관하여 발문(發問)하며, 그 진술을 석명하는 기회를 주거나 입증을 촉진시키는 법원의 권능으로서 발문권이라 함.

석유사업기금

석유의 수급 및 가격안정과 석유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석유사업법 제17조의 2에 근거하여 1977년 12월에 설치된 기금으로 그동안 민간관리기금이었다가 1991년도부터 정부관리기금으로 전환된 기금이다. 소관부처는 산업자원부이고, 운용주체는 산업자원부(한국석유개발공사)이며, 재원은 석유수입업자 및 석유판매업자로부터 징수하는 수입금, 국제석유가격의 현저한 차이로 인해 석유수입업자 또는 석유정제업자가 취득한 차등이윤중에서 징수하는 수입금, 납입금, 차입금, 기금운용수익금으로 조성된다. 동기금의 용도는 석유의 비축·저장 및 수송시설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에너지자원개발사업과 석유개발사업, 국제석유가격의 현저한 차이 또는 국내석유가격의 최고액 지정으로 발생한 손실의 보전, 석유제품의 품질관리사업 등으로 한정되어 있음.

석탄산업안정기금

석탄광업의 안정조업과 석탄광산근로자의 복지향상 및 석탄가공제품사용의 안전성 증진을 목적으로 석탄산업법 제29조에 근거하여 1987년 1월에 설치된 민간관리기금으로서 소관부처는 산업자원부이고, 운용주체는 석탄산업합리화사업단이며 재원은 정부출연금, 판매가격부과금, 차입금, 기금운용수익금으로 조성된다. 동기금은 폐광대책사업, 석탄광업근로자자녀장학사업, 석탄·석탄가공제품의 가격안정사업, 진폐예방과 진폐근로자보호사업등의 용도로 사용되고 있음.

석탄산업육성기금

석탄산업의 합리적 육성과 석탄수급의 안정을 위한 비축 및 하계 (要秊) 저탄 자금지원을 목적으로 석탄산업법 제 28조에 근거하여 1977년 10월에 설치된 정부관리 기금.

선거

선거인단이라는 국가의 기관이 의원·대통령등 국가의 다른 기관을 선임하는 행위. 선임이 단독적 기관에 의하여 하향식으로 행하여지는 경우를 임명이라고 부르고, 상향식인 다수의사의 표명이나 협력의 결과로 행하여지는 경우에는 이를 선거라고 하는 것이 보통이다. 선거는 국가기관의 선임에 국한되는 것은 아니지만, 민주정치의 발달은 대표제를 불가피하게 만들었고 그것과의 필연적 관계하에서 선거제도는 발전되어 나왔다. 우리 헌법은 헌법상의 국가기관중에 대통령 및 국회의원은 국민의 보통·평등·직접·비밀투표에 의하여 선출하도록 되어 있다.

선거공보

지역구선거관리위원회가 지역구 후보자의 기호·사진·성명·주소·연령·소속정당명·경력·정견 및 소속정당의 정강정책과 전국구후보자의 성명 기타 필요한 사항을 게재한 문서를 선거공부라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