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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기반시설

산업기반시설이란 산업활동에 반드시 필요한 기본적인 물리적 시설로 이의 구비정도는 지역산업활동의 활력과 경쟁력은 물론 국가경제성장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으로 흔히 사회간접자본시설을 의미하며 일반적으로 사회간접자본은 모든 생산활동의 기본적 시설로 좁게는 교통망. 공공용지, 에너지, 상·하수도 시설. 유통시설 등을, 넓게는 교육, 위생, 공공행정, 상·하수도. 관개(灌漑)와 같은 인력개발과 농업간접자본에 이르는 모든 시설을 의미한다. 특히. 산업기반시설에 대한 지역차원에서의 투자는 경제적 활동을 위한 기본적 여건을 조성한다는 점에서도 중요하지만 지역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광범위하고 누적적이기 때문에 지역발전을 선도하기 위한 전략적 정책수단 중의 하나로 의의가 매우 크다.

산업설비수출기금

산업설비수출기금은 산업설비수출의 지원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대외무역법 제28조에 의거 설치된 민간관리기금으로서 산업설비수출헙회에서 관리·운용(동법 부칙 제6조에 의거 잠정적으로 한국기계공업진흥회에서 관리)하며 외교통상부의 감독을 받고 있다. 이 기금은 정부 또는 정부외의 자로부터의 출연금, 산업설비수출을 한 자의 출연금, 기금운용수익금등으로 재원을 조성하여 산업설비에 대한 해외수주활동(海外受准活動), 해외시장 개척 활동 및 국제협력사업, 선진기술의 도입 및 연구·개발사업, 산업설비수출의 촉진을 위하여 외교통상부장관이 위탁하는 사업과 상기 여러 사업에 부대되는 사업을 적극 지원하여 산업설비기술의 발전과 수출촉진에 기여하고 있다.

산업자본주의

산업자본이 모든 경제사회체제에 있어 지배적·주도적 지위를 차지하는 체제를 산업자본주의라고 함.

산업재해보상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은 사회보장제도중에서 근로계약관계에서 발생하는 각종 업무상의 재해를 보험제도를 이용하여 신속하게 해결하는 한편 근로시의 재해예방과 근로자의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근로자보호에 기여하고자 도입된 사회보험제도의 하나임.

산업재해보상보험기금

산업재해보상보험기금이란 근로자의 업무상의 재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보상하기 위한 책임준비금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특별회계법 제4조에 의거 설치된 정부관리기금으로서 노동부에서 그 관리·운용을 맡고 있다. 즉, 이 기금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조에 의한 요양급여, 휴업급여, 장해급여, 유족급여, 상병보상년금, 장의비(葬儀費)등의 보험급여를 원활히 충당하기 위한 책임준비금으로서 설치된 기금인 것이다. 동 기금은 기금의 적립금, 기금운용수익금, 산업재해보상특별회계의 결산상 잉여금등으로 재원을 조성하여 위와 같은 각종 보험급여에 충당함으로써 산업재해로 인한 신속한 보상과 근로자의 보호에 기여하고 있다.

산업재해보상보험특별회계

산업재해보상보험특별회계는 산업 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산업재해보상보험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설치된 특별회계로서 노동부장관이 관리·운용하고 있다. 동 특별회계는 보험가입자로부터의 보험료, 산업재해보상보험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轉入金), 다른 회계로부터의 전입금, 차입금, 기타의 수입을 세입예산으로 하고 재해 발생시의 보험금, 산재보상보험기금에의 적립금, 재해 예방 및 보험시설비, 근로복지공사에의 출자금, 한국산업안전공단관리기금에의 출연금등의 세출예산을 편성하여 운용하고 있다.

산업재해예방

각종 산업현장에서 발생하고 있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정부·기업·근로자의 노력을 뒷받침하기 위한 법률의 하나로 근로기준법, 선원법 이외에 가장 중요한 법률의 하나로 산업안전보건법이 있음.

산업재해예방기금

산업재해예방기금은 근로현장에서 발생하는 산업재해에 대한 예방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산업안전보건법 제53조에 의거 설치된 정부관리기금으로서 노동부장관이 관리·운용하고 있다. 이 기금은 ①산업재해보상보험특별회계 세출예산총액의 100분의 5 이상의 예산액 ②정부 또는 정부이외의 자로부터의 출연금 및 기부금 ③차관 및 차입금 ④기금운영수익금 등으로 재원을 조성하여 ①한국산업안전공단관리기금에의 출연금 ②재해예방 관련시설과 그 운영에 필요한 비용 ③재해예방관련사업, 비영리법인에의 위탁업무 및 기금운용관리에 필요한 비용 ④기타 재해예방에 필요한 사업으로서 노동부장관이 인정하는 사업의 사업비로 그 기금을 사용하여 각종 업무상 재해에 시달리고 있는 근로자의 보호에 기여하고 있다.

산업지구

산업지구는 공업지역의 특수한 형태로서 마샬리안 산업지구(Marshallian industrial district)로도 지칭되고 있다. 그것은 일반적인 공업단지와는 여러 측면에서 차별적인데 전문화된 중소기업들의 공간적 집적이 특징적이며, 흔히 도시기능의 복합성도 나타나고 있다.

산업화

산업화란 대규모 제조업이 산업활동의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공업중심의 경제구조로 변화하는 것을 의미하며 또한 산업화는 산업활동이 국가나 지역경제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하게 되는 과정이라고도 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