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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연구

사례연구방법은 모의실험적교수방법으로서 행정환경하에서 도덕적 선택과 의사결정행태에 관한 문제들을 설명하는 데 효과적 수단으로서의 본질적 가치를 지녔으나 행정학의 발달에서 이와는 별도의 의미를 지니고 있다. 사례연구방법은 주로 사회과학조사협의회의 행정문제연구위원회의 후원하에 1930년대부터 발달하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유형의 사례연구는 1940년대 중반 하버드(Harvard)대학교 행정대학원에서 고안된 새로운 형태로 발전되었으며, 이는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행정사례의 본류를 이루고 있다.

사립학교교원연금기금

장기근속한 사립학교교직원의 노후생활보장등을 위하여 도입된 사회보장제도의 하나인 사립학교교원연금법 제26조에 의거 설치된 민간관리기금으로서 사립학교교원연금관리공단에서 관리를 맡고 있다. 이 기금은 교원의 개인부담금, 국가에서 부담하는 국가부담금, 학교경영기관 및 학교에서 부담하는 법인부담금과 재해보상부담금 그리고 기금운용수익등으로 재원을 조성하여, 교직원의 직무로 인한 질병·부상·재해와 사망·퇴직등에 대한 급여를 지급하기 위한 책임준비금을 확보함으로써 사립학교교직원 및 그 유족의 경제적인 생활안정과 복리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사면

국가원수의 특권으로 형사소송법이나 형사법규에 의하지 않고 형의 선고의 효과 또는 공소권을 소멸시키거나 형집행을 면제시키는 것을 말한다. 사면에는 일반사면과 특별사면이 있다. ①일반사면은 범죄의 종류를 지정하여 이에 해당하는 모든 범죄인에 대하여 그 형의 선고의 효과를 전부 또는 일부를 소멸시키거나, 형의 선고를 받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공소권을 소멸시키는 것, ②특별사면은 이미 형의 선고를 받은 특정인에 대하여 형의 집행을 면제하여 주는 것이다. 일반사면을 하려면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하며 사면에 관한 현행헌법은 대통령이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면을 명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헌법§79①).

사면권

사면권이라 함은 형사소송법이나 그 밖의 형사법규에 의하지 아니하고 형의 선고의 효과 또는 공소권을 소멸시키거나 형집행을 면제시키는 국가원수의 특권을 말함.

사무감독권

의장이 의회의 사무를 감독할 수 있는 권한으로서 의회대표자로서 의회사무를 지휘·감독할 수 있다(지방자치법§43).

사무배분원칙

중앙정부와 각급 지방자치단체간의 사무배분에 적용되는 원칙으로서 불경합의 원칙, 현지성의 원칙, 종합성의 원칙, 경제성의 원칙이 있다. 한국 지방자치법은 불경합의 원칙과 기초단체우선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다. ①불경합의 원칙: 중앙정부와 각급 지방자치단체가 그 사무를 처리함에 있어서 서로 경합되지 않도록 그 사무의 소관과 처리의 권한·책임을 명백히 하는 원칙이다. 이를 권한·책임명확화의 원칙이라고도 함. ②현지성의 원칙: 사무를 민주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가능한 한 사무를 주민과 가까운 기초단체에 많이 배분하는 원칙이다. 이를 기초자치단체우선의 원칙이라고도 함. ③종합성의 원칙: 사무를 종합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를 각종 특별관서보다도 일반지방자치단체에 집중적으로 배정하는 원칙이다. 이를 지역종합성의 원칙이라고도 함. ④경제성의 원칙: 사무의 능률적 처리를 위하여 사무를 각 지방자치단체의 능력을 고려하여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효과를 도모할 수 있는 단체에 배분하는 원칙이다. 이를 능률적 집행의 원칙이라고도 함. 한국지방자치법은 불경합의 원칙과 기초단체우선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음.

사무배분의 기준

사무배분)- 중앙정부와 각급 지방자치단체간의 사무배분의 기준. 이에는 일반적으로 ①반드시 중앙정부만이 처리할 사무를 제외하고는 이를 모두 지방자치단체에 배분하며, ②지방자치단체의 사무 중에서도 광역자치단체가 처리하여야 할 사무를 제외하고는 이를 모두 기초자치단체에 배분하도록 한다는 기준이 통용되고 있음. 중앙정부에 배분할 사무, 광역자치단체에 배분할 사무 및 기초자치단체에 배분할 사무는 지방자치법 제10조, 제11조에 의거 (1) 중앙정부에 배분할 사무 ①국가의 존위에 필요한 사무(예 : 외교 국방, 병무, 화폐, 국세. 국채 등) ②전국적으로 통일된 기준을 요하는 사무(예: 도량형. 통계, 면허시험, 근로기준 등) ③자치구역을 넘는 사무로서 지방자치단체간 협력에 의해 처리되기 어려운 사무(예: 경제개발, 국토종합개발 등) ④전국적 또는 광역적 규모의 사무 또는 현업(예: 대하천, 항만, 우편, 전신, 전화, 철도, 항공 등) ⑤지방자치단체의 기술로써는 그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운 사무(예: 고도의 연구·시험·검사·원자력개발 등) ⑥전국적·광역적 견지에서 통일적으로 처리할 필요가 있는 사무(예: 물가통제, 금융통제, 수출입통제 등) ⑦사회정책적 요구에 의한 사무(예: 실업대책, 사회보험, 사회보장 등). (2) 광역자치단체에 배분할 사무 ①광역적 사무(예: 치산. 치수 교통·운수, 전염병예방 등) ②보완적 사무(예: 기초자치단체의 능력으로 처리될 수 없거나 그에 의하여 처리되는 경우 비능률·비경제·저질화의 우려가 있는 사무(예: 검사, 시험, 연구, 학교, 병원 등) ③연락·조정적 사무(예: 통첩의 이첩, 보고·신청의 종합, 분쟁의 조정 등) ④지도·감독적 사무(예: 준칙제공. 재정지원, 기술지원, 승인, 시정요구, 취소·정지 , 감사 등). (3) 기초자치단체에 배정할 사무 이상의 중앙정부와 광역자치단체에 배분해야 할 사무 외의 모든 사무는 주민의 일상생활과 가장 밀접한 관련을 가지는 기초자치단체에 배분하고 있음.

사무보조자

사무보조자라 함은 감사 또는 조사를 시행하는 위원회에서 위원장의 지휘·감독을 받아 감사 또는 조사와 관련된 위원회의 결정사항이나 위원장의 지시사항을 집행하는 공적임무를 수행하도록 지정된 자로서, 의원이 감사 또는 조사를 함에 있어 필요시 의회사무처(국)직원의 보조를 받을 수 있음(지방자치법시행령§16④). 사무보조자의 임무는 주로 감사·조사계획서안의 작성, 각종 공문서 및 서류의 작성과 수발, 보고·서류제출·증인등 출석요구서의 송달, 피감사·조사 기관과의 연락 및 협조, 위원장의 회의진행 보좌, 감사·조사대상 사항과 관련된 각종 자료의 수집·분석, 보고서 초안작성, 감사·조사대상 사항과 관련된 각종 자료의 수집·분석, 보고서 초안작성, 감사·조사장소 준비, 감사·조사경비의 신청 및 수불, 감사·조사관련 회의 및 활동의 기록·보존, 감사·조사장내의 질서유지등이 있다.

사무위임

사무위임이란 행정청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다른 행정청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그 사무의 일부를 맡겨서 처리하게 하는 것을 말하는데 이를 권한의 위임이라고도 한다. 행정청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각종 조직규범 (정부조직법·지방자치법 등)에 의하여 일정한 범위의 사무(권한)를 처리하도록 권한을 부여받고 있으므로. 이 범위 안에서 사무처리를 해야 한다. 그러나 그 사무를 반드시 스스로 처리할 필요는 없고 사정에 따라 다른 기관에 위임하여 처리하게 할 수 있다. 그러나 사무위임은 사무의 전부를 위임할 수 없고. 또한 법령의 근거가 있어야 함.

사무위탁

사무위탁이란 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장이 소관사무의 일부를 다른 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장에게 위탁하여 처리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지방자치법 제141조 제1항). 사무위탁은 소관사무의 일부에 대해서만 가능하고, 전부를 위탁할 수 없다. 전부위탁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존재를 부정하기 때문이다. 사무위탁은 동급의 지방자치단체사이에서도, 상·하급의 지방자치단체 사이에서도 성립될 수 있으나, 후자를 특히 사무의 위임이라 부르기도 한다. 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장이 사무위탁을 하고자 할 때에는 관계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하여 규약을 정하고 이를 고시하여야 하며 사무위탁에 관한 규약에는 사무를 위탁 및 수탁하는 지방자치단체, 위탁사무의 내용·범위·처리방법. 사무처리의 경비부담·지출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함.